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82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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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7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당 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내무복지위원회 모든 소관 업무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강동구지회 강점규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강동지회 정부자 지회장, 원조이동갈비영업주 윤주한 영업주, 강동문화원 전 사무국장 조춘호, 강동문화원 어윤경 원장, 길동주유소 박용구 소장등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원 전 사무국장 조춘호씨가 지금 전혀 연락이 안되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반려가 됐기 때문에 강동문화원 어윤경 원장님을 대신 선서하신 후에 어윤경 회장이 전반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것보다 상근 부위원장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부원장 박기홍 원장께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한 증인 중 정부자씨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몸이 불편하여 박희도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강동문화원 전 사무국장 조춘호씨는 부인도 소재를 알지못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지 못하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으로 도시경제과 6급 김장환, 7급 김재형, 7급 유영민, 8급 강수형, 8급 이병훈, 공원녹지과 과장 한대수, 6급 이주완, 7급 강성두 등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과 공무원께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강동구지회 강점규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강점규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강점규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효율적인손석기위원

회의진행을 윤주한 점주는 제가 알기로 도시보건위원회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보건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먼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윤주한 증인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이 됐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맨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보건위원회에 가셔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강동구지회 강점규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기 직책과 소개를 간단하게 우선 해보세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현재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동구고향상품직판장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강점규입니다. 저는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에 입사는 97년12월에 입사를 해서 업무는 98년1월4일부터 현재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을 맡게 된 것은 올 1월1일부터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그 전에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전에는 지금현재 강동구새마을지회지도자협의회 구총무로 계시는 암사4동 김종웅회장이 관리를 맡았고 그전에는 명일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신 김영진 회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인이

본인이손석기위원

맡고 나서 올 한해에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대됐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현재 매출액은 감소추세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한 적 있어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이유는 현재 새마을지회 회장단에서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그쪽으로 다 유치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매장 청과, 야채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매출이 저하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손석기위원

현장을 갔을때 직접 목격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특히 저희 8개 자매결연지 상품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부들이 식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어패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하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운영상의 문제가 청과, 야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주가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영업행위를 하지않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어패류를 반입을 해서 장사하는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스텁쇼핑이 전혀 안되는거잖아요. 육류도 없도 야채 조금 그것도 위탁해서 판매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사실은 별로 좋은 것같지않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출감소가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에서 판단하고 있는 대형매장들의 셔틀버스 운행과도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더 주된 원인은 경영마케팅에서 상당한 부분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예로 지금 그 매장에 아까 지적을 드린 것처럼 매장이 반이 비어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거꾸로 우리 강국장님이 소비자라고 생각했을때 사람이 한군데 가서 모든 것을 다 사고싶어하지 또 나가서 다른데 가서사고 이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위원님께서 원스텁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직영체제로 99년1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으나 현재 청과, 야채 업주가 금년도 한해 기회를 더 보장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회를 주다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어패류라든지 원스텁쇼핑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원스텁쇼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손석기위원

두번째 문제 지금 공무원들이 세 사람 근무하고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파견형식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파견은 아니고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법적 근거는 새마을조직육성법제4조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두번째 그분들의 인건비를 합산했을때 현재 수익이 나오는 부분과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수지타산 문제를 따지면 수익상의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설령 목적이 자매결연지에 있는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판매하는 물건에 유통마진이 다른 판매하는 곳보다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나름대로는 지금 가격을 낮추느라고 금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비교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농협 직거래 1호점인 수원 정자동인가 거기까지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고 했을때 관리책임자로 봤을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들으면서 3가지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고향상품직판장의 의의는 자매결연지에 질좋은 농산물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값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의 운영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싶은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판매장이 있는가 하면 위탁판매 일부는 또 비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처음에 근본 취지 자매결연지에 질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직영체제가 된다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금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새마을지회회장단및지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석기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운영 받은 새마을 발상에 전환이 있지않으면 결코 경영 정상화는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얘기가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답변들이 똑같아요. 결국은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부닥쳐서 전환할려고 하는 자세는 부족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고 본인이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들이 거기에 영원히 근무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철수했을때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향후에 적어도 고향상품직판장이 가진 의의를 긍정적으로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지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운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다 맡아보고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최준용위원

연말 정산을 다 합니까? 월말정산 연말정산 다 합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월말 정산은 자체적으로 하고 분기별로 관리체계를 맡고 있으면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해서...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2대때는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많이 발전했네요?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금 1월부터...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발언 내용중에 현대백화점 셔틀버스가 운영하게 되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인의 입으로 말했지만 설립취지가 자매결연지에 싱싱한 농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다면 현대백화점 셔틀버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답변내용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영리 수지타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못알고 계신 것같은데 거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원스텝판매등 기타등등 판매기법 도입 이런 선진적인 기법은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수지타산과 그런 영업적인 이익과는 전혀 필요없는 용어들이에요. 알고 있죠? 아까 설립취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장소를 남에게 대여 했다고 하셨죠? 야채. 요즘 계란 팝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최준용위원

왜 계란을 팝니까? 자매결연지에서 계란을 공수해 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용위원

왜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합니까? 고기 팔아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팔지 않습니다.

신은

당신은최준용위원

고기도 팔았습니다. 장소 임대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임대는...

최준용위원

판매이익금에 몇 % 받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판매이익금에 4% 받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장운영규칙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것이 보장된 내용입니까? 1년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판매 기법이 현행 고향상품직판장에 운영방침에 맞는 내용이냐 말이예요. 아직 정의를 못하셨네요? 계란 팔죠? 다음에 야채 같은 거 팔죠? 자매결연지에서 가져올 수 없죠? 상하거나 싱싱하지 않으면 못파니까 자매결연지에서 가져올수 없죠. 그럼 팔지말아야죠.왜 팝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주민들에게 기호식품을 갖다놓다 보니까...

리를

영리를최준용위원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하나의 상품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어야만이 팔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놨다. 제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쩔수

어쩔수최준용위원

없이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갖다 놨다는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현재 인가된 범위내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가의

인가의최준용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잡곡류와 청과 야채 화훼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의

본인의최준용위원

말씀으로는 답변내용중에 자매결연지에 싱싱한 농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설립취지는 그렇습니다.

지의

자매지의최준용위원

물건을 안 갖다 놓고 그러한 계란 갖다 놓고 주변의 상권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주변의 슈퍼마켓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을 갖다놔서 주변 상권을 죽이고 있잖아요. 본인은 현대 백화점 셔틀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주변에있는 조그만 상가들을 좀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장사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해태마트하고 상권경쟁하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매장주변에는 소규모 업소는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거기서 계란사면 주변에 가서 동네에 가서 순수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위해서 하는 사업에 계란이 품목으로 들어가는데 고향상품에서 사면 동네상점에서 안사기 때문에 골목경제가 죽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계란팔아 얼마 남기 때문에.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자매결연지에 제품이 아닌것을 갖다놓고 설립취지에 맞지않게 팔아서 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인정은 됩니다만 설립취지와 현재 운영측면에서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현재 저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는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사업으로서 새마을단체에서 직거래라든가 농산물 직판장을 굉장히 활성화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립취지와는 좀 초과된 그런 범위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설립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되는 것을 왜 대통령에게 갖다 부칩니까? 대통령에게 갖다 부치면 모든게 면죄부가 됩니까? 계란갖다 팔고 기타 농산물을 인근 재배지에서 갖다가 팔면서 주변상권과 경쟁하고 영리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백화점 셔틀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이자리에서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팔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연인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혹시라도 인격에 손상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손석기 위원님 최준용 위원님 상당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오시는데 수고하셨고 또 아까 취지나 이런 것을 고향상품직판장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설립취지는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님 말씀중에 거기에 대통령 끌어부치면 좋은 취지로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 공산품을 팔고 주변상가를 취약하게 하고 죽여가면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취지로 하라는 얘기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자매결연지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 직거래 하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금 곡성, 홍천, 봉화, 완도, 음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지금 자매결연은 맺었으나 아직까지 농산물 거래는 하고 있지않은 실정입니다.

래도

그래도황병권위원

현장에 가면 음성, 완도, 홍천, 곡성, 경산, 봉화, 거창, 영양등 8개 전부...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건도

물건도황병권위원

안갖다 놓고 해놓은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그렇게 직거래 한다고 해가지고 전시해놓고 그 지역에 특산품이나 농수산물들이 안와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에

지적했듯이 현장에 나갔을때 전부 공산품 아닙니까?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무국장 강점규 잡곡류도 일차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

직거래황병권위원

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직거래 하고 있는 것은 봉화 벌꿀 곡성 벌꿀 그 다음에 곡성 쌀 거기에다 홍천쪽에서 직접 들어오는 물건들은 산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나

취지나황병권위원

뜻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직거래 한다 해가지고 음성 완도 홍천 봉화 경산 영양등 이런 특산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을 우리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고 유통과정을 생략해서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새마을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꿀 잡곡 이것외에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니까 전부 공산품, 서울에서 받아다 이것이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 있는 얘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강동구지회 사무국장이시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상품

고향상품황병권위원

직판장을 같이 겸하고 있으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것도 현황을 알고 계시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마을

새마을황병권위원

관계로 우리 강동구에서 1년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현황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음에

다음에황병권위원

새마을 정신이 무엇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근면 자조 협동 입니다.

하고

근면하고황병권위원

자조하고 서로 협동하고 이런 취지로 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시절 70년대에 우리 케치프레이드로 잘살기 운동 그런데 지금 새마을단체 강동구는 구청에서 예산을 한 1억 5,000정도 지원받고 고향상품 직판장에 3명이 우리 공무원으로 나가 있고 특혜중에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문제는 어제도 신랄하게 다뤘습니다만 공무원 월급도 1년에 3,200만원 그것도 보조해주는 돈으로 안도와 주고 인력으로 도와주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것도 예산 낭비가 있어서 어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내년부터 뺄때 지원을 안할때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되고 그 다음에 지금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직판장 거기에서는 공산품을 파니까 직거래를 하라고 하니까 직거래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가져 왔는데 몰라서,공인회계사가 한 손익계산서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수도광열비라고 하는것은 수도 요금하고 전기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보는 구분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위탁수수료를 받고 또 야채하고 과일은 줬지않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황병권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직판장 안에 쓰는 전기료를 100%를 처음 시작할때부터 야채 과일 그분들이 내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금 청과 야채하고...

황병권위원

그 분들이 직판장에서 쓰는 전기요금료까지 전부 내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그 옆에 고향상품 직판장옆에 화원이 있죠? 거기는 어째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노점들 한테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언제부터 받은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97년도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근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고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료는

수도료는황병권위원

그 옆에 상이용사들이 하는 식당이 있죠? 그 분들에게 왜 안 받습니까? 그 분들이 안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받는 것으로 현황 조사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분들은 안내잖아요. 수도 전기료를 안내잖아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쪽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결산서를 보면 수도 광열비가 98년도는 새마을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만3,440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수도세는...

기세

전기세황병권위원

, 삼사십만원씩 내는데 장부에 기재않고 고지서 가지고 그 분들이 알아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현재 저희들 새마을 고향상품 직판장 공장에서 자동이체를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불을 하고 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황병권위원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1년분이 1만 3,440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럼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결산상에는...

황병권위원

98년도만 그렇고 다른 해는 500만원 400만원 계속 적혀있어요, 장부에. 그런데 98년도식으로 한다고 하면 500만원 뺄일이 아니라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데는 전부 몇 백만원씩 빠져있는데 98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만 3,440원만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하다가 기법이 달라졌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 상황을 몰라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고 내가 와서는 어떻게 했다?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거기에서 구체인 전기세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후정산을 합니다. 하고 현재 거기 결산서상에는 수도.

황병권위원

자동이체고 뭐고 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같이 따져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그러나 제출해준건데 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렇다 이것을 어떻든 새마을단체가 막대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1년에 1억 5,000 정도 보조를 하고, 직원도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고향상품직판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치를 해놨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자생적으로 많이 할때는 이미 보조한 것을 회수한 조항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무슨 새마을 대청소니 무슨 공병수집이니 이런 것만 있더라구요. 새마을 대청소는 요새 안해도 돼요. 공공근로가 한 동에 30명, 50명씩 나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청소시키는데 어디 시킬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증인은 일단은 현재 거기다가 8개구내 직판장을 한다고 전부 음성, 곡성, 홍천, 완도, 경산, 봉화 멋지게 써붙이고 거기서 직거래해서 갖다 판 것은 벌꿀 한가지하고, 잡곡 한가지 이 정도고 나머지는 공산품을 팔고 있었다 취지에 어긋나게 이것은 확인해줄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증인 입으로 직거래한게 뭐 있소? 하니까 벌꿀하고 잡곡밖에 얘기를 못하는거잖아요. 나머지 야채 과일은 임대는 놨고,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별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여러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앞에서 계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국민의 정신적인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신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새마을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에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새마을 단체가 많은 노고도 했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을 먼저 공로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향상품직판장이 명칭 그대로 고향상품을 팔게 되어 있는 설립과 목적 취지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상품에 물품을 팔지않고 하나로마트나 물품을 싸게 사입을 해서 마진폭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지는 않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증거로 저희들 자매결연지에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

것은

그것은이국희위원

아까 들어서 아는데 저희 자매결연지가 9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는 농산물 직거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중간 마진을 없애서 싸게 소비자에게 아니면 우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제이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쪽에서 농산물에 직거래를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현재 거래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97, 98, 99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증가되고 있는 것보다도 일단 설립목적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거에

그거에이국희위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지금현재 이익금 수익금이 총 얼마예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금 결산상에 보면 97년도에 마이너스 400만원, 98년도에 3,000만원, 99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우리가 어떤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수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연간 매출액에 비해서 순이익이 3,000이라면 구공무원이 3명 투입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인력과 수입을 대비해 볼때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일반적인 경영상태로 따져봤을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원래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이런 취지에서는 이익금을 많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구에 구행정 업무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옛날과 틀립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투자를 하며 얼마만큼 지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서 그 수익이나 그런 경영에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경영에 실태로 바꿔야지 경직성으로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간다면 지자체라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연간 매출과 그다음에 인건비 투입에 있어서 효율적이지못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불법가건물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게 가건물입니다.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새로운 다른 코너에는 전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라는

전대라는이국희위원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전임대인의 동의를 구했을때 전대를 할 수있는거예요. 그렇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전대를 할때 우리 구 공무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대를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 관계는 명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97년부터 해오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사무국장님이 오시고 새로운 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99년도에는 다시 했습니다.

