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2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한 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금일 감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지금 세 파트에서 부과하는 지적공부 면적과 동일합니까? 과장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시나?

자세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9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지적공부면적과 부과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 그러면 지적공부상의 면적은 정확한 겁니까?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기타 공부는 지적공부를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소유권은 등기소로 근거를 하고 있고 공부상의 모든 면적은 지적공부가 가장 기초적입니다.

세입분야를 다룰 때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지적공부상 면적과 부과한 면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다음에 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에서 지적삼각점하고 삼각보조점을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기초점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주변에 건축공사를 할 때 망실이 되거나 훼손되는 기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고 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망실된 기초점을 복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망실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사업체가 망실하는게 명백히 우리한테 적발이 되면 그 업체에게 복구비용을 전체 부과를 시켜서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적삼각점이 8개 삼각보조점이 1개인데 이 숫자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삼각보조점이 목동에만 있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은 없거든요. 그러면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전국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대충 높은 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지역별로 하는게 아니고 그 투시가 양호한 조금 높은 산에 설치하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삼각점이라는 게 철탑을 세우고 그 밑에 기준점을 정한 지역입니까?

철탑을 세우는 거는 그 측지를 할 때 지형도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삼각기초점입니다. 지적기초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현장위치 도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위치 도면은 지금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위치도 하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끝나고라도 지적삼각점하고 삼각보조점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도시지적과가 어제 목동 200번지의 우성아파트 조합주택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 문제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서 아마 하루를 늦춰서 오늘 아침에 다시 감사를 받는 그런 부분이, 어제도 누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패소를 하고 3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허승태 변호사의 의견대로 대리인을 세웠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건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법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아무튼 과장님은 이것을 다른 과에 얘기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 당시에 고승덕 변호사와 허승태 변호사의 의견을 보면 서로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아마 이긴 쪽에서 할텐데 그 돈을 누구 원칙적으로 물어야 되느냐? 국가부담인지 아니면 양천구 자체 부담인지 다시 한번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양천구가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야기는 됐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당연히 응소를 해야 됩니다. 응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하게 패소될 거라는 것이 되면 응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승소할 확률이 적어도 50%이상이 된다면 다 응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패소된 자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부담 안 하고 상대편에서 부담을 하고,

물론 이제는 명백히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제 패소가 양천구가 됐다 이말이에요. 됐는데, 응소를 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50대 50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졌기 때문에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패소에 대한 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패소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물어야 되는 부담의 책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는 일개 개인이 책임지기는 상당히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그럼 양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직원으로부터 구청장까지 이거는 응소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전부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명백한 직무가 유기 됐거나 직권 남용이 있을때 그 책임을 묻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졌다고 해서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게 나타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누누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안 될거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대외적으로 떠돌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청만 오로지 "이길 수 있다. 50대 50이다" 이겨도 좋고 져도 별 볼일 없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거는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이거는 다시 감사를 받을 적에 아니면 분명 그 책임자를 가려서 다시 한 번 논의 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면 위원회현황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분쟁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3차에 걸쳐서 개최되고 연말에 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분쟁 건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3차, 토지평가위원회가 2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회를 열었다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거를 연 몇 차라는 게 규정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수치상으로는 민간인이 아래 위원회는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기 2년마다 한 번씩 재구성 하는데 그 구성 때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동200번지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사항이 됐고 또한 금년 8월 항고직전에 구의회 이훈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항소를 해 봐야 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변호사나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소를 하지 마시오."하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않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천구가 항소를 하기 위한 제반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등 비용이 아마 수 천만원 들어갔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피고인측들의 변호사 비용과 일반 제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또 피고측에는 심적인 부담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2심까지 져 왔는데 3심에 가서 이기리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자체부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굳이 3심까지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 200번지의 우성아파트조합에 대해서 금년 7월달에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이 저를 포함한 감사과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로 불러 가지고 "상고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도 두 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전화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기타 간부님들한테도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실에 조합원들이 한 5명 정도 와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또 부탁을 했습니다. "상고하지 않도록 해달라. 행정의 전문가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상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상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법률자문을 받아 보고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법률상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나 기타 법률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법무부 그러니까 검사와 구청 소속직원이 공동 수행하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구청에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검사에 재량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그 지휘 여하에 따라서 소송 하겠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첨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상고를 안 하는 걸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상고를 반드시 제소기간 내에 상고를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제소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런 지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희수 과장님, 그러면 양천구민을 위한 구청이 있는데 구민을 위하면 검사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하라 그래도 안 해야 되면 안 해야지 검사가 하라고 한다고, 아니 양천구청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겁니까?

소송에 관한 건만 그렇습니다.

전희수 소송에 관한 건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검사가 강제적으로 항소를 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법률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을 반드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법이 아니고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입니다.

전희수 질 것을 뻔히 아는데도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에요?

그 검사도 상당히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전문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판기록을 다 검열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상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보고 강제적으로 상고를 하라고 지휘를 한 겁니다.

전희수 일반 만인이 법을 잘 모르는 문외한도 다 질 거라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항소를 포기 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고등검사라는 분이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다면 고등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관련입니다. 당시 99년 8월 4일 상고지휘를 받을 당시에 고문변호사 또는 선임변호사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승태 변호사의 의견을 보면 "상고해도 원심파기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사실상 95년 1월 10일부로 종결되었으나 양천구청이 1년이 경과한 97년 1월 24일날 조합장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24억 여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모든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9년 7월중순경에 도시관리국장, 도시지적과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양천구의회를 대변하는 또 우성아파트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많은 양천구의회 이훈구 의원께서 의장실로 세 분을 불러다가 분명히 "이 부분은 상고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보면 1994년 6월 11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선임변호사가 아닌 이 분야에 더 밝은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패여부를 검토를 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성 주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천구 5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장의 말을 무시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 국민의 또는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행정소송비용으로 지불을 했는지, 이는 결정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행정기관 양천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어느 세목에서 지출 됐습니까?

행정소송 비용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제계에 예산이 반영이 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지대가 650만원이 지출됐고 송달료가 7만2,000원 2차 변호사비용이 300만원 1차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 1,2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1,260만원이 3차 상고비용입니까? 행정소송 비용입니까?

2차, 3차 다 통틀어서,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비용이 약 1,260만원입니다.

총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우리 구청비용은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97년 1월 24일날 조합장을 상대로 부과하는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 비용까지 합쳐서 200번지 우성아파트와 관련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과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세금부과 하는데 고지서만,

그 고지서는 어디서, 과장이 개인 사비로 합니까?

그거는 수용비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인쇄 되어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보내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절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소송비용을,

언제 소송비용이라고, 이와 관련해서 모든 비용이라고 했죠, 관련해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계산 해 본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산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돌이킬 수 없는 양천구청에 당시 재직을 그 자리에 있었던 안 있었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누가요?

관련당사자가 다 책임을, 어느 누구 개인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 행정체계상 있을 수도 없고 경중에 따라서 책임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98년 10월 9일 개발부담금 채권압류공고를 해서 조합원들을 또 한 번 정신적인 고통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또 겁을 먹게 하고. 이 헛된 짓을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행정관서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공갈치고, 하라는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동안 조합원드에 마음의 상처, 불안 이런 것을 안겨줌으로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거론돼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위반사항 내역을 보니까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요금수수료가 요율표가 현실적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거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가 한 건밖에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중개인수수료 요율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됐나요?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계속 위원회 하실 때마다 "수수료가 현실에 안 맞다"는 지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에 요율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겠다고 지금 입법예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입법 예고가 됐고, 지금 건의를 우리 부에서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다 했던 사항인가요?

다른 부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그리고 공문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과다징수 건은 여기서 적발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민원인이 고발을 해서 접수가 된 사항입니까?

과다징수는 보통 민원에 의해서 그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그것은 지금 경고처리를 했습니다. 경고처리.

그래서 민원인이 납득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자기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부분을 찾았고요?

예, 그거는 다 경고처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유인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걷고싶은거리조성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로데오거리주변 지역을 지금 공사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000년도까지. 그런데 이 거리로 책정된 이유, 그러니까 로데오거리 중심으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게 된 배경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공모작품 선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걷고싶은거리 추진은 98년도 작년에 시 도시계획국에서 역점사업으로 각 구청에 경쟁적으로 걷고싶은거리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떻게 거리를 만들 것인지를 그 노선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이 로데로거리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 그거에 대한 설계 현상공모 비용, 설계 비용으로 5,0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걷고싶은거리에 현상공모를 해서 2개의 작품중에 한 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걷고싶은거리는 주로 현재 포장상태를 고급자재로 사용해 가지고 보도를 현재의 3.5m에서 약 7m로정도로 넓히고 차도를 2차로로 줄이면서 차로위주의 보행환경을 보도위주, 사람이 걷는 위주로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그 다음에 각종 상징물, 분수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정말 그 밑에서 놀고싶고 걷고싶고 이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거리로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액 다 시비지원인가요?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억에서 15억이 소요되는데요 전액이 시에서 잘된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 안타까운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로데오거리 상권이 다 죽어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 이용자들이 나날이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의도하고는 달리 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쪽이 사장화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보도를 넓히고 상징물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그게 활성화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애들이 놀 수 있는 어떤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있는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 거리를 선정했었으면 이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인 것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만 이 거리 조성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시적으로 본, 거리가 가시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나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나 아니면 그 주민들의 얘기까지 수렴을 하셔서 기히 이 로데오거리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현장에 가면 건축자재를 일부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있고 포장마차 하는데 있죠?

그것은 걷고싶은거리가 아니고 7단지 바로 입구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조성을 다해야지 일부는 흉물스럽게 그런 자재를 쌓아놓고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되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조성해야 할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니, 시유지에요. 시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라고요. 조사하시고 나중에 예결위 할 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테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도시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도래하는 새천년에는 구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보다 더 체계화 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으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윤종문

전희수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계속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정재범입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전희수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소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감사시간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소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사용자명부 및 변상금부과명부현황, 두 번째 재래시장단속 및 정비일지, 세 번째 도로를 점용한 구두미화원 및 도로갑판대 점검일지와 최초 서류로 작성한 약정서현황,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관내 통합배포대를 조사 했으면 조사대장, 또 업체를 파악했으면 업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아까 남대우 위원이 했는데 지상시설물 실태에 대한 동별로 표시되어 있는 것 하고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물, 거리에서 구청에서 한 광고물게시대에 대한 위치와 거기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 게시자하고 계약해서 지금 계약서 철이나 돈 낸 것이 있을 겁니다. 부과된 장부하고 원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서울-부천간 연결도로공사현황보고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렴회의,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수당 집행내역과 그 다음 노점상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록과 수당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더 이상 없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99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과는 정원이 32명이고 현인원이 3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1,829 필지에 362만9,000㎡가 되겠습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현황은 업체수가 현재 180개고 등록소는 29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은 총 653대로써 덤프트럭,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현황은 현재 총 75개로써 가로판매점은 27개, 구두닦이박스는 40개, 토큰판매소는 8개가 되겠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현황은 총 2,048개로써 주요시장과 기타현황이 나와있는 대로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점상은 1,002개고, 노상적치물은 1,046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은 총 80개로써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판, 시민벽보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4,539건에 38억838만9,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201건에 27억4,688만5,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액 2억3,879만9,000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1억5,205만8,000원 집행하고 연말까지 3,595만1,000원을 집행은 약 1억8,8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약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용지관리현황은 총 1,829 필지에 362만9,000㎡가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변상금부과 실적은 9월말 현재로 무단 점용현황은 155건에 5만1,837㎡가 되고 변상금은 155건에 6억9,345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로도 현장조사를 실시 강화하여서 허가점용물이 허가면적을 초과했는지 기간도 초과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현재 총괄을 보고 드리자면 시 사업을 포함해서 6개 사업으로써 2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료가 하나고, 협의중이 하나고, 감정평가중이 두 개고, 변경인가중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신정동 199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보상금 그리고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된 사업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사업으로써 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37필지에 13만5,928㎡ 인데 작년까지 9필지에 3만5,538㎡를 보상했고 금회에 6필지에 4,017㎡와 지장물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계약중에 있는데 세 필지는 협의 완료된 상태고 세 필지는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정2동 118-89간 도로확장공사 보상인데 이거는 구사업으로써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토지 15필지에 601㎡, 물건은 9건인데 금년도의 대상은 토지 10필지에 483㎡에 물건은 6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통지로 해서 보상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7동 1990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인데 이거는 구사업으로써 추경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1필지에 1,210㎡, 지장물 6건, 영업권 7건으로써 기 보상실적은 토지 9필지 659㎡, 지장물 4건, 영업권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작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토지 2필지 551㎡로써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회하고 12월에 보상협의 통지를 해서 보상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월7동 331-1번지 10호∼331-1호간 도로개설공 보상은 이것도 구사업으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6필지, 물건은 3건,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동 406-14호∼406098간 도로개설공사도 구사업으로써 토지 8필지, 물건 3건으로써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제위기 극복시까지 생계형 노점상은 홍보·계도 중심으로 하고 기업형 노점상은 법질서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1일 2회이상 순찰하고 잠정허용구역은 최소한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토록 정비하고 금지구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 과다점용 및 민원발생 포장마차, 야간 합동단속 주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비실적을 말씀 드리면 안내문을 저희들이 13회에 걸쳐서 4,845회를 배포했고 합동단속 및 계도를 313회에 3,720건을 했습니다.

