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정희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제17조의 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5항 6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자를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중
윤선중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2일 의회사무국장 윤선중
정희조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진홍 의정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의정업무 담당 안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희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 말씀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금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지원할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입법예고를 하거나 하면 그것을 입수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 1년동안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조영훈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입법 예고같은 것이 있으면 항의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즉시 입수해서 의원님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훈위원
의회보 발간 된 것을 보면 교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비서직에 정원이 1명이 비어 있는데 충원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불행하게도 건강하셔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병상에 계십니다. 병상에 계시는 우봉윤위원장님에 대해 예산집행에 보면 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윤선중의회사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미리 관계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어 고맙습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보상 지급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기준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영한의원님께서 공무중에 국립의료원으로 입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타당하다 결정이 내려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의회차원에서 증빙 서류를 갖춰서 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가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윤선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진료가 되면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구의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1대 2대때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 있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자치법규중에 의회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등 의회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아직...
조영훈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등한시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구의회에서 처음에 한두건만 가르쳐 주면 자동으로 다 합니다. 초선이라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힘을 써 주어야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결산 현황을 보면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를 여행할 때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쓰는 것과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로 쓰시는 경우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편성은 40만원에 열세분이 3회 다녀 오시는 것으로 1,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유사합니다만 비용절감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그럴 수 없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업무추진비는요.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업무추진비 5,580만원중에서 1,674만원이 절감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 형편에 따라 30% 절감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지난 번 추경예산때 30% 이미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과목 성격에 따라 절감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 성격에 따라 규정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도로 내놓으면 안되지요.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행 여비하고 출장경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여행 여비입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은 크게 사무국직원에 대한 예산과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으로 나누어서 표시합니다.
정희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