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묘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저물어 가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였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변명에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주민의 뜻을 깊이 인식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회 시에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건의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홍완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올 한해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현장확인을 병행한 의정활동은 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하고 성의있는 충고와 비판에 대해 구에서도 구정에 반영하여 노력해 왔으며 또 구정발전과 구민이 잘살기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위원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처리된 업무 전반을 위원여러분께 보고하고 또 잘잘못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아울러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발전될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여망에 따라 살기 좋고 발전하는 일류금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계속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부서 공무원은 대표해서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방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선서를 낭독할 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금정구 사회산업국장 양승호.
완표
홍완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를 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사회산업국장은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제86회 정기회 를 맞아 구정의 살림살이와 각종 행정업무수행과정의 지도편달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홍완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장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입니다. 김금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중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백한기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태 지적과장입니다. 김무정 교통행정과장은 장기 병가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간 우리 구 도시국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끊임 없는 관심과 열성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향상과 향토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국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님. 요새 새주소부여 때문에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적 불부합지의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저희들 지적법상 용어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측량자의 오류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무시한 각종 건축행위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선정 잘못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 측량 공사하고 지적과 업무의 한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공사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 업무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도감독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도감독은 소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에 하나 지적에 측량오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이 엄청난 피해 상황도 있고, 아울러 도시계획선에 당초의 측량잘못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에 침범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만일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됐다. 그러면 측량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그 책임소재는 어디서 지게 되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측량잘못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책임관계는 측량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번에 두구동에 보면 금정농협의 두구분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당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로확장을 하니까 그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물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일반 물건 같으면 잘라내면 사용가능합니다. 건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도 있고해서 건물이 어떤 우리가 먹는 사과나 음식물처럼 잘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전체가 못쓰게 되거든요. 계획선을 확보할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97년도 지적사항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지적 불부합지나 어떤 지적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물렸을 때는 해소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측량관계로 해 가지고 측량사 측량잘못으로 해서 건물이 저촉된다든지 했을 때는 지적공사 또는 측량사가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이 잘못이 아닌 경우에 지적오류등록지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반측량이 성과를 결정해 주지 못하는 곳을 지적법상 용어로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측량성과의 잘못이 아닌데 건축물 건축을 잘못함으로 해서 계획선이 침범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책임한계성은 방금 말씀주신대로 그와같이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민원인들은 측량이 잘못인지 건축을 신축하는 희망자는 사실은 전문분야가 아니올시다. 그렇다손치면 측량에 따른 어떤 건축업자가 건물을 세웠다 이거죠. 결과는 이렇게 도시계획선에 물렸다. 이럴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잘잘못이 있는지 사실 판가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축업자는 측량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측량은 지적불부합지 옛날에 1910년이나 20년도에 일제시대에 측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리고 현재는 동일지역에 측량을 했을 때 오차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지금 흔히 지적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묻기 위해서 여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그의 피해사례는 우리 민이 본다 이거죠. 이런 상태의 해소책은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방책이 따로 마련할 길이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측량성과를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이 걸리게 됐느냐, 건물을 잘 못 앉혀서 도시계획선에 걸렸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 측량성과를 재확인하면 측량성과의 잘못으로 해서 건물이 걸렸다든지하는 내용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 잘못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한 측량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실적입니다마는 들쭉날쭉하는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간에 다툼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송도 제기되고, 또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하나의 피해자인데 제가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짼데 측량을 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적거리를 떼어놓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집을 못쓰는 위치에 짓게 됐어요. 그래서 마당이 없어요. 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주민의 피해가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짐작되고 또 이런 내용을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지적 불부합지라든지 방금 어떤 측량결과가 자꾸 이런 오류가 계속 생길 때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중앙에다가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든지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 이런 대안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관계로 해 가지고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측량이 잘 맞지 않는 곳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1924년까지 지적공부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대장에 각각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해측량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90여년 가까이 돼 있는 기초적인 사항을 가지고 측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측량문제가 많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6년도에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걸 발주를 하고 각 시도마다 공청회 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사 사업을 할려니까 측량비만 해서 약 6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한 3천억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를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180억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추진하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경우에 재조사 사업이 시행이 돼서 완료가 된다면 경제분쟁에 관한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아까 보고해서 나오던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측량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측량기준점은 소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위치설정하고 그러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의 현황과 필지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된 곳은 없고,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장전동 지역하고 지금 부곡동 온천역 앞부분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동에 있는데 장전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6평 정도 온천장역 앞에 있는 부분, 26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대두가 돼서 현지 측량하고 현지 주민의 공청회 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안맞는 지역에서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측량성과에 따라 가지고 정정코자 했더니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원칙 않은 이유로서는 지적 불부합지로 고시를 하게 되면 사권에 대한 일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경제측량을 요청을 하면 경제측량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외에는 측량을 제한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는 사유가 기재가 됩니다. 이래서 그런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부합지 고시를 원치 않는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집을 지을 때마다 측량을 해 주게되면 그 안에 표시안에 집을 짓게 되면 저절로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고시를 못했습니다. 금성동 관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앞 건너편이 됩니다. 위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한 결과 옛날에 기준점 잘못으로 해 가지고 일부가 이동이 되지 않았느냐. 실질경제와 공부상 경계가 맞지 않는 상태가 발생됐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은 실시하되 이동되는 부분만큼 지적사무처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동해서 맞춰서 성과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그러면 지적측량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있죠? 금정농협 두구지소 모양으로 그렇게 도시계획 침범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적과에 접수된 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측량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한 민원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게 시기가 물론 요즘의 기자재하고 옛날의 1910년에서 20년대의 지적측량기술하고 엄청난 차이가 안 났겠습니까마는 정확도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는 곧 우리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례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간에 소송제기 또 우리 행정의 낭비요인도 되고 이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물론 측량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측량공사에 항의를 하든지 이런 내용이야 나오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그 통계도 한번 자료수집을 해서 한번 보시고 가능한 민원해소책의 사전발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하루에 560여건의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약 113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가, 허가 등록에 대한 신고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거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만한 기간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문제는 이의 신청관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6월 30일부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6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하고난 다음에 의견제출 이의신청기간을 한 30일간 줍니다.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현지조사하고 검증을 거쳐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심의를 올립니다. 30일이내에 다시 결과통보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접수가 빠르게는 5월 7일날 날짜도 있고, 5우러 20일된 날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일률적으로 6우러 10일까지 기간인데 그 기간임박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접수가 예를 들어 7월 2일부터 또 늦게는 7월 29일까지 접수가 돼 있는데 그 처리기간이 8월 28일 날짜입니다. 만료기일이. 여기보면. 그런데 이 걸 일률적으로 쭉 놔 뒀다가 딱 하필이면 27일날 하루전에 처리를 다 해가지고 끼워맞추는 입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평소에 민원을 쭉 미뤄놨다가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져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최대한 접수 순위에 따라서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지가 산정을 하는 규정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에 보면 접수가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된 것을 6우러 10일까지 처리 기한이 되어 있거든요. 처리해 준 날은 6월 1일날 한꺼번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7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가 쭉 된 부분을 처리기간이 8월 28일날까지인데 일률적으로 8월 27일날 하루 전에 처리가 됐거든요. 이것은 하루만에 다해야 되는 한번에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한번에 처리하는 기간인데 여기에는 두 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해서 두 번을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김흥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1년에 한번 한다 하는 것은 지가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번씩 산정하는 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줘 가지고 하는 처리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의 신청하는 이의 신청 기간을 지나서 이의신청하는 것을 별도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별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기간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회수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의신청 기간은 한번밖에는 없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이의신청 법적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요건에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 자료에 보면 1번 개별 공시 지가 의견 제출 금정구 선동 515번지 장수찬씨가 5월 14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기간은 6월 10일날 처리 일은 6월 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월 2일부터 늦게는 7월 29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6월 1일날 처리를 다해줬거든요. 그 다음 7월 2일부터는 늦게는 7월 29일까지 접수가 됐는데 처리기간 마감일이 8월 28일 날짜입니다. 일률적으로 8월 27일날 하루전날 전부 처리가 됐거든요. 이래보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5월달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6월달에 처리된 것은 5월달에 의견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 빠르게 신청한 거나 늦게 신청한 거나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심의 의결 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회부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결정한 내용을 6월초에 회시를 하고 6월 개별 공시지가 공시를 결정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7월달에 가서 심의위원회 회부 해서 일괄 회시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과장께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등록을 받는다고 했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이의 신청 분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에 접수된 부분은 이것도 공시지가 이의 의견 제출.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5월달에 의견 제출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월달초에 심의를 거쳐서 통지를 해 줍니다.
