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8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실과소 담당주사의 소개, 셋째 99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에 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방행정주사 한상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한상협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세병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행님 부녀복지담당주사입니다. 한상녕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반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은 1,035가구에1,624명입니다. 그중 거택보호대상자가 778가구에 1,073명, 자활보호대상자가 257가구에 55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실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12억7천5백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9천9백만원, 명절위로비 지원 7천9백만원, 장제비를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2회에 걸쳐 3억5천3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로 520명에게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3,008가구에 7천4백26명으로 그중 생계보호대상자가 1,561가구에 3,41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447가구에 4,011명입니다. 생계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23억2천4백만원, 월동대책비 3억9백만원, 명절위로비 1억6천만원, 장제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7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진료비로 36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및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에 4백만원, 생계보조비 7천9백99만5천원과 교육비,의료비,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하수 개발과 물탱크 설치에 2천1백만원, 운영비로 월 1백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량은 신축이 10개소, 보수40개소로 3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9개소는 완공되었고 1개소는 12월 중순경 완공예정에 있으며 보수 40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쪽 소년소녀 가장 결연 및 세대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34세대 54명에게 4천8백89만1천원의 예산지원으로 생활보호비, 구료비,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등을 지원하였고 군. 읍. 면 간부 공무원과 한국복지재단의 결연으로 1천9백8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총 93개소의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초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법인 차량운영비등 7억9천3백95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118가구 349명에게 2천75만4천원의 예산지원으로 실업계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교육비,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중. 고 신입생 교복비,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생필품비를 지원하여 보호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교육 사업은 순회 성교육 10회, 부모교육 9회, 취미교실 14회를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여 여성들의 건강한 가족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및 상담실 운영은 6천60만원의 예산으로 어울마당 11회, 청소년 상담 2,799건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야간 단속은 연간 60회를 실시 1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사항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7-14쪽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물 설치사업은 704만7천원의 예산으로 비봉면 삼화리 공설묘지 4개소에 경계측량을 설치하고 경계표시물을 제작, 표시하여 군유재산 무단점유 및 경작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은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처하고 있으며 모범 음식점 58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7-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식품나누기 사업은 31건에 3천1백78만5천원 상당의 기탁금이 접수되어 관내 복지시설에 76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위생업무 수준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는 민원인들의 무관심으로 회신이 적으나 친절도를 높이고 업무처리에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부터 사회복지 업무중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에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3월, 4월중에는 업무 담담자 일제 교육을 실시한 후 5월, 6월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복지부에서 정한 국민기초 생계비에 미달할 시에는 미달되는 만큼의 생계비를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총괄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자기에게 소속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사회담당주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격려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한상협 직무대리께서는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8년도에는 사회복지과가 감사중지도 한 번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료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협 직무대리께서는 과연 사회계장으로서 아주 자격이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직무대리로서 잘했다는 평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대리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잘못하셨기 때문에 격려하는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양이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9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총 예산액이 31억7천1백28만1천원이죠?

네.

추진실적에 보면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생계보호 월동대책비 지원, 생계보호대상자 명절위로비 지원, 생활보호대상 장제비 지원을 했는데 월동대책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월동대책비는 10월에 나가는 것인데 1인당 9만4천7백60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동대책지원비로 기위 나가 있는데 월동기는 앞으로 닥쳐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89%를 집행을 했고 11%가 남아 있죠? 그런데 추진실적란에 보니까 월동대책비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월동기가 남아 있는데 다 지원이 된 것인가?

월동대책비는 10월달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생계비 지원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11월분과 12월분이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곁들여서 묻겠는데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은 없습니까?

결식아동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올해는 다 해결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TV방송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15만명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아이들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아동들이 혹시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11월 8일 우리 화성군민 걷기대회 성금을 포함해서 약 5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도 2월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결식아동 숫자는 약 6백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백여명이 있다면 지난 번 방송을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점심을 얻어 먹는데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을 뒷조사를 해 보니까 아침을 굶고 나와서 학교에서 점심 한끼를 얻어먹는데 저녁에 들어가서는 굶고 있다, 또 가서 보니까 그 동생되는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도 굶고 있다, 사흘, 나흘씩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실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아동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봤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아동이 없는데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너무 자라는 우리 2세들을 위해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혹시 그런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죠?