전희수 과장님, 세부사항까지는 뭐하고 요점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고 일시 없어졌다가 재발생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형 노점상들의 단속을 요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이 다가 오면서 야간 포장마차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구 인력으로는 지금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될 경우에 인력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단속을 하되 동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합동으로 자율 정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야간 포장마차 같은 거는 특별활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현재 총 2만62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적법한 것은 1만2,849개고 불법이 7,77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정비실적은 자율정비안내문 발송등 1만2,306건이 되겠습니다. 유동성광고물 정비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등 이런 제거를 하면서 약 8만2,092건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을 431건, 과태료 부과를 22건에 155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추진인데 이거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구 시범지역은 오목로 및 양천아파트단지내 상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외광고물정비안 용역을 완료했고 서울특별시에 현재 특정지역 지정고시 요청을 했으며 현재 계속 시정 해 나가면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인데 저희 과에서는 일반민원과 진정민원 포함해서 2,876건을 접수해서 완료했습니다. 증명민원 발급은 토지수용확인 11건입니다. 진정민원 처리사항은 총 23건인데 주로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도로지장물 등을 정리해 달라는, 단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6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저희 과는 현재 감사를 받지를 않아서 감사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규칙 개정현황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공포는 99년 6월 18일날 했는데 개정사유는 도로점용 허가를 우리 구의 비거주자에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분납회수 등을 명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일부 변경했는데요 점용기간의 만료, 점용폐지, 점용허가 취소된 때에는 도로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되, 원상회복 전까지는 점용료 등을 납부토록 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별 담당사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설관리팀 그 다음에 보상팀,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감사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속히 챙겨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질의를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것만, 신청하지 않은거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요 불법광고물과 유동성 광고물을 합쳐서 약 10만 건이 됩니다. 정말 그 동안의 건수를 보면 양천구에 있는 우리 도시관리 직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 라는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낳은 실적이 사실상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이 몇 개고 기계식이 몇 개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이 11개입니다. 기존 11개고 신규로 받는 게 지금 3개입니다. 그래서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달 업무보고 때도 기존이 13개라고 보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이 현재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1월중까지 6개를 더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오락가락하고, 담당직원 누구에요? 담당직원 없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틀리게 하는데 뒤에 앉아있어? 수치를 빨리 알으켜 줘야지. "그 이후에 6개를 더 추진계획 하겠다. 11월중에 하겠다" 까지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했냐? 돈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 예산은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묻는데 자꾸 엉뚱한 답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두 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2개를, 철거를 11월달에 했고요, 추가로 할 예정이었던 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기존 2개를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해서 11개 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만해도 13개였는데 양천공원 옆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목주차장 옆에 태풍 때문에 휘어졌었습니다.

그럼 기계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계식은 현재 그때 보관된 것이 3개입니다. 3개고, 아직 증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자, 또 묻겠습니다. 불법건물이라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형태별로?

형태별로 하면 현수막 그 다음에 벽보지, 입간판, 전단 이런 것이 유동성 광고물이고 불법이라는 종류라고 할 것 같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나눠 준다든가 설치한다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최근에 보면 유형별로 상당히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건물을 이용해서 벽면에 붙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다 못해서 전봇대를 이용하고 또 도로를 횡단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땅바닥에다, 길바닥에다 어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그것도 사유적인 도로에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이 다니는 길가에도 표시를 해놓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입간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간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전단지가 있습니다. 차량에다 그냥 꼽는다든지 하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것들이 실명제입니다. 분명히 그 광고업주는 양천구에서 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붙였다든지, 벽면에 붙였다든지, 전봇대에 붙였다든지, 수거만 급급하지 어떤 경고성이나 과태료를 물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에요.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과태료 몇 번 먹여봐요. 그 사람들이 적법적으로 할려면 신문에다 끼워서 가정배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차량에다 끼워요. 거기 보면 분명히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먹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 구에서 다 관리를 물론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주로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기계식? 게시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게첨물 하는데 규격은 어느 정도 한 번 게시하는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그거를 할 때 날짜는 본인이 정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며칠간 하세요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15일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15일간 해 줍니까? 그러면 30일을 할 때 연장도 됩니까?

저희들이 연장을 안해줍니다. 왜냐 하면 15일간으로만 하고 연장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해 주면서 저희들이 수수료 1만원 받고 15일 그 신청기간은 자기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그 이후에는 연장신청이 와도 안 받아 주면 다음에 내가 게첨을 하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수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착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게시대내에 붙이는 것은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그냥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경고도 합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과태료도 먹입니까?

지금 현재는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회수해 옵니다.

회수하는 것에만 그칩니까? 그런데 그 회수가 100% 완료 됩니까? 몇% 쯤 회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하루에 다 돌아 다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길은 다 하는데 떼어 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착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거 자성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극히 법을 지키고 15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사용료를 내고 붙이는 주민은 정말 법을 잘 지킵니다. 이제는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일반 개인이 사설현수막을 내거는 것도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양천구의 현수막은 누구의 허가를 받고 붙이는 건지, 물가관리 최우수선정이라고 하면 15일이면 15일날짜를 지켜줘야죠. 이거는 한 달, 두 달 가서 그것도 현수막이 퇴색 되어 가지고 환경을 제외시키면서 일반 게첨대에 게시하는 게 15일이라면 양천구에서도 플래카드를 한 붙이면 15일 기간을 준수를 해서 한다든지 뭘 해야죠. 그것도 버젓이 게첨대가 있는데. 게첨대에다 양천구 물가관리 최우수 선정이라고 붙이면 될거 아니에요. 왜 그 도로를 사용합니까? 또 그리고 날짜가 없습니까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관의 횡포입니다. 횡포. 구민회관에서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주민이 갖다 붙이면 그냥 불법이라고 짤라버리고, 게시대가 있고 거기에 갖다 불법이라고 짤라버리고, 게시대가 있고 거기에 갖다 붙이면 되지 도로에 갖다 붙이는 것도 날짜도 없고 기간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도 단속을 할때 퇴색이 됐다든지 너무 오래 된 것은 즉시 떼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적과에서 목동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명여고까지 걷고싶은 거리를 만듭니다. 사업간은 98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상공모도 선정이 됐고 기본설계 실시시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1동 810-2호부터 810-1호까지 문제점을 보면 버젓이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고 낮에는 미관에 어울리지 않게끔 건축자재들을 쌓아 놓은 거를 봤습니다. 물론 개인 땅에 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제재는 하지 못할지언정 미관상의 제재는 해야 될 겁니다. 건너편 도로에는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합니다. 또 810-2호는 양천구 땅입니다. 23.8㎡니까 평수는 9평∼10평정도 되겠네요. 이런 땅들을 양천구 땅이라면 지금 그 건너편에 조금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철 역사역 입구가 있는데 길거리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지 말고 엄연히 땅이 살아 있습니다. 조그만 유휴지로 양천구 땅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개인땅에 건너편 땅하고 맞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나지막하게 쳐서 돈이 없다면 이럴 때 투자 좀 하세요. 미관상 시민이 걷는데 재해 되지 않게끔 이런데다. 그래서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인지 알겠죠? 목동 7단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양천구에 광고업체가 118개 업소가 있습니다.

118개, 이 자료에 보면 광고물이 2만개 부착 돼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단 허가를 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허가를 안내도 사용료를 안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와서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 대로 과태료를 적용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지서만 내보내고 돈을 안내면 그냥 또 소멸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7,700개가 넘는데 우리 세수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불법광고물을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으니까 이 비용을 받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허가를 득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내야되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또 이면도로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광고물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조사를 다 못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수를 공평성 있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걸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양천구 전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신월6동 자료만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미신고에요. 허가업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낸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을 보는 거에요. 형평성을 맞춰서 꼭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런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형평성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월6동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런 조사도 나갈 수 없고 반면에 길거리에 내 놓는 이동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차도에다 간판을 내놔버립니다. 이런 지도단속도 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광고물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신속하게 해서 우리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줘야 할 것이고 반면에 이 광고업자들은 엄청나게 업주들한테 이익을 보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해서 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이러면 업주는 구청에서 허가요건이 까다로우니까 구청에 들어와서 허가 낼려면 낼 수가 없어요. 간판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도 허가비용으로 일부분 돈을 내야됩니다. 반면에 업주는 안전도 비용까지 또 내야돼요. 서비스행정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은 문제점을 업주들한테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간판업자가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주면 충분히 간판업자가 이거 안전합니다. 하고 해 주면 그걸로 처리를 해 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 안전도 검사비용까지 내야되는 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불법광고물과 허가광고물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앞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겠는데 우선 저희 예산이 금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주었습니다.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 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건 구비된 광고물을 876건이 신청되어서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765건은 자진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장이 폐쇄되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멸된 게 약 2,890건이 현재 있습니다. 남은 것이 문제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일시에 저희 구 적은 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동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지역을 한 군데씩을 정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정비지역을 받아서 보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시 보내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이 전환 되는데는 사실 목5동나 신월6동같은 데는 인력이 감축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만 또 신고한 것, 소규모는 동에서 신고를 받아 주고 그랬거든요, 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광고물 관리가 동 기능전환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위해서 동별로 위원회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요, 그 다음 허가요건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도로 잘 설명을 해서 쉽게 광고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간판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광고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실사나 전문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로 봐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간판업자들이 하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전도검사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이라던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적법광고물이 1만2,800개 업소가 허가를 득한 그런 업소입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나 신고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안전도 문제 얘기는 법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잖습니까. 그렇죠? 그 법이 까다롭고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큰 거 옥상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도 높이가 지면에서 5m이상 되고 면적이 한 12㎡가 되는 큰 것들만 하지 작은 것들은 안전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어쨌든 광고업자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간판을 걸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간판을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간판업자도 잘못됐을 때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걸어놓고 안전도검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간판을 부착시켜놓고. 이랬을 때 광고업체가 안전하다고 생각됐을 때 간판을 부착했으면 그 광고업체에서 이 간판은 안전하다는 확인서만 해주면 굳이 무슨 다른 안전도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이러 체계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동기 위원님 말씀 하신 거는 안전도검사 비용문제가 가장 큰건데요, 그것은 광고업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비용은 광고업자가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로 공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세수를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 거에요.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형평성에 맞춰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방경비원 또는 방범원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하는 사무가 뭡니까?

이분들은 가로정비업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일부가 노점상들에게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압니까? 단속하다 보면 수탁자가 주차장에 노점상을 차려 놓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 그런 걸 파악 못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생계형 노점상은 중앙부처로부터 또는 매스컴으로부터 보호형 단속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정상을 참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속기준이 생계형과 또는 기업형의 기준이 뭡니까? 단속하는 사람 마음입니까? 직원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계형은 어디까지이고 기업형은 어디까지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걸 포장마차로 치면 자동차 크기로 보는 것인지 리어커 크기로 보는 것인지 노점상 물품을 보고 기준을 잡는 것인지 어떻게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합니까?

그 기준이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다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생계형은 소수 1명 정도가 대개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업형은 다수의 인원이 나와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사하는 직원을 보고 기준을 잡습니까?

예, 인원수를 보고 잡습니다.

거리나 위치에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남의 대문 앞이나 골목길을 가로막고 혼자 해도 그건 생계형이 되고,

현재 기업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거, 말하자면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생계형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1∼2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하는 거를 생계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죠?

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속을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노점상 저항에 의해 단속 한계로 못하는 것입니까?

