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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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7일동안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확히 점검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사항을 시정 요구하며 대안 을 제시하여 구정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서 수립부터 질의 검토까지 여러 차례 자체 심사를 거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 일동은 구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99년도에 열심히 노력한 부서에서는 광역시로부터 시상과 상금으로서 상사업비등을 받은 부서가 있어 총무사회위원 전부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간부님께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올 한해동안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의정활동은 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위원여러분의 세심하고 성의있는 충고와 비판에 대해 구에서도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 구정발전과 구민이 잘 살기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위원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처리된 업무 전반을 위원여러분께 보고하고 또 잘잘못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또 격려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발전적인 대안 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여망에 따라 살기 좋고 발전하는 일류 금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우리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도시산업위원회 감사장에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구의회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에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융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실과장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금정구청 총무국장 김영융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영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낭독하신 선서는 총무국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김영융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석 보건소장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이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연웅 재무과장입니다. 신광순 세무과장입니다. 주규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인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형섭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이기원 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영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 보건소 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영융 총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평소 우리 금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또한 항상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지도 편달해 주신 박춘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갖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석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와 보건의료사업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송정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 이기원 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기원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전 감사는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소관만 나오시고 타 부서는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감사자료 제일 하단 부분에 대부분의 사업 시행은 연초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나 일부 업무의 추진이 미흡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미진한 부서장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획 달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업무는 추진이 미흡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추진이 미흡합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우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저희들이 14페이지에 보면 미흡한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기 미도래가 12개 사업이 있고 한데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머지 372개는 정상이고 완료한 것이 27개 이것은 다 거듭되고 목표 달성이 다 된 것이고 12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책사업에 지금현재 있고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산성로에 노외주차장 건설하는 이 사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문화공보과에 있는 범어사 월조원 증개축 공사가 있는데 국비 공사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금까지 늦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이 숫자는 3/4분기까지의 숫자입니다. 지금현재 12월로서 4/4분기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목표가 이미 달성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4분가 12월 안으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은 아니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부진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사실 계획과 목표가 일치가 돼서 모든 사업이 100% 되는 것이 정상인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히 우리 범어사 같은 이런 관계는 고미술관계는 관계자들 심의하는 어떤 것이 예상보다 늦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된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구정발전 연구단 운영현황 거기 보면 산성유원지 보존개발 방안마련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범어사를 우리나라 5대 사찰로서의 명성을 구가하고 금정산성, 범어사, 회동호 연결 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찾고 싶은 범어로를 조성하고 금정산의 자연과 범어사의 불교문화를 조화시켜 부산 북부 최대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 이 계획은 우리 구 정책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정책 사업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금정산성 유원지 보존 개발은 우리 금정의 주요 사업으로서 정책 사업이라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말이죠 금정산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등의 반발로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을 이런 단체 등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언제쯤 다시 검토를 할 것인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검토를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범어사 주변의 관광사업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정 프로젝트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정 발전연구단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12명의 직원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담 직원이 아니고 각 파트에서 직원들을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래서 구정발전 연구단을 운영하려 했으나 사정상 구정정책개발 프로젝트팀으로 대체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구정정책을 일개 시민단체들이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소신없이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소신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계획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어느 시기에 언제쯤 검토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끌려 다닌다 오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범어사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이것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단체에서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첫째 자연보호 그러니까 보존 측면을 우선으로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언제부터 확실히 시행을 하겠다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될때는 구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우리 구정발전 연구단이나 구정정책개발 프로젝트팀이나 이런 중요한 정책을 고안할 할대는 모든 그런 자연보호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 중요 정책 사업으로 이것을 입안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입안한 것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일개 사회 단체가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춤하게 소신없이 물러서서 되겠는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정발전 연구팀이나 프로젝트팀이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이 모든 분야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입안한 그런 계획인데 왜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소신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좀 강력한 힘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시책을 입안해 놨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십사 이것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젝트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실시기관이 아닙니다. 머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좋은 사업을 하자 하는 하나의 두뇌로서 사업을 한번 개발하는 그런 정도로서 해 가지고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을 다음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서 확정을...

