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원구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 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채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1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감사자료 부실 등으로 12월 2일 재 감사하기로 의결하였기에 오늘 실시하는 것으로 기 진행된 부분은 제외하고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감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뤘습니다만 채수상 총무과장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답변내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만 나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총무과 감사를 많이 진행하던 도중 총무과장의 건 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께서 마저 총무과 감사를,

위원장님!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수정구와 분당구청 거치면서 아마 중원구가 어저께 수감이 거부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니까 아까 그 분당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었던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까지 벌써 지적했던 것이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와 분당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된 사항 그 부분만 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시정될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강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채수상 총무과장님이 진행하는 도중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다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제 과장님께서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 두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위원장님!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중원구청에서 마음 깊이 느껴서 오늘 새로운 자료를 보완해서 만들고, 두 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문제점 지적을 각 구청에 이미 나열 되어서 했습니다. 9시부터 분당구청 하면서 세밀하게 지적이 되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중원구청에도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번거롭게 청장님이 나오셔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보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어저께 일에 대한 사과발언을 한 다음에 총무과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질문자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총무과는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아마 깊은 질의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두 개 구청의 지적사항을 세밀하게 아는 바이니까 그렇게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아무리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질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전례가 생기면 그 다음날 감사 안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자료 요구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서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받아놓고 한 마디 말도 없이 넘어간다면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나와계시지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감사를 6일동안 하면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 공히 알려진 사항은 사항이지만 그대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 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중원구청에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했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이 건만 하더라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 중에서도 가장 세세하게, 의회가 생긴 이래로 이번만큼 세세하게 목록을 적어가지고 요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면허취득일이나 개업일자나 이런 모든 것을 세세하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해서도 마찬가지고 수정이나 분당구에 오전에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왔지만 공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원구청에도 여타 구청이나 시청하고 다를 바 없으리라고 믿고 있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별 상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의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것은 물론 회계법상에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했을 경우에 항사 누누히 강조했지만 최소한도 공사 낙찰되는 금액이 설계금액이나 아니면 내정가에서 10% 내지 15%선에서 절감이 되어서 공사가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건에 대한 수의계약건을 보면 거의 97%, 98% 내지 심지어 99.5%까지 계약 체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꼭 한 업자만 불러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두 세 개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견젹을 받아가지고 상위 업체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서류상에는 반드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 있어서는 한 업체가 타견적까지 출고시켜가지고 거의 다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본청에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0억원에 대한 수의계약건을 체결하면서 말 그대로 약 10% 절감되었다하더라도 4억원이라는 우리 성남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분당구청을 하고 오면서도 분당구청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약 29억, 3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구청에서는 27억원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교한다면 중원구청도 수의계약건이 20억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약 10% 정도만 예산절감 했다손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서로 경쟁을 붙여서 하다보면 최소한도 20%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건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동료 위원들이 다 인정한 사실대로 특정 업체나 아니면 가까운 업체를 불러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3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연말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다시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여기도 보면 공사건수에 비해서 한 40% 내지 45%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신고 업체가 거의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감사 결과가 오늘 마지막 감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면에 있어서는 성남시가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더불어 어저께도 그런 건으로 인해서 감사 중단까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에서는 특히 수감을 받는 총무과장께서 건강상 여러 가지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환기를 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감사를 받지 못한 구청장님이나 중원구청 여러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 유인물에 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상정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끝내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박용두 위원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론이 안 났는데 제가 발언한 과정이 김상현 위원과 이계남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방익환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결론을 내려서 구청장이 나머지 부분은 답변하시든 아니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진행하세요.

