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따른 안내는 생략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99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윤용택 시설담당입니다. 이승우 보수담당입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기안교 재가설공사입니다. 태안읍 기안리에 폭이 6m, 길이가 12m, 돌망태가 695㎡입니다. 사업비가 2억이고 99년 2월 21일에 설계완료를 해서 3월 27일에 공사착공, 7월 10일 일에 공사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갈천천 소하천 공사입니다. 양감면 송산리에서 향남면 갈천리까지 총 연장이 1.4Km이고 사업비 총괄이 10억 2,500만원입니다. 금회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토지보상을 한 다음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중 호우시 하천 제방의 범람, 유실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므로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안천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매곡리에서 봉담읍 덕우리까지로 총 5.04Km이고 호안이 6.54Km입니다. 기시행분은 축제공이 0.61Km, 호안공이 1.22Km입니다. 금회에는 축제공이 0.61Km, 호안공이 1.22Km입니다. 총괄사업비가 68억 4,100만원이고 기투자액이 15억 5,300만원이고 금회에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일 98년도에 착공한 발안천 개수공사 2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천년 3월에 추가분에 대한 연장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후 기공승락서 징구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송산면 정문리 도로 확포장 공사외 4개소로 총 19.8Km이고 폭은 8～10m입니다. 기개설 5.3Km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였고 금회에는 7.7Km에 대하여 확포장을 하였습니다. 또 1개소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6.8Km에 대하여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3억 200만원으로써 기투자액이 158억 5,800만원이고 금회에 58억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96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금회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2개노선으로 송산-정문과 관리-구문천이고 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확포장 개설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창곡～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3개소로 총 48.6Km로 폭은 8～20m입니다. 기개설분은 17Km로 확포장하였고 금회 6.2Km를 확포장하고 토지보상실시중에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향후에 25.4Km에 대하여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28억 2,800만원으로 기투자액이 316억 4,300만원이고 금회 102억 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409억 2,900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된 것은 4개 노선 4.4Km로 청원～석교, 황구지천교량, 능리～반송, 비봉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양～하길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0개소로 총 26.5Km, 폭이 8～10m입니다. 기개설이 4.7Km를 확포장하였고 금회에 4.3Km를 확포장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 토지보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7.5Km에 대하여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7억 3,500만원이고 기투자액이 144억 6,100만원입니다. 금회에 45억 9,900만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86억 7,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금회 99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노선에 대해서 4Km를 완공하였으며, 대상은 대양～하길, 발안천, 보통～용수, 상두리입니다. 현공정은 85%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과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팔탄면 구장리와 우정면 조암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사는 팔탄면 구장리는 7월 19일날 완료하였으며, 우정면 조암리는 7월 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으며, 기대효과는 보도블럭설치 및 우수시설 정비로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양감 신왕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100만원으로 사업량 연장이 1,568.5m로 폭은 1.5～4m입니다. 공사는 4월 19일날 착공하여 7월 3일날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확포장으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송 및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태안 배양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외 8건으로 사업규모는 도로포장이 1,880m에 도로폭이 3m, 수해복구 도로가 155m에 폭이 3m, 도로확포장이 789m에 폭이 2.7～7m입니다. 신호등설치가 1개소, 암거박스설치가 37m에 폭이 3m, 방음벽 설치가 244m에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19일 공사를 착공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확포장으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송 및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9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점검기간은 99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이고 점검대상은 지방공공건축물 27개소가 되겠으며 점검방법은 건축사 및 건설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로는 태안군립도서관이 지상1. 2층 외부 유리블럭의 시공부실로 인하여 누수와 균열 및 배부름현상이 있었고 향남면사무소는 구조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적균열 및 창틀주변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향남면 복지회관은 구조체는 이상이 없으나 조적균열 및 창틀주변에 누수가 있었으며, 팔탄면사무소는 구조체는 이상이 없으나, 조적균열, 미장방락 및 도장박리 현상이 있었으며, 서신면사무소는 일부 스라브 균열과 조적균열 누수등이 나타났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태안군립도서관과 향남면사무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향남면 복지회관, 팔탄, 서신면사무소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회계과에 지시한 바있습니다. 효과로는 정기하자검사 실시 및 불안전요인에 대해 조기에 보수토록 지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리 해상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로 검문소～매표소까지입니다. 사업량이 길이가 2,160m이고 폭이 7m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보수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였고 화성팔경인 제부모세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6-29쪽 비봉도시계획도로의 공정이 90%라고 했는데 완공이 된 것이죠?