으면

하셨으면이국희위원

아시겠네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회회장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회회장단이나 운영위원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약정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은

운영은이국희위원

새마을이 하지만 그 자체에 임대를 하는 사람은 구청이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 동의를 구했을때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를 했을때는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거예요. 새마을에서 임대료 지급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전대도 할 수 없는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한 그사람들을 임대를 전대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그사람들에 어떤 수익에 있어서 따르는 뒤에 모든 것은 그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새마을에서 전기요금을 다 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 문제는 지금 본인이 영업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내겠다고 98년도 임대계약상에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형냉장고를 청과 야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백열등을 주야로 계속 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장에 사용하는 전기량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과야채에서 모든 것을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국희위원

몇가지 사항을 지적드린 설립과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는 부분들 그리고 전대 과정에서에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수익금관리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국희위원

많이 모아지면 뭘 할거예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새마을 자립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환원은이국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실려고 그러는거예요?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지역주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하는 이런 인보사업쪽에.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목적에 맞게 잘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서류로서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가지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은 조속히 시정을 하셔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현행체제에서 월정급여를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매장 여직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회에 여직원, 저는 수당으로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대부분이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은 나름대로에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시간을 쪼개서 거기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 운영측면에서 조화만 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요한

중요한최준용위원

포인트는 새마을 지도자가 자원봉사로서 인력경비를 절약해주는 부분이 강해야 운영 취지에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운영형태는 자기 본업도 해야 되고 또 고향상품직판장에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죠? 발견됐습니까? 1년사이에 보면 어떤 분은 바빠서 이번에 못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들이 다 대안을 제시하지만 본위원의 대안제시는 앞으로는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의 운영체제에서 새마을부녀자 운영체제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 새마을 부녀회에 구성요건을 보면 대부분이 40, 50대에 해당하는 다소간에 자녀에 대한 양육이 마무리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시간적인 할애나 봉사에 수준이 새마을지도자와 별다름없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 운영이 필요하겠다 본위원의 대안제시는 다음과같아요. 새마을부녀회가 내년도부터는 운영체제를 갖고 현사무국장 아까 답변하시는 것 또는 여러가지 형태로 봤을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직도 군인생활을 오래하셨고 해서 아주 절도도 있으시고 굉장히 청념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2대때 조사했을때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바람직한 운영이 된다고 보고 다만 새마을지도자 체제에서 새마을부녀회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운영체가 되지않겠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잘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들 나와서 자원봉사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 수익금에서 합니까?

국장

무국장새마을운동중앙회강동구지회사

강점규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거기 고향상품직판장에 여러가지 기능이 우리 자매결연지를 돕고 또 구민을 돕는 쌍방간에 돕자는 의미에서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뜻에 어긋나지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고 또 지금 자매결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상품이 안들어오면 신경을 써서 상품을 협조를 서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다시 정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구청에 지원을 받는 많은 단체들이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상품직판장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문화원 어윤경 원장님은 지난 시의원을 역임하셨던 분이고 또 강동문화원을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신다면 문화원은 말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바꿀까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강동지회 박희도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죠?

조용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파원센타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있죠? 오늘의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된 것은 본회의 회장인 정부자씨를 대신해서 출석하신 것이죠?

정부자회장이 증인신문을 했으면 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박정현위원장

지금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위임장이 정부자씨가 여기 회장이시네요? 박희도 사무국장께서 위임을 받아오셨네요? 위임장, 본인은 강동구의회 13130-491 ( 99년 11월27일) 토요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의 업무와 관련된 답변 사항 일체에 대하여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1999년12월1일 이렇게 위임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희도 사무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이라는 권한의 위임인데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는 위임은 맞지않다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일단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대신 사무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를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시민운동단체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에 의정활동을 감시하러 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시민단체를 합니다만 한분은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고 또다른 분은 위원들을 감시하러 오셨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왜 이런 시민운동단체가 우리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시민운동단체가 사실은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소비자보호파워센타가 구청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7일 토요일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본 내무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들이 증인이 함께 계시는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에 현장조사를 간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집권당 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그쪽으로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 단체는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누구조용구위원

얘기입니까?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문제 삼고싶은 것은

박정현위원장

증인은 위원님들의 뜻에 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제게조용구위원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단체에 순수성은 어떤 정치권력이라든가 어떤 정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독자적인 회비로 독자적인 자금으로 어떠한 사회의 여러가지 비리든 시민운동을 해 나갈때도 그것에 생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때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선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하기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몇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예산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에 예산 지원을 받게되면 아무래도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여당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본 단체들에 회비만으로 감시활동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가 어떠한 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관변 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시민운동단체가 활성화 되지아니하고 많은 주민들 시민들에 협조 회비납부라든가 회원 가입하는 형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예산에 도전하는 것은 그 사업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오래전부터 시민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환경운동단체라든가 청소년운동을 단체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해 예산중에 환경운동연합통신 강동지회에 250만원이 예산을 지원했고 시민환경감시단에 50만원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동 송파 환경운동연합에 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각 유관단체들도 상당히 감사하고 감사해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계시는 한국소비자파워센타가 올해 받은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에는

작년에는조용구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조용구위원

1,500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법률로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원의 지원 예산이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올해에는 구비 812만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의 경우는 지원 법령이라든지 강동구에 지원조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임의보조 단체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아니한 단체 이러한 체육회라든가 일반 시민운동단체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중에 2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는 50만원 많아야 250만원 문화원 같은데도 그 예산중에 812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소비자보호파워센타의 경우는 1년에 1,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다른 단체들은 행사할때 그 행사에 사업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담원 상담비로 766만원 사업비로 446만원 공공요금으로 294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92만 8,00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관변단체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감사를 세분의 위원이 가셨고 동료위원 한분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운동을 하실때는 공정하게 하라 구청장이 어느 편이고 어디가 어디 편이라고 편들지 말고 순수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원래 단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소비자 피해를 고발한다든지 물가를 점검해서 주민들이 물가에 대한 대비표를 만든다든지 중고전자제품은 무상수리를 대행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는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느 정파에 편을 든다든지 정당의 이익을 도움되는 일을 하지말라는 취지에서 하셨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님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말씀하신게 이런 내용에 취지의 발언있었던 말입니다. 어떻게 시민단체운동의 회장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판에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질문을 하신 위원에 조금 뭐랄까 부합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권당이 정부 여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구청장이 갖고 있는 한나라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처음에 인용했던 발언 내용을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혹시 잘못 들었을까 봐서 협의를 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다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권당 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쪽으로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단체는 살아 남습니다. 물론 사무국장님이야 다른 쪽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가 야가되고 야가 여가되도 순수한 시민단체로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한국소비자파워센타 조직표가 맞죠? 조직표를 보면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사무국장은 중앙회 사무국장입니까?

재는

현재는황병권위원

중앙회장 사무국장 전부 겸직입니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사무국장님은 중앙회 사무국장아닙니까?

장님

회장님황병권위원

중앙회 회장님이시고?

현재

현재황병권위원

지회와 중앙회가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을 겸하고 있고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고 중앙회장이 강동구지회장을 겸하고 있고 중앙회 사무국장이 강동구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총무나 상담실장, 홍보실장 이런 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총무나 상담실장, 홍보실장은 중앙회 상담실장 이 분들이 중앙회에 상담실장, 홍보실장 총무입니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상담 보조원이 지금 현재 지급조서를 보면 이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지않아요? 이분들이 중앙회 홍보실장, 상담실장...

회는

중앙회는황병권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앙회

중앙회황병권위원

상담실장, 홍보실장은 누구입니까?

시에

서울시에황병권위원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가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했는데 무엇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회는

중앙회는황병권위원

총무, 홍보실장, 상담원 하나도 없습니까?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고 위원들에게 돌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 답변하시는게 상당히 보기에 난감하고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증앙회도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의무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 등록을 했고 서울시에 지금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증인은 강동구니까 강동구것만 가지고 하지 건방진 짓하지 말라는 그런 태도인데 그것 안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이 인원이 얼마입니까?

중앙회 사무실도 없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강동구 아닙니까? 누가봐도 유명무실하게 강동구에 중앙회장이 강동구의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고 또 사무국도 같이 쓰고 있고 강동구에서 예산을 타다가 집행을 하고 있고...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지마시고...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강동구사무국장 어디계세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왜 대신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따로

따로이국희위원

있다고 했잖아요?

박정현위원장

박희도 사무국장님, 우리가 중앙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또 중앙회 회장을 여기 증인으로 처음부터 요구했던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회 회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고 강동지회지회장으로 알고있는겁니다. 또 박희도씨가 강동지회사무국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두 명인데 겸임하시고 또 겸직하지않는 사무국장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죠?

황병권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계세요?

언제

언제황병권위원

임용을 했어요?

황병권위원

이 분이 실지로 와가지고 근무를 합니까?

근은

상근은황병권위원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시는 현 사무국장님이 상근하십니까?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님들 얘기는 강동구지회 사실 사무국장이 필요한데 그 분은 안나오시고 중앙 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니까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다. 강동구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줄때는 강동구의 돈으로 관련된 일을 설령 소비자파워센타를 하더라도 강동구지회에서 물가조사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돈이 쓰여지라고 주는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서 온 자료인데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조직표부터 중앙회조직표를 줬어요. 보조금 하는데만 괄호하고 한국소비자파워센타 괄호 강동구지회 보조금정산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인쇄된 전체가 다 한국소비자파워센타 중앙회 서식도 중앙회 서식이요, 다 그래요. 이런 모든 강동구에서 보조금을 타서 중앙회 조직하고 활성화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돈을 쓰는가 서울시에서 타서 정말 서울시 전역을 소비자물가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서울시에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죠?

받고

못받고황병권위원

있으니까 강동구에서 해가지고 중앙회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우리는 중앙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앙회 외에 일을 보는 소비자보호센타에 과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류상이나 직제상이나 봐서는 전부 겸직을 하고 있고 중앙과 지회가 사무실부터 인적조직구성부터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음연도예산에 반영해서 타실려고 하면 중앙과 지회와 회장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도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영태씨가 사무국장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혹시 정부자씨 아들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즉말하면 회장이 어머니 중앙회장강동지회장, 아들이 강동지회사무국장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않는 이런 조직 아까 얘기할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안되어 있다 보조금조례를 보면 부당하게 지불된 보조금은 환수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을 투명하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몇가지 분리는 해야만이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소비자단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강동구소비자파워는 관계가 없고 저는 중앙소비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중앙단체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소비자에 대한 석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아까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합니다. 소비자단체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주장하기위해서 모여진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 집권당의 일, 정책적인 일, 이것은 소비자단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아니죠. NGO라는 것이 뭡니까? 순수단체입니다. 순수단체이고 소비자단체라는 것은 소비자가 불공정거래라든지 여러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국민의 일을 합니까?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의식이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국민의 일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하는 일입니다. 소비자단체의 목적과 취지를 읽어보셨어요?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국민의 일이라고 적혀 있던가요?

하는

지칭하는이국희위원

명칭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에요. 소비자 지금 일은 잘하고 계셨어요. 여기 보다시피 소비자피해고발, 가전제품 아프터서비스 생필품 가게 비교조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비자단체의 일이고 본질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증인의 생각과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NGO프로그램 대단히 훌륭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여러가지는 또 그런 조직들 이것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단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좀더 독려하고 또 많은 일을 해주시라고 해서 증인으로 나오시게 한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 증인이 해명을 했으면 알아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조직에 문제가 일원화되어 있지않다 중앙인지 강동지회인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보면 조례에도 없는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해서 보면 정말 NGO프로그램 대단히 좋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증인을 세운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여기나오신 것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하세요.

