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제82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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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 제1차,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매일수지 윤충렬 대표이사,진로아파트 송준호 입주자대표,주식회사 진로건설 김문수 대표이사를 출석 요구하였고 11시까지 원조이동갈비 윤주한 영업주를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한 증인 가운데 주식회사 진로건설 김문수 대표이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조원선 하자보수 담당과장을 대리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조이동갈비 영업주 윤주한씨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매일수지 대표이사 윤충렬님 그리고 진로아파트 입주자대표 송준호님, 주식회사 진로건설 조원선 과장께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에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매일수지 대표이사 윤충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선서,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선서자대표 윤충렬.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이나 호출기는 진동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매일수지 대표이사 윤충렬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위원장,지금 진로아파트에 관련된 증인이 두 명이나 되니까 진로아파트에 관련된 증인부터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성권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진로건설 조원선 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성권위원

위임장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배포되어 있는 위임장은 법인인감 입니까? 법인인감을 첨부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출석요구서에 보면 위임장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실제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아볼 수도 없고 인감도장 갖고 오셨어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못 갖고 왔습니다.

우선

우선이성권위원

본인이 안 오고 위임장을 받아서 왔을 때는 정확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그런데 지금 진로건설이라는 대표의 법인인감 자체가 식별할 수도 없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감증명도 첨부가 안돼서 애매합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인감증명은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진로건설은 모든 행정 절차를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이렇게 위임장을 첨부할 때는 법인인감에 대한 인감증명과 서식을 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진로아파트가 최초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공사기간은 91년4월1일부터 시작해서 93년11월30일에 종료됐습니다.

일을

준공일을이성권위원

물었습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93년11월30일입니다.

이성권위원

준공일자가 구청 서류에는 94년3월4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저희 기록상으로는 93년11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준공일로부터.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하자보증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자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성권위원

준공일자가 구청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94년3월4일이 아니고 진로건설측에서 해석하는 93년11월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작위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라는 거지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성권위원

하면 진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온 게 언제입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하자보수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자보증기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수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렇지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성권위원

하면 왜 하자보수를 이행 안해 줬습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저희들이 준공일로부터 96년까지는 성실히 하자보수를 이행 했습니다.그리고 하자 사항 뿐만아니고 입주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민원 사항도 상당 부분 이행을 했습니다.

상당

상당이성권위원

부분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 증인으로부터 확인을 할 것이고 이미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96년11월 말일로 끝났다 이래가지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준공일자가 94년3월4일이면 97년3월4일이 돼야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럼 건설공제조합 측에다 자료를 보낸 근거는 96년11월30일자로 준공일을 해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공문서를 위조 했습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93년11월30일 그때 제가 현장을 담당 안 해서 지금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건설

진로건설이성권위원

측에서 감독관청의 준공일자가 94년3월4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작위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93년11월30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주자측과 말하자면 사용자측과 분쟁이 끝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제가 볼 때 준공일이 11월30일이라는 사항과 하자분쟁건은 별도의 문제인 것같습니다.

이성권위원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갖고 나오셨지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그건

그건이성권위원

제가 나중에 대조를 해 보겠지만 하자보증기금을 예치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올 때는 그 건물이 이상 없다는 확인서를 감독관청이나 입주자대표한테 확인을 받아야 정산이 되는 거지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증이 완료됐다고 통보가 와야 하자보증을 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그런게 전혀 없이 계속 하자보증을 요구하고 명의변경까지 했는데도 그 중간에 해제를 시켰다 그럼 누군가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후 하자보수가 3년이라고 할 경우 각 공정별로 하자담보책임제가 있습니다.그래서 1년치 하자보수가 있고 2년치,3년치...

이성권위원

각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진로건설측에서 하자보수를 할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법정기한이 만료 됐다고 해서 빠져 나갈려고만 하는데 이건 기업윤리에 맞지 않는 것아닙니까? 그래도 진로건설이라면 큰 회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만

말로만이성권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지로 그렇게 해왔는데, 증인이 이 자리에 오게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집합건물들과 아파트, 연립 이런 건물들의 하자보수 문제가 그간에도 심심치 않게 여러가지 민원 사항이 됐던 바인데 그러한 일들이 주로 업자측에 편의 피해나가기식, 시간 벌기식 이런 식으로 하자를 모면해 보려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진로건설 정도 되면 굴지의 건설 아닙니까? 그렇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그런

그런이성권위원

회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개인 하찮은 그런 건설회사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돼죠. 좀더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지금 하자보수 담당이라고 그러셨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성권위원

그 하자보수 담당 과장께서 의지대로 하자보수 할 수 있어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성권위원

하시는 말씀은 훗날에도 사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증을

위증을이성권위원

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아까 선서를 하셨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향후 그간 과정이 여기 지금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 민원이 접수된 서류가 이만큼 있고 이 서류가 지금 다 위원들한테는 지금 배포가 돼 있어요. 이 과정을 일일이 다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는데, 그러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인이 생각한 것 말고 그래도 고위층에 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왔는지 한 번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하자보수 저희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자보수 공사기간 동안에 94년도부터 96년 그리고 9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 사항이 우리가 처음에 94년도에는 주요 하자사항은 아파트 도색 보수 및 도장을 실시했고 그리고.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묻는 말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또 본인의 의지가 아닌 임원들 진로건설의 대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 정도 안 듣고 왔다면 이 자리에 온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과정 얘기하려면 우리 입주자 대표 회장 얘기를 들어도 되고 하는 거예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려야.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묻는 말씀만 대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래가지고 94년도부터 97년까지 하자보수는 우리가 민원사항에서 수없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차 하자 종료 시점에 96년 11월14일날 명일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처리 사항하고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97년 3월달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하자보수 이행하려고 1차 합의까지 보수항목에 대해서 합의까지도 그 다음에 합의각서를 서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부도가 좀 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97년 9월10일날 화해 개시 이후 다시 하자보수 이행하겠다고 입주자대표회의 한테 협조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99년 5월27일날 다시 하자보수를 이행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와 2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27일날 그 때 제가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일단 하자보수 재 합의가 나왔고 일단 보수 항목 부분에서는 재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보수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99년 6월달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수 항목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이 항목에 대한 이행을 합의한 서로가 합의 각서하고 공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소 합의 각서 내용 중에서 입주자 대표쪽 의견하고 우리쪽 의견하고 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 각서를 체결 못하고 지금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2차 결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렬 사유는 보수사항 항목 조정 완료후 합의 각서와 문구 조정 등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되었고 그리고 합의각서와 최종 조정 의견 내용 등에 보면 우리가 합의각서 항목에 보수공사와 시행 일시는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당초 1차 합의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면서 입주자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약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면서 이 하자보수는 3년차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면서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우리가 원상복구하고 책임지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보수 합의한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각서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당초 우리가 맨 처음에 97년 3월달에 1차 합의할 때 합의된 내용을 다시 2차 합의서 각서란에 다시 저희쪽에서는 집어넣고 그리고 뭐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사항을 실시해 주되 추후 더이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요구와 민원사항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왜 그런 합의 각서를 삽입하냐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합의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당초 1차 합의에서는 만약 우리가 3년차 하자보수를 합의하고 보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만약에 보수 확인서 같은 것을 안떼주고 자꾸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쪽은 그러면 당초는 입주차 대표회의 쪽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1차 합의각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2차 합의각서 때는 상호손해배상에 일체 책임을 진다. 그래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뿐이 아니고 우리 진로건설측도 합의사항 미이행시는 상호 배상 책임진다고 문구를 다시 1차에서 1차 합의사항보다 2차 사항은 우리 진로건설도 포함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런 문구에 대해서 당초 1차 합의각서에 돼 있는데 2차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합의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이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언제까지 끝나게 일정을 달라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 합의된 이 사항은 당초 합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진로건설측에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그 의지를 밝혀주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진로건설의 책임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데 그 과정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다른 위원들께서 알아듣지도 못 하잖아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하자기간에 하자가 뭐가 있는데 이성권 위원처럼 우리가 해줄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길게 우리가 설명 듣지 않아도...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1차 합의가 조정 결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할테니까 자꾸만 본위원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는 많이 도와주는 거란 말이예요. 입장을, 자꾸 다른 변명을 하지 말고 오늘 이후에 어떻게 회사측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증인

증인김재선위원

, 여기 나오실 때 대표한테 위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어떤 썸씽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왜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그래요.

우린

우린김영철위원

지금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게 우리 위원이 묻고자 하는게 그거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향후 2차적인 결정은 여기서 하겠다 그거예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지금 하자보수 합의한 1차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원만히 하자보수를 종료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의한데서 나중에 추가 이의 제기나 추가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추가 민원제기나 하자보수 요청 않겠다 그런 합의각서 사항만 체결만 되면 저희들이 책임 없는 사항에 대해서 2차 합의한데서 저희들이 보수 이행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요구한 사항과 회사측의 합의 사항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행이 안 되고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하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공문서상에 차이 그것도 있고 일단 이미 이것은 원천적으로 보증기간이 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미 이의 제기가 계속 들어가 있었던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합의 각서를 하고 서로 이행을 안하면 결국은 그 건설회사측이 심한 경우에는 사업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예요. 알고 계시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이 시간 이후에 얘기한대로 양측간에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정확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진로건설 대표측으로부터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밝혀서 우리 위원회나 구청측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또 오늘 당장은 이 위임장이 이게 법인 인감이 붙지 않은 위임장을 우리가 그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 법인 인감을 붙인 위임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번 기간내에 제출해 주세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에서

진로에서김영철위원

아파트 지을 때 준공 시점에서 하자보증금 예치한 거 있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하자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금이

보증금이김영철위원

아니고?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이면

대한이면김영철위원

대한 어디면 어디 해서 보증금으로 해서 보증서로 한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미 그 돈으로 예치 안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네요. 그럼 본인 회사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보면 3년차 하자보수 종료 합의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로건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합의한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보수항목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여기에 보면 3년차 하자보수 종료 합의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측하고 진로건설하고 합의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주민들께서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크랙 발생서부터 시작해서 얼룩이 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청에서 감독을 안 했든, 감리가 잘못 했든 조경 부분에서부터 우선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경 부분이 도면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경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감독관청인 강동구청도 물론 문제가 있고 감리 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종료 합의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미처리 하자내역 98년 2월1일 이런 내역 해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 강동구청에 아주 많은 공문을 보냈어요. 말하자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진로건설이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진로건설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도 진로건설이 안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본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애시당초에 준공이 나가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경 자체도 엉터리로 했다. 말하자면 도면하고 전혀 틀린 그러한 조경을 했다. 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감독 관청인 강동구청도 잘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진로건설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로건설이 않고 있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합의 사항이라든지 또 실제 이런 준공 때 도면에 나와 있는 나무들이 전혀 틀리는 부분 말하자면 4계절 장미 250주, 넝쿨장미 10주, 하얀목 300주, 철쭉 300주, 쥐똥나무 1,150주 이런 종류의 나무가 안 심어져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키실 수 있겠느냐 또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 조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단지내 조경 도면과 일치해 가지고 주민들은 교체 시공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차 합의시 어떻게 했냐면 추가 보식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4계절 장미 250주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9년 5월 2차 협의시 다시 조경 분야에서 어떻게 결정됐냐면 이것은 서로가 보수 항목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그럼 우리가 추가 보식을 했으니까 나머지 종자 중에서 세 가지인가 몇 가지 보식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 사항으로 대체시키자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것으로 1차 협의시 협의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입주자 대표가 나오셨기 때문에 어디가 망가지고 또 입주자 대표의 우리가 자료도 다 받았기 때문에 진로건설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므로 우리는 하자보수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을 자꾸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적어도 위에 상무라든지 대표이사나 누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위원들이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부분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앞으로라도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무슨 자기의 입장만 밝히러 나온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합의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이외에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자보수 이행을 우리가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보수를 안해 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합의한 때 하자보수 기간이 만약에 저희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도 저희가 충분히 보수를 하겠다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수를

보수를윤규진위원

하겠다고 협의가 된 시점이 제일 마지막이 언제예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처음에 97년 3월달에 1차 협의했고.

막만

마지막만윤규진위원

얘기하세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99년 5월27일날 협의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99년 5월27일날이 마지막인데 5월27일날 합의를 한 후에 하자보수 해준 거 있어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 이후는 하자보수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합의한 내용을 안 지키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99년 5월27일날 입주자 대표하고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내용을 이게 5월달이면 적어도 지금이 12월이니까 적어도 몇 가지라도 이행을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행을 하나도 안 했다면 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측 하고 우리측 하고 합의가 완료된 다음에 그 합의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직 합의각서가 체결이 안되다 보니까 미처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아까 진로건설측에서는 99년5월27일날 최종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합의가 안돼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중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적으로 거기에서 내용증명도 떼고 가서 공증도 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진로건설이 주상복합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것아닙니까? 실제로 도면대로 했으면 하자 걸릴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진로건설이 명예를 걸고 보수를 해주겠느냐 이것을 묻는건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서 묻는 겁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지금도 저희들은 보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저희들이 보수하기 이전에 합의사항 이외에 추가로 하는...