네, 완공됐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개통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왜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도시계획도로 완료 부분은 39번 국도와 306호 지방도가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비봉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오거리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아서 체계상 원활한 신호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통행하시는 분들이 일방통행에 잘 따라주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따른 불편을 호소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매송～송산간 도로가 확포장되면 통행량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93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은 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제부리나 궁평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것을 아시죠?

네.

교통량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서 교통체증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목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들은 많은 차량이 지체됨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수년간 이 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계획성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니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준공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준공을 다 해놓고도 교통신호체계를 이유로 개통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몇월달에 준공한 것입니까?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금년에도 개통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통행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지연을 시킬 성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민들이 무슨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개통을 안 시키느냐? 본 위원에게 비봉면 주민들이나 외지분들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신호체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로 개통이 될 것이라라고 답변은 합니다만 언제까지 그 답변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이 궁색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거리 체계가 대한민국에 이곳 하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이라도 오거리 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빠른시일내에 개통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겠습니다.” 할것이 아니라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포～안산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 계획을 했을 때 몇 년도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개설 시작을 했으면 빠른시일내에 준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포～안산간 도로가 5, 6년의 장기간의 시일이 흐르게 된 이유는 소요사업비를 확보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도사업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많은 비용이 오지 않고 개설하고 있는 노선수는 많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이죠?

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늘 듣는 얘기인데 지금 전체 공정이 몇퍼센트나 됐습니까?

75%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당초에 토지승낙을 받고 도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 99년도에 개통을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5%라고 하면 내년예산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면 내년도에도 어렵지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수가 많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설은 안하고 완료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변과장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부도를 가는 길이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지 아시죠?

네.

제부도나 궁평리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오후 2시, 3시까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도로를 빨리 개통시킴으로써 교통분산이 되어서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을 뒤로 미룹니까? 사업의 완급조절을 잘 하셔서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를 하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화성군과 안산시가 생활권을 같이 해서 군민들의 생활향상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데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이 점차 농촌에서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 건설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2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정밀안전점검실시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서신면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서신면사무소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제가 묻는 것은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부분을 건축을 한 건축업자가 보수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자체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필히 알고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자보수를 나가는 실무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면사무소건은 하자보수기간내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자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부 스라브 균열은 충진물로 충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씨랜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서신면청사 옥상을 우연히 올라가게 된 일이 있는데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같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한 것을 보니까 시멘트를 대충 뿌린것처럼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실리콘으로 쏜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균열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완전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건물을 지은지가 불과 3, 4년밖에 안된 건물인데 그 정도 균열이 갈 정도로 시공을 했다는 것은 하자보수이전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공을 할 때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독합니다.

감독할 수 있었죠?

네.

그러면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일반 개인 가정집도 스라브를 보면 균열이 전혀 안가게 시공을 하는데 개인집도 아닌 관공서를 짓는데 공무원이 감독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균열이 심하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을 나쁘게 지었습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고칠려고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독을 했던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보수에 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균열이 간곳이 다시 물이 세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한번 보수를 하면 다시는 보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 7월달에 보았을 때 분명히 보수한 흔적을 봤는데 지난 여름에 또 물이 흘렀습니다. 또 보수를 할 것입니까? 올해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보수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6-18페이지 팔탄면 노하리에서 온성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중에 수원축협하고 수일건업, 세진산업 이러한 사람들이 토지임대 때문에 소송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총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702m입니다.