간가
간가
김흥규 그러면 6월 10일까지 처리기간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이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6월중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요구를 해서 법정 기간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법정 기간이 6월 10일인데 6월 1일날 이것은 열흘 전에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7월달에 했거든요. 과장께서는 아까 6월 30일부터 7월 29일했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들어온 것을 해줬고 편의를 봐줬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절차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뿐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부탁을 합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성 조사를 6월 달까지 6월 28일까지 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지가 산정을 3월 1일부터 3월30일까지 지가 산정에 들어갑니다. 지가 산정 할 필지를 전문가한테 감정의뢰를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정을 하게 합니다. 감정이 완료가 되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지가 열람기간이 됩니다. 지가 열람을 하고 나면 의견제출을 5월 20일까지 이견제출을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한 이것이 바로 방금 조금 전에 6월초에 회시가 됐다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제출한 필지를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합니다.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한 내용을 6월초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줍니다. 5월 달에 접수된 것이 6월 달에 회시 됐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흥규
김흥규간사
7월 2일부터 늦게는 7월 29일까지 등록이 됐네요. 신고가 접수가 됐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러고 나면 그 결과가 통지가 되고 나면 중앙토지위원회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6월 29일까지 받게 됩니다. 이 확인이 끝나고 나면 6월 30일부로 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고 개인별로 통지를 해 줍니다. 지가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 기간이 30일간입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가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이의 신청사항을 전부 모아서 다시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요구를 합니다. 심의 의결 요구사항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을 다시 일괄해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모두 끝나면 모두 공시지가결정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과장께서는 한 번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시 재차 심의를 올려 가지고 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청장께서 결정고시를 함과 동시에 개별 공시를 해 준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의가 있을 때 다시 또 신청을 한다 말이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5월 달에 이의 신청제출 기간이 있고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이의제출기간이 한번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의 신청기간이 한번 더 주어집니다. 6월 30일부로 지가결정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이의 신청 기간을 주게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사람에 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으로 전체에 해당이 된다 말이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보면 날짜가 내일 날짜인데 오늘까지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민원도 보면 쭉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해 버리고 이렇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똑같이 통보하고 공시하고 통보한다. 그런 것이고 또 2차적으로 다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받아가 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 준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특이하지만 다른 민원 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접수했다고 해서 오늘 금방 그 자리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쭉 미뤄놨다가 그 기간이 딱 돼서 해주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주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적과에 1년에 18여건의 민원 접수가 되고 또 그 처리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의 편리를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처리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주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꾸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왜 중복이 되냐 하면 설명하는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시키고 그 말을 일체 모르고 자꾸 지금까지 한 한가지가 너무 시간이 10분, 20분 경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를 무언가 꼭 집어서 답변드리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질의하시지 말고 서로 위원님들의 대화 속에 정말 감사의 중요한 점을 질문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또 우리 박복찬 위원님.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의회에 쭉 오래 있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아홉 번째 감사 자리에 앉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구정을 챙기고 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오늘을 대비해서 수고하셨을 줄 아록 있습니다. 물론 IMF나 지방자치제가 근 10년에 가까워오면서 주민의 공직자의 변화를 기대하는 욕구가 옛날보다 많이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도 물론 여러 곳에 중복 감사를 받는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또 명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오래 근무하던 분들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서도 또 집으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 사회가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감사를 하고 보면 또 다음해에 똑같은 건이 중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애로 사항이나 집행부대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9년째 맞는 올해는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어떤 자기들의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애로 사항을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의논한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가지고 문제점을 같이 의회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 심정은 우리도 물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기본 이념은 주민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기에 기틀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근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민을 위해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어떤 공직자의 의식을 바꿔져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새로운 세가 새 천년을 맞이합니다. 이 때에 우리 금정구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한 어떤 생각과 사고를 전환시켜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 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감사를 시작해 봅시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 을 얻은 차에 지적과장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역 정리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안에 보면 아직도 대지화 되어야 될 것이 임야로 되어가지고 공시지가 같은 것이 헤배당 5천원, 1만원 이래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지목 변경이 안돼가지고 도심지 속에 아직까지 공부상으로 임야로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대지로 지목 변경이 안 돼가지고 5천원, 1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헤배당 그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재산세 부분에서는 과세가 잘못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알고는 계십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국장
그것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토지 안에 임야로 있는 것이 있다 구거 지역 안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700여건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주거 지역에 안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실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7건이 지목 변경이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개인들한테 신청중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7건을 전량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 상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용 상황을 특성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목에는 이용상황하고 지목은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 비용이 대지로 사용하면 대지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액 산출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도면이 합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폐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분할되고 폐쇄되면서 그것이 폐쇄성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합병을 여러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지적법상 가제 정리라고 합니다만 가제 정리하는 규정이 사위 가제법상으로 해 가지고 빨간 것으로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복사를 하다보면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빨간 부분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지적도를 다시 만든다든지 할 때는 합병해 가지고 3개 노선으로 삭제해 놓은 것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작성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선을 삭제를 못합니다. 왜 삭제를 못하느냐 하면 도면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취불능)하면 도면 신축이 문제가 됩니다. 측량등록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래서 법상에 3개 노선으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수영구청에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면 떼 봤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수영구청에는 안 떼어 봤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수영구청에 제가 한 번가 본 결과 이번 우리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한 대로 올해 12월 30일까지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 도면 전수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도면뿐만 아니라 지금 수영구청같은 데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초본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모든 민원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40초만에 다 나옵니다. 전산처리를 1998년도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도면이 칼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칼라로 나오고 자기 지번만 넣으면 그 주위 지번이 다 같이 한꺼번에 40초만에 자동으로 빠져 나와요. 전산처리를 완료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30일까지 우리 지적과에 관한 전산처리는 완료를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그때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산처리가 되면 지적도에 합병되어 있는 선은 없어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번 작업을 할 때 그게 완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구관계입니다마는 수영구정에 전산처리한 걸 한번 물론 지적과에도 같고, 건축과에도 아마 공히 같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 관계를 한번보시고 제가 총무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전산처리가 완료돼 가지고 어떤 증명도 1분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에서 보면 우리관내 지적측량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 삼각점 15개, 도근점 464개 등 도합 479점이 있고, 이 보존 여부를 현지점검해서 신설 8개소, 재설치 36개소 등 44점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점검시기와 장소를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삼각점이 15개, 도근점이 46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동, 부곡지역에 몇 개가 있고, 장전지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점을 정비했다고 그랬거든요. 44점을 정비한 위치를 말씀해 달라구요. 언제 시기와 장소, 언제 예를 들어서 부곡지역에는 5월달에 정비했다든지 장전지역에는 몇 월달에 정비해서 신설 몇 개, 재설치 몇 개했다는 것을 지역별, 날짜별로 말씀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지적과장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역별 정비한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지역별로 정비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일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1년에 한번씩 이걸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공사라든지 도로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점이 있는데 삼각점은 경우에는 보통 산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15점이 거의 훼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근점은 시가지에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에 묻혀져 있습니다. 도로에 노선별로 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하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연초에 1월달이나 2월달안에 도로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등 도로와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오천도에 기준점을 하나하나 표시를 해서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굴착한다든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 우리한테 연락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이 왔을 때는 직접가서 보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그 이후에 관내 전 오천도에 표시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망실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준