윤규진위원

그 얘기는 수차례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하세요.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진로건설이 97년 몇월에 부도가 났습니까?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97년8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림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97년8월에 부도가 남으로써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하자보수를 잘 안해 준 것아닙니까? 여기 미처리 하자 내역을 볼 것같으면 13건이나 됩니다. 진로건설이 애초부터 견고한 시공을 했으면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를 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대한민국 건축물 중에 하자가 없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건축물은 다 부실공사입니다.

내가

내가윤규림위원

얘기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선

조원선진로건설하자보수담당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로아파트 입주자대표 송준호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이성권위원

앞서 진로건설측에서 나오신 조원선 과장께서는 저와 입주자대표 회장님 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면밀히 메모를 하셔서 참고하시고 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입증을 하세요.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준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준공일이 차이가 나는 것을 들으셨지요?

이성권위원

건설회사측은 93년11월30일이라고 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94년3월4일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그러한 공문도 띄운 걸로 유추 해석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으로부터 96년11월30일로 완료됐다는 공문이 우리 구청에 왔는데 그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96년10월16일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하자보증금 명의변경 확인신청을 우리 구청에다 요청했지요?

기에

거기에이성권위원

대한 요청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그것이 법적인 구속요건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설공제조합 공문은 안 받으셨습니까?

이성권위원

그 다음에 최근 99년8월7일부터 99년8월15일까지 9일간 주식회사 희진건축구조안전컨설던트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점검한 것을 입주자대표측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9일동안 해가지고 그 결과가 B급으로 평가가 났다 이겁니다.그러니까 B급이라고 하면 E급까지 있고 그 이상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B급이면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진로아파트 입주자들한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나 연립같은 집단건물들은 외부로 건물이 부실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집값이 하락되기 때문인데 하여튼 이게 실제 양호하다고 정밀안전점검 결과표가 한장으로 왔는데 이 결과표를 받으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이건 받으셨지요?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아까 진로건설측 하고 입주자대표측 하고 합의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제가 듣기에 건설회사측이 좀 말하자면 하자품목이 아닌데도 또 기간이 아닌데도 입주자대표 측에서 추가를 할려고 해서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됐고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법적이성권위원

기일 전에 이미 그러한 사항들을 입주자대표측에서 진로건설측에 제출을 했는데도 회사측에서 미이행한 상태는 소급법을 적용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고 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될 거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건설회사측 하고 합의하는 중에 아까 윤규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경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됐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회사의 여러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어떤 것은 빼주고 한 사실도 실제로 엄연히 보면 집합건물에 대한 준공 요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을지라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빠진 것은 그래도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건설회사의 어려운 점을 많이 감안해서 해줬다고 봐지고 아까 진로건설측에서 추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측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 현재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성권위원

그 문제는 아까 하자보증 기간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보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측에서 이미 96년 11월31일자로 완료되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진로에서 그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선 96년과 97년은 연도차가 맞지가 않고 준공일이 일치가 안돼 있고 또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측과 건설회사측이 해주기로 했던 그런 하자보수가 이행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건설공제조합에서 일자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 회사측에서 그 문제는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측에다가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인 완전한 보장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들려요. 말하자면, 건설회사측에서 안해주면 그만이고 맨날 회의만 하다 말고 하면 입주자 대표측들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회사측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서 언제라도 하자보증에 대한 예치금에 근거해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받고 싶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감독 관청인 우리 구청측 관계자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 우선은 건설회사측에서 향후 완벽하게 성의를 다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 증언에 맞게 앞으로 공사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별 임의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합의 사항보다 적어도 의회에서 한 이런 사항들이 안 지켜진다면 진로건설측은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장 입장에서 더 우리 관청 그러니까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나 진로측에 더 요구하실 말이나 또 보충 여러가지 빠진 얘기가 있다면 그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추가 하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없을 걸로 보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어난 문제들이 단지 진로건설과 우리 진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여러가지 집합 건물들에 대한 하나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건설회사측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이 문제에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윤규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규림위원

진로아파트를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 입주가 아니라 공사를 이걸 시작을 할 때 그 공사를 갖다가 하기 전에 진로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진로가 낙찰이 돼가지고 들어왔느냐.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지금 하자보수 금액에 대해서 자꾸 그걸 진로측에 그것을 넘겨달라 하시는 건데, 보증금에, 하자보증금에 건설업법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을 알고 계세요?

입주자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입주자를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법적인 건설업법에 의거해서 진로주식회사하고 대한건설공제조합하고 해서 하자보증 금액을 갖다가 예치를 한 건데 그것을 개인한테도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렇기

그렇기윤규림위원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묻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해달라.

아요

좋아요윤규림위원

. 진로측에 협의해서도 안해 준다. 그렇죠? 지금 안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입주자한테 안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구청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고 문서상으로 발송도 했죠?

것이

그것이윤규림위원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 지금 그것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자보증금에 대한 것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윤규림위원

구청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으면 기다리셔야겠네요?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공제조합에서는 못해 준다는 것을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해줄 것 같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것은

이것은윤규림위원

건축과장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것은

이것은이성권위원

증인들 끝난 다음에.

것을

그것을윤규림위원

묻는 것은 이성권 위원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준호 회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원조이동갈비 윤주한 영업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한 영업주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는 강동구의회 의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위증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영철위원

하기 전에 우리 증인이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증인 신청을 할 때 의논은 했습니다만 저 양반이 왜 여기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를 대충 알아야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한 위원은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니까 위원장이 설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왔다. 지금 아까 진로 그것도 이성권 위원이 지금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증인 오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 없다 이겁니다. 질의가, 물론 윤규진 위원이 얘기하면 알아듣겠지만, 대충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대략적인 설명을 윤규진 위원께서 해주시지요.

김영철이준행위원

위원의 말에 동의하고 방금 우리 동료 이성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사실상 전혀 아무 것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는, 이것은 개인 감사입니다. 어떤 상임위원회가 감사가 이런 감사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증인에 관한 것도 동료위원에게 자료를 복사해서 이러이런 부분이다. 김영철 위원의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란 말입니다.

제에

문제에김영철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은 윤규진 위원이 아니까 윤규진 위원이 설명을 해보세요.

료에

자료에윤규진위원

있어요. 이것은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를 안하셔서들 그렇지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관리과 부분은 103페이지에 나와 있고 나름대로 공원녹지과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먼저 요청을 했고 우리 도시보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무에서 했는데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더 필요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기 이것을 하나씩 복사해다 드려요.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아다리길에 위치하고 있는 원조이동갈비라고 하는 식당인데 물론 식당을 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우선 진입로 부분이 도로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잘못한 부분은 점용료 부과를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는 농지를 도로로 전용해서 말하자면 농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약 30여m 가까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잘못 됐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나 내내 위생과에서 허가를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층 거기가 지하층 1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은 식당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지하층을 창고 및 부대시설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피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조리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 건설관리과 부분이 도로점용료 부과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과 부분이 도로를 제대로 관리 안 했던 점이 문제가 있고 공원녹지과 부분에서는 농지를 도로로 사용한 부분이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층을 지금 현재 무단으로 탈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현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을 좀 한 번 다뤄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왜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영업을 하시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한 번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증인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료 자체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못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된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송태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그 장소에서 영업을 최초에 개시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윤규진위원

그 전에 다른 사람 앞으로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조금 하다가.

생과

위생과윤규진위원

자료에 보면 영업허가가 다른 사람으로 초창기에 나갔다가 말하자면 영업주를 변경한 것으로 돼 있던데.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첫번째로 거기가 그린벨트라는 것을 아시죠?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알고 있습니다.

벨트

그린벨트윤규진위원

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산을 통해서 운동도 다니고 또 내지는 방아다리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식당을 하시면서 강동구청에서 잘못한 점은 나중에 구청측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진출입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진입로 문제는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그 도로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제가 갔더니 제 땅에 건축현장 사무실을 하려고 땅을 개간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들이 뭔데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나를 찾으려고 했다면서 여기를 잠깐 빌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빌리려고 그러면 나한테 사전에 와서 빌려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나도 사실 그 땅을 놀리고 있었는데 세를 1년에 200만원을 주겠다 이겁니다.그래서 나는 돈은 필요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공사현장 사무실로 쓸려고 했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내용은 아니까 왜 점용을 하고 있느냐만 말씀을 해주세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 사람들이 턱을 다 낮추고 제가 임대료 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도로가 준공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 저도 5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식당을 개업하면서 그곳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지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이용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그런데 내가 원래 한 행동도 아니고 건축현장 건축업자하고 다 얘기가 돼서 만들어 놓은 것을 5년동안 내버려 뒀다가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저도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하지만 엄청난 시련이 저한테도 왔었어요.그래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폐쇄한 것도 아니고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전부 턱을 다시 다 높였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높인 후로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처음에는 좀 턱을 낮춰서 사용을 했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거기는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딱지를 뗄테니까 일체 사용을 하지 말아라.

리는

우리는윤규진위원

경찰서 내용은 모르고 구청 내용만 아는데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바로 전날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렇게 철판으로 턱을 높였서 전날까지도 영업을 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할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왜 거기에다가 아주 밝은 등 두 개를 별도로 또 설치를 했는지,벌써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이 나갔고 이것을 고발하겠다,이것을 이렇게이렇게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그 곳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동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인정하면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반이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누차 지적을 했었을 것이고 또 직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지를 전용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또 턱이 높여진 곳에 이러한 철판을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래서 제가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또 등을 설치한 것도 최근이고.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영업집에 불을 밝히는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말씀하시면 안되지요.그럼 거기 진입로에만 두 개 세울 것이 아니라 전부 세워야지요.아니,농지를 한 30m 전용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불을 밝힌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잘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더 분개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요청을 했을 무렵인데 불과 3,4일 전에 또 위법건물을 만들었어요. 그 위법건물이 뭐냐 바로 주방시설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썬라이트로 했습니다.이렇게 썬라이트로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빗물 정도 가리겠지 해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날이 좀 추워지고 하니까 거기에다 합판을 대고 비닐을 씌우고 해서 또 위법을 했습니다.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건 3,4일 전이 아니고 한 달전에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한 달전에 할 수가 없는 것이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감시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적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적발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증인께서 자꾸 위증을 하고 계신데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그 때 사장님은 안 계셨고 거기에 있는 남자직원이 안내를 했는데 그 분 말씀이 제가 나갔을 때 한 일주일전에 이것을 설치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최계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것은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한 달전에 했고 그것을 뜯으라고 그래서 어저께 다 뜯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위법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뜯은 것이지 아직까지도 적발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아니,천막을 친 것도 아니고 썬라이트에다가 비닐을 씌워놓은 겁니다.

벨트

그린벨트윤규진위원

내에서는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동구는 옥상에 꽃 하나 키우는 것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그린벨트가 아닌데도 서울시의 항측에 나와서 지금현재 각 동마다 100건에서 200건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도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실에도 조리시설을 하다가 걸린 적 있지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위법인 것을 알고서 하신 겁니까,모르고 하신 겁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구청 직원이 나와서 알려줘가지고 지금은 다 뜯었습니다.

왔던

나왔던윤규진위원

직원이 위생과 직원입니까,공원녹지과 직원입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과가

위생과가윤규진위원

아니고 공원녹지과였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받고 있지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금을

벌금을윤규진위원

얼마나 냈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고발은 위생과에서 했습니까,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공원녹지과에서도 고발을 했고 위생과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그 남자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공원녹지과 계장님하고 함께 지하층을 가봤는데 거기에 오른쪽하고 좌측에 칸을 막아서 사용하고 있던데.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원래 막혀 있었습니다.