아직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보고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앞으로 한달도 채 못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11%가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기위 책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줄 것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하면 수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만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밥을 못먹고 도시락을 못싸는 학생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린이재단 후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식아동과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확치 않으면 허위신고가 되니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탱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2천1백만원이죠?

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탱크만 하면 영업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이 되게 끔 세탁물 알선 작업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문제는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부임해서 갔을 때 쌍진개발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지하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돈도 못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값만 해줬었는데 나중에 지하수개발업자를 불러서 파서 1일 40톤 물량의 물을 11월 3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는 30톤 물량인데 처음에 이사람들이 할 때는 2톤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30톤이 돼서 물이 잘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 돌아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장애인 단체에서 경영능력이 부족한데 먼저 내무위원장님께서 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라고 하셨는데 전문경영인을 고용해서 썼는데도 세탁물이 서로 덤핑이 들어와서 아직은 흑자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장애인을 5명을 고용했었는데 힘들어서 장애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을 3명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흑자로 운영만 된다면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월1회 운영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개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나갑니까?

담당은 원래 여직원인데 여직원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운영상태와 느낀점,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는 992개소의 유흥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월별로 합니까? 두달에 한 번씩 합니까? 단속반을 어떻게 조직을 해서 나갑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30일 화재사고가 있었으므로 우리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1차 위반을 할 때는 경고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몇 명이 나갑니까?

인천사태 나고 나서 위생계와 경찰과 합동으로 일주일에 2회씩 야간단속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유기장이라고 해서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군 전체 차원으로 위생계와 문화공보실과 각 실과에서 차출을 받아서 54명이 우정, 장안쪽 하루와 송산, 서신쪽 한 번으로 이틀을 전체 차원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가 담당이니까 경찰이나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둘이만 나갈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되 적발대상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할 때, 눈감아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해당이 된다면 즉각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주도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나누기 사업추진인데 대개 어떤 음식들이 어떻게 해서 나누어 지는 것인지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려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그러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품나누기는 240개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업소를 찾았습니다. 집단 급식을 하는 업체로서 회사의 경우는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남은 음식을 다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 뷔페음식점의 경우 먹던 음식을 섞어 놨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었고 여름의 경우는 조리식품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취급을 못했고 제일 많이 한 것은 발안에 있는 로망스베이커리 송기조씨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 그날 만든 물품이 팔리지 않으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시설에 전부 나눠줬습니다. 우정에 있는 토속식품에서 김치를 800㎏ 정도 주셔서 화성군 관내에는 다 소비를 못해서 경기도 성남 노숙자 쉼터까지 와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송학식품과 두성식품에서는 냉동면을 많이 주셨고 개인적으로 주신분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의 경우 무우, 배추를 주셔서 시설에 나눠드렸고 하성식품의 경우 냉동김치만두를 주셨고 사회복지시설과 비인가시설에 전부 나눠주고 정남에 있는 세종식품의 경우 콩나물을 제조하시다가 소비가 안될 경우 20여통씩 주셔서 저희가 배달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군재정 형편상 그럴 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고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4천5백5만원이 있는데?

년간 총액인데 운영하는 얘기로는 11월달쯤에 여태까지는 적자를 봤는데 적자에서 크게 흑자는 나지 않지만 거의 운영비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 4천5백5만원이면 아주 없는데요.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지하수 관계 때문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상태입니다.

지하수 개발공사에서 물을 팠습니까?

네, 물을 파서 1일 40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장애인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재활작업장이 되겠느냐고 의아심이 갔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런 얘기는 안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하는데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더 해보자고 해서 얼마간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의 상태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을 만들어 준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실패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를 해서 작업장이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 왔는데 현재도 커다란 기대는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면으로 상세하게 연구한 것은 없는가?

