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임채국 시민과장 황동영 건설과장 이재영 건축과장 장주성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27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에서는 300여 전 공직자가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어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상 총무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심상대 세무과장입니다.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저희 구의 특수시책하고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시책사항이나 구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책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은 총괄 질문으로 하고,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시책사업을 보니까 시책사업이 아닌 것도 시책사업에 넣어놓은 문제점이 많고 우리 분당구도 마찬가지지만 구시가지는 특별히 꼭 필요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라든가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를 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게 아니라, 분당구청장도 이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기존 시설물인 도로표지판 거는 위치등 정비를 해서 꼭 가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복잡한 구시가지 중원구의 도로가 정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분당구청은 그렇게 시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중원구의 특수시책은 그것을 다 양성화해 준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 계획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요건을 갖추었는데 건물주나 업자가 관계법 미숙으로서 그냥 무조건 달은 것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는 것이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을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등록이 안 된 것은 무조건 불법광고물인데 다만 현장에 나가봐서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광고는 달았는데 허가절차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인석
오인석위원
개인적인 점포에 한해서는 해당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익성을 띤 간판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공익성을 띤 단체의 표지판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허가를 내서 도로에 세워줄 것이냐 이거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이면 당연히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자꾸 난립해서 기둥을 세울 게 아니라, 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부착시켜서 정리정돈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부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명찰을 달고 어떤 분들은 안 달았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오늘 수감 받는 분들이 명찰을 달았고, 그 외에는 오늘 인사드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갈 대상자는 안 달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나가더라도 오늘이 감사날인데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도 자꾸 공무원들 변동이 있고, 새로 동장님이 바뀌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명찰을 달고 서로 얼굴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장에 인사하러 오면서 명찰을 안 달고 오시면, 동장님들 중에서 달으신 분도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보고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작성하였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각 동장님들이 지역의 일로 바쁠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들은 가시도록 하죠.
규섭
석규섭위원
동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관련 과장님들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가셔서 각 동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
황 과장님! 혹시 황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할 때는 대신 답변할 담당들 나와 있어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1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서 3개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1998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구청은 1999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98년도부터가 맞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3개 구청의 추진사항에 보면 소요예산액이 다 틀리거든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지적도면의 숫자에 의해서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기 사용한 소요예산액이 얼마인가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1,27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어디에 쓰신 겁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1,270만원은 PC하고 프린터기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3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1,270만원이고, 어제 수정구청같은 경우는 1,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액이 틀린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도 PC 1대, 프린터기 1대 구입했죠?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품은 똑같은 건데 3개 구청이 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타 구청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해서 구입한 단가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PC 1대하고 프린터기 1대씩 구입했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나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지금 시민과 지적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컴퓨터는 언제 구입했죠?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99년 1월 30일날 구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지났죠?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 컴퓨터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행정자치부의 50% 보조금과 우리 시비 50%로 구입해서 현재 저희들은 성남동 지번변경사업하는 데 지번별조서작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성남동의 지변변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번변경사업하고 지적도면전산화사업하고 상관이 있나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PC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PC를 왜 구입했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으로 구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좀전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하고 지번변경사업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그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PC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PC 가격이 얼마입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딱 두건입니다. 프린터기 1대 PC 1대입니다. 이것도 보고해야 되나요? 가격 안 나와 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
담당이 담변하세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PC는 1,050만원이고, 프린터기는 220만원해서 총 1,27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PC가 1,000만원 넘는 PC 보셨습니까? 이것은 PC가 아니고 서버입니다. 서버가 뭐냐면요 거기에 모든 자료를 담아놓고 일반 컴퓨터로 연결하는 주전산기를 말합니다. 주전산기를 중원구청에서는 일반 PC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1,000만원 이상의 서버를 행정자치부에서 구입을 하라고 지시를 왜 내렸는지, 이것이 어떤 용도의 컴퓨터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셨어야 됐습니다. 그게 사양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반 하드가 아니라 울트라 와이드 스카시 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30∼40만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드는 300∼400만원, 400∼500만원 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베이스들이 중요한 DB들이 들어갈 때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일반 PC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전산화를 하라고 구입한 서버입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아직 전산화 작업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주전산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중요한 자료를 넣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별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가지고 중원구청에서는 어저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꽃밭을 정리하려고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꽃삽을 가지고 해야 될 작업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적도면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뒤에 소요예산액 1,830만원이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자꾸만 행자부하면서 국비 50%를 얘기하시는데 50%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와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1,830만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지적도면을 입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적도면 입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대한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1,830만원의 산출내역을 아십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매당 6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지적도면이 한 번 입력이 되면 그 도면은 영원히 10년, 20년이 지나도 지적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그것은 측량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할 때는 변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면당 6만원이거든요. 변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용역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적공사에서 전국 분량을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도면이 변했다 해서 또다시 보낸다면 몇 달이 걸리죠. 그동안에 그 도면은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급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구청에서 했어야 될 일은 교육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든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자료의 수정은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자부의 서버가 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 서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짜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정해서 보내주고 다시 받고 그런 중요한 컴퓨터를 가지고 일반 작업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오염됐다, 아니면 거기에는 윈도우즈 95나 98이 깔려 있지 않고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표면상은 똑같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PC하고 다른데 화면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 95나 98에서 쓰던 명령어를 거기에서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나중에 정작 지적도면전산화 작업을 했을 때는 PC를 다시 갈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것 하고 경주용 자동차 운전은 틀립니다. 그 방법대로 지금 중원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보관입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주전산기는 별도 보관을 합니다. 항온항습기, 제습기 다 달고 24시간 365일 켜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저희들도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그냥 PC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중지하는 것 보다는 성남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후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궁금한 것은 3개 구청이 똑같은 자료입니다. 입찰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달구매 하셨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입찰했습니다.