쪽에

오른쪽에윤규진위원

있는 곳은 탈의실로 쓰고 있다고 그 남자직원이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다 헐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나갔을 때 말씀은 지금 탈의실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좌측에 대형냉장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업용이고 또하나는 가정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음식물을 보관하시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맨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전기가 다운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수리를 해서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를

수리를윤규진위원

해서 음식물을 보관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또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한 동 갖고 계신데 그 비닐하우스 안을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도 불법을 하고 계셨습니다.그 불법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앵글로 해서 마루를 놓으신 게 있습니다.인정하십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루를

마루를윤규진위원

놓은신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그것을 치우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여름같은 때에 외부에서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창고로 보관하고 있지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사실

사실윤규진위원

외부에서 장사를 그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그리고 뒤쪽에 비가리개를 씌우고 영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체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도 위법이다.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동구청에서 이것을 묵인하에 턱을 낮춰서 그리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인제공자는 강동구청입니다. 또 7월20일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이것이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의가 있은 후에도 그 곳으로 계속 통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다 이겁니다.이해가 가십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물론

물론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윤주한 사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잘 지키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저희 식당이 그렇게 큰 식당이 아닙니다.29평짜리 식당인데 진짜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에 진입로나 모든게 막혀 있어서 한 달에 적자가 3,4백이 납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 안되는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윤규진위원

식당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영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구청과 싸움을 해 가면서 숨바꼭질 하면서 영업을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글쎄,지금 제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나 위생과에서 고치라고 한 것은 다 고쳤습니다.제가 그것을 안 하거나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도 와서 이것을 없애야 되니까 다 뜯어라,사실 나무로 무척 고생해서 그걸 만든건데 어저께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층도 우리가 다 뜯었습니다. 단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상 놓고 평상 바둑 두려고 둔 곳이 2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 지금 어디 보관할 데, 밖에다 보관하기가 좀 뭐해서 거기에다 비닐하우스에다 넣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부다 시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앞으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사업을 하실 거냐, 지금처럼 숨바꼭질 해가면서 사업을 하실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을

법을윤규진위원

꼭 지키실 거죠?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수차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판 다이를 만들어서 그리 진입로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아마 상당한 화가 났을 것이고 여러가지 구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지 아마 구청 직원이 나갔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법을 지켰으면 절대 고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절대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는 위법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이 됐든 또 그린벨트 감시원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간에 그런 법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씀을

말씀을윤규림위원

드리기 전에 물론 윤규진 위원이 소상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묻는대로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윤주한씨는 개발제한구역내 둔촌동 105-2번지에 위치하고 계시죠?

일반

일반윤규림위원

배나무집을 운영함으로써 동건물 지하 창고 및 주방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죠?

명히

분명히윤규림위원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동건물 주변 농지를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해서 위법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면

왜냐하면윤규림위원

지금 이 전에 동료위원 윤규진 위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께서도 말씀은 이중, 삼중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간단히 증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원상복구토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모든

모든윤규림위원

사항에 지금 위법된.

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 나갈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갔을 때 하시면 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렇게

그렇게윤규림위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윤주한씨에게 통보된대로 이행을 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은

증인은김재선위원

강동구에서 거주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김재선위원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그 건물을 지은지는 몇년 됐어요?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에

전에김재선위원

진입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계속 쓰셨죠?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 통보받는 사실이 없죠?

발은

고발은김재선위원

몇 번 당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고발을 했습니까?

김재선위원

그 전에는 고발 조치한 내역이 없죠?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 전에도 구청에서 가서 진입로라든가 점용료나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고발로 인해서 처음.

그 고발로 인해서 벌금을 냈습니까?

마나

얼마나김재선위원

냈습니까?

기는

내기는김재선위원

냈는데?

김재선위원

위생과에서도 고발을 했고 공원녹지과에도 개발제한구역법을 어겨서 고발조치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아직 벌금 통보는 받지 못하셨다?

예. 됐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에

증인에이종한위원

대해서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심성을 내가 파악을 했어요. 그간에 관련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구청장 명의로 송수신 발송 내역이라든가 또 경찰서 관련 통보 또는 조치 처리 이러한 과정을 증인은 쭉 수신 대상으로서 위법 행위에 대상으로서 아마 검토도 하고 또는 모든 것을 파악도 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료위원이 이에 대한 증인의 시정 이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하나의 심리적인 반론적 어구가 있다.

인이

증인이이종한위원

그간에 모든 관련법이라는게 어떻게 어떠한 법규정 조항에 위법행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모를리 없다 이겁니다. 그 관련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제90조제2호 이것이 증인의 위법 생활 행위고 또는 현실적으로 이 소속 관련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 하셔가지고 여러 불법 행위를 오늘날까지 무법적으로 자행해 왔다라는 이것이 적출돼 가지고 관련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간에 갖은 신경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모든 불법에 어떤 무법적인 그러한 생활 행위를 해온 그 입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증인과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위원들과의 대좌 대담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인과 같은 분이 관련법에 여러 군데가 그렇게 실행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한다 하는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은 곳에서 발생되고 현실화 입장이 되었다 할 적에 그러면 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 녹지 지대를 완전히 무법 주택가로 또는 어떤 상권 장악 면이라든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증인이 그 해당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쭉 해당 대상으로서 이렇게 생활해온 이 법의 위법 사항을 증인은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종한위원

왜 공무원들을 갖다가 고통에 어떠한 직무 곤란에 구렁으로 왜 자꾸 몰아치느냐 이겁니다. 무슨 썸씽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종한위원

그렇게 다른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고 이런 무제한 지역에서 떳떳하게 내가 어떤 놈이 어떡하냐 이러한 몰지각한 무지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종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원만한 앞으로 공직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흔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너무나도 시정, 어떻게 처리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것을 감언이설적인 작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응분에 강구 대책을 취하면서 협의적으로 운영책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것 법적으로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활에 철학을 가지시고.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께서

증인께서김영철위원

집 지은지가 5년 되셨는데 거기 거주 하셨습니까?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위생과라든가 녹지과, 도시관리과 그 세 군데 중에 5년동안에 혹시 공무원에게 인사한 적 있습니까?

명히

분명히김영철위원

없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주한님께서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매일수지 윤충렬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렬씨

윤충렬씨김재선위원

맞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지역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이 업을 하셨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디서

어디서김재선위원

하셨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감북동에서.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주거지가 종암동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쪽에 와서 사업을 하셨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시작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업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4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감북동에서 몇년 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1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97년 5월에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하일동에 와가지고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 때쯤 왔습니다. 97년도 봄에.

김재선위원

97년도 봄, 그러면 한 3,4월 정도에 왔다는 얘기예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김재선위원

3,4월 정도 왔는데 공무원이 시작한지 얼마 있다가 출장을 왔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일요일을 틈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것이 불법인지 알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윤충렬씨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농지 전용을 하고 있는 것 또 음식물 재활용수집상 하는 것 허가 자체도 그렇고 농지 전용한 것도 그렇고 또 플라스틱 파쇄기가 두대 있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두대?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다 불법이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법을

불법을김재선위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김재선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증인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증인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책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타동네에 와가지고 불법을 해가면서 어떤 시정의 마음이나 시정의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지역 이웃 분들한테 제가 모든 면을 사죄를 많이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재선위원

, 지금 거기 하일동 63-3번지가 답으로 돼 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전으로 돼 있습니다.

으로

전으로김재선위원

돼 있는데, 이 지주가 이호래씨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김재선위원

이호래씨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땅을 임대를 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 때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하고 있는 면적이 그 면적보다 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땅까지도 침범이 돼 있는데.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재선위원

표시를 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지금 거기 보면 4백몇평인데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보면 5,6백평도 넘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땅 주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고발을 해가지고 몇차례 고발 당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수차례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몇차례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6,7차례 이상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감북동에 있을 때 감북동에서는 토지 임대료를 얼마나 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감북동에서 월 100만원씩 냈습니다.

김재선위원

100만원씩 냈는데 거기도 벌금 물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안 물었습니다.

김재선위원

하남시에서는 고발 조치를 안 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떻게

어떻게김재선위원

안 했어요? 조사가 안 나왔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거기는 땅을 세를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저는 거기 대해서.

김재선위원

그 사람 앞으로 벌금이 나왔다? 고발조치 당하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본인이 매일수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지껏 보통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각 구청 성동구 외에 몇개 구청 것의 재활용 주문을 받았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 때 한 4개 구청 것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어디어디지요? 중구청, 노원구청, 종로구청, 용산구청.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재선위원

청소과에서 받은 거예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각 구청에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받았다?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각 구청하고 인간관계나 연계관계가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런 거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받은건 거의 플라스틱 제품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폐플라스틱입니다. ○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먼저 우리가 고발조치를 받아서 99년7월30일날 단전 및 가설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동원인원이 32명이 나갔습니다.그때 한전 직원도 3명이 가서 단전도 시켰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거기에 기거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거의 다 내보내고 지금은 한사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단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가발전기를 구입해서 또 갖다 놓으셨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증인께서는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6차례 고발을 당했는데 벌금이 한 번 나올때 얼마나 나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100만원하고 150만원,170만원 이렇게...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매일수지에 들어오는 차량은 몇 톤 짜리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5톤 짜리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재선위원

그 5톤 짜리 차량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는건 아시지요? 그리고 플라스틱 파쇄과정이 몇 시까지 작업을 합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6시까지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또 그 지역에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등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아세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을

유기농을김재선위원

하시는데 등급을 못 받고 있고 또 낮이나 저녁 때나 그 분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시로 고발을 하는데도 거기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데 윤충렬씨는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왜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전이나 그 지역에서 그것을 마무리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저도 그래가지고 장소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도 없고 지금 당장 이전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장소를 찾아볼려고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재선위원

하일동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이에요.아세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압니다.

용은

재활용은김재선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있고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기 현장을 정리해서 폐업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제가 당장 철거를 하면 갈 데도 없고 제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사람 저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저도 아주 죽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못 옮기겠다는 겁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건 좀 힘듭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이런건 생각해 보셨어요? 증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활용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해 보셨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해 봤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재선위원

불구하고 조치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저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자가발전기에 대해서는 언제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자가발전기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선위원

참 답답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 뿐만아니라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도 윤충렬씨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확고한 얘깁니다.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언제까지 가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마땅한 장소가 있기 전에는 힘들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요.그 때도 플라스틱을 보라는 듯이 돌리고 있었는데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은 사실이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5톤 짜리 차량을 끌고 하루종일 돌아 다닙니다.정말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선위원

언제까지 치워줄 수 있다는 확답을 해주세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시간을 두고 다른 토지를 얻어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 몇 군데에 넣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노원,용산,종로,중구.

구도

강동구도양준욱위원

넣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 전에 좀 하다가 지금은...

제쯤

언제쯤양준욱위원

하다가 말았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거래는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강동은 조금밖에 못했는데 한 2,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거기 들어오는 게 주로 뭡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플라스틱류 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돈을 받고 해줍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 때는 무상처리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과 현장을 갔었을 때 비닐하우스가 있던데 거기서 몇 명이나 숙식하고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지금 둘이 있습니다.

국인

외국인양준욱위원

노무자들 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외국인은 한 사람입니다.

만히

가만히양준욱위원

윤충렬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같은데 그렇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구청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철거하고 또 전기도 끊고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진짜 하일동을 떠나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갈 장소를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준욱위원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명일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일동 출신 김재선 위원께서도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윤충렬씨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민원이 빗발치게 오고 있는 것은 윤충렬씨가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했기 때문인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하튼

여하튼양준욱위원

빠른시일 내에 장소를 옮겨서 하실 용의는 분명히 있으신 거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하여튼 제가 떠나고 싶은 의도는 있습니다.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윤규진위원

말씀에 중구청,노원구청,용산구청,강동구청 했는데 강남구청도 하신 적 있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일부 조금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더러 그 안에 가면 컨테이너박스가 이층으로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애시당초에 있던 장소에서 장소를 옮기신 겁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컨테이너박스에서는 뭘 합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점심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또 사무실로도 씁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애초에 하나였는데 두 개를 갖다 놓았을 때 강동구청에 그린벨트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않던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많이 욕 먹었습니다.혼났습니다.

윤규진위원

두 번째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게 대략 언제 쯤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그린벨트 감시원이 먼저 왔습니까,강동구청 공무원이 먼저 왔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감시원이 먼저 왔습니다.

시원

감시원윤규진위원

이름 알지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아주 친하게 지내십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아닙니다.

윤규진위원

컨테이너박스와 더불어서 기계도 맨 처음에 한 대에서 두 대로 증설을 했는데 왜 증설을 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일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기계를 한 대 더 증설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대략윤규진위원

언제 쯤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작년 여름인가 가을 쯤입니다.