단속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현재 저희 인력이 있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한 두 번 단속하면 저쪽에서 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 단속하면 이쪽에서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기준이 모호합니까? 모호해서 안 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또는 의회 의원들한테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 단속을 안 했지 언제 합니까? 그 사람들 저항이 너무 심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못 했고, 지금 버젓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의지가 있다면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직원을 파악했는데 시범실시를 했거나 그런 자료도 아무 것도 없어요. 어디 구역이나 지역을 정해서 한 번도 한 사실도 없고 정비된 내용도 없습니다. 얼마나 과장이 말이에요. 정신이 해이되고 의지가 전혀 없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보고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오타만 나도 자료를 수정해서 줍니다. 지금 감사자료 25페이지하고 30페이지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빨리 빨리 보세요 25페이지하고 30페이지 한 번 보시라니까요,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예,

내용이 같습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직원 이리 와 보세요. 못 찾으면 이리 와서 보시라고요, 찾아 줄 테니까. 감사자료 그것을 그렇게 못 찾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거기다 넣은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해이하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직원들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위원회 요구자료가 2개씩 넣어 달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하는 일이 없으면 같은 자료를 2장씩 넣고 아무 언급이 없고,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해이하니까 직원들이 아까 가로정비 요원들이 7명이나 있음에도 한 군데도 단속을 못하면서, 이와 같이 심각한 업무내용에 노점상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들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노점상연합회라는 단체하고 만나서 대화 해 본적 있죠?

아직 제가 못 해봤습니다.

없었어요?

예.

직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아직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에 보면 심각한 신월1동 복개천 같은 부분에 거기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는 위원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있어도 회의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있으나 마나겠지만 어떻게 건설관리과 과장께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또는 주민의 민원과 생계형, 이 생계형이라는 것은 노점상 말고 인근에서 동종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다시피, 이분들 때문에 앞을 가로 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의 장으로서 단속 의지가 전혀 없고, 직원들의 명단은 쭉 있습니다마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 군 데도 단속이 돼 있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까 말한 주차장에 야간에는 재임대를 해서 노점상을 양성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제보도 있음에도, 물론 해당 과에도 그 제보가 들어가고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전혀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작년에는 IMF라서 생계형 노점상은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부 의지나 조항단서에 지침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나 금회기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이 노점상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기업형으로 조직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위치에 있는 해당 부서에 장이 뒷짐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가 약 한 달 조금 넘게 됐습니다. 업무를 제가 숙지하는 대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참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 우리 구에 도로갑판대가 몇 개가 있으며 구두미화원 박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양천구에는 갑판대가 총 7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두미화원박스는 40개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이 27개 토큰판매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5개가 뭐라고요?

가로판매점이 총 75개라고요.

가로판매점이 총 75개에서 가판대가 몇 개?

가로판매점이 27개,

또 구두닦이가?

40개,

그 다음에?

토큰판매소 8개,

그럼 67개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8개가 어디로 갔어요?

75개, 그러니까 간판점이,

27개, 40개 더해 보세요. 몇 개냐고요?

67개죠. 토큰판매소 8개요.

자, 묻겠습니다. 가로가판대나 구두미화원 점검일지를 보니까 허가를 득한 날짜부터 최종 한 달 전에는 다시 신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같이 관리박스가 한 날짜에 이렇게 등록을 정확하게 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98년도 1월 1일날부터 98년 12월 31일이면 12월 달에 내년 1월부터 다시 허가변경이 됐는데 12월 전에 12월 1일날도 있을 것이고, 12월 20일도 있을 것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는 갱신기간에 들어올텐데 한날같이 이렇게 전부다 판에 박힌 똑같은 날짜로 96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일사천리로 40개가 하루도 날짜가 틀리지 않게 등록을 마쳤다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은 그분들이 날짜를 다르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보통 허가를 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정해주고 그분들이 신청한 날짜는 서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 날짜가 있으면 한 달 전이니까 신청한 날짜에, 점용한 날짜에 돈은 언제 부과됐는지 모르지만 허가기간만 그렇게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죠?

예,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승인자가 가판대의 경우 27개중에 최초의 승인자가 14명인데 변경이 13명, 구두미화원은 40개중 최초에는 15명인데 변경이 25개, 그래서 점검일지를 보니까 직원들 두고 있어요. 직원을 두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판대하고 구두미화원에게 최초에 줄 때 어떤 해당자로 인해서 줬습니까? 어떤 영세민을 상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지체부자유자한테 혜택을 준 겁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가판점은 최초에 83년도에 신문가판대가 있었는데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었고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철거노점상들 생계지원 대책으로 추가로 가판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두닦이 박스는 60년대 후반에 BBS에서 불우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임의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던 것을 91년도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제 정비하면서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한테 양도, 양수는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가판대나 구두미화원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양심껏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지금 변경 가판대가 13개, 변경 구두미화원이 25개, 이거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7번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도, 양여, 임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겼을 때는 맨 마지막에 15번째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상실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인정을 해 주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항을 보면 첫 장부터 전부 다 이건 불법입니다. 허가도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허가는 당초 허가 받은 사람들이 다 제출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입니다.

과장님, 타구에서 한다고 우리구도 따라 가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이 내용들을 조사해서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각 구에서 관리를 하되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법이 없고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자치법규를 앞으로는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간에 25개 구가 각각 다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준칙안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법규가 없다면 허가 조건도 계약 당사자의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허가조건 명시를 뒷면에다 인정을 해주고 계약을 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무슨 법규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는 대법원 판례를 찾고 있는 거에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도 법이에요. 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없다뇨? 좀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당초에부터 그때당시 발생했을 때부터 그대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약간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 주관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왜 시의 지시를 받는 겁니까? 자꾸 시, 시 합니까?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긍지를 가지세요. 왜 시, 시, 아직도 윗청의 눈치만 슬슬 봅니까? 이거는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로써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최초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천구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소지를 떠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업을, 종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떠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변경된 가판대 13개, 구두미화원 25개는 이미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눈덩이 같이 불은 권리금은 양천구청이 물어 줍니까? 그런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기득권을 인정 받아서 가짐으로 해서 권리금을 형성을 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 방법의 하나라도 과감하게 처단 해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당신이 예를 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신보다 못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당신이 자활될 때까지는 이곳에 있으라고.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처단하세요. 만약에 신월2동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신월2동 먼저 해도 좋습니다. 저는 어떤 욕을 먹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왜 없어요. 도로법 검거규정도 있습니다. 「도로법은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1항에 있습니다. 그것부터 다 해 놨어요. 법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허가를 득한 자가 하고 허가를 득한 자가 그만 둘 때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10여년 전에 가판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정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일부 많이 다니는 곳에 그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판대가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행인의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 방해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직접 이곳을 방문하셔 가지고 아, 주민이 다니는데 이 길은 조금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인정이 될 때는 과감하게 장소를 옮기십시오. 그래서 양천구 주민들이 도로를 걷는데 불편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안되는 구두박스가 되어야 되고, 애물단지가 안되는 가로가판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당시와 현재와는 많이 개발도 됐고, 발전도 됐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을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안가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내역을 보니까 합동단속이 313회에 3,720건, 야간단속이 80회에 811건, 민원처리가 72회에 1,002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고작 63건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 전체를 합쳐보면요 몇 회를 했느냐, 465회를 했고 단속 건수는 5,531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겨우 63건밖에 없다 과태료가.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리세요. 단속만 하고 지도만 하니까, 벌금만 물고 적당히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하고 이것을 치웠다고. 사진내용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왕건이는 다 도망가고 쫄다구니만 잡혀 있어요. 불쌍한 리어카나 풀빵장사 하는거 전부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과장님 보세요. 사진을 찍는데도 얼마나 기술적으로 찍는지 신월1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50개, 상품적출물이 74개라는 수치가 98년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차구획선 250명중에 85명이 노란 황색선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3일 전에 신월1동 동사무소 행정감사때 그 길을 유심히 걷다 보니까 가판대가 아니라 완전히 무허가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 단속 실적 사진을 보니까 밑에 있는 것만 사진을 찍고 위에 있는 천막을 친 것은 사진 화면을 다 가려 놨어요. 사진 찍는 기술자만 있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매일 나가는데요,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모두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좀 상습적이고 민원에 의한 또 고질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과감히 부과하라"는 말씀 저희들이 참 동감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이 사실 영세하고 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계도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좀 고질적이고 문제가 심각한 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게 문제된 사항인데요, 계도, 계도, 계도를 10년 동안 합니까? 계도를 10년 동안 한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고문기술자는 있었다는데 사진 찍는 전문기술자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신월1동 같은 도로가 도로 폭이 15m입니다. 차도가 10m, 인도가 좁은 데는 2m, 넓은데는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도 앞에 10m에다 노란 황색선을 그어 주니까 뒤에 있는 자가 점포하고 앞에 있는 노란선에 있는 그 점포 끝까지 하고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점령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이 10여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악순환으로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 툭 터놓고 얘기하죠. 관선청장 당시에 민선으로 당선되니까 인정을 해 주는 거에요. 한 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마저 무허가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가판대에다 물건을 얹혀 놓고 노란선 밖에 나오지 말고 팔으라고 그 부분만 허용을 해 주면 됩니다. 위에 천막을 치면 안됩니다. 단, 비 가리막을 해 가지고 우산 정도 씌우는 건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귀퉁이에 지주목을 박고 파이프도 이렇게 굵은 파이프를 양쪽 귀퉁이에 세워서 완전히 구조물로 해서 뒤에 있는 자기 점포까지 뒤집어 씌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저녁이 되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즉, 10m 폭 앞에 있는 노란선과 뒤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기 점포에 중간 인도까지 다 잡아 먹었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이거는 우리 단속원들이 가서 단속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안 되면 부과하세요. 노란 황색선에는 부과를 못해도 도로를 점용했으면 부과세를 물려야죠. 그런데 겨우 50몇 건밖에 없다? 그 한군데만 해도 잡혀 있는 게 100여 군데는 돼요 100여 군데.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부과할 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제일 병폐적인게 신월1동입니다. 연 예산도 엄청나게 갖다 퍼붓습니다. 조금전에 담당직원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인원 탓 하지 마세요. 자, 그러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다음 2000년도 1월이나 2월 때 다시 지금 현 상태도 사진을 찍으시고 상임위원회 때 꼭 자료를 넣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노점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주차구획선 두 칸 정도, 한 칸반 정도 될거에요 노점 하나가.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퇴직금하고 맞먹습니다. 과장님보다 좀 더 근무를 한 공무원이 퇴직한 퇴직금보다 더 비싸요 권리금이. 지금 자리가 괜찮은 데도 5,000 몇백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철거를 못할거라면 점용료를 부과하세요. 그래서 세수라도 올려요. 이게 철거도 못하고 세금도 못 거두어 들이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포장 다 해 주고 가로등도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다 가로등까지 환하게 비춰줘요. 이렇게 해서, 거기는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권리금이 그 정도 붙어 다니고 그러면 투기수단으로 심지어는 물론 생계수단도 있겠습니다마는 투기수단까지 동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저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못할거라고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거 마저도 안할 것 같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철거를 하시든지 과장님이 한 번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옥외광고물자율정비위원이라고 있죠? 그 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옥외광고물자율정비위원은 저희가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오목로에 시범지역이 있는데요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 때문에 그쪽에 간판 이런 것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분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서로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행정 추진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원입니다.

그럼 목1동만 시범지역으로써 목1동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목1동 구간이니까요 그쪽만 저희들이 시범정비지역만 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실적이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98년, 99년. 나름대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시범지역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활동하니까 상당히 지금 교체를 하고 돕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물으면서, 앞으로 이런 광고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방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 미흡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 지역 뿐만아니고 어떠한 지역도 확대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 통합배포대 있죠? 지금 통합배포대 도로사용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받아들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아와요?

그거는 신청한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정보지 회사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잘 걷히고 있습니까 돈은?

그건 100%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동기 위원께서 통합배포대 받고 있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개당 얼마씩 받습니까?

개당 위치마다 약간 가격이 틀립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1㎡ 미만인데 1㎡라고 보고 공사지가를 곱해서 허가기간을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약간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면 지금 466개중에 공유지에 있는게 397개인데 그러면 1년간 어느정도 세입이 됩니까?

지난 번 저희들이 466개 중에서 공유지 397개 해 주면서 7개월 부과했습니다. 7개월 부과했는데 1,259만8,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1,259만8,000원요. 그러면 왜 7개월입니까? 1년 부과를 않고?

허가를 연 단위로 거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결국은 불법으로 설치됐던 것들이 구청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네요?

그동안 개별 배포대 그런 것 때문에 거리질서가 상당히 나빠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또 도로에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저도 거리가 깨끗해지고 통합 배포대를 설치함으로써 좋은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지역정보지의 문제점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내놓았다든지 할 경우에 전화하고 와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아는데 그런 문제있는 지역정보지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 발생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정보지라는 것이 개별배포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꺼내 본다든가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이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도로를 쾌적하게 하고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면서 구 수입도 올리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양면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배포대를 만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업자의 비용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지원은 일부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하고 공사지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하면 쉬울텐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 입장에서 일일이 공시지가 하고 개수하고 곱해서 이렇게 산출 할려면 엄청 어려울텐데?

