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반 반장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오재중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제3반장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고 점심시간 이전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셨는데 동장님들은 오전까지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각 동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최금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어제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천년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새해는 단순한 해바뀜이 아니고 세기가 바뀌고 또 천년이 바뀌는 전환기적인 해바뀜입니다. 그래서 뉴밀레니엄을 맞아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관으로 광화문에서 12월 31일부터 밀레니엄행사를 하고 또 모도에서는 밀레니엄행사를 12억을 들여 천년종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천년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동쪽에 위치해 있고 또 아차산이라는 명산이 있으며 한강이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며 또 보다 많은 구민의 직접·간접 참여를 위해 소망을 모아 기원하는 행사로 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5일 준비위원회를 하는 등 많은 의견을 들었으나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2000년 해맞이 주민소망기원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2000년 1월 1일에는 아차산에서 해뜨는 시각이 7시 46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소를 아차산 팔각정 이외에 능선이 약간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로 하고 그 아차산에 오시는 주민과 초청인사 해서 한 2000여명이 오실 것으로 예상해서 행사준비를 하고 있고 주요 행사내용은 신년소망메시지 낭독 그 다음에 신년 시낭송, 그리고 축가 이런 식으로 거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주민의 소망을 12월 1일부터 동사무소나 구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뜨기 직전에 소망함에 넣고 기원해서 우리구민이 새천년, 내년 좋은 일이 있도록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반영해서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구상이 있어 가지고 플래카드까지 게첨해서 주민의 접수까지 받으면서 왜 구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주요 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답변에 세부사항 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메시지 낭독, 시낭송, 축가 등등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닌데 주민들에게 플래카드를 붙여서 접수를 받을 정도면 주민들은 아주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새천년이 시작되는 중요한 행사를 구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옳을진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야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어제 추윤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관련 즉, 동장님들과 직원들, 구의원님들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저희가 스스로 먼저 해야될 것을 위원님들께 그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99년도 시무식을 무지개극장에서 했는데 그 때 의원님 예우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했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장님께서는 구의원님은 그 동의 모든 사항을 잘 아시고 그 동민을 전체 대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능단체나 기타 모든 행사, 주요한 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또 구의원님이 참석하게 되면 그 행사도 빛나고 또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상당히 부탁했는데 굉장히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속 교육과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모든 일이 의원님들과 동장님 또 직능단체, 주민이 잘 조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물론 유지관계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동장과 구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이고 기본적으로 주민하고도 갖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부적으로 통장회의부터 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 그리고 일일보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중곡1동의 김광일 의원은 매일 팩스 내지 일일 상황보고를 일일이 받고 있다고 합디다.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스스로 제출해서 유지관계를 잘하고 우리 동 오늘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서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알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그래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곧 답변이 바로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각종 위원회 회의라든지 굵직굵직한 동의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매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출신지가 바로 동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지만 직접 어떻게 보면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관계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신지가 그 동이기 때문에, 그 동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대표하고 상의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죠. 그래야만 원만한 유지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미치지 못해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 얘기가 아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동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지금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예요,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옛날 별정직 동장시대에는 정치선을 타고 내려와서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돼가지고는 동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행동을 동에서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또한 개별적인 행동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여론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안 듣는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어느 동에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동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어요. 아까 청장님한테 그런 동장은 구청으로 들어오게 해서 어느 요직의 자리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구청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분은 자진해서 근무를 못할 정도면 본인들이 물러가야 된다는 그러한 내 느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에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관계,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보살피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복지, 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될 동장들이 행동거지가 불량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동에 나와서 근무도 못하고 동장과 공무원들간의 위계질서가 무너뜨려지고 부하들이 동장에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이건 사실 국장이 답변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모두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장님들이 지역에서의 처세 잘못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몸이 굉장히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상적인 선으로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윤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통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가 개최되면 구의원님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황과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장의 품위관계하고 신체적인 문제 이것은 저희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청장님하고도 타협을 했는데 청장님도 저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른 시간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의 대규모 집회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지난달말에 전국적으로 있은 의약분업에 따른 궐기대회 때 우리 관내의 진료공백 상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행정의 책임자로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분업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진행되어 오고 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1일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 10월 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의료법과 약사법 사이에 있는 현행의 어느 조항조항들이 아마 의사와 약사간의, 서로간에 대립되는 현상이 몇 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전국의 의사들이 지난달말에 모여서 궐기대회를 함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도 진료공백이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로써, 물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저희 수량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 당일날 보건소가 연간 진료에 들어갔으며 우리 각동사무소를 통해서 근무협조를 요청했고 저희 보건소 안에 진료안내반을 2인 1조를 두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8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행사 당일날 지정진료를 해주기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궐기대회날 제가 감사중입니다만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의료기관을 순찰을 해보니까 특별한 어떤 진료를 받지 못해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난 이런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을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구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게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보건의료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평소에 저희가 유대관계나 협조관계를 잘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0일날 궐기대회 참석한 병원의 관계로 우리 구에서 응급환자라든지 어떤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응급환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진료를 못 받아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하고 일일이 저희가 협조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일 오후까지 저희가 한번 순찰했고 또 그 궐기대회날 밤 9시까지 저희 의약과 과장, 담당주사, 직원들, 저, 이렇게 해서 계속 동태를 본즉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진호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구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헌장선포 이후에도 보안등 고장수리·신설 등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이후에 저희 업무미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소상히 밝히지 못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구 공무원들의 내부약속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좀 걸립니다마는 우선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헌장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주민서비스행정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약속인데 이 자체를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먼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안등관리규칙 제38호로 지난 95년 4월 10일자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동규칙 제4조에 보안등 관련 관할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모든 책임을 동장이 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공포한 다음에 우리 내부약속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9월 7일날 이 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름자체가 헌장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캐치프레이즈가 큰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약속으로 자구도 좀 다듬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본 헌장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9월 8일날 구보에 게재하고 아차산 메아리, 인터넷, 그 다음에 각종 플래카드와 안내전단 4,000매를 인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동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될 구의원님들께는 일일이 개별통신도 못 드린 점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의 업무미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장제정 이후에 각 동별로 보안등 담당자 또한 보안등 보수체제를 교육을 하고 보다 나은 보안등 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장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안등 고장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고질적인 지연사유들을 탈피하고 신속하게 하자 그런 다짐이고 저희들 내부약속입니다. 그래서 8시간 내로 고장수리를 하자 그런 다짐입니다.

보안등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보안등은 주민의 야간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 범죄예방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내규로 해서 발표해놓고 외부전단을 구보, 아차산메아리, 전단 4,000매까지, 플래카드까지 게첨해서 주민에게 알렸는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보안등 한 등을 못 달아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예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밑의 직원들이. 직원들이, 담당들이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마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이거 12m도로에 여기 매년 몇 천만원씩, 몇 억 될 때도 있어요. 1억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붙이다보니까 자꾸 업자들만 좋아집니다. 쓸만한 것 다 떼어내고 또 그 자리에 달고 달고 해요. 이것은 보안등 설치목적은 날로 심해져 가는 사회의 아주 죄악인 이 범죄예방, 강도, 절도예방을 하는데 주력한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사유지에는 해주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디다.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건축을 짓다 보면 일조권 때문에 다가구·다세대를 짓다 보면 뒷부분을 많이 떼서 여러 채를 짓다 보면 집 뒷부분이, 물론 거기가 사유지가 되겠지요, 거기가 운동장같이 아주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로 범죄꾼들이, 도둑들이 침입해 가지고, 가정에 침입해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구만은 기왕에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한 이상 범죄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안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뒷골목까지도 가능한 주민이 원하고 구의원이 판단하고 동장이 판단해서 해줄 장소에는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느 데를 막론하고 보안등이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374번지 도깨비 건물 철거의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장동 다니엘학교 부지 재건축 허가의 건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지금 안되어 있나요?

과장이 답변 드리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과장이 건축과장 한 지가 얼마 안됐지요?