우한

오우한위원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추진사항에 보면은 금정산 개발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검토를 하겠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획대로 정책사업을 해나가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개발을 중요사업을 입안해놨으면은 어떤 단체에서 조금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물러서고 이래서는 우리가 정말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 계획이 아주 참 중대한 우리 금정구로서의 경영수입도 되고 관광명소를 개발해 가지고 고도의 발전을 시키려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하게 추진하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이 결단력을 가지고 좋은 안이면 소신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우한위원의 같은 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94년도 4월달에 동남개발에 1억의 용역비를 줘서 우리 금정구 장기계획 실천을 위한 용역이 완료를 해서 지금 책자가 니왔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에서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에 책이 나왔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이 책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그 부분을 대략 한번 읽어 봤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지 꼭 만 4개월입니다. 사실 우리 기획실이라는 자리가 우리 금정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가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당초에 나온 311페이지 짜리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천과제의 책이 133가지의 항목이 담긴 책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마간산격으로 큰 책은 읽어 봤습니다마는 작은 이것도 한번은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마는 작은 이것도 한번은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마는 아직 저한테는 깊이 있는 연구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실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시는 시간 할애상 답변을 요약해 주시면은 저 질문도 요약해서 그렇게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책자를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 또한 11월달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보고를 하셨죠.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내역을 봤을 때 일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러나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중점 과제 추진 6개항중에 이 책을 한번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이 책자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보면은 2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찾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찾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23페이지 보면은 중점발전 과제 5-1 금정산성에 유원지 조성 계획 하는 것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실적 나와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그 밑에 부산시에 건의 개발촉구 2회 유원지 구역조정 건의 및 전달 4회를 한 사실이 여기 나와있죠.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것 언제 했습니까? 최종 언제까지 건의를 하고 전달 했습니까? 연도가 언제 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연도는 사실상 직접 추진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식

조정식위원

날짜보다 연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연도가 아마 97년도 8년도....

정식

조정식위원

정확하셔야 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98년도 아마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건의한 문제를 자료를 한 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종 시에 상부기관에 건의한 그 문서를 자료를 요구를 하구요.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기획실장님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회동호 수변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역시 추진실적 하단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제시된 각종 시설 입안토록 상수도본부에 요청한 난이 나와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도 최종 몇 연도에 상수도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96년도 5월달에 회동수원지 주변 친수공간조성 불가회시가 온 것이 가장 최근의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죠? 96년도 말씀하셨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두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대안 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94년도에 1억을 들여가지고 전문용역 교수들 및 인력들이 우리 금정구에 자연적인 개발할수 있는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된다로 해서 이 책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을 누가 하셨든간에 기획실장 자리는 입안자이며 정책을 결정할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실무책임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나고 지나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중단된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은 질타보다도 우리 구민 전체가 이것을 질타보다는 우리 대안 을 제시해서 이제는 15개 시군이 이제는 경쟁 경영의 시대로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입니다. 지금 회동호하고 금정산 유원지 개발은 회동호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 못하고 있거든요. 큰 모습으로는 그러면은 규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은 회동수원지의 물을 먹는게 우리 부산시민의 10% 미만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리고 금정산 유원지는 말입니다. 전문인이 거기에 내용은 연구발표와 같이 하나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서의 산성마을을 개발해서 유원지로 할수 있다는 연구발표도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도 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정산성은 여기에 회시와 같이 부산시에서 재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면은 또한 회동호는 규제대상이라면은 우리 금정구에서 누군가는 빠른 시대에서 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얻어야만이 지금 자립도가 매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올릴 수 있고 우리 금정구가 잘 살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이것을 개발하는데는 전문인들이 연구한 바와같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 제3섹터를 도입해서라도 개발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본위원은 아주 개발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이책을 봤을 때 왜 이것을 자꾸 늦추는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금정구민들은 전체가 동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최고 입안자이고 실무책임자인 기획실장께서는 인사이동에 바뀌면 이것을 바로바로 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정식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 금정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것은 우리 금정구민의 꿈과 낭만이 깃들인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획감사실장이 핵심 부서 간부로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부터 그렇습니다. 지나간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93년3월부터 94년4월까지 11개월에 걸쳐서 박사 아홉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이것인데 저의 이 머리로서는 한번 읽어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디다. 그래서 하면서 조금 133가지 사업만 가지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제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200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래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정산과 회동호 문화회관 이런 범어사를 연결하는 관광산업화 계획도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해오던 ‘개발’하는 이것이 회동호의 경우는 항상 상수원 우리 부산시민의 12%의 음용수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폐쇄적인 이런 공간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금지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아시안 경기장이 생기고 이러면은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금년 안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엔가 3억이 완전히 책정되어서 용역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친수공간이 확보되는 수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하나 문을 노크를 해서 개방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간단한 산책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선 생태학습장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정식