아직 바꾸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로서 1년 정도는 운영을 더 해봐야지 경영능력 판단도 안되는 것이고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에 있어서 IMF로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을 잘 발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시설을 모두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보듯이 위생업소에서 인천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도 사전에 이런 불미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공원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 면 때문에 사유지를 기피하고 공설묘지로 오는 경향이 많아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가운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랑의 식품나누기 사업이라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때일수록 주무담당주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의 화성군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방보건서기관 한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계순입니다. 예약의약담당 임평기입니다. 검사담당 최종숙입니다. 가족보건 담당은 보건복지부에 결핵관계로 차석인 유정애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18만 보건과 의료서비스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지도. 편달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월말까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 존경하옵는 홍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 관계입니다. 농촌주민들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한방 진료와 물리치료를 확대, 강화해서 군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료내용은 침, 뜸, 부황, 한약투여등과 금연침, 그다음에 한방 건강검진등이 되겠습니다. 진료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50% 정도 상향되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7페이지 국민건강증진입니다. 이것은 운동, 영양, 휴양 등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역시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도. 단속으로는 소매업소 지도단속, 그 다음에 자판기 지도,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지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충치와 치주질환의 진행과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직장인들, 지역주민들, 또는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화성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학교구강보건실을 화산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인 노인들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진도 하고 진료, 간호, 교육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사업으로서 옛날에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 영유아 관리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원 예산도 빈약해서 별로 중점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단지, 요즘 환경오염으로 기형아 예방사업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결핵유병률이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역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환자발견사업을 열심히 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BCG 결핵예방접종을 함과 아울러 주민들을 이동엑스레이 검진를 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투약. 관리함으로서 결핵유병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보건검사 기능확대입니다. 보건소에는 각종 검진,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건증이라든가 건강진단서 검사, 성인병 검진, 수인성 전염병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여름철 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관광유원지, 침수예상지역, 위생매립지등 방역취약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수행을 해서 대과없이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계절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인공면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가을철에는 유행성출혈열, 초겨울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진도상 전혀 부진함이 없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8-15페이지 의. 약무 지도 점검인데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정기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아울러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신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사회재활 적응훈련을 시키고 재입원을 방지함으로서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신보건센타를 4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매주 3회씩 낮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자원봉사단 운영지원입니다. 요즘 자원봉사자 단체들의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제약인 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역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함으로서 의사라든지, 치과 위생사, 간호사등이 같이 민간단체와 보건소가 같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월 1회씩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간호도 하고 치료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은혜원과 사랑밭 재활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260명을 매월 1회씩 찾아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당뇨검진의 날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 봉담, 정남, 매송에는 보건지소가 없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적기에 검진이나 투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월 1～2회씩 그 지역을 찾아가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검진을 하고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건강검진입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 의료보험 건강검진 수준율이 약 17%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5%～30%는 올려야 된다는 목표하에 올 초에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건강검진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달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650명이 건강검진을 했고 이것이 내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을 건강검진기능으로 더 확대,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성심 성의껏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먼저와 같이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정신보건센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면에서 학습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센타에서 교육시키고 사회활동 능력을 높혀 재발 및 재입원을 방지하고 가족들에게는 환자가 센터에 있는 시간에 자유로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하여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4월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4월달이면 6개월 해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여 오시면서 특별한 사례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환자가 나아졌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놀라울 정도로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표현도 못하고 가족구성원도 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가 볼 때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원들이 약 20명이 있는데 20명을 넘으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에서 계속 있던 분들인데 혼자 센타까지 왕래를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지도소와 농사요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까지 수확하는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자주 들려봅니다. 그래서 요전에 한 번 갔더니 향남면에 근무할 당시에 4-H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신이상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사람과 한참 얘기를 해 봤는데 마음이 밝은 면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센타 회원 등록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3명입니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나오는 인원이 있고 어느 정도 상태가 개선이 되면 안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10월말 현재 자료정리를 할 때 13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41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원봉사자는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수녀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그외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 지역에서 자원봉사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넘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남면에 가게 되면 거기를 들려보는데 어떤때 가서 보면 정말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 가보면 소외하는 생각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좀더 센타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보건센타가 우리관내에 있는데 다른 데도 그리 흔치 않죠?