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자동, 일명 도깨비건물에 대해서 현재 도시 흉물로 방치한 사유가 뭔가, 왜 1층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341-3외 2필지 지상 소재 건축물은 68년 10월 29일자로 건축허가 되어서 공사도중에 건폐율과 용적율이 초과되어 있고 도로침범 등 위법사항이 적출 되어서 73년 4월 17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었습니다. 70% 이상 공사가 된 상태에서 무단입주하여 본 건물은 위법건물로 78년 5월경에 서울시에서 철거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으나 소유권 분쟁에 따른 철거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약 30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로 확인되어서 우리구에서는 97년 4월 27일자로 본 건물의 입주자 전원을 퇴거조치하고 안전조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건물철거 예산으로 확보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큰 장애물인 본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계기로 도시계획사업에 박차를 기하고자 97년 5월 24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건물주가 직접 철거하고 우리 구에서는 철거비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97년 7월 5일 위험이 우려되는 6층에서 2층까지를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하지 않은 지상1층과 지하 1층 부분은 위험이 해소된 상태이고 예산상에 토지, 건물 전체를 일괄 매입 보상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계획중인 인근 필지와 함께 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매입보상 후 철거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깨비 건물 철거시 사용될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와 금년 예산에 대한 조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예산 중 당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억 5,213만 6,000원으로써 건물보상비 1억 1,369만 9,000원 그리고 철거비 3,843만 7,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기 확보된 예산은 소유권 분쟁과 상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원인행위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원인행위할 수 없는 금년도 철거예산사업은 불용처리코자 하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상세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인 2000년 하반기, 또는 2001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철거 등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니엘학교 부지내 조합아파트,

과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도깨비건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깨비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거기 입주자와 계약을 했다면서요? 2층에서 6층까지 하는 걸. 계약이 됐었죠?

네.

그런데 토지주와 분쟁이 어떻게 해서 났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1층까지 건물을 철거해야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는 다른 거 아니예요? 토지주는 그대로 있더라도 건물은 철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나중에 매매하고 소위 소유자간에 매매가 있었는데 그 매매관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철거건물에 대한 분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렇게 매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시에 이러한 거금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나올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것을 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예산만 받아 가지고 나머지 처리 못할 때는 벌써 3년간 1억 5,200만원을 왜 놔둡니까?

당시에는 진단한 결과 위험건축물로 판단이 되어서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조치에 우선 급급했고 또 분쟁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후에 말이죠, 거기 지금 점포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했죠? 안 가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지금 말이죠, 철거 이후에 지금 샷다를 전부다 제거를 안 해 가지고 장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행정과장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축행정과장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깨비건물은 우리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30년간 불법으로 방치된 건데 전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철거할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철거하려고 하면 거기서 가처분 등의 등기처리를 받아 가지고 강제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위험건물을, 관내의 좀 오래된 건물에 전부다 일괄해 가지고 위험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 들으면 2시간도 넘어요. 과장님한테 다 듣고난 나머지 부분만 답변하세요. 왜 플러스가 연초 금액에 돼있는지, 또 1층까지 건물을 헐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1층까지 못한 이유, 또 분쟁으로 인한, 매입과 매수자간에 분쟁으로 인한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사유, 1억 5,200만원을 현재까지 놔두는 이유, 6,400만원의 이러한 금액이 불용으로 넘어간 이유, 거기에 대해서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0원도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받아온 8억원에 대해서는 건물보상비 6억원과 건물철거비 2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2억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6억원까지 받을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때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니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일단은 서울시에 돈을 받아봐라, 요청을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구비를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다 하고 시장님한테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액을 주시든가 건물철거비하고 건물비용을 주시든가 그랬는데 마침 시에서 특별히 그때 삼풍백화점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8억원을 배정해 줘 가지고 건물보상비하고 건물철거비는 시비로 하고 땅은 구비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에 대해서는 구비로 투자하기로, 그때 시민건설위원장 하시던 최금손 위원장님께 사전보고하고 의회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구비투자 하기로.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협상했는데 건물주가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삼풍백화점 사고나고 난 뒤에 위험물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보수를 해버렸어요, 전체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중간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보수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철거하는데 무슨 보수를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막을 시간이 없었지요.

막을 시간이 왜 없어요? 서울시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돈을 가지고 왔으면,

위원님! 그 이전에 우리가 삼풍백화점 사고나고 난 뒤에 그분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위험물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보수를 해버린 거예요. 보수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국장님! 삼풍백화점 사고난 거, 성수대교 붕괴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이유택 부구청장님 계실 때 이유택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8억 가지고 왔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금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우선 대지를 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는 필요가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님! 그것을 만약에 철거만 하겠다고 하면 건축주가 협상 안합니다. 또 철거금지가처분 붙습니다. 철거 못합니다, 구청에서.

협상도 안하고 왜 구에서,

철거 못합니다. 협상 안 합니다.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고이월을 계속 2년간 시키고 그런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면 사전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소송분쟁 중이기 때문에 건물철거 해 버리면 땅지분 20% 갖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면 소송에 진다는 얘기지요. 절대로 철거에 응하지 않습니다. 또 가처분 소송으로

소송이 계속 언제까지 계속 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땅을 살 때 건물을 마저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100평만 사는 것 같으면, 그 때는 주차장을 결정했습니다, 구비투자하기로. 그러면 당장 구비가 8억 내지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 사는 값에. 그래서 저희들은 100평이 문제가 아니고 1,000평 전체를 서울시비를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공원으로 500평, 절반은 주차장 500평을 서울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에 넣어 가지고 능동로 보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 받아서. 땅을 살 때는 완전히 철거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땅값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땅값을 확보해서 살 때까지 1층은 그냥 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장님! 1층을 처음부터 약속을 해서 두기로 했으면 보상비가 불가피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들어갔지요. 2층은 철거하고 1층은 보상비가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를 왜 더 가지고 왔어요?

시에서 더 안 가지고 왔어요. 8억을 가지고 와 가지고 6층에서 2층까지는 집행하고 1층하고 지하층값은 남아 있지요, 지금.

.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상세계획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성동구 시절 도시기본계획부터 지상은 공원 하고 지하는 주차장 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원으로 하지요?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이지요?

네.

공원이라는 단어를 상세계획을 세울 때 아무데나 세우지 마세요. 화양동이 지금 어떤 거리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야간에, 화양동 가서 지금 현재 가서 보시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세워서 되는지, 청소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소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세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이 공원을 하면 우범지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을 결정하고 지상은 아주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으슥하고 그런 것은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만의 하나 공동주차장을 뒀을 때, 지금도 오후 10시만 넘으면 화양동 거리는 통행금지도 없어요. 신호등도 필요없는 거리가 화양동 거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이나 만들어놓고 공원이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생각해서 계획해 주시고요.

네, 30년간 공원 만드려고 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쥐고 있느냐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돈은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쓰시고 다음에 또 그런 것이 결정되면, 지금 저 재판이 2년 갈 지, 5년 갈 지, 10년 갈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님! 재판하니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처음에 약속이 재판에 유리할 수 있도록 1층은 존치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몽땅 살 때는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500평을 살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내년도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차장 하라고 왔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지상에 주차장을 하면 예산을 주겠는데 지하주차장 하면 예산을 못주겠다고 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구비 투자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회신이 왔어요, 주차장 안된다고.

이번에 다시 결정봤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몇 월에?

지하에 주차장하고 지상에 공원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다 수정하겠습니다.

안된 걸로 왔는데.

교통영향평가가 11월달에 통과됐습니다.

국장님 뭘하든지 잘되지. 하시면 안되는 것 없이 다 잘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차후에 박유관위원님께 또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깨비건물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그럼 제가 나온 김에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장동 학교부지 허가경위는 그때 97년도에 의원님들한테 고층아파트 허가 안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왜 20층이 허가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니엘부지는 장애인학교로 옛날부터 존치되어 있다가 저희 구청이 생기기 전 94년도에 이미 조합들하고 매각해 가지고 저희 구청이 들어섰을 때는 조합원을 상당수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조합원 모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95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조합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서울시에서는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고층건물은 허가해 주지 말라고 96년도에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지고 또 구의수원지에서 군부대 중요방호구역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층허가를 좀 재검토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은 고층아파트를 허가해서는 안되겠다고 방침을 굳히고 5층 정도 허가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런 형편에서는 5층이상 허가할 수가 없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하면 서울시에서 학교이적지를 그렇게 제한하겠다고 한 것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학교이적지 제한하는 것을 서울시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현재까지는 당초대로 허가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학교이적지에 대해서 제한이 해제됐는데 무엇 때문에 5층으로 하느냐? 집단민원을 내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구의수원지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수원지도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한테 군부대에 통보가 왔다고 해놓고 우리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보내니까 전혀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걸러야 되겠다 싶어서 건축위원회 올라가서 건축위원회에서는 일단은 구의수원지쪽으로 창문을 안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구의수원지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에 직각인 방향으로 아파트가 배치되는 것으로 처음에 심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집단민원을 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별 인신공격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직각방향으로 하면 세대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건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구의수원지하고 붙어 있는 쪽으로는 직각방향으로 하고 길쪽의 일부를 길쪽에 나란히 하도록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9층까지 사전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19층까지 사전결정이 되고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의수원지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구의수원지에서는 구의수원지 경계에서 기초를 기초깊이만큼 좀 띄워 달라고 그때서야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의수원지만큼 기초를 띄우려고 하면 1, 2, 3층 부분을 일부분 들어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니까 설계 층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또 집단민원이 나와가지고 그것만큼은 이제 앞에 20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층으로 허가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대로 관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 앞에 오셔서 구의3동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구의3동 주민들이 아차산을 보는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도면까지 들고 와서 설명한 적이 있죠?