조정식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하신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충고를 한번 할께요. 좀전에 우리 실장께서 우리 구처장님께서 언젭니까. 우리 구정연설을 하셨을 때 25일날 하셨을 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륜장 그 시설을 연계해서 회동호 산성마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의 결정자고 우리 금정구의 지방자치단체 장 아닙니까. 장께서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2000년도 지금 예산을 한번 수립한 사실도 있습니까? 예산수립 안했죠? 그 용역을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의사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없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2002년도 다 안됐습니까. 지금부터 적은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소위 예산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부터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실무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팔방을 뛰고 우리 금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실무자가 전혀 거기에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때도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은 우리 구청에 계셨잖아요. 참 그런 포부를 가지고 모두 이 책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라는 소속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에 관련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96년도에 소위 시에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하고 거기서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재워두고 사장해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자기 직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의회 의원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회동호 산성개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금정구에 외부인이 한분 와도 유치할수 있는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이것이 기초시설이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수도본부와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대안 도 대략 감을 잡으셨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의 바램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 현실은 우리 상부기관에 더 높게는 건교부까지도 이 현실을 알릴수는 있잖아요. 우리 금정구의 물 이것 너무 10%도 안되는 물 이것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부분하고 정책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성하고 회동호는 절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가지고 실무책임자로서 입안을 하셔서 다시 건의하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진척이 있게끔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영

김도영위원

김도영위원입니다. 이것이 아마 경영수입사업으로 들어가는데 8페이지 보시면은 아마 구정질문에 답변한 자료입니다. 위에 보면은 금정경기장을 시로부터 인수받아 경영수입사업으로 활용하는데 ‘아시안 사이클 경기장을 많이 활용하겠다 수이이 많이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경기장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경영수입사업 보장이 됩니까? 운영이 잘된다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의 경우를 보서 지금 이 경기가 아시안게임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구세로 전환할 경우에 최저 구수입이 100억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100억이라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99년도 1회추경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자체 재원이 지방세 세입이 275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체재원으로서는 상당한 비중을 자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세로 돌릴 수 있도록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도록 바라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면에서 또 경영수입을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동호나 금정산성 개발을 하는 조건하에서 우선 먼저 주차장시설을 갖다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범어사는 우리 전국에 5대 사찰중에 하나입니다.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죠. 지금 현재?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그 범어사 주위에 부지가 구 부지는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공유지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범어사 땅하고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범어사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공동 분배하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범어사 땅이 거기에 한 반 정도 아마 넘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가 주관이 되어서 주차장을 짓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무스님하고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몇번 의논이 오고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아마 할...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하더라도 금정구청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범어사에 끌려가지 말고. 그리고 산성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산성에는 개발제한구역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원지 부지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유원지 부지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는데 행락철되면 주차공간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공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려고

도영

김도영위원

가능은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도영

김도영위원

그걸 보니까 법에 저촉된 다 그래도 아마 담당 부서하고 잘 절충하면 아마 이용하는 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성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부산시민들도 원할겁니다. 주차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꼭 실천될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고안을 짜 보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부서 감사 주요지적사항 해가지고 10페이지에 보면 고용창출 추진실태 감사 99년도 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8일간 했는데 여기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실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한 감사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시에 감사인데 감사받은 부서가 어딥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감사는 시에서 한 감사인데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건데