보건소 중심용 센타로서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의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다루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역시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사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응급으로 호송할 수 있는 병원을 가장 교통이 좋은 의왕에 있는 기호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을 직접 긴급 후송하여 입원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종사자들중에 남자도 있습니까?

저희 종사자중에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돌발적인 사태로 폭행을 휘두른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미리 회원 선정을 할 때 받지를 않고 돌발적인 사태가 갑자기 발작을 한다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지 난폭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퇴원 자체를 안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구강보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과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고철중에서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틀니를 해넣는 다든지 이런 정도는 비용도 고가이거니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스케일링, 실런트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비용을 들여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송기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소는 비교적 교정이라든지, 보철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앞서 소수인원에게 치료를 하다 보면 좀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로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확대하지 않고 있고 또 개업치과의와 의 지나친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시설이 되면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의 손을 대고 계신 것이죠?

네.

전문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네.

8-1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인데 계획은 인구밀집지역 8개 지역에 144개소 계획을 세워서 400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수한 창안사업으로 주문방역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장, 반장이나 주민대표가 요구할 경우에 보건소나 읍. 면에서 즉각 출동을 해서 소독을 해 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요구가 들어와서 즉각 즉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없어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로부터도 평가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은 18번을 계획을 했는데 108번이나 하셨네요?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세웠다고 하면 많은 효과를 냈다는 측면보다는 계획의 치밀성이 없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전염병 발생이 많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이 뛰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방역사업을 실시를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인력이나 필요한 약품대 예산 등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구에 따라서 다해준다고 하면.

사실 약품이라든지등은 예산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력과 시간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니까 내년에는 계획과 실적과 맞아떨어져야지 효과면에서는 큰 효과를 올렸다고 보지만 충분한 계획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년도 계획에 면밀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직급을 잘 모릅니다. 지방행정주사에서부터 지방의료기술사보, 지방보건주사, 간호사, 간호사보등이 있는데 기술사보와 보건주사와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사보, 기술사로 나가죠?

전부 직급을 통일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기사 또는 기사보, 또 기좌, 기정으로 되었었는데 전부 끝에다 통일한다고 해서 똑같아졌습니다. 앞에만 다르고 직렬만 다르고 끝에는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로 되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보건행정부서에 지방의료기술사보 최종명이 있는데....

의료기술주사보입니다.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아닙니까?

네.

의료기술이라면 뭡니까?

의료기술직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액스레이 기사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로 세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명씨가 액스레이 기사입니까?

네, 방사선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족보건이나 보건검사외에 의료분야, 검사분야, 한방진료분야, 물리치료분야가 전부 보건행정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된 것입니다.

지방보건주사는 어떤 부서 무슨?

보건직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면허가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아니 왜 이것을 보느냐면 직급분장표를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기술사라면 액스레이 기사라든가 어떤 기술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보건주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건주사는 액스레이 담당이네요.

그 사람도 방사선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전문인력들이 자기와 맞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보건소 직급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보면 당연히 기술쪽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행정쪽에 가있는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직도 들어갈 수 있고 간호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액스레이 면허증을 가지고 의료기술직을 갈 수도 있고 보건직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구강교육 관련 업무가 있죠?

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보기에는 같은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화성군 보건소에서는 화산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초. 중. 고등학교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이나 구강보건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은 화산초등학교에 있는 학교구강 보건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거기에 나가있습니까?

네, 일주일에 3일씩 나갑니다.

1주일에 3일?

네.

그리고 그외에는?

그리고 그외에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다른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학교구강보건사업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각 읍. 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있는데는 전부 치위생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정원외에 치위생사는 진료보조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 사업과 구강교육관련 업무를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주일에 세 번을 나간다고 했는데 양쪽으로 분류를 해서 일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이 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산초등학교에 1주일에 3일을 나가면서 구강교육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내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내에?

네, 교육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3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나가고 토요일까지 6일인데 그외에는 관련 업무를 하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거기에서 3일을 근무하고 3일은 본소에서 근무하고.