장윤영위원
1개 구청은 조달을 했고, 2개 구청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가장 특별한 문제점은 아마 사양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반 PC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양은 펜티엄급 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도 90만원입니다. 그런 서버를 일반 PC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관했어야 되고 항온항습장치야,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것이 들어 있는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분야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교육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고양시 일산에서는 그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계에서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윤영 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시고 인터넷에 대한 것도 전문가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시민과장님! 2000년대를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해 주실 때 괄호 해서 기기명칭과 모델과 금액을 분류해서 기록해 주세요.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많은 시간 소요되지 않고 다른 위원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이 상세하게 내용을 위원들이 같이 듣고자 해서 물은 내용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이재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
이재영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올 9월 1일부터 지금 3개월 이틀 됐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대한 건설과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토목전문인데 이 정도야 3개월이면 다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 됐어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토목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은 민원이고, 전문가로서 건설과 분야를 봤을 때 업무파악은 다 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혹시 또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까봐서 그래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는 제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이론적인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과 경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재영 과장을 전문가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자체에서 제일 인재가 아닌가라고 사료되는데 3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중원구에 큰 업무분야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대원 야채도매시장 가는 도로 건축물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세요? 상세히 모르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광주간 산업도로였는데 성호시장 뚝방 가건물 철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성남시의 대책은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에 이어서 입주 예정인데 아직도 묘연하고 이것이 91년 10월에 입주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모란 장 서는 날보다 더 혼잡스럽습니다. 차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거기는 영성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통학문제도 교통정비가 안 돼 가지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야채도매시장은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매시장 위 266번지의 4, 5, 6, 7, 8, 9호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재정비해서 정비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최초 20m 도로가 현재 8m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 말씀드리는데 266의 4, 5, 6, 7, 8, 9호 이것만이라도 최초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대책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뿐만이 아니라 야채시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 시민들이 생활할 수 없게끔 포화상태까지 다다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원구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장 지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목상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도로가 편입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문제는 시 도시과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시에서도 반은 책임 전가를 구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중학교 입구가 좁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영성중학교 학생들의 포화 문제 때문에 직접 담당 직원들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로 현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공단로에서 하차해서 이 지역을 이용하고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정문으로 통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차량통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 가각처리를 해주면 통행에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로과에도 그런 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가각정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공사화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2년도에 야채도매시장이 이전될 때만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92년도에 성호시장에서 철거한 노점상들 72명이 입주해서 야채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거의 다 되도록 그쪽에 입주시켜놓고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시청에서 할 수 있이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여러 가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주민이 우선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우선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주민이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야채도매시장을 계속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야채도매시장에 입주한 사람들도 저희 성남시민이고, 그 주변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성남시내에서 도로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 도로의 효용성을 봤을 때 지금 모란하고 야탑동간의 도로가 올 연말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많은 교통량을 그쪽으로 흡수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은 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는 도로마다 기능이 다 있어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 도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 도로로 다니는데 그 도로가 주민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맞물려서 선행되어야 되겠다고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수동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들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9,000만원 예산 받았다가 반납한 적 있죠?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 추진을 하셔서 관철되게끔 해야죠. 그리고 주민들은 야채도매시장이 꼭 나가는 것 보다도 야채도매시장 윗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또 우종수 위원님께서 지금 상인이 중요하냐, 주민이 중요하냐를 물으셨는데 당연히 지역주민이 중요합니다. 그런 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향보고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을 때도 도시계획을 빨리 결정해 달라, 안 되면 야채시장 빼놓고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야채시장을 철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구청으로 반문이 왔어요.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지, 시에서 옮겨놓고 구에다 철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해 달라 해서 다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현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어야 지목변경도 하고 도로도 만들어 지목변경을 해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했는데 좀 도와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전계획이 선행이 안 되더라도 야채도매시장 윗쪽은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위험요소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거든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관철을 못 시킨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에 계속 얘기를 할테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시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되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중원구 관내에서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 전기공이 건설과에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보안등은 각 동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올 3월달에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가로등 개수 비례해서 작업전도를 했고, 2차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작업전도를 하였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기술진들이 하고, 보안등은 일단 동으로 전도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상황 아닙니까. 