석천리가는 입구에서...

방농장입구에서부터 농경지 건너가는...

방농장입구에서부터 온성리 건너까지 옛날로 말하면 뚝방길 넓혀놓은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협토지있는 중앙용배수로 있습니다. 교량있는 곳까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야적해 놓은 곳 조금지나서?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m 정도를 못했습니다.

전체 구간중에서 정상적인 부분은 포장을 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포장을 못한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말에 청사가 남양으로 가게 되는데 우정, 장안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가까운 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도로도 빨리 포장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사예정구간인 이 구간만큼은 다른 곳보다 신경을 쓰셔서 군청사로 들어가는 곳까지의 확포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야적장이 있는 세진하고 명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군데를 다 취소를 해서 이달 말까지 잔재물들을 철거하는 것으로 구두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동절기 이후에 바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구간은 다리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에서부터 그전 옛날 뚝방은 계획에 안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포장을 했습니까?

올해는 아니고 이전에 했습니다.

뚝방은 포장이 안되어있습니다. 농로가 포장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농로는 포장이 되어있고요, 철조망을 쳤던 제방뚝도로, 지금 확장되어있는...

석포리가는...

현대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농지하고 경계가 되는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차선 넓이 정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장덕～소포간 방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래 야적해 놓은 앞에 대성저수지 수문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문에서부터 온성리로 건너가는 도로가 포장되어있다는 도로는 꺾어져 들어가면서 농로죠?

네, 그렇습니다.

농로이고 농로밖으로 그러니까 현대산업이 가지고 있는 땅쪽으로 경계에 도로가 있지요? 도로생각 안나십니까?

그 구간이 어디냐하면 방농장부터 현대 후문으로 들어가는길 까지를 구간으로 보았을 때 700m는 일부 구간이고 그곳에서 연결해서 남양면 온성리 구간을 보면 농로를 통해서 하천을 건너야 그 길로 연결이 되는데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이용율을 높일려면 연결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졌을 때 도로의 이용효과가 기대된다. 아직 이해들 안가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만나서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확포장이 되어야 정말 장안이나 팔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군청에 일을 보러가실 때 가장 가까운 길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일반농로나 다른 산업도로로도 이용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조기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에 서신면 청사가 부식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공서 공사도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규명을 해서 보수공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미납액이 적지 않던데 징수를 안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각 구간에 대해서는 추곡수매가가 나온 다음에 익년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2천년 2월달에 부과를...

현년도에 안하고?

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한 부분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82호 국도선형은 확정이 됐습니까?