여기 자료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일텐데 다르게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 ‘부’로 되어 있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시점검도 많이 했고 공문도 여러 차례 많이 보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늘 지침을 내리시고 회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계신데 현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의 활동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실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전화라든지, 불만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줄었고, 점점 해가 갈수록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자세나 태도가 점점 개선돼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단지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어차피 지적되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관심을 보임으로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의 업무활동범위라는 것은 의사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비라든지, 시설등이 부족해서 활동범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느냐는 염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중보건의 수급상황이라든지, 또 저희 재정상태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지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차 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아까 치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개업의와 같이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복무라고 할 수 있죠?

네, 군복무를 대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니다가 오는 것은 아니고 공중보건의의 경우는 반드시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받아야지만 의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복무 대신으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볼일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하다못해 대학강의를 간다든가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개인 볼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주민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거의 복무규정이 같기 때문에 역시 1년에 20일간 년가도 할 수 있고 또 병가나 특별휴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환 간사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도 역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도 통제를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대개 주민들이 어디가 아파야 쫓아가는데 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데 사실상 그러한 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늘 지적하고 늘 점검을 하는 사항이지만 더욱 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9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에서 미집행 내용이 11월이나 12월중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은 계속 차질없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든지해서 아직 10월 현재 예산상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이지 국도비를 남겨서 반납하는 일은 작년의 경우도 없었고, 물론 집행하다 보면 자투리가 남을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덕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되시도록 저희가 년말까지 집행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납액이 얼마가 남아서 고심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얼마남았으면 남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성실하게 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남에 감사를 할 때 정남보건지소를 방문을 해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내에 보건지소가 있고 또 정남의원이라고 노인한분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중 진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냉철하게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의원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68년도부터 그 분이 지역사회에서 30여년동안 해왔던 일을 갑자기 위탁을 해지하다 보니까 본인께서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너무 박절한 것이 아닌가 해서 아직까지 깨끗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 년말까지 본인도 언약을 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개 읍. 면 중에서 정남면만 유독 있고 다른 면은 다 마찬가지인데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해서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올 금년말까지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현재 금년말로 보건진료소 17개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대강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직제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업무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시다시피 18명 정원에서 현재 15명이 현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정년퇴직, 타시군전출등으로 인해 감축이 되었고, 문제는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말까지만 정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후부터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에서는 도나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는 건의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향후에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17개 진료소 15명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문제화 되기 때문에 근무도 배이상 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를 더 해서라도 진료소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진료소가 17군데 였었죠?

18군데 였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17군데로 되어 있는데?

작년 6월말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17개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개?

네.

두 개 진료소가 폐쇄가 된 것입니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개소를 운영중단을 시키셨습니까? 17개중에서 두 개가 운영중단을 하게 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폐쇄했느냐는 것입니다.

한군데는 폐지대상지역에 있던 사람이 송교리인데 거기에서 퇴직을 해서 자연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소하리의 경우는 양평군으로 전출가는 인원이 있어서 15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운영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10명이면 5군데도 자동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퇴직한다고 하면 우선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연퇴직하는 분에 의해서 다시 재발령을 안함으로서 맞춰간다는 것입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각 읍. 면 에 1개소씩만 두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기준으로 인해서 각 읍. 면에 하나씩 남겨서 10분으로 한 것이죠.

그 기준을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개면에 두 개의 진료소를 가진 읍. 면도 있단 말입니다.