보안등 타이머 조정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자동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중원구에서는 자동조절장치를 각 동사무소에서 한 대씩 다 보유하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조절장치가 각 보안등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건 스위치가 붙어 있는 것이고, 타이머를 조정하려면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력기로 해서 시간 조정을 입력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력기 그 기계 자체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각 동마다 하나씩 있고, 현재 중원구에 12개가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중원구는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다른 데를 제가 체크해 봤는데 다른 동에는 2개동에 하나씩 있어요. 성남동 같은 경우는 500등 이상 될 것입니다. 2개 동에 하나씩 타이머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만약에 없는 동이 있다면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나씩 동으로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또 중원구 관내에는 터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터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혹시 두 군데를 다 통행해 보셨나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통행해 봤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럼 야간과 주간에 통행을 해 보셨나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낮에만 주로 가봤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기회되시면 밤에도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도가 흐려요. 흐려서 낮같은 경우에는 밝은 빛에 있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 조도가 흐리기 때문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당황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51페이지 과태료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어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원구청에서는 마이크를 장치해서 거기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시정조치 내용, 내용은 알 수 없는데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해마다 써나가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대책을 세웠으면 결과가 있고 대책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시정조치가 안 돼 있는데 시정조치 내용 해놓고 그대로 복사본처럼 해 놓으면 무슨 시정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0억 정도 94년부터 99년도까지 금액을 발부하고 체납액이 56억이라고 하는데 미징수율이 아직까지도 55%예요. 근본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죠. 그냥 어려우니까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체납 후 이전, 폐차시 일괄 납부' 이러면서 계속 밀려 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과 청주시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차적조회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사고가 나서 폐차되는 것도 있고, 판매되는 것도 있어서 체납이 많고,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과태료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내고, 문제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무조건 버티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연도가 지나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폐차나 이전할 때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러는데 지금 당해년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18%밖에는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잘한다고 해서 시에서 간 게 아니고 중원구에서 갔습니다. 청주시에도 갔다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뾰족한 시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더 바람직하다 싶으면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 그런 게 구청에 별도로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장님! 지금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폐차시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안 연구를 해봐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도 수정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나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폐차시에 일괄 납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2000년도 가면 5년이 초과되는 경우가 생기죠?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에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지금 주소지는 성남에 있는데 실지로는 우리 성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권말소도 의뢰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무재산이라든지 또 시기 경과하면 천상 결손처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고 함정이 있는 거예요. 5년간만 미루다가 나중에 무재산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무조건,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연구를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적하면 그대로인데 지적사항을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느냐고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 문제는 기위 행정자치부에서도 연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채
나운채위원
현행법상 법에 없으면 그런 법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해야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과태료가 이렇게 많을 것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이 준조세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게 돈이나 적어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글쎄 돈은 굉장히 많은데요,
운채
나운채위원
무대책이라는데 대안이 없다는데 따지면 뭐 하겠어요.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문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한 불법 주·정차 단속 보다도 사실상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벌의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인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공무 수행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려운 게 많은데 결국은 이렇게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낼 사람도 없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상은 불법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 돈 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연구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서 해 봐요. 내년에도 이것을 또 적어서 내면 뭐 하겠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받으러 다녀도 안 됩니다, 5년 넘어가면 결손처리할 수도 있습니다."그럴텐데,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점용료 미수현황'인데 도로 점용을 하는데 왜 미수가 생기는지 의심스러워요.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도로 점용을 하는 것인지, 도로 점용을 할 때는 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안 내 주는 것인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했을 때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수액이 있는데 하여튼 잘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구청장님! 이상하네요. 허가낼 때 선불제로 하는 방법 없습니까? 돈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정할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점유한다면 언제까지 몇 ㎡, 어떻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쓴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기간이 가스 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 공익사업으로는 10년치를 한꺼번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일반적인 다른 점용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점용허가를 받을 때 1년치를 먼저 선납을 하고 이 사람이 2년, 3년째는 자기가 점용허가를 내야 되는 납부의식 자체가 조금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이동식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진입로 같은 것을 차단시켜서 강제로 점용료 납부를 할 때 철거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행정이 옛날 행정력 그대로입니다. 