그게 점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얼마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처음에 통합배포대를 설치한 숫자보다 나중에 2차로 계약을 해서 늘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최초에 허가를, 이거를 허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22개였는데 지금 30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설치하도록 합니까? 구세를 더 높이기 위한 겁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 사람들 이익 되는거 보다는요, 그전에 개별 배포대가 있을 적에는 아무데나 놓아 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개별 배포대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개별 배포대가 없어지면서 통합배포대가 되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시 설치사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 배포대를 다시 내놓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완전히 수거하면서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 사람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개별배포대를 놓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한 그 업자들의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도록 명령을 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그 정도 설치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건데 개별배포대를 다시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걸 해주면 됩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변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이걸 함으로써 저희들이 점용료 수입을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정보지를 쉽게 볼 수 있고,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고 최초에 계약했던 숫자를 맞추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다만 한 2∼3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진짜 꼭 필요하다 했을 경우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재우기 위해 작은 숫자로 해주는 동시에 1년도 안 돼서 많은 숫자를 늘려 준다는 것은 결국은 구청이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해주는 단체뿐이 안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들어오는 작년도 7개월에 1,259만8,000원 이것을 위해서 공공용지에 설치하도록 합니까? 1,200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00억의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꼴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행여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저희들이 좀 모순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의 종류와 내용이 있는데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윤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한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갖고 사무실을 옮겼다고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하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하고는 별개 문제로 떠나서, 자꾸 연장을 해서 365일 달겠다 이거죠, 계속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한 분한테 계속 한 면을,

여기 이렇게 해 준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계속적으로 한 업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동순이라는 개인이 다시 신고해서 다시 내면 365일 달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본래 취지가,

사회적으로 저해하는 내용이 없고 사무실 이전이라고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365일 걸어 놔도 되잖아요.

걸어놔도 됩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거는 사람들도 있다시피 해요 여기에 보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게시대를 고정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는 A라는 게시대에 했다가 다음에는 B라는 게시대로 옮긴다던가 이렇게 하면 계속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를 할애한다면 그건 특정인에게 하나를 지정해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어떤 당 구청에 허가 신청하면 해 주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분을 세워서든지 하면.

예, 정당한 명분은 저희가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고 내용이 있는데 이 허가신청 서류로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용을 여기 기장하는 어떤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기장하는 건 없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게시하는지 게시 내용을 거기다 넣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빨리 눈치채고 답변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광고 내용이 현대벽지할인, 피부, 비만, 서울장례식장, 바둑학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기장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아니고 제목이죠. 일종의 제목. 제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줄인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선전한다든지 비뇨과에서 한다든지 병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여기 서울장례식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을, 글쎄, 업주 입장에서는 선전을 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그걸 선전해 주도록 하면 좋은 겁니까? 이렇게 허가 해 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해 줍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그 자체가 보는 주민한테는 약간 혐오감을 주고 그러겠지만 이것도 광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부할만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운영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의 시종일관 답변으로 봐서 어느 광고가 와도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살인하겠다 이런 광고를 낸다면 그건 안 받아주겠죠, 그러나 좀 교묘하게 한다면 안 받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도 없고 담당자가 그냥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 결재만 받으면 되는데 이건 내용도 없어요. 내용이라는 게 제목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문추어탕, 원앙의집, 삼익웨딩홀, 이기본 정형외과 이게 내용입니까? 내용 아닙니다.

현수막에는 주로 제목하고 현수막의 타이틀 제목의 위로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현수막의 내용은 거기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아니죠, 내용이 아니죠.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제목이라고 하든 타이틀이 지금 이 광고내용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고 실지 광고내용, 예를 들어서 어느 요식업자가 광고를 냈으면 △△△개업 그리고 거기에 주소가 있다든지 위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망라한 것이 광고 내용이지 제목에 속하는 것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에다 첨부하도록 해야죠. 광고내용 실제문구가 들어있는 것, 예를 들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을 쓴 실질적인 광고문안 내용이 들어 있어야 광고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더라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 광고다 아니다를 훗날에라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광고내용을 반드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운영규칙이든지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장례식장 같은 것은 우리 사회통념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앞장서서 선전 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과장 얘기대로 안 해 줄 수 없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제도적으로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고, 광고내용이라는 게 타이틀을 적게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데 대하여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보육·보도·차도, 육교 안전점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남위원님 죄송합니다. 토목과에 담당주사들도 배석을 지금 안 했거든요. 물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미처 못 왔겠지만 우선 담당주사들이라도 다 배석시키고 요구했으면 합니다.

전희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요청한 다음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대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월3동 보안등감전사고 처리결과내역 세 번째 보안등보수업체와 안전교육일지 네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유도점자블록 집행내역,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 각종 99년도 민원처리사항,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다음 직원별 담당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현황은 정원 26명이고 현원이 26명으로 과부족이 없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세입현황은 99년 11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4억3,933만9,000원으로 수입액은 4억929만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66억9,840만3,000원으로 이 중에 집행액은 45억7,665만4,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1억2,174만9,000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데 53억9,400만원이고 이중에는 시비가 9건에 33억3,400만원이며 구비는 5건에 2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20억5,100원이고 이 중에서 공사비가 8억2,600만원이고 보상비 및 용역비가 1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비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총 7건에 17억8,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공사비가 17억3,000만원, 용역비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공사 총 4건중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관내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는 93%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보호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 등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80% 보안등 신설 및 계량은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주요공사 추진업무중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확장 및 개선공사는 1차 공사는 금년 8월에 완공을 하였고 2차 공사는 금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이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원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시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목원초등학교 앞 3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폭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9월 15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간선도로 기능 확대를 위한 교통종합개선계획에 의거 시범 지구로 선정된 서소문로∼제물포길축 교통류 개선공사의 우리구 구간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를 목표로 현재 긴급 공사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간에는 목동교서측램프∼목동중심축 도로∼ 제물포길∼신월I.C∼남부순환로, 부근에 차선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억1,400만원으로 토목 공사가 5억8,190만원 교통시설 2억5,900만원, 이전비가 7,310만원으로서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도로굴착승인현황은 통신,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기타등 해서 신청이 3,143건 중에서 저희들이 3,143건을 승인처리 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접수 21건에 처리완료가 21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은 조례제정이 한 건, 개정이 한 건, 폐지가 한 건이고 규칙은 개정이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정네거리에 녹지경계석 교체작업은 어디에서하고 있습니까?

본청 교통운영기획단에서 예산을 배정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토목과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현장에 자주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어요?

예.

그러면 경계석이나 그런 것이 교체할 정도로 됐었습니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경계석이 노후화 되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기존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반장님,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니까 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세워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은데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예,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급 누구요?

지금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옛날에 사각블럭이라고 해 가지고 30×30 되는 블록, 그 다음에 고압블럭이 나왔습니다. 고압블럭이 인토로킹블럭이라고 해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보도에는 경사가 2% 이내로 해야 되는데 현지에 맞춰서 공사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올적에 미끄러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구베를 조정하는 것이 일부 있었고요, 구베를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중간에 고압블럭이 깨져 가지고 그것을 한 개만 갈려고 하면 고압블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개만 꺼내서 작업하기도 곤란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맞물려 있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깨진 고압블럭을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같이 문외한이라도 얼마든지 깨진 고압블럭 빼내고 그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기구, 꼬챙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뽑으면 왜 안 뽑힙니까. 그렇게 넣고 모래 깔고 위에서 압력을 가하면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죠. 규격 싸이즈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압블럭의 규격은 일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구청이 예산 낭비할 뿐만 아니라 특정업자들을 살려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국가 측면에서 경제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예산에 쓰면 국가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업자만 살려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매도를 당하죠. 때가 됐다고,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지각없는 생각으로 주민들한테 욕먹고 있다 이거에요. 다 좋은 것 깔아줬는데도 욕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진짜 경계석 하나 보도블럭 하나를 교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 하나 묻겠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혹시 유럽여행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서 보셨으면 봤겠네요? 지금 거기에는 보도블럭이 차도블럭이 수백년 된 돌이 그대로 박혀 있어도 자동차가 덜컹덜컹 해도 지나가는 것 보셨죠? 빠리에 가서.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금방 아시콘 파내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 불편한 줄 몰라서 합니까. 300년 500년 된 경계석 보도에 들어가 있는 돌들이 마모되어서 그대로 있는데도 교체 않고 있잖습니까. 우리는 너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합시다. 지금 오목로변에 최근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겠네요. 아스콘을 다 까내고 다시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시에서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빼서 당일날 오후에 덮었어요. 당초에 있던 아스콘 강도만도 못합니다. 제가 재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썼을 거에요. 요즘 최신 기계는 전체를 파내지 않고 한꺼풀 싹 깍아서, 그럼 차에다 자동적으로 실려 가지고 오후에 싹 깔고. 그런데 그 아스콘이 강도가 더 좋으면 좋은데 현재 있던 강도만도 못한, 울툭불툭하고, 이런 식으로 아스콘을 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업은 구청사업이 아니기 제가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공무원이 그런 것을 말렸더라면 왜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아스콘 강도보다 새로 깐 아스콘 강도가 약하고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위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자신있게 이렇게 합시다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스콘 파손된 데 함몰된 데에 가서 조금씩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할 때 육보도와 육차도 안전점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 넣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6개의 육차도 보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에 보면 자료에 보면 16개밖에 왜 안 줬습니까? 10개는 왜 감췄습니까? 행감자료 11쪽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는 16개 넘고 지금 점검일지를 가져오라니까 26개에요 26개.

그게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서울시건설안전본부로 넘어간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그러면 그것을 빼고 줬어야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다 넘겨주니까, 자, 묻겠습니다. 신월2동과 4동에서 신월1동으로 넘어오는 신월육차도 보도가 94년 4월 7일에 시작해서 94년 11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사는 청와기업이고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아마 점검도 세심하게 했다는 표적은 있습니다마는 점검일지와 보고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달리 나왔다. 즉, 97년, 98년, 99년 세 가지를 제가 빼왔어요. 업무보고시에 있는 것을 일일이 빼왔습니다. 3년 동안. 내용을 보니까 97년도에도 계단 하부 볼트 탈락, 낙석 투기방지용 능형망 부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철거완료하고 하자보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9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9년 금년에도 배수구 연결파손, 보수완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배수구 연결, 물이 좀 샌다는 것은 이상이 없겠지만 볼트 낫트가 탈락이 됐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점검일지에는 없습니까?

신월 차도육교에 대해서는 한보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소리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청와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업무 보고시에 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곳은 경인고속도로변 지금 소위 말하는 제물포로인데요 여기는 대형차부터 많은 차량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반은 약하고 울림이 많다 보니까 볼트 너트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난 믿습니다. 왜 믿느냐면 말이에요 아침 새벽녘에 초등학교에 공을 차러간다든지 밤늦게 그곳을 지나가면 딱, 딱 하는 소리가 육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부가 이중장부가 되어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 8m, 2차 차선으로 해서 길이가 43m 인데 몇 톤 차가 지나가도 이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전혀 도로시설물 관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5톤 이상만 지나가라, 다리가 약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리를 좀 튼튼히 놨다고치면 유일하게 신월1동과 신월2, 4동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도로는 순환도로 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다리를 약하게 해놓고 지금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차도, 육교를 하중에 DB18톤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중이 DB18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차량을 통행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하자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하중검사를 다시 한 후에 중차량 통행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DB18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차량 통행을 현재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자보수는 다 끝났어요. 엉뚱한 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하자보수 내용이 끝나고 그거는 어떤 하자보수 내용에 지적사항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전임과장이 했겠지만 후임과장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곳에 가보세요. 주민은 불안합니다. 딱, 딱 하는 굉음과 소음 또 다른 육·보도보다도 초등학생이 지나 다니는 난간이 아직도 부실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월육교, 화곡2, 경인1, 경인2, 경인2, 신정기지, 신월1단지, 금옥여고 이 몇 가지는 매년 지적이 되고 연 3년 동안 지적사항 한 번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시고 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최초에 장애인편의시설 점자블럭을 하반기 집행내역을 26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16건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 장애인 유도 점자블럭을 교체하라고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 왔는데, 예산규모고 뭐고 처음 할 때 승인할 때 20 몇 건을 3억7,097만8,527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 뒤에 18건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계속 횡단보도상에는 교체를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지금 16개 늘어나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소규모 년간 단가계약 업체에 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그러면 초창기에 26건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하는데서 18개가 늘어난 품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따로 잡힌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업체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횡단보도상에 장애인유도 점자블럭을 전 관내에 전부 다 실시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할건데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이말이에요 예산이.