남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2000년말까지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객수에 따라서 우선 적은데부터 정리를 해 가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8군데를 감축할 때 그 당시에 주민이용률을 감안을 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용률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자와 이용자수를 비례를 해야죠. 수혜대상자를 전혀 무시하고 이용자수만 적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적은 동네에 진료소가 있었으면 그 만큼 취락지역에 진료소가 있는 것인데 수혜대상자는 100명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90명이라고 하면 90% 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틀에 의해서 전혀 이용자수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적은 지역은 사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불만이 생기는데 사실 수화진료소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로 발령이 났다든지, 명퇴신청을 해서 자리가 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전보된 사람을 이쪽에서 오히려 충원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수화진료소 인원을 빼서, 그러면 어느 누가 얘기를 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기준에 의해서 한것도 명쾌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주민들에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고심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화진료소가 이용실적도 가장 적고 또 수혜주민도 적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 인력의 효율, 능률을 따질 때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장님께 들은 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을 잘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될 수 밖에 없었다, 제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의 비봉은 두 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비봉은 그대로 두 개가 있는데 남양은 하나로 줄었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궁해지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기덕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소장님이나 나나 똑같이 정남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감사자료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해룡씨로 인해서 정남보건지소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떤때는 할말이 없는 상황인데 ‘의원으로서 그런 상황을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 요새 다른 관계로 인해서 그 양반이 좋지 않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남의 보건소에 무상으로 있게 하느냐’ ‘임대료 받았느냐’고 따지는데 할말이 없더라구요. 사실 자료에 촉탁사유근거 관련이 있죠? 제15조 촉탁의사 개업장소가 있는데 최해룡씨 해촉일자가 98년 3월 30일자로 해촉이 되었죠. 그래서 개업신고를 하는데 촉탁의사 개업장소는 보건지소와 동일한 건물이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소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최해룡씨가 해촉이 되고 개업신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여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업설계신고는 예방의약계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의약계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최해룡씨가 개설신고를 할 때 했습니까?

네.

어디에 했습니까? 개설신고를 한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있다가 그쪽 건물을 지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최해룡씨가 지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최해룡씨가 개설신고를 할 때 어디에 개설신고를 했느냐, 15조에 의해서 절대 촉탁의사 개업장소는 보건소와 동일한 건물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설신고를 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신고를 다른 장소에 해놓고 거기에서 진료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설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20년이고 30년이고 개설신고를 할 때 어느 장소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20년전일이라 담당자가 확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서류도 없어요?

20년전 서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야기된 것이 뭐냐면 최해룡씨가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측량을 해서 몇십년전부터 다니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감정싸움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들고 일어나고 지난 번에 신문에 난것도 그 사람들이 불러서 신문에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해룡씨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나 직원들이 자기를 내쫓을려고 한다고 해서 지난 번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을 인사조치를 시켜야 나가지 안나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여름내 신경을 쓰고 저도 신경을 쓰고 또 보건행정계장이 몇번가서 한 사실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금년말까지 나간다고 했습니까?

네, 누차 저희들이 촉구한바도 있고 또 본인도 연말까지는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분이 다른데 가서 의원을 할 생각 같으면 벌써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만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역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찾아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따지고 개설신고를 어디에 했느냐, 남의 건물을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 받았느냐고 따지는데 입장이 곤란하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소장님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물자체도 그렇고 간판도 우중충한데 앞으로 보건지소를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도 가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수리도 하면 빨리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금년말에 나간다고 말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신보건센타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정신질환자가 갱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강사업에 대해서 보철등 일반 치과의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까지 한 번 구상을 해 보셔서 많은 주민들이 고가의 치과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달라는 부탁이셨고, 그 다음에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 부분은 좋지만 치밀한 계획이 부족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를 철저한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정남보건지소가 지금 개인에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지소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 의원의 적출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에 늘 고생을 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시책이 펼쳐지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군립도서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 소개좀 해주시죠.