네.

그때 설명을 했을 때는 건축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하고 건축법의 규정이 바뀐 것은 없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경관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당초 이 분들이 할 아파트 신청은 25층 아파트 300세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가로막는, 구의3동에서 쳐다볼 때는 아차산을 완전히 가로막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걸 억지로 말린 게,

국장님! 처음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예요. 분명히 구의3동 주민들의 원성이나 모든 경관으로 봐서 내줄 수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내줄 수 없다고 하고 국장님께서 도로 내줘버리면 어느 쪽이 유혹을 하든 유혹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쪽에서 주민들이 말렸으면,

구의3동 주민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구의원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보고 월권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말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박유관위원님, 잠깐만요, 그 당시에 두명의 구의원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 했답니다, 그 운동을. 그래서 아마 국장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우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디의 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죠?

네.

자문받으면 그대로 시행합니까?

가능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불법을 해서라도 시행을 해요?

법에 어긋나면 할 수가 없죠. 법에 어긋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맞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에는 맞는데 법에 맞는다 하는 것은,

법에 맞으면 왜 와서 설명했어요?

의원님들이 그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에 맞으면 법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구요, 일단 행정행위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하셔갖고 요약된 발언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김선갑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경위를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경위를 설명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 구의원이 와서 월권을 한다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시다,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김선갑위원님은 아니십니다. 그때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죠.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두 분이 계셨는데 김선갑위원님은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청장님한테도 항의를 상당히 하시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에서 국장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국장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국장께서 행정행위를 할 때, 특히 우리 의회에서 국장의 입장을 밝힐 때는 사안에 대해서 각종 규정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본위원이 학교용지 해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관리국장께서 학교용지 해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 해제됐습니다. 또 건축허가 5층 이상, 우리 박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 5층 이상 허가 안 내주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국장님이 행정행위를 할 때 각종 규정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본인의 소신과 개인적인 견해만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초래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국장님 직무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우리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이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으면 깨끗하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다음에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장황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위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니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옆에 구의수원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한 거지 제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건축허가는 처음에는 5층 얘기도 안 나오고 건축허가 내주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5층 이상은 안 내주겠습니다. 이랬어요. 점점 진전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아파트 기부채납,

아니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5층 하라니까 5층 할 거면 안 짓고 말겠다 그러길래 저희들은 이제 학교 해제가 되기 전에는 아파트사업을 할 수가 없다, 조합뿐이 할 수가 없다고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예 애시당초. 그런데 그 학교해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학교해제에 대해서 신축을 해달라든가, 새로 만들어 달라든가. 그런데 거기 학교는 해제대상을 요청해 오고 또 광장동에는 학교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으면 이걸 절대 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특히 국장님이 구청에서 국장님의 입장을 밝히시는 게 아니고 대의기관인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히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잘잘못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질의하실,

최동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입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97년 4월 13일 중앙일보에 다니엘학교 부지 5층의 고도제한이 있어 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신문에까지 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광진구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은 학교부지 바로 옆에 1급 시설을 요하는 구의수원지가 있는데다 학교 이적지는 5층 이하만 가능한데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서울시가 방침을 정하고 있어 고층아파트는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막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층이 허가났습니까? 몇층 허가났어요?

20층 허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장이, 그것도 5층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19층이 나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서울시 규정을 가지고, 왜 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된 구법을 가지고, 법에는 그렇습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문화된 법을 가지고 들춰가면서 5층으로 제한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립니까?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은 박유관 위원이 말씀 잘 했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만큼 피눈물이 나고 경제적으로 시달림 받고 손해나고 조합이 망해 가지고 다른 조합장이 들어서고 조합이 바뀌고, 이런 것이 이 다니엘학교만이냐 이말이에요. 자양동에도 이 유사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 소신을 그렇게 굽히지 않으면서 남의 소신을 팽개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시 공문을 보면 96년 11월 10일날 분명히 옛날 그대로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바 있어요. 왜 서울시를 그렇게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선갑 위원 말씀했잖아요. 왜 혼자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고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위원님 그해 초에 우리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해 가을에 그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날도 5층 이상 안 된다고 분명히 신문에까지 분명히 냈지요? 인터뷰 냈지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최동민 위원님!

좀 기다리세요. 미안합니다. 그래놓고서 반성의 한마디도 없이 엉뚱한 소리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 주장만 하면 되냐 이거요. 신문에까지 내서 많은 사람의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커녕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 피해본 사람들에게 무릎꿇고 사죄를 해도,

그 때 외부적인 사정이 없었으면 학교를 그냥 뒀을 겁니다. 절대로 허가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말아요. 절대로. 누가 절대로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안되고 학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법도 사형을 시킨다고 하면서도 예외규정이 있어요. 예외규정이 있다고 무슨 절대 규정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최동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도시관리국장의 한 번 답변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또 답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학교 부지 문제는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그럼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국장님에게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조치하려고 하다가 원체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치 안하고 일부만 조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청내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잠시 조치를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딴 거는 좀 양해하더라도 위험이 노출되면 침수지역에서 간판 정도는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최근에 종결지었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부터 할거니까,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침수지역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안은 침수지역의 사안에 한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약속 분명히 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연해서 입간판, 이것은 도로관리과장 소관입니다. 도로에다가 밤만 되면 주차를 해야될 도로에다가 입간판을 내놨다 들여놨다 합니다. 이동식 간판. 그 간판을 때로는 또 이렇게 집어도 갑니다. 집어갔다가 다시 내줍니다. 그래 "당신 과징금 얼마 내고 가지고 왔소?" 그러니까 돈 만원 주고 찾아왔다고 그래요, 만원. 이것이 법입니까? 이 형식적인 법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행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 그런 직무행태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연해서 도로에 큰 풍선이 또 입간판이 생겨서 그건 보니까 기계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되도록 행정행위를 않는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진호입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도로상에 입간판을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건축분계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단 저희들이 수거하면 최소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방치자에 대해서 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변상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만원을 주고 갖고 왔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 과태료는 5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풍선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지장물도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에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 일환으로 자동차를 대야 될 데에다가 그런 것을 놓음으로써 차를 못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엊그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인도의 포장마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장으로서 본인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조례에 1만원에서 5만원까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돈 만원만 부과하니까 1년에 두세 번만 물면, 그 도로에다가 주차 한 대 대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원입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네.