소규모 보수단가업체에 계약된 그 예산입니다.

자, 그렇다 라고치면 얼마 전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물론 도로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실제 거니는 점자블럭의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이나 목동 옛날 신정 기존주택에는 열악한 지반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잘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가 났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 위에는 전주, 각종 신호체계에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인도블럭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장애인들이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 넓이의 얼마 길이라면 그거는 평균치로 정상적인 도로에서 나온 길이고 지금 기존주택 같은데는 인도블럭도 정상적인 인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헷갈려요 이거를. 그래서 "점자블럭이 짧다"심지어는. "좀 더 길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좌, 우측 넓이를 좀 더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기왕 하시되 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도로현황에는 몇m 길이로 해야 되고 정상적인 도로에는 좀 짧게 하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연말에 불용으로 넘기기 싫으니까 무조건 사업을 실시한다? 아까 박동순 위원님 경계석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같이 장애인 대표자한테 실제 물어서 아니면 장애인들을 연구하는 기관에다 이런 도로에는 도로폭이 인도가 2m 될 때는 몇m 길이로, 5m 될 때는 크기는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작으면 좁아도 좋은데 크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도로폭이 아니라면 어떤 때는 엄청 넓었다가, 어떤때는 좁았다가 이럴 때는 도로사정에 따른 길이와 넓이가 달라져야 만이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수반에 따라서 달라질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것은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하실 것 같으면 좀 잘 해 주시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고압블럭 정비공사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꾸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월동 341-4호라고 하는 것은 신월2동 340번지는 없습니다. 누가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이거는 허위보고입니다. 신월2동은 341번지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자료 하나라도 제대로 좀 보시고 책임자가 도장을 찍을 때는 책임감을 가져야지. 토목공사 전문자가 어디 도로가 어디에 있다는걸 잘 아시는 분들이 신월2동에 341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300단위는 신월2동에 없습니다. 신월2동은 400, 500, 600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최병수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 굴착복구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 줄 때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주의사항이 없습니까? 작업함에 있어서 차량소통 또 주민보도 또 통행불편사항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굴착허가 나갈 당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건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있는데. 교통소통대책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뭐 있습니까? 얼마 전에 관내에서 구청을 중심으로 멀지 않은 주위에서 통신관로 매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매설작업을 할 때 상당히 아파트 관선도로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관선도로는 주로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로 점유해서 관로공사를 할 때는 한 차선을 거의 막아 놓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때 보통 작업시간이 저녁 몇 시까지 그런게 없습니까?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주간에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저녁 8시부터 야간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통기획단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주로 야간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보통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낮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는 야간에는 할 수 없고요,

아니요, 파기공사도 낮에 했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낮에 땅을 파고 밤에는 주로 묻고 이랬습니다, 물론 자기네도 업자가 작업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잡자재는 인도에 걸쳐놓고 또한 한 차선을 전부 파고 한쪽에서는 민간인이 교통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밀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아무리 제가 민원전화를 받고 나가 봤더니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표지판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허가가 났으니까 도로를 점유해 놓고 공사판을 벌리고 그것도 짧지 않는 거리를 한꺼번에 시작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복구공사에 가보셨나요?

예.

상당히 상태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태대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색깔은 틀리더라도 굴곡부분이 없어야되지 거기다 더 올라 왔다든지 더 내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게 있는데?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통신과로 행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드림라인입니다.

드림라인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림라인 공사부분에 담당직원들이 한 번 나가서 복구공사 상태를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내에 그러면 도로 경계블럭 교체 및 보수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3, 4, 8, 9, 13단지에 5개 단지에 있었습니까?

공동이용 도로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재 구매를 해 주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반과 기동반을 이용해 가지고 보수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11, 13, 14단지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신월 시흥 아파트 쪽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계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계석은 관리소 측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은 시멘트하고 모래,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과 기동반 그러니까 인력만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번에 지원한 사실이 없냐고요?

양천아파트 말입니까?

글쎄, 어디든지 아파트 지역내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지원한 사실이 없냐고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주택과에서 6개 신시가지 행정서비스지원 6개 부서에 취합된 자료내용에 보면 토목과에서 지원한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어디서 났지 그러면? 보도블럭을 중고라고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경계석을 갈아 끼울 적에 경계석만 떼어 낼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몇 장 더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교체한 적이 있고 그런 보수차원에서 한 것이죠. 다른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작업 추진배경은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에 행정지원을 하게 됐죠?

저희 목동아파트 단지내에는 공동이용도로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소규모 도로가 아니고 단지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동 이용도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료비까지 부담해 줄 수는 없고 공공근로사업과 저희 기동반원은 인력만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동아파트가 신축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 주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단지 내에, 그러면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목동아파트가 생긴지가 지금 12년에서, 1∼6단지 쪽은 지금 1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행정지원을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것 좀 해 주면서 뭘,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다른데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교체하고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재료들이. 그걸 아파트촌에 지원을 좀 해 주고, 또 인력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아파트의 거주형태가, 지금 아파트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만 허구한 날 해 줍니까? 아파트 지역에도 이제는 토목과도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각 보도블럭 600매 지원, 이것이 사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는 이게 중고가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새로 사서 예산을 수반한 지원보다는 우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뜯어낸 보도블럭이나 경계석같은 것도 좋으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는 보면 경계석이 당시 겨울공사했던 부분은 경계석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다 시멘트로 만든 것인데 다 삭아서, 낡아서 도망가고 없고 따라서 보도블럭이 점차 허물어지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쓰는 것도 좋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토목과장께서 또 직원께서도 인력만, 기동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 직접 지원이 안 된다면, 예산이 직접 안 된다면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행정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서, 지금 전에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뜯으면 보통 군부대나 학교 같은데서 많이 실어 가곤 했는데요, 이제는 거기 줄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50%는 아파트지역에 이제 그런 것을 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동주거지역 형태의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 변화가 오거나 관계법률이 완화가 되면 지금 신시가지 아파트지역에도 예산이 직접 투입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를 빼면 나머지 행정요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50% 이상 사는 아파트 지역에도 앞으로는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토목과에서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인력지원이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하수 사용료부가내역 및 체납현황. 99년도 침수내용과 보상내역, 동별. 98년 이후 수문안전진단 현황, 세 가지입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을 사용했으면 기금사용실적하고 기금을 유치한 통장, 증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의원이 요구한 자료목록 복사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대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 보수한 것, 이 자료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33억6,500만원 중에서 92.7%인 31억1,70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써 7.3%인 2억4,7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쳐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도 의회사무국이 남아있고 지금 두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 검토하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예,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는 어느 기금이 있죠?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약 3억9,000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야죠?

이것은 매년 저희 보통 세인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에 8/1,000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저희가 97년도에 1억3,300, 98년도에 1억4,600, 99년도에 1억4,100 해서 총 저희가 출연금이 4억2,000이고 이중에 사용한 금액이 6,075만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자까지 해 가지고 약 3억9,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들을 어느 예금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죠?

25쪽에 자료에 보면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이율이 얼마입니까?

연이율이 8.8%에서 최근의 것은 8%까지 되었습니다.

8%요? 지금 기금을 최대한 상품이 좋은 비싼 저축에 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 제2유수지 체육공원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96년도 계획수입에 의해서 9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공사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이 37억여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97년도에 10억5,000, 98년도에 5억 이렇게 해서 지금 15억5,000이 투자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구비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쓰지 않고 당초 계획이 37억 공사가 왜 2억을 98년도에 쓰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총 예산 37억9,000만원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97년도 IMF여파로 인해 가지고 본청사업비가 대폭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기반공사인 기초공사에 10억5,000이 들어갔고 98년도에 본청예산으로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행 못한 것이 22억4,000만원인데 98년도에 2억을 했다가 못한 이유는 현재 IMF 이런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은 투자 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에서 2억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관서의 과장 답변이, 그러면 애시당초 37억 공사를 하지를 말든지 공사하기 전에는 갈대숲이 우거져서 1만여평에 황새가 날아 왔습니다. 곤충을 잡아먹고 풍경 좋은 갈대숲이 둑방쪽에는 2미터의 갈대숲이 이쪽 주거지역 쪽으로는 50m 대숲이 사진 찍은 장소로 전국 유명 사진작가들이 다 모였던 곳입니다. 그와 같이 좋은 곳을 불도저로 다 파헤쳐 가지고 혐오시설화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왜 관공서에서 그런 거 하는 곳입니까? 차라리 그냥 두든지 전임 구청장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사업을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공사중단 해 버리고 혐오시설화 되어도 밤에는 우범소굴이 되어도 가만 놔두고 테니스장 열면 오픈식 하기로 해 놓고 관리자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물도 없고, 청소하는 청소수거함 하나 없고, 거기가면 완전히 우범지대고 그나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아침부터 말이에요, 지금은 천막까지 쳐 놨습니다.

그 천막은 거기에 내년에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획적인 투자를 하다가 중단 돼 가지고 미관을 저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상수도에 4,500만원 그리고 테니스장 조명시설로 약 2억, 화장실로 500만원 그리고 텐트치고 공공근로 이용해서 풀 뽑는 자리에는 내년에 유채밭을 조성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용률이 높은 쾌적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98년도에 했어야 될 사항을 99년도 올해는 그냥 공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하겠다는데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을 테니스장 10면을 비롯해서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으면 전기불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공사에 전기 없는 공사가 있습니까?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 이동화장실하고 음료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사항인데 내년도에 당연히 98년도에 2억 삭감할 부분에 못했으면 99년도에 했어야 될 사업이 올해 예산 잡아 놨다고 그럽니다. 그건 당연히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15억5,000을 누군가 책임지고 원상태로 복구를 해 놓든지 원래 유수지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계획 대로 좋은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름 타이틀이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 하면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바닥을 유지하면서 주변환경이 37억4,000만원 들여서 체육공원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박한 아파트촌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산보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당초 계획도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그 안에 든 자료를 오늘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과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드릴려고 그랬는데 37억4,000만원 가지고는 둑방에는 오솔길을 만들고 모서리에 양천의 입구 다리 쪽에는 양천을 상징하는 팔각정도 짓고 우리가 맨땅을 밟아 보지 못한 도시에서 맨땅 길을 만들어서 오솔길을 만들어서 산책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절 감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1년차 보리라든지, 수수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 1년생을 심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자녀들과 소풍을 가고 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완전히 땅을 파헤쳐 가지고 도랑이라고 물 빠지도록 쳐놓은 데는 처음에는 쳐놓고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수 차례 가서 찍고 이미 했던 농구장이나 배구장은 여름철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시설이용을 안 해서 풀이 우거져 가지고 잡초가 나서 공공근로자들에게 내가 동사무소를 시켜서 잡초작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놔도 돈 들여서 해 놓고 잡초가 무성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풀이나 뽑아야 되고, 지금 테니스 10면만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만투성이고 주변에 오물, 똥, 오줌이 널널하게 깔렸습니다. 행정관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한 겁니까? 관리자도 없고 하수과에 따지면 하수과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생기면 나아진다고 자꾸 핑계만 대고, 그 전에라도 문화체육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무나 와서 하고 말이야 거기는 지금 관리자가 없습니다. 흉물 하나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우범지대 만들어 놓고, 행정 관서에서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훌륭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99년도 침수현황과 보상지원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 결관데, 총 38가구에 대상이 21세대 비대상이 17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지원을 나간 각 동에서 어떤 침수현상에 기준을 맞췄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을 나간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본 자료에는 두 분밖에 없다, 처음에는 침수주택복구비 특별위로금 이렇게 두 번 밖에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명절위로금을 이렇게 했는데 명절위로금은 세대당 얼마나 지급 됐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 복지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침수복구비나 특별위로금이나 명절위로금은 전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주는 겁니까? 주무과에서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침수사항만 보고해 주면 나중에 확인해서, 그 지급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요, 다음 2000년도에 첫 상임위원회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묻겠습니다. 실제 지형상으로 보면 신월1동이 7세대로 돼 있는데 지형상으로 보면 신월2동이 낮아요, 신월7동보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낮다고 생각합니까?

신월2동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암거나 지나가기 때문에 침수에 많은 취약 요소가 있습니다.