군립도서관 사서직 박보경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보, 교육, 문화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열람실, 자료실 운영과 관외대출 회원제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99년 10월 30일 현재 이용자수는 태안도서관이 1일 평균 250명, 남양도서관이 136명으로 태안도서관 67,392명, 남양이 36,851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이용자수가 태안은 1일 평균 68명, 남양은 4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료이용도 태안은 78,850권, 남양은 42,849권을 이용하였고 관외대출회원도 태안이 1,615명, 남양은 1,014명이 회원에 가입하여 각종 자료를 대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두캠페인 2회, 안내문 발간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군민 문화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도서와 비도서 구입 및 기증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서는 1,921권을, 비도서는 107점을 기증을 받아 태안도서관에 도서 1,412권과 비도서 65점을, 남양도서관에 도서 509권과 비도서 42점을 비치하였고 99년 11월 24일자로 국비 1천3백67만원과 도비 480만원이 교부되어 현재 구입도서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의 여가를 이용한 건전한 문화생활 제공 및 자기계발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실 운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영어교실과 어린이 글쓰기 교실, 청소년 영어교실을 태안, 남양도서관에서 각 10회씩 운영하여 82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안도서관에서 분재교실, 기초생활 영어교실, 기초생활 일어교실, 자녀독서교실 등을 각 8회씩 실시하였고 남양도서관에서는 어린이 글쓰기 교실, 수지침, 종이공예 강좌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1,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독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생활화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관내 거주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주관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로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주간행사 기간에는 도서관 이용 캠페인 2회, 저자와의 만남 초청강연회 1회, 도서관 이용 안내지를 4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9월 독서의달 행사기간에는 독후감상문 공모와 모범다독자 시상 3명, 작가초청 강연회와 권장도서목록을 500부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친근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독서진흥을 위한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 독서지도를 통한 어려서부터의 독서습관 배가 및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 5학년생 320명을 대상으로 한 도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태안 161명, 남양 157명으로 총 325명이 등록하여 273명이 수료하였으며 지도내용은 독서법, 좋은 책 고르는 법, 이야기 및 발표력 등을 지도하였고 독서기간중 2,838권의 책을 독서하였습니다. 또한 20명의 우수학생을 시상하였고 잘된 글을 ‘화성의 글샘’ 제 1호에 발간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주민화합의 장을 위한 주부독서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전한 가정의 독서환경 조성에 주부들의 역할 제고와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동토록 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99년 3월부터 수시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원 17명이 29회 모임을 개최했으며 주요활동으로 문학작품 및 저자연구, 자녀독서 지도를 통한 토론 등을 하고 있으며 경기방송에서 주부독서 활동에 관한 주부들과의 인터뷰가 실시되어 그동안 활동내용이 99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오후의 데이트 여성파워’ 시간에 방송이 되어 도서관 홍보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와 깨끗한 도서관을 위하여 태안도서관의 유리블럭 하자보수와 남양도서관 안내실 및 창호교체로 예산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태안도서관 유리블럭 하자보수는 99년 4월 14일 신규교체 및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남양도서관 안내실 설치 및 창호교체는 안내실 1개소 2평과 창호교체 및 방충망을 병행설치하였고 예산은 1천4백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개요로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청학교수는 10개교로 태안도서관 6개교, 남양도서관 4개교를 담당지원하여 10월 30일 현재 6회를 운영하였으며 매월 1회씩 90～100권씩 도서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태안도서관이 2,430권, 남양도서관이 1,544권을 교환해 주었으며 도서관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도서관리 및 제반 필요사항을 지도해 주고 있으며 운영상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학교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와 달리 이번에는 감사자료가 많지 않으므로서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주로 어디에 상주를 하십니까?

지금 태안도서관에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면서 일주일에 2회씩 남양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전에는 도서관 분위기가 소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안하는 편이었었는데 도서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절별로 틀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 옛날에는 자료실만 사람이 상주를 했는데 지금은 열람실까지 상주해서 소란한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전보다 잘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태안과 남양을 비교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남양이 더 조용한편입니다.

이것으로도 그런 면에 분위기가 좋아야 이용객들이 많이 오므로 도서관 분위기 조성에 직원들을 총동원시켜서 한동안만이라도 해주시면 분위기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4쪽에 보면 이용인원별 현황이 있죠. 일반인과 학생들을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일반인들 연령층이 대략 어떻습니까?

2,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기술자격고시를 보기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와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15명씩 있습니다.

매일 일지를 써서 통계를 한 것이죠?

네, 열람실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게 해서 독서인구를 높이는 캠페인을 해서 해 주시고 건물등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운영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장시간은 대개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열람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자료열람실은 09시부터 17시까지 인데 지금은 18시까지 한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는 지적이셨습니다.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도서관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실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학생이나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을 끝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간의 읍. 면 및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보다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꼈으나 아쉬운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확실한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각종 자료상에 읍. 면 현황과 본청 현황이 동일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점이 감사자료에서 많이 발견되어 신빙성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차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재삼 강조를 드리면서 일주일 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회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합심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