진행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구청장이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요구도 있었지만 예산의 낭비와 인력 낭비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류 뭉치가 중원구청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만들고 보고 체크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5시간도 못 잤습니다. 물론 중원구청 직원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일주일동안 일요일도 안 빠지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머리가 좀 무겁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감사가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 본 결과 단합식으로 주로 거래라든가 물품 운영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감사에 지적의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지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여기에 대한 감사를 다 거부를 하고 저희가 귀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2000년대의 예산은 잘 다루어 주실 것을 믿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께서는 더욱 세심한 것까지 살펴서 예산 낭비가 없고 성남시민이 편안히 살고 복된 지역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든지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 통한 연루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감사에 답을 요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세요.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22페이지에 보면 물품 수의계약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사항을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데 지적을 해서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이 나와있죠. 금액은 관계 없습니다. 계약금액이 당초예산액이 있을 거예요. 예산액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도급을 해서 납품 받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산의 잔액과 집행내역이 나와있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이에 대한 예산액과 여기에 물품 구입한 액수와 예산잔액이면 잔액, 부족액이 명시되도록 업무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저하고 인사 좀 합시다. 청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것 청장님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서 청장님 답변만 일괄적으로 한 번만 듣고자 합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번에 예산액이 5,0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실지 집행공사는 2,600만원이죠. 그리고 35페이지 27번은 예산액이 250만원이고 집행액이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29번 975만원 예산대비 370만원에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18번에 5,500만원인데 2,380만원에 공사 도급이 되어서 약 47%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잘 하고 못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던 것이라고 예산편성할 때는 전문적인 요원 아니면 그 분야에서 그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내사를 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죠. 그냥 하지는 않죠?

대단위 사업은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방침 받은 것에 한해서 예산을 설계했는데 소규모 사업은 그냥 예측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말씀은 피하고, 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적한 것은 40%에서 50%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새로운 예산 세울 때는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40%, 50% 정도 삭감해도 됩니까?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집행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우리가 안 했느냐 하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말 동안에 불용액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말이니까. 집행하는 것이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지정된 종목 외에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청장님 의지가 계시면 신년도 예산 사업과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한 40%, 50%를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론 밑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업체가 중원구에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파악을 하고 업종별로 파악하고 기술능력이나 신용도나 연수나 여러 가지를 채점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평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매년 한 두 업체씩 신규업을 넣는다든지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평점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탈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앞으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꼭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FM입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다보면 그렇지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 인사부로부터 공사 청탁 받은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꼭 그것을 100% 충족 못 시켜드린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보면 처음부터 아주 건실한 업체로서 회사 설립한 회사가 별로 많지도 않고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골고루 공사를 배분을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될 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관장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총무과장님이 거의 전체적인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관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하셔야만 청장님 내지는 위에 시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욕을 안 먹이고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업체별로 골고루 안배를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회사를 뽑아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동종의 전문 업종의 업체로서 골고로 업체별로 해서 저희가 안배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경표 위원 말씀하여 주시고.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현황에 대해서 의논드리려고 그러는데, 61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고충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한 내역이 있어요. 505건인데, 여기 구청에서만 505건이라는 얘기지요?

예.

뒤에 동을 보면 성남동부터 시작해서 중원구에 각 동들이 다 나와 있는데, 동에서의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보면 은행2동에 12건밖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노점상을 약간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느슨하게 해주는 것도 그동안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일시적인 것에서의 묵시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놔둔 측면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 의한 집행, 공평성이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상가를 임대를 해서 어렵게 장사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3개 구청 공히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량에다가 만물상처럼 차려서 이리로 이동 저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남의 집 가게 앞에서 물건을 팔지 않나, 그러다보면 실제로 임대해서 세금을 내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505건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동에서는 은행2동 이외에는 다른 동에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동에서 단속은 조합에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효율적으로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두 사람이 또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이나 조합의 일이 바빠요. 그래서 동에서의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이 노점상 문제가 아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요. 노점상은 이것으로 해서 교통이 막히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60페이지를 보면 풀보조금 문제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중원구 어머니합창단, 이 어머니합창단에 지원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쪽에 지급일 날짜를 보면 어머니합창단에서 어떤 행사를 한 날짜지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날짜지요?

