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염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면은 제가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말이죠 견인차량이 오신에 5대, 남양에 5대, 우리 공단에 3대 그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수익성에 치우치는 것도 좋지마는 상당히 공익성도 우리들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상당히 5대, 10대가 견인을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차량고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위탁업체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항간에는 어떤 특혜 의혹 시비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공단을 운영을 하려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특혜성 시비가 일고 또 어떤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를 배제를 하고 공단에서 자체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으로서 아마 대답하기 힘든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주차관리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첨예한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장선에서 또 국장선에서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고, 또 우리 이사장 입장에서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알기 위해서 제가 한건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단의 설립취지가 수익성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 주민을 위한 강서구민을 위한 어떤 공익성에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공익성도 상당히 비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대 50에 어떤 취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항간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떤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공공연히 오고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왕에 우리들이 공단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체운영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개인적인 어떤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로서.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관내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주차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히 주차단속도 그렇고 또 견인업무도 수익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익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우신산업하고 남양레카 두대행업체가 지정이 돼있는데 92년도엔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견인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와 강서구가 각 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한개 구에 한개업체 내지는 두개업체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물론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견인과정에서 일부 차량 문짝같은게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10월말까지 22건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 견인대행업체에서 수리같은 것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차과장!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길어져요. 개인적인 소견만, 실무자로써 개인적인 소견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간사님께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는 나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자꾸 시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이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도록 보내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따 끝나는 시간 질의답변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업무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일주일 마지막날인데 감사에 그 동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F로 구조조정이다, 명퇴다해가지고 직원이 많이 감소됐는데 제가 각 과별 쭉 감사를 해본 결과 직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럴 수록 현장이나 현장감독을 나갔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선 토목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고한테 강서구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천문학적 숫자를 들여서라도 주민의 불편해소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과거에 기부채납제도가 유명무실해가지고 형질변경, 쉽게 말해서 임야나 전이나 답을 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강서구청이나 서울시 땅으로 됐어야 되는데 직원이 개인땅으로 그대로 있는 바람에 물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나 하수도교체공사를 할 적에는 보상을 줘도 되는 그런 필지가 있고, 보상을 줘서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는데 소송걸리는 내용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자료를 봤을 적에는 공항동하고 방화동에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강서구가 패소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제시를 못했을 경우에는 패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에서는 충분한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서두에도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발산1동, 즉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현행도로로써 마을이 형성된데는 거의다 이런 개인 사유지 현행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문에 소문에 꼬리를 잇고 전부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때의 파장을 우려해가지고 요번에 토목과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승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자료를 꼭 좀 해서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는 승소하는 방향으로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나 무슨 기회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강서구청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은 참기름같이 아주 아스팔트 공사가 잘돼있어요. 그러나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상·하수도 굴착허가 나고 복구한 도로를 보면 마치 들기름같이 꺼칠꺼칠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담당계장한테 그제서 제가 좀 터득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구할 적에 방수액을 뿌려야 되는데 방수액을 안뿌리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스팔트공사는 물이 한번 침수가 되면은 얼마 안가서 다시 뜯어 고쳐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막대한, 물론 사후처리로 2년간 사고가 났을 때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것도 누가 관에서 했든, 개인이 했든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복구하는 계에서는, 물론 직원이 없어서 업무량이 현황을 보면은 산더미같이 쌓아 놔도 자료를 못봐요. 도시가스 하나를 해도 20권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 굴착허가난 그 현장을 몇 직원이 다닐려면 조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구할제 반드시 거기에다 첨부할 서류는 방수액을 뿌렸나, 안뿌렸나 사진을 꼭 첨부하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 안나가도 제대로 공사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사진을 꼭 첨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1대때도 본 위원이 이것은 경기도 서울인접 현장까지 가봤는데 화물차 차고지 현실화에 대해서 화물차들이 차고지할 때 서울 인접지역에다 절대 차고지 허가를 안냅니다. 왜! 땅값이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 물론 허가조건에 차고지는 있어야 허가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 변두리에 차고지를 하고 사업이나 주차는 서울 뒷골목에서 합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서울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형식적인 현실에 안맞는 법이기 때문에 물론 강서구청에서는 할 수 없지만 상부에다 이런 걸 지적해주셔가지고 차고지문제는 좀 현실화하는게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거주지우선주차 공간, 이것도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내집앞 주차 우선을 하다 보니까는 우선 전일제로 하는 분들도 있고,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시간별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좋습니다. 낮에 보면은 내집앞 주차공간이라고 줄만 서놨지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요새는 일반 회사직원들도 걸어서 영업활동을 안합니다. 전부 차량,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또 이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택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인접해 어디서 왔다가 식사를 한다든가 업무상 왔다가 잠깐 주차해 놓으면은 그것은 동사무소 담당하고 공익요원이 그걸 보기가 무섭게 과태료 딱지를 부치고 금새 견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욕을 먹는 중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공간이 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돼있으면은 그런데다 무슨 임시주차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든가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든가,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타지역에서 오는 주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꼭 IMF시대에 어느 과가 예산낭비를 많이 했나 절감을 했나 이것을 대충대충 봤어요. 