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이상 3개과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과장의 사전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감사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주창원입니다. (인사) 용도담당 이상기 입니다. (인사) 관재담당 김진대입니다. (인사)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11억 3,334만 9천원중 96억 4,677만 1천원을 집행하고 14억 8,657만 8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공사대금으로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 13건중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 발주건수는 총 45건에 152억 7,538만 1천원이며, 전문건설업 발주건수는 434건에 127억 7,037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물품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55건에 15억 2,519만 6천원으로 본청이 31건에 9억 2,400만 5천원, 사업소 6건에 3억 1,449만 9천원, 읍면동 18건에 2억 5,969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7페이지 지역 물자구매제 이행현황 및 실적입니다. 300만원이상 구매현황은 총 86건에 24억 69만 7천원이며, 관내업체 30건에 10억 1,763만 1천원, 관외업체 39건에 5억 515만 1천원, 단체수의 17건에 8억 7,791만 5천원이며, 세부구매 현황 및 실적은 덧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11페이지 우리시 소유 관사현황 및 보소, 유지관리비용등 지출현황입니다. 관사는 총 16동에 관리비 투자는 '98년 377만 3천원, '99년 853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은 잡종재산은 2000년도 매각추진하고 기타 재산은 계속 존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1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사용부서와 운전기사수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합해 총 78대에 51명의 운전원이 있으며, 차종별 현황과 용도등 세부자료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19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에 따른 현황입니다. 총 용역건수는 64건에 31억 5,133만 1천원으로 연구용역 4건 1억 1,801만 8천원, 설계용역 40건 15억 7,707만 7천원, 감리용역 9건 9억 9,416만 8천원, 기타 11건 4억 6,206만 8천원이며, '98년, '99년 용역계약현황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각종사업장 하자검사건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자검사 현황은 대상건수 1,350건으로 연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자검사 실시결과 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5건은 보수시공 조치하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용은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 시유지현황 및 대부현황, 그리고 무단점유 현황과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시유지 현황은 토지 총 7,196필지에 25,827천㎡, 건물 174동에 70,764㎡이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시유지 무단점유현황과 후속조치는 6필지 308.4㎡로써 변상금 부과 10,514천원, 대부료부과 4,016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29페이지 시유지 매각신청 및 처리건수와 미처리사유 내역입니다. 금년도 시유지매각 신청은, 238필지 105,945㎡로 이중 88필지 19,761㎡를 매각하고, 10필지 1,016㎡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미처리 하였습니다. 미처리 사유로는 매각불가 134필지 84,197㎡, 매수포기 6필지 970㎡이며, 불가사유로는 일단의 면적초과, 시유지상 건물 미점유 도시계획 편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현황, 국도비 반납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0번, 29페이지입니다. .......... (녹취불능)

일단의 면적이라 함은 재정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대로 한다면 일단의 면적이 될 수 없거든요. 이럴때는 매각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는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공사계약 사항을 보면, 총 565건중에 경쟁입찰에 보한 것은 31건, 수의계약한 것은 534건입니다. 534건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해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한 법적인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해서 일반 종합건설업은 1억원미만, 그리고 수의계약 전문 건설업은 종전에는 법이 5천만원까지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7천만원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사업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예!

이것을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즌 업체는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 (녹취불능)

참여기회가 고루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공사 발주현황을 보니까, 어떤 업체는 많이 했고, 어떤 업체는 또 이름만 거론된데도 있고 또 내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하나도 공사를 계약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업체는 자연 도산하게 되고 또 공사발주 실적이 없는 업체는, 몇 년간인가요? 그 기간내에 공사발주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건설업 전문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업체들을 고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공사를,....... (녹취불능)

전문건설업으로 등재를 하면 등록이 되었을 때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허가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난해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를 하는 각종 건설공사업체가 동일한 조건이면 균일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각종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그 업체에 생활과 사활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적어도 균일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갖추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다 고루 우리시 산하 건설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업종별로 전문분야가 다 따로 따로 있으니까 전기면 전기, 산림이면 산림 또 철근이면 철근 또 포장등등 유형별로 동일한 유형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순위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섭외를 잘하고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업자는 1년에 1건도 배분 못받아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불균형한 사례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마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하면 시도 여러 가지 행정추진면에서도 좋을 것이고 또 우리지역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도 배분에 균형을 유지하니까 여러 가지면에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체명부를 작성해 놓고 순번제로 공사를 주자는 말씀하고 같은 것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같은 공정의 물량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뿐더러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수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오히려 단순히 그냥 가만있으면 돌아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결론이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기는 가되 앞으로 그것은 전문성도 좀 고려를 하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읍면동으로 공사가 다 나가잖아요.