행사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날짜, 행사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필요 없어요. 이번에 풀 보조금 이 문제가 우리가 구청 감사를 해가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아마 1억 6,000만원인가가 예산에 상정이 됐는데, 아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삭감을 하고 나서 3개 구청에 아마 공히 1억씩이 예산이 섰을텐데, 실질적으로 쓴 내역들을 보면 물론 10월말까지 이 자료가 나온 것이지만 5,364만 3,000원을 썼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일 두 달 동안에 나머지 5,000만원 다 써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야 예산액이 불용액이 안 되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많다 해서 6,000만원 삭감을 시켜서 1억을 성립을 시켰는데 1억도 이 상태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한 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바르게살기는 풀 보조금, 즉 임의보조금을 해야되는 단체에 들어가는가요?

비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요,

정액보조 안 해요? 구도 나가는데?

안 해요. 구청은 비 정액보조단체이고 동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동은 별도 예산이 딱 서 있어요.

생활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이고, 바르게살기는 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예산 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만요! 구 바르게살기가 여기는 분당구 것인데 여기 보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가지고 정액 보조가 나갔는데?

만약에 분당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게 편성지침이 딱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나온 건데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딱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다 쓰세요. 최대한으로 다 쓰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구청이나 그 동이 잘 돌아가는 데가 되요. 문화와 예술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실텐데, 가끔 저는 엉뚱한 발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눈총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다 지난 건데, 계약금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최루탄 장사를 했던 회사가 있어요. 계속 그 회사만 잘 되요, 제일 잘 만드니까. 그래서 아주 재벌이 된 회사가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최루탄을 사용을 못 하니까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최루탄을 못 만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략 경륜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회사에 공사를 주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게 되다보면 새로 설립한 회사들은 갈 길이 없다. 자격이 갖춰졌으면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형평성을 잃지 말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형평성을 갖추면서 공사를 주되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누가 주거나, 아니면 뇌물을 공여를 했을 때는 그것은 배제시키고 그 대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나 담당이 판단했을 때 원칙이라고 하면 소신껏 그것은 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 번 할 수도 있고 스무 번 할 수도 있고, 잘 하면. 대신 압력을 받는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공사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주일 동안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간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시다시피 평생 직장은 없어졌으니까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확실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도 지도감사가 있습니다. 지적감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도감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아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중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10년째 시의원을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 하신 거지요?

예.

총무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잠깐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종결돼서 안 되니까 사석에서 얘기를 하세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제가 했습니다.

홍경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수감자료 신청 자료가 세밀하게 잘 적혀 있어서 이것은 지적할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질의를 않겠습니다. 아까 죄송하지만 하려던 말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밤을 세우며 다시 수감자료를 이렇게 해준 집행부의 성의를 보였다는 데 그만큼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 낸 것은 건설면허와 공사기간에 대해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수감자료로 대신할까 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서 지금 그 시간이 아닌데 잠깐 발언을 하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3. 중원구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세무과장 심상대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세무과 자료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00페이지 과오납 납부현황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이 지난 해에 비해 상당히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세정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과오납액 중 착오부과로 반납액이 1억 600만원이 됩니다. 이중납부가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세정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될 수 있는데, 향후 미납된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성실하게 해주세요.

과오납금 착오부과 및 착오납부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오 사유는 우리 세무서 과세자료 취소 통보분이 계속 오고 또한 국세청 심사청구 폐소 등 해서 이 착오부과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과오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연 2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세목별 납기 때, 이번 12월에 후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있습니다. 이 때 하고 재산세는 6월에 하고 7월에 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 등등을 그 때 그 납기달 월초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0년을 대비해서 해마다 똑같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것을 구상해서 교육을 시키면 여기 자료로 봐서 줄어드는데 2000년도에는 과오납 금액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낸 것이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차적옮기기 운동 결과, 과장님 읽어 보셨지요? 작년도 시에 계실 때 요청한 사항인데, 차적을 옮기다 보면 외지에 있는 차적을 다 옮기면 작년에 비해서 2억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납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개 구청에서는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 193대, 약 200대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0월말로 해서 117대입니다. 이것이 이적돼서 세원을 2,100만원 정도 이상 올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200대라고 했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117대입니다. 작년도에 이전대상 193대를 조사를 했는데 이번 12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시에 아주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해서 이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주신 자료 중에서 102페이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개인으로 가장 많이 체납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는 중원구 은행2동 1110번지 성신빌라 402호에 사는 윤항빈 씨입니다.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3억 6,700만원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는 강남학원, 이것은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4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해놨어요?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해 놓고 처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저희가 승소할,