3년하면 3년 것을 납부받고 허가 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게 1회계년도의 수입은 회계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당해년도의 수입은 당해년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3년이라고 하면 내년도 초에 가서 그 해에 또 허가내 줄 때 허가 내줄 돈이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관리를 그렇게 못 해요? 2년을 허가 냈는데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수입을 봤으면 전년도에는 안 냈을거 아닙니까. '2년차는 당해년도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허가권이 인정됩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일반적인 과태료, 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납부의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납부의식 자체라니, 자기가 필요해서 허가를 낼 때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허가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납부해야 되고 자동차 압류는 안 되고, 얼마를 안 내니까 받기가 힘들다, 이건 얘기가 되지만 도로점용료 가지고 미수가 생긴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대안 자체가 이동식 볼라드로 진출입을 막고,
운채
나운채위원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당해년도 수입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 1월에 또 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3년 단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바로 일률적으로 취소를,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주지 말고 당해년도 것은 당해년도만 받아라,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받아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적했으면 지적한 사항이 시정조치가 되어야 감사를 하는 맛이 있는 것이고, 감사를 했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면, "알았습니다. 대책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류 내는 것을 보면 복사한 것 가지고 전에 것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기재해서 내놓으면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두 가지는 정책적인 문제예요. 시청에 가서라도 각 국장님들이나 대책위에서 그것을 거론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비 증감내역을 쭉 보니까 증가보다 감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소를 시켜놓으면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기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못되었다고는 보아야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차액이 발생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증은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 같고 감은 절감시켜서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이 더 문제예요. 어느 현장에 일을 하다보면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좋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감소만 시켰다고 해서 다반사가 아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점용에 대해서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 허가 외로 더 점용한 것을 적발하고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시 교통행정과와 공동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교통행정과와 공동이 아니지요. 여기서 점용허가를 내고 얼마 동안 1차선을 쓴다고 그러면 몇 ㎡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허가 내놓고 돈 내놓고 더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한 적 있느냐고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10건 저희들이 373만원을 지불 요구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부당이득금이고, 또 행정처분을 한 일도 있습니까? 과태료를 물렸다든가.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이 과태료 성격입니다. 10건에 373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단점유 과태료는 최고 얼마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가피하게 점용 면적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를 적용시키지는 않았네요? 10건에 373만원이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당이득금은 점용기관에 대해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쓴 경우에 많이 물릴 수 있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위반을 했을 때는 최고 2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보니까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 사람들을 많이 단속을 했군요. 돈 건수를 보니까. 실제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놓고 일정액의 돈을 납부하고 그리고 편법으로 더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끔 큰 현장 같은 데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 좀 관심있게 보아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 중원구에 여러 가지 전기공사 이런 적격한 업자를 선정해서 잘 공사를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중에 물론 이것 계약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일반회계는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쭉 보면 그래도 일을 잘 하는 회사들 같은데 봉국건설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성남동 35번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혹시 신흥건설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같습니다. 성남동 35번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같은 번지수에 있는 회사들이군요. 이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이 번지수에 있는 회사들은 일을 잘 합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계약 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위 소관에서는 발주를 하고 계약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한 회사들끼리, 두 회사가 이 중에서 일을 많이 한 회사인데 그 두 회사가 똑같은 번지수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 총무쪽에서도 말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잘 좀 많은 기관에 적격업자들을 선정하고 또 일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계약부서와 잘 협의해서 또 계약부서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하세요. 어제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금년도 자료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더 좋을텐데, 또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로 향상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비교가 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을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307대의 건수가 발생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전년도는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여러 가지 비교 검토도 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좀 답변이 부족하네요. 유사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강제 폐차 및 고발 218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 되었을 때 법적인 저촉은 어떻고 또한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지요?
지금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218건 그대로지요? 이 내용을 상임위원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숫자가 줄어들고 정말 명랑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치차량도 우리 미관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해치는 상태가 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독부서인 행정부서와 상당히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파손되어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 소송이 빈번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 했을 때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도 책임을 안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발생 대수가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61건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무단방치차량의 신고 접수 후에 15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향후 추진 사항에 나와 있는데 15일 안이면 대체로 다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도 실질상으로 30일 이상 걸리지요?
