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전 11시30분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광명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가짜상표 재시장에서 단속한 실적 고발 내용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광명
고광명지역경제과장
연락해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공공근로자 임금이 얼마예요?
광명
고광명지역경제과장
1만9,000원이고, 식대가 2만2,000원입니다.

김동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일이라면 며칠 안 나오면 해고라든가 그런 것 규정이 안 되어 있나요?
광명
고광명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약 5일 연속해서 안 나오면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만약에 3일 연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숨김없이 밝혀줌으로 해서 재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광명
고광명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고 잘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은 본 위원장이 행감 기간동안 지적되었던 것을 위주로 하여 국별로 간단히 종합강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판열입니다.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활동에 임해주신 국,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중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행정·복지위회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을 간단히 강평할까 합니다. 첫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경우 이 부서는 우리 중구청 행정의 윤활유 역할과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 구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투명성있게 밝히고 잘잘못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하여야 하는데도 각 부서별 감사실시내역을 비공개로 하여 마치 비위 공무원을 감싸안아주는 듯한 인상을 주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구민들에게 알려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여나가야 하며 그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구행정이 발전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관리국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복무실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각종 보상차원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정말로 일하는 직원은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며 승진등 각종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남아서 초과근무도 하지 않고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하물며 연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리자께서는 이런점을 명심하여 신상필벌의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로 그만큼 예산과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등이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캔압축기처럼 고가에 사들여 놓고는 실용성이 없어 폐품처리를 한다던지,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만 많이 편성했지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각 담당관, 국별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법과 제도안에서만 행정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또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피동적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세로써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정리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무들을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중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 요지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