좋습니다.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대충 말씀해주십시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증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조용구 간사가 아까 말한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겁니다. 위원들이 정확한 제한된 시간내에 발언을 하게 하시면 되지 자꾸 줄여라, 줄여라하면 행정감사상 증인 출석에 올바른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여러가지 설전을 벌이셨어요. NGO에 대해서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듯이 아주 열심히 설명할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에 맞게 본위원이 심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게 되어 있죠?

번째

두번째최준용위원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열악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죠?

자체

자체최준용위원

자금에 수급이 없는 곳은 사회단체라고 할 수 없죠? 회원이 없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면

회원이면최준용위원

회비가 있어야죠?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원이면 소비자 파워센타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거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회원의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보면 회비내는 의무도 있죠? 의무를 해태했으면 회원이 아니죠.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정부에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지급 형태를 보면 자체 자금에 수급비율에 점차 보조금의 비율을 줄여가는 입장입니다. 그 만큼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렇다면 현재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비는 전체에서 100분의 1, 회비가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저는

저는최준용위원

사무국장님의 발언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내용중에 하나가 의회에 보조금의 확대를 요청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라고 하셨는데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

구에서최준용위원

다시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가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에게 사업을 위임했습니까?

언의

발언의최준용위원

취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보조금을 타기위해서 사업에 대한 명목을 넣어잖아요. 그럴때에 기본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보조금 요청 내역서에는 자체자금으로 얼마 강동구에 보조금으로 얼마해서 사업을 영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회단체활동을 설립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체자금이 없을 경우에 지지하는 세력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까는

아까는최준용위원

100분의 1도 안된다고 하셨죠?

러한

그러한최준용위원

무지한 소비자에 권익보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구민들에게 구에 보조금을 타서라도 최소한 그 분들을 설득하겠다는 취지가 강하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회원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낸 회비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의 보장은 무엇으로 합니까? 정관에 나와있는대로 결산을 해야죠. 결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에

결산에최준용위원

대해서 총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때최준용위원

대의원 자격으로 오신분이 몇명입니까? 회의록 갖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낸 회비와 보조금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해서 결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에

정관에최준용위원

맞게 출석한 대의원입니까?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대한 회의 자료와 결산안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알아들어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재판받듯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주민들에 심판을 받아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성도 강하지만 한사람 한사람 입법기관에 해당하고 한사람 한사람하는 발언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줄아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자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관리라든가 회원의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는 그 구성에 있어서 회원의 수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하되 거기에 따른 회원들이 회비를 자진적으로 낼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사회활동운동에 보조금이 아닌 가급적이면 회원이 낸 회비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요점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위임장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강동구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을 왜 제출하셨습니까? 본인이 제출하신 것이죠?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중앙회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죠?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증인을 부를때 직책을 가지고 부르지 개인을 가지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얘기를 듣다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강동구 회장님이 전에 어느분 어느분 계셨습니까?

손석기위원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허위로 드러날때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출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바뀌었습니다.

김순희씨는 누구입니까?

인이

본인이손석기위원

갖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회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회장자격으로 받았어요. 조성자회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하게 본인들이 갖고 제출한 서류에 있는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있습니다. 김순희씨는 직책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성자씨 또한 되어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허위로 했다는 것입니까?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부회장들이 바뀐것으로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오니까 거기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회장 지출 결의서에 대한 도장은 다 똑같아요?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 와계신 증인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여기보면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강동구 회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그랬는데 오전에 돌려보내드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기치않게 중식시간이 되었고 우리 증인들 바쁘시고 어려우시지만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도 증인도 식사를 하고 우리가 좀더 서류를 과연 거기에서 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득이 아니라고 하시는 의도도 모르겠고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하고 또 서류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시반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의한 증인 심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심문을 해야 될 많은 증인과 관계 공무원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한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는 증인들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강동지회 박희도 사무국장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증인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오전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해와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기가 일문일답하는 자리도 아니고 질의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텐데도 불구하고 질문 중도에 들어와서 답변하시지 않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압적인 답변을 하시다가 나중에 물증을 들이대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없고 수감태도에 대한 증인에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오전에 증인 심문에서 증인이 굳이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의회입니다. 또 논문식 답변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오늘 소비자보호파워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가급적이면 줄일려고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애요.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보조금 받을 수 있겠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몇가지 시정되어야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 부분을 볼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에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서류를 봤는데 아까 몇가지 강동회장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하신대로 강동구에 지출 결의서라든가 중간에 여기 기록된데로 회장이 두번이나 바뀌고 세번째 되었는데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회장란에 도장이 어떻게 똑같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3월 당시에 강동구에 부회장은 어떤 분이 계셨나요?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손석기위원

결재라인에 있는 부회장이 계실거 아니예요?

두 분이 강동구에 부회장입니까?

하기

납득하기손석기위원

어려운 점은 여기는 강동구 회장이나 강동구부회장을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붙였어요. 이 뒤에는 박수정씨는 그냥 부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박수정씨가 지출결의서 부회장란에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부회장란에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근거서류가 중앙회 회장 부회장으로 나와있는데 이 분도 겸직하고 있나요?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소비자단체든 보조금 받는 단체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갔던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와서 증인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웃으면 자다가 떡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좋은

좋은손석기위원

말씀이시고 예를 들면 보조금가지고 운영비 타쓴 것 아닙니까?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관리비는

손석기위원

사실이에요?

증인

증인손석기위원

,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용을

내용을손석기위원

알고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비 부분을 낼 수 있어요. 양해를 구하면 되는 사항이예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조성자씨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터

언제부터손석기위원

안 나옵니까?

부터

초기부터손석기위원

지금까지 관여를 했다고 하셨죠?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손석기위원

조성자씨는 3월이후로 한번도 소비자파워센타에 나온적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용을

내용을손석기위원

잘 모르시거나 위증을 하거나 둘중에 하나예요. 99년6월17일날 조성자 부회장이 지급 받아간 내역이 있어요. 도장을 찍어놨어요. 유령이 받아 갔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답변을 드린게 아닙니까? 언제부터 안나왔느냐고 3월부터 안나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위원장님, 더이상의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하다보니까 지금 나타난 사실 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증인 심문이 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질의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중단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강동지회 박희도 사무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된 서류하고 증인이 와서 심문에 답변한 내용들이 너무 상이하므로 이제 서류 하나하나를 우리가 확인절차에 들어가지고 그후에 꼭 감사때가 아니라도 의회에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기에서 심문할 의미를 느끼지못하기 때문에 심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심문한다고 하니까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무엇보다도 보다 깊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면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모든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고 인지를 할텐데 증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지못한 것때문에 지금 상당히 자료와 상이한 답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소비자파워가 정부자 개인적인 사무실을 무료로 구에다 제공하다시피하고 그러한 것으로 볼때 상당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이 지금 우리 증인에 자료답변 부실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다음에 오실때는 이러한 것을 인지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장을 받을 실때 그냥 나오시는거 아니예요.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도 사무국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의회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증인심문을 마치면서 증인에게 꼭 한마다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강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자료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꼭 나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제출자료에 명백하고 투명하지않고 조금이라도 상이한 점이 발견되면 지원금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원 어윤경 원장님을 모시고 잠깐 몇말씀 듣고 답변은 상근부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어윤경강동문화원원장

강동문화원 어윤경 원장입니다.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 심도깊게 강동구정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강동구의회가 이러해서 꼭 필요하구나 존립의 뜻이 여실이 드러나는 긴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문화원이 99년1월29일 탄생한 이후에 좀더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잘 이끌어왔으면 아마 이 귀한 시간 저희 강동문화원을 앞에 세워 놓고 이런 시간 안가지셔도 될 일을 하고싶은 일은 대단히 많고 또 저희들의 역량이나 능력에 어떤 한계에 부디쳐서 이런저런 물의가 발생하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면서 강동문화원하면 어찌보면 대단히 큰일을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기구에서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1월29일날 탄생했을때 서울에 25개 구청중에서 21번째로 그 때 막내였습니다. 그 이후에 두 개의 문화원이 더 생겨서 지금현재 23개의 문화원이 존립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구의 문화원보다 일은 보이는 일, 보이지않는 일은 뒤쳐지지않게 선두그룹에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에 저희들의 역량이라든지 능력의 한계때문에 물의가 있거나 그랬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우리 문화원의 실체라고 할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현주소 현재의 그림을 솔직하고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또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더 가지시고 좀더 키워주시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간곡하게 빌어마지않습니다. 모두들 얘기하듯이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가 지배한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증언대에 나와서 하는 얘기나 위원님들께서 심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서도 문화원이 상대적 빈곤이랄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좀더 애정 관심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많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부탁드리고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저희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부원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주신 일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강동문화원 부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과

현직책과최준용위원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기홍이라고 합니다.

최준용위원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주세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560404-*******입니다.

언제

언제최준용위원

그 직책에 임명됐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1월29일날 창립총회를 마치면서 창립총회에서 부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전사무국장인 조춘호씨가 문화원공금유용 또는 배임 횡령에 연루된 일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부분인지 설명해주세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일단은 저희가 구에서 99년도 지원비를 81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812만원을 사업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금액이고 해서 창단식하는데 사용하자고 해가지고 기금을 투입시켰죠. 그런데 그 기금중에서 일부를 장부하고 결산이 맞지않게 되어 있고 또 그런가하면 저희가 창단기념식을 하면서 두서너군데서 후원금 형식으로 들어온 기금이 있었어요. 이 기금이 정확히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소재가 파악되지않는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결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공금유용 또는 배임 어떻게 보면 횡령에도 관계된다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 규모는 저희 나름대로 문화사업하고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약한 3,0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최준용위원

왜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같이 후원금을 준 측에서도 일부 자기도 액면 그대로 전달하지않고, 중간에서 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확히 저희한테 제시를 안해주고 이것을 안 것은 행사할때 준 측하고 중간에서 전달한 측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져서 가서 무슨일인가 물어봤더니 준측에서는 5,300만원을 분명히 건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문화원은 1,00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더 받은 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액수는 다 없어졌다 어디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일단 조춘호씨가 문화원측 공금유용에 대한 부분중 강동구청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812만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단 얘기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812만원 전액이 아니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사후처리에 있어 강동구청에 보고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보고했습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구청내부에서 고발여부가 논의된 것은 모르겠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아직 고발안하고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고발을 안하고 통보를 해서 변상해라 해가지고 2차에 걸쳐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중입니다.

증명

내용증명최준용위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준용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직원이 월급여를 지급받지못해서 노동부에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최준용위원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저희가 직원이 총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조춘호 사무국장은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연체된게 없었고 나머지 3명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렵게 시작하니까 현재까지 지금 직원이 한 명 남았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급여가 총 2,500만원 연체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2,500만원때문에 고발이 됐다?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2,500이라는 월정 급여액을 지급못하는 것은 따지고 본다면 조춘호씨라는 분이 문화원공금유용으로 인해서 자금이 고갈돼서 결국은 지급받지못한 원인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왜 지급을 못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여러가지 저희쪽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원이라는 단체특성상 어떤 수익사업이 있어주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러한 계획도 세우지않은 상태에서 4명의 유급직을 둠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아니죠.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운대로 잘 이행이 됐다면 이게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안했을 것인데.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현재는 노동부쪽에서도 빨리 해결을 해라.

아직

아직최준용위원

해결은 안된 상태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다음최준용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은 자체 출연금이 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1억 5,000입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812만원에 보조금을 수령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그 수령된 금액중에는 사무실집기등 컴퓨터 구입 등 자체 출연금이 아닌 구청보조금으로 사무실 용품들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정당한 금액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조금을 타기이전에 저희 기금으로 해가지고 다 되어 있던 상태고 지금 소모품 이런 것은 그후에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800만원 받은 것은 거의 저희가 창단기념식때 그림전시라든지 이런데 다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소모한 것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지난번 행사중에 단오제행사 준비를 한 적이 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있습니다.

사를

행사를최준용위원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저희가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구청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오제행사할때부터는 자리가 없으니까 구청에다가 자리요청을 하거나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서울시가 구청보다 더 호의적으로 자리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사유적지마당에서 단오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최준용위원

장소문제때문에 취소된겁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기타등등 제반준비 비용으로 51만 5,800원이 사용이 되고 이게 사장이 됐는데 보고된 바는 더 들어갔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저희들 개인적으로 주머니니에서 꺼내서.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것은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게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51만 5,800원이 사장될 정도로 그렇게 장소 문제때문에 심각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잘못이 구청에 있다는 얘기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그 심각한 정도가 절망적이었죠.

최준용위원

왜 절망적이었어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구청에 돌아가서 단오제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모양새가 있고 구청하고 같이하자 제의를 했어요. 좋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문화원하고 구청하고같이 하겠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 하면 우리 여기서 금요마당하니까 오전에 여기서 하고 이어가지고 바로 금요마당을 하자 장소를 선사유적지로 하지말고 해공공원으로 옮겨라 그래서 담당과장까지 불러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미 자금은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죠? 51만여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장소 문제는 자금이 집행되기전에 선정이 되었어야지 왜 먼저 여기에다 초청장에 있는 장소가 나갔지않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래서 공문을 세번 변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장소변경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부연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동문화원에서 21명 구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자문의원으로 위촉했는데 정관에 자문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최준용위원

의원들에게 자문위원으로 들어오겠느냐는 양해나 직접 서명을 받아서 자문위원을 두겠다는 승낙을 받고 한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린바있고 그런 사항을 이종한 의원님께 위임을 드려가지고...