예!

이것을 과거대로 총괄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의항은 없습니까? 저는 왜 심상홍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업자가 읍면의 공사를 배분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공사 업자들이 니 네 할 것없이 공사업자가 생겨버렸어요. 옛날에 본청에서 발주할 때에는 사실 시에서의, 그래도 공사를 했으면 1년에 몇억해가지고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돈을 못버는 사람은 아예 못벌고, 업자의 너무많은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받고 바깥에서 아무나 농사짓다가도 때려치고는 나 토목공사하니까 된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에서 춘천이나 이런 예를 보면 본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어느정도 단종업자나 면허업자도 살아가면서 공사도 좀 할 때에 숫자가 작으면, 몇 억씩 하면 그사람도 이윤을 좀 남기는데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산발적으로 온 읍면에 전체가 공사업자가 생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읍면에 있는 의원들 머리만 아프게 만들고 일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1년에 돌아가는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몇억들여서 공사했는데 공사도 못하는 어디 농사짓다가 대패질 몇 번하다가 와가지고 생겨서 1년에 돌아가는 식으로 한사람 3천만원하고, 업자 7명에 이사 4명 280명이 공사를 돌아가면서 이사도 하나 공사면허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 그러다보니 빽이 있는 사람은 한 두건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큰 덕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럼 1년에 최하 몇억씩 해야지 년에 먹고 사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산발적으로 너무 많은 업자가 생겨놓으니, 거기다가 요즘 국가가 보면 잘못하고 있는 지적사항인데 그래도 아직 정부가 못 고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의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수술하라고 하면 그것은 구속입니다. 그러나 여기 건설업은 보면 이사가 어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면허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는 공사도 엉터리하고 돈 벌어먹는 사람 수요도 적고, 그래서 저는 나혼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일괄 공사를 읍면으로 내보내지 말고 시에서 하면 자생적으로 많이 생긴 업자들이 도산해서 없어지고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만 공사를 해서 시에 어떤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더 좋지 않으냐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물론 입장이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골이 아픕니다. 숱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사달라고 하니 과장님도 죽을 지경이죠! 그게 잘못해서 읍면으로 다주니 읍면장님들도 좋은것도 있지만 나쁜것도 있어요. 읍면장 공사관여 안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돈을 벌어 먹을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만 공사를 해서 벌어 먹어야지 이것은 뭐 중구난방으로 온 사람이, 뭐 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공사업자래요.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사하라고 주는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써버려요. 그러니 농업기술도 제대로 안되고, 토목공사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 업자는 돈 못 벌어먹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진짜 고려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눈만 뜨면 다 업자인데,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도 앞으로 세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됩니다.