폐차장은 어디 폐차장을 이용합니까?
가까운 곳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멀리가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그 다음에 동별로 보면 중원구에는 10개동이 있는데 상대원에 발생된 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매년 전년도와 유형이 비슷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도 비슷한 발생건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대원1동, 성남동, 여수동 이런 순위로 나가는데 어제 수정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별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일선 행정이 동사무소에서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 때 움직이게 되면 이런 데서는 바로 바로 적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시각적인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관할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가면 왜 저 차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금방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범죄차량도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래 방치해 놓는다든가 남의 차를 훔친다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대원 1동이나 성남동이나 여수동이나 이러한 무단방치차량이 대체로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동장들한테 주 1회 동장님들 회의를 소집하고 있지요? 이런 업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생건수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리중 44건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강제 폐차나 고발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지난번 감사 때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아직도 폐차장이 없지요?
지난번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에 차량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만 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폐차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네요. 다른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5,000매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각 동에 10개 동에 1,000매씩 나눠줘도 몇 매입니까? 500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숫자 풀이를 해보면 이런 형식적인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홍보보다는 더 양을 늘려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줘야지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에는 아무래도 구시가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비가 잘 되어 있다보니까 이러한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될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100건 미만으로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부단한 노력을 하면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목적 하나만 갖지 말고 각 동에 연계를 갖는다고 하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어제도 저쪽에 질문했습니다만 건축과에 조금 있다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일선 행정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겠고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100건 미만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처리 대수가 현재 307대를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수치가 더 높아야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생기자마자 조치를 해버리면 리스트에 올라오기 이전에 사전예방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방차원의 역할을 해야지, 앞으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쉬운말로 행정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은 방지하지 못 하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쪽에서 음주운전을, 일부러 술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술 먹은 사람을 바로 측정기를 대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적발보다는, 실적 위주의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술 먹은 사람은 대리운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든가 이것이 여기에 매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단속을 잘 하다보면 이런 중원구 관내에서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범죄예방도 되고, 예방만 잘 하면 그쪽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범죄자가 옮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예방활동을 잘 하다보면 정말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식도 새로운 차원에서 바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발생건수를 줄이자는 의미인데 그 반대로 약 500건 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나운채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 99년도는 중원구와 수정구와 분당구를 비교해 보니까 중원구는 성남의 20%의 징수율, 수정구는 24.2%, 분당은 34.1%입니다.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중원구 40%, 수정구, 39.9%, 분당구 56.5% 이렇고, 그 이전은 거의 수정구와 중원구와 분당구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중원구가 이렇게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을 펴시길래 이렇게 저조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구청장님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너무 수치가 떨어져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차단속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징수하는 데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시민이 생각했을 때 공신력이 떨어지거든요. 공신력이 떨어지면 신뢰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 건수는 많이 올리고 징수는 제대로 못 한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능한 한 계도할 수 있는 것은 계도하고 그러면서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좀 징수율을 올려야지 단속 건수는 많이 해놓고 여기에 대한 징수는 못 하고 이래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여기는 주정차 금지지역이니까 차를 다른 데로 끌고 가시오, 그런 계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한 상태로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빈 자리에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다른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람은 단속하고 어떤 사람은 단속하지 않는 형평성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에 대한, 납부에 대한 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징수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소파보수가 중원구에 보니까 1차 보수, 소파보수 공사기간이 몇월부터 몇월까지였습니까? 신원건설에 대표 한윤희를 통해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몇일부터 몇일까지였습니까? 그 다음에 2차는 동방건설 대표 정미경에게 2,900만원 공사 발주했는데 이 공사기간, 3차가 금호개발 주호선 4,715만원 공사 발주했는데 이 공사기간 해서 99년도에는 중원구는 1차부터 3차까지 소파보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우리가 행정은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소파보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도로 노면하고 일치되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대신 소파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지반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도로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보조기층이 있고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아스콘만 걷어내서 재포장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밑에 흙까지 있는 부분 기층까지 만약에 전면적으로 치환을 했을 때는 노면 상태가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공사기간을 물어봤느냐 하면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보통 보면 파손된 이후로 주민은 즉시 보수를 원하는데 여기 2차에 보면 52건, 3차에 143건은 소규모 공사를 안 하고 모아서 공사 발주를 하다보니까 주민이 석 달 전에 요구해도 모아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1차가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2차는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차가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도로 파손 좀 빨리 보수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1년에 세 번 보수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석 달, 어떤 때는 넉 달 이렇게 해도 어려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파를 담당 위치하고 당초 계약 당시에 위치와 물량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소파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소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소파를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세 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가능한 한 시 차원에서 발주를 해서 해라.