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주시는 위원 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여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해서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지금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

동진의 박상호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중에 공설운동장하고 회관, 군립 도서관 이렇게 세가지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세가지 공사는 아마 우리 부안군에서도 큰 사업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공사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1.2.3차까지 설계 변경을 했는데 왜 유독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설계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기간 이 처음에 공사 시행 한 시점과 공사를 추진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ES적용이라던가 물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고 공사중에 설계변경의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군립 도서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가 14억 3천 백만원이였습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설계변경이 15억 9천9백만원으로 1억 6천8백만원이 설계변경이 되었으나 여기에는 지금 광장 포장 발주 공사가 8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다음에 소방펌프 설계가 누락되여서 4백3십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

저는 그렇게 따지기 전에 당초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종합예술회관은 7억 3천만원, 군립 도서관 은 1억 2천8백만원, 또 공설운동장은 약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더 책정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신축 공사 시행 부적절 판단을 받았죠? 과다 설계납품된 건립공사 8천5백만원은 발주전에 감액조치 당했고 과다 계상된 2천백5십3만8천원 설계변경에서 감액조치 당했습니까? 안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가 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액조치를 안당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과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창피 당하면서 돈을 물어 주어야 합니까? 내 놓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잘했다고 봅니까? 과장님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를 보니까 제가 애매한 사업을 봤어요. 유천도요지 시굴 조사해서 4천백5십7만원을 97년도에 섰고 유천도요지 발굴조사해서 1억 3천9백만원이상 섰습니다. 시굴하고 발굴하고 뭐가 틀립니까? 용어자체를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보조를 해 주세 요.

연구 용역비 요?

예 연구 용역비 요.

시굴조사는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요. 발굴조사는 기초조사를 한 결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하는 조사가 발굴 조사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유사하죠?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되어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굴은 기초조 사고 발굴은 시굴조사한 다음에 발굴조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해서 발굴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굴조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시굴하고 발굴하고는 제가 볼 때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래 97년도에 조사할 때 유천도요지 시굴과 발굴이 같이 해 가지고 돈을 아껴야지 그때서야 시굴조사해서 4천백만원 쓰고 또 발굴 조사해서 1억 3천만원 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천도요지를 우리가 자주 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발견 해 놓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원광대 박물관에다 전부 주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1억3천정도를 발굴 조사비로 용역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용역비 는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의 기준율을 정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천도요지가 당초에 우리 문화재로써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마솥이 그전에 감 굽던 자리가 많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서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시굴조사를 해봐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원광대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굴조사한 결과 가마솥이 여러군데가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정확한 모형을 찾아 다니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원대에다 이렇게 용역비 를 주었는데 작년에 1억 4천만원 주었습니다. 제 뜻을 잘알고 말씀 하세요. 주었는데 그 1억 4천만원 값어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냔 그런 겁니다. 무조건 한가지만 발굴해 가지고 몇일만에 끝날 것을 그것을 발굴해도 주냐 또 가격을 먹이는 것도 애매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조사 하는 용역을 맡길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지 우리가 임의대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요율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재 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문화재측의 승인 을 받고 용역율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발굴 같은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할 수가 없죠, 연구기관 또는 잘 아는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가면 발굴 하나 이렇게 해 놓고는 그다음에 보면 또 용역비 가 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를 너무 난발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그런 것이입니다. 서림공원 주변 금성문 조사 했는데 이것도 원광대에 맡기고 문화재 안내판 문언 번역 원광대에다 맡겼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부안문화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 가도 있고 이정도 번역이 안됩니까? 우리 부안군사람들이 금성문 정도는 잘 알텐데 이런것 까지 전부 원대 박물관에까지 돈을 주어야 옳은가 돈을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맡기고 학술 조사를 하는 것은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원이라던가 이런데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주대나 군산대나 원광대나 이런데다 해야 하는데 지금 원광대에 사학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 부안에 대해서 잘아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관관계가 맺어져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우리 부안군에 건설에서 설계용역도 다 해주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연구 용역비 라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부안실상사지 정비 사업 같은 것은 해야죠. 또 그다음 부안 실상발굴 조사 좌우지간 하여튼 용역비 라고 해서 1년에 몇십억씩이 이렇게 용역비 로 나갑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안군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회사에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맡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면 출신 의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군 의원 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 하는 것이 면책특권 도 없고 우리를 보좌해줄 보좌관하나 없는 홀 연단 신 의원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을 조사를 하고 감사 를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방금 박상호 의원 께서 말씀하신 유천도요지 복원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99년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의하면 2000년도에 30억이 투자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 30억을 투자한다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어느정도 반영이 하나도 안되여 있고 2000년도 예산 에는 우리 부안군 예산 에는 한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복원은 과거 형상을 최저의 복원하는 것인데 유천도요지를 학술조사단이나 누가 아무리 복원을 시켜서 조사를 잘해서 복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의 유천도요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천도요지가 필요하다 왜 이것은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서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구워가지고 거기에 육상수송수단이 아주 취약했던 과거시절에는 배를 타고 많은 것을 한양등지로 많이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유천도요지가 형성되었고 거기에 좋은 흙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도대체가 이것이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학술조사를 하는데 1999년도에 지금 2억 8천6백만원이 예산 에 서 있죠? 그것을 사용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5천만원은 용역비 로 사용을 하고 2억 3천5백만원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지금 부지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천국민학교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유천국민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도요지가 여주에 많이 있고 거기 흙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문경, 전라남도 강진에 도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천도요지는 과거부터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에 의하면 아주 고가의 자기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유천도요지가 거기에 다시 복원이 되어서 과거의 도요지 원형이 그대로 복원이 되지 않느다고 할지라도 복원이 되어서 거기에 가마솥이 걸리고 그근방에 생산되는 어떤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생산기능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좋은 도요지터가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백자도 굽고 청자도 굽고 해서 도요지가 형성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견학 면학분위기도 현장학습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곳에서 오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것이 될 텐데 도대체 이거 예산 만 세워 놓고 사용도 안하고 지금 예산 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산 을 세울 때는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헌데 예산 도 아직까지 쓰지도 않고 2000년도 예산 을 한푼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00년도 예산 을 한푼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아무리 의존자원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한푼도 안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천도요지에 대해서 98년 이월 사업으로 보각 1동을 2억을 들여서 신청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 으로 2억 8천6백만원중에서 현재 5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이 10월 9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용역내용으로 사업내용이 체험관, 전시관, 연구동, 특산품 전 시장 , 기숙사, 옥외 화장실, 판매등의 사업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천도요지는 문화사적 69호로 국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이어서 보조 신청 을 30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현재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면 지시부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데로 지금 방금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을 안세웠다. 의존자원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유천도요지는 2중 3중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예 김병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의원 입니다. 저기 문화예술회관 예산 이 지금 112억 2천7백만원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이 확정된 것이 언제 입니까?