우한

오우한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인데 실제 감사를 받은 부서는 과거의 건설행정과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고용창출추진실태 내용을 보면 부산시 감사를 받은게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감사받을 때 말씀입니다. 이게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설과도 받았고, 건설행정과도 받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과는...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시 감사받은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소관되는 내용은 어느 부분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직접 연관있는 게 아니고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시달을 해주고, 시정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완료한 거는 완료한 대로 시 감사실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기획실 부서에서는 감사를 안 받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을 한 부서에서 받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사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획실 전부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미안한 말씀이겠지만 조치사항 여기보면 그래도 국가공무원인데 이런 부분가지고 징계받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행정능력이 없는가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우한

오우한위원

신분상 징계나 먹고, 이런 행정가지고 과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는가 정말 한심스럽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감사실장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수원지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계획은 의지는 있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민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유관기관의 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투자재원이 필요한데다가 IMF까지 있으니깐 사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적어도 94년도에 1억을 들여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현재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볼때는 우리 구청전반에 미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지금현재 우리 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 금정구에서 우리가 지금 시급히 다루어야 될 문제는 금사공단이 저렇게 폐허화되어 가는 것도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또 한가지는 금정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뭔가 자립도를 올리는데 경영수익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5년동안 아무것도 안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청장 구정연설문을 갖다가 지금까지 3년전부터 모아놓은 걸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똑같은 말만 나와요. 이번에 뭐 하나 틀린줄 압니까? 거기에 21세기 말하나 들어갔어요. 구정연설하는게 만날 그대로 빼껴가지고 그대로 하고 뭐, 금정구의 젖줄인 금사공단 운운하고 말이지 금정산성과 그린벨트,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하나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년에는 자, 관광벨트 조성하니 운운하면서 계획 올리는 것도 없고, 예산 올리는 것도 없고, 아까 여기 산성로에 대한 노외주차장하는 것도 시기미도래해 놓은 것도 뭐가 시기미도랩니까! 뭐가 시기가 안됐다는 거에요! 몇 년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시기가 도래 안했다는 겁니까! 시기미도래 사업이 어디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된거지.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보면 말이죠. 자연적인 입지적인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금정산성을 중심으로 한 범어사 이런 걸 자연적인 입지를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 나가면 말이지, 뭐 축사같은 걸 하라하면 말이지 금정산성을 끼고 자연적인 입지가 좋으니 하면서 왜 우리 공직에서는 이런 지역에 맞게끔 그런 개발을 못합니까! 개발을 갖다가 그런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했으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여기에 투자를 하든지 시에 절충을 해서 허가를 받아낼 것은 허가를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개월됐다고 했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개월됐다고 했죠. 책자가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틀간 읽으면 나는 다 읽어 보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읽어는 봤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한번 읽어가지고는 깊이를 다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읽어보기는 읽어 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하는 앞 뒤 순서는 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새로운 기획실장이 바뀌고 또 새로운 새천년을 맞게 되면 내년에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야.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월급만 축내고 앉아가지고 우리 금정의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러한 부산의 진산이라고 하는 금정산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개발을 속히 서둘러서 우리 금정구의 경영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사실은 91년도부터 제가 초대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지금 묻는 내 자신도 마찬가집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우문우답일 수 밖에 없어요. 행정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안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집행은 행정부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춘길