것을

이것을윤규진위원

묻는 이유는 사실 기계가 한 대 있는 것도 잘못인데 나중에 증설하는 것을 막지 못한 공원녹지과의 책임도 큽니다. 애시당초 컨테이너박스도 하나였고 기계도 한 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되겠다 해서 기계를 증설한 것아닙니까? ○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것도 있지만 기계가 고장나고 그럴 때는 일을 못 하니까 두 대를 교대로 쓰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로도

교대로도윤규진위원

쓰고 일이 많을 때는 두 대를 가동해서 그날도 나가봤을 때 우리가 현장에 봤을 때 두 대를 가동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커서 말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라든지 여기서 폐플라스틱에서 흘러나오는 여러가지 분진 내지는 오염 물질 자체가 한강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이전 장소를 찾아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부근에 경기도나 이런데 알아보신 적은 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윤규진위원

경기도에서도 안 된다고 그럽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땅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많은 진정이 있고 또 그곳에 한강을 오염시키고 또 소음을 유발시키고 또 거기에 계속적인 기계 가동에 따른 여러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옮기셔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은 한 4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고 사업장은 임대라고 그러셨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은

종업원은송태운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8명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왜 자꾸 묻게 되냐면 저도 중소기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안 들어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8명인데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일용근로자.

송태운위원

일용근로자는 안 들어도 돼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야

들어야송태운위원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두번째 안전교육을 더러 실시하고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원이

본위원이송태운위원

가서 봤을 때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미흡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다보면 분쇄기에서 플라스틱통이 들어가면서 분쇄를 하다보면 그 칩이 엄청나게 자꾸 튀던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앞으로 예방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저희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두꺼운 것으로 막으면 물건이 안들어가니까 비닐 계통의...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분쇄하는 물건들이 원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더라구요. 서로 통들이 병류 이런 거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커버를 씌우면 분쇄기 앞에다 커버 씌우면 돌아가는 과정에서 툭툭 튀는 일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플라스틱류이기는 하지만 그게 작은 알맹이가 됐을 때는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안전사고가 내가 봤을 때는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사고 건수는 있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송태운위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보면 물론 비닐하우스 농장이기는 한데 보니까 화재예방책도 전혀 안돼 있는 것 같던데.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소화기랑 사놨습니다.

화기

소화기송태운위원

몇 대나 갖다 놓으셨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두대.

두대

두대송태운위원

가지고 그 큰 규모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조기 진화시키면 된다고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화재 예방에는 만전을 기해놨다 그런 것도 하나의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일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돼 있지를 않아요. 안전사고, 화재예방 이런 것은 나하고는 무관한 일로 돼 있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월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월 몇 톤이나 됩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8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송태운위원

분쇄를 했을 때는 적지만 분쇄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회 정도나 원자재 싣고 들어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네 번 정도.

송태운위원

1일 네 번.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송태운위원

수출이예요, 내수 합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것이 건설파이프 재료로 들어갑니다.

송태운위원

그 주민들이 아까 김재선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소음이 굉장히 나던데 그런 방지책은 또 없어요? 현재는 무방비입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플라스틱 기계가 워낙 소음이 있는 기계라서.

물론

물론송태운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음 장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무방비더라구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체를 이 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어디서 그런 플라스틱 폐자재를 재가공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을 지적을 한다면 안전 조치가 전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시설에 대한 예방책이 전혀 없고 소음 방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적하고 싶지 않고 그 부분 만큼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거기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선 선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토지주하고 임대계약서 썼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마로

얼마로이성권위원

했습니까?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1년에 47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이 재활용 처리 사업이 국가적인 제도의 뒷받침과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날 우리도 보니까 말하자면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 있고 여러가지 소음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수용 못하고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증인이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사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증인의 잘못이라기 보다 나는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증인이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현실이 대단히 본인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 대한 초소 감시 일지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강동구청에서 해온 여러가지 조치들이 증인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인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요일이나 이런 쉬는 날을 통해서 제가 사실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이 문제는 감독 관청이 대책 없이 매일 고발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우리 관내에 쓰레기 집하장도 있고 퇴비화 시설도 있고 그런 데다가 대안을 세워서 그 쪽으로 옮기게 하든가 수용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본인은 못 가겠다고 하고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 계속 말하자면 배짱으로 영업하게 되는 것 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죄인 취급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감독 관청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요청할 생각이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다, 어떻게 보면. 어느 개인이 이건 영세한 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 건은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선

우선이성권위원

계약 조건이 1년에 470만원이예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어쨌든 물론 개인의 어려운 점은 다 이해하는 입장이고 그 사업을 하는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증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어려운 현실을 다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제도권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앞으로 한 번 우리 위원회나 강동구청이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렬

윤충렬매일수지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충렬 대표이사께서는 지금까지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감사드리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증언을 모두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 및 증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로나

도로나양준욱위원

이런데, 도로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단 도로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용을

점용을양준욱위원

하고, 그런데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순찰을 하지만 공사 현장 같은 데 특히 건축현장이라든지 아파트 각 분야별로 아니면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로로 보는데 뒷골목 구석구석도 있고 이래가지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런 것을 발견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99년도에는 몇 건이 발생되었어요? 새로 발견된 데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견된

발견된양준욱위원

것은 없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양준욱위원

작년도에도 없었고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작년도는 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건 있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양준욱위원

없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년간

수십년간양준욱위원

도로 점유를 하고 있고 도로 점유 내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받은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지는 거예요, 건설국장님이 지는 거예요, 담당 주임이 지는 거예요, 담당자가 지는 거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담당자로부터 그 위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

연대양준욱위원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확인해본 결과 기존에 평수가 한 30평인 것을 점유를 그 근방에 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감쪽같이 50평씩 해가지고 임대를 받은 사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사례가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설관리과에도 확인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절차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측량부터 해가지고 무단 점용한 면적을 확인하고 나서 5년간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료는

점용료는양준욱위원

뭐예요? 점용료라는 사실은 공시지가에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에다가 100분에 5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개월수 기간을 곱하고 또 변상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20%를 또 가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건물은, 철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거기 교통이라든지 특별히 민원사항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불법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또 교통이라든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꼭 철거를 해야 될 때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때까지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놔둔 사례는 공무원도 징계가 필요하겠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단 책임은 져야죠.

책임

책임양준욱위원

문책이 돌아가겠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보상도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 그것을 찾아준 사람한테 보상도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신고한 사람 보상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해서는 암사4동 421-103호 그 주위에 또 102호 여기가 도로를 무단 점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한 20평이나 15평을 무단 점유를 해서 이게 있는 103호, 102호 있는 주인이 무단 점유를 옛날부터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평 추가 부분에 대해서 세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뗐어요. 서류를 떼보고 했는데 그 지역이 특히 그러고도 남을 지역같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말을 들어 보니까 본위원의 말이 맞다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무단점유 사례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몇 평이 무단점유 됐으며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찾지를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건설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궁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서류를 드릴테니까 내일 오전까지 확인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윤규진위원

자전거도로를 2억5,000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정도를 점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제 분명히 교통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에 공문까지 보냈다,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몇 일 전에 받은 공문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느정도다 이런 것을 과장이 파악을 해야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설관리과가 무려 30여건이나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정비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2월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1차 조사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그런 자료를 우리 도시보건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아까 얘기했던 배나무집 이동갈비 아시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무집

배나무집윤규진위원

이동갈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말하자면 거기가 진입로가 아닌데 왜 거기로 차량이 다닙니까? 또 점용료는 얼마나 부과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늦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시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인정합니다.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위법을 한 사람들을 묵인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돈 20여만원 정도 부과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한 번 했습니까,두 번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한 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3,4일 전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때도 이렇게 철판을 놓고 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본위원만 알고 건설관리과는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그러니까 이것을 묵인해준 게 아니냐,만약 그게 아니라면 날짜같은 것을 다 계산해서 물렸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돈 20여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고 말았습니다.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차적으로 처음에 무단으로 진입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로과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렸고 앞으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에 도로점용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뽑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다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8,9천만원 되는 사람도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신진철강이 현재 7,6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신진철강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했더니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압류는 불가하다라고 해서 현재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 가지고 지금 뭘 연구하느냐 하면 신진철강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받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체납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사실 안한 것은 아닙니다.저희가 고지서 독촉장도 두 번 보냈고 또 재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등기부라든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56건에 1억6,400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중에 73건에 7,100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도 63건에 7,5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87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서울승합 도로점용료 징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일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월달에 수시분입니다.그러니까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이건 수시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점용

점용이준행위원

목적이 평수가 없고 차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면적이라든지 점용기간이라든지 이런 징수 및 조치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나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가 정기회 감사장이니 만큼 개인 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8년도 일수 98년도 육수 99년 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목으로 해서 1,350만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1,305만원인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98 일수 해서 98년 1월31일까지 과태료 50만원 그 다음에 897만 4,000원 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나요? 부당이득금.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위에 부분은 과태료로 계산된 거고 밑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겁니다.

로를

도로를이준행위원

점용해서 부당이득을 봤다 이 말이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점용료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는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과태료로.

예.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99 정 해놓고 또 350여만원 도로점용료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내고 부당이득금도 징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서울승합에서 차고지로 130㎡를 썼습니다. 130㎡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98년도 6월경에 저희가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도로로서 기능을 확보를 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거기 주유기가 있는데 거기 21㎡입니다. 주유기는 도저히 옮기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죠?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때 당시 도로를 점용했던 부분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까지 도로를 도로부지를 서울승합이 다 차지하고 사용했던 사항을 작년도에 공사를 해서 일부는 도로를 만들고 아주 도로를 다 찾지는 못하고 주유기 때문에 일부는 서울승합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놔두고 도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업무를 소상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점용 평수가 어떻게 돼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30㎡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지금 주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재는 21㎡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약 6평 정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승합에서 이 평수를 수년간 점용했단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수년간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도로

도로이준행위원

점용료 징수 시효가 몇년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최근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96년도 12월달에 수시분으로 해가지고 2,67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10월분 수시분으로 해가지고 960만원을 그 이전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본위원을 이해를 시키란 말입니다. 현재 도로점용료법에 5년간 밖에 징수를 못 하느냐 그 동안에 그 사람이 20년이고 10년이고 도로를 깔고 앉아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부당하게 그 도로를 사용했는데 시효가 5년이냐 정확히 대답을 해 보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5년 이후에 더 사용한 부분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세법상 5년 넘어간 것은 부과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준행위원

20년, 30년을 사용했어도 늦게 발견되면 5년이상 소급 징수 못한다 이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다 맞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가서 우리 현재 동료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 분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 때부터 5년치가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거기 96년도 12월달에 부과할 때 91년도 12월1일부터 소급해 가지고 5년치를 한 번 부과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1년 돼가지고 또 1년치를 부과하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우리가 적출했으니까 그 이후에야 다 부과를 했겠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6년도에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번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때 그 소급해서 96년도부터 소급해서 91년도부터 다 받느냐 이 말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자료

자료이준행위원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돈은 전부다 징수 납부 다 완료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

주요업무송태운위원

추진실적 보고서 17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잘 적어놓으셨는데 여기서 보면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유도 구역내에 노점상 단속은 완화한다. 이런 것은 카스넥이라든가 손수레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송태운위원

금지구역내 노점상 고정이나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저녁 때 이렇게 한시적일지라도 무슨 봉고차나 이렇게 적당한 손수레 같은 것 꾸며가지고 큰 대로변에서 장사를 해도 완화시켜주고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매일매일 순찰 돌면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태운위원

주요 간선도로도 카스넥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낮에는 아닌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태운위원

것을 여기서 본다면 완전히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는지 낮에는 물론 철거가 되겠지요. 밤에는 카스넥을 도로가에다 좀 해도 크게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은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추진 실적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요간선도로는 절대 금지구역이라 이래가지고 주간이고 야간이고 사실 못하게 돼 있고 주간에는 저희들이 순찰도 돌고 초소도 있기 때문에 못하고 야간에 저희가 근무 시간 이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야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주간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그 주변에 지금 카스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단속해본 결과가 있어요? 실적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야간 단속을 수시로 하는데 주로 천호동이나 성내동, 명일동 그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사실 단속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운위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데는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또 한 가지는 주로 물론 이게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옛날 건물 있잖아요. 옛날 건물들은 보면 주차장이 없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송태운위원

대로변 간선도로변이라고 치더라도 주차장이 없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주차장 공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텐트를 친다든가 적당하니 알미늄 샷시로 달아맨다든가 해가지고 추인 허가를 내서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그게 물론 옆집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법 제도 내에서 했으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고 이 집은 먼저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장이 한 대도 댈 수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은 똑같이 붙어 있는 집인데 한 집은 주차장 때문에 정상적인 본 건물에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옆에는 옛날에 주차장 확보가 안돼 있을 때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마당이 넓으면 거기다가 차는 한 대도 안 대고 거기다가 알미늄 샷시라든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가건물 만들어서 계속 사용했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태운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가건물 형태 보다는 좀더 고급화 만들겠다. 본 건물은 아닙니다만 좀더 고급화 해가지고 증축 허가를 또 낸단 얘기죠. 요즘에, 증축허가를 냈을 때 본 건물에 건평수만 나오지 증축 허가는 그 건물에 대한 평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증축허가 신고를 건축과에 낼 때에는 주차장법이라든지 기타 건축법 제반 사항이 맞아야 허가가...