확정은 아직 예측이 그런데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용역을 하고 있는데 1층 공간부분을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가 발주를 하고

아니요. 확정된 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작년까지는 얼마로 총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까?

작년까지 83억 5천1백만원입니다.

본인이 볼적에는 지금 99년도 중기계획에도 아까 83억 5천백만원인데 2000년도 중기계획을 보면 113억 5천1백만원, 또 감사 자료에는 갑작스럽게 이게 112억 2천7백만원입니다. 이 예산 이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어떤 말 하자 면 시발도 없고 종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데로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겁니다. 아까 얘기만 하더래도 그래도 먼저 83억 5천1백만원으로 작년까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던지 그런데 금년에 보면 금년에 나온 중기계획에도 감사 자료가 또 틀려요. 본 의원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 전체적으로 예산 제도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비 얘기를 했지만 계속비 를 예산 편성제도를 그대로 운 영해 서 계속비 사업으로써 했더라면 백억이 되었던 150억이 되었던 일단 총액 기준하고 연부액 규정했으면 5년 사업이면 5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연장을 한다던지 확연한 절차를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 이 됨으로서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 이 필요한데로 그냥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조의 예산 인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올려 가지고 끝없이 한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즉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당초 83억 5천1백만원은 거기에 누락된 것이 다목적 광장과 진입로 그다음에 뒷편 옹벽, 특장설비 관계에서 그때당시에 예산 을 13억 9천원을 건축비를 줄여다 보니까 4억 9천으로 해서 10억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 내가 얘기 하는 것은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것이냐 안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 어째서 늘고 줄고 한다 하는 현실을 가지고 얘 기한 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하고서는 질이 틀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죠. 예산 이라는 것이 적어도 말이지 아무리 예측이지만 예측을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 를 거쳐 가지고 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라면 좀더 투명하게 모든 것이 모두가 알고 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하루밤사이에 113억 5천이 되었다가 11억 2천7백이 되었다 83억 5천백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투명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예술회관은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진작 일찍이 예산 제도에 의해서 계속사업비 로 해서 적어도 장기계속공사 계약 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했더라면 오늘날 까지 저것이 나올택도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흉물스럽다는 군 민의 지탄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룰을 버리고 1년에 한번씩 변한다 이겁니다. 총공사비 자치게 백억이 넘는 공사비 자체가 1년에 한번씩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당하고 투명하다고 보겠냐는 겁니다. 본 의원 은 이것 자료를 봄으로써 이것이 10몇억이 말이지 벌서 28억 7천6백이 말이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요. 이것이 또 나중에는 또 얼마나 증액될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써는