5,000만원 들어가는 도로에 입간판을 딱 갖다 놔 가지고 1년에 과징금 3만원만 내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을 좀더 강화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나머지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곡4동 추윤구 위원입니다.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열심히 한 결과 상반기 행정사례 비교평가에서 시정개혁 분야 최우수구, 교통개선 분야에서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약 5억원 정도 이렇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본 위원이 잘한 것은 잘 한 것이었지만 친절분야에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우리 자치구가 과연 친절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 30일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2시 30분경 식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정영섭 청장님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계단을 내려가는 여직원 3명이, 가운데 여직원은 고개만 끄떡하고 두 여직원은 자치구의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 즉시 '아니, 청장님 우리가 친절자치구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자치구가 청장님을 보고도 저렇게 인사도 안하고 내려가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청장님이 웃고 맙디다. 여러분! 우리 자치구가 백날 말로만 친절이니 교통개선이니 뭐니 해가지고 허울좋게, 물론 혜택을 받아서 상도 받아오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실이 중요하고 정말 알찬 행정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런 허울좋은 그러한 행정을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그것을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구의원과 공무원들간에도 항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이 부족하다, 인사를 안 한다, 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빛좋게, 허울좋게 이러한 말로만 친절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친절한 면을 보여주고 주민을 위해서 친절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서비스아카데미나 대한항공이나 삼성 에버랜드에 보내서 친절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날 친절교육을 받아오면 뭐합니까? 본위원은 우수공무원을 보낼 게 아니라 불친절한 공무원을 색출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있을 거 같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교육을 해서 인사하는 것부터 친절한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친절면에 대해서 내실있는, 정말로 몸에, 피부에 닿는 그러한 친절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불친절한 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간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16개 동 동장들에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얘기지만 '의원님 제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고 사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장에게 시선이 많이 갔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잘 한 것은 격려해 주고 못 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우리 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동행정을 하는데 몇가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동장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20여명의 동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동장으로서의 역할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지금 계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팀장, 팀장들이 심지어는 아침 조회라든지 동장에 불복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특히, 동에서 공무원들과 동장간의 관계, 팀장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을 색출해서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인사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부사정의 동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점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공무원들의 위계질서라든지 내부 사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하루속히 해결을 해주시고 동장들이 편하게 동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최동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인사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비리근절 차원에서 세무직이라든지 건축직 직원들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잦은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사가 잦은 바람에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행정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을 지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 과장께서는 1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번 인사를 했어요. 일선 동장, 가정복지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또 한 사무관을 말씀드릴까요? 청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부과과. 이렇게 인사가 잦아 가지고 제대로 업무파악하기 전에 인사, 업무파악하기 전에 또 인사, 그러한 차원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과 안정성이 결여됐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체장께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겠지만 모사무관 인사를 보면 모사무관 승진 연수를 봤을 때는 상위에 체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업무량이 많고 가장 비선호적인 부서만 다니더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과 협의해 가지고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감사 준비하는 데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어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분들이 정기회 행정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진실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허위로 또한 왜곡되어 가지고 작성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 몇 건인가 광진구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국회에 보낸 자료에는 100여건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 의원님 요구자료입니다. 김충조 의원님 요구자료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96년부터 99년 8월까지 도로점용료 징수내역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가 167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돌출간판 부당이득금입니다 이건 부당이득금. 허가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회에 보낸 것은 부당이득금 부과가 167건, 99년도 상반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온 자료에 의하면 부과가 2,346건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 보낸 부과가 이것이 징수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징수만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구에 보낸 자료는 징수가 519건입니다. 징수만 가지고 비교해도 3배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은 오타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그 뜻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서 보내주면 감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취지는 우리 직원들 신분상의 위해를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시는 그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양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추윤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 구성할 때는 물론 법령에 의해서 구성할 때도 있고 조례 규칙에 의해서 구성할 때도 있고 방침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발상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운영실태입니다, 운영실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이 제기됐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우리 의회 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전에. 그런데 미리 회의일정을 잡아놓고 그냥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일정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안건이 제기되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서로간에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서면심의합니다, 서면심의. 사인만 받아요, 사인.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일련의 행위는 우리 의회를 제대로 입법기관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절차를 밟는 요식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장동 윤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추윤구위원님과 김선갑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세기말 20세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9년은 친절광진의 해로 선포를 했고 전 공무원들은 마지막 가는 20세기가 구민에게 친절이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정신을 갖도록 20세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며 새천년을 맞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0년 7월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되면 이제까지 각 동에서 총괄하던 각종 고지서, 특히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기능의 축소로 인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한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 어제 질의한 일부분인데 내용이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곡동 신성시장길 47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11월 1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입찰을 11월 3일, 17일, 20일 이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3일은 4,200만원을 써가지고 본인이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무산이 됐고 17일은 2,000만원을 써내가지고 우리 예정액에 미달돼 가지고 유찰이 됐고 20일날은 1,520만원을 써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 8일날 다시 입찰을 보기로 돼있는데 옛날 같으면 사실 2번 유찰이 되면 수의로 지정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이 주차문제, 유료주차장 문제가 내용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계속 입찰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입찰 과정이 개인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점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또다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문제점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11월 10일날 계약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교통지도과장에게 왜 돈을 받느냐, 그랬더니 다음 수탁할 때까지 날짜계산을 해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다음 수탁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수탁한 그 업자에게 이렇게 준 것은 뭔가 서로간에 모종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입찰을 안 됐을 때 나 모른다 하고 나자빠졌을 때는 무엇으로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겠느냐, 담보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담보도 잡지 않았다고 합디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사실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11월 10일날 완료가 됐으면 이미 이 주차장은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안 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사람에게 담보나 각서같은 것도 받아놓지도 않고, 몰라요, 각서는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 사람한테 다시 날짜계산해서 받기로 하고 수탁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돈 받으려고 유료주차장을 만듭니까, 질서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료주차장을 만듭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과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업자들하고 결탁을 하면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입찰기간 내에 중단을 해야지 어떻게 모종의, 전에 수탁한 그 업자한테 그러한 관리를 하라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상히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의 의견접수 받은 사항을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즉 약 20여건에 해당되는 주민의견 접수가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각 해당 동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자료로 검토한 바 직접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양현대 5지구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지구아파트는 96년 10월 2일 사전결정하고 98년 4월 10일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98년 12월 12일경에 착공이 된 아파트지역입니다. 사전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한 착공이후 1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는 것으로 현재 자료를 보니 나와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받았던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상실감과 인간적인 비애, 이런 것을 중심으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부서는 건축행정과,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담당관실, 우선 건축행정과에 있어서 현재의 업무담당자, 주임급입니다. 담당주사, 과장님 또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11월 5일날 자양3동 동사무소에서 현장소장과 건축행정과장, 건축계 담당업무주사, 담당자, 김기섭의원님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공무원의 성실한 태도 요구였습니다.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으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 담당공무원의 공개사과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러한 직원이 사실이라면 그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는 담당업무 주임이 현장에 감독관으로 그 현장을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약 25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기하는 가구수는 약 6가구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고 그 민원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행한 바로는 우리 구청이 지나친 소수라 생각하여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로는 현장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직원을 동원하여 우리 민원인의 스토커, 즉 미행을 약 15일간이나 계속하는 인권유린의 사태까지 빚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15일 중에서 4일째 되는 날 건축담당자에게 이것을 중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민에게 그런 인권유린의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현장소장이 마치 부하직원처럼 우리 건축행정과의 그 직원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그 담당직원은 주민들이 대하기에 처음에는 최초에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인지, 공정성을 유지해서인지 천사로 봤으나 이제는 그가 악마로 보인답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기간이 짧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1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대건설측의 편을 거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현재의 자료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음과 진동 측정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차례나 기준치에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그곳의 주민들은 건물에 금이 가고 잠을 못 자고 건강에 해로움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했던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이첩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의 의견도 들었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에 나가서도 그 현지의 민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나 혹은 건축행정과 또 환경위생과 합동회의를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해결의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요, 부처 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그 민원이 제대로 적절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못 믿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자 아니, 제대로 뜻이 전달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건축행정과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당자는 그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문서배부대장을 조사해 보니 총무과에 이것이 접수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 또 접수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담당과 담당 과에 분명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도저히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유난히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큰 회사에 약한 그런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집 하나 있는 사람한테는 군림하면서 봉사할 줄 모르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소장의 그러한 아주 무책임하고 폭언과 폭설과 폭행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곳에 수없이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부구청장께서 조사하셔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약 30년간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서로 이웃간에 적이 되어서 고소, 고발사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살기 좋은 광진구라고 해놓고 주민들의 싸움을 붙여서 서로 감정으로 인해서 고발·고소 사태가 빈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는 우리 건축행정과 담당주임이 민원인이 지하실에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서 처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현장의 인부에게 작업지시를 해서 무단침입으로 오히려 동부경찰서에 집주인에게 고발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건축행위에 대한 적법절차는 추후 더 오랜 시간 조사해서 밝혀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점 명심하셔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위원장이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종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장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즉각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청하며 현재까지 건축행정과와 환경위생과의 각 담당자, 담당주사까지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다섯 번에 걸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제2지구 아파트에서는 40일간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형평성을 잃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이곳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 제2지구 부지와 마찬가지로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각종 고소, 고발사건의 주민들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중재를 해서 해제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네 번째, 현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 부지 외 7지구부지가 있는데 그 곳에 504-6호 경동연립이 있습니다. 경동연립에는 총 18세대 중 현재 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바라볼 때는 고질적이요, 악질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어제 행정사무감사로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멸실신고도 안 되어 있는 그 건축물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 구조안전진단을 본인들의 비용으로 직접 하였습니다. 민원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정선 여부를 판단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중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곳의 조합장이 세종대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혹은 그 조합장과 30여년을 같이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러한 이웃간의 사소한 문제로 등을 지게된 것에 대해서 우리모두 반성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자양5지구 아파트 부지에 관한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 네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시간이 길다고 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 즉, 2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인들이 오신 그 지역 출신입니다. 현재 7∼8명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이 분을 위해서, 생업이 모두 바쁜 분들이니까 답변을 듣고 점심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순서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되었고 하니까,