원이

본위원이송태운위원

아는 것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당시는 주차장법이 없어서 주차장이 안 돼도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공간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 자기들 옆집은 주차장 때문에 여러가지 타치를 받지만 자기들은 타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가건물 좀 지어놨다가 이제는 좀더 고급화 시키겠다고 증축 허가를 내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메인 건물을 빼고 나머지 건물에 평수가 없이도 증축 허가를 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태운위원

안 돼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법적 사항이 맞아야 되고 또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가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등기부상 모든게 등재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동사무소 건축담당 얘기는 관계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은 그게 동사무소에서 전에 3평 미만은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구청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도로 점유 8m 이상 무단 점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물론 지역별 위치, 노폭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총 몇㎡라는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점유한 총 양이 나와 있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 양을 치면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자료 요구를 한 데서 빠져 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8m이상 도로 점유 무단 점유 사용지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해도 예산상에 문제로 도로 개설을 못 하는데가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엄청 많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6m, 8m 도로를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도로도 무단 점유로 인해서 활용을 못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1아르당 들어가는 예산은 기백만원이 든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도로도 무단 점유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우선 1차적으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점포에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금지구역 이외에 이면도로에 교통이 지금 IMF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이나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교통에 방해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지금 그 도로에 본위원이나 과장님께서도 대충 어디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행된 것이 지금 상당히 전년도도 아니고 금년도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점용을 함으로써 그게 8m 이상이면 2차선 차도입니다. 2차선 차도인데 그것을 갖다가 차가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이고 또 워낙 밀집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방 훈련도 하고 좀 나름대로의 현재 하고는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까지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림위원

그 도로를 갖다가 좋습니다, 노점이고 상가고 도로를 점용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수년에 걸쳐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사용한 도로 점용료를 받은 뭐가 있습니까? 부과해서 징수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소상인들의 조그마한데 점유한 것은 부과를 갖다가 몇십만원 몇백만원 시켜서 부과를 하고 그것을 안낼 때는 그거보다 더한 조치를 강행하면서 8m,10m 되는 도로는 무단점유를 수년에 걸쳐 해도 징수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동구가 한 8년 전에 부과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전국노점상에서 전부 강동으로 몰려와서 그 때 민원 해결을 못하고 사실 저희 강동구 뿐만아니고 우리나라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도 부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건

그건윤규림위원

행정공무원으로서 하나에 회피하고자 하는 구실이고 그럼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점유 하고 구청에 와서 데모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방치하면 무수한 도로가 전부 마비되겠네요? 그럼 도로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도 해결을 못하면.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기준이 현재 절대금지구역 하고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상대금지구역이 있는데 현재 IMF 체제에서는 좀 민원이 없고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단속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10일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9쪽 현수막 설치대 사용료 내역과 비용 견적서가 있는데 15일 단위로 4만2,500원씩 받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재선위원

5개에서 7개로 되어 있는데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신청을 15일 단위로 받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받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거리 미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대형광고물 설치 현황 해가지고 종류가 형광,도료,화공,네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주로 네 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게 강동구 내에 대형광고물이 15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다 건물위에 많이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대부분 건물위에 있고 13,14,15는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에

건물위에김재선위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광고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 보다도 안전관리협회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지금 허가조건을 보면 18가지가 있는데 이 허가조건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옥상에 있는 것은 별 민원이 없는데 하일동 LG전자 거기는 화훼업자들이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선위원

대면심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주무부서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민원인들이 광고주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 이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관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권한 행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 9번에 보면 광고 게시 시설물 등으로 인근 건물 및 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시 시정 및 보상 등 그들의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된다. 또 12번에 보면 본 허가로 인해 발생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물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여지를 생각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13번,14번,15번 고속도로변에 있는 상일동 산 12-2하고 하일동 산 8-1하고,또 하일동 산 11-4 지금 여기에 이런게 되어 있어요. 요새 효성에서 한 것은 무광으로 되어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게 왜 이렇게 됐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은 형광으로 할려고 했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다시 화공으로 바꿨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재선위원

사전에 주민이 피해가 있나 없나 허가 담당 부서에서 그 주민의 피해가 없나 확인을 안해 봤다는 얘기예요. 먼저 엘지정보통신은 지금 형광으로 돼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형광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때 당시 주민의 민원이 없었잖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공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는 형광으로 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보면 허가 조건에 들어 있는 사항을 잘 이행을 못 하신 겁니다. 그렇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형광으로 내줘도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형광으로 나갔고...

원의

본위원의김재선위원

얘기 본질은 주민에게 피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미리 허가청에서 알아보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거기에 보상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해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하일동에 있는 것은 하나는 유니버시아드 동계올림픽 기금 조성탑이고 또 하나는 아시안게임 기금 조성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금 조성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득이 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번에도 분명히 엘지정보통신탑 말이예요. 14번, 하일동 산 8에 1번지 이것이 내일 정도 주민하고 만나는데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원만한 보상이 안될 경우에 화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화공으로김재선위원

전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해줄 수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내일 당장 보상 논의를 하러 온단 말이예요. 담당계장님 통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내일 주민 민원인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중개를 하고 본위원도 나가서 중개를 하겠지만 서로 원만한 타협이 안될 때는 형광에서 화공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꼭 강구해야 돼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선위원

강구해 주시고 본위원은 앞으로 대안이 있는 제시를 하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건설국장님도 메모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 어느 단지를 이렇게 전부 확정 지역에서 다 샀다 이 말이예요. 집이 한 20세대, 30세대 있는 것을 다 샀어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도로가 나 있는 것은 도로부지죠? 국가 소유죠?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꾸어

바꾸어이준행위원

말하면 명성교회 앞에 수천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보면 그 안에는 사이사이 골목골목 전부다 국가가 소유하는 도로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 도로부지가 나는 이 보다 더 되리라고 보는데 평수로 정확히 자료에 의하면 478평이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개인대 교회측과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할 수 없으나 그 가운데 도로부지로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강동구청 소유 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교회측에서는 도로부지 약 500평을 무상으로 전부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 당국 주무과나 주무계 우리 공무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특정인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 부과가 마땅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아무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주장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명성교회 주변도로 특별 사유는 사실 현재 저희가 도로법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특별히 독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명성교회 여기는 보면 사실 도로 양쪽에 집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 자체는 명성교회에서 담을 만들었다든지 어떻게 자기네들 아마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현대아파트도 있고 또 삼익가든도 있고 또 주변에 명일여중 학생들 통학도 많이 하고 물론 주차장은 일요일날 명성교회에서 교인들의 차가 많이 드나들어가지고 그 예배시간은 보면 사실 명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특별히 독점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밤에 이웃 주민들이 거기다가 자유스럽게 주차할 수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성교회 보면 제1,제2,제3,제4 주차장까지 주차장이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있는데 1주차장 맞은편이라든지 교회주변에 거기는 보면 전혀 현실적으로 막아놓은게 없습니다. 없고, 야간에는 누구나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는 것은 현재 인근 주민들이 조금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다 주차할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교회측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그 정도는 감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그걸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주무계장님하고 이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실인데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의 교회에서 쓰니까 망정이지 먼 훗날 물론 교회가 더 성장해서 우리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특정 건설업체에서 매입을 했다.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라도, 했을 때 거기다가 아, 우리 땅이니까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되겠다. 다 막고, 이랬을 때 행정당국에서 대처해야 될 것이 막연하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부분은 분명히 도로 용도 폐지를 해야 되고 또 특별히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도시계획이 먼저 폐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로서 용도 폐지가 되기 이전에는 방금 얘기한 어떤 건축이라든지 개인이 어떻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그렇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본위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좀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약 500여평의 우리 국가가 소유하는 도로부지가 우리가 자꾸 저도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면 누가 봐도 명성교회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상황에서 500여평의 도로부지가 그대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주변에 그 넓은 주차장을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동네 주민이 누구나 다 이용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돈 안 들이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으니 환영해야 되고 그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러하지 못 하다. 거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우리 500여평의 값비싼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측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어떻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우선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특정인 소유에 의해서 특정 목적으로 지금 물론 도로 사용하는 그 율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좀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구획정리지구고 옛날부터 도시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막다른 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막힌 도로가 아니고 지금 구천면길 또는 명일로 한 쪽으로는 둔촌로 쪽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이 되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만약에 특정인한테 점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정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 문제는 거기서도 상당히 작년에 수해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이 문제는 그 때 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오해이준행위원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개인 사업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요일날 예배 시간을 빼고 자유스럽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 넓은 사유지 땅을 특정날 일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 빼고는 주민들이 수백 세대가 마음 놓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말이예요. 강동구에 주차 행정을 획기적으로 그 주변을 주차난을 감소시키는 이런 좋은 표본이고 좋은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아니 했을 때는 당연히 본위원이 지적한 도로부지 약 500여평의 땅은 그 쪽측에서 사용자측 부담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첫번째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주민과 그 주변에 동민들이 마음놓고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렇지 아니하고 말 많은 주변 사람 몇 사람 특정인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다 교회에서 통제를 한다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이 되니 도로점용료 징수하라 이 말입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내용을 현황을 전부 확인을 해봐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키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두번째 안으로 성립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주무과에서 주무국에서는 그 부분을 접근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당연히 그 부분을 공무원으로서 또 관에서 해야될 모든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결과를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 봄까지 본위원에게 내년 2월달 정도까지 결과를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건설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둔촌아파트 담장을 헐겠다고 예산을 8천 얼마를 확보를 했죠?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8,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 돈이 남아있는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어떤 그 목적이 사실상 그 예산의 목적은 둔촌아파트 내에 명일로에 가로등이 지금 아파트하고 같이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주려고, 담장 철거하기 전에 하나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돈은 못 쓰고 있으면 불용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불용을 시키기 보다도 이 문제는 일단 주민들한테 지금 알려질 사항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일단 지금 피해가 옵니다. 어떤 피해가 오냐 하면 전기를 짤라야 되고 또 전기선을 일단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상의를 해봤더니 역시 먼저번에 우리 담장 문제 때문에 그거와 똑같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도 일체의 단지 내에서 명일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그 도로가 지금 공도로 아직도 생각을 안하고 일단 재개발하는 그런 목적을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는 손을 못 댄다. 어떤 공사가 들어오든지간에 우리는 철저히 반대를 하겠다 하는 강경한 입장만 우리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사를 시게 되면 일단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해놓고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결론은 발주를 안하면 그 돈이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불용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데다 이용하려고.

른데

다른데양준욱위원

어디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지금 가로등 관계.

양준욱위원

건설국장님, 가로등에 관련된 돈이 아니예요. 담장을 헐었을 때는 신호등,가로등,도로보수비 기타 여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필연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우선 이 예산 만큼은 잡아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 가로등을 분리를 한다고 하는 목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 나온 거고.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가로등,신호등,도로포장 이런 문제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1억 얼마가 들어가지만 8,000을 우선 급한 것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돈을 잡았던 것 아니예요? ○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위원님,지금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옛날에 의논을 했던 사항인데 포장도 있을 것이고 과속방지턱도 있을 것이고 신호등도 들어가야 될거고 우선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보도 신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을 할려면 한 6억 정도 들어 갑니다.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우리가 또 손쉽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가로등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선 여기부터 시작하자 하고 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게 영원히 철거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그 담장은 베를린 장벽 보다 더 그렇게 어려운 담장입니까? 작년에 철거한다고 자신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그 담장이 시멘트 블럭만 없어졌다 뿐이지 차량 통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그 담장을 시원하게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느라 일단 시간을 벌려고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양준욱위원

약속입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당초에 일단 철거를 하고 바리케이트를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바리케이트를 언제까지 놓겠다고 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주민들한테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하고 그리고나서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간이

기간이양준욱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조금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보도신설이라든지 포장,과속방지턱 또는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 이런 것이 되면 치우는 것으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예산을 올려야지 그 문제로 올해 예산 올렸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한쪽은 보도가 없고 또 한쪽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보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편보도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이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이것이 아파트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로등을 지금 설치할려고 보니까 가로등만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양준욱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둔촌아파트 담장을 기필코 철거하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그리고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안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얘기하셨지요? 과장님.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철거는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금에 와서도 담장만 치웠지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또 구청장 하고 둔촌아파트 주민들 하고 약속한 것만 그대로 건설국장님은 따라가고 도시보건위원회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든지 얘기를 해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했던 약속은 위증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8,000만원 가지고 금년안에 이게 완전히 100% 개통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구청장은 선심성으로 둔촌아파트 주민들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악역을 맡고 있는데 이런 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시켜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튼

여하튼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도시보건위원들과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청장과 그다음에 둔촌아파트 주민들과의 대화속에 그 문제를 풀었다는 자체는 도시보건위원들에게 악역을 맡게끔 만든 것이고 구청장만 선심을 쓰는 그런 선례가 남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차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국장님,과장님 지금 양준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 주어진 책무를 소신있게 하는 것이 책임행정입니다.그렇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주민과 구청장의 약속이기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의원들은 50만 강동구민의 대표자인데 양준욱 위원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책임행정이 뭡니까? 구청장은 구 살림을 잘 하겠다고 해서 구민이 선출해 준 것이고 또 의원들은 집행부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 감독하라고 구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녹취가 되고 속기가 되는 연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은 하시더라도 소신있는 답변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간만 어떻게 의원들이 큰소리 치니까 넘어가자는 식이 아닌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임기내 집행부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무리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도 자리는 옮겨 질 수 있으나 옛날처럼 윗사람이 파면을 시키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했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업무에 복귀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남윤일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관내 도로를 굴착을 하면 도로과에서 반드시 굴착 허가를 받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 지하매설물 관리는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지하매설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행청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저희 구청 하수과에서 하고.