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합해서 열두 번을 발주시킬 수 있으면 주민이 엊그제 보수해달라고 신청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이렇게 구가 갈라서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부분은 공사를 안 맡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모아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즉시 보수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원구에 보면 1년에 세 번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5∼6번 정도를 모아서 발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파손되면 파손된 부분에서 더 파손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 처럼 파손된 것이 한두 달 더 방치되면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 주고, 이것이 제일 주민도 이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편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이 부분은 주민이 원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봐서는 덧씌우기 공사는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파보수라도 자주 이루어져서 행정을 잘 펴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파손 부분은 우리가 컷팅을 해가지고 걷어내지요? 걷어내서 5∼7㎝ 포장을 하는데 공사 업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걷어내지를 않아요. 컷팅한 가장자리 부분만 걷어내고 가운데는 슬쩍슬쩍 걷어내고 그냥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나중에 소파보수한 부분에 또 파손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파괴조사 뿐만 아니라 비파괴조사를 하더라도 두께를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비파괴조사로 조사할 수 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비파괴조사는 콘크리트나 내부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콘크리트는 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아스콘은 물렁물렁한 점토질 같은 소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시든가 주민에게 공사 통지를 하셔서 어디에 소파보수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 참여하라고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자주 좀, 왜냐하면 시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또 자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차공사는 104건을 했단 말입니다. 한 50건 모아서 발주하고 발주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감사에 앞서서 건설과장한테 말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어느날 갑자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본청과 각 사업소, 각 구청, 여기가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감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장님들 빠지면 아무런 답변을 못 합니다. 부임하신 지 3개월이요? 이 과장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들은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통솔하지 못 하면 ....... 여기서 더 많이 노력하고, 감사가 최소한 어제 수정구청이나 그저께 분당구청 했을 때 대부분 지적사항이 유사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용어 속에서 최소한 다른 구청 자료하고 비교해서 기간 같은 것은 나와 있어야지요. 안 나와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도 계장이 와서 자료를 줘야만 알 수 있다면 최소한 그 대장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젊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은 이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5번에 있어서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저는 전공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지하매설물인 통신 맨홀 및 상수도 등이 저촉되어 통신맨홀과 상수도를 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증가되었습니까? 6,000만원 이상이 증가되었지요? 통신맨홀하고 상수도 정도가 무려 1,700m입니다. 이 정도가 파악이 안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것 같은 것은 하다보니까 암이 나왔다 이런 것은 충분히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처음부터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1.7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의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 기존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은 기이 파악을 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시공 설계도면과 위치 도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역의 지하매설물의 현주소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통신맨홀 같은 경우도 파악이 안 됩니까? 상수도,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검토 안 합니까? 지하매설물 중에서 하수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하고 통신맨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1,700m예요. 무려 6,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14억입니다. 이 정도 공사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예산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그렇다고 칠 수도 있어요, 막말로. 통신맨홀도 파봐야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소한 이 정도 공사하는데 혹시나 용역 내 줬나 하고 보니까 용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증가 되는 것 많습니다. 파보니까 암이 나왔다. 이것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통신맨홀을 파악을 못 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왜 통신맨홀도 파악을 못 했다는 부분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5번입니다. 여기도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또 다시 기존 상수도관 이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하게 답변을 같이 주고 윗 부분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가 학교부지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현을 그렇게 임시주차장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임시주차장을 영구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옹벽 설치 비용이,
장윤영위원
그래서 임시주차장이라고 서류가 수감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3,000만원을 소요된다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주차장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것을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통신맨홀이 파악이 안 되어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통신맨홀이 여기서 통신맨홀과 상수도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장윤영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이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통신시설 이설하는 데 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도관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료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분명히 이 과장도 얘기했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시에서 26억을 들여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자료 가지고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이 과장이 대답할 사항은 아닌데, 최소한 14억짜리 정도 공사라면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이나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에서 노후 하수도를 교체했습니다. 왜,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그 자료요청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적어도 수도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공사구간이 이렇다 이쪽에 지하매설물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전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14억 6,000이란 예산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없이 하다가 보니까 공기도 연장이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연속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하수관 공사하고 바로 그 다음 분기에 또 다시 상수도 묻는다고 파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묻는다고 파고, 만약에 이것이 지하매설물하고 관련된 모든 업체하고 사전에 연결이 되었으면 공기를 더 늦추자 우리 공사하니까 동시 공사하자고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통신맨홀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은 기존에 취락이 생길 때부터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당시 시공하는 사람들의 자료가 DB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지하에서의 사업이라든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하수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상수도관도 예기치 않은 지역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주문하는 것 자체를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수도관 공사를 했을 때는 도시가스, 상수도사업소, 한국전력, 한국통신, 최소한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기 전에 공사구간이 명시되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제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사정을 거기서 얘기하겠다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에서 그 사업 자료가 지금 현재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장윤영위원