그저께 팔탄면 사무소에서 39번 국도 이설되는 부분부터 43번 국도 연결되는 부분까지 주민설명회를 한바있습니다. 기위 이화리에서부터 석천리, 조암리, 멱우리지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초 측량한 부분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운평-호곡간 도로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그곳은 연약지반 지역으로 암반이 없는 곳인데 암반을 없애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암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암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질조사 계획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저기는 암이 있을 것이다. 임야는 거의 없고 농경지로 지나가는 곳인데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져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처음 공사비의 몇퍼센트라는 비율이 있는데 사실상 그 비율만큼 다 확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비에 보링비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암이 일부 육안으로 노출이 되었었는데 시공과정에서 암이 안나와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수문이있는 구간 가기전에 우측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암이 있었으나 절토후 확인한바 연암이나 경암이 아닌 풍화암정도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긁을 수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연약지반의 모래메트로 모래포설이 당초에 50cm로 설계가 되었는데 30cm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농경지 진입부분에 대한 설계가 당초에 빠져서 흄관 묻어주고 용배수관을 묻어주는 관계에서 일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흄관을 1,000mm로 묻게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박스로 설계변경을 하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감이 됐습니다. 일부 늘어난 부분은 농경지 진입부분에 대한 배수관 묻어주는 것하고 박스 변경해 주는 사항, 감된 것은 암하고 메트가 감이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600만원 정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해서 연약지반의 보조기층에 골재량이 적다고 해서 장비를 가져다가 현지를 파보았는데 분명히 제 양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시킨 내용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사항을 다 기재한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 몇가지만 기재한 것이며, 전체적인 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기본 설계대로 골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질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구조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현지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덮어버리고 포장을 해서 업자에게 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손해가 아닙니까? 어떻게 군민들이 보고 확인을 할 때까지 놔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cm 돋아야 될 것을 한 2, 30cm 돋아놓고 그 위에 토사나 보조기층을 덮어버리면, 연약지반 맨 바닥에 까는 것인데 분명히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았지 않습니까? (답변 없음) 설계할 때 예산을 지정해 놓고 확정이 됐으면 보조기층까는 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도 아닌데 감리는 무엇하러 둡니까? 보통 몇 개월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안하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 아닙니까? 화성군 전체에 많은 사업량이 있는데 하나만 보아도 업자들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까, 소득을 올릴려면 골재등을 덜 넣어서 돈을 덜 들여야 자기네들이 이익이 남는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당부를 해서라도 감시원등을 지정을 해 놓고서 확인을 하도록 하셔서 우리 관내의 엄청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고 100%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서 도로보수를 해야 될 때는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염두해두시고 관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내용은 많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군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는 배려의 뜻으로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인은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방토목사무관 송상열(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우리군의 지방발전과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정봉현 주사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기 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담당주사 최효근 주사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녹지개발 3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으로 우리 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총 10개 지역에 164.6㎢로 이는 군 전체 면적의 약 24%가 되겠으며, 그중 읍급도시가 2개도시, 면급이 7개 도시, 기타 1개도시로 기타는 태안읍 일부지역이 수원도시계획지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으로 개발제한 구역은 봉담, 매송, 비봉, 남양면으로 면적은 96.22㎢가 되겠으며, 76년 12월 4일 건교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은 11,555동에 10,8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외 2개리, 면적은 7.413㎢입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도로 계획하였고 계획인구는 3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8년 12월 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건교부로부터 되어서 그 후에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99년 6월 25일날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동년 8월 19일날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11월 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외 2개리, 장안면 어은리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13㎢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 계획인구는 45,00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년 2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그후에 99년 8월 12일날 건교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재정비를 하면 주민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해 주시면 그 의견을 도에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봉담 택지개발사업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담읍 상리외 8개리로 면적은 79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고 수용인구는 7,800세대에 25,000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9년 4월 16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건교부의 주택건설심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 주택건설심의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바로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것으로 건교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그 후에 개발사업이 되어서 봉담지역이 많이 도시화 추세가 되고 있는데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61,132㎡로 사업비는 1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6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체비지 매각이 덜되었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끝날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93년 7월 10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95년 11월 29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96년 6월 25일날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약 50%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사업진행이 부진했었는데 올해부터 체비지가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체비지 80필지중 41필지 15,455㎡가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율로 보면 37%인데 내년도에 이곳에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학교부지가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면은 6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18필지가 매각이 되었고요,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3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20필지에 8,568㎡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보다 많이 매각이 되었고 저희가 수원교차로 라든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황에 앞서 우리군내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 4개 지구에 3,690,000㎡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세대수는 29,695세대입니다. 