답변순서를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오후에 들어도 되고 조금 있다 들어도 되지만 여기 민원인들은 생업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업에 모두 바쁜 분들이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면 1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분들 편의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기섭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규칙상 위원장님이 이미 마감선포를 하셨고 또 오신 것도 좋고 하신 것도 좋겠지만 또한 그것은 답변이 서면이나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전달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광진구 구정의 어려움과 명암을 미리 적시해 주시고 우리 광진구 구민의 좀더 나은 복지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경청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입장,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위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송구스럽고 집행부의 부구청장으로서 좀더 잘해드리고 좀더 정보를 공유하고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성도 있었습니다. 제가 광진구 구청에 지난 7월달에 부임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구에서 누차 행정감사를 받아봤습니다. 조금씩의 특색은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위원님들의 답답함, 이런 것도 제가 익히 느끼고 있고 그것이 어떤 보편적인 이 시대의 과제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오후에 자리를 떠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광경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윤호영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대소간의 지역민원, 또 행정내부의 제도적인 불합리성의 느낌, 민원에 대한 해결의 태도, 또 광진구 전체적이고 지역적인 장기적인 비젼속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과정들이 위원님들 질의 내용대로 위원님들의 뜻이 최소한도 무엇이다라는 것을 부구청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지방자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되었습니다만 제도적인 장치에 미흡,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환경속에서 지방자치가 어느 면에서는 타율성이 존재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을 부구청장으로서 보고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자율성에 한계가 있고 또 집행부의 구정업무가 국가사무와 광역사무가 혼재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 자치단체의 의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은 기필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감사장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답변하는 태도의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조직의 생리상 정의되지 않은 입장에서 그냥 답변드릴 때 상당히 미흡하게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직의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부구청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시원찮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정의되지 않을 때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사전변경이 너무 많이 불필요할 때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좀더 더디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는 거라는 것을 위원님께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행정감사가 좀더 나은 조직적인 제도적인 과정이라든지 조직의 조직적인 정착 이런 것은 앞으로 과제라고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좀더 위원님 여러분들, 고뇌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해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 말씀은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으로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정의를 해서 의회의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꼭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친절의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친절광진구청에서, 아까 추윤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더 좀더 친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호와 현실이 결부하고 있다, 일치하지 않아서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앞으로의 시책이 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윤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근무하고 이 조직에 와서 이 조직 내부에서 근무합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을 감싸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순박한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일도 하고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추윤구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피부로 우리 주민이 누구나 언제나 누구를 만나서 어느 때나 체감도로 정말 친절하구나,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한테 정신교육도 시켰고 전문교육 과정도 시켰고 앞으로도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친절한 것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문화가 사회적인 문화도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의 친절을 표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선비들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진솔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친절이지 앞으로 몸과 행동가지고 친절해야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행태변화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얼굴로 의원님들이 봐주시면 어느 구청보다도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광진구청이 운영되리라고 저는 기대도 하면서 감히 위원님들께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동장들의 업무분위기 또 직원의 통솔, 여러 가지 리더쉽의 문제, 동 행정의 구조적인 난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가깝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추윤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 공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광진구청의 차상급자로서, 부구청장으로서 조직의 위계질서, 또 역할상의 명문화 또 제도적인 역할의 분담 이런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조직의 원리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우리 동장들 또 동장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시대에 몸이 분위기가 배어 있지 않고 더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은 많아지면서 사람은 적어지고 또 주민의 욕구는 다양성과 고도의 질을 요구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리더쉽의 발휘도 어렵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청장님의 구정운영 스타일도 그렇고 조직운영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양한 주민의 요구가 요구될 때 옛날 관선시대처럼 위에서 지시하고 밑에서 지시만 받는 이런 행정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주민의 욕구를 만족할 수 없고 또 지방자치의 발전도 도움이 안된다 해서 되도록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상당히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시해서 딱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창의성과 본인이 일종의 창조적인 고민의 시간을 가져서 자율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고 보고체계도 늦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윤구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도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균형잡힌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추윤구위원님 첨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것인데 어제 송림식당 앞의 말씀도 계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조직내부에서 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필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고통을 가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노상주차장일수록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민이 갈등 없이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직영할 때는 직영대로의 단점이 있고 또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또 서울시와의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추윤구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좀더 실무적인 검토와 또 청장님 방침 받아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알맞는 주차문화를 이룩하는데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제가 추윤구위원님 답변 이렇게 마치고 다음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선 과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종의 안정성이 없어서 행정처리도 늦고 착오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정보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현실은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엽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행라인에 있는 부구청장으로서는 시나 행정자치부에 우리의 입장을 좀더 가깝게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서서히 또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대명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직의 안정성이 해쳐지는 이런 현실은 되도록 극소화시키려는 노력해야지 전제조치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관선시대에 비해서는 민선시대에 와서 인사이동이 더 잦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정도로 인사가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김선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그 라인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일반화시켜서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옛날같이 애포티즘이라든지 어떤 액서널리즘이라든지 연고주의, 학연주의에 의해서 우리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 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인사, 전보, 인사에 대한 전보는 공개되고 있고 객관성 확보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얘기이고 상당히 부끄러운 말씀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데 부실하고 어떻게 보면 허위자료까지 보고가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초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제가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막겠습니다. 다만 아까 수감 국정감사자료와 의회제출한 자료의 틀린 부분은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좀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건수가 틀리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일종의 오타가 아니고 개념 정리하는 데 혼란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고의성이라든가 태만해서 자료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부구청장으로서 특별히 챙기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능 관계를 김선갑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내용에 위원회 구성 또 위원회 운영과 의회운영에 시간적인 동시성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게 챙겨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개최 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성격상 자주 해야될 위원회도 있고 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광범위한 논의가 될 때는 횟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서면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서면심의로 그냥 운영되는 위원회가 다반사라면 그것은 위원회를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호영위원님 동기능전환시 일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지서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실무적인, 나중에 과장이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지서 송달뿐 아니고 동에서 고유적으로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금 동기능을 수정 내지는 전환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 해서, 지금은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설명드리면 성동구는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모범구로 되어서 일단은 전동이 시험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2개동씩 해서 시험중인데 여간, 어려운 문제가 파생될 거라고 예견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저희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치부를 드러내 죄송합니다만 어제 동장회의 때 중곡1동하고 노유1동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동장이 어느 정도의 자세를 취하는지, 제설작업 자체는 구로 이관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행적인 업무가 상존하고 있고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예견할 때 그렇게 이론적으로 동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취할 바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뿐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되어서 정리해서 집행이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과장이, 의원님들 생각도 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구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도 주시고 저희들 지도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승주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민의 의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우리 주민의 불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사안별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민원현장에 가보나 안가보나 유승주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민원이라는 것은 관선시대에도 있었고 민선시대에는 더더욱 표출의 양도 많고 미묘한 부분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택 내지는 건축행정의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민원이전에 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상당히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민원이라는 것이 한가지 법으로서 일보양단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사법상의 이익이 충돌될 수도 있고 법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못 개진할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오고 이웃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원하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아까 조직의 원리상에도 그렇고 우리 주민 지역민원의 법규적인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적미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있는 한 부구청장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한 쓸데 없는 오해라든지 주민이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법규적인 수단, 집행수단 가지고 미리 알려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더 갈등을 해소하고 답답함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민원을 대처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단, 자양 현대 5지구 아파트 뿐아니고 여러 군데가 동네마다 새로운 건축이, 현장주변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질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민원에 대한 태도, 또 우리구의 입장,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민원에 대해서 특수한 우리 조직적인 제도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여러분, 여러분들 위원님들 덕분에 사실 추윤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진구 집행부 공무원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조직보다도 성실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분발도 촉구하고 자발적인 자성노력이 앞으로도 벌어져서 서울시의 어느 동네보다도 안정되고 좀더 발전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에 에너지가 소비안되는 그런 구정이 운영되도록 부구청장으로서 십분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부구청장으로서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총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답변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윤구위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또 친절문제 이것도, 그 문제는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상기시키면서 지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친절문제,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주차장, 유료주차장 관계 이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오전에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곡동 신성시장길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관리자가 계속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자의 선정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성시장길의 노상주차장은 96년도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최초에는 위탁금액 3,150만원이었으며 1년간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연장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다시 입찰을 실시해서 2,170만원으로 위탁금액이 결정되어서 1년의 연장계약을 거쳐서 지난 11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10월 22일날 공고를 하여서 11월 3일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위탁금액이 4,200만원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낙찰금 입금과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500만원은 우리에게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10일 재입찰을 공고하여서 11월 17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 모두가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함으로써 유찰되었습니다. 다시 3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난 12월 1일자로 다시 공개입찰 공고하여서 12월 8일 다음주 수요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에는 재입찰에서도 유찰될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해서 최고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계속 입찰자를 공개모집하고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계속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입찰공고 방법을 좀더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차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겠지만 곧이어 관리수탁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무료이용에 따른 혼란과 또 무료이용에서 유료로 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자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기존 관리자가 관리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기존에 계약이 만료되는 11월 10일 이후 11월 11일부터 새로운 관리자 선정시까지로 한정하고 위탁금액은 기존에 계약된 위탁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되 관리기간에 따른 일자를 계산해서 일할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금 납부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10일 이내에 저희구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손해배상이나 이러한 사항을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입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찰이 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자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서 좀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 재계약 수의로 한시적으로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서 작성한 것이 11월 30일이지요.