그 자료 11개월 걸립니다. 내년도 11월에 완공되어서 나오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을 GIS한 작업이 있습니다. 통합자료인데 5년 전 주 하수관로도 빠져 있습니다. 그 자료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 지금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에서 자료가 나오면 참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앞으로 그런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설계 시공을 해서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사항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예측하지 못 한 사항이요? 여기서 틀린 부분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예산안이 확정될 시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지출하게 된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이 4월 1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4월 9일날 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4월 17일날 1차 추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56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3월 11일날 예비비 확보를 의뢰했습니다. 공사 착공이 4월 6일날 착공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지요. 남부경찰서∼순환도로간 법면 보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7일날 승인이 났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추경에 올렸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하겠다고 하는 결정 어디서 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입니다. 며칠 뒤에 의회가 소집이 될 예정이었고 그 71회 임시회는 추경을 다루는 의회였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 건설과인지 아니면 중원구청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이 예비비 순환도로 법면 보수공사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당시 이재영 과장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분명하게 추진사유에 보면 재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들한테 묻겠습니다. 낙석에 따른 주민 피해가 있었습니까?
동찬
김동찬중원구건설과직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장윤영위원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이 뭡니까?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동찬
김동찬중원구건설과직원
낙석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윤영위원
피해라고 물었는데. 다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동찬
김동찬중원구건설과직원
피해는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피해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이 4월 17일날 났는데 공사 착공이 4월 6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바로 예비비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의회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서 사진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주십사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토가 되면 지금도 현재 전부 무너지고 있어서 차들을 못 대게 우리가 방지책을 설치했는데 봄에 해토가 되면 더 슬라이딩 현상이 나서 도로를 막을 위험이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니 예비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3월까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해토 전에 시작해서 7월에 저희가 공사를 끝낸 것인데 하다보니까 앙카를 박아야 되는 난공사로 했는데 당초 시작은 12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를 얻어내려고. 당초 예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1회 추경에 하다 보면 그것도 나와가지고 설계하고 그러다보면 해토 지난 뒤에 공사를 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신청을 한 것인데 하면서 무너지고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다른 사항입니다. 정리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는 부분도 없고 이것까지 12월에 발견된 사항이면 수정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제 질문의 요지 자체는 향후에는 예비비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때는 상당한 고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건축과 하겠습니다. 3. 중원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결재자가 모르면 그 시스템 10억짜리는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해당 과장님이 고위 간부가 사용할 수 없으면 업무 지시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이나 구정에서 보면 전산화에는 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면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 달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봐 주시겠습니까. '99년 12월 31일까지 변동자료 입력 및 오류사항을 확인 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2001년 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년 1년 동안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왜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지,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이것을 전국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온라인은 안 되고 전산 발급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은 전산으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해당 과장님하고 대부분 이쪽에서는 관련 직원들이겠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특히 간부님들이 이 시스템을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들의 교육과 부하직원들의 심도있는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현황'에 보면 자체단속이 30건, 항측단속이 109건, 자체단속 30건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별도로 앞에서 또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는 형질변경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불법건축물이 11건이고 토지형질변경이 19건으로 나왔네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측도 마찬가지 102건에 불법건축물이 57건, 나머지는 형질변경됐습니다.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조금 언급 했습니다만, 동단위 동사무소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 미진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측단속이 3배에 속하고 있는데 항측은 연 몇 차례 자료를 받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11월말부터 1월 사이에 받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항측의 의존도가 높은 것 같은데, 전부 102건에 대해서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미조치 사항만 11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 행정에서 단속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면적이 많은 사항은 형질변경사항인데 배드민턴장으로 주민체육시설을 야산에 해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5평, 6평 정도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임시 사무실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개설했던 이런 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에 다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최소한 몇 차례 계고를 한 다음에 고발조치하게 돼 있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한 번 계고를 하고 안 되면 고발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두 차례의 계고를 하고 안 됐을 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99년 5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몇 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2차 계고가 나갔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다가 이번 11월달에 또 계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99년 5월 17일 이 관계를 2차라고 표기를 해야죠. 비고란의 의미가 뭐 겠어요. 이러한 충분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고란을 만들어 놓는 부분인데 표기해 주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월 17일날 했는데 현재 12월초인데 이제까지 방치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 두 번의 계고를 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체단속 미조치 3건에 대해서 보면 성남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평수를 이렇게까지 방치해 놔뒀어요? 98년 12월 30일날 고발된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이것은 11월 27일자로 고소가 나간 사항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것은 고발까지 된 것 아니에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고발이 됐는데도 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고를 다시 보내고 안 되면 2차 고발을 할 사항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런 경우는 상습 아니에요, 상습. 