오인준위원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 요지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언제 2월달이면 2월달에 했다든지 3월달이면 3월달에 했다든지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현지 조사 완료는 2월달, 3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삼각점이 15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월산 443고지에 보면 체육시설을 하면서 삼각점이 한 3, 4미터정도 이동이 돼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동돼 있는 것이 아니고예. 그거는 거기에 있는 성과가 상이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성과를 재조정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구월산에 보면 한 2년전에 정상에 정자나무를 세웠거든요. 그 걸하면서 포크레인이 파가지고 삼각점을 갖다가 한 3, 4미터 정도 이설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냐, 업자가 임의로 한 것이냐. 그것을 질의 하는 겁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구월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 지적 삼각점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설치한 기준점이랍니다. 저희들 지적 삼각점이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열십자 돼 있는 것이 건설부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게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삼각점이 있고, 건설부에서 설치한 삼각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삼각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하고는 별개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모든 측량은 삼각점은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땡겨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은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콘크리트로 해서 열십자로 돼 있는데 그 삼각점은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국립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종 공사측량이라든지 그런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삼각점이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구에 있는 삼각점을 관리를 15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표시한 그 삼각점은 무엇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은 무엇이냐,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 구에 있는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 도해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저희들 보면 최초의 삼각점을 설치했을 때 대마도에 있는 대삼각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으로 보면 영도 고갈산에 가면 대삼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도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이걸 삼각을 이뤄가지고 그걸 대마도에서 끌어와서 그 부분 위치를 정해서 대삼각점을 놔 놨구요. 그 대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구에 지금 지적삼각점 지금 말씀하시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각 도로에 묻혀져 있는 지적도근점을 설치를 해서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관리한다는 삼각점에 대해서 백한기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삼각점과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오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각점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각점은 방금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등삼각점이 있고, 이등삼각점, 삼등삼각점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등삼각점이 제가 알기로는 대삼각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거기서 땡겨가지고 중삼각점을 만들고, 소삼각점을 만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했든 우리구청에서 관리를 했든 그 삼각점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제가 확실히 말목을 안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삼각점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은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등 삼각점 관리를 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 삼각점에서 다시 점을 아마 당겨가지고 (청취불능)을 만드는 그 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한기 건설과장님 그러면 건설부의 삼각점이든 우리 지적과장이 말씀하신 삼각점이든 그 용도는 측량으로서 사용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삼각점은 지적 측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잠깐 제가 말씀 드리면은 건교부에서는 물론 대 삼각점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에 인하대학교에 보면은 우리 수준점이 있습니다. 그 수준점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수준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말목을 안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준점이 있고 삼각점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이 오후에도 지적과하고 같이 하니까 오후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삼각점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오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 점은 분명하게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 삼각점 15점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대략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도면 위치를 삼각점 위치를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예, 신설 8개소 재설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이 다 나오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날짜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강영갑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예, 강영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흥규위원께서 질의 를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도 될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정태 지적과장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103건에 전년도 대비 67%로 감소를 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공시지가 산정시 필요한 표준지 지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주들이 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되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준지 선정을 표준지 지가산정할 당시는 건교부 국세청 또 행자부 이렇게 해서 표준지 조사를 하죠? 지적과장님.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표준지 조사는 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를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초가 되면 국세청 직원도 동원이 되고 건교부 직원도 동원이 되어서 표준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는 길은 표준지 지정이 잘못된 곳을 파악을 하셔서 이 표준지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하면은 이런 이의신청 건수가 더욱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 표준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복안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중에서 우리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네요. 자료에 보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컨트리에서 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가 몇 건이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같이 답변 해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면적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고 8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정태 과장은 필지수만 알고 면적은 모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면적하고 별도로 내 드리면 안디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필지와 면적 그리고 전년도 공시지가하고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공시지가 표준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표준지 조정문제에 따른 것은 전년도에 올해도 정밀도라든지 특성사항이라든지 적정 가격여부에 대해서 평가사와 조사를 할 때 하기전에 저희들이 의문점이 나는 것 또,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은 협의를 거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도 했을 때 저희들이 분포 밀도가 잘못되었다싶은 내용 32건에 대해서 조정 협의 결과 26건에 대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성조사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판단되는 문제도 198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147건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적정 가격 조정 협의 9건에서 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잘못된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올해 지가산정시에도 반영을 하도록 분포밀도라든지 토지 특성 적정가격 여부등을 하나하나 더 챙겨서 표준지 조사를 할 때 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적정가격이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정태 지적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구월산 정상에 있는 삼각점을 어떻게 건설부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관리하느 삼각점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사진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진을 조사하면서 위치를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삼각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진을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진 제기)
인준
오인준위원
아마 사진에 있는 그 삼각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삼각점이 맞는 것 같애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 위치에 있는 삼각점은 지적삼각점 성과가 지금 그때 성과하고 올 3월 3일날 조사하면서 다른 도근점과 연결한 성과를 재확인해 본 결과 이동된 것이 없고 그 성과 그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거의 매일 등산하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3～4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서 불과 2～3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옮겼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과 확인한 날짜는 올 3월 3일 날짜인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됐다면 저희들이 이후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3월 3일자로 해가지고 3월 2일부터 3월 3일자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다른데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확인결과 성과사항은 이상이 없으므로 그 위치가 변동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국은 현 위치가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그 성과가 차이가 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사진 촬영날짜는 기록이 안 나타나 있는데 언제한 겁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조사한 시점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붙어있는 거는 98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별도로 사진 한 장있는 것은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8년 3월 3일자 촬영한 사진입니까? 이상이 없다면 더 이상 질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옮겨졌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옮겨졌다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성과확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옮겨졌으면 성과사항이 달라집니다. 측량결과에 성과사항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좌표관계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성과가 위치가 변경이 안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성과를 하는 것이 실측을 하고서 성과확인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측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에서 실측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삼각점간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좌표계산을 했을 때 성과좌표 성과가 성과공차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성과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도면을 놓고만 그냥 한것이지 실측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실측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측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지적삼각점에 대한 관리는 시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아니하고 조사만 하는데 이번 구월산에 있는 성과는 왜 3월 3일날 했느냐 하면 다른 기준점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성과가 확인이 됐다면 더 이상 질의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훼손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현 위치에다가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는 사진만 촬영을 하고 실제는 도면상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구월산에 있는 성과 체크를 온천천 앞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이전을 했습니다. 온천천 복개하면서 훼손이 돼가지고 별도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을 하면서 기준이 되는 각 삼각점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시점이 올 3월 2일부터 3월 3일 이틀간 체크한 그때 성과와 원래있는 성과와 그때 체크했을 때의 성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측을 해서 그렇다 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 위치가 옮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공사하기전에 그 공사하면서 포크레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그런 분야에 잘 모르니까 확 파 버렸어요. 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닌 곳에 매설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훼손된 것은 사실일겁니다. 차후라도 과연 현 위치, 사진상의 그 위치하고 도면상에 있는 위치하고 일치가 되는 지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오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현장에 가서 오인준 위원님 전에 있었던 위치도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반복만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모든 측량은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에서 유도를 해서 실측을 하는데 간간히 보면 실측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점이라든지 도근점이라든지는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 해야 한다. 왜 옮겨졌다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측을 하든지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적과장, 지적하는 거는 전부 지적계에서 하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저거는 전부 누구한테 줍니까. 모든 측량하고 하는 거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적공사에서 하죠?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그 위치를 옮기고 하진 않아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옮기지 않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안 옮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모든 땅을 새로 샀을 때 이전한다든가 할 때 내 위치가 어디어디다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갑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공사에 신청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요즘 산에는 지적할 때는 언제합니까? 산을 측량할 때는 10월달부터 올 3월달까지 산 측량을 하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신청들어온 시점에서 측량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저희들이 경계복원측량일 경우에는 5일이내에 측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5일 이내로 측량을 신청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간혹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목표물이 시통이 안됐을 때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사가 임의적으로 그런 사항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거 요구를 하면 연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측량이 가능했을 때 시행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산을 한다고 했을 때 측량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저 나무를 다 베야 되잖아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거는 산을 측량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계점에 대한 표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연결점이 시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측량이 가능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이 다른게 아니고 평지에는 측량하기 수월한 곳은 다 측량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산같은 데 중턱같은 데 할려면 기점을 잡아가지고 내려오기가 힘들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요즘.