20개 동에서 보면 가장 신월2동이 상습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냥 침수지역이 아니고 상습침수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그런 물에도 약 500m 가까이 왔습니까? 오는 물에도 왜 침수가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은 잘 인지를 하셔서 각 동에 침수하지 않은 성공사례담이라든지 대처능력을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그거는 그 당시에 경인국도가 지하화 되면서 하수관로를 무지한 책임자들의 그냥 묵인하에 만들어져서 물 정체현상이 병목형 구간이 생겨서 침수현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과장님이 도와 주고 국장님이 도와주고 관에서 도와줘서 신월동 455번지 일대가 조금전에 들으니까 "일주일 후면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물난리를 피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작년에 신월2동이 적었느냐? 상습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름만 되면 동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물을 막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지 않으면 누구한테 원망하지 못한다." 해서 비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구름만 끼면 먼저 직원을 대기시켰습니다. 물론 그때는 동장이하 공무원 또 통·반장 해서 다 합동된 노력에 의해서 물난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세대가 침수가 되고 보상을 줘야되고 하는 것 같으면 악순환은 되풀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허물고 집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계속 침수되는 곳은 침수가 되게 돼 있어요. 신월2동 같이 병목구간을 없애기 이전에는 물난리를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도에 수해 대책을 신월2동이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다른 동의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난리를 피하고 재산의 피해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월1동과 신월4동 사이에 지금 6차 도로를 또 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7세대 신월1동이 물에 잠겼는데 다리밑에 다리발 박으면 물의 유수 저해가 돼서 신월1동은 다리가 완공된 이후에는 물난리가 더 날텐데 그렇다고 해서 하수관로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확장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토목과에서 검토중이므로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실시설계 할 적에 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단면이상을 확보코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은 이미 개인땅과 저수로변에 하수가 꽉 찬 부분입니다. 단면이 늘어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2m×2m의 박스라면 지금은 기둥 하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에도 매년 침수가 악순환 되는데 거기다 어떤 단면적으로 사각기둥이 하나 들어선다면 물의 유속은 늘어지게 마련인데 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물이 차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차 올라가면 신월1동은 지금 7세대인데, 금년도에도 7세대인데, 이 다리발이 서면 70세대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악영향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리가 완공될 적에는 정밀계획과 정밀안전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보고를 해요. "금년 올가태풍으로 인해서 안양천 제방둑에 왕벗꽃나무를 380주를 심게 했는데 178주가 고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태풍에 의해서 제방 둑이 이랬으니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50% 고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상임위원회때도 과장님한테 "부서간 합의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근데 11월 30일날 자유총연맹에서 12월 1일날 그것보다 많은 나무를 또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본회의에서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하천의 둑에는 거리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왕벗꽃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인공적으로 쌓은 둑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게 아니니, 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따지니까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서울시 지침서를 가져오면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대라. 내가 서울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지금 11월 31일 12월 1일 며칠되지 않습니다. 이때 나무를 심을 때 과장님하고 어떤 부서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봄에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아니면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이야기 하세요. 전문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공적으로 산 둑에다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심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심는다고 그러면 나무의 성질이라든지 품종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제방을 연구하는 기구에다 의뢰 조사를 해서 나무를 심고 좋은 것을 가꾸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있어도 그건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년 봄에 옮기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공원녹지과에 적극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수문의 성격을 보니까 1종, 2종이 있고 그 종류에 따라 매회 할 수 있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점검이 신정오륜문 한 군데밖에 없고 2000년도에는 무려 5개 문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기점검과 정밀검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거론을 금년 99년도에는 점검계획이 신정오륜문 정기검사 한 적이 없으므로 너무 늦추지 말고 내년에는 검사가 있을 때까지 육안점검이라도 확실히 해서 봄 우기 때라도 아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혹시 수방대책을 하는데 과학적인 첨단정비를 이용해수 수방계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번 주에 저희들은 96년도부터 작년까지 원격제어장치라고 설비를 해서 지금 과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차원에서도 수방에 대해서 과학화를 모색하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문기사를 한 번 봤는데 290일의 시간당 집중폭우에도 나가타현 같은 데는 노인 한 명도 죽지 않고 재산피해도 아주 적은 이후에 내용이 위험수문이라든지 둑이라든지 또 아주 연약한 지반을 가졌다든지 해서 CCTV를 이용해서 계속 흐름의 장치를 보고 점검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따로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재해를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비가 상습적으로 떨어지면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하면 답답한 게 구청상황실이 아니라 상황실에서도 전화로 인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된 내용을 주민한테 답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CCTV의 회로를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 딱 갖다놓고 CCTV로 확인한다면 지금 제1수문이 물 수위는 어느 정도고, 작업현황이다 하는 것을 또 안양천 둑방은 어느 정도의 물수위이다 어떻다는 것을 상황실에서는 보고 이전에 이미 체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응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첨단 이런 CCTV나 정보시스템을 갖출 용의가 없느냐,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 상황실에는 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98년 8월 4일날 집중호우시에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시장님께서 안양천에 있는 주변주민을 전부 대피시키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양천이나 영등포에서는 오목교에 있는 수위표를 보니까 그때 약 9.8m 10m 선으로 위험수위인 11m에 미치지 못했고 또 제방의 수위가 15m로서 약 6m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천이나 저희는 CCTV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제도가 각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PR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웠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알려 줄려고 했는데도 학생들이 견학을 안 와 가지고 견학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주민들한테 PR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첨단장비가 와 있는 것을 한 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84년도, 90년도에도 목동중심축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물난리 난 곳이에요. 지하상황실, 수해대책 뭐 하면 구청안에 뭘 해놓죠?

예.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2상황실에 어떤 경보장치나 CCTV 이런 걸 설치할 용의가 계획은 있느냐? 이런 거 물었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현재 저희 과에 상황실에 수방시설이 되어있습니다.

CCTV로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필요할 때는 모터보트도 저희가 직접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설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이상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출납대장은 장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회계장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과장님이 이런 회계장부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그때 기준이 되어 가지고 폼이 나와 가지고 다 똑같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제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장부는 이렇게 철끈으로 매면 안 됩니다. 절취하거나 한 장이 없어지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때그때 철끈으로 매서 이 장부를 만든다면 이게 회계장부로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놀랬어요, 이런 회계장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는 예산회계 법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재정법 또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회계장부에 대한 명시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철끈으로 매서 쓰는 이런 회계장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3억9,000만원짜리 회계장부입니다. 철끈으로 매서 쓰는 3억9,000만원짜리 회계 장부가 이렇게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철끈으로 매서 한 장 뜯어내고 다시 쓰고 가능한 거에요 이게? 지금 물론 여기 통장이 있어요. 하지만 회계장부를 이렇게 상식 이하로 철끈 매서 쓴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가관인 것은 돈이 입출금 되는데 연필로 기장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아니 회계장부에 연필로 쓰는 글씨가 어디 있습니까? 검은 글씨로 쓰고 이자라든지 어떤 다른 여입이라든지는 주기해야 합니다. 붉은 글씨로 써야 돼요. 그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장부를 쓰는데 우리 선배이신 국장이나 과장은 후배한테 제대로 안 가르켜 준다는 얘깁니까? 도대체 돈이 지금 입출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3일날 이자가 5만 5,4697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액을 3,471만3,256원으로 지금 기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거쳤어요. 98년도니까 지금 99년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런 것을 전혀 회계원칙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장부가 장부입니까? 분명히 재무회계규칙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입이나 이자, 주기하게 돼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계장부가 3억9,000짜리를 이렇게 철끈으로 매는 장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연도별로 할려면 재무과에 사용하는 그런 회계 장부에 연도별로 표시해서 견출지 붙여 가지고 그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철끈 매서 쓰는 장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8일날 며칠 안 됐네요.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1,05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 그것이 지난 8월달에 집중강우시에 용왕산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로 저희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했어야지 왜 11월 18일날 했습니까?

거기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예산가지고 쓰는데 저희 예산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돈으로 집행했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여서 장비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에서 11월 18일날 돈이 나갔습니다. 같은 구청안에 있는 과끼리 협조가 안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돈이 나가고 다시 또 하수과에서 돈 타간다고요? 그럼 재무과 확인하면 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겠지만 이런 회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못 나갔고요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3개월씩이나 돈이 안 나갔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죠, 업자들이 돈을 여태까지 안 받았으면 나사 빠진 사람이죠 지금. 한 3개월씩이라도 돈을 안 받아가면 이해가 갑니까? 내용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8월달에 올가인가 뭔 대풍에 의해서 1,05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8월달에서 3개월 후에 돈 받아갈 업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용인 즉 보면 동력기계톱, 기계톱날, 손전등, 현금 안주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돈 나간다구요? 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가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오는 서류하고 비교 검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8월달에 이미 집행된 내역을 이제 와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배정을 한다,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하면 이미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금방 현찰 나가야 될 돈들입니다 이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어떤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주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국으로서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반장님 허락을 맡으시고요, 제가 반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기 때문에 안 끝났으니까 공원녹지과에 부탁해 가지고 일건의 서류들을 즉시 가지고 오도록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공원녹지과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가 끝나더라도 오시면, 과장님 별도로 답변하실 수 있죠? 하수과 마치고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오면 답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자료요청과 동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월4동 복개천 주차면수 그린 도면과 상세한 내용공문 철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탁한 업체에 대한 관계된 공문 철하고요,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 남대우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자전거보관소 점검현황.

전희수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부천작동과 양천구간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한 서울시에 건의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나 공문이나 또는 회신이 있으면 건의서하고 회신하고 같이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일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속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져오셨으면 하고요,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부천 작동간 양천구 일정이 92㎞ 도로폭 25m를 1999년도 1월 6일 착공해서 2001년 7월 7일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을 하면 우리 양천구는 특히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에서 신정로에 이르기까지 목동오거리 또는 오목교 이런 방향으로 엄청난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고 또는 97년도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부화물터미널 부근은 개통을 1999년도 6월로 예상했을 때 차량 정체율이 현재보다 17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신정로 중에서 양천공원 앞 기준으로 보면 현재보다 차량증가 5배 정체율은 3배라고 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터미널 부근은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남부순환도로가 오류동 방면으로는 종일 현재도 정체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주로 양천 관내 중에서 신정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영향평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6∼7년간 양천구가 부천시하고 행정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속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부천시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천시에서는 엄청난 개발이득 효과가 수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천구는 결국은 차량으로 인한 소음, 가스, 진동, 먼지 이런 것만 떠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천 차량이 지나치는 곳은 지가하락은 물론 집값도 엄청 떨어지고 이사가는 소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천시에서는 97년도 양천구하고는 도저히 흥정이 되지 않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도시개발과하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지하철 11호선이 양천구청 앞을 통과해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 역시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부천 공무원들은 그렇게 양천구하고 하다가 흥정이 되지 않아서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서울시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삽자루를 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금 현재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서울시에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회신을 보내본 적이 있는지? 그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 봐도 한 것 역시 없는 것 같아요. 해 봤자 그 흔한 당연히 요즘 도로 뚫으면 신신호체계로 합니다. 버스전용노선 합니다. 화물터미널 저것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똑같고, 또 거기 통행료를 받으면 우리 양천구 세목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양천구에는 득을 보는 것이 부천 차량만 떠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 개선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가 와 봤자 건의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주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목동중학교에서 수능시험 치는 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30∼40분이 아침 출근길에 막힌 적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과장?

예, 봤습니다.