방침은 11월 30일날 결정했습니다.

11월 30일 작성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하고 조사과정에서 서로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면을 알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체결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조사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분이 입찰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사람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게끔 어떤 담보라든지 어떤 돈을 받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상에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10일 이후에 지불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알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면서 미리 계약을 할 때 돈을 받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10일 이후에 돈을 받느냐 그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오늘까지 해서 얼마 되었습니까?

오늘까지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2,170만원에 대해서,

그런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수의로 혜택을 줄 때는 반드시 계약할 때 법에도 없는 것 줄 때는 미리 계산해서 보증금을 받아놓고 계약을 해야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65일에 일요일, 공휴일 빼고 66일을 빼니까 299일이에요. 하루에 7만 2,570원이 오늘까지 21일간 152만 4,075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 돈이라도 받아놓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회사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우리 광진구에 아차산, 동서울호텔 앞, 자양동, 그리고 중곡동 복개천만 아니에요. 전부 한 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두 번째 유찰이 되면 수의로 줄 수가 있으나 이러한 모순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붙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혜택을 줘요? 이 분들 작년에 96년도에 얼마에 입찰했다고 했지요?

96년도에 3,15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2,100만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해서 1,520만원 했지요?

아니, 이것은 입찰금액,

아니, 글쎄 입찰금액이. 그렇게 담합을 해서, 담합도 업자끼리 담합이 아니라 한 식구끼리 담합하는 형식으로해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본 금액을 저하시켜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안 이상 과장께서는 지금 이분들이 2,100만원도 지금 밤 9시까지 몇 시까지 했어요, 재계약할 때? 한시적이지만.

먼저 계약자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밤 9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새로 계약은 밤 9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입찰 방법은 7시까지로 했습니다.

7시까지면 이분들이 혜택이라는 것이, 여기 보세요. 96년도에 3,100만원이고 97년도에 2,1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다운됐어요, 1년 사이에. 이것도 담합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2,100만원에 충분히 유지 될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1일 동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150만원인데 거기에 이익이 나는 부분은 전부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보증금이라도 받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항을 당초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관리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마는,

과장! 과장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자양동도 이 업자가 하는 것 같다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 업자가 거기를 한다고 한 것 같이 그렇게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한시적이지만 계속 발을 끊어버려야지 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 사람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또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업자에게 실제 오너가 누구이든지 간에 현재의 계약자에게 다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장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차 입찰에서도 또 다시 유찰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서 진짜 무료로 개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든지 하는 방법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체결된,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일이면 언제지요? 30일날 했으니까.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입찰결과 입찰될 경우에는 12월 8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18일까지 납부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미리 이걸 예상하면서 염려가 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익이 되는 그러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계약을 할 때 돈이라도 미리 받아놓든지 어떠한 그러한 근거를 놔두고 했다면 모르지만 마지못해 의회에서 거론되니까 형식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횡포를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태도라든지 또는 그 구획선에 큰 트럭이 과일이라든가 생선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서 장사한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원성이 아주 지대해요. 본위원이 오늘 이것을 지적하게 된 동기는 바로 어제 이 지역에서 차량으로 몇 대가 와 가지고 그 구획선 앞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주민, 상인들과 큰 싸움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도 구청에서 순수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지 어제뿐만 아니에요. 다른 날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한 감독을 해야지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등등이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적 구청에서 마음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리를, 이러한 의심을 알고 있고 하면 빨리 차단해야지요, 빨리.

추윤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가 아차산 공영주차장에 계약기간중에 본인이 위탁금이 너무 세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기에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로 개방되어서 한 몇 달간 유지된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어째서 여기는 전임위탁자에게 계속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외주차장하고 아차산 공원주차장과 일반 노상주차장 관계는 약간 틀린 걸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더라도 도로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그냥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아까 추윤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사를 하는 차량들이 더 집단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구획에 장사를 하기 위한 차량이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충분히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구획에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목적이, 유료주차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질서입니까, 돈받는 것입니까?

저희 목적은 주차질서 유지입니다.

질서유지죠. 그러면 돈 받는다고 해서 질서가 잘 잡히고 돈 안 받는다고 해서 질서가 안 잡히고 한 근거가, 비교가 됩니까?

저희는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내에서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공개입찰해서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가지고 자꾸 2차, 3차까지 나갈 때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말아야죠.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무질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십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아요. 지금 그 장소에 이미 서명을 받아서 '주차장을 없애주십시오'하고 진정도 올렸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좋아요. 1㎝, 1mm 간격도 띄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주민들이 잘 세웁니다. 일렬주차로, 돈 안 받게 해도,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냐, 주차질서가 목적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구청에서 과장님이 하는 의도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낙찰자가 될 때까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그러한 주차행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간 12월 8일까지 일단 유료화를 한 다음에 12월 8일 관리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유료화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세요.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유찰이 되면 제가 즉시 무료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돈을 못받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계약서상에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서상에, 그분들 윤누구 그 분은, 그분들은 전부 뜨네기들이에요. 관리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아무나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조사해보세요. 재산 있나, 없나.

이번의 입찰 과정에서 윤창옥씨라는 계약자가 실제 오너가 아니라는 부분은 캐치를 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금을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재산목록을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무시하고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도 무료화 시켜가지고 정확한 입찰이 응찰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실시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분만, 저도 흥분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친절에 대해서 끝내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한테 이 자료가 넘어왔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구청내 모든 청사에서 직원들이 사무실 내부가 아닌 복도라든가 화장실을 갈 때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않게 교육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민 즉, 민원인이 다니는 앞에 복도나 화장실 통로에 담배를 물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공무원의 모습이 보기에 참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의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티셔츠도 울긋불긋하니 어디 해변가에 나가는 그러한 의상을 입고 다니고 공무원으로서 조금 의상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이런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 교육하는데 많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주민이 직접 접수한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부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상기했다가 직원들의 교육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승주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양 현대5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행정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의 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과의 대화, 또는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대화에 있어서 불친절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소장 교체에 관한 문제와 담당자 담당주사, 팀장교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업중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법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공사중지를 시킬 수가 있고 다음에는 그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건물이 계속적으로 균열이 가고 또 붕괴의 우려가 심화가 된다, 할 경우에는 우선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위법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시정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시공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들간에 문제가 피해대책의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양 5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18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건축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또 민원인과 조합측, 시공자측에 대화를 통해서 지난 5월 28일날 4가구가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는 1,200만원의 돈을 각 가구마다 주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상 1층 바닥이 완료된 후에 다른 피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김정민씨가 계신데요. 김정민씨는 아직 현재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합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액을 주도록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지금 공사로 인해서 옆에 주변에 피해가 갔다고 하면 그것을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것은 우리구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서로 협의가 되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양쪽에 민원이 있는 것을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변 민원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댈 데라고는 구청의 우리 건축행정과뿐이 없었는데 그마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날 자양3동 사무실에서 회의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주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구가 바로 담당 공무원의 공개사과 아닙니까? 공개사과 했지요?