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측량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저희들이 아까 도근점 관계에 대해서 기준점 관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설치해 준다 했는데 옛날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거를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측량신청이 들어오면 도근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자체 도근점을 놔 가지고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적과장님한테 묻는 말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산을 측량할 때 위치가 저 복판에 꼭대기에 하기 힘든데 있죠? 그곳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측량해 주는 지적공사에서 못한다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 못하시겠어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을 성과를 결정을 하기 힘든 경우외에는 측량을 못한다고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측량을 하기 위해서 산을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달라 하니까 산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죠? 11월달에 한군데서 못하겠다 했어요. 모든 것을 와서 펴놓고 막대기 한 개라도 꽂으면 돈을 받아가야 되고 안찾으면 거기까지 출장을 나와도 힘든 곳에 측량을 안하면 돈을 안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구월산 중턱에 산이 우거졌는데 기침을 위에서 잡아오든 어디서 잡아오든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이 너무 우거져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측량을 하는 경우에 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에 해야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소나무를 다 잡아 배어줘야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시통이 가능하도록 우거진 숲은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전부 다 제거를 해 줘야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시통가능한 부분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시통, 시통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땅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어 하는데 어떤 걸 제거를 시켜준다 말입니까? 아직까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적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가지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을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면 목적물이 보이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기계로 보더라도 기계상황으로서 그 목적물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면 측량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목적물으 보일 수 있도록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이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제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안해줘도 무방하다는 결론이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안해주는 게 아니고 못해드리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못한다, 그러면 좋은 데는 하고 나쁜 데는 안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데는 하고 나쁜 데는 안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측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 드린다는 거지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건 법에 명시돼 있나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모든 민원업무를 거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 지가변동하고 할 때 그때는 전에 각 동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었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은 구청에서 전부 다 하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걸 한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나요? 동에 알려주나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조사기간이라든지 지가열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일정거리에 따라서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지가열람 아까 절차관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개인 통보도 보냅니다. 결정됐을 때는 의견제출할 때는 각 동의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가나 안 그러면 고시저거할 때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에요. 날짜만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 버리잖아요. 6월달 아까 했지만 6월달 한달만 하잖아요. 그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개인별로 전부 통지가 나갑니다. 엽서로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개인별로 보냅니다. 필지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조정길 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님한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부동상 시장이 개방되고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관내 토지현황 그리고 필지수하고 그 면적을 알고 있죠? 그걸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간단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31건입니다. 면적은 645만 169㎡를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16건에 26만 2727㎡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인이 8건에 10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4건에 38만819㎡, 독일이 한건에 55㎡, 호주, 캐나다해서 두건에 506㎡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총 14건입니다. 그 중 아파트가 8건에 3268㎡, 단독주택이 6건에 863㎡, 상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건에 6053㎡, 기타해서 10건에 63만 8985㎡를 용도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한 김에 다른 것 질문 하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등급 표시를 일목요연하게 같이 통이나 동에 지가를 자기가 확실히 공개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 땅이 이것이 얼마되고 내 뒤에 땅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잇는 것은 지가 결정 공시가 되고 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조서를 일부 비치해 가지고 열람을 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들 방금 조정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는 조금 변형을 해서 이것을 관행적인 것을 버리고 좀더 확대 시행해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면에 전년 지가나 현 지가 99년 지가와 2천년 지가 현 지가와 전년도 지가를 기재를 하고 동에까지 도면은 배부를 안해줬습니다. 그 동안에. 내년에는 예산에 몇 %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올렸습니다. 동에까지도 도면에 표시한 것을 내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내 필지의 주위의 가격까지도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안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정길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외국인들의 토지에 대한 취득 절차는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취득 절차는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완화되어 가지고 허가제가 없어지고 전부 신고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한다든지 한국인으로 있다가 이민을 가지고 외국인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사후 관리는 업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주 용도가 주거용이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주거용이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업 지역을 취득했는데 그 분의 용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면 그 외에 이용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안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행정적인 권장이나 제재나 방법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세계적인 시장개방은 됐습니다만 특히 토지관계는 제가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염려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고의 유출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다소 국수주의라 표현이 될란가 몰라도 그런 염려스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토지 관리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에 허가제로 있을 때에는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취득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래 되어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외국인 투자를 아니 한다 이래서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그런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그렇다 해서 지금 거의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은 새로이 취득해서 오는 것보다는 고유의 성격 내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유의 성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면적 제한도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현재 금정구에 보면 농지 전답 등이 많이 시유지 국유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해당 지역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요즘은 사용료가 너무 많아 농사를 도저히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 징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떠한 문제로 보며 법과는 시비도 할 준비도 모르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설마 우리 농민들에게 과다 징수하여 억울한 행정이야 하겠느냐는 이런 믿는 생각으로 방관하고 있다가 수십년전부터 농사 짓던 논을 갖다가 지금 사용료 관계로 지금 놀려놓고 잇는 농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는 적자라는 이런 농민들에게 과장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전답과 대지의 공시지가 책정은 어떤 근거로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공시지가 산정 관계 말씀입니까? 공시지가 산정 관계는 오전에도 그 절차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토지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은 대충하면 1필지상에 18종류 됩니다. 조금 못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용 상황하고 지목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도시계획 사항 도시계획의 제한사항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제한 사항도 전부 같이 입력이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이 되면 지가 산출 관계는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산정이 되면 그 산정된 전문 기관 및 평가자에게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가 끝나면 감정한 내용을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지가가 발생이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답이라 그러면 서울시나 산골이나 어떤 전답이라든가 그건 농사밖에는 못짓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전답과 예를 들어서 금정구의 전답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실제 그 현장에는 농사밖에 못 짓는 농지 전답에다 공시지가를 똑같은 벼농사를 짓는데 쌀값이 금정구가 비싼 것은 아니죠. 똑같은 농촌이 짓는데 금정구 농촌에 보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춰 가지고 공시지가를 책정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골에 아주 농촌에는 싸고 금정구 농지는 공시지가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농토가 비싸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보상하면 거래 비교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는.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또 위에도 상부 기관에도 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맞다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전답들이 사실 놀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왜정시대 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료를 많이 내라 이런 억울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자치시대 자치시대 말만 그 농민들이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억울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전답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그런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역시 이정태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부지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표준지는 우리 구에 현재 몇 개이고 분포밀도는 적정한지 또 부적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표준지는 1172필지입니다. 그래서 분포 사항에 대해 가지고 분포밀도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까 강영갑 위원님이 오전에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포밀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포 밀도를 조정을 해서 표준지 선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요구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성사항이라든지 현지 거래 사항여건에 맞지 않는 것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협의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부 지역에 보면 말이죠. 대지와 자연녹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바로 인접에 있는 토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표준지를 선정을 할 때는 표준지가 여러 (청취불능)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대지와 자연녹지와의 혼재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비슷한 표준지를 비교를 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교 표준지라는 것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표준지간에 비교를 해서 개별토지에 가장 적합한 비준지를 선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연녹지에 대한 표준지와 대지에 대한 표준지를 비교를 해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건설과나 건축과 소관으로 내일 질의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녹지 상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 상태에서의 지가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의 지가는 다르겠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목 변경 시점에서는 지가를 산정을 안하고 지가는 1년에 한번 밖에 산정을 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 지가 반영은 내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성 사항을 재입력을 하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그 인접에 이미 자연녹지라 말입니다. 표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지만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자연녹지와 지목은 자연녹지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고 지목은 지적법에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대리라 하는 것은 자연녹지 안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주거지역안에도 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안이라 하더라도 지목은 대지가 아닐지도 실질상에 대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가 이용 현황이 대지로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대지에 맞는 지가가 산정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 바로 인접 번지가 표준지다 이겁니다.