최준용위원

강동구의회 의장앞으로 위임을 공문으로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준용위원

증인께서는 아까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원도 본위원이 증언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려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체계에 있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같습니다. 의원들 하나하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느냐는 승낙을 문서상으로 받든지 전체 의결을 하든지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의원들에게, 자체자금도 아니고 구 자금으로 사용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자체 자금이죠.

최준용위원

구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하여간에 얘기가 잘 맞지않고 본위원에게 배정된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개원축제때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사무국장 조춘호씨가 공금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2,3천 정도가 발생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문화원에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지난 개원기념 축제때 먹거리 장터를 일정금을 받고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이 그것이 정광채라는 사람을 알고.

채가

정광채가최준용위원

누구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먹거리 장터를 주선하는 그런 업자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지원을 후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사무국장에게 맡겼는데 거기에서 후원금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군데

몇군데최준용위원

업체를 먹거리 장터로 인정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구청에 자료 갖고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중간 업자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상에 보도된대로 엄청난 사회 문제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돈이 얼마정도 오고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중간에 있던 공금을 유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조춘호씨가 전면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덮어놓은 상태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이상

이상최준용위원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단오제 행사를 준비하다가 예산만 50여만원 낭비하고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구청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 했는데 불편한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런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원을 만들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사업을 봤을때 제대로 되지않았다 그러면 지금 문화사업에 민간 주도로 되어나가는 어떤 추세에서 우리도 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이걸 주도해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저는 강동이 고향입니다만 강동에 정서를 보면 조직이 만들어 지면 정치조직이죠.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도 조직이 되다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할려는 욕심들 이런 것들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편한

불편한황병권위원

관계는 구청장과의 불편한 관계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측이라고 하면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즉 말하자면 구청장 의도하는대로 행사를 문화원측에서 독자적으로 할려고 한다든지 의도하는대로 하지않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유급직원이 몇명이시라고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현재는 1명입니다.

강동

강동황병권위원

문화원에서 예산지원을 구비로 812만원 시비로 784만원?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강동

강동황병권위원

문화원은 구비,시비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모든 행사내지 이런 부분을 합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가지고는 못하죠.

자체

자체황병권위원

출연금가지고 합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원이

직원이황병권위원

현재 2,500여만원이 지불할 인건비를 지불을 못해가지고 노동부에 고발이 되어 있다. 주로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남직원 3명에 여직원 1명입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지불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저희가 행사를 쭉하다 보면서 물론 자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보조금 나오는 것에 기대를 했었는데 제대로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하는 수없이 내부적으로 다시 출연금을 더 내자 해가지고 이번에 출연금을 다시 내가지고 그것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고발이 되어 있는 단체에 시비 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산해 온 것을 보면 행사준비라든가 자재구입비 소모품 이런 것은 전부 돈으로 지불을 하고 있으면서 여직원이라든가 남직원 몇십만원씩 되는 인건비는 전부 주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향하고 있는 이런 뜻과 조금 배치된다 인건비를 앞으로 어떻게 지불할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결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곧 할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원금

지원금황병권위원

같은 것도 받으시고 할려면 앞으로 단오제 행사도 구청장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문화원에 의지를 살려서 할려다 보니까 구청장 뜻대로 못하고 해서 단오제 행사도 취소가 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합니다. 이런 문화원같은데는 독자적으로 되는데 구청장 하고의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해서 그런 초청장까지 나간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런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것을 취소를 불편한 관계에서 하고 독자적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예산에 상당히 구청장과 관계없이 정말 문화원 설립취지나 뜻에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의원들이 많이 참작해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보조금이나 받고해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은 안했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기명옥위원

자체내에서 정말 출연을 하든가, 아까 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모든 단체라든가 보조를 안받고 자생을 할려면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그 사업의 계획이 있어서 사업에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모든 단체에 이익금가지고 써야 되는데 주로 목적 사업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설립초기에 문화원 사업은 강좌사업입니다. 문화강좌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문화원을 끌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원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하나의 강좌도 못하고 있죠. 강좌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라든가 활용을 해가지고 전 강좌를 넣어서 강좌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구청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생할 수있도록 몇개를 떼어줘가지고 우리 강좌할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달라 요청을 수없이 했고 그것이 번번히 거절되고 아직까지도 없고 내년에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업비부터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문화원 설립 시초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지원금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모든 것이 기초가 있어야 속담에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더라고 기초가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운 사업이 될 것 아니냐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금년에는 정신을 못차렸는데 내년 계획은 어차피 문화원을 만들면서도 구에 어떤 지원금에 우선하지말자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소만 몇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에다가 더이상 기대하지말자 말고 진짜 구하고 상관없이 우리 민간 단체로 생각하고 가자, 그렇다면 내년에 경제사업을 위해서 구에서 자리를 배려를 안한다면 동서남북으로 화보를 지정해서 강동문화원 지정 강습소를 사용을 하고 그런데에서 얻어지는 비용 또 금년에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강동문화원에서 하는 업적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단돈 1만원이라도 후원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받고, 더 안되겠다면 지금 강동문화원 임원들이 문화예술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회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안된 소리지만 우리는 내년에 자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끌고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문화원 관계자들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 사적으로 보면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에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저희가 증인채택을 해서 심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원래 저희가 조춘호 전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분명이라고 하는것은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구청을 드나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회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나오지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늘 불출석에 대한 향후에 의회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동료위원이신 최준용 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부원장님께서 사재출연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을 꼭 밝혀야 됩니까?

략적

개략적손석기위원

규모만 밝혀주시면, 왜그러냐 하면 문화원을 초기에 설립하고 첫번째 문제가 기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생긴 빚이 있죠? 빚이 얼마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전체적인 규모는 1억5,000됩니다. 현재 임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혹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을 하시면서 빚이 있을 것이고 임금체불한 부분이 있을텐데 아까 얼핏 답변을 들으니까 나중에 수용비로 해결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무국장의 경우에 급여를 받은 적은 없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있죠. 3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이후 부분은 혹시 후원금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본인이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쓴 적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있죠.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어씨 종친회에서 1,000만원 기부금이 들어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무엇에 사용할려고 했느냐 하면 직원들 급여는 며칠있다 하더라도 이걸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기념 행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직원한테 맡겼놨는데 이것을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애들하고 다해서 봉급으로 쪼개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것까지 3개월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정식

정식손석기위원

결재라인을 밟지않고 임의로 쓴것이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렇죠. 결재라인이라는 것이 원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을 갖고 가버리니까 원장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시죠.

손석기위원

임금체불과 관련되어서 노동사무소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있습니다. 노동부쪽에서도 사정이 딱하니까 빨리 해결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증인께서는 처음에 직원들과 임용계약이 되었든 쉽게 함께 일하자고 했을때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사무국장이 모든걸 정하고 했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봉급도 최근에 와서 아이들이 내 봉급이 얼마쯤 되었다 해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봉급도 얼마씩 가져갔는지도 처음에 정할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손석기위원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어쨌거나 문화원도 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전권을 행사했던 전사무국장 이분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도 책정을 했는데 책임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지않고 저희가 증언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봅니다. 반감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확인한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되는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거라고 보고 다만 문화원을 처음에 설립하고 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사업계획이나 규모들이 방대했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지금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후원처를 방문해서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등등해서 큰 업체들만 IMF로 어려우니까 작은업체들은 받지말고 큰업체만 받아서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었는데 전날까지도 약속했던 사람들이 그사람들도 문화원의 개념이 없죠. 문화원이 뭘 하는건지. 그래서 구청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청공보과에다가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문화원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날 갔더니 우리 후원못하겠다 이미 행사계획 거기에 맞추서 다 짜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애시당초 근본적인 1차적인 책임은 문화원에 있다고 봅니다. 기금이 제대로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런 시행착오들이 향후에 재발되지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자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관계조례든 관계규정에 의한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최준용위원

본위원이 문화원의 실체를 거의다 내용이 나온 것같고 우선 박기홍 부원장께서 진실에 입각한 증언을 심문에 응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써 새로운 치유방법도 나오고 또 대책이 수립되지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 총 부채가 1억 5,000에 상당한다고 하셨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7,500.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가지

한가지최준용위원

문제는 문화원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형유통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준조세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요구했다는건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구청에 문화공보과가 확인해서 금액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금액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관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려가지고 1만원 이상 가능하다 회원으로 하는게 1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그와 관련한 후원금이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이기

돈이기최준용위원

때문에 또하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유통업체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원이 홀로서기 스스로에 사업 다시 말한다면 문화원이 영리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이익을 강동구 구민들에게 문화행사로에 되돌림하는 그러한 것이 문화원에 주된 운영과 관련된 설립목적이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맞습니다.

재는

현재는최준용위원

이런 많은 금액에 부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하면 문화원에는 제대로된 형식에 행정을 하는 체계가 이루어지지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출할때 지출품위서 올라가나요?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준용위원

지출품위서에 의해서 용도 금액 이런 세분화된 목항을 따져서 올리는 사람의 이름과 문화원장의 서명에 의해서 경리부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아까 증언하신대로 후원금받으면 주머니에서.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그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그같은 형태로 취하고 있죠. 지출결의에 의해가지고 일단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그와같은 형태에 내용적인 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죠?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예, 아주 부족하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출연금도 거의 없는 상태고 문화원은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우리는 강동구에서 보조금은 나갔지만 집행을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원과 아까 말한 조춘호씨와에 관계만이 남아 있고 구청에서는 향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경에 와 있다 스스로의 직제에 의해서 체계와 계통과 행정을 무시하고 그런 직원이든 누구든 어쨌든 노동부에도 고발된 상태고 문화원에 온갖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않은 행정에 운영 누가 돈을 받아 오며 그 돈에 대한 것을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절대로 현금수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같아요. 구청에서 보조금 나갈때 현금으로 수발합니까?

기홍

박기홍강동문화원상근부원장

아닙니다.

최준용위원

온라인으로 문화원장인 어윤경 원장님 앞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후원금도 어윤경 문화원장 앞으로 통장입금을 받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이런 부분에 있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던 문화원의 직제에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향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않는다면 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동구도 지원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단오제와 취소된 부분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한쪽에서 문화창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은 참아야 되는 양보에 대한 부분도 서로 대립됐다는 것 물론 문화가 어떤 부분보다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다 타협적인 면을 모색하는 것이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러한 자체 직제에 의해서 공금유용 횡령같은 부분이 들어가고 또 노동부에서 고발당한 상태에 물론 고발이라기보다는 고발을 했는데 노동부에서 사정을 감안해서 명령은 안내렸어요. 검찰에 고발을 안하고 문화원이라는 특성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원이 지역문화창달을 하겠다고 구민들에게 선포하고 현판을 하고 개원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문화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과연 그게 존경할만한 구성이 있게느냐 문화원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하고 구민들이 외면할때는 문화원의 가치가 없잖아요. 앞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문화원의 실질적인 가치부여에 일로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장이 거창을 가봤을때 거창은 독지가가 땅을 내놓고 또 그분이 문화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창지역에 각종 문화를 전부 수집한 것을 기부해서 박물관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었습니다. 앞으로 강동문화원도 우리나라에 제일가는 발전할 계기를 발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지적하는 행정체계가 아직 미숙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좀더 훌륭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잘 체계있게 연구해서 발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윤경 강동문화원 원장님과 박기홍 상근부원장님 정말 바쁘신중에 오전부터 이시간까지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자리에 오셨음에도 불평하지않고 끝까지 증인심문에 응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돌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원조이동갈비영업주 윤주한 영업주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윤주한 사장님, 본위원장이 강동구 둔촌2동 출신 의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원조이동갈비가 우리 출신 둔촌2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오신 이유도 아실 것이고 성실한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동갈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리가

자리가손석기위원

외져서 여러가지 보조시설을 갖추지않으면 영업하는데 힘드실텐데 예를들면 방아다리길에서 들어가는데 철재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죠?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그때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런데 이게 허가서류예요. 처음에 배나무집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배나무집으로 했다가 상호를 원조이동갈비배나무집으로 다시 상호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배나무집으로 허가를 냈다가 두달이후에 원조이동 갈비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셨는데 처음에 허가받을때의 허가서류입니다. 허가서류중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시설을 개수한게 있죠? 예를들면 지하를 주방으로 무단 사용하시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베란다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석기위원

베란다위에 비닐로 막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적법한가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다시 했을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옮긴지 한달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안된다 어저께 그러시기에 어저께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인이

본인이손석기위원

일단 증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영업을 하기위한 법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죠?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분한

충분한손석기위원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예를들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창고쓰는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어제 철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방으로 무단전용하는 문제 등등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안에서 하기가 쉽지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말해서 규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하나에 표본사례라 보여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나와 있는 법률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윤주한씨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덜기위해서 지하를 주방으로 썼고 다른 방으로 꾸며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시정을 했고 위생과에서 고발도 당했었고 또 녹지과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위법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이것이 그야말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위생과에서 고발당해서 과징금 42만원 물은 적 있나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예.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네가지 부분 진입로, 창고, 주차장 그다음에 주방 크게 네가지 부분이 법에 위배됐던 사항이었는데 진입로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죠?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진입로 문제는 구청에서 한달전에 와서 턱을 다 높였습니다. 차 못들어오게. 그래서 차가 못들어오는데 제가 편법으로 해서 거기다 철판을 갖다놨습니다. 철판을 갖다놓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주 경찰인원을 대놓고 있을테니까 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또 안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앞에다 간판을 옆으로 돌아오시오 해놓고.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증인의 입장을 가능한 이해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싶은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은 철판을 놓고 있어요. 그 길로 우리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 봅니다. 보는데 그 철판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영업장은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돌아가서 들어가면 구불구불해갖고 도저히 웬만한 사람들 찾아가기 힘들정도에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갈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하셨어요?