이번에 최종 설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의 생각이지 지금까지의 경로로 봐서는 우리가 제3자가 볼때는 이것은 앞으로도 또 늘어날려는지 또 줄어들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 제출 된 재정 중기계획에도 113억 5천1백만원으로 감사 자료보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는 겁니다. 나같으면 차라리 중기재정계획 에 113억 5천1백으로 했다면 감사 자료도 어차피 안맞는 것 113억 5천1백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어차피 쓰고 남으면 되는 것 재정 중기계획에는 그저 한 150억쯤 만들어 가지고 쓰고 남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좀더 이것을 기획실에서나 그냥 만든 것은 아닐꺼라는 거죠. 관광과에서 만약의 경우 알지도 못하게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관광과는 바지저고리죠. 아니고 자료를 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내어서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한쪽은 113억 5천백만원, 한쪽은 112억 2천7백만원 벌써 그 차이가 있잖아요. 본래 작년도에 83억 5천백만원이라 친다면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28억 한 30억의 차이가 그냥 앉아서 우리 의회는 갑작스럽게 받아드린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되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광장이라던가 진입로라던가 건축비만 지금까지 계산해 왔어요. 그러다 이번에 마무리 해서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경이라던가 마지막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바로 12월 15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지시할 때 그 부분에 옹벽이라던가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겠습니다만 너는 차질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운영상태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백억이 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다 예산 운용제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형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 김형인 의원 입니다. 전에 박상호 의원 님께서 많은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분명치가 않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내력 누락 및 설계 도면 변경으로 해서 7억 3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설계서가 잘못된 겁니다. 내력이 무슨 내력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당초에 처음에 용역을 납품을 받어 가지고 예산 을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을 시켜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괄 질문 을 하려니까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립 도서관 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설계보다 1억 6천8백이 추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입니다. 거기도 보면 기초 공사중에 점토 발견과 습기로 인해서 목재가 뒤틀림 및 부패방지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과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보면 용역의뢰를 합니다. 충분히 용역을 잘 했기 때문에 그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질 조사도 안해 봤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설계 검토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을 몇차례에 걸쳐서 했고 설계변경을 할 때마나 금액이 증액 되었어요. 과연 설계도면을 누가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설계변경이 정당한 사유와 누락된 부분 또 군립 도서관 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습기가 차고 목재가 뒤틀릴 수 있었는가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공설운동장 부지조성을 하는데 3차례에 걸쳐 증액이 되었던 사유를 같이 밝혀 주시고 또 기금을 보면 부안군체육회 진흥사업 운영관리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 을 무시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우선 보면 97년도에 1억 3백4십7만원인데, 98년도은 1억 1천3백, 99년도는 1억 9백이라면 이자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집행해 왔던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풀보조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풀 보조는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으로 정한 경비 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법무부 선도보호 정읍지역 부안지구에 천2백만원을 지원 했어요. 그후에 또 12월 23일날 5백만원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법규 에 맞게 사업을 집행 했는지 어떤 사업을 집행 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세가지 설계변경과 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원금까지 깍아서 지원해주어야 할 사유 또 임의보조단체가 이 법령 에 맞게 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도서관 신축 설계변경은 지난해에도 의원 님들이 질문 을 했던 사항으로 1차설계변경 요인은 기초 터파기 결과 이질층으로 지질조사까지는 설계하면서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본 설계서로 시공할 경우 건축물의 하중으로 인한 부동침하 등치마가 발생할뿐더러 붕괴현상이 우려되어서 불가불 설계변경하면서 6천8백만원을 설계 변경 하였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제가 4년전에 상서조합장 시절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조립식 건물 5억짜리 공장을 짓는데 건축허가 조건에 지질조사 하라고 해서 원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별도 지질 조사를 해서 공사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지질조사도 안했다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지질 조사는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지질 조사는 했었는데 암석층에 영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사용하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력 누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내력이 누락되었다는 겁니까?. 설계 당시에?