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만원이다 했을 경우 그 인접 번지가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어떻게 기준해서 적용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와 대지라 하는 것은 지적법상에 지목을 이야기하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변경이고 조금 의미가 틀리는데 자연녹지안이라도 자연녹지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이런 것이 있고 지목에는 뭐냐 하면 지적법에서 규정하는 24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 답, 대 이렇게 나가고 실제 이용 사항은 어떻게 사용하든간에 지목은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대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하고 지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질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1번지인데 2번지는 표준지고 1번지와 2번지는 원래는 자연녹지였는데 지금 1번지에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집을 지었으면 지가 변동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자연녹지에서 일반대지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2번지가 표준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인접 땅이 그랬을 경우 그 1번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 요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자연녹지로서의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대지에 대한 지가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로 들어가고 토지의 특성상 조사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표준지 가장 그 토지에 근접한 개별토지 산정하고자 하는 개별토지에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지목은 이용사항은 대지로 조사가 돼서 특성상의 조사가 돼서 반영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오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지적과장님이 너무 답답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현재 어떻게 되나 하면 대지 안에 자연녹지 아닙니까? 대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넓게 있고 대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은 주위에 기점을 잡아 가지고 단가가 같이 나가잖아요. 안맞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단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얼마냐 비싸냐 싸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자연녹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데 자꾸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적과장님이하 또 다른 과장님들은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에 질의 하실 위원, 오인준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께서는 앞서 질의 한 인접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선정관계는 인접토지 표준지 선정관계는 개별토지의 특성에 맞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어서 표준지 가격 검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소 표준지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에도 계속 부동산 가격은 실제적으로 인상이 안되고 하락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은 1172필지 중에서 가격조정 필지는 9필지가 반영이 되어서 8필지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72필지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조정이 되어야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 1172필지를 내년도 지가조사시에는 1172필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요청을 해서 정밀분석에 의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요청 의뢰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실시가에 근접한 그런 가격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172필지 전 필지에 대해서 재검토할거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대상을 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자에게 검토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나와 있는 9필지에 대해서만 가격조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1172필지중 9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를 하겠다. 지금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지적 사항조치 22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가격조정협의는 지난번에 검토요구를 9필지를 했는데 반영이 8필지가 됐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적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조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올해 99년도 반영할 때 표준지 가격이 부적절하다는 9필지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 8필지가 반영이 됐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전 필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217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실적이 작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77필지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내에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는 몇 건인데 몇 필지는 허가를 하고, 몇 필지는 허가를 못했다는 정도는 자료 제출이 돼야겠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이 기간동안의 허가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토지거래허가후 국토관리 이용법에 위반된 토지가 8필지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위반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120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체납세 징수 17건에 1147만 6천원을 체납세 징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니까, 이게 총 몇건에 지금 현재 미징수분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혹시 여태껏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체납세 징수를 못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목적위반토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질의를 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지정된 것은 98년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거래허가 지정되기는 11월 25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9년 11월 30일 현재로 77필지를 136만 5889.5㎡에 대한 거래 허가 신청을 받아 전량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 중에 조사를 한 것은 98년 11월 25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65필지에 대해서 이용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8필지가 위반토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반토지 내용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지인 경우에는 이전목적에 의한 주거를 할 목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가족 일부만 거주를 하고.
영갑
강영갑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그럼 이과장이 답변을 하시는거는 98년 11월 25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8필지다 이거죠? 맞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 아니고 거래허가시에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만 조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이용을 제대로 안한 필지가 8필지다 이거죠. 그러면 밑에 보면 법 취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99년 3월 18일날 법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98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해 준 것은 이 법 위반자가 아니잖아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위반자가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위반자가 아닌데 왜 위반토지라고 그랬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물론 맞는데 지금 보면 밑에 법 개정사항하고 지금 이과장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신청시에 예를 들어서 답으로 이용을 하겠다해서 허가를 했는데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는 2년후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하고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위반토지라고 안해야죠. 지금 현재 법적 잔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조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위반 토지현황에 놓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료 준비 안됐어요?
영갑
강영갑위원
자료찾으면서 이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좀 뭔가 모르게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를 안 드립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불필요한 질의 도 할 것 없어요. 너무나 자료제출 성실도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담당계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체납액은 11건에 2200만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년도분 11건에 징수실적은 3건에 6백만원 21.4% 저조한 편입니다. 과년도분 징수액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저희들이 체납을 압류한 것이 10건에 2천만원, 압류한 상태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과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세 체납부분 징수가 몇 건에 얼마며 그러면 당해연도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에 얼마며 당해연도 징수가 얼마며 그리고 나머지 현재 체납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하겠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위반과태료가 11건에 22백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과년도 부과분입니다. 징수실적은 당해연도 3건에 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럼 현재 체납액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11건에 22백만원이 체납액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까 전에 답변을 주실 때는 과년도 징수 11건에 2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과년도분입니다. 11건에 22백만원입니다. 현년도 부과분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체납액이 11건에 22백만원 똑같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똑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부과를 안했는데 그러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체납액을 징수한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과년도분 징수액이 11건에 2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당해연도는 부과가 없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징수현황은 3건에 6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영갑
강영갑위원
당해연도에 3건에 6백만원을 징수를 하셨고, 현재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체납액은 11건에 22백만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기이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올해 징수한 거는 체납액중에서 뺀 겁니다. 14건에 6백만원 보태서 28백만원이었는데 올해 징수 3건 6백만원은 징수를 하고 11건에 22백만원이 현재로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당해연도 총 징수액은 17건에 1147만 6천원이 맞구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영갑
강영갑위원
방금 이과장 말씀대로라면 안 맞는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17건에 1147만 6천원을 징수했다는 거는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하고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 총 합해서 3가지 과태료를 합해서 통계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면 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 120페이지 보시라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등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국토관리위반자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부동산 등기해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영갑
강영갑위원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의 당해연도 체납자 징수실적이 17건에 1147만 6천원이다 이거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게 해서.
영갑
강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대장발부업무가 지적과 소관이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토지대장 발급사항에 보면 성명만 기재돼 있는 토지대장이 있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제가 보건데는 이 토지조사가 1910년대 일제시대때 조사가 돼 가지고 그때는 주소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 지역사람이 대개 그 행정동에 거주지가 있는 분들이 소유자가 돼 있어서 그때는 주소 개념이 없는 관계로 성명만 기재돼 있었어요. 그러나 8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소유자는 사망을 해 버리고 이 땅의 후손들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런 관계로 소유자는 있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후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관청에 거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식하고 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의 차원에서 시대에 걸맞는 이런 종합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그 분네들에게 안내를 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토지 브로커들하고 이분네들이 가끔 토지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등기토지를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게시를 하는데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토지 표시사항을 누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누출했다가는 사기단들이 덤벼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없는 미등기된 땅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사기단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론적인 홍보밖에 못합니다.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주소가 없는 부분은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소를 설정을 받아서 하십시오하는 그런 홍보를 반회보라든지 동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할 따름이지 토지표시까지는 저희들이 홍보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기억상으로는 지난 3월에 행자부에서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시공무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사건화되고 어려워 질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레 짐작을 하셔 가지고 구체성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후손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시대상 걸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자체대로 지방 일간신문에 보도를 한바 있고, 방송까지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나 반 회보에 올해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찾아준다. 이해 관계자를 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찾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저는 오늘 대단히 서운한 표현같습니다마는 이런 통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니까 업무파악이 어떻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통계는 파악돼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복찬 위원입니다. 구청과장직에서는 오래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제가 여기 작년 10월 1일부로 지적과장으로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중에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꼭 굳이 말씀 드린다면 인력 관계가 지금.