주한

윤주한원조이동갈비사장

처음에는 거기가 진입로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할때 건축현장 사무실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때 그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동안 사용을 안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식당개업하면서 그것을 했고 손님이 그쪽으로 많은 찾아오시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되다보니까 70%가 줄어들었습니다. 손님이. 돌아오는 것이 불편하고 또 왔다가도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고 그래서 요새는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늘 하는 얘기중에 규제완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번 경우를 보면 사회활동지원과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지도점검이 싹 없어져버리니까 체육시설 업체가 몇개인지 파악이 안될 정도로 규제완화가 빗나간 케이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원조이동갈비에 케이스는 과도한 규제가 결국 민원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게하는 또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우리 증인께서도 법령을 준수할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영업주 건물이죠?

예, 지금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심문을 받으로 오신 것이죠?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적법하게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증인이 지금 길동주유소 소장님이십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길동주유소 박용구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길동주유소가 둔촌2동 소재하죠?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장이 10여년을 빠짐없이 가서 주유했던 주유소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7,8개 주유소를 가서 점검을 확인했을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길동주유소만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장님께서 이 증언대에 서신 것입니다. 그럼 박용구 길동 주유소소장님께 심문하실 위원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질문의 기법상 길동주유소 소장보다는 해당 공무원 즉 다시말하면 지난 6월15일과 9월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강동구청에서 점검을 나갔던 내용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은 연후에 길동주유소 소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기법상 옳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관계공무원부터 나와서 사항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용기를 준비해놓으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앞으로 나오시고 박용구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최준용 위원님이 제의하셨으니까 누구부터 합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여러분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부서와 직급과 관련된 업무등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연료관리담당주사

연료관리담당주사 김장환입니다.

재형

김재형연료관리계주유소담당직원

도시계획과 연료관리계 주유소담당 김재형입니다.

영민

유영민가스담당직원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민입니다.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유통지도계 강수형입니다.

병훈

이병훈유통지도계직원

유통지도계 이병훈입니다.

최준용위원

맨 마지막에 이병훈씨 8급, 강수형씨 8급. 확인하겠습니다. 유영민씨 7급, 김재형씨 7급, 김장환 계장님 6급, 지난 1999년 6월 15일과 9월 27일 1개반 3명이 관내 주유소 점검을 했었죠?

장환

김장환연료관리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최준용위원

편의상 가와 나로 나누겠습니다. 가반이 어떻게 됩니까? 김장환 계장을 중심으로 김재형, 유영민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유통관리계담당주사

예.

다음최준용위원

9월27일은 나반으로 강수형, 이병훈 맞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그것은 9월27일이 아니고 7월27일입니다. 엄기성씨가 한분있는데 송파구로 전출갔습니다.

분이

그분이최준용위원

7급인가요?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예.

최준용위원

그 당시에 계량담당에 반장이었죠?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예.

가서

나가서최준용위원

점검한 부분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정량거래제 이행여부 맞죠?

장환

김장환유통관리계담당주사

예.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품질관리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여부 관련해서 혼합류 판매행위 점검 맞죠? 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였죠? 맞습니까? 계장님?

장환

김장환유통관리계당당주사

예.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나반은 정량거래만 했고...

반은

가반은최준용위원

전체적이었고, 그렇다면 가반의 경우는 나가기 전에 해당 주유소에 통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유통관리계담당주사

통보했습니다.

반은

나반은최준용위원

통보 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안했습니다.

법상

현행법상최준용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그 법규관계는 모르고요.

반은

가반은최준용위원

나갈때 통보하는 것을 전체적인 하니까 되는데 정량여부에 대한 것은 통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가반에게 묻겠습니다. 1999년 6월15일 5개소를 점검했죠? 그 가운데에 둔촌제2동 660번지에 2호 대성석유직영점인 길동주유소에 점검 나간적 있죠? 사전에 나간다는 통보는 했구요. 전화로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공문으로 했습니다.

당시

당시최준용위원

주유소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현재 증인으로 나오신 박용구소장님 맞죠? 전문내용중에 구민과의 직거래 형태인 현물현등 거래에 해당하는 정량판매 행위에 점검은 점검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그렇다고 봅니다.

측기

계측기최준용위원

갖고 나가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예.

당시

당시최준용위원

정량거래 이행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샘플 1개 주유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봉인확인을 했어요?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당당주사

예.

내에

봉인내에최준용위원

톱니바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봉인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인이

봉인이최준용위원

훼손됐다거나 다시 뜯어서 조립을 했다는 흔적은 없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예.

사시

조사시최준용위원

입회는 누가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소장 입회 했습니다.

함께

함께최준용위원

점검 확인하고 점검표 판매업소 책임자인 소장이 서명날인 했죠?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예.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나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길동주유소 정량거래 확인시에 갖고 나갔던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계측기입니다.

직원용.

군데

몇군데최준용위원

나갔죠?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17군데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

한군데최준용위원

점검하는데 주유기 전체를 봅니까? 호기 전부다 보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전체다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열 몇군데를 하루에 다할 수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그 당시에 기억나기로는 성내3동쪽에 있는 LG주유소를 하고 건너편으로 둔촌동쪽으로 넘어와서 쭉 가다가 상일동에서 품질 시험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품질시험소 직원을 만났는데 그 분이 상당히 능숙하게 그분은 3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할때는 품질시험소 직원이 주유소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17군데를 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그 당시에 하여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17군데를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양반이 있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예.

에게

가팀에게최준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에 현장소장이 계량기 봉인과 관련해서 봉인에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부탁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계담당주사

전혀 없습니다.

나팀

나팀최준용위원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현장소장이 계량기에 거래된 봉인문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량에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눈에 띄므로 이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이거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죠?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예, 없었습니다.

최준용위원

가팀없었죠? 그러면 충분하게 증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한 것은 6월달 7월달이죠? 6, 7월 두달에 걸쳐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없이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부탁받은 바도 없고. 이후에 10월달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안했습니다.

이거

이거최준용위원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장환

김장환연료관리담당주사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는 정량 판매는 점검을 안했고 다른걸 합니다.

엇을

무엇을최준용위원

합니까?

장환

김장환연료관리담당주사

가격표시제하고 봉인관계 그런거 합니까?

최준용위원

시험소에서는 계속 검사하고 있나요?

수형

강수형유통지도계직원

자기들 말로는 3개월에 한번씩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가끔 해 주는데 다는 전체적으로 못하고 통보 보니까 극소수에 부분적으로 계획이 나누어 있나 봅니다. 코스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연료관리담당주사

수평을 유지해서 10리터를 기준해서 원래 20리터 통이 있을때는 ＋－편차 150㎜가 이상이 허용공차가 되겠습니다. 10리터 기준으로 했을때는 ＋－ 75㎜가 허용공차입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때, 75면 이눈금 하나에 10㎜로 봐야 됩니다. 이 밑에 이상으로 내려가면 정량에서 벗어난 허용 공차를 벗어난 것입니다.

의상

편의상최준용위원

제가 잠깐 서서하겠습니다. 당시 내무위원회 2차회의때 현장점검때 같이 나갔죠? 당시 나갈때 이 기기가 현장에서 수평을 유지했죠? 조금더 기울다 함으로해서 오차를 발생토록 하는 부분은 없었죠? 확인되었죠? 이건 소장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 기기를 사용할때 하는 이 기기에 대한 점검 기일이 유효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이것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해당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박용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의 직책과 서명 주민등록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용구소장님, 지난 본 내무위원회 2차 회의때에 현장을 나갔을때 본위원과 이진구 위원, 기명옥 위원 그리고 이국희 위원을 확인한 바 있죠?

당시

당시최준용위원

11월26일 맞습니까?

최준용위원

그 당시 아까 본위원이 해당공무원들에게 확인을 요청한대로 스포올용지하고 저 기계를 사용한게 맞습니까?

몇호기에서 휘발유를 뽑았죠?

2번 주유기에서 뽑을때 누가 했죠?

기를

주유기를최준용위원

직접 소장님이 권총이나 확인뒤에 주입을 하셨죠? 정당 10리터라고해서 전광판에 나와 있는 10리터를 확인하셨죠?

리고

그리고최준용위원

나서 정량확인기에 유류조사에 있어서 첫번째 1차에 허용오차 75에 비해서 190이 나왔죠?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해당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1,2,3차때 소장님과 같이.

장님

소장님최준용위원

, 당시에 뭐라고 하셨어요? 추워서 덜 나왔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적 있습니까?

기서

여기서최준용위원

위원장님이 경고도 하셨지만 허위로 말씀하시면 고발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겁니다. 190 봤어요, 안봤어요?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말할때에 추워서 몰랐다고 했지않습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첫번 검사때 2번기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주유기를 작동해서 검사하는 유량기에 직접 쏘셨죠?

최준용위원

그 당시 수평이 맞았죠?

까지

수평까지최준용위원

확인하고 직접 쏜 사람이 눈금을 확인안한단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최준용위원

190 확인은 못했으나 190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확인된 것을 봤다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봤나요, 아니면 바빠서 못봤나요?

2차때 140 나온 것을 확인했죠?

3차때 130 나온거 확인했죠?

140과 130도 결국은 75에 비해서는 배가 많은거죠?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어차피 1차때 190에 대한 확인은 못했다손치더라도 2차, 3차는 결국 허용오차인 75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최준용위원

왜 확인절차에 있어서 서명안하셨어요?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러면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은 노스페이스 그래서 다음에는 땅에 있는 주유기를 또 우리가 검사했죠?

때에

그때에최준용위원

90이 나왔어요. 75에서 이것도 마이너스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길동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입증된게 아닙니까? 현재로봐서는.

박정현위원장

지금 증인이 증언대에 선 것은 증인이 여기에서 지금 사실을 변명하라고 증언대에 서계신게 아닙니다. 여기에 확인된 절차에 따라서 이것만 위원들이 묻는데 명료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그때최준용위원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와같이 190, 140, 130 또는 90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셨죠?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네 명의 위원들은 그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주유소를 선택해서 정량검사를 했습니다. 확인서를 보여주세요. 그 추운날 똑같은 조건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번 검사한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량

정량최준용위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씨가

날씨가최준용위원

추워도 정량이 나오는데는 관계가 없다는게 입증이 됐죠?

최준용위원

왜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다는 변명을 하셨어요?

길면

길면최준용위원

안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알겠는데 이와같이 190, 140, 130 또는 90이 나오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럴거라고 강변하시고 그때 우리 위원중에 한분한테는 언성을 높이셨잖아요?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고 하면 주유소에 근무를 오래하셨으면 봉급받으니까 있는 주유기만 갖고 나오면 그대로 나왔다고 확인해주면 되지 확인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웠다는 변명을 예정처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에게 왜 서명을 안하냐 그러면 성명을 밝혀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말하느냐 뭐하느냐 하면서 폭언 비슷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소장에게 막말을 한다거나 기분나쁜 언사를 행한적은 없죠? 우리가 화를 냈나요?

황한

당황한최준용위원

가운데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성석유가 모회사죠?

최준용위원

대성석유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성석유로부터 소장으로 발령받은지는 몇군데 발령받았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대성석유본사로부터 또는 대성석유본사가 아니라 본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유소계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점검

자율점검최준용위원

정도 해보라는 정도지 어떠한 이익과 관련돼서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한가지 기술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주유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양이 덜 나옵니까, 계속 더 나옵니까? 주유기를 쏠때 그 주유기를 3개월된 주유기와 2년된 주유기가 같은 방법에 10리터를 쐈다면 오래된 주유기가 양이 더 많아요, 새로 산 주유기가 양이 많아요?

소에

주유소에최준용위원

주유기는 쏘면 쏠 수록 많이 나가면 나가지 줄어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알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쏘면

쏘면최준용위원

쏠수록 많이 나가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90, 140, 130 정도로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주유기는. 지금 2호기 몇년된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더 나가면 더 나갔지 덜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유업자들이 입증한 바고 비공개때 그것을 공개할겁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마이너스쪽으로 75다 훨씬 넘는 190, 140, 130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손으로 톱니바퀴를 돌리기전에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있습니까?