박춘길위원장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관광유원지를 개발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찾아서 각 부서별로 일거리를 줘 가지고 하나씩이라 각 부서별로 일거리를 줘 가지고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건이 틀립니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예산 사정하에서 기획실 예산 담당자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런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른 부분말고 경제개발분야는 도로를 낸다든지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누가 보거나 듣거나 해도 형평에 맞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모든 예산이 쓰여져야 할 부분에 쓰여지겠지만, 그래도 더 급하게 갈 곳이 있고, 급하지 않은 완급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전제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제2차 추경때 그때 예산사정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삭감됐던 부분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 상당한 부분이 시비보조사업으로서 하겠다고 토지매입비등등이 5건, 6건 그정도 될 겁니다. 그죠? 전혀 삭감됐던 부분 실장님 모르시나봐요. 읽어볼까예. 장전3동 화목아파트옆 도로개설 9억, 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4억9천, 금사동 수영강변 1억5천, 장전2동 495번지 2억9500, 장전3동 화목아파트옆 3억, 동래여고 두구동간 1억 등등의 사업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삭감됐던 부분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IMF 때문에 됐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떠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1998년 당시 당초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으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1999년이 되든지 2000년이 되든지 그것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돼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9년 올해는 그중에서 별 시행한 사업이 없다가 이제 2000년도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일부는 하고 똑같은 시비가 영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과거에 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 다른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건데 자금사정에 의해가지고 기이 시비부분이 모자라면 전에 하고자 했다가 못했던 부분들만 들어가고 빠지는거는 빠지고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하면 좋은데 신규사업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어떠한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요구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거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많은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시 주관과에서 선별해서 또 시에 예산담당관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손질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그걸 저희들이 돈을 예를들어서 100억같으면 100억, 10억같으면 1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당연히 과거에 삭감됐던 어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던 어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던 걸 최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결정권은 시에 있다 보니깐 저희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조서만 내주지 직접 결정하는데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시에도 시가 인정을 하고 하고자 해서 한다고 했다가 시에서 자금이 못오는 바람에 못한겁니다.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진데 98년에 했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해소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민원이야 해소됐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또 사정변동같은 게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까지는 제가 못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심정까지 읽어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담당은 그렇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시청에 있는 예산담당자들이 금정구 사정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여기넣고 저기놓고 하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 구의 실정을 우리 구청직원이 잘 알지, 시청직원이 잘 압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가면 저희들이 절대로 무슨 오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청장님 모시고 제가 부시장님도 만나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만나고, 그날 기획실장을 못 만나서 그 뒤에 제가 또 가서 만나고 얼마든지 합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장님같은 분이 지방행정사무관을 잘 만나주겠습니까? 그 만큼 저도 고개 숙이고 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활동하는게....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안되는게 솔직한 심정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생짜배기로 들어와 있고, 98년 예산삭감된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했다 봐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 다른사업이면 로비를 잘했다든지 이런 생각밖에 안드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조서를 다 올려주면 그때 거기서 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는 별 필요도 사업을 98년도 당시에 하겠다고 올린 것 밖에 더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필요없는 사업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계속 신규사업보다 순서가 더 밀려가지고 내년 예산서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은 뭐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얼마전 11월달에도 제가 얼마나 다녔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어저께 와도 그 직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맡은 일은 서울에도 다녀오고 시청에도 다녀오고 다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98년도 일을 이렇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느 누구보다도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불쾌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질문을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물어봐도 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빠졌는데 그거는 안넣고 생짜배기 신규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한다면 누가 그걸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로비에 의해가지고 그런식으로 더 소외받고 그늘진데는 더 그늘지고 그런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라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언성을 높이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에 한번 더 살펴주시고 어려운 예산사정속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그리고 지역의 균등개발 형평성있게 골고루 커 가자는 내무부가 내린 예산지침에도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런것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욱 위원 질의 하신데 대해서 동감이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실장님은 온지 얼마 안되고 또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너무 흥분하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는데 섭섭히 말하면 됩니까. 할 이야기는 하고 나중에 사과할때는 사과해야 되는데 그럼 좋습니다. 지금 메모를 넘긴 것 같은데 예산담당하는 계장 있지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시에서 우리 예산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 안보는데 여기에서 구청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시로 올려가지고 그것이 되는줄 아는데 어떻게 지금 실장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전부다 지정해져 왔다 그러는데 돈을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지 그 작업 장소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보조사업은 전부다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금정 구청 건설과에서 우리 사업의 우선 순위를 필요한 곳을 정하고 금액을 해가지고 시 본청 주관과에다가 제출합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10건 10건, 20건 20건 해가지고 주관과에 주면 시 주관과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10건을 올려주면 시주관과에서 심사해 가지고 자기들 재원에 맞게 예를 들어 5건을 했으면 5건을 시 주관부서에서 시 예산 담당관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과에서 내려온 5건에 대해서 심사해가지고 그중에서 5건 다 예산을 주든지 3건만 주든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럼 사업장을 지정해 가지고 올려 가면 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올려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렇죠. 아까 그렇게 대답안 했잖아요. 실장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할 망정 지금 금정구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몇 연도 뭐한다고 해 놔놓고 그럼 그것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금정구 중장기 계획은 시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는 못하고 시비를 따와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배부해야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 도로 시설 하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구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시에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의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디 무슨 공사에 얼마 무슨 공사에 얼마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올릴 때 김경욱 위원님처럼 우선 순위부터 안올리고 그것부터 올렸나 이 말입니다. 로비 관계입니까? 시에 로비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관과에서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건설과니까 기획실에서는 올려주기만 올려줬다 이 말이네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저희들 올린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그 사항만 통보 받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는 것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김도영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월달에 시의원님 네 분 하고 의장님 부의장 님 여기 모시고 저하고 그 다음에 부청장님하고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2천년도 예산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가 그때 다 참석하신 분들 구의회 의장단님들하고 시의원님하고 나눠주고 배분해 드린 이 자료입니다. 그때 서로가 힘을 모아서 시비 확보에 노력합시다. 그때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한 것이 28건에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할 어떤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모두 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다 그래 가지고 시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10억이 나오든 20억이 나오든 그 돈을 가지고 금정구청 안에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서 요구한 28건에 145억6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28개 사업에 2천년에 지원해 주라고 그런데 시 각 주관과에서 시 과에서 예산 담당관실에 요구를 할 것이 몇 건이냐 하면 10건에 137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 주관과에서 해 우리 올린 것 28건중에서 18건은 거기서 짤리고 10건 했습니다. 그 10건을 예산실에서 올리는데 예산실에서는 금년에 몇 개를 하느냐 4건에 31억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시의회에서 이번 회기 에 통과가 되면 4건에 31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마지막에 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적게 온다고 로비해 가지고 청장 부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사업장을 선정할 때 앞뒤가 안맞는 이것이거든요. 지금현재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오면 앞에부터 우선해 줘야지. 왜 지금 안된 올해 올린 것을 바로 올려버리는교 그럼 중장기계획 그런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짤 필요가 없잖아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두구동까지는 10억 어디서 어디까지는 5억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좀