너무 일주일라는 개념은 많다면 많고 업무량에 비해서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걸 네과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특히 교통행정과 전용주차선 팀에서는 전용주차선 위반차량에 대한 고지송달을 등기로 하다보니까 이 등기라는 것은 본 위원 집에도 의회사무국에서 오면은 반송이 갑니다, 안 그러면은 이웃에다 두든가. 그러면 중요한 공문서는 반드시 반송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반송하면 반송료를 또 받아요, 왕복. 등기부치는 반송료. 등기로 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의 전용차선 담당팀에서는 등기로 보내는 걸, 일반우편으로 많이 완화를 개선하도록, 이건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로 보내던걸 꼭 보낼 등기를 한번만 보내고 다른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는 5,000만원 이상이라는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IMF체제에 많지도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각 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그런 과에는 무슨 보상을 준다 이런 것 보다는 그런 팀에게는 다른 과 팀에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격려 차원이라든가 어떤 사기진작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어요? 답변 다 준비 되셨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부터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제가 홍위원님 이야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의 사기진작 차원 말씀하셨는데,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통행정과 팀에서 여러가지 계획과제 하나로 그걸 발굴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은 여러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표창을 상신토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준비되셨죠?

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도로 부지내에 사유토지에 편입돼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는데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업무못지 않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특히 소송수행에서 잘못될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등 개인에 대한 구상까지 앞으로는 추진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지마는 5,000만원 미만인 사안에 대하여는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5,000만원 미만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선임된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굴착복구에 따른 소규모 포장에 굴착후에 복구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 5,000여건에 달하는 굴착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 원인자들이 직접 복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수액으로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스팔트유제라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실감있게 보아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미흡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로 포장에 아스팔트와 자갈, 골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굴착력과 또한 앞으로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유제를 충분히 뿌려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촬영을 꼭 해가지고 서류뒤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홍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물차의 차고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의원님들도 이러한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먼저 배경설명과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조치했던 사항,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에 화물자동차 운수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가의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단속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영세운수업자들의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물차가 주택가에 유입됨으로 해서 주택가의 승용차의 주차난을 일부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도적으로는 이 승용차들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 지방, 경기도 인천, 파주 이런데 차고지 증명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무실로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 강서구 관내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이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첫째, 이 밤샘주차단속 규정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유명무실한 차고지제도를 폐지할 것인가를 양쪽 측면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샘주차단속 규정을 다시 부활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나 화물터미널이 소재해 있어서 이를 단속으로 근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차고지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감사원에 이번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월, 11월중에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저희 교통행정과 3개과 합동으로 야간에 이러한 큰 화물차들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난이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야간순찰을 해서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규정이 있고, 없고 차원을 떠나서 주택가의 교통소통을 지장을 주는 이러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든지 저희가 점진적의로 밖에 어떤, 어저께 우리 이창섭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제도권내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님 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이 홍영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착이 된 제도입니다마는 몇가지 중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전일, 주간, 야간 세가지로 나누어서 주차권을 발급하다 보니까, 특히 낮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려는 차원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마는 주차권을 가지지 못한 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현재 순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견인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사실 좀 견인된 차량 운전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면서는 우선주차제를 10개 정도를 하나의 동일번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블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이나 비는 공간이 있을 때는 매매대행점을 지정을 하던가 해서 시간제 주차권을 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권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낮에 비는 공간이 있을 때는 비지정차량도 시간제 주차권을 끊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책을 가급적이면 내년 중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완책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차권이 없는 차량도 견인위주보다는 연락처가 메모돼 있거나 하면 계도위주로 단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설명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동절기에는 몇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정차단속.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단속시간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구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영하 3도가 넘으면은 볼펜으로 스티커 작성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영하 3도가, 6도가 이하로 내려가면은

얘기해 주세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단속시간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하절기 9시면은 어느정도 환하고 동절기 9시면은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8시 한 30분, 40분 이때 많이 떼는데 그때는 동절기에는 솔직히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한잔씩 먹고 오면은 그냥 끌어가는데 동절기에는 좀, 하절기에는 그대로 9시까지 놔두던가 하고 동절기에는 9시면은 한밤중이니까 그것은 시간 단축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도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의 도로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 위주로 단속조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소통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도로소통을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동 간선도로는요 그 시간되면 차량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각동 공히 동절기 단속은 좀 다시 시정하는걸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양일간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공무원들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에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를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도로소파 보수와 관련돼서 그 어느해 보다도 적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라든가, 