설계상에는 누락된 것이 소방펌프가 누락되여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도를 검토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까? 소방펌프가 우리 소방법을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를 ... 이것은 정말 통탄할 얘기입니다. 이 소방문제는 건축에 가장 필수 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는 설계도면을 어떻게 검토해서 받아드린 겁니까? 이렇게 앉아서 탁상머리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을 우리 민간인이 건축준공 허가를 신청 했다고 합시다. 이게 허가 나겠습니까? 민간인이 안되는 것을 군청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당시에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나 본데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내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력은 소방펌프가 설계 누락 된 것은 옥상 탱크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설계서상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이 누락된 것이고 광장포장공사 누락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 이 없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8천 8백만원을.. 그리고 ES적용 한 것이 물가변동해서 5천 4백만원이 적용된 것입니다.

7억 3천만원이이 증액 되었어요.

예술회관 입니까? 저는 지금 도서관 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술회관, 두 번째가 군립 도서관 , 세 번째가 공설운동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찾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변경 내력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다음 도서관 은 당초 1억 7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광장 포장 8천8백만원과 ES적용 5천4백만원, 소방 펌프 4백29만원으로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ES적용으로해서 5천 4백만원을 했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예산 이 그해에 추진을 못하고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ES는 물가 변동에 따른 것이고

그러니까 물가 변동에 따라서 ES적용을 해 주었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 ES적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60일입니다.

지금은 60일로 단축 되었습니까? 뭐 두달이라면 왠만하면 ES적용을 다 주어야 하네요. 60일이 확실합니까?

60일이 확실합니다. 계약 금액의 5%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6개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S적용을 해서 1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자체가 바닥을 예당초에는 설계변경 자체가 이 바닥을 애당초는 목재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뒤틀릴 것 같아서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변경해서 5천만원 돈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재로 하는 것이 엄청난 인건비 라던가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였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1억 6천8백만원을 더 추가 하면서 까지 변경해야 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감되었어요.

목재와 바닥 콩클로 하는 것 하고는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광장 포장공사가 8천8백입니다.

광장 포장광사가 추가 되었다는 거군요. 또 공설운동장은 부지 조성이 뭐 이것도 ES가 적용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 도 ES 적용을 합니까? 중기를 사용하는데도 ES가 적용 됩니까?

아닙니다. 중기로 안하고 물가변동으로 물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재료가 어디 들어 갔습니까? 부지조성을 하는데 ES 적용해야 할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사하면서 배수로 시설과 부지내 도로로 편입돼서 이설도로를 230m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급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다 이것 다시 손봐야 겠다. 다시 손 보고 또 조금하다 다시 손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공사 설계변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재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제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마다 1차 2차 3차 이런 설계변경을 누가 합니까? 애당초 설계검토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지연이 되고 비용이 자꾸 낭비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관급 자제가 물가 변동에 의해서 관급자제 도급액도..

이것 군 민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예요. 부안군 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겁니다. 뭐 여기 솔직히 그래요. 배수로 같은 것은 어차피 배수관을 사전에 확보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ES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에 배수로가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는데요. 825m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치고는 많이 들어 갔어요. 설계변경이 이것도 자세한 내력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이자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체육진흥 기금 1천5백만원을 사용한 것은 모두 이자를 오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도민체전때 참관하라고 학교 지원금 5백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의 보조단체에 과연 지원금액이 사업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풀 보조에서 지급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안군 민의 날 행사때 성화대 제작하는데 2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보조단체에 행사성 비용이나 솔직히 얘기해서 먹는데 쓰는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겁니다.

체육회에 2백만원, 부안문인협회에 2백만원, 한국음악협회 부안지부 청년예술제 하는 150만원, 한국 미술협회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 하는데 3백만원 ...

청소년 선도운영 위원 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안 했습니까?

풀보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 에 천만원을 세워서..