도영

김도영위원

앞으로는 계획성이 있는 일을 좀 하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추경때 삭감이 된 것 위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예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아까 앞에 감사시간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은 9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연초에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장님 인사하고 업무보고서 마다 단골메뉴로 계속 우리 중장기계획에 금정산성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산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기본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정우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금정산 생태조사를 94년에서 5년까지 거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금정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세미낟 한번 개최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등산로변에 정비 녹화와 또 4대문 주변 정비 천연림 보호육성 같은 것하고 그 다음 성곽 망루보다 동문 앞에 이런 간판 같은 이런 것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금정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구 자체 계획은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유원지로 공사는 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돼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결정된 유원지 시설의 조성 지연이라든지 또 지역여건상 지금 현재는 불합리한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한 것이 있고 또 세부시설 결정고시가 1.6평방키로미터가 되고 나머지 4.9평방키로미터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확대를 해서 세부 결정고시를 해주고 또 그 동안의 유원지 지정과 동시에 또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의 일부는 건의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유원지를 시에서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할 의욕은 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전번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 프린트 전에 한번 우리 간담회 할 때 주신 것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유원지 조성은 시 공원과 소관 업무로서 개발 촉구 및 유원지부지 조성 등을 건의중이나 또 시정형편상 당장 시행은 불가하며 민자유치로 개발계획임 이랬는데 계획 임하는 이 자체가 실제 우리가 근간에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금정산성을 금성동과 금정산성 범어사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들 경우에 무한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런데 실제 어떤 시의 조치만 바라고 전혀 금정산성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시에서도 어떤 행정에 불필요한 것은 풀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금성동에 유원지 묶어 놓은 것도 그 유원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 또 그리고 금정산성에 근 17키로미터 정도되는 그 산성을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구예산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복원이 다 되었을때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한 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금정산성의 옛날의 것을 보니까 관하 같은 건물이 몇체나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복원을 했을 경우에 문화재로서의 가치, 실지 또 우리가 부산시민겸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또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그런 산성이 복원이 쭉 되고 또 옛날 관하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것이 되었을때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수 있는 명승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중장기계획에 아까 7대과제 안에 처음에 또 금정산성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만들어 가고 행정부에서 안되면 우리 구민들이 어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여러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금정산성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만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을때는 빨리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시에만 쳐다보고 풀어주십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세수도 확립도 되고 또 이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은 이 계획서도 없이 계속 노래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서라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도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서 실제적인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구체적인 그것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곧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러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이 우리 지역에서도 개최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할려면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마따나 자연보호단체에서 하나디만 하면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전혀 앞에 나가지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는 우리 금정산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명분을내세워가지고 설득을 할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정산성 보존회 또 무슨 시민연대 이래가지고 조그만한 기본 그것만 하면 신문에 떠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설득을 시킬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발이 될려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정산성 개발 공청회 를 우리구에서 연다든지 이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빨리 만듦으로 해가지고 빨리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이런 공청회 도 열고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시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여기 보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위원이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한 사실이 있느냐 질문 을 하셨는데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장기계획을 동남개발에서 내고 거기에 근간을 두고 우리 금정구에서 말입니다.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장기발전 실천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와있거든요. 이책자 11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기본방향이 있고 개발의 장기구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편의시설, 상업시설, 교육 교양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등이 있거든요. 이 골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이 책을 안보신거구요. 가만이 계세요.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말입니다. 여기 155억에서 60% 투자가 됐잖아요. 지금. 60%가 여기 책자에 나온대로 그리고 투자된 것도 94년도 95년도 5억이라고 하는 기이 투자가 되었고 밑에 유관하는 이것은 뭡니까? 제일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기획실장이 모르시고 우리 정위원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이야기는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식