번째

첫번째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보면 지하매설물에 하수구가 있고 하수관이 흐르고 도시가스가 있고 또는 전선도 있고 이렇게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거리 제한이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거리 제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30cm 이상입니다.

그게

그게이준행위원

모든 부설해 놓은 각종 하수관 또는 전선 이런 것이 다 3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그와 같은 감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감리는 별도로 감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독도 담당별로 감독이 있어 가지고 감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설

건설이준행위원

파트를 맡고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본위원이 방금 질문드린 지하매설물 30cm를 다 확보했다고 자신 하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가능한한 30cm 지역은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흡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했을

미흡했을이준행위원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증거를 제시 하겠습니다. 이 지하매설물을 보면 30cm가 아니라 10c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30cm 규정을 지켰느냐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안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30cm 이상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수많은 공사가 지하매설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지하매설물이 정확히 지금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TIS사업을 지금 강동구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기기를 들여와 가지고 시험 가동을 하는데 그 TIS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하매설물을 그 현황이 지금 보다 좀더 자세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공 중에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수많은 공사가 진행됐을 때 여기도 도로과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녀갔을 것 아닙니까? 감리자는 다 정확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감리자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따로 자료를 요청할께요. 문제는 주무과장이 이것이 처음이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와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보고받을 때는 철저히 30cm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문제라 이 말입니다. 본인은 우리 동네 주변을 공사장마다 한 번씩 들려봅니다. 이 규정을 지키는 공사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든가 시정 추가 지시해서 다시 재공사를 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이준행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본위원이 앞으로 계속 조사할 텐데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정상적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을시 그 책임도 져야 된다. 다음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본위원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지적을 하면 다시 내가 징계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21세기 2000년도부터는 지하매설물이라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가 바로 하수관 옆에 나란히 붙어 있어요. 공사하다가 슬쩍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무 과장은 감리자 직원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이게 폭발 위험성을 안고 날마다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폭발하지 않은 이런 현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된 것 같아요.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수 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잠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상세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이준행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세계획을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우리 의회 시작하는 날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초반전이니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남았는데 상세계획이 지금 어느정도 까지 와 있나 또 앞으로 어떤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상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상세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지난 11월26일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5차만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7개월 정도 교통영향평가 받느라고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심의 필증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 공람공고한 안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람공고를 저희들이 필증이 통보가 오는대로 재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재공람공고한 후에 다시 또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에다가 결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상세계획에 대한 규제 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현재도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상세계획을 처음 계획했던 대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만큼은 자료를 줄 때 예를 들어 먼저 말씀하신대로 상세계획지구로서 준주거지로 변한다든가 또 어디가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됐다가 빠졌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게 없단 말이예요. 무조건 지금 만든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만 통과됐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빠졌는지 또 예를 들어 처음에 1차적으로 상세구역이 어디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올렸더니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줄여달라 해서 다시 그렇게 시정해서 올라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했습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감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다시 이의 신청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96년도 상세계획지구 지정 및 용역을 착수하여 이런 식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99년 12월달까지 왔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계획지구는 일반 주민들은 상업지구가 되는줄 알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상세계획법에 맞게 허가신청 하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었다면 준주거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로.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10월30일 현재로 작성한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차에 걸쳐서 수정이 되면서 11월26일날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그래서 그 내용중에 일부는 그 용도지역이 다소 조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천호3동 같은 경우에 일반 길1동 일부분하고 그 부분은 현재 기존에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고 또 성내동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자체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상세한 도면은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당초 공람공고한 안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과된 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린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차이점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근린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는 우선 용적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건폐율은 똑같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700%이고 근린상업지역은 900%인줄 알고 있는데 이번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용적률에 다소 차이가 있고 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는 호텔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에는 그런게 배제되고 하는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거의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 주민이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3년,4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주고서 이제 해제했다. 그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공람공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을 해제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해제시키려면 사실 공람공고를 먼저 해가지고 여기 이 지역은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리 알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공람공고를 먼저 하고 다시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해놓고 지금 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공람공고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한다면 다섯 번은 더 했었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할 때마다 틀려지니까 다섯 번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가고 또 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통과된 안이 확정안도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시에 올라와 가지고 시 주관과 또 시 상세계획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문회의를 거치고 상임계획단 의견 듣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또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리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가능한한 이런 절차를.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앞으로는 증감이 될 수 있네요?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공람공고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럼 열 번 이상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람공고를 한다면, 그래 가지고 가급적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과된 안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시하고 지금 접촉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는 최소한 내년 6월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 아니라 10월 2년, 3년 끌어도 이거 해결날 일이 아니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상세계획 지정해 가지고 한 길면 2년, 3년이면 모든 것이 다 확정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는데 올 12월말까지는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끝내기는, 이제 시작이예요. 12월말까지 한게 이제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니 1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 한 50% 아, 그래도 대로변 쪽으로는 늦어도 지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한 50% 이 정도로 찬반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시작된 거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상세계획은 1년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정말 구청이 여기 없더라도 서울시에 뛰어들어 가서라도 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은 저희 구청장님 이하 전부다 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남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심하니까 한 3년 이상 묶어놓다 보니까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개월 동안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홀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자꾸만 생깁니다. 생겨가지고 좀 그런 점을 이해를...

한테

저한테김영철위원

민원이 오는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상세계획지구 내에 들어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현행 건축법 말고 예를 들어 준주거지이면 준주거지의 역할에 맞게 건축법을 적용해달라 그러면 짓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안 되고 당초에 상향 조정되는 용도지역에 맞춰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현재 기존에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이게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됐고.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하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에

망월천에김재선위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재선위원

지원받은 거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하남시 구간은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강동구 구간도 준용하천으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설부 라든지 서울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소하천에 대한 정비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망월천 정비를 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대략적으로 필요한데 저희 구청 예산으로는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어서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망월천 변 농경지 일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금년도에 망월천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 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12월 중에 어떤 계획을 확정해서 하남시의 추진계획하고 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시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도에 수해복구비로 5억원이 나왔고 당초에 시설비 8,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8,9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금 한 5억5,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망월천 정비계획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한 25m에서 30m는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손댈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예산을 반납하고 별도의 예산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3년 기간으로 끝을 내는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내년에도 불을 보듯이 홍수피해를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도 하수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우선 내년초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마대를 쌓는다든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비를 해서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정도의 비는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은

하일동은김재선위원

매해 상습적으로 홍수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하수과장님,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 관정 및 폐공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 관정이라는 뜻은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관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금년에 새로 신고한 게 몇 건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도에 신고가 된 것은 총 개발이 11건 되겠습니다.

허가

허가이준행위원

낸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허가사항이 있고,신고사항이 있는데 다 합쳐서 11건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폐공은 몇 건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물이 안나와서 폐공한 것도 두 건인가가 있고 그동안 방치해 뒀던 관정을 지금 저희들이 쭉 찾아서 폐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다 합쳐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언제 강동구청으로 오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월8일자입니다.

동구

강동구양준욱위원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1개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공원이 더 필요합니까,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에

공원에양준욱위원

어떠한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즉,다시 말해서 휀스가 쳐져 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그럴 경우에는 토지나 이런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못 쓰게끔 철거를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규제를 하고,규제할 근거가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양준욱위원

278번지 공원에는 휀스 쳐진거나 이런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글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봤는데 족구장하고 그런 시설외에 일부 시설은 도로부지이고 주변에 망 쳐진거 그런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방치차량 있는 데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로부지입니다.

양준욱위원

그 옆에 돌이 쭉 세워져 있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설녹지 경계선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 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돌은 어디서 주워 온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설보호 측면에서 갖다 놓은거 같습니다.

그걸

그걸양준욱위원

얼마나 주고 사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류를 금방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양준욱위원

그 돌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굉장히 잘해 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양준욱위원

그 돌이 그 위치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명확한 경계선도 되고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돌을 갖다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경계선은 그 비싼 돌만이 경계선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경계선도 되고 미관도 낫고 그러니까.

관이

미관이양준욱위원

휀스 쳐져가지고 진흙 속에 진주 식으로 묻혀 있는 것이 어떻게 미관상이 낫다는 말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는 저번에 갔을 때 잘해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휀스 옆에 있는 그 비싼 돌들이 어떻게 미관상에 좋다 이 말이예요. 길가에 보이지 않는 돌들인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 내버려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일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양준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이라고 어떤 금액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실용도가 있어야 되고 활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필요

필요양준욱위원

없는 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방치해 놔두고 그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예산 낭비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는 그 전에 감사원 감사 때 시설녹지 보호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무단 주차도 하고 뒤로 후진하다 휀스도 무너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석을 군데군데 박아놓아서 그 시설 보호도 하고 다른 수목 보호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예산상에 집행에 꼭 필요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쭉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필요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놔둔 것도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은 그렇게 놔두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그것은 앞에 가림막이 없을 경우는 봤을 때 시각적으로 괜찮은데 지금은 담장이 쳐져 있으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옮겨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거기 갔다오고 전부 확인까지 한 바에 대해서는 얼마나 필요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스가

휀스가양준욱위원

쳐져 있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말이예요. 예산 낭비로 돌이 꽉 촘촘히 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 돌을 비싸게 줬을 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돌은 차후적으로 휀스가 쳐져 있고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장소로 옮겨서 필요하게끔 쓰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상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사용처가 나오면 필요한 장소에 옮겨쓸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보셨을 때도 지금은 휀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은 불필요한 돌이겠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저번에는양준욱위원

휀스가 안 쳐졌었는데 나중에 휀스가 쳐지니까 그 돌이 사실상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서 있으니까 어차피 휀스로 보호는 되는 지역이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거기가 노출된 상태니까 그것을 했지만 앞으로 그것은 용도를 찾아서 쓸모있게 쓰겠습니다.

있게

쓸모있게양준욱위원

쓰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산상에 소요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예산 소요로 봐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효적절한데 쓸 수 있는 데로 돌을 옮겨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종한위원

소관업무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둔촌지하수요.

자산

일자산이종한위원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그 배밭 옆으로 쭉 올라가면 물꼭지가 여섯꼭지 급수대 시설이 돼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그 시설 공사비가 얼마나 지불되는지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하수 개발비요?

이종한위원

예.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로.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급수대를 이용하는 연 인원이 하루에 1,000명이 넘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종한위원

그 수질 검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람의

사람의이종한위원

인체는 80%가 물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그 급수대에서 나오는 수압은 좋습니다. 급수대에서 나오는 수질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좋은 물로 판정이 돼서 우리가 수질검사 결과도 좋은 물로 해서 음용수로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종한위원

잘못된 검사 자료인지도 모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검사 자료는 굉장히 우리가 어차피...