양천구의 대처방안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텐데 너무 지금 현재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차량이 넘어오면 방법이 있겠지 하고. 방법이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부천시 작동은 옛날에는 산골짜리였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업지구로 변화되어서 땅 한 평에 수천만원씩 간다는데, 산골이. 우리 양천구는 땅값을 지금 오히려 내려야 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차가 넘어오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것을 심각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부천 작동간 도로는 91년 11월달에 수도권 행정 협의되어서 계속 양천구에서 이것을 반대를 해 오는 중에 97년 4월달에 서울시에서 교통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약 30% 정도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 전용차도라든지 그 다음에 신신호체계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해서 서울특별시교통기획단하고 대중교통전문가, 교통영향평가기획단, 또 도로기획단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관리과와 서울지하철건설본부 등에 97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온 것이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도로 개통 2∼3개월 전이 되어야 의견서나 건의사항, 민원전화 이러한 내용으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착공 전에는 건의내용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본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11호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천철 같은 것은 추진이 힘들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로기획과에서는 제3 지하차도 노선을 이 앞으로 옮기는 것은 현시점에서도 검토가 곤란하다.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내용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와서 지금 현재 교통개선심의회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각 관련부서에 직접 하나하나 동민과 함께 저희들이 요구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중에는 저희들이 보고가 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교통개선대책을 건의해 봐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나열한 그 선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도로개통 2∼3개월 전에 보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양천구에는 사람도 없습니까? 부천에는 저렇게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런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부천에는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재정확보가 엄청 될겁니다, 개발이득 효과가. 그렇다면 부천에서 양천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볼펜을 들고 데모를 하러 나가야 돼요. 부천시 공무원들이 삽자루를 들고 공사를 하는 장소에 가서 남부순환도로를 2층으로 교각을 설치해서 새로 만들어서 입체교차로를 해서 차량을 분산시켜 달라든지 안 그러면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를 영등포 쪽이나 서부간선도로나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것을 지하화 해서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지상으로 갈려면 우리 목동아파트 지역에 전부 방음 벽이나 에어컨 설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금 당초 계획이 우리 안양천변 양천구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영등포 방향 쪽을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IC를 오류나 이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흡수토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천에 지하철 3호선인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과 서울의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굵직굵직한 것을 건의를 해야지 어디 신신호체계 그거는 하나마나죠. 트럭 안 넘기면 뭐 대수입니까. 트럭이야 당연히 경찰청에 얘기해서도 너무 시끄러워서 차량이 승용차가 많아서 좀 안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때 해도 되고, 버스전용차선 그거는 전용노선을 만든다는데 그거는 눈 감고 아웅식이죠 그까짓거는 자연적으로 승객이 많으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건의사항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천에는 저렇게 나와서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잘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 상당히 칭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이것 결국은 먼지만 덮어쓰는 이와같은 것을 결국은 낳고 말고 그때는 아마 양천구 주민이 머리띠 매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리케이트 앞세우고.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량이 그렇게 넘어오고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먼지가 푹푹 나고 소음이나 제일로 밤에 교통사고 나고, 결국은 차량이 신정동으로 막히면 아파트 간선도로로 침투하게 됩니다, 좀더 빨리 가기 위해서. 거미줄같은 아파트 간선도로로 다 빠져 가지고 꽉 차가지고 오목교를 향하거나 그 다음에 김포쪽이나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꽉 찼을 때 양천구 아파트 간선도로, 아파트단지내의 진입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차가 막히고 안 빠지는데 그 사이로 가면 더 빠르니까 거기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온통 출퇴근 시간에는 차로 인해서 꽉 찹니다 양천구는 이제. 부천에는 가장 수도권, 특히 서울하고 가장 단거리 경로입니다. 길이 제일 좋은 데고 몫이 제일 좋은 데고,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건의 내용을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건의 내용도 아까 나열했듯이 그런 큰 체계적인 국가적인 또는 지금 행정기관간에 그런 협약이 가능한 부분들을 큰 것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나 부천시가 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천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많고, 그 안에 6∼7년간 협의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요구가 작지만 너무 과하다 그래서 부천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착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신내용을 보면 도로개통 2∼3개월 전에나 검토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그때는 이미 때가 다 늦었어요. 차량을 그냥 밀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양천에는 그냥 뭐 울며 겨자먹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 할려고 하는 것이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설치 문제라든지 지하철 문제라든지 또 목동중심축 도로에 지하도 할 그런 문제라든지 서부화물터미널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현재 16가지로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시고 다가오는 새천년의 정보화시대에는 우리구 지역의 여건과 우리 구민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발전과 구정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맑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장소를 옮겨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장 장광진

전희수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식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김성범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송영범 의정담당주사는 감사1반 감사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명환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희수 예,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대장이 처리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도서대장 좀 갖다 주십시오.

전희수 다음 박동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물품대장요.

전희수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사무국직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구의회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유인물 보고순서를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접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국장하고는 사적으로는 참 가깝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구청의 국장하고는 달리 이렇게 매일 대하고 또 할 얘기, 안할 얘기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또 감사고 그러니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이 오셔서 집행부와의 사이도 참 좋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일종의 수감기관인데 수감자세가 좀 미흡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접을 받자는게 아니고 수감기관의 자세라면 사전에 차라도 준비해 놓고 과일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손이 모자라는 것은 알지만 안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2층 남자화장실은 의원과 직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세면대가 있으면 칫솔과 물통이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직원만 사용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과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든요,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런 세심한 주의 하나도 없고 또 저희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왔을 때 썰렁하고, 참 그래요. 다음에는 전문위원실에 들어가면 지저분 해요. 전문위원들 요즘 바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정리정돈을 해놓고 나오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감을 받는 전문위원의 자세가 우리 국장도 지적하셨지만 다리를 딱 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 가서 감사받을 때 직렬순에 의해서 차례대로 앉아서 소관 국장이 소개할 때 차례차례 나옵니다. 지금 앞 뒤로 앉아 있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감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우리도 감사기관이다.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접받자는 것 보다도 준비를 잘 해주면 우리 국장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의회가 열리면 서로 얼굴을 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지적된 사항 그대로입니다. 화장실에 치약하고 물통이 그대로 있고, 참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의회를 9년 다니면서 여자 화장실을 처음 가봤어요 오늘. 여자 화장실은 대체로 깨끗하고 거기에 놓여 있는 소지품이나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의원 두 분 뿐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수감에 대한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고쳐 가지고 그런 마음자세 준비를 해야 되고 미처 국장이 못했으면 전문위원이나 주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요. 또한 과일을 가져 오는데 평상시는 이해를 하겠지만 남자 직원이 가져 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여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 국장이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컴퓨터가 필요하고 지금 상임위원장 방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4층 휴게실에 컴퓨터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용으로 지금 일일이 하나씩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강 직원 한 명씩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도 당연히 일인당 한 사람씩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지금 직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부이사관급 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선출직은 별정직 이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의원들도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원휴게실에 책상이 다 놓여 있다면 당연히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평상시에 국장이 의원들의 생각에 못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지적사항이 좀 있으시고 두 번째는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 부분은 수감자세에 대한 미흡한 점, 그리고 평상시 의회청사관리 또 직원에 대한 의원을 대하는 자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국장으로서 의회 청사가 깨끗이 유지되고 또 직원들의 직무자세가 제대로 정돈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건은 제 짧은 생각은 일단 위원장실에 하나씩 하고 의원휴게실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단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의회에 나온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 단계적으로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되면 의원님들 개인 휴대용 퍼스널컴퓨터,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쪽에 한 번 의견을 구해봤더니 시의회에서는 봐서 내년도에 노트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빠른 시간내에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노트북을 휴대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노트북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아수 인격 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직원들까지 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면 우리 의원도 단말기가 있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휴게실에 각자 하나씩 단말기가 있다면 더 많이 이용합니다. 막말로 상임위원에 방에 가서 상임위원들이 그거 두들기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 가서 인터넷 들어 가지도 않아요. 상임위원장이나 만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각자의 자존심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상임위원장 방에 가서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안되죠. 그리고 휴게실에 지금 두 대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그래요. 거기 가서 각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이 보는데 막말로 애로물을 봐야 되는데 다 보입니다 앞에서. 그걸 어떻게 두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대 있으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책상 앞에 있다면 얼마든지 단말기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않는 거에요. 물론 각자 개인 집에서 있겠죠. 있지만, 의원 책상 앞에 단말기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좀 1차적으로 이렇게 추경 때라도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전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전환하고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할 때는 다시 반납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물로 일종의 개인적인 사업에도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원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 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데도 필수 코스지만. 그래서 우리 국자이 솔직히 저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은 인정합니다. 또 구청에서 좀 국장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청사관리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최근에 청사도색을 해 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도 느낌을 좋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도색도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들이 뭐냐면 주차입니다. 어디 가든지 주차 전쟁인데 의회가 열리는 날 방호원이 나와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 의회 마당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보건소 별도 건물이 생겨 가지고 이게 보통 주차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날은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의원들이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아직 덜 끝나서요. 먼저 자료 예산집행현황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제가 좀 여쭤 볼께요.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곳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의사운영 예산을 2,500만원 잡았는데 절감 후 사용가능액도 2,500만원 써놨어요. 기집행한 것은 2,205만3,000원 했는데, 그렇죠? 이흥옥 주임이 지출원인원입니까?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말이죠, 시설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의원자료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플러스하면 2,500이 나와요. 그런데 사용가능액 2,500을 또 써놨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절감목표가 없는거죠, 이거는요.

아니, 절감 후 사용가능액.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돈입니다 확정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했더니 그후 구청으로부터 정부시책에 따라서 과목별로 절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3%를 절감하라, 그 다음 일반 운영이,

아니, 그거보다는 양식을 한 번 쭉 훑어 보세요. 안 맞아.

시설비에서 2,500이 금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절감목표액 제로.

집행했더니 2,20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94만7,000원 그렇죠? 그 집행액하고 294만7,000원 불용액으로 남겠다는 돈을 더하면 2,500이 나와 버려요.

예? 이거는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294만7,000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11월 현재까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럼 이 양식이 이상한데? 절감 후 사용가능액, 그러니까 현재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집행했고 나머지 12월 한 달에 절감 후 사용가능액이 이거 아닙니까? 사용 가능액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한 달간 사용가능하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 예산 2,500 중에서 2,205만3,000원을 11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294만7,000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만 아니라 그 밑으로는 전부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가 맞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9,500만원, 30% 미적용.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의회비에 잡혀 있던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30% 절감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만큼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가 저한테 와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우선 개원기념 행사하고 의회방문기념품비 구입이 예산을 초과 했거든요?

예,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한 돈이 어디서 발생해 가지고 여기다 초과시켰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과목 목중에 세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세목간에는 어떤,

전용을 했습니까?

전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기관장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의사운영업무추진 이 쪽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겨서 썼으니까 전용이죠?

전용은 아니죠, 전용 개념은 목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목입니다. 다음에 세목이 의사운영, 개원기념 이렇게 나가면서 세세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쓰는 것은 목변경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행정과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세세항 중에서 돈이 좀 뭐한 것을 당겨서 썼다,

이 산출기초로 나와있는 업무추진비 세세목 사이에서 왔다 갔다 쓴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예결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가 1,023만7,000원,

예산으로 남아있죠.

현재 남아있고 이 중에서도 나머지 우리가 2000년 예결활동 할 때 집행해야 됩니까?

내년도는 아니죠.

우리가 예결특위 활동할 때,

이번에 정기회 때 쓸 수 있는 거죠.

정기회 때. 그러니까 이 잔액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완전히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11월 30일 현재로 볼 때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1,023만7,000원 본예산 심의가 일주일? 6일이죠? 10일날 넘어가고,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8일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결위 활동 때 집행되어야 할 돈이고, 그런데 잔액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데 예산집행하고 예산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위원 일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21명 했더니 8,000만원이 잡힌겁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도 예결위원을 우리가 15인으로 의회직을 갖고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해서 15명이 연간 100만원씩 잡도록 기준경비편성 지침에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8,000만원과 1,500만원은 이것도 세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공통경비가 이걸 쓰는 거를 보면 식비로 썼기 때문에 그동안 3회 추경 해 봐야 이틀 삼일씩 해 가지고 8일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한 500만원밖에 못 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은 이번 정기회 때 쓰시고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집행할 수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 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죠. 우리가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을 했는데 그 기간에 집행했던 것이 476만3,000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본예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넉넉하네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28일 중에서 지금 8일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마 주간에 활동과 야간에 활동,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활동할 때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네요?

남게 되면 상임위원회쪽에 식비나 이런 것으로 활동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0만원이 남았지만 지금 빠져있는 것이 송년의밤 행사도 이걸로 집행해야 될 그럴, 앞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무국에 있는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끝나는 21일 송년의밤 행사할 때 이 예산에서 의원님들 전체 공통적인 어떤 경비로 봐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 첫 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정액급식비가 그 만큼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남게 됩니까?