고발조치까지 한 이후에도 행정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고 그러면 또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상습을 방치해 놔뒀을 때 어떤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들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방치해 놔두고 더구나 100㎡면 30평 아닙니까. 사무실도 98.8㎡니까 약 30평이고 작업장도 30평이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일부러 이렇게 방치해 놓아둔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샷시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이번에 안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공권력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위원은 정말 살 때가 막막해서 주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쉬운 말로 법이 허용하는 한 또한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이익을 창출하는 작업장 이런 것들은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구 개발제한구역내에 동물 기르고 있는 데도 있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개 기르는데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는 왜 방치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거기는 모란시장 있는 데로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은 동물 길러서 사육하고 있고, 개 보호소만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개 보호소가 현재 12월 10일까지 나가 있고 안 나가면 고발조치를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람 살 데가 없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살면 공무원들 가서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동물 기르고 샷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계고장만 보내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항측 미조치된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확실히 철거를 할 것입니까, 계고장 보내고 고발하면 한 2년 3년 금방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과장님 인사발령나서 수정구청으로 가셔버리면 또 와가지고 계고장 보내고 고발하고 또 하다가 몇 년 가버리면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정리가 되어도 또 생기고 자꾸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문석
박문석위원
자꾸 생기는 것은 담당 동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발견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
단속담당! 나와 있어요?
방희
홍방희위원
단속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린벨트에 이렇게 신축, 불법개조 이런 게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계고하고 고발하면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방치할 거예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단속반에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저희 직원 두 명하고 청경 세 명하고 해서 여섯 명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조치를 해야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조치라는 것은 철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깨끗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직원
금년도 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초, 중에 대집행 들어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언제부터 있었는데 종합계획 수립을 아직도 한 했습니까? 이제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건건이 계속해 나갔는데 전부 모아서 또 한번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연말까지 계속 조치하고 그 결과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치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해 주세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 밑에 여수동 이정화라고 음식점으로 30여 평이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음식점 허가가 나가 있어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안 나갔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무허가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음식점을 하고 있고, 비고란에 보면 98년 12월 30일이니까 거의 1년동안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규섭
석규섭위원
허가가 안 됐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방희
홍방희위원
음식점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규섭
석규섭위원
그럼 위생과장님 잠깐 올라오라고 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건축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한 음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위생법에도 저촉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주거관계도 아닌 한 30여 평을 방치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게 원래 행위일자가 언제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98년도에 발생 되어서,
방희
홍방희위원
98년 몇 월이에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형질변경은 음식점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다 안 돼서 이번 11월달에 또 계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고발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또 어느 시의원이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여수동 갈매기살 있는데 분당하고 경계되는 그쪽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 행위가 98년 몇 월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98년도인데 몇 월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인데 별도 파일로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금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것만 예산 세워서 대집행하세요. 자꾸 얘기해야 더 소용없는 일이니까 이것으로 종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집행으로 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리스트에 나와 있는 행위일자 파악을 다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분당의 포도청 문제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것은 거기에서 식당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들어보고 마칩시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아이들한테 호떡 파는 것도 엄청나게 행정력의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허가로 하고 있었는데 위생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데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봐야 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향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계장 없으면 담당 직원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정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 97년 7월 3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하는 게 본 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건물에서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이 나간 것이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갔고,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 음식점 상호는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장수숯불갈비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위생계에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위생담당이에요?
공무원교육훈련원에서 대화기법 배웠죠? 명확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의 위법사항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99년도 자료가 있다면서요?
식품위생으로 해서 잘못된 점이 뭐뭐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장수숯불갈비가 뭘 위반했으며, 행정처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언제까지 확실하게 정비할 것인가그 대책, 그 다음에 식품담당이니까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밤에 비닐하우스에서 식품판매를 하고 술을 팔고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중원구에 그런 게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내렸어도 하죠?
그러니까 단속 방법이 어느 집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고 어느 집은 계고 보내고 계속 시간을 벌어주는 단속을 하고, 단속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구요. 잘못된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중원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