그럴

그럴최준용위원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다른쪽에서 했다면 소장님 생각에 톱니바퀴 돌렸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최준용위원

왜 봉인한 장소에 열쇠로 잠궈놓지않고 항상 열어놓죠?

항상

항상최준용위원

열어놓습니까?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나중에 판매끝나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잠궈놔야지 거기 누가 들어가요?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지난번에 맨 마지막으로 주유기에 대한 정량검사를 받은게 언제입니까?

리가

우리가최준용위원

조사한게 11월26일이니까 한달반 정도는 그러면 검사를 받고 지금처럼 마이너스쪽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본위원들이 현장조사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최준용위원

그 기계가 2년반이 됐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은 있었나요?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주유기와 관련된 부분이 훼손이 있었나요?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전화쓰는 통신기판이죠. 주유기하고는 관계없죠?

판에

계측판에최준용위원

있는 디지털 그것이 나갔나요? 전화기와 관련한 IC만 나갔어요. 번개맞았을때.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사용하는데에 주유기를 번개 맞은 이후에 고친 사실이 있습니까?

최준용위원

회로기판은 고쳤어요?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언제예요? 기판을 수리했다는게 있습니까?

중에

나중에최준용위원

제출해주시고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서울시내에는 벼락을 맞더라도 주유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경기도 일대는 이상이 생긴답니다. 계기판이 터지거나 그러지만 대략적으로 봤을때 서울지역은 피뢰침이 많기 때문에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에 문제가 벼락으로 인해서 생기지는않는다 하는 것이 증언이었는데.

맞은

벼락맞은최준용위원

이후에 점검해본 사실이 있나요?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아까 심문한대로 일단 유량계에서 190, 140, 130 그다음에 90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확인서를 쓰지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최준용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팔았죠?

오랜

오랜최준용위원

기간 판매한겁니다. 그 기계로 특별히 차량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까? 2호기에는 더 판매가 많이 됐다든지, 각 호기마다 판매된 양이 다르죠? 그거다 갖고 있죠?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죠?

명의

소명의최준용위원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나갔을때에 했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수감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간략하게 20초 정도로 소감만 말씀해주세요.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구 소장에 사과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이진구위원

위원께서 상세하게 모든 것을 잘파악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주유를 하고 1리터면 1리터, 10리터면 10리터에서 정당한 양을 받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법적으로 계기에 허용공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희 나라에는 4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적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공차를 아마 왔다갔다 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로 알고 있지

이진구위원

예, 들은 바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우리나라 기후로서 계량기를 120까지 허용공차를 줄 정도로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 기기를 셋팅시킬때 조작할때 그 기기에 정확도 정밀도 이런것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용공차를 둔 것이 하나의 요인인데 업주로 봐서는 제로상태보다는 하한선을 맞추는 것이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대 상한선을 두웠다고 하면 손실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로서는 참 대단히 큰 마음을 베풀지는 않는 한 최저 하한선을 맞출려고 할 것입니다.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그런데 회사에서 윗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요구를 한 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진구위원

법적으로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둔 양을 보면 75㎜라고 하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한선에 맞춘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리터가 이 만큼씩 공급자들 급유하는 우리 소비자라고 해야 하나요. 이 만큼씩 리터의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리터로 봤을때는 얼마만한 양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주유소에 차를 끌고 가서 소비자가 되었을때 그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그 주유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얼마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를 받았어도 계속 지적이 안됐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결국 그 집을 좋아서 갔든 필요에 의해서 물론 갔겠지만 이렇게 리터가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은 안듭니까? 손님들에게, 결과로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진구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정상적으로 판매가 됐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10월달에 하고 11월달 한달 가까이 공백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으로서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면 고객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이 오실때 보상하는 차원에서 ＋쪽으로 기기를 조작해달라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할 수있으면 하고싶죠?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의회에서 저희는 주민에게 권한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장조사를 가서 현장에 있어서의 우리 구민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한 결과 그렇게 오차가 벗어났습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때 기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비자를 속였다.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을때

그랬을때이국희위원

부당이익금을 챙겼다 볼 수 있죠?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엄격히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쪽에

그쪽에이국희위원

책임이 있죠. 그런 부당이익금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성주유소와의 책임자이거나 이러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다시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상의한 말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1주일정도 됐는데

니면

아니면이국희위원

그쪽에 책임자가 누군가가 나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저도 회사에다가 일 처리가 이렇게 됐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국희위원

보고를 한결과 그쪽에서의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제봉인을 재검받아서 공업심의를 거쳐서 검인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게 급선무인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현재 그러한 절차를 밟지않고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영업행위를 계속하던데요?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문제가 되는 주유기 2대에 대해서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주유소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온 고객들을 상대로 했을때 영업자로서의 상행위에 도덕상에 문제로서 거기에 오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단골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을 할 수있는 그쪽에서의 어떤 상의한 말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할 의향은 없느냐.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보고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이국희위원

부분에 있어서 진정하게 길동주유소가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양심적인 선언을 하면서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익금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의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성주유소와 연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속적인 영업행위를 하기위해서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구의회에 들어와서 현장 감사를 처음 나가봤는데 공무원들 태도도 그렇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눈금을 잘 몰라요. 처음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걸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야 우리가 눈금을 쳐다보고 곱하기를 해가면서 보니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처음에 10%라는 것이 모자란 것이 확인이 되었고 다음에 그것도 저거해서 세번의 통을 비어서 한번 두번 더하니까 14, 13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최준용 위원님이 자위서를 하나 써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라면 우리는 어쨌든 집에 간 조사를 하러 갔던 손님입니다. 손님한테 주인으로서 그렇게 방자하니 태도를 할 수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제 이야기는 싸인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쇼 하니까 죄인다루듯이 하냐고 말이야 내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나이먹은 사람이고 자식이 있고한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구요. 내가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라고 우리가 이름을 알려고 하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태도가 툭하면 저리 꺼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물론 큰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때 내가 봤을때는 증인으로 안나올까 싶었는데 어쨌든 나와줘서 고맙고 성실하게 답변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추후라도 최준용 위원님이 심도있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주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소장님에게 몇 말씀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본위원장은 10년동안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사람의 고객의 한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극히 밉고 강동 50만 구민에 재산을 지켜야 할 우리가 참 충실하지 못하게 늦게 발견했다는 자책감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본사가 대성이라고 했습니까? LG주유소 직영은 아니고.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LG정유의 대리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LG주유소의 대리점인데 회사는 대성, 대성이 주유소를 몇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서울에 10군데 되고 지방쪽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주유소를 주로하는 회사인데 거기 고객명단이 있습니까? 고객명단이 비치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난방용 판매는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번 사안이 소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게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유기 고장으로 고객여러분에게 피해를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겠습니까?

용구

박용구대성석유직영길동주유소소장

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좋은 소장님의 긍정적인 발언을 듣고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장사를 해도 가장 적법하게 또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장사의 미덕입니다. 모르고 했다는 점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고의적이였다면 극히 사회 논란거리입니다. 앞으로도 본위원장은 알게 모르게 주유를 할 겁니다.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적게 넣어줘도 좋고 많이 줘도 좋지만 나 아닌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극히 반성하시고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추후 소장님이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생각을 안했었는데 바쁜 일과속에 나오셔서 얼굴 붉히지않고 여기 질문에 응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가 감사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위원회에서 출석토록 한 공원녹지과 직원에 대한 질의는 출석을 요구한 황병권 위원께서 서류로 확인을 하고 돌려보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오기까지 10분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장 과를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면 바로 해서 과 계장을 출두시키겠습니다. 감사중지를 10분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출석요구한 증인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중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약 30분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질의하실 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 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애서 답변 내용이 그런 것같은데 질문요지를 알아들으셨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답변을 잘 못했는데 충분히 공부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질문요지가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관과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을 재무과 임의로 한다 이런 사례가 지적된 부분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실행이 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제는

이제는손석기위원

단체장에 승인을 득한후에 제한입찰을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 입찰을 하기위해서는 주무과에 제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잖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그렇게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단체장까지 결재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과에서 받든지 아니면 전결로 해서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로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됐습니다. 위생과장님, 그 아까 증인을 불러서 답변을 들은 바있습니다. 이동갈비에 대해서. 역시 현장에 자주 가는 것이 중요한 것같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직원하고 갔다온 다음에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주방 부분을 어제 자진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시겠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특히

특히손석기위원

위생과 업무는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같은데 그것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물론 결재를 하시는 입장에 있지만 그런 집중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인적인 각오를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을 대동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때는 저를 포함해서 간부직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원상회복토록 하고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확인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아까 증인답변한거 들으셨죠? 증인답변이 현장에서 얘기했던 얘기와 다른 부분있는 것같은데 본인이 유감을 표시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공과금중에서 전기 부분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수수료 매장에서 그걸 냈습니까? 아까 증언내용 못들으셨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자세히는 못들었는데 전기요금이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야채 업무를 했던 사람이 개업하지 않고 그 상당기간 폐업상태로 있었고 농산물직거래장하고 입점 상인하고간에 상당기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내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사무국장 답변이 99년도 감사의 결과 전기세 부분을 대부분 위탁 판매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결산...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답변은 자기들이 낸다고 했잖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아마 납부한 것으로 돼 있을겁니다.

에서

현장에서손석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자기들이 내고 일부는 꽃값 이런 차원에서 부담한다고 답변했는데 현장에서의 답변과 여기서의 답변이 다 달라요. 감시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소홀한 것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시정조치해주시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가지고 나중에 물의를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흐리게 하면 안되죠. 인정하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복지행정과장님으로부터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은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복지행정과에서는 제목 자체를 문고라는 말을 물론 넣어서 한 것이 제가 판단할때는 어떤 재산관리측면에서 단지 예산과목과 비교할때는 주관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재산관리 주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행정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대로 잘못됐다하는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검토부분이 아니라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에 맞느냐 예비비 원래 목적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가에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전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목을 정당하게 썼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했고 대표적인 예로 암사1동 공부방을 지적하는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청소공부방이 손위원님 말씀은 그게 복지분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손석기위원

새마을문고 부분은 명백하게 사회활동지원과 업무소관 아닙니까? 조례상에 보면 다 이렇게 업무를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분은 되어 있지만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주체가 갖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지금 동사무소에도 문고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같은데 동사무소에 지금 문고가 같이 들어와 있고 단지 예산과목이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문제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약에

만약에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암사2동에도 공부방이 있어요. 유료로 받고 있어요. 아세요? 거기 월 3만원씩 받고 있어요. 같은 구청내에서 그렇게 똑같은 공부방이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라고 하는게 얘기가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복지과에서 아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나중에 충분히 토론을 해보시고 일단 유료로 된 공부방 이것은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것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 관련 조례 상위법에 97년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안했다고 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번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난

몇년지난손석기위원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바람에 작업일지 내라고 했더니 정화조 업체에서는 이미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3년치만 보관한다 이렇게 행정이 업체를 뒤쫓아 가지를 못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법에 따라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하다보니까 기존에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각각 공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됐든 지침이 됐든 조례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작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이상 조례개정을 하지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게 아닙니까? 향후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전과 공히 조례개정을 그때그때 시급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않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아까 증인의 답변태도를 똑바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에 의한 내역도 똑바로 보셨을겁니다.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소감을 얘기해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부회장 두 명이 출석을 했길래 답변이 너무 황당한게 아니냐 해서 본인도 시인하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도록 종용을 한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후에

향후에손석기위원

보조금받은 단체에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까지도 가능하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해서 충언을 드리고싶습니다. 최근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어요. 인천사건이후로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본위원은 청소년유해업소야말로 이 땅에서는 발부치지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자리에 없는 PC게임방 부분 경우도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거의 아마 매번 구정질문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상임위 질의에서도 얘기 했지만 개선된게 뭐였습니까?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돼서 청소년들을 안심하고 거리에 다닐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유해업소가 없는 적합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특히 공직자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결의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대표로 얘기를 해주시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천호프집사건 이후로 시장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11월23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이번 단속을 강동구내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이번기회에 추방되도록 결의를 갖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손석기위원

좋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구두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의 의지를 그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99년도에 MBO 소위 연말에서 목표관리제라는 것때문에 한해동안 전직원이 시끌벅적한 사실이 있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저쪽

저쪽배온희위원

국장님부터 제일밑 직원까지 이것때문에 매달려서 상당한 시간을 썼는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시가 내려온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MBO제도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같은 경우는 6급이상 4급까지 우리 구의 경우는 6급이상 4급이 176명입니다. 176명을 대상으로 1년에 두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 의의는 어디에 있는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보지만 어떤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론 근무평정제도가 있지만 예를들어 4급같은 경우에는 평정제도가 없습니다. 인사평정제도만 있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원래 이 MBO제도는 개인기업같은데서 어떤 목표가 하나에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입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말에 어떤 목표달성을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주고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보기에는 이 목표관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계량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목표관리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성을 주로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계량화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목표가 계량할 수 없는 것이 많거든요. 서비스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이 MBO된 보고서를 보니까 먼저 4급의 경우 어떤 분은 아예 목표가 상위목표, 중위목표는 기록되지않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과장급에서 보게 되면 민원서비스의 질향상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다 처리가 됐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량화안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를 어떤 질을 높이겠다 그런 것은 민원처리건수를 계량화시켜서 높이지를 못하니까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또 6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중위목표가 예산편성운영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MBO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하지않은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주요시책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점이 목표설정에서부터 평가과정 이런 모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서 사람마다 목표가 다 다르지않습니까? 그러나 개인기업에는 어떤 목표라는 것이 이윤추구가 목표니까 이윤이 얼마났으면 달성도를 따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목표가 다 개인적으로 다르고 축구선수하고 농구선수하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이 힘들어서 평가하는 방법 운영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배온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MBO라는 것은 하나에 실패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정을 하고싶습니다. 여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함으로서 국가적인 손실을 상당히 많이 끼친 사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 강동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감사대상으로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올라가서 중앙정부를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볼때는 우리 공무원은 상당히 엘리트층이거든요. 그럼 공무원에서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하지않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사같은 것은 표명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는 사실 없고 단지 회의나 우리 서울시에서 각구에 실무자들 회의라든지 담당과장회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서로 이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시행된 시책을 하루아침에 안한다 하는 그런 곤란한 감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저는 어제 오전에 11시20분까지 하다가 행사가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을 못봤어요. 오후에 볼려고 하니까 오후에는 망년회를 갔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관리국장 결재받고 간거예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구두로 얘기하고 갔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비용으로 갔습니까? 수감을 앞두고 부하직원이 어디를 가는지 파악을 않고 있었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간담회비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 전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일일이 무슨 돈으로 갔으며 어디를 갔느냐 일일이 확인하기가.