첫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복리후생비는 교통보조비나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교통보조비와 그 다음에 연간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를 미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복리후생비는 기준경비에 따라서 발생되면 그냥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보상비중에 의장표창 및 부상품, 뭐 있죠? 표창나간거 대장 있죠?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현황 부분의 기구표를 보면 의장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있는데 종전에는 그냥 의장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훈구 의장께서 스스로 의회위상 또 의장에 대한 위상 재고를 위한 이름을 비서실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처절한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을 누가 추켜세워 주지도 않고 의회독립은 물론 실현되지 않고 있고 무보수 명예직에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마 우리 의장께서 비서실장으로 명명하고 지위향상을 좀 높여 보겠다는, 또 의회위상을.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의장에서 바로 기구표 상에 비서실장이 상징적인 의미라도 그려졌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사고가 아직도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뒷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7급이 제일 밑에 아무 역할 없이 그냥 원재성 의장비서실장이라고 조그맣게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기구표는 물론이고 업무분장표에도 어떻게 급수로 하더라도 8급보다 위에 올라가야 될 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앞장에 보면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정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구표에 옆으로 막대기를 그려서 비서실장이 있다고 표시를 해 주면 어디 등급이 내려갑니까 국장은? 그렇게 하고, 업무분장표에도 표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원재성 비서실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도. 의장비서로서 의전에 관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아무 것도 업무분장표상에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의장비서실장을 스스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의회사무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직제에 나타나지 아니한 직위를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지금 업무분장 같은 것은 여기에 직위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을 좀 이렇게 직급이 낮더라도 별도로 뽑아서 하는,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기구도표상에 이렇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업무분장표와 같이 너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꺾이고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로 하여금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춘천이나 몇 군데 포항이라든지 또는 경주라든지 지방의회 비교시찰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 의회주차장 별도 관리입니다. 저는 춘천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볼일 때문에. 의회 주차장에 감히 차를 세울 엄두가 안 났어요, 텅 비어 있어도. 그 정도로 위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리만큼 위압감이 있고 감히 우리도 지방의원이지만 거기에 차를 못 될 정도로, 그래서 일반주차장에 세우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엄이 스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출구나 입구쪽이 아무 쪽으로나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표지판도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의회 주차장이라는, 주민들은 마치 보건소 주차장인줄 알고 한빛은행 주차장인줄 알고, 설혹 의원 차가 들어와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도로 후진을 해서 그 차를 도로 비켜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쪽에 동쪽 출구 입구쪽에 보면 주차라인을 하나 없애더라도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없애더라도 거기에 차를 일단 못 대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때도 한참 위에 올라가서 좌회전을 해서 꺾어 들어와야 되는 그와 같은 이중 주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입구에라도 주차라인을 한 개 없애버리고 의회위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주차입구라도 좀 원활하게 해 주고, 출구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통로를 넓히든지 공사를 해서라도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의회가 열린다는 팻말을 꽂아 놓든지 평일날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도 주민들은 의회 팻말 세워 놓고 차 못 대게 하면 욕할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뭐 합니까? 의회에서 사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의회 열리는 날은 의원들이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야 될텐데 주민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가지고 차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은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의장비서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항시의회 비서실장 방은 마치 대형사무실 같이 느껴졌고 저는 거기에 의장을 면담하러 가서 밖에 비서실장실에서 그 앞에 의자가 쭉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10분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의원이라도 감히 거기 의장 방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인터폰 체계가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방은 마치 사무실이라는 기분이 여직원이 2명씩이나 근무를 하고 비서실장이 큰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 있고 문을 열어야 반드시 들어갈 수 있고 문을 열기 전에는 대기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엄이 갖춰지고 주민들이나 동료의원이라도 그 방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엄적인 자세를 스스로 사무실환경이 꾸며져 있는 걸 느꼈는데 지금 우리도 방의 구조변경이 곤란하다면 그 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무실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이거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너무 의장실방을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 우선 주위환경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가리개 해 놓고 그 속에서 차를 끓인다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좁은 환경도 공간활용을 잘 하면 우리도 사무실을 큰 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우리 의원들의 정기회 임시회 또는 의장단회의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각 민의회, 새정회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한데 그 의원회의 소집통보가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건 의회 직원들이 즉 구청에 부서별 직원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곳도 없고 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시간이 없다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라도 하나 채용을 하든지 공익요원은 다른 부서는 다 가고 동사무소도 민원택배제라고 해서 다 하나씩 불러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전화로 찍찍 해 가지고 아무나 전화 받으면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문서를 전달하고 작지만 우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사무국 요원들이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높여 줘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안 해주면 우리는 중이 제 머리 깍습니까? 의회에 전화 해보고 날짜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까? 문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한 고지를 했을 때만 이 의회의 소임을 다 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을 배려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소식통보도 물론 알고 있는 사실도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받고 안 그러면 핸드폰이라든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때만이 가능한데 의원들은 전부 여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로든지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 생계수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바쁜 와중에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도 모르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로 전달이 되면 저녁에 다들 집에 들어가니까 그걸 받아 보고 전부 수첩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거는 중구난방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긴급을 요할 때는 물론 전화를 해 가지고 본인을 확인하고 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 연락체계가 조금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또 의장단회의나 이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구 의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저도 보건소쪽 출입구 부분에 주차가 계속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병행해서 구의회 주차장이라고 알리는 표지판을 크게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회기나 비회기 중에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제 방까지 와서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엄을 갖추는 것 보다는 가까이 하는 것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주차구획 예를 들어서 한 5구획 정도만 남겨놓고 비회기 중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섯 자리 정도 구획해 놓는 것도 주민이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금방 주차하고 빼 나갈건데 이건 누구를 위한 구의회냐?"는 식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이 일반대중시민한테 공개된 공공용물은 아니다. 공원과 운동장과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청사와 같이 구의회가 공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구획을 주민들한테 제공 안 해도 되지만 텅텅 빈 입장에서 의원들이 수시로 올 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의회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을 표지 했을 때 저희는 관리상 효율적이겠죠, 직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출입구에 진·출입 문제와 표지판에 대한 설치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들이 차를 대더라도 아까 내가 춘천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댔을 때 상당히 의회 주차장에 정말 의회에 갔더니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더라, 고마움을 느껴야 될텐데 이게 의회 주차장인지 보건소 주차장인지 한빛은행 주차장인지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양천구 보건소에 갔더니 의회주차장을 활용토록 해서 참 고맙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래야지. 그래서 거기를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주차를 양쪽으로 라인을 그어놓고 대는 걸 지워 버리고 한쪽 면만 주차라인을 긋는 겁니다. 한쪽에는 그냥 통로만 만들어 버리고 양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라인이 아닌데 어떻게 차를 댈거야, 여기는 통로인데. 이런 부분도 획기적인 방안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절반정도밖에 못 댑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를 대면 지금 현재 너무 좁아서 왕복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의장비서실 방은 저희 나름대로 구획을 해 가지고 정돈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집행 하고 좀 잔액이 남게되면 별도로 도배를 해 가지고 분위기를 잡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위원장실과 의장, 부의장 실도 역시 도배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정돈되고 비서실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회의와 관련해서 소집통보는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가급적 문서전달 체계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팩스로 하고 팩스를 보유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별도로 문서사송편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달되도록 해서 전화로 알려드리는 것과 문건으로 소집통보를 해 드리는 것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년여 동안 의원 생활하는 동안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뀌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장님 못지 않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의장님과 손발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의장님을 잘 보필했다 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의정동호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전직 40명 현역 20명에 간담회를 만들어준 부분, 또 역대 어느 의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생각하지 못한 8주년 기념행사, 또한 직원들이 잠을 못 자가면서 이루어낸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 또 다른 의회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의정자료실을 설치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의장을 잘 보필한 우리 사무국장이구나, 물론 그 중에는 사무국장의 능력도 있고 그 직원의 관장 능력도 있고 구청과의 유대관계도 있는 그런 능력있는 국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을 떠나더라도 정말 내 발자취가 양천구 의회에는 남아 있구나 라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국장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못 다한 일이 있겠죠. 못 다한 일이 있다면 이 외에도 더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주어진 여건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의 범위내에서 가진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의 제도가 아직도 반토막 짜리 제도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에서 예를 들면 인사권의 부분적인 독립문제가 결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욕심 같아서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독자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기본방향에서 단위사업자들이 하나 하나씩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정말 수고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청사를 잘 손질한 국장으로서는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지적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26명인데 23명, 3명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양천구의회가 월급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합니다.

지급하죠? 그러면 직원이죠?

직원입니다.

정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름표가 없어요, 타자직원이라든지 어떤 운전원이라든지 전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러 가서도 차를 대는데 이름표가 없다보니까 이게 공공근로자인지 하루 일당 받고 온 운전기사인지, 타자수도 마찬가지에요. 명패가 없어요. 어디서 빌려온 사람인지. 그런데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봐도 이상한 눈치에요. 이런 거는 평소 때 같으면 지적사항이 안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필수적이다,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서로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들의 행정감사에 도움이 되게끔, 너희는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만 야단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자면요, 맨 뒤에 보세요. 정수물품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91년도 즉 10여년이 다되어 갑니다.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화기라든지 온풍기, 냉장고, 방송장비, 방송장비도 금년 여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내구연한이 꼭 차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50만 주민의 의결기구입니다. 꼭 내구연한으로 기다리지 말고 많이 사용 하다보면 내구연한 이전에 고장도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의회를 하는 도중에 더워서도 선풍기를 틀었어도 3층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못할 정도에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으로서는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서 좀 빨리 대처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민원접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문을 열다보면 특별위원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민원접견실이라고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될 때는 특별위원장실이라고 해서 방을 줘서 거기에서 특별위원장이 쉴 수도 있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양천구 살림을 구상할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명패를 만들었다가 붙여줄 수 있는 작은 아량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주셨는데, 먼저 "공무원증 패용이나 기능직공무원이 공무원인지 식별여부가 모르겠다."하는 말씀은 역시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의 직무자세에 대한 것을 보다 제가 챙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시정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문제는 저도 내구연한이 안된 거를 바꾸자니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기계를 못 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박치기 해 가지고 도저히 수리비용이 차 값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되는데 저희가 한 사례에 보면 의장님 방에 있는 온풍기가 소리가 상당히 납니다. 내년 말까지는 써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있던 새 온풍기를 위로 옮기고 의장님 온풍기를 내려놓고 개당 20만원의 노즐을 바꿔 가지고 썼습니다. 내년 1년을 더 쓰기 위해서 어차피 수리를 해서 쓰는 부분은 욕심같아서 수리비보다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냥 새로 구입하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상당히 많지만 저희 회계규정 제도상 아직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민원인 접견실 문제를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동식 전문위원 좀 발언대로 한 번 세워주세요.

전희수 예, 나와 주세요.

이번 행감기간에 반장 옆에서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행감 개시하는 날 첫날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희 2반에는 첫날만 했으니까 아는데 우리 양동식 전문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확인합니다. 왜 우리 전문위원을 세웠느냐 하면 제가 3선 의원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의 전문위원이 임명된 과정을 잘 압니다. 물론 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지금 8년 반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8년 반 동안이면 속된 말로 서당개 8년이면 풍월을 읖는다고 의회에 아주 도사나 귀신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문위원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없어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감 전에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약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못했다 이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은 느낀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 감사나 예산편성 기타 의안을 다룰 때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참고자료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 감사같은 경우도 사전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참작해서 배포를 해 드릴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정기 의회하고 같이 겹치는 바람에 이번에 또 회의에 참석을 못한 이유도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예산 검토작업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정감사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예산을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물어보고 간략하게 묻겠는데, 두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입니다. 또 기간으로 봐서도 8년 반이라는 많은 세월을 의회에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자 전문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전문위원 하나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어떤 도움 주는 게 있어야죠. 저 검토보고서 하는 거요? 물론 그건 검토보고서 잘 하셨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전문위원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인력이 모자란다면 우리 국장께 부탁해 가지고 기구조직을 개편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그런 문제도 생각 해 봤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배려를 해서 "인원을 보충해 준다" 는 말씀은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 우리가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것이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두 분을 무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타 의회는 의안계하고 합쳐져 있다든지 사무실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알기에는 의원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제가 9년 동안 다니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위원한테 전문적으로 의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만큼 노력을 않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 전문위원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진자 의원들이 실력있는 의원이 될라면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표창관계 철을 봤더니 우리 의원들이 물론 몰라서도 안 하는데 잘 아는 의원한테는 표창이 지금 78개가 나갔네요? 78명. 그런데 한 의원쪽으로 21개가 나갔어요 표창이. 이런 것도 기회를 주세요. 지금 예산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만에 하나 뭐한다고 하면 우리 20명 의원들한테 각 하나씩 추천해 보라고 해 보세요. 이것을 혼자서 21개를 추천해서 가져갔어요, 78개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여비있죠? 이것도 우리가 71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많은 돈이 남네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전에 우리 낙산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뭐 한다고 하니까 한광섭 위원하고 저하고 한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 명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의원이 의원활동에 필요하면 출장명령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예산에 공무활동은 여기 710만원 잡아놨는데 73%가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 항상 국장님 또 여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의원 개개인한테 좋은 어떤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의장님한테 기안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자 하는 의원, 시간이 있다든지 뭐하고 하면 출장 보내줘야지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지식을 얻어올 것 아니겠어요. 여기 예산집행 내역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 530만원 남은 것이 하반기에 시기가 좀 안 맞았지만 정기회 전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두 팀이 나눠서 갈 이런 예산이었는데 정기회가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11월중에 못갔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공적 업무를 띠고 개별적으로 어디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갈때는 여비를 저희가 품신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관계는 의원님들이 소개를 해서 단체에 표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별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품이 있고 또 그 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제도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및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시고 새해 천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구의회가 한층 더 발전되어 새천년 선진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