어느

어느이종한위원

기관에다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서 두 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그게

그게이종한위원

몇 ppm 나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숫자는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치가

기준치가이종한위원

안 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기준치가 안된다 이 말이예요. 물이 좋다면 0.02ppm 정도가 돼야 물이 좋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이하의 검사 수치라고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사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또 하나는 타이탄 트럭 이런 것으로 막 실어간다 이거예요. 지하수를 그렇게 자동차를 이용을 해 운수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십여개 이런 걸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으로 수목원들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수목원들 거기를 가면 파이프를 지하로 묻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하수 급수 수목에 물 주는 그것을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밤낮 물이 흘러요. 그러한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선량한 우리 강동구민들이 아침 일찍이 배드민턴 이라든가 활기찬 체력 단련을 위해서 왕래를 하는데 자동차가 그 앞에까지 와서 정차를 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강동구에서는 왜 저렇게 이 공원녹지 내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5분 간격으로 아랑곳없이 보수도 안 하고 자꾸 파들어간다 이겁니다. 도대체 행정이 이 공원녹지 행정 관리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규탄의 소리, 비판의 소리가 귀가 아파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 아침 갑니다. 귀가 따갑게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현지 답사를 한 번 해보시고 나도 그 수질검사 리포트를 내가 드리겠어요. 그 납성분이라가 철분성분이라든가 함량.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물은 지금 우리가 지하수 몇 군데 개발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가끔은 불합격이 나오는 데인데 그 둔촌지하수 거기는 불합격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은 좋은 물입니다.

지는

좋지는이종한위원

않다 이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기준치로.

준치

기준치이종한위원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기관에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 수질검사 자료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종한위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목원에서 지하수를 이용, 수목원을 갖다가 나무 잘 자라도록 하고 저희들 장사해 먹기 위해서 그 급수대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종한위원

강동구민들이 지하수에 좋은 물맛을 보시라고그것을 시설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그것 좀더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연구 검토 대상으로 해보시라 이 말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량이

차량이이종한위원

거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빗발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차량은 거기 길이 넓고 댈 데도 있고 거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차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사실상 그 차량 통제는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종한위원

그 급수대 앞에까지 그냥 정차를 시키고 주차를 시키면서 방아다리길에서 거기까지 오는 것 얼마 됩니까? 차로, 방아다리길 둔촌동 어디에 정차시켜놓고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3분이면 급수대까지 와요. 그런 편의주의적이고 그런 시민들을 좀더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하라 이겁니다. 왜 행정관리들이 욕을 먹고 비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있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사

수질검사이종한위원

자료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성권위원

감시원들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적출된 하일동 63-3번지, 둔촌동 105-2번지, 고덕동 102-6번지에 관련된 건입니다. 제가 녹지관리 근무일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출한 이 세 건에 대해서 초소 근무일지에 하나 같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감시원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일동 폐품 수집 장소에 대해서 감시원이 어느 분이세요? 그 이전 97년 5월부터 발생한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라도 99년 7월30일에 동원돼 가지고 한전 직원까지 해서 다 단전 조치를 했죠?

시인

감시인

김상옥 예. 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이전에도 적발에 대한 보고가 한 건도 기재가 안돼 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99년 7월30일 전에도 이 일에 대해서 순찰일지에 기재가 안돼 있고 강제로 단전 조치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도 감시한 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시는 뭐하러 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가정집들 처마에 달은 것 이런 것은 뻔질나게 다 지적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공장형, 기업형 불법 장소에 대해서는 도대체 눈을 감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시인

감시인

김상옥 고발 시켰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잠깐만요, 이성권 위원님, 답변을 과장을 통해서 하지요.

덕동

고덕동이성권위원

102-6번지 음료수 하치장도 마찬가지고 둔촌동 오늘 배밭 그 음식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 건이 그래도 그린벨트에 불법 행위가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공장형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지에 다 같이 누락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한 과장님의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원을 30명씩 동원해서 단전조치를 하고난 이후에 그 뒤에 어떻게 또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일지를 항상 보면서 내가 사인을 하면서도 도무지 적발을 안하고 기재를 안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항상 이상 없음 이러면 내가 일지에 사인을 뭐하러 하느냐 제대로 기재를 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외근 직원들이 나가서 일상적으로 고정되는데 아마 매일수지같은 데도 굉장히 여러번 나갔을 겁니다. 매일수지같은 것도 이따가 거론이 되겠지만 그런거 하나 하려면 아주 못살게 자꾸 괴롭히고 같이 자꾸 하고 그래서 그게 오랜 기간 거쳐서 그게 없어지는 건데 사실상 기재는 안 했을 망정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자꾸 독촉은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재는 안 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지만 그것은 앞으로, 양식도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노원에서 일지를 팩시로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바꿔보려고도 지금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일지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맨날 보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러니까 거기 적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지 양식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근무일지가 하나같이 형식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권위원

또 한 가지 하일동 재활용 매일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섯번씩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있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행위자가 아침에 우리 증인석에 나와서도 어떤 대책도 없이 계속 더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주에 대한 고발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토지주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언제이성권위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행위자에 대한 고발만 계속 되어 있다고요. 행위자에 대한 고발만 했고 토지주 이호래씨에 대한 고발은 없었다 이거예요. 쌍벌 규정으로 이 행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임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를 고발을 하면 곧 행위자를 고발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학열

최학열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가 행위자를 놓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토지주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발을

고발을이성권위원

한 자료가 있어요?

학열

최학열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권위원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동에 음료수 하치장 그 부분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주까지 같이 고발을 해서 지주가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임대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 말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대를

임대를이성권위원

해줌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일이 동기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은 토지주와 같이 고발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헤깔려 가지고 하나를 묻고자 하는데 천호4동에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천호공원이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한 것은 천호공원 그리고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 한 것은 해공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가면 관리실 옆에 엄연히 대리석으로 천호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한 천호공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 한 해공공원으로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와서 참 놀랬습니다.어떻게 서울시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우리 구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다른지.

남윤일위원장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사실상 이중으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공원이 생길 때에도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천호공원으로 명명을 했고 도시계획서 상에도 천호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우리 구청에서 해공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항은 지명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건의해서 통일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한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뿐만이 아니고 우선 첫번째, 매일수지에 대해서 아침에 증인까지 나와서 여기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컨테이너박스가 분명히 한 개밖에 없었는데 탈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갖다 놨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98년 작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기계를 하나 더 증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장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기계를 증설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가 불법을 묵인해준 결과라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일동 출신 의원이신 김재선 위원님께 더욱 죄송스럽고 하일동 주민들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미관상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원녹지과에 3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업무입니다. 김재선 위원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고,고발도 여러차례 했고 또 제가 와가지고 담당계장과 한전 강동지점까지 가서 정식으로 단전도 요청하고 가설물도 철거하는 등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기계를 갖다 놓고 그러면 금방 우리가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될까하고 생각을 하는데 얼른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분들이 괴로워서라도 나갈 수 있게끔 수시로 철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나 동네 주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상일파출소 뒤 자동차 적재함에 대해서 이것이 강동구 상일동 444-1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물건 적치 냉동박스 및 적재함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된 지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허가기간이 2000년5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가설물 형태로 봤을 때 이것은 파이프로 2층을 만들고 거기에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파이프로써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일동에 물건 적치한 그 곳에 갔었을 때도 상자로 위장하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넣었는데 파이프를 안 넣었다손 치더라도 박스로 상자를 만들어서 한 62평 정도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괜찮다는 법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괜찮다는 법이 있는게 아니라 상일동에 있는 냉동박스 적재함 그것은 물건을 더 적재하기 위해서 굵은 파이프를 대고 그 위에다 합판이나 차량 적재함을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적치물 허가로 나간 경우인데 그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너무 규제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파이프로 천막을 치는 것은 상관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외딴 곳에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적치물 허가도 나갔습니다. 또 용접을 한 것도 아니고 너트를 활용해서 파이프를 가설해 놨기 때문에 아무때나 철거가 용이한 시설입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일동 적재함도 분명히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용접이 되어 있고 철판으로 위에를 덮어서 그 위를 분명히 적재창고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는 이 사람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합판으로 덮어놓은 것을 열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페인트 신나통이 노란색,파란색 이런 종류의 페인트가 많이 발견됐는데 그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분한테 확인도 하고 물어봤는데 그건 그 뒤에 있는 휀스를 칠하기 위해서 도색작업을 한 것이지 거기에 또 분무기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도색작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공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또 지적을 합니다. 작업장이 아니라면 여기에 철판이나 베니어판으로 바닥을 깔 이유가 없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바닥을 철판이나 베니어판으로 깔은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이건윤규진위원

나중에 분명히 건교부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윤규진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주안점이 세 가지인데 매일수지라든지 상일동 적재함이라든지 고덕동에 콜라적치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방금 담당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그러나 여기는 사실상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덕동 콜라병 적치장소에는 물론 거기에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한 번 보니까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초 허가사항 중에 가설물 자체가 허가 요건이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럼 노천으로 그대로 뒀어야 될 것을 천막을 치고 가설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불법 아니냐 이렇게 저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을 보니까 도시계획법이 관계법입니다만 그 관계법에 일단 토지형질변경 범위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해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 천막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 사항을 심도있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지가 생산품목을 비를 맞혀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자체가 기둥을 세워서 어떤 영구적인 건물이라고 한다면 당장 눈에 띠니까 우리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정말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다 철거를 해 버릴 것이냐를 결정해서 윤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히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 문제입니다. 상일동에 자동차 적재함에 대한 적치장은 일단 이것도 정말 가설물인지 공작물인지 이것도 명확치를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 5월달이 기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작물에 물론 건축법상하고 도시계획법상에는 그것이 구분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공작물이라 하면 일단 기한을 두고 어떤 그런 광고판이라든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이로를 설치한다든지 무슨 옹벽 간단한 옹벽 이런 것이 공작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상에는 건축물에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는 이렇다 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런 내용의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지금 반영해야 할 것이 그 용도로 봐서 인구 밀집 지역 안에 둠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둠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건축과 공작물에 설치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물론 내년 5월달 까지가 한계입니다만 기한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더 연장돼서 들어온다든지 또 지금 당장 이것이 불법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불법 사항이라고 하면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허가사항에도 그 범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허가를 해서 정말 인근에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거기가 언덕이 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넓게 쓰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근의 주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컨테이너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스카이 라인 그러니까 전망이 막혀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있습니다. 자꾸 안 올라가라고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한 내용하고 윤규진 위원님이 보신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경미하게 조금 붙이는 정도라고 하면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콤푸레샤로 어떤 공장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작업장이 안 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법대로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나 주민에 대한 편의나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수지 문제입니다. 매일수지 문제는 윤규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증인을 내세워서 질책도 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 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이독경식 또는 신의성실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저는 냈습니다. 이래서 이게 어떤 행정 조치로 취해져야 될 사항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또는 아주 수시로 괴롭히는 그런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걸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가면서 귀찮게 이렇게 해나가야 그나마도 반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윤규진위원

둔촌1동 214번지에 대해서 이 토지주가 송파구 송파동 90-17 삼호빌라 진정식씨외 1인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거기에 여기 이종한 씨하고 같이 내가 공원녹지과 직원과 같이 나갔을 때 기계를 7대를 제작을 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잠깐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공원녹지과에 30년 근무해 왔는데 제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참 많이 맡아 왔습니다. 노원에서도 그렇고 도봉에서도 그렇고 강북에서도 항상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그 분들의 애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웬만큼 법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어느정도 허용되는 것은 좀 많이 봐주라 하는 얘기를 많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든지 환경을 더럽힌다든지 다른 남한테 피해가 없다면 어느정도 까지는 저는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것 같다면 모르지만 나는 담당 직원한테도 웬만하면 재량권을 많이 베풀어서 단속을 좀 완화해라. 책임 안 지는 범위 내에서 좀 해라. 그래서 사실상 거기서도 움막 같은 것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보면 어느 한 집 불법 없는 집 없습니다.