복찬
박복찬위원
인력은 정원에서 23명에서 지금 현재는 24명인데 한 명이 많은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과에는 기존 인력이 있는데서 다른 뜻하지 않는 새주소부여 사업이라 하는 반대 업무가 저희 과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하나의 팀웍이 되어야 되는데 5,6명 정도의 팀웍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팀이 하나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팀이 구성된다는 것은 어느 목적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새주소 부여팀이 공식으로 출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한 4,5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새주소 부여하는 업무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작업으로서 5개년 하는데 올 12월 30일까지 주출입구 조사를 3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입간판 설치 위치 조사라든지 주소를 매길 수 있는 기초 조사가 올 12월 30일까지 각 동에 지명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로 명을 부여를 받았습니다만 재조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일 민원서류 접수되는 것이 500건 정도인데 지금 현재 건축물 대상이나 토지대장 등본 떼는데 민원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토지대장 등본은 거의 10분 이내로 나갑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빠르면 5분 이내로 나갑니다.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은 10분이내면 다 나옵니다. 건축물대장도 10분이내면 다 나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내년도에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지적과에 어떤 변혁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구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과는 대부분이 민원 업무입니다. 저희들과는 대부분이 민원 업무입니다. 민원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대민친절 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구정 알림판 설치 운영을 해서 민원인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 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지가조사 도면을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고제 실시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 단속이라든지 하는 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 등을 추진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지적과에도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구정연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하면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 대하고 있는 과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주민의 친절도라든지 주민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는 구상을 하셔 가지고 새해에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구청에 갔을 때 불만을 향상 듣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쪽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절도 면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등기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7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공무원이 목적 부동산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반상회 회보 게재 이래 놨는데 사실 요즘 반상회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어느 동이나 특히나 농촌지역에 가면 아침 일찍 현장에 갔다가 저녁에 피로에 쌓여서 잠자기 바쁘고 이래서 반상회가 잘 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박복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이런 행정을 펴겠다 이랬는데 제가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에 보면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것이 주소지는 100번지 같으면 거기는 건물이 되어 있는 주소지입니다. 실제 건물은 300번지에 있다든가 이런 건물 또한 보면 건축물이 100년전에부터 서 있는데도 등재되지 않은 이런 건축물 이것 사실 실제가 그 건축물이 그래 있으면 그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한 심지어 거기에 보면 130년전에 지어진 건물 왜정시대때부터 지어가지고 살고 있던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래 건축물을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위에 사실을 인후 보증을 받든지 해 가지고 사실 이 실체를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건축물을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 같으면 130번지에 있는 건축물을 100번지로 바꿔주고 정정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제 인정해 주는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적과에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십시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보면 부동산의 소제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 보면 지적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제가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의 양성화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방금 김부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는 분명히 다른 지번으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는 다른 지번 이다 위치가 안된다. 그런 것을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가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건축물에 있는 대장에 있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대부분 다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기재를 지번을 변경시킬 수 있는 내용은 근거 서류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이 났다면 준공 통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것은 분할로 인해 가지고 1번지에 있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1-1로 됐다. 분할로 인해 가지고 변경됐다 그것은 분할하는 사유가 바로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1번지와 2번지에 양 필지 상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가옥대장이나 1번지 2번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합병이 되어 가지고 1번지로 합병이 됐다 그러면 1번지로 변경해 주는 사항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양성화 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평소때도 그런 답변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기의무 위반 이래 놨거든요. 건축물도 일단 건축물 부동산 등기 의무 위반 등기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아, 예. 등기의무위반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지요. 실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농촌 지역 사람들이 보면 제대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주로 보면 농민들은 그때 나는 몰랐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는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해당 가옥 주민들이 보면 나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위원님 다음 건축과 소관되거든 답변을 바라기로 하고 지적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 더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당부 드리고 당부드리는 말씀 드립니다만 질의 를 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미준공 현황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그 시작을 하면 언제까지 완공해야 된다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공사준공이 있고 도시계획 사업 준공이 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언제까지 기간에 준공해야 된다는 그 사항이 나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 기간은 얼마든지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하고 난 이후로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위해서 행정조치를 위해서 약 2,3개월 정도 여유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다시 한번 설명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못 해 가지고 미 준공 도시계획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고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방금 도시계획 사업 미준공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현황은 지금 현재 23건으로서 공사 준공이 되고난 뒤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절차를 위해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면서 실시 계획 인가를 해 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감사자료에 보면 183쪽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번 1에 보면 인가를 80년 11월 15일 고시를 해서 공사 완료를 80년 12월 말일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하면 19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미루어져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이 우리 금정구만의 폐단이 아니고 우리 부산하고 전국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토관리청의 건설교통부의 소관인 우리 토지가 무상 귀속이 안되고 그 다음에 사유지도 분쟁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속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때까지 방치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준공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작습니다 타구는 한 5～60건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미준공이 된 사유를 저희들이 속속들이 파고 들면 굉장히 그 당시에 미준공이 되야 할 그런 사유가 현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년 전에 완공이 된 것을 도시계획사업에 미준공이 아직까지 되어 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것 외에 지금 가까운 쪽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 20년 전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것을 정리를 안하고 그냥 두고 있다는 자체는 너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안일한 그런 입장 아닌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조금도 생각을 안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꾸 미루지 말고 금년에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더라 또 내년에 이래 넘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해 온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기간이 더 연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184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10번째 보면 사유지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임석마을간입니다. 한 건마다 사유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보상 후에 준공조치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사유지로 보상을 못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남의 땅을 보상을 못해주고 있었다면 개인의 땅도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는 옛날에 기존 현황도로가 한 6m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확장한 도로인데 사유지가 참 많습니다. 이 구간 뿐만이 아니고 이 노선은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재정 여건상에 좀 더 많이 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이라든지 주민 통행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도로의 현황 도로가 옛날부터 현황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사 피소사건이라든지 지금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확정 측량 미시행으로 된 것과 기부체납 미조치 무상귀속 미조치 거의 건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완료를 시키지 못한 업무가 많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적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서는 계속 몇 년씩 남아 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사실은 5건을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 이후에 2건을 준공을 시키고 금년 들어 7건을 준공을 시켰습니다. 예년에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제가 물론 개인 사담을 드린다면 작년 9월 달에 이 금정구청에 발령을 받아 와 가지고 7건을 준공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행중인 비고란에 보시면 현재 이행 중에 있는 것도 10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묵은 서류를 철저히 찾아 가지고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미준공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속은 모르지만 내년에도 지금 이행중인 건수가 내가 봐도 10건인가 11건이 있는데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상 귀속을 못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완전한 조치를 못시켜서 준공을 못하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주는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이해를 안하고 있다는 상태 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더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미 준공 사유가 우리가 볼 때는 좀 경미한 것 같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오래 된 것은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한시라도 빨리 정리되는 것이 주민도 편하고 우리 집행부도 편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9-5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에도 당면 현안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과다지급보상금 환수문제입니다. 총 19건중 환수 12건에 1억 681만 9000원을 환수했고, 미환수 7건에 9254만 4000원이 미환수 되었는데 그 중에는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과다지급을 했느냐 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먼저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제가 와서 또 이런 방침을 정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가령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은 처음에 먼저 시가지에는 분할측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저희드리 분할측량을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줄 토지 면적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담당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사업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작습니다마는 그래서 옛날에 전자에 있는 전임자들도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 분할 측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할측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유로서는 우리가 임야는 보면은 축적이 아주 소축적입니다.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이기 때문에 임야에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외에 법면은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구월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질이 안좋습니다. 그러면은 법면을 당초에 생각했던 100평방미터 외에 2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협의포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은 당초에는 많았는데 작게 해야 된다든지 암반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임야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시가지에는 사전에 분할측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분할측량을 철저히 해서 제가 온 뒤로 부터는 미환수건수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19건중에서 12건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나머지 건도 조속히 저희들이 환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언제 발생한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대부분 97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건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7건에 대한 내역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금 이 7건의 내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제출 해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도시계획사업시 지금 방금 답변대로 실측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과다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행전에 사전 분할 측량이라든지 하지 않고 돈을 선 지급해놔놓고 나중에 환수를 못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확보를 못해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안그래도 과거에 문책이 뒤따른 바가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책을 분명히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분할납부 중이 3건에 494만 5000원 소 제기가 검토중이 1건 45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 제기 검토중인 1건은 소 제기를 안하더라도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혀 환수가 불가능하가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중인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른 서류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 협의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좌측에 보시면은 98년도에는 환수실적이 7건이었습니다. 4400만원밖에 저희들이 환수를 못했기 때문에 1년동안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5건 추가로 약 6000만원을 더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방금 질의 내용은 소 제기 검토중 1건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계속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광범위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건인데 그렇게 어떻게 광범위 합니까? 한건인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내용은 관련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 뒤에 담당계장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소 제기를 하고 검토가 다된 상태에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50만원은 저희들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미환수 7건중 그러면은 1건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건중에 한 건은 장전동에 있는 한신 시티빌라 이은수씨 건입니다. 이 건물이 분양이 잘 안돼가지고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고 있는데 현재 1심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 6건에 대한 현황은 내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은 빨리 환수를 완료하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강영갑위원