수용인구는 100,70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위치는 태안읍 병점리 일원이고 면적은 817,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으로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인구계획은 87,095세대에 29,90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7월 2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됐고 97년 12월 30일 도에서 택지개발 개발계획 승인이 됐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업체 1개소와 주택공사에서 원하는 감정업체 1개업체를 선정해서 감정위원회를 구성, 감정을 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원이고 면적은 948,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인구계획은 8,500세대에 28,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역시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8월 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해서 건교부에서 98년 5월 6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도 사업을 빨리 앞당기기위해서 주택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해서 2001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더 앞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태안지구가 내년초부터 보상이 되니까 분양성을 보고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남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은 1,716,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수용인구는 9,800세대에 34,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2월 27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IMF가 터져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여러차례 공문도 보내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99년 6월 11일날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바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안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발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08,8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수용인원은 2,600세대에 8,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5년 8월 29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됐고 96년 12월 6일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됐습니다. 97년 7월 15일 실시계획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토지까지 매수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내년도에 일부라도 착수를 해서 지금 고밀화로 되어있는데 저밀도로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 현황은 4개 지구 마도, 발안, 금의, 화성지구로 4,455,000㎡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으로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저조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반월리, 능리, 석우리이고 면적은 983,68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11월 7일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98년 6월 16일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99년 5월에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99년 6월 18일날 감정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다가 99년 9월 30일날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이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장을 활발히 짓고 있는데 1동은 골조가 완료가 되었고 내부공사도 65%가 완료됐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외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마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도면 쌍송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94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4년 5월 17일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5년 9월 1일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되어서 97년 12월 31일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염안료공단조합에서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안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하길, 상신, 구문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2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유치업종은 지식산업, 전자부품,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9월 1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승인이 되었고 99년 6월 25일 지방산업단지 조속시행을 위해서 군에서 토지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협의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토지공사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서 99년 9월 21일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이미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해서 2001년에 보상하고 착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수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0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화성군수하고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5년 11월 2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IMF한파로 인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는 일단 발안산업단지부터 개발을 먼저 하고 금의산업단지는 추이를 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이라든지 농업용 시설등의 건축행위를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보상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축은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성온천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덕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816,748㎡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화성온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온천신고일자는 87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2년 3월 11일 온천지구 지정이 경기도로부터 되었고 99년도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5월 26일날에도 온천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착수를 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월문온천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월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6,237㎡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원레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3년 12월 2일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넌 10월 25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 856,000㎡중에서 일부 77,645㎡가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사업에 착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것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 개설공사등 12개 노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설계한 노선이 발안 소로 1개노선이 있고 보상추진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2건으로 하나는 송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를 해서 11월 말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시면서 그쪽길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도로가 생겨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조암도시계획도로도 거의 다 되어서 올해 준공완료가 됩니다. 사업비는 99년도에 3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비12억원을 지원받았고 군비가 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발전에 따른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할 때 토지보상가 저렴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내에 도시계획중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이 988건에 1,283만㎡가 됩니다. 집행된 것이 169건에 647만㎡로 50.4%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집행 시설이 819건에 636만㎡인데 이것을 해소하는데는 2조 6,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10년 이상된 것이 410건에 156만㎡로 6,3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 10월 21일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그대로 용도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릴테니까 의정활동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 미집행 시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추가자료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시행일로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 도시계획결정이 자동 실효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저희가 20년 이상이 319건에 1,230㎡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되면 문제는 많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개정법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린벨트 자체를 언급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타 지역은 발빠르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도권에 묶여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확정이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의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화성군에서 확인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1차적으로 정부에서 전면해제지역하고 취락밀집지역은 300호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고 20호 이상되는 곳이 4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해제대상에는 해당이 안되고 관통취락지역이라고 해서 동네를 잘라서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해당되는 지역이 7개소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극소수입니다만 해당되는 곳은 해제를 할려고 그린벨트 구역조정 제도개선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관통지역은 확정이 됐습니까?