어느 사람도 돈을 못벌어요. 그리고 말만 많고, 다 못하니까 말이 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래도 이 사람은 등급을 주어서 우수 모범업체로 건설업체라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사람은 공사주니까 편하니까 한건 더준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주면 엉터리 해가지고 공사 엉터리하고 공무원이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에 골치가 아프니까 그사람 일 안준다 말입니다. 안주니까 그사람은 그사람대로 불만이 나서 온 시내다니면서 시행정이 어떻고 하면서 떠들고 다닌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가 앞으로 과거에 어떤 형태대로의 생각을 다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삼상홍 위원님이나 김원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부분은 사회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서 시청쪽이나 의회쪽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고 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의견차게 크기 때문에 추후 시장님을 모셔서 우리가 간담회를 갖는 장소나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은 오늘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공사계약문제를 얘기를 좀 말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하자가 난 것이 8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전문 건설업체가 74개, 소방.전기 특수업체가 3개씩 해서 77개 업체가 되는데 그 숫자는 그렇고 이사람들 객관적인 기준이, 그렇게 깊이는 묻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어느부서에서 무슨공사를 발주한다고 알리기를 어떤식으로 알립니까? 공개입찰이라니까 공고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라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시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몇 개 업체 우수업체를, 토공이 되면 토공에 대해서 면허를 가진 업체중에서 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라 하면 말이 좀 우습지만, 그런데 하자가 난 회사도 다음에 참여를 하고 일을 수주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건설업하는데, 입찰하는데 이런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사를 하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공도중에 바로 고쳐서 시행했다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자부분으로 바로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원상대로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참여기회가 그대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는 것보다 그것은 있는 것은 더 나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눈에 띄었다면 그게 더 나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도 다음 어떤 계약을 하는데는 반영이 되고 점수제로 관리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나한테 이쁘게만 보이면 아무리 잘못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평생동지로 이렇게 가서는 안될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류상으로 볼때는 어느것이 하자가 아니다 모르겠는데 가령 어떤 도로포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외견상으로 보는데만 해도 우둘투둘하고 거칠게 보여도 무슨 자를 갖다대는 기준이 거기에 미치기만 하면 괜찮을 것 아니요. 그럼 여기와서 씌여지지만 안하면 그것은 하자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이 상당한 얘기꺼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일을 주었더니 아주 보기도 싫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제대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그사람은 기술이 좋은지 그게 또 잘한 일인지 어떤지 일은 그래도 늘 잘 받아와서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그 소리도 조금씩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술자가 하는 검사는 구분이 따로 있겠지요. 강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 소리도 좀 들어야 됩니다. 74개 업체중에서 올해 수주를 하나도 못한 업체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추측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없을 것으로 같이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의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끝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에 용역비가 98면, 99년을 해서 한 32억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시에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토목직들을 본청으로 흡수시켜서 설계도 같이하고 감독도 같이 할 수 있는 공사파트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부분이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지금은 점점 용역비는 작년 대비해서 약 1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역에 용역중에서 연구용역이나 감리용역, 그다음에 기타 용역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바로 발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계 용역부분은 그중에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대형공사는 요새 잘 할 줄 몰라서 그런거지 그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용역으로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에 기술 토목직들이 1명씩 있어요. 1명씩 있는 것보다는 읍면 전부다 하면 8읍면인데 8명이 하면 팀제로 팀웍화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2명, 3명도 계시지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15명정도 되잖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단말입니다. 왜 이런 부분은 착안을 자꾸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용역업체를 보면 지역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순 외지업체만 있고, 수의계약한 부분요? 그리고 어떤 연구용역 가는데도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진하고 이것이 이래서 어떤 지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용역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한국 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1개 업체만 있는데 이 업체도 면허를 가진게 도로 및 공항하고 상하수도 설계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여기에 일정엔지니어링인지 용역업체들이 서광, 덕천이건 다 어디의 회사들입니까?

강원도내 업체들입니다.

강원도에 있는데 특별히 이회사가 추천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추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면허종별로 보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술자를,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를 갖춘 업체들을 가급적 선정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용역업체가 전부다 몇 개 입니까?

26개입니다.

26개에서 이회사들은 특별히 뛰어난 회사들입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환경엔지니어링처럼 한 두 개 면허를 가진 업체도 있고, 또 여러개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특혜를 주셨다 그러십시오. 그냥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자부분 말이죠,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하자 대상건수가 1,350건이었는데 하자발생이 8건밖에 안되었고, 상당히 공사를 잘했다고 해서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 현재 하자보수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삼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벽체가 균열되었던가 아니면 천장에 누수가 발생된 부분들이 중요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수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삼척시립박물관 같은 부분은 지금 들어가면 의원님들 보셨다시피 아스콘부터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주요 부분들이고 되겠고, 황영조타워 기념관 부분도 창문틀 누수나 배수홈통로 방수불량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자를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연 2회했던 부분은 틀림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상반기까지 한 자료고,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까지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안했잖아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앙시장 상가부분에서 말이 많죠?

예!

그부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당초에 대부료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이정학씨로부터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바 당초요율이 모두 상가로 해가지고 1000/50으로 부과되어서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1000/25로 낮추어서 감면조치를 하고 완료를 했고, 그다음 다시 저희들이 다른 유사한 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깐 현재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나니까 대부료를 감액해야 될 것이 한 770만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내로 조치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조치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감사일정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12월 3일 바로 이장소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일정은 위원간 상호 협의한대로 장호체험관광지와 해신당 공원내 신축할 어촌민속박물관 부지선정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부터 실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