9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99년도를 생 각하 는 가 본데

98년도는 내력을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에 제가 98년도를 요청 했습니다. 98년도 5월 27일날 천2백만원 12월 23일날 5백만원해서 천7백만원을 지원 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할 물론 애매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보조단체의 지원금이 과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검토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정확히 지휘 감독을 하고 사실은 이런

지휘 감독을 했다면 5월 27일날 지원한 천 2백만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력을 밝혀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99년도 지원내력만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것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99년도는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육성을 해야되고 직접 행사를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자기 예산 에 5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용내력서에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영수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 입니다. 먼저 한가지 확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0페이지에 기금운용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면 여유자금 운영 현황에서 두가지 지금 기금운용 하시죠? 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 자립기금? 그러면 연도별 예금 상품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97, 98년에 신탁수익증권 이였습니다. 99년에 정기 예금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97년에 정기 예금이고 98년 99년이 신탁수익 증권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보세요.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9년에 굳이 이게 바뀐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생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기금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제 기획정책실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게 문제점이다 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인원동원에 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년중 행사는 몇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사를 10회이상 합니다.

10회이상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년중 계산을 하면 한달에 한벌꼴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 각하 십니까?

우리 군민 화합도 있고 부안군을 알리는 관광홍보차원에서도 하고 군 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하고 그럼 부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총 3가지로 군민을 총화할 수 있는 계기로써의 행사목적 하나, 또 이런 무형의 행사를 통해서 유형의 관광자원화 해서 홍보를 매개로 부안군정을 홍보 하겠다 결국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군정의 홍보를 통해서 군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군 재정 을 확충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증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행사의 목적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겠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여 합니다. 그렇죠? 맞죠?

있어요.

그러면 각 행사마다 했습니까?

행사마다는 안했어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의원 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회의록 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반성의 자료가 있습니까?

회의록 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이 되어 있으면 본 의원 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 가 끝나기전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하고 우리군을 알리고자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민을 위한 행사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행사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타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죠.

당연히 그게 원칙이죠? 그럼 지금 행사하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제가 회의록 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행사가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타율적으로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 요.

예 동원을 한적은 있습니다.

한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계속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카마라톤 대회라던가 이런 비치발리볼 대회라던가 이런때는 동원을 안하고 우리 부안군에서 직접주관 하는 행사에 우리군민이 많이 참여 하도록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요지는 관광과에서 이것을 무작위로 항상 동원을 했느냐 자율적으로 맡겼느냐 그게 요지가 아니고 어떻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군민을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에 있어서 계획의 문제를 집고자 하는 거니까 그 문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카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같이 뛰고 많이 참석을 했어요. 또 행사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본청의 요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또는 공히 같이 행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형인 의원 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행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특히 음식물이라던가 접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경비 가 나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풀보조에서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군 민의 날 체육대회 하나만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날 참석자가 각읍면별로 군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전부터 와서 점심시간에 집에가서 밥먹고 오신거 아닙니다. 그렇죠? 점심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잡수신 점심값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 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2천6백만원을 풀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산 이 저희가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산출기초를 보면 제가 예산 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 맛있게 점심을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부담안가도록 조금의 자금을 나누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을 다 만족하게 주지는 못했어요. 그 나머지 경비 를 어떻게 충당을 했을 것 같냐 이거죠? 물론 읍면에서 부담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읍면장에게 그런 제량의 돈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면 현재 예산 구조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지역유지들이 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때는 타율에 의한 행사로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자율적으로 주민 들이 잡수시는 것 내가 맛있게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자율적이 되겠지만 바로 행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읍면의 공무원과 읍면장과 거기에 지역유지들이 이 행사만 되면 이거 참힘들다라고 하면 이 행사가 과연 그 결과물에 있어서 올바른 성과가 나오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해서 상품화 시키는 적극적인 홍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제 하면서 너도나도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군수 의 어떤 자기 선심성 행사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부안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인데 그러면 무형의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해서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그이전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예습과 복습이 있습니다. 예습이라고 하면 이 행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주민 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것에 대한 면밀한 정말이지 각고의 고통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1년에 10개의 행사 하다보면 계획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타율적으로 인원이 동원되고 이런 행사는 이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부터 앞으로 행사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각성 시키고자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 님들께서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보충질의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질의 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용역 설계 비가 너무 과다 지출 되고 이게 예산 의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잦은 설계변경을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설계변겅이 잦아 지느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용역발주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계획이 없던 새로운 화장실이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짓는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예견될 수 있는 것을 안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건 용역발주 자체를 보다 신중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문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지금 설계 건축직 공무원이 몇분이세요?