오인준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미환수내역 장전동 이은수씨 5580만원 이 부분이 여섯건중에서 고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소송계류중이라도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죠? 압류조치를 취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해봤는데 현재 자기 토지는 이은수씨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자기 아들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압류가 되지 못한 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들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못한다는 법은 없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든 어떻든간에 백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압류를 해야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것이 압류가 안되는 사유가 저희들이 3순윈가 4순윈가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백과장, 3순위든 4순위든 10순위든 왜 압류가 안돼요! 10순위든 100순위든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해야지 그게 순위가 늦다고 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도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내일 저에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사유까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못한 사유를 저희들이 나열을 해 가지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못한 사유와 등기부등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중지를 하시면은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중지하기 전에 질의 하셨던 강영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윤여목 도시국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금년이죠. 금년 7월 12일날 제83회 우리구의회 임시회 시에 구정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범어사 우회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어사측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범어사 소유 토지를 우리 구에 기부 체납 이행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으로 부터의 답변이 분명히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겼습니다. 도시국장 맞죠?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게 맞죠? 분명히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기부체납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강영갑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걸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걸 토대로 해서 범어사하고 공문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까지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자기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 줄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범어사 역시도 지금 안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준공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번 했지만, 현재 지금 현상태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보니까 현재 우리 구청이 먼저 범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불리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우회도로문제는 일단은 현재 공사는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사용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준공문제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범어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답변 마쳤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사 우회도로가 1992년도에 예산 34억원을 투자해서 1994년 8월 31일날 개통됐습니다. 어언 벌써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 1년이 경과했으므로 조계종에서 기부체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서로 우리 금정구하고 조계종하고 공문을 주고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고자 제가 우리 도시국장께 질의 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금정구에서 구청장이 조계종에게 공문을 한통 보내고 받고 하는 것으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 담당부서장이나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열의가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83회 임시회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범어사에서 토지사용료를 우리 구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거냐라고까지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사리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고 또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남산동 동산가 그 문제도 조계종 측과의 송사에 우리 구가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이미 도로는 개통이 되어서 통행이 되니까 우리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도로로서의 도로기능만 발휘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현재 우리가 34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제대로의 어떤 공도로서의 권리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 구 자치단체장이 우리 구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잘잘못을 떠나서 기필코 빠른 시일내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정말 깊은 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터놓고 솔직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꼭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아니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과 또 관계공무원,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조계종을 한번 방문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공문하나 오고가고 한다고 해서 이 땅을 기부체납을 할 조계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걸 소상히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범어사 땅을 기부체납 받지 못한 것은 당초에 동의를 할 때 사실은 그때 이걸 분할을 해서 이것을 받아 들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그 편입된 부지를 분할해 가지고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러면 범어사에서 동의 를 해 줬다가 지금은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차례 이걸 범어사하고도 의논을 하고 청장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주지스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동의 를 해준 그 당시의 임원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원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하다가 총무원도 일부 임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범어사도 임원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주지스님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임원이 구성되면 강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강영갑 위원 질의 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선보상, 후시공 이렇게 돼 있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여타지역에는 우리가 선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실측을 해서 과다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만약에 범어사 입구 우회도로를 그런 선보상차원에서 시행을 했더라면 먼저 부지를 기부체납받고 공사를 시행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작정 동의서 한 장만 받아놓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그 당시 정확한 정황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서류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뭐냐하면 이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토지를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부지는 이게 범어사에서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일단 받아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의 만 받아놓고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거는 동의 받았으니까 될거라는 전제하에서 추진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범어사도 반대하고 있지만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범어사에서 신청해서 받아놔야 되는데 받아줘야 될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간 일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전가를 하는 �裏� 아니고 제가 이것을 늦게 라도 최종 처리를 하려고 옛날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 미비된 부분들이 그런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서류를 갖출려고 여러 차례 범어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추진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9년 9월로 무상증여불가보상 요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상요망한다는 것은 문서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정식요구는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관련해서 강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를 달라든지 소를 제기 했을 때는 대응할 준비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2천년도에는 매듭을 지어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면 조건부 허가가 10건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브니엘 고등학교 앞 도로 확장 문제만 하더라도 학교 공사를 허가할 당시에는 진입로 도로 확장을 전제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학교측에서는 조사만 완료하고 진입도로는 확장을 안하고 나중에 가서는 배짱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결국 우리 구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왔는데 차후에 어떤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는 조건을 충족한 후에 허가를 해 준다면 이와 같이 해 주고 나서 자꾸 보채는 그럴 사유는 없지 않겠느냐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한 미해결 문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조금 과정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어떤 건축법을 운용할 때에 구청보다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법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반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이 이렇게 허가 조건을 붙인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브니엘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추세가 보면 법에 없는 사항은 달지 마라 상당히 강력하게 정부에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에 없는 사항등은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우리 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발전을 도모시켜야 되는데 좀 부담을 시킬 것은 좀 부담시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만 사업 내용에 포함을 안하고 단순히 허가 조건만 부여하게 되면 폐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내용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저희가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 신청하도록 해서 그 내용이 다 된 다음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니엘 고등학교 도로문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조건을 달 것이 아니고 브니엘 자기들이 그 사업내용에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한 사업인가를 해줬으면 저희가 질 일도 없고 준공도 안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소 질의가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도 기존 도로가 4m밖에 안 되는데 2층, 3층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 4m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2m 자기 땅을 기부채납하고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4m 도로에서 2m를 자기가 도로로 결국 편입이 됐으니까 도로에 편입은 됐지만 이것은 내 땅이다. 내가 재산세 내고 내 땅이니까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그런 6m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건축허가라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도로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는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허가 조건만 그래 해 가지고 나중에는 확인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그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비일비재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야기 한 우회도로건 이라든지 브니엘 고등학교 앞 진입 도로라든지 여하튼 행정공무원이 업무 소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금정구 전체가 예산 낭비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범어사 진입 우회도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또 바뀌면 한 동안 또 뜸해지고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아직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 건은 도시국장께서 명예를 걸고 2천년도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우리가 보통 개인 가정집 개인과의 어떤 약정서를 쓰더라도 법에 인정이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금정구청에서 범어사와 도로를 내면 그 땅을 기부하겠다 그 계약서에 법의 효력이 없는 계약서를 받았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 사실은 그 문제가 참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를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효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구비 서류가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범어사에서 기부를 하겠다는 확실한 근거 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법치국가에서 기부한다면 그 서류를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전등기 서류를 다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어떻는지 지금 상당히 의문 가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범어사가 당초에 동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줬는데 그 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현재 안하고 있거든요. 안 했을 때에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범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당초 내용대로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이겼을 경우에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는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서류만 가지고 현재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렵게 이런 여러 가지 구비 서류라든지 범어사하고 대화한다든지 하는 문제 총무원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다 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어떤 법은 효력이 있으니까 법상 그 소를 제기해서라도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지요.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그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거꾸로 패소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제가 할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보통 계약을 하든 약정서라 하면 사실 인정이 됩니다. 법에서 인정시키도록 그 약정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범어사에서 어떤 범어사 관계없는 사람한테 받았는지 승려중에서도 실세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직원의 문책 사실이 있었습니까? 준비소홀로 인한 직원 문책 사실이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그 당시 이것을 추진해왔던 직원들이 전부 인사이동이 다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직원을 문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근무자가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타구에 전보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 내용만으로 문책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준비 소홀에 대한 이 어려움을 주었는데 아무런 문책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 매듭에 상당히 장애요소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책을 함으로써 매듭이 빨리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안위원님 제가 어차피 인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후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외에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은 일을 저질러 놓고 계속 넘어가면 앞으로도 향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못할 테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안위원님 말씀 질문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 인수를 받았고 후임자로서 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후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일반적인 그런 답변 논리보다는 어떤 일의 잘잘못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저는 문책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 당시에 국장님 도로낼 적에 상당한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고시라든지 변경된 내용 또 공사 시행 최초 시공부터 준공때까지의 단계별로 공정별 투자비 및 시공 공사 개요등 교통통제 경위, 통제기간 사유, 재개 동까지의 막대한 기간을 소모시켜서 한 도로를 자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과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한 마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기간에.