중에

수감중에황병권위원

기자들을 데리고 끝나고 가는 것은 모르지만 2시에 갔다고 그러는데 망년회도 해야지요. 해야지만 지금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도 자리에 없고 어제 오후에도 없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주의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번 있는 수감기간에 기자들 데리고 가서 희희락락대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도 창피하고 해서 여기서 본위원장이 거명안할려고 했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간

그간황병권위원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365일 한 행정을 7일간 다 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이틀 또 실질적으로 대면질의하는 것은 10분, 15분 또 이번에는 위원장님이 10분, 15분, 5분 정해주기 때문에 그저 여기서 조금 짜증스럽고 하지만 한 이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간에 수감기간에 망년회 한다고 기자들 데리고 가지않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라도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애를 쓰셨고 일부 공무원은 그 중에도 오만불손한 수감태도를 보인 공무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그 뜻과 의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모두가 다 공무원이나 의회가 고민을 해서 1년 행정을 결산해보고 감사의 잘 잘못을 가려서 복지행정을 하자는 이런 참 정의로운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오만불손한 수감태도를 보인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1주일간 묵묵히 여기에 나오셔서 기다리고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복지과장님, 각 동별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예,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진구위원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취로사업에는 주로 어려운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공공근로하는 분들하고 취로사업 분들하고 어떻게 대별이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공공근로로 나간다고 하면 취로사업을 못하게 되고.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어려운 정도...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공공근로는 IMF로 인해가지고 사실 실직자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취로사업은 실제로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이진구위원

시민이라는 것은 IMF 생기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어렵다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공공근로는 한달에 며칠을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25일을 채우는 것이죠? 그럼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한달에 며칠씩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달에 15일내지 20일 하고 있습니다. 취로할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취로사업의 최저 일수가 10일입니다. 1만 7,000원 받고 10일 일한다는 것입니다. IMF 이전부터 어려웠던 사람들은 10일을 일을 시키고 공공근로는 25일을 하여 45만원씩 수입이 서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IMF가 생겨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인구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글쎄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취로사업비는 별개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물론 취로사업도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보통 한두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전체 가정들 실업자 생긴분들...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저소득층 인구는 27만원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전부예요. 이 실태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 IMF 생기기전에는 최소한 20일 이상 일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IMF가 생겨서 이사람들 일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깊이 분석을 안하고 넘어가시는 것같은데 이 사람들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공공근로는 오히려 많은 혜택을 주고 공공근로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보다 살기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취로사업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취로사업은 늘어납니다. 예산은 늘지는 않지

다음이진구위원

예산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세요. 내용을 알수가 없지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어제 직원하나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취업교실에 대해서 집행예산이 1,975만원인데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보면 전반적으로 강사료가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186만 4,000원을 가지고 간담회니 이런 걸로 맞춰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부자분들 여자분들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부업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것입니다.

업이

부업이이진구위원

아니고 IMF 겪으면서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지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여자들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좋아서 여성지위 향상이고 일을 하지, 실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기술을 배워 취직을 하든지 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실제 조리를 한다든지 양재를 한다든지 했을때 재료비 하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재료비를 못대서 실습이 안된다면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재료비가 부족해서 교육이 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예산 반영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료비 없어서 못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돈없어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요한

중요한이진구위원

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 소외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많고 부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교육받는데 재료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하든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도록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요식 행위밖에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에 많은 액수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중기개정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편집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서 저희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진구위원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모든 예산에 계획안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남윤일위원장

정부 지침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중요한 책자인데 2003년까지 사업계획서인데 굉장히 정밀하게 잘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정밀한 게 아니고 그냥 취합을 해서 책을 엮는데 많이 하지않았느냐 종합도 같은게 없고 주관부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과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문제인데 오수관 개량을 하는데 다이아가 300에서 450㎜정도 이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7억 짜리 공사를 해요. 그런데 공사구간이 900㎜예요. 900㎜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정현위원장

내경.

것이

그것이이진구위원

아니고 450㎜ 구경이되는 하수관이 있지않습니까? 900미터를 깔겠다는 공사비가 7억이지 그 한대에 7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안보시고 무조건 멋있게만 그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다이가 200㎜ 만드는데 3억 들어가요. 길이는 미터죠. 자 320㎜ 만드는데 4억 5,000 들어가고 말이예요. 뒤죽박죽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사평가서 이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진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1년동안 일한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덕택에 밤세도록 봐야 앞뒤가 안맞아서 이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실적 평가는 평가할때마다 추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사분기 3월달까지 추진실적을 4월달에 평가하면 2사분기 가서 6월말에 가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부진한 사업이 2사분기에 가서 정상추진되는...

과가

결과가이진구위원

좋고 나쁜 것은 추후에 보겠습니다만 같은 문제를 내도 앞장이 다르고 뒷장이 다르고 그 다음 페이지 다르고 기준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나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목적이 있지않습니까?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라고 정확하게 하라고 이런거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하면서 요식행위라면 이거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낮지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인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박정현위원장

하수과장님이 오셨습니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과장님이 오시면 하도록 하고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총무과장님 기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는 통반장들 장학기금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반기 후반기해가지고 상반기 후반기 상반기에는 장학기금이 몇명정도 나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동구 장학기금이 상반기 60명 통반장은 전체가 6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기준을 동장님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동장님이 추천하면 생활상태를 관계치 않고 무조건 추천하면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성실히 근무한 통장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장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서민층이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전반기 후반기에 똑같은 사람 다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은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1년에 두번을 준다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분기별로...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고등학생은 51만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100여만원인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에 51만 1,800원...

반기

상반기기명옥위원

하반기 두번을 주지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반기에 25만 1,900원입니다. 1년 지출한 것이 고등학생 같으면 51만 1,800원, 중학생 같으면 29만 400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기위해서 통반장 장학기금이라고 하니까 반장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동장님에게 추천을 잘해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 반장이나 반상회보나 동장이 갖다주면 심부름을 다 하는데 사실은 통장보다 반장이 더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반장에게도 장학금 제도를 저기 해서 줘야지 통장만 주게 되면 불공평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염려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통장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10년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으면 2년, 3년하고 만다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하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반장까지 해서 1분기씩 나눠서 어려운 사람으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지원과 직능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보조비 나가는 것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새마을 단체에 3개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강동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자유총연맹이 지난 10월1일날 문화공보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명옥위원

자유총연맹에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기에 바르게살기 위원님들 하는 역할이 뭘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활동범위가 요새는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부서하고 겹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봉사활동 범위의 활동범위들이 상당 부분 겹쳐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자유총연맹 강동구 협의회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거기 사무국장은 협의회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자유총연맹강동구지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대신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기명옥위원

공석이 됐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난 봄부터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기명옥위원

임명을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자유총연맹회원들이 추천에 의해서 서울시에 보고해가지고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바르게살기강동협의회회장은 각 동 바르게살기회원들이 선출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동회장단이 선출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바르게살기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구협의회하고 동위원회 합쳐서 5,1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구분해서 구협의회는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구협의회가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그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협의회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그사람들 활동범위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원되는 돈의 사용은 구협의회 자체로 야간방범활동하고 학교폭력신고센타운영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운동하고 그다음에.

기명옥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무보수고 여직원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1,000얼마를 지원해준다면서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구협의회에 지원되는 1,6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활동비로 지급하는겁니다.

비를

활동비를기명옥위원

누가 어떻게 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구협의회장 활동비로 나가고 있는겁니다. 야간순찰활동비라든지 새마을운동가꾸기캠페인이라든지 학교폭력추방캠페인 그다음에 건전한사회만들기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활동등해서 사업활동비로 사용하는거지 구협의회회장의 판공비는 아닙니다.

하는

활동하는기명옥위원

현장을 보고 느낀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활동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캠페인같은 것은 제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능단체가 11개 됩니다마는 청소년선도위원이 뭡니까?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가 그분들이 말로만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 그사람들이 선도하러 오는 것을 못봤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녁이나 먹고 소주한잔이나 하고 하는데 어디 무슨 비행청소년이 어디가 있다고 보고받은 적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기명옥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민회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대한

막대한기명옥위원

예산을 줌에도 왜 임대료도 안내고 4년동안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돈가지고 활동사업비를 빼고나면 사실 임대료 낼만한 여분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그 정도 알았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료를

자료를이진구위원

안가지고 있을 것같으니까 보여드리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 본인이 작성했어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 소관입니다. ㎜로 되어 있는 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

잘못이진구위원

기재 됐다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그냥 거처가는게 아니에요. 2003년까지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보지만 다른 구, 다른 주민도 볼 수 있는겁니다.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수도관 300㎜짜리 900㎜ 이 만큼해가지고 7억씩 줘요? 이런 것도 하나 발견못하고 계획서라고 제출한단 말이에요? 한두건도 아니고 표기법 몰라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더 이상 안하고 다음 청소행정과 봉사단체중에서 재활용협의회라는게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을

회원을이진구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협의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그 줄인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촉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실질적으로 시행을 얼마나 했고 효과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매월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홍보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지않나 싶어요. 퇴비화시설을 갖춰놓고 그게 아니더라도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럼 그 분리배출하는 것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보나 실제 무단폐기 그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을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활동 내지 적발을 한다면 효과적이지않겠느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의때부터 재활용협의회원들을 활용하고 저희들 청소행정에 참여를 시키기위해서 각 동별로 회원들이 지금현재 생활쓰레기에 대한 성상들 10여개씩 분석을 해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고 재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진구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속담에 앉은뱅이가 가야할 거리를 몰라서 못가느냐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제 현실성이 없으면 안되는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원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각동에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거지 인원구성이 되어있지도 않은데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시행이 되지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활용협의회을 건강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재활용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점을 일방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니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민을 감시하고 적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동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그분들에게 복장이나 명찰 등을 패용해서 투기 감시를 했을때 주민들로부터 나쁜 반응을 받지않도록 거부감을 느끼지않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주시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재무과장님! 저한테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동서울상고같은 경우에는 99년4월29일 관리위원회에서 점용료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에. 역시 위에도 마찬가지로 점용료부과 되어 있는데 둔촌동에 학교운동장 학교용지 이런 것은 점용료 부과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둔촌동 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또한가지 현황만 이것은 기억이 잘안나서 물어보는데 성내동에 대지가 286 이거 5월13일날 팔았는데 왜 팔았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청뒤에 청구아파트 그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꼭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물어볼게요. 지금현재 구유재산중에서 특히 길1동청사부지를 97년2월28일날 매입했죠? 13억에.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적이

면적이이국희위원

683.6㎡로 13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현황이 어때요? 13억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매입을 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동사무소가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차장

주차장이국희위원

지금 쓰고 있지않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하도 지저분해서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적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는 해놨는데 지금현재 아무렇게 13억이나 주고 샀는데 사용을 아무도 안하고 있단말예요. 관리현황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 97년도에 재산을 13억에 매입할때는 체비지를 구유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청사를 종합청사로 지어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사정이 안좋아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순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방안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IMF때문에 그러시는데 지금현재 IMF로 인해서 이렇게 13억이나 주고 산 땅을 활용을 못하면서도 지금현재 곡교어린이집같은데 수리비만 해도 4억인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데는 활용한다고 해서 예를들어서 보훈회관같은데 얼마씩 투입하고 하면서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왜 하느냐구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땅은 기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에 보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종합동청사를 지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라는

향후라는이국희위원

것은 어느정도를 향후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년후나 4년후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적어도 집을 질려고 해도 30억 내지 50억은 들어야 될 것같은데.