건축직이 2명입니다.

2명이 그럼 문화재에 관한 건축 설계, 또 문화관광과 소관 건축설계 다 하십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하기 전에 이게 공히 기획실의 모든문제에 있어서 질문 을 들여야 하겠지만 여기서 나왔으니까 책임 있는 부군수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 과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인사원칙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가 우선 부군수 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여러 가지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신 과장님에게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 한가지를 알고 갈려고 그래요. 머리 복잡하게는 묻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면돼요. 지금 공설운동장이 확실히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933번지에 있는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이 111,300㎥ 다시 말하면 33,668평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경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쳐서 96,767㎥이 맞습니까?

나머지는 임야입니다. 나머지는 임야이고 답과 전만 표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를 보면 업무 보고 추진상황에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22페이지를 보면 부지면적이 11,052㎥ 평으로 해서는 33,299평 그리고 여기 아까 사전에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33,668평하고 그러면 그 부지가 어느쪽이 맞습니까? 422평이라는 것이 거기 차이점이 있는데 어느쪽 것이 맞는 겁니까?

작음 면적은 본인이 그 평을 승낙 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작은 면적은 매입을 못했다 그러니까 422평을 아직 못사들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면적만은 확실하죠? 못사들였다는 것이 사들인 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겁니까? 여기 조성에 대해서는 그 면적만 가지고 모든 운동장이나 모든 여러 가지를 실 사용할 수 있는데를 조성하는 그런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사들였으나 이 평으로는 간주 해야 할 것아닙니까? 큰 평으로...

큰 것은 지금 전체면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3천6백9십4만6천원 그것이 미매입 국유지등 9필지에 대해서 4,226㎥인데 그것은 어느쪽에서 어느쪽을 사는 것입니까?

현재 국유지와 미매입된 사유토지 입니다.

미매입 토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운동장이 전부 테두리 안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산다는 겁니까?

부지내에 들어 있습니다.

부지내에 들어 있어서 아까 33,668평중에 들어 있다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이것만 못사서 9필지 4,696㎥를 살려고 한다. 그래서 3천 6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평당은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는 데로 사겠습니다.

감정을 해서 나오는데로가 아니라 돈이 여기 현재 나와 있는데 감정을 해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로 계산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실제하고는 안맞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 이 생각컨데는 아마 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이평만 가지고 현재 있다 이평내에서만 조성을 한다 지금 현재 이평내에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아직 매입하지 않는 땅은 그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속합니까? 시설할 자리가 어느쪽 입니까?

지금 거기는 시설할 지역은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조경지장 주위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뒤로 하겠다. 그것을 정확히 어느쪽인가를 알아야기에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아까 제가 30페이지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자들 파악 하셨어요? 하셨으면 답변 요지를 과장님 들이던가 아니면 거기서 하시던가 하십시요.