여목
윤여목도시과장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곡초등학교 주변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여러 차례했고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회도로 중에서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까지만 우선 일단은 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48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48억 중에서 27억 투자해 가지고 개통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통 단계에서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진입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를 대두시켰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하기 이전부터 쭉 주민 설명회등 공청회 등을 거쳐서 막상 발주를 했는데 다 완공 단계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 되어 가지고 개통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공무집행을 할 때는 주민들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것을 주관하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옳은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너무 과한 것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돌이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육교문제라든지 또 어린이 보호시설 문제라든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될 필요 부분은 시설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없는 돈을 가지고 그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예비비까지도 이렇게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 학부모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해 줄수 있는 것은 해주자 그래서 육교도 설치해줬고 또 난간시설도 해줬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까지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시설을 다 마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통을 했는데 개통한 지금에 보면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 역시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떤 도로개설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참 많이 심사숙고 해야 겠다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측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처음에 진의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때는 좋은 선례가 아니었느냐. 또 주민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그것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우리 관내 도로 포장한 후에 도시가스나 수도관을 할 때는 몇 년후에 허가를 내주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보통 굴착은 3년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공사한지 3년, 요즈음 우리 금정구내 도시가스 개설을 많이 하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3년 안된 것도 지금 허가해 주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3년이내에 한 것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재포장 한것도 없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건은 거의다 소규모 굴착은 가능합니다. 소규모 굴착 아주 조그만한 굴착은 가능한데 길이 10미터 이상은 전부다 구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도로폭 20미터이상은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거쳐 가지고 하면 되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3년 이내에 굴착을 한다 하든지 하는 그것은 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거쳐서 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3년 안됐는데 도로굴착한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따지면은 한 10건 내지는 14건 정도 될 겁니다. 불가처리를 한 것이. 그것은 포장한지 3년이 안된 건은 저희들이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없어요? 불가처리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어디서 해주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은 그 궁착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굴착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굴착 원인자가 하고 그냥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을 전부다 확인을 했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갯수가 좀 많아 가지고 굴착구간도 많고 해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도시가스에서 곳곳마다 과속방지턱을 파손시켜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일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우리 도로 파손한 것까지 자기들이 해놓고 원대복귀도 제대로 안시키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관리 잘못 아니에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지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길이가 3.6미터이고 높이가 10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현재 그 기준에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과거에는 15전에서 좀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대로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현재 10전이라고 하지만은 10센티미터라고 하지만은 높이가 5센티미터짜리도 있고 지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을 저희들이 25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제 조사중입니다. 2월달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준이 미달되면 높여야 할테고, 높으면 낮춰야할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죠. 예산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은 아주 높다든지 그리고 자동차가 다닐 때 자동차 밑부분이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자동차가 훼손 안될 그런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예산 관계상 존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내용중에 우리 서곡 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신설도로하고 이상한 높이 물체가 나와서 회전에 어려움을 주던데 그것은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보차도 경계선 처럼 튀어나온 부분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네모로 시멘트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부분이 지금 교육청 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육청 땅이면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 아동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상에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학교장이 말씀해서 천상 저희들이 놔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존치를 한다고 하면은 잘못 운전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 없도록 그것이 각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법면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놔야 되지. 지금은 그것이 돌출물 모양으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차량파손이 오겠더라구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해봤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자기네 것은 인정해 주면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턱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턱 부분에 자기들이 바리케이트라 합니까 ‘학교앞 천천히’하는 쇠로된 높이 1미터 정도 되는 그런 것도 그 자리에 놓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없애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오히려 바리케이트 같은 그런 시설물을 놔두든지 안그러면 제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데는 그것이 네모진 그 부분이 돌출부분이 되어서 차량이 미숙한 사람은 가다가 분명히 차량파손이 나옵니다. 염려되는 바고 그 다음에 입구에 도로입구 왼편쪽에 있죠. 거기는 보도도 깔지 않고 지금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LG땅입니다.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그 가각부정제를 하기 위해서 LG측과 의논을 해 가지고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의 시야와 학생들의 통행에 너무 언덕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사항이지 저희들 소유 땅이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소유땅이 아니라도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타일을 깔아둬야 할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자기들이 그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LG측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은 보도판을 놓기 위한 전체과정 모양으로 도로 옆에 그게 높이 솟아 있고 안 부분은 낮아져 있더라구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보기가 흉물이 되어 가지고 서4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꽃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윗 부분에 내년에 심을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흙을 되메우기를 하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보판을 깔기 위한 준비 과정모양으로 그 부분만 딱 낮춰져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올라오면 과속방지턱이 5개가 있던데 지금 육교를 놓기 전에 5개 하고 육교를 놓아진 후에 5개하고 그 수치를 필요성을 어디에 둡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작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육교 설치부터 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육교 설치 개수를 그렇게 안 늘려주면 도저히 개통이 불가하다는 학부모들의 아주 강력한 요망에 의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육교가 놓아진 것은 아주 잘 됐고 과속방지턱이 그 이후에 아직까지 5개가 존재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보건데는 만족해야 2개만 필요한데 5개가 있어 차량 통행에 도리어 지장물입니다. 그게 가드레일하고 육교가 설치됐다 이거죠. 육교가 설치가 된 거기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과속 방지턱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 학부모들 요구 사항이 육교 설치와 과속방지턱 3개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들 강력한 주장이 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민원 해소책으로 다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도로의 효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도 해야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설득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데는 육교 공사 이전에 5개가 필요했지 육교 공사이후에는 5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도리어 차량 통행에 대단히 지장을 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육교 입구 부분에 학교의 입구 부분에 횡단보도에 아직까지 신호등이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신호등을 육교도 있고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횡단 보도로 아동들이 아무리 횡단보도에 푸른 신호등에서 횡단을 하지만 자동차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설치해야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백한기 과장 직설적으로 답변을 합시다. 우회를 하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는 있는 그대로 답변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육교를 놓기 전에 5개 하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육교 설치와 동시에 3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안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한기 과장은 현장에 최근에 육교가 개통 되고 나서 현장 확인을 미처 잘 안해보신 것 같은데 안위원께서 지금 현재 질의 를 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육교를 설치한 육교 설치한 곳 육교 밑에 방지턱이 몇 개가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당시에 육교를 설치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학부모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어요. 그개 지금은 육교 설치를 했으니까 불필요한 방지턱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백한기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방지턱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잠깐요. 도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과속방지턱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육교를 설치를 안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무던히도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한 것이 뭐냐 하면 육교를 놓으면 당초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육교를 놓은 다음에는 횡단 보도를 없애든지 횡단보도가 있다면 굳이 육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화가 쭉 되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육교가 놔있고 그 밑에 당초 횡단보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등학생들은 육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 건너편으로 가는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일부 횡단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강영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건너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집니다. 그래서 그 과속방지턱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육교가 있으니까 교통의 흐름내지 소통을 위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횡단보도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이지요.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 기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격론이 오고 가는데 내일 오전 중에 우리가 잠깐 감사 중지를 하고 현장 확인을 나가도록 합시다. 현장 확인 나가서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확인하고 과연 불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고 과연 거기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이 판정이 날 수 있으니까 내일 감사 중지를 하고 잠깐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내일 그것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더 되고 하다 보면 내일 일단 현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서동쪽 도로가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도로 놓을 때부터 전부 계획이 변동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그런 또 숲속 유치원간 도로 수차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미끄럼 방지턱이 이런 고속 방지턱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턱인데 거기가 10월달 11월 다 되어 가는데 수차 건의를 한 모양인데 미끄럼 방지턱을 구청에서 부곡동간 서동간 3개 노선이 서로 얽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미끄럼 방지턱을 조속히 놓아두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방지턱 만들어 달라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숲속 유치원 커브 부분은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다 설치하였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하였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좀 많이 낡았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아래위로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으로만 내려가는데 올라오는데도 해야 되고 내려가는데도 해야 되고 또 서1동 파출소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도 해야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할까 싶은데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