불미스럽게도 저희 동인데,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개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지요?

이게 아마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재산이 없고,

거기 살긴 살아요?

지금 그 주소로 나와 나와 있는데, 징수는 지금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 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하겠지요?

저희가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오면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로 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 서류가 있지요? 그것 하나만 주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106페이지 사치성재산 업소 중과세 부과내역이 있는데, 중원구 관내에서 사치성 재산 중과를 시킬 수 있는 대상업소가 186개라는 얘기지요?

유흥주점입니다.

거기에서 38개 부과하고 148개 업소는 미부과대상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미부과를 시키는 법적인 조건은 뭐예요?

미부과 사유별 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접객원 미고용' 이게 4개 업소이고, '칸막이(룸)이 없다' 이게 6개업소였고요, '부과기간 경과'가 6개업소, '신규조사 대상' 이것은 2개 업소였는데 이것은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8개 업소를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연중 했습니다.

칸막이(룸) 미설치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면적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을 룸으로 만들었으면 사치성재산 중과세 대상이 되지요?

이게 식품위생법에 보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 장소 이것이 유흥주점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홀의 면적이 넓으냐, 아니면 안에 있는 룸, 객실의 면적이 넓으냐에 따라서 이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룸의 면적으로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허가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100평을 처음에 허가를 내면 홀을 한 70평 정도 만들고 룸을 대충 한두 개 정도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를 내놓고 나서는 다 뜯어 고쳐요. 홀을 줄이고 룸으로 만드는 편법을 쓰는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은 추징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언제 하셨느냐는 거예요.

금년에 조사해서 38개 업소 75건 3억 2,200만원을 중과세한 사항입니다.

아는데, 그럼 좋아요. 앞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물론 구청에는 최초 허가를 낼 때 그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홀을 얼마만큼 하고 룸을 어떻게 한다는 설계도가 들어올 거라고. 거기에 견주어서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조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분당에서 몇건이 문제 제기가 돼서 끝내는 중과세를 시킨 예가 있어요. 우리 중원구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이 양해하시는 한에서 이 부분은 본청 감사에서 나왔던 애기이고 이게 중원구청 세무과의 내역이 아니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

끝으로 박혁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은,

이것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대신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및 특수시책, 98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끝에 실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자료가 질문을 안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종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사항이 아니고 어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남한산성 벽화 그리기 한 게 있습니다. 예산 1,800여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는 매일 아침 그곳을 다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오르는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느끼고 저도 실제로 느낀 사항인데, 일이 잘 되기는 잘 됐지만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바로 주차장이잖아요. 그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됐어요. 그 주변이 아주 흙먼지 투성이입니다. 오히려 벽화는 나중에 그리더라도 주차장의 포장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포장하는 관계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내용파악이 안 돼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만에 하나라도 구청 측에서 된다 그러면 내년에 완료해서 하시고 대형버스가 수십차례 드나들기 때문에 아주 흙먼지 투성이이고 휴일인 경우에는 단속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은행2동에 유일하게 있는 게 바로 그 장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라도 이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벽화 그린 데가 버스 주차장이기 때문에 버스들이 서면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견인사업소 위에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그리로 올려 보내고 그 장소에는 승용차 주차장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할 건데, 그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박용두 위원 됐습니까?

예.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모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