관통지역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관통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해제될 지역...

일단 도면으로 조사중에 있는데요, 7개소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4개면에?

남양은 아니고 3개면에 7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역조정을 할려면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선이라든지 용도지역까지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정은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주는 것이지만 우선 해제지역이라도 먼저 조정을 하고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12월달중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도면으로 작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보존가치가 적은 4, 5등급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자체가 도면과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내려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25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린벨트로 놔두되 도시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그곳에 기반시설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되면 건페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에 보면 그린벨트 해당지구내에 가구가 3,200가구 이상있고 건축물도 10,000여동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해당지역내에 많은 주민들이 정부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우리 군민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를 불신하는 가장 큰 요소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그린벨트에 대한 1차발표 이후 우리 화성군은 해당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군수님이 경기도내에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21개 시군하고...

됐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린벨트에 관한 행정을 책임지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권에 잘못 묶여서 고통받는 부분, 또 사유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조정이나 재조정,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로써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성군이 지역균형발전을 군정의 주요목적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거론했듯이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4개읍면이 있습니다만 매송하고 비봉이 거의 90% 정도가 묶여서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남아있는데 화성군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비로라도 별도의 지원을 해야 균형이 맞추어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제가 안되는 지역은 20호 이상만 되면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그곳에 기반시설 계획을 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렇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답변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법에 묶여서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우리 화성군 자체로라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군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단의 배려를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지역하고 제도에 묶여서 개발이 침체된 지역하고의 균형을 어떤 방법으로 맞추어 줄 것이냐? 지역 균형개발을 추구하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종사업부서를 통해서 균형개발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군정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행정을 할려면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균형개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초래했던 사업인데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큰 변화없이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염안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협동조합은 묶여 있는 것입니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까?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염안료만 들어갈려고 하다가 일부에서 비공해업종까지 넣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변경을 할려면 도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인가내용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염료나 안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해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부터 부지정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염료나 안료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은 IMF이후에 협동조합이 거의 도산상태까지 가서 들어올 회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공해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들어올것이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염료, 안료가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체로 몇퍼센트나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협동조합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내용이 꾸며지면 그때 알려줄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사업촉구도 하고 만약에 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산업단지지정을 취소하든지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그곳이 염안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일반 비공해 업종을 유치할려고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화옹지구 물막이 공사가 2002년도에 끝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물막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안에 농업용수가 가두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공해물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 전체의 산업을 봤을 때 그곳에 공해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장이 완전히 가동될 때까지 우리 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됨에 따라서 가져올 갈등과 피해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의 피해나 행정을 하시는데 차질을 가져오는 결과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7-15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대부분 5년, 6년 정도로 되어있는데 기간을 5, 6년씩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예산 확보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할려면 토지보상이 90% 이상 들어가고 공사비는 10%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토지보상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몇가지만 해야지 이 자료는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마무리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9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면 99년도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3년이면 끝낼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지원도 10개 노선을 올렸는데 2개내지는 3개 노선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로의 우선순위는 대로, 중로, 소로의 순서입니까?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우선 순위는 도시계획법 14조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3년이내의 집행할 것을 1단계 사업계획, 3년이후에 집행할 것은 2단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까지 들어간 사업도 있고 사업기간만 정해놓은 곳도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곳을 빨리 해주고 어느 곳을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99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12개 노선이 있는데 12개 노선을 다 도에 올려도 도비지원되는 것이 3, 4개만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나머지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돈이 안들어가는 용지보상 협의라든가 편입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는 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해 놓고 나서...

그러면 일을 하기가 수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감정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정가를 정해놓고 바로 사업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감정가에 차이가 생기면 주민들이 수긍을 안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태안이나, 남양, 발안등 큰 지역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송같은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495m 한군데로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데 실제 설계는 완료해 놓고 무방비상태라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2002년도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12개 노선중에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어느시기에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변경은 가능합니까?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나와있는 취락지구는 개발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입지로 보아서 타당성이 없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재조정내지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이 가능한데요,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도시지역내가 아니라 도시외지역 취락지구?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시간경과가 많이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됐으면 변경을 해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면 어차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네, 전지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준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제약된 시간과 부족된 자료등으로 방대한 군정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준비를 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실한 운영, 그리고 지도감독이 소홀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시정과 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들은 군민을 위하여 좀더 노력하자는 뜻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각종 시책에 대하여 지역 군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기울여 대응책을 세우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읍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