조정식위원

자체 아닙니까, 금정구에서 이것....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는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성계획 아닙니까 이것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림같은 것은...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기획실장! 다시 이책을 가져가서 보시든지요. 개발계획 장기 구상 내에는 나무 심는게 아니고 좀전에 본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아닙니까. 이런 구상이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거잖아요.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 묶여서 96년도까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96년도까지 건의하고 우리는 못했다 앞으로라도 챙겨서 하겠다면은 답변이 명확하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러면은 답변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있잖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정산성이 유원지화 됨으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조건이 뭡니까? 유원지화 됨으로서 유원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유원지가 개발되어 있는 구역은 공해분인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아직 거기에 대한 조성 세부계획이 어떻게 하는 하나하나의 유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그것까지는 다 시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을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 민자를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거기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희시설하고는 시계획에 우리 여기 기본계획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계획이 아니고 벌써 시에서 그것은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는 그것이 여기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유원지라고 지정을 해놨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원지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장치를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유원지 시설에 맞춰서 방금 계획대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안서 있거든요. 그저 막연하게 민자유치 이런것만 되어 있지 유원지화 되어 있는 그 자체내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든지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유치를 해나감으로서 실제 우리 금정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건데 무조건 시에서 유원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오면은 전혀 우리는 앞으로 금정산성에 대해서는 그저 저것이 남의 나라같이 손도 못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때도 한번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그때 떠들고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시에서도 지금 손을 전혀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이 이야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유원지 지구로 고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2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을 하나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앗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건축행위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만 시로서는 방금 실장님 답변처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원지 지구를 전혀 해제를 안해주고 시행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시가 정한것이라서 시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두면은 그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이 그만큼 아픔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계획의 실현성이나 이런 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은 어떤 다른 방도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알겠구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20수년간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주민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다시 또 거론이 되겠지만 우리 모든 구청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같이 또 고민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한번 녹지과에 이 건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관광을 산업화하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역시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서는 우리 관광 말로만 관광밖에 안되는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여기에 대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실제 말씀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장 내년부터 한번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들하고 그래도 기획실무자들하고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결집을 기본적인 거라도 우리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어야만이 자꾸 추진이 되지 그대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래서는 도저히 이것이 백년이가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서 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대화할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좋은 계획서가 세워지리라 생각되거든요.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더불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개발이 되지 근 6, 7년 그대로 계속 단골 메뉴로 계속 써먹으면서도 하나도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로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지 몇대 과제 있지만 중요한 것도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만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가 앞서 갖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계획을 짜보자 이겁니다.

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