청소년 자립기금은 2001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왜나하면 2000년 12월말까지 정기예금이 만료 되기 때문에 그때는 1억 2천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이자수익율로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2000년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의원 이 질의 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기금이 88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88년부터 계속해서 이자만 증식을 시켜 왓어요. 그러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우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아주 좋은 기금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처럼 IMF 때문에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실직 당하고 또 청소년이 취업을 못해서 어려워 할 때 이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물론 이자가 개발신탁 14%짜리로 넣어서 기금을 더 증식시킨데는 공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설림기금 목적에 위배됩니다. 10년동안 방치해 둔 이 기금이 과연 부안군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기금인가, 작년처럼 어려울 때 청소년들에게 기술 습득을 시키든 이렇게 좋은 기금이 사장되여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 하신 것처럼 2001년도에 이 기금이 운영된다면 과연 이런 기금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 때가서 백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그 백만원 가지고 어디가 사용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1인당 최고한도가 백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년동안 사장을 시켰는데도 다른 재원을 대체해서라도 비싼 이자니까 차입을 해서라도 내년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군민들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있다라고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한도 금액이 백만원이 적어서 도움이 못된다면 상향 조례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결론은 못하지만 우리 김 의원 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설치 근거에 의해서 시행 을 하는데 그것을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한다면 뭐하는 겁니까? 그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좋아요 부군수 님 이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 운용하는데 그때 당시 목표를 할 때는 1억을 조성할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기금조성 목표로 했으면 출원을 하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조성을 시켜야지 그 이자만 크기를 바라고 앉았는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하기를 바란다는 그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필요할 때 청소년들이 써야할 그 시기에 돈을 못주고 넘겼다가 2001년까지 백만원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백만원이 그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조례대로 설치 목적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 님 전체적인 공통 사항 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 보조금 이나 임의 보조금 액을 정산서를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전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고영조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부안읍에 고영조입니다. 도서관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얘기가 한명도 안나와서 이 얘기는 좀 집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적 감사 가 아니라 정책감사 로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립 도서관 이 15억 9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운영 경비 를 매년 3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중에 1억 6천정도가 인건비 로 나갈 것으로 그런데 그 인건비 가 8명을 지금 추정하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채용할려고 하는걸 자치행정 과나 이쪽 인사과련 부분과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인건비 1억 6천을 들여서 도서관 을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인건비 1억도 안나갈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충원할 필요도 없고 충원을 하면 사서직을 충원을 하면 뭐 다른 공무원들이 퇴출이 되어야 하는 속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그것을 위탁을 하고 안하는 것은 결심을 얻을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갖은 얘를 많이 썼습니다. 현재 교육청 에서 도서관 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교환을 할려고 여거자기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인력조정이라던가 예산 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없이 도서관 이 지어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서관 이 지어지고 나서 저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삼키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그리고 군비는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실컷 우리돈들여서 지은 것 가지고 교육청 에 사정하고 이런 입장에 부안군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것이 작년 예산 때는 그랬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작년 예산 심의 를 할 때 98년도에 내년 2월달에는 개관을 하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또 어느 자리에서 광장 포장이 되고 나서 개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도서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게 언제 개관을 할 것인지 하고 관심이 많은데 금년 자료를 보면 내년 6월까지 개관 준비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2000년 6월까지 한다고 한는데 그러면 2000년 6월까지 개관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서를 5천만원치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이것이 입찰 해서 구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이 오면 목록을 전부 작성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해서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이 5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책 5천만원치를 도서목록 분류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5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개관 시기를 지금 16억 가까이 투자한 저 군립 도서관 을 저렇게 놓아두지 말고 가능하면 개관시기를 앞당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그런곳이 사회복지 과에 있는데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민간인 위탁에 대해서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억원의 운영비 중에 1억 6천이 인건비 로 나가고 1억 4천 정도를 뭐 시설부대비 니 뭐 전기세 이런 것으로 하면 뭐 책 살 돈은 얼마 안될 것이고 책 살것이 금년에 5천만원이 계상될 것 아닙니까? 3억중에 5천만원어치 책 사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 경비 란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 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군수 님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군수 님의 결심도 얻고 그래야 할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 못하더래도 이 부분은 조금 조속하게 군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개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류복희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데 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지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 운용현황 위에 청소년 자립기금 97, 98, 99죠. 그런데 밑에 여유자금 운용 현황 해가지고 또 97, 98, 99인데 지금 위에하고 밑에하고 수치가 안 맞거든요. 수치가 맞습니까? 제가 지적을 할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97년도에 7천8백17만 2천원을 했지요? 이자가 8백26만 4천원이 수입이 되지요. 그래서 8천 8백만원이라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8천8백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늘어나서 좋기는 합니다만 안되는 돈이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모자라거든. 맞습니까? 위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보태면 8천8백만원이 맞냐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왜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자료를 낸 겁니까? 어떻게 감사 하는 의원 으로써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해석이 안가요.

정기예금에다 보통예금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보통 예금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안되는데요.

그것도 보통 이자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붙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약 천백만원정도가 어떻게 틀리냐는 겁니다.

그렇게 얘 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한게 아니고...

이건 증인 이 이해하세요. 속기록 에 다 있고 제가 똑똑히 들은 얘기니까 제가 정정 하자 고 하는 것이지 추궁 하자 는 것은 아닙니다. 속기록 에 다 있으니까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제가 기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잘못된 답변 아니예요?

원금을 이자보다 더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답변중에 체육기금 이자를 못받아서 이 내용은 이 시나리오는 글자 한자도 안틀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검토 하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지요?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방청 을 해주신 방청 객 여러분 정말 감사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방청 을 해주신 어린 꿈나무들 역시 또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여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실시 챙겨서 질의 하신 위원 님께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