저는

저는이국희위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용할까싶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주차장을 할려고 해도 주차장 공간도 좁고, 그옆에 파출소에서도 이용할 것같고, 일반 주민이 이용할 것같고 별로 채산성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고르기라도 하고 지저분하게 쓰레기투기를 안하게끔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길1동 동청사 자체도 지금 지붕에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갈려고 해도 공간이 딱 한공간밖에 없어가지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한켠에서는 국민연금하고 있고 한켠에서는 무슨 기체조인가 하고 있고 굉장히 공간이 좁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길1동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길1동에 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립독서실이 있습니까? 길1동에 대해서 아무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게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거나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고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않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제기하지않으면 계획도 세우지않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일 문제가 재정문제인데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재정문제라고 하면 있는 것도 관리 못하시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13억씩이나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꾸 새로운 것을 하지 말고 있는 구유재산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사시고 투입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아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시고 잘 활용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구 재정수입을 위해서 임대하면 안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대를 하면 땅을 임대할 사람이 있는데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재무국장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소규모지역사업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어도 상관없나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법규는 예외없이 규칙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최준용위원

재무과장님, 99년도 10월31일 현재 공사용역 분야 수의계약이 61건이 맞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대략 전체 수의계약에 61.6%로 12억여원이라 전체 예산액에 1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입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의계약에 관련된 물품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약 931건에 97.5%, 총 예산 규모가 21억, %로 따지면 83.2%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수 우의적으로 수의계약이 많다. 공사용역 분야는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부에 13.1% 그러나 전체 공사건수로 보면 61.6% 많은 것이죠? 아까 본위원이 재무국장님에게 유권해석을 원한 것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소규모지역사업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내용이 나와있느냐 하면 제2조 기본원칙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4조 계약당사자에 1항에는 제1항3호는 해당 동 주민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신경을 쓰셨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계약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가지고...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셨잖아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약 발주에 각 과에 협조공문을 낸다거나 이것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계약사무처리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좋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서 황병권 , 최준용 , 이국희 위원이 자료요구한 번호 7번 작성부서 재무과에 보면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용역 분야에 보면 수의계약이 61건에 12억 정도에 계약금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본위원이 재무국장님에게 확인한 규칙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의계약에 있어 그 지역에 있는 협동이란 말을 쓰는 것은 협동정신,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1차 계약시나 2차 계약시 들어갔을때나 용역을 할때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뒤에 것으로 유추해석을 한다면 제4조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1항제3호는 해당동 주민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구청장과 같은 레벨 아닙니까? 군수와 구청장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로 봤을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평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수의계약에 조건중 관내 업체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됨을 준수하고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관내구민의 생계를 돕는 취지에서 구민의 취업을 보장하도록 공사 용역관련 근무자의 명부를 제시토록 본위원은 의무하도록 요구하고 싶지만 자료를 챙겨봐야 되니까 61건에 공사용역 수의계약중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안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내일까지 관내 업체에 어디어디 이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61건이니까 내일중으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내일 1시이전에 점심시간이후 본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급자재 납품의 경우는 구청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가 납품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최준용위원

.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하잖아요? 관급 자재를 받는다든지 관에서 복사기를 산다든지 팩시밀리를 산다든지 할때 그런 관급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죠?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최준용위원

비과세대상이라도 비과세대상 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받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에 보면 세금 계산서가 전혀 없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체는 고유사업자 등록 번호에 의해서 일반 사업자, 영세 사업자 특히 과세특례사업자 구별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끈어야 되는데 관급, 다시말하면 구청에 납품 받는 것도 예를 들면 배온희 의원이 얘기한 우리기념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으로,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안 받았어요. 탈루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강동구청이다 이겁니다. 탈루의 조건의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기념사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 분이 구청에 납품하면서 적당히 끊고 보고 안하면 당연히 내야될 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강동구청이 그럼 탈루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최준용위원

100% 받아야 됩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받아가지고 각 분기별로 세무서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확인해서 내일다시...

최준용위원

이 부분이 재무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청내에 전부 일반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것 보조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 올바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도 앞서서 카드로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카드 또는 금전등록기 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이런 것들을 각 보조금지원단체든 무슨 단체든 이런 것을 전부 의무화 하면은 세무행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올바른 정책은 우리 관공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우리나라 직 간접세에 여러가지 모순점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세저항에 밀려서 항상 부족한 나라 재정에 허덕거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느냐, 밑바닥 저인망 강동구청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재무과에서는 이점을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타 국 또는 과에서도 이대로 할 수 있도록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구청에 수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사무처리에도 이러한 철저한 대 구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아니라 아울러서 세금의 탈루가 되지않도록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100% 발급 100% 카드 사용 우리가 주는 보조금조차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과장님에게 드린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말씀을 또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원봉사연합회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연합회입니다.

봉사

자원봉사최준용위원

단체가 많죠? 그래서 연합회라는 말을 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개나

몇개나최준용위원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가 70개 단체입니다.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어서 3개만 한다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단비봉사단 약사회 그 다음에 우신향 한방병원 성심병원등 그리고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이...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보니까 단비봉사단에서 바리깡을 5개인가 6개를 샀는데 4,5만원씩 샀는데 20만원이 넘어요. 그것도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했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러지말고 계산서를 끈어서 세금 10% 주고 오라고 하든지 예를 들면 세금 10% 2만원주고 22만원 주고 사오든지 하라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된다 꼭 붙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기 어린이축구교실 몇개팀이 참가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난번에 구청장기 초등학교 축구시합에 16개...

최준용위원

6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급된 별도의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개 학교가 나왔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6여개 학교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자료를 못찾겠어요. 참가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된 바입니까? 16개 12학교면 참가 현원이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6개 학교인데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응원단 요새도 초등학교도 여학생들이 응원을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초등학교 체육대회할때도 이국희 위원님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빵을 400개씩 지원해 줬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틀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하루에 대회를 못하기 때문에 이틀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예선전이기 때문에 3개 학교를 실시하고 이튿날은 한개학교를 빌려서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예산은 600여만원, 강동구 축구에서 100여만원 총 7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세목별 확인 다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3:3 농구대회 끝까지 지켜보셨죠? 비교해 볼때 너무나 예산이 편중된다 이 말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 지원금이 1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160만원 지원금이 나갔고

붐을

축구붐을최준용위원

일으키기위해서 학교에서 원치않기 때문에 할 수없이 10만원의 지원금을 해줘야 나온다 이것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학생들이 일단 나오고자 하더라도 그들이 축구화나 스타킹 유니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최준용위원

과장님, 공짜는 없다, 이제는 무조건 그냥 하는 법은 없다, 청소년농구대회 참가비 내잖아요? 보험료 일부를 내고있지않아요? 다칠때 대비해서 공짜로 하는 것은 없다, 구청에서 하는 거, 이런 걸 심어줘야지 어렸을때부터 공짜 심리만 가르쳐줍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600여만원 집행하고 그러면 농구대회는 300만원인데, 형평에 안맞으면서도 그럴 정도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02년 월드컵 축구팀하고 차범근축구교실 이 부분을 연간 시비로 7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축구시합을 참여하는데 참가비를 받으면서 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하면

좋아하면최준용위원

참가비 내고 나오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차범근 축구교실하고 월드컵 축구교실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이

자연인이최준용위원

개최하는 축구대회에 참여가 안된다면 사실상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않느냐 축구가 자연스럽게 붐이 일어야지 농구도 붐이 일어난지가 오래되지만 아직도 식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끌여들여서 생활체육하고 접목을 시켜야지 돈도 안받고 공짜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체육활동을 어려서부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최준용위원

바둑교실도 공짜로 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바둑교실은 참가비를 내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바둑교실은 받고 왜 축구교실은 안받는지...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축구교실은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차범근 축구교실하고 월드컵 축구교실등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구청장배 대회로 하면서 지원을 해야 그들이 커서 우리나라 축구를 빛낼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단체경기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현재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난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재 상태로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경기의 참여도를 높이기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좋으나 계속된 대회에 계속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공짜라는 심리를 심어줘서는 아이들 교육상에서도 좋지않을 뿐만아니라 차후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무조건 공짜로만 된다고 생각했을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예산의 집행은 구청장기 대회 축구대회에 600여만원의 지출은 너무 많다고 보고 오히려 농구나 다른 바둑대회만큼 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니까 유념하셔서 집행할때에 해주시고 이번 예산심의때도 이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구 단위에서 구청장배 대회 같은 것을 시행할때 축구 시합같은 것을 구청직원의 역량으로 대회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예산을 지금 계상된 600여만원을 삭감하고 축구연합회측에 이 대회를 살려달라고 하면 축구연합회측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구청장배 초등학교 축구 시합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금년도 축구대회 한 예산내역서나 집행 내역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질의를 할려고 했다가 문화공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마저하고 마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기자들한테 잘보일려고 어디 모시고 가서 뭐하고 한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청소년대책본부상황실 24시간 근무하고.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은 거기 근무를 안해서 여기 앉아 있는거예요? 손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차례에서 문화공보과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도 유감을 표시하고싶은 것은 여기 국과장님들 대부분이 자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 마지막날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책 부분은 마땅히 들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이번 행감때 3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 임대료 문제 감면대책이 있다면 관계법령을 원형해서라도 감면대책을 강구를 하든가 혹은 감면대책이 없다면 정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되 예를들어서 7개단체중에 관변단체 아닌데도 있죠? 축구연합회도 거기 들어와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손석기위원

꼭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연합회는 누가 해도 뒤를 이어갈텐데 새로 되는 회장단이 계속 그 부채를 떠안고 가야되는게 아녜요? 모든 사무실을 쓰는 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정말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지난번에 답변했지만 청소년교향악단 문제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대로 규칙에 보면 여러가지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이유가 어디있든간에 청소년교향악단 내부에 내분문제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까? 과정에서 고생한 것도 잘알고 있고 본위원도 내용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청소년교향악단에 발전적인 해체를 포함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라 이거예요. 더이상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도 바람직하지않고 거기에 있는 단원들로 봐서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않아요.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대대적인 단속을 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손석기위원

PC게임방 등등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도 관계법령이 없다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부분 다 방치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PC인터넷방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오락실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법이손석기위원

현실을 못쫓아가는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때맞춰서 법령도 개정해야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미흡한 것을 보완할 수있는 것은 그 담당 실무책임자의 의지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소신있게 일을 잘 추진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손석기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지켜보면서 오늘 회의에 더더군다나 연령적으로 봐도 다 선배님들 과장님들은 다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새겨들으시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재발되지않도록 본인 스스로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 원래 동사무소 관리가 총무과 소속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의견제시한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잘 모르실 것같아서 동사무소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유지보수 이 부분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 선정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시공하는 부분까지가 투명성이 없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업체가 우리 21개 동중에 8개동을 선점했고 또 지역적으로 봐도 상당히 멀리떨어진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또한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특히 대한매일 배포망 부분에 있어서 보급소에서 도장을 확인을 받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미배달사고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계에서 올바른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 두 부분만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동사무소에 발전적인 부분으로 될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수립과 집행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올해에 있어서 넘어왔던 민방위불참자 문제 이제는 과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총무과로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올 한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불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7일간에 걸쳐서 감사준비부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또 손석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사항을 대충 여러분앞에 많이 예시해준 것같아가지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않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번 감사기간 정기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강평에 넣지않을려고 여기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 박두 구청장이 해외에 출장가지않나 또 감사기간동안에 과장이 기자들을 데리고 연수라는 미명하에 밤을 새워가지고 감사에 참석않고 이런 아주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결산도 있고 또 아직 정기회가 12월30일까지 장장 기간 있습니다. 감사를 받느냐고 고생한 것은 알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공무원들 이런 점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제82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 예방 감사기법을 정립하여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재발되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 감사에서 사안별, 업무별 성격에 따른 확인감사 이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통반장 인원감축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의 혜택을 확대하여 반장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무계획한 예산전용을 자제하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시에는 민원해결성 예산에 사용하는 등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않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MBO(목표관리제도)는 실패한 행정의 표본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낭비성 행정이 일어나지않도록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구청 산하에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미흡하여 확대 실시가 요구됩니다. 지역 언론창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및 합리적 배포계획이 요구되며 구민회관 입주단체 임대료 체납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경우 임금체불, 후원금 관리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되지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의 제고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고향상품직판장은 설립취지에 맞게 기존 운영방법 개선차원에서 9개 자매결연지의 농수산물 위주로 공급토록 하고 운영주체의 재검토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임대시 산정기초인 감정평가사의 감정내용이 부실하고 물품구매시 특정업체에 편증하는 사례, 인쇄물 제작시 고가로 지출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제한입찰은 금지하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구민들과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중에 야간에 청소년 월담출입으로 노숙 및 퇴폐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호 대책 수립이 미흡하고 크나큰 사회 문제인 청소년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강동구 역점사업의 하나인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기 바라며 폭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안전대책이 요구됩니다. 구행정 서비스 일원화 차원에서 관내 공부방 이용요금에 대한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둔촌제2동 소재 길동주유소의 정량 판매에 대한 확인결과 허용오차를 넘는 불법사실이 확인된 바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감시감독이 요구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길 희망하면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12월6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