거기서 공개사과하고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했으니까 사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직원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인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위를 떠나서 일단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사과를 받는 것을 첫 번째 항목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타워크레인이 너무, 저도 가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서 그 주변에 바람이 불면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짚크레인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작업시간, 장소는 합의서에 나와있는 것인데 그 작업시간이 현재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워크레인은 지상에 고정을 시켜서 가설물을 또는 본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짚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인 자체 밑에 타이어가 붙어 있거나 또는 아니면 무한궤도로 붙어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한 것이냐, 짚크레인이 더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회의장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11월 15일이었는데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결론이 날 때도 됐는데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바로 결론을 내서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업시간 준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시간은 대개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를 작업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일몰시간 후에도 연장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정해진 시간 이외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미리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얻은 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소장에 대한, 또 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약속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자양3동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양3동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7군데나 됩니다. 하기 때문에 민원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5지구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에까지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일부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5지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중에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워요. 민원이 발생하는데 구청에서 책임져야할 소재가 있고 책임지지 못할 문제가 있을 텐데 책임지지 못할 문제, 책임져야될 문제 뒤범벅이 되어서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추궁을 받아야 되는지 조금 제가 의심을 해봅니다. 첫째,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많이 되지요. 그런데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등은 구청에서 충분히 관여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소음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구에 소음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돼요. 민원인이 소음이 너무 심하고 집이 막 진동이 온다 이래서 진정을 한다든지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 구청에서 몇월 몇일날 몇시에 그 집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연락하죠. 과장님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데 사전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그 해당되는 건축업자한테도 또 통보를 합니다. 동시에, 그 시간에 소음이 심한 공사는 아예 안해요. 조용합니다. 그러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측정기를 가지고 나갔다가 구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사를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수년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한테 또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수년 전부터 소음측정기로 소음측정을 하러 나갈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는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일리는 있어요. 연락 안하고 측정하면 수용 안한다 이겁니다, 업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것은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측정하러 나갈 때에는 민원인 집에만 가요. 측정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업자를 부르세요. 시공업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소음이 심하다, 진동이 심하다 이런 게 바로 드러날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연락을 안하고 가서 측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한다 이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소음이 심한 공사를 안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더 재고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지 못할 분야인데 옆의 공사로 인해서 지하실에 무슨 누수가 된다, 균열이 생긴다, 이런 민원이 많이 진정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공업자 또는 조합측에다가 이것은 '너희가 해결해야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거를 다 합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될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음이 심하다, 다시 말씀 드려 진동이 심하다, 분진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양3동 문제가 감사장에까지 문제가 야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0월에 민원인들과 회의를 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을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주민 민원을 내신 분들을 데리고 가서 우선 측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후에 시공자를 불러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김정민씨께서 민원을 제출하셨어요.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통화를 해가지고 민원인집에 다음날 '측정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나와도 좋겠다' 그래서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 소음, 진동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측정에 관한 그러한 방법을 달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누수라든가 균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분야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소음, 분진도 생기고 또 기존에 균열이 가 있던 데에 균열이 좀더 심해질 그러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법정에 가서 민사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양쪽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대화로 서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건축행정과장님께서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0일날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4월 22일날 마찬가지로 기준치 초과하고 5월 8일 초과하고 5월 24일 초과했습니다. 6월 29일 즉, 6월달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모두 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습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이렇게 기준치에 초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연 바르게 내려진 건지, 이 기준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건축행정과장께서 10월달에 다시 소음, 진동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했는데 그것도 10월 23일경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2층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층 창문에서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측정을 거부했다는데 왜냐하면 작업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측정을 거부했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에 담당 직원이 무책임하게 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기에만 다섯 번을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작업중지 지시가 내려갈 수 있는 건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유승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양5지구 재건축공사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장기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기 공사장은 자양3동 553-32호 소재 재건축 공사장으로써 재건축을 위한 기존건물의 철거 및 터파기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작년 1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총 16회의 소음·진동을 측정하였습니다. 이중 11회는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하였고 다섯 차례는 우리구 자체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측정하였습니다. 그 소음측정 결과 5회에 걸쳐서 건설 소음 기준치인 70㏈이 초과되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설치명령 1회, 작업시간 조정명령 2회, 소음·진동 발생 중지명령 2회 등 총 5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공사장의 소음·진동 발생시 감독관청에서 소음·진동 발생원 즉, 장비나 작업행위에 대한 소음·진동 행위를 저하하기 위한 행정처분명령에 대한 규정만 있고 공사장에는 그로 인한 공사정지명령권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방법은 아까 김기섭 위원님께서 사전 공사장 측에 연락해서 소음·진동을 줄인 다음에 측정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과 좀 다르게 와전됐고 저희들이 민원인들 측에는 사전 입회 관계 때문에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 측과 현장에 도착해서 그 처분 당할 수 있는 공사장 측도 나중에 기준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위한 확인서 청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기 공사장 측 책임자들을 입회시켜서 지금 3인이 공동으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23일자 공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측정방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의 처신의 각별한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월 달에 민원인이 그 날자에 있지도 않고 2층 창문에서 왜 측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하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좀 공정성이 의문이 간다, 제3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을 의뢰해 달라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이 나와서 측정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도장 찍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 공문은 광진구청장의 이름으로 민원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은 구청에서 한 행위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해결방, 우리 건축행정과, 저희 과 3인으로 해서 회의를 많이 했고 민원인들이 저희들 방을 내방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저희들을 좀 불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신뢰관계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은 추호도 없고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자료로도 이미 충분히 통보했고 설명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차례나 전반기에 뭐 매달 한번씩 측정하는데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것,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면 어떤 법규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음측정하는 방법이 와전됐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는 소음측정기를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원인집에 가서 직접 측정합니까?

네, 그렇지요.

시공자 측에 사전에 연락 안하고?

시공사측은 항상 현장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측이 편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서 사전에 연락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시간과 그 지점에 가서,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측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공자측에서는 전혀 모르게?

시공자측은 입회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입회는 시키는데, 당연히 입회시켜야지요. 사전에 시공자 측에는 연락 안 합니까, 측정하러 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와전된 거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재작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국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소음측정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불합리하고 주민이 구청하고 시공자측하고 뭡니까? 어떤 압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국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자측에 연락 안하면 그 사람들이 소음측정 결과를 승복 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이게 와전된 거예요? 와전됐다고 그러면 안되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시정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유승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5차례나 걸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70㏈ 이상 됐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사중지명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현행법상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그렇게 누적이 되는 공사장은 저희들이 좀 강도높게 처분할 수 있는,

아니지요. 왜 지난번에 2지구에, 역시 자양3동입니다, 2지구에는 반대편 사람하고 조합측하고 알력이 생겨서 공사중지까지 시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공사중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공사중지 사유가 소음이나 진동 그 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 공사중지를 왜 받았느냐 하면 협의를 해라, 일정한 기간까지 시간을 줄테니까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시켰어요. 그렇게도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가 막대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공사중지도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법규상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지난 번에 2지구는 현행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저희 환경기준법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행정과에서 다른 부분 때문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과장님! 공사중지 사안은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지요. 건축행정과에서 할 사항이지.

그러면 과장님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건축행정과장이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앞에 건축행정과장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뭐 답변,

잠깐 답변대에 서세요. 감사담당관에 업무담당 주사가 현장에 몇 차례 출장을 갔지요?

네.

가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그럼 그 보고서 준비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민원중재를 위해서 담당주사가 수 차례 현장에 나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감사담당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준비 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준비해 온 것은 그 동안의 민원 발생과 거기에 따른 민원중재 경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건축행정과장이 앞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해결 방향에서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좀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회의는 그동안에 관계부서 관계관들하고 20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행정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감사담당관님, 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재중간사님 말씀하시죠.