움막

움막윤규진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움막이고 뭐고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느 집이든지 가보면 용도변경을 했거나 처마를 달아냈거나 그런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어느정도는 용인이 되겠다 그런 것 있으면 저는 그렇게 단속하라고 직원을 들들 볶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봐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윤규진위원

그런 것은 봐 주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기계

기계윤규진위원

제작을 해도 봐 주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기계 제작 보다도 그것도 보니까 마당에 움막같이 이렇게 대략 무슨 가설물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기계 있다시피 그러한 건데 그런 것 단속하려면 수백군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단속을 안 하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것 보다도 직원들한테 재량으로 맡기지만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신상에 문제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봐주라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그린벨트 관리를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봐주는 형식으로 하겠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구

강동구윤규진위원

둔촌동 105-2 원조이동갈비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건축허가 나간 것은, 음식점 허가 나간 거요? 음식점 허가 나간 것은 모르겠고, 용도변경 허가를 99년도 6월20일날 나갔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때 용도변경 허가를 누가 신청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윤주한씨 아까 증인 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뒤에서 말씀을.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무책임한 얘기하면 안 돼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금년도 6월20일날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가 건축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누가 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이것은 주된 주관과가 건축과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알고 있기는 손복순이라는 사람이 99년 6월18일날 16시에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냈어요. 협의는 2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손복순,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했다.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증인도 위증한 겁니다. 아까도 윤주한 자기가 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 서류상에 분명히 손복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7월20일날 전화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화 드렸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묘하게도 1999년 8월13일날 윤주한 105-2번지 윤주한에 대해서 지방 방호원 전광복씨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상기 지번 일반음식점 주변 농지를 무단 형질변경하여 야외영업을 위한 시설물 원목의자 평상 설치 및 숯불화덕 가설물을 설치하였음 상기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로 우리 과 직원 및 공익요원이 현장 출장하여 강제로 원상복구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20일날 협의를 해서 그 때부터 영업이 개시됐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7월20일경에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8월13일에야 이 지방방호원 우리 전광복씨가 그 때서야 적발할 수 있었는가. 적발도 또 그냥 외부에 가서만 형식적으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날 8월13일날 아마 일지는 그렇게 보고서는 써 있는지 모르지만 8월13일날 철거를 한 날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계고도 구두로 최소한도 계고도 하고 또 8월13일 나가기 전에는 그 주인한테 미리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지 내에는 8월13일날로 철거한 날짜를 복명을 했겠지만 아마 적발은 그 전에 됐을 겁니다. 제가 7월20일날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거기 단속을 해라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봐라 했었으니까 최소한도 7월20일 전에는 안 거죠. 알았는데, 실제 철거한 날짜로 복명서를 쓰니까 그렇게 써놨는데 적발이야 제가 7월20일날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제가 알았는데 그 담당직원이 저보다는 더 먼저.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또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농지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를

농지를윤규진위원

전용해서 썼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를

농지를윤규진위원

전용해서 썼으면 다른 상일동이나 이런 데 차를 몇 대만 대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주나 누구를 불러서 이것을 차를 댈 수 없도록 앞에 땅을 파라, 파서 차를 못 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현장을 몇 개 봤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이나 답이나 이런데 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을 포장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전용으로 완전히 주차장 전용으로 쓴다면 그런 거 단속을 하고 우리가 하지만 맨 땅에 차 몇 대씩 어쩌다 이렇게 대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안 하는데 왜 상일동 지역에, 채계장이 알고 있어요. 그 앞에를 전부 파라.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단속할 때는 주변에 민원이 있다든지 대형 차량을 대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단속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자기 집 앞이나 이런 데 옆에 차 이렇게 밭이나 전이나 지목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요새 서울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차 한두 대씩 대고 몇 대 대는 것은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완전 전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것 까지 다 단속하려면 너무.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여기도 단속할 필요가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콘크리트 한 것도 없고 농지를 전용해서 한 2-30m 쓰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그럽게 봐준다고 하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영업장이니까.

윤규진위원

영업장이라도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6월20일날 협의를 해서 영업을 시작했으면 7월20일날 제가 전화 드렸다구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쨌든간에 그날 밖에 외부에 있는 것만 치운 것으로 돼 있어요. 보고서 자체에, 그러면 그 때 여름입니다. 그리고 평상도 있었어요. 영업을 했다고요. 평상은 안 치고 원탁만 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 서류상에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날 의자, 평상, 숯불화덕 가설물 이런 것은 우리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평상이라는 자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내에 가면 그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내에 가면 이렇게 평상식으로 또 앵글다이를 짜서 만들어 놨습니다. 평상 두 개를, 들마루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들이 증인을 신청하고 본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까 윤주한씨 본인은 1개월 전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1주일 전에 그것이 설치됐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도 양식이 있겠지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하겠습니까?

윤규진위원

동사무소에 우리가 확인한 게 있다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개월전 그 사람이 아무래도 맞겠지요.

윤규진위원

1개월 전이라는 자체가 안 맞는 것이 1개월 전에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썬라이트로 이 차양을 해놨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행정사무감사 받기 1주일전쯤 해서 베니다를 대고 거기에 가설물을 또 설치한 거예요. 여기 채계장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관심있게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까지 채택하고 그러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감시원들 일지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맞습니다. 의견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물론 여러가지 보는 차원에서 좀 달리 생각하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차 문제는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지금 주차장으로서 어떤 자갈을 깔았다든지 포장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평상이라든지 또는 건물을 증축을 해가지고 옆에 달아맨 가설 건물 이런 것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증인 얘기할 때에도 즉시 그 얘기를 듣고 철거를 했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서 당연히 책임을 진 부서에서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증인까지 채택을 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이 되면서 조치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20일날 음식점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7월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8월에 가서 야외영업장 이것을 원목의자라든지 평상이라든지 숯불 좌석 이런 것을 철거를 했다 그렇게 기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들을 질책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 건설관리과 기록을 보면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토지주 윤주한이가 배나무집 원조이동갈비집을 개업한 날짜가 금년도 8월12일자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월13일 그 다음날 이것을 철거했느냐,그러니까 개업한 다음날 철거를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뭔가는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느껴서 상당히 질책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3개 부서가 저촉이 되는 입장입니다만 점용료 관계라든지 또는 공원녹지 그린벨트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질책으로 보고 달갑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윤규진위원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상이 됐든 좌우간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교통관리과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일주일 전에 건설관리과,공원녹지과,청소행정과 이렇게 다 사진까지 찍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공문으로 보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관리과 30건,공원녹지과 2건,청소행정과 4건,교통관리과 7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일 저희 업무 소관으로 자전거도로를 차단했다든지 점유하고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느낀 것은 훌륭하신 공원녹지과장께서 오셔서 앞으로 아주 강동구의 공원녹지는 잘 관리될 것으로 또 단속보다는 많이 봐줘 가는 식의 그러한 단속방법을 써서 아마 강동구의 공원녹지가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본위원이 서울시민 기념식수 현황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만7,116주를 심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식수를 잘해서 서울시로부터 포상 받은게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1등은 5억,2등은 3억을 준다고 해서 강동구는 재정형편이 열악하니까 어차피 많은 나무를 강동구에 심으면 푸른강동도 되는거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받자는 높은 분들의 의지가 강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거의 1등을 했습니다.그런데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느냐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1만7,116주를 심었는데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해 봤는데 식재비까지 합치면 한 17억 내지 2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시예산일 망정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개인이 기념식수를 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상급관청에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포상금 5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준행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적당한 장소에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 식재된 나무야 어찌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동의합니다.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실 저희 하일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저희 하일동은 그린벨트 아닌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나 과장님,국장님한테 전체적인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린벨트가 법정 용어는 아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개발제한구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린벨트 해제론이 대두되면 그린벨트를 모르는 사람들 또 환경론자들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달라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안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는 말이 통용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 건설국 산하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공문서 상에 G.B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이 몇% 정도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46%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순찰차가 없어요.그래서 제가 어디를 나가고 싶어도 차 가지고 온 직원한테 나갈 수 있느냐 물어보고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로수나 녹지대를 수시로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잘 반영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방금전에 이준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난 나무를 기념식수를 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재선위원

개발제한구역이 46%라고 그러면 근 5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차량이 없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한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섯 달 됐습니다.

김재선위원

국장님, 이 차량을 한 번 예산에다 반영시켜본 적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지금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지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요청 했습니다. 총무과에 해가지고.

김재선위원

한 적이 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선위원

그 전에 하셨었냐고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두로

구두로김재선위원

해서는 안돼죠. 예산상에 올려야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구청장님께 방침 받아서 넘겼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선위원

예산은 올렸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재선위원

것을 공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도 잘 해 주고 그리고 일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것이 위원님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일수지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제가 물어보기 전에 적어도 1년 반동안을 제가 위원 되면서 여지껏 강조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지 재활용 집하장 저것 철거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업무 중에서는, 불법행위 단속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래서 저것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또 철거 가능한 것은 철거도 하고 병행을 하면서 하여튼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스스로 나가게끔 아까 봤을 때는 나가려는 의지가 아직은 없던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간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국장님은.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조금 아까 윤규진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 과장도 의견을 같이 했고 또 지금 이것이 아까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정말 행정조치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귀찮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본 결과 이것은 참 무법 천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위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거기 위법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은 무법자예요. 오늘 윤충렬씨 와서 얘기하는게 무법자인게 마음대로 해라 배 째라 이런 식 아니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행정은 고발을 전제로 한 행정보다는 원인 제거를 하는 시초 단계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원인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측에서 녹지행정을 펴주시기 바래요. 왜, 처음에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만 능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계속 전과범으로 남아 있어요. 강동구 공원녹지과에서 고발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것 다 전과자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고발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지껏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계획법 21조 시행령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사면복권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앞으로는 이 고발을 전제로 하지 말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진유통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선위원

대진유통에 우리 과장님도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행감 때 위증을 할시에 벌을 받는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을 인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 지금 사장을 하시고 계신 분이 조래용씨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는 조차봉씨입니다. 이 관계를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학열

최학열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아버지가 와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본인이 와서 했어요?

학열

최학열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의로

명의로김재선위원

됐는데 본인이 왔어요?

학열

최학열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운영하다가 최근에 그 아들이.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신있는 행정도 괜찮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축사 허가를 내줘서 지금 창고로 쓰는 예도 많아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쪽에 개발제한구역 특히 우리 하일동 쪽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남시하고 서울시에 같은 도시계획법 21조 시행령 규정에 저촉받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듣고 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교가

비교가김재선위원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지역에 도시계획법시행령규칙을 보고 7조 3항 생산품의 보관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 천막이라고 써 있어요. 신설 95년도 3월14일날 이렇게 돼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비 맞으며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해졌을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신축적으로 확실히 법을 유권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다면 양성화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소관 있는 부서에서 아주 틀림없이 법 해석을 제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더 다른 데 떳떳함을 더 가질 수 있다 라는 데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원녹지가 정말 아까 윤규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심기일전해서 잘 운영되는 또 뭔가 발전적인 공원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31문 감사계속

남윤일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하나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증되는 작업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업무가 되는 길이며 공개행정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으로 미흡함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무사안일한 생각과 타성적인 자세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공복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신속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것은 공무원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여 강동구민과 공무원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단한 자기계발과 성찰을 통하여 21세기에 선진강동, 복지강동이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당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계자료에서는 부실한 점이 몇 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 과장들은 실무자들이 준비한 자료에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하여 내년에는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에 보면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동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이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그 주변 수백 세대의 일반주택 지역은 전파그늘로 인하여 TV를 통한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이 때에 모든 구민이 TV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둘째,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의 수효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점검담당자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방치 또는 묵인하다가 완공된 다음에 적출을 하는 등 단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다분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복지행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이 법령을 위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발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계도, 예방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10년 혹은 30년 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지금에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철거를 하라고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상 저질렀던 문제점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도 유독 주민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또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복지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된 기존 무허가 건물은 건교부나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양성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하여 주민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이 주민의 이익을 도외시 한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거지주차허가제가 거의 정착단계에 있는 현재에도 골목에 장기 주차된 중기는 단속을 한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을 하지 않음은 주차관리법 제30조2항에 중기도 단속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인접 자치구와 협력해서 중기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형평성과 균형감이 있는 주차관리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구 관내에 장기 미준공 건물이 많이 있는 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시대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내동 215-9번, 147-16번지 등은 경미한 위반으로 오랫동안 미준공으로 남아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 차원에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암사4동 421-103, 421-102호 주위 도로를 15평 내지 20평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세를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무단 점용료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일동 자전거 도로는 2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으로 건설해 놓고 구청 각 과에서 기자재 등을 적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원 등에서 꽃과 각종 시설물을 적치하여 자전거도로 고유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전거 도로가 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수관, 도시가스관, 전선,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들은 각각 30cm 이상 이격되어 매설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는 등 도시의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설물이라고 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자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감독해야 할 관청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이 규정을 엄수하여 도시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일동 매일수지는 폐플라스틱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로써 그 불법 및 위반 사항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여섯 번이나 했고 단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쇄기를 증설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추가설치하는 등 불법 및 위반사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업주만 고발하지 말고 토지주도 같이 고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개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쓰레기 집하장이나 음식물 퇴비화 시설 부근에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장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하였으며 또한 연막소독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음식물 오염,공해유발 등으로 해충 퇴치에 효과는 거의 없고 피해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은 양의 연막소독이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금년 여름 곤충이 창궐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부득이 실시한 점은 이해되나 연막소독은 극히 필요한 경우 즉,수해 등으로 전염병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98년 의약품 단가계약 시 견적서 작성 연.월.일이 전혀 없거나 견적서 작성 형식상 필수사항조차 빠져 있는 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셋째, 마약지도점검 방문복명서에 약국의 확인 날인이 생략되었고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항목점검 표시를 항목도 없는 곳에 표시를 하고 대표자 성명 기재가 누락되는 등 상당히 부실하여 과연 점검을 제대로 하고 복명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우리구 발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