군자동출신 오재중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루한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구정행정 전반에 걸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간사로서 물론 감사에 지적사항도 많지만 많은 지적보다는 구청 각 국, 과에 열심히 일하고 좋은 수범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인 기획공보과 수범사례 한가지를 조사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진구 소식지인 아차산 메아리는 광진구민을 위한 대표적인 홍보지로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강한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구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모집을 위하여 기획공보과장을 비롯한 기획공보팀 직원들이 기업체, 예식장,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광고주를 설득하는 등 세일즈 비즈니스를 한 노력의 결과 99년 11월 현재까지 총 35건에 1,530여 만원의 유료광고료를 유치하여 구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차산 메아리의 제작 및 편집 등에 지역주민의 신선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3월 주부모니터를 새롭게 정비, 위촉하여 구정모니터로서 구정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차산 메아리 배부방법 개선 및 구정홍보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를 위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동별 50세대 총 800세대를 무작위 표본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주부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했음을 본위원은 조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에서 지적도 하지만 수범사례도 감사중 감사되었으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만 하는데 오재중 간사님께서는 아주 수범사례를 말씀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경위설명을 길게 안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노유동 소재 한강빌딩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달에 토지 104㎡에 1억 9,900만원 약 2억원을 보상을 했고 건물 399㎡에 4억 3,3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보상은 지하층 부분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층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액 시비로 지원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시비 15억이 지금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5억 시비를 불용 안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프라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한강프라자는 98년도 8월 20일날 건축이 허가가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재공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로써 1억 9,900만원이 보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분이 지하가 1, 2, 3, 4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수비를 포함해서 4억 3,3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잠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 25일자로 능동로 사업인가가 나서 98년 12월 16일자 보상협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자 보상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때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능동로 서쪽구간에 위치합니다. 능동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뚝섬유원지에서 어린이대공원 1.8㎞ 구간을 우리구 뿐만아니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조성구간의 거리 대부분이 동편의 부분이고 서쪽편에는 3m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동편에는 10m를 확보를 하고 서편에는 3m를 확보했는데 주로 동편 부분에 주요 광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부분을 3m 저촉되는 부분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일부 건물이 부분적으로 점유해서 0.5m 또는 1m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한강프라자와 같이 지상에는 걸리지 않는데 지하부분이 4층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게 될텐데 결국은 조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강프라자 건물은 지상에는 보도로 조성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하건물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더군다나 그 주변이 향후에는 능동로 상세계획과 맞물려서 향후에는 새로이 주변일대가 개발될 그러한 도시계획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금년 4월달에 당초 방침을 바꿔서 서쪽구간에는 지상에서 1m 내지 2m 저촉되는 건물과 또 한강프라자와 같이 지하로 저촉되는 건물은 굳이 보상을 안해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방침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초 방침이 이걸 빨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미리 예견을 해서 동시에 그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점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보상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환수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환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환수촉구를 해서 안될 때에는 압류하는 방법도 강구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구간에는 능동로 벽면인가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금 아까 환수조치를 왜 시행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능동로로 변경인가가 서울시에 올라와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경인가가 조치 되어야만 그에 합당한 압류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치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린이회관 자리에 지금 어린이 대공원역 옆에 있는 어린이회관 사이에 일부 토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세계획으로 포함시켜서, 이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시청에서 예상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이 예산이 본 상세계획 결정과 아울러 금년말까지 조치가 안되면 글자 그대로 불용이 되는 아주 중차대한 위치에 처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협의해서 지금 12월 중에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아마 청소년 수련시설 매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빌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지하 4층을 포함해서 보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상을 안 해도 될 것을 보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설령 지금 보상을 해야 될 것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지하층 부분은 현실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줘서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그것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상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그것도 세 차례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수를 못하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한 지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환수조치를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환수하기가 어려우면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어떠한 무슨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어야지요. 무작정 계속 요청만 하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기만 기다려서는 안되지요.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이달중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지금 추진중인 도시계획변경이 통과되면 용지매입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불투명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끌었어요. 이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1년을 지금 끌었어요, 1년. 또 이달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15억 불용이 되는 거예요. 15억이면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중에 통과 안됐을 때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프라자 밑에 지하부분은 점용료나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저희가 수차례에 차선변경이라든지 현재 계획을 각 유관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도로확보계획이 상부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상부 세부설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촉구는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허가가 아직 조치 안됐습니다. 변경인가가 법적으로 조치되어서 인가고시가 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세 번 협의를 벌인 것이고 그때는 강제적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같이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요청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치가 되면 위원님이 명령하신 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 통과가 안되면 불용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청에 사실상 통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각도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통과되도록 최선의 역량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좀,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과연 지금 말이지요. 능동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지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뚝섬 유원지에서부터 지금 도깨비건물이 있는 그 1.8㎞구간입니다.

그러면 화양리 쪽입니까? 건국대학 쪽입니까?

건대 쪽하고 화양리 쪽 양쪽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한 강평을 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이번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광진구 동, 보건소를 비롯한 그 산하 단체를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장님들께서 한 분씩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해봅니다만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께서 성의가 많이 향상됐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하는 저희들도 역시 어느 한 부분 부분을 질의했지만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의 맡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만이 아니라 구정전반에 걸쳐서 소속된 과장님들은 성의를 다해서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로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성의껏 협조해 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 간부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담당 구청 간부들과의 서로 언짢은 모습에 대해서는 다같이 잘하자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언어와 행동에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다 잘해 주셨습니다만 몇 과는 업무파악이 미진했던 관계로 옥의 티라고 생각하고 아쉽다 하겠습니다. 구청내의 과와 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줬음은 물론 불협화음이 따르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마디 한마디는 과를, 국을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구청 전체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나 정의됨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무책임한 대답을 함으로써 직무유기는 물론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에게는 모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없이 시간만 때우려는 태도는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또한 법률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소신은 굽히지 않음으로써 민원인의 자존심은 송두리째 뭉개버리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반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저희 3반은 저 외에 두 명으로 구성되어 동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동감사는 예전에 95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동에 나가봤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50페이지 양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각 동에서 차질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참 일주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우리 광진구의 위상과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로 인해서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동민위원님과 우리 박유관 1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있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석연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자성해야 됩니다. '어느 과는 좀 봐줘라, 어느 국은 좀 봐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쪽에서는 어느 위원님한테 이것 좀 부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우리 광진구 구민의 삶의 질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 감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운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허운회위원입니다. 7일간 행정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 정말 제가 의원생활을 8년째 했습니다만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애쓰시는 또 질의도 송곳같은 질의를 하시면서 정말로 주민의 가려운 데를 구석구석 긁어주면서 지역발전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다면 이번 감사기간에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가정생활과 똑같은 마음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의 건물을 임대했다든가 또한 주차장을 임대했다든가 할 때에 정말 우리 구의 재정은 정말 빈약합니다.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자세로 이바지하면 정말 우리 구도 재정자립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강동구만 가도 우리구와 재정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조조정이다해서 공무원의 사기는 최하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구의 직원들과의 급료관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 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런 것은 우리가 사기까지 저하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정말로 사기가 향상되어야 주민의 서비스라든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사기진작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구청 살림을 내 살림이다 하는 마음자세로 정말로 민원 하나 들어오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7일간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 행정감사를 비교해 본다면 이번 행정감사는 정말 폭넓고 또한 수준높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번에 공무원들을 주로 지적하는 그러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제 개인의 소견으로 받아들여서 질의한 내용에 공무원들이 오해를 할까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감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좀더 성숙된 자세로 전환되고 지적받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좀더 참다운 공무원상을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2일간 16개 동장이 참석해서 직접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귀로 듣고 또한 행정감사를 지켜보고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동장을 참석시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운영을 잘해 주셨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또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끔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황금같이 생각하셔서 시정할 것은 빠른 시간에 시정을 하고 또한 서면답변이나 구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빠른 시일에 답변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광진구의 발전이고 우리 광진구가 더 나갈 수 있는 참길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된 자세가 바로 주민의 힘이 될 수 있게끔 반전의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구의원님이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선갑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경직됐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은 금년에만 느낀 것이 아니고 매년 감사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로 인해서 서로 감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사실은 결론은 별로 얻지 못하고 이런 소모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가슴을 서로 열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참 효율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지향하는 바는 서로 같습니다. 다 40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슴을 열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다 보면 좋은 구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존경하면서 이번 '99년 행정감사결과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하신 위원님들 있지요? 김기섭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저희는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감사를 다녀봤지만 금년에는 각 동장님들이 감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셨고 또 굉장히 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반장님이신 김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과 없이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 중에 조금 문제점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냐 하면 어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문고 문제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녀회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의 친목회이고 하나의 계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점 신중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에는 소위 말하는 한직이다 또는 기피하는 직이다 또 이권 부서다 이런 부서가 아니면 굳이 장기근속이다 해서 무조건 일괄 발령을 해놓고 나니까 새로 부임하는 직원들은 업무파악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일괄되게 무조건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발령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먼저 선배·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저는 현장위주로 허운회 선배 위원님과 현장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서류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감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오재중 간사께서 수범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금년에 마지막까지 예산을 우리 교통행정과와 도로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수고해서 예산을 2억 2,000만원 남은 예산을 마저 박박 긁어다가 우리 중랑구 인접해 있는 도로 공사를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께서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로 모든 힘을 아끼지 않으신 오재중 간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초선이면서 두 번째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훨씬 행정사무감사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께서는 밝은 얼굴로 구의원님과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로 투명성 있게 봉사하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 제3대 3년 째 감사는 경직되지 않고 편안한 감사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장님께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평이 있겠습니다.

네, 오재중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내실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위원님들이 2,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 역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40만 광진구민의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행정의 서비스가 우리 위원님들의 자극으로 인해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모두 향상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비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 회의실에서 열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갑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광진구에 계속되는 무궁한 발전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