여러분들을 활용을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사업을 집행해 온게 아니냐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문제는 복구를 하는 복구업체에 대한 토목과 소관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감리를 좀더 제대로 활용하면은 이 복구가 정상적으로 최초의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이 복구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좀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구요, 마곡지구내에 볼 것 같으면은 중기, 대형 덤프라든가 포크레인등 이러한 중기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의 적극적인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공히 마찬가지로 여객버스라든가 전세버스,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부분, 이 부분도 현재 마곡지구에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볼 것 같으면 자기 집 주변에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쇠말뚝 있죠, 공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무슨 사유도로인양 쇠말뚝을 박아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는 토목, 행정, 주차 세과인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준비됐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로소파 보수에 대한 저희 과에서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저희 구청과 1년 단위로 계약돼 있는 감리원을 더욱 활용하면서 굴착복구에 질을 높이라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변명 같지만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 감리원이 2명으로서 다른 구청에서는 4명까지도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저희 도로굴착복구감독 2명과 감리원 2명은 총 4명으로서 굴착복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비수기라든지 또 그런데서는 최대한 그런 뭡니까? 한창 굴착복구가 성행할 때는 주·야간으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서는 조금 굴착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굴착복구가 심한 9, 10월 또는 4, 5, 6월 이와 같은 계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다 타 직원까지 동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굴착복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곡지구 중기 무단방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마곡지구에는 가양동 359-2호 및 4번지에는 실제 중기 주기장으로서 허가가 나가있지마는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그 인접에는 농지라든지 전답 등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가지고 계도라든지 과태료 이런 수단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단속에 임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좀 잘 되고 있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 민원도 생기고 또 각종 지역신문에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99년 10월25일날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의해서 보다 강하게 하고, 점검회수를 늘려 가지고 또한 정비행위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공조하에서 최대한 건설기기 방치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그러면

.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항이라든가 3항을 볼 것 같으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위반시에는 동법 제45조5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내에 여객버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화물자동차법하고는 다른 법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전세버스 등은 밤샘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마곡지구내에 차고지 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즉시 차고지로 입고할 것을 시정조치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밤샘주차가 재발될 시는 과징금처분 등을 통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획선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지난 9월말 동사무소에 지시하여 구획선내에 지장물을 정비하도록 일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선사항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말에도 서울시에서 구획선 지장물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 전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치고 지장물은 철거등 강제수거토록 하고, 특히 쇠말뚝 같은 박아 놓은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까지를 포함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현장방문을 오늘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마곡빗물펌프장 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의 업무특성상 장기근무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또 공직생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로테이션근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분의 장기근무를 하시는 분의 경우 약 8년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취약지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로 인한 그런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취약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똑 같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대책인 것 같은데 무대책이 상책이 아니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돼야지만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진작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는 일반버스의 위반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은 자가용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마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실질적인 버스들은 얼마나 될까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99년도 전용차로위반 단속내용을 살펴본다면은 단속 유형별로 단속실적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총 단속건수가 99년 현재입니다. 12월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은 2만7,933건이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이 2만5,374건, 그 다음에 사업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용이 약 2,559건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에는 택시, 버스, 화물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택시가 1,507대, 화물차가 682대, 그런데 가장 관심이 있다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370건밖에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버스 위반차량이 적을수록 선진문화를 앞당겨가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마는 달리 생각한다면은 버스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관대하게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가용하고 버스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자가용은 속된 말로 봉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하루에도 370건은 적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위반차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단속한 건수가 370건이라는 것은 무언가 단속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형평에도 안맞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가용은 2만건이 넘게 단속이 되고, 버스는 370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이하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버스에 대한 것은 진짜로 질서를 잘 지켜서 적어진다면은 본 위원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제대로 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이러한 말씀을 올리면서, 또 전용차선 위반은 우리 버스과징금, 과징금이죠.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98년도 과징금 부과에 따른 징수내역을 살펴본다면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김포교통같은 경우는 부과건수가 22건중에서 징수건수가 15건이다 그러면 아직도 98년도 것이 7건이나 남아 있다, 지금 99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돼있습니다마는 98년도 것도 아직도 징수가 안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버스라든지 공항교통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아직 체납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건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우리 마곡빗물펌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펌프장 근무자의 장기근무자에 대한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5개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이 펌프장운영 특성상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잦은 교체는 펌프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곡펌프장이 일반 다른 4개소와 달리, 다른 4개소는 전부 다 모터펌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대중에 5대가 엔진펌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작동을 하는데 숙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오래됐고, 나머지 1명은 간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조금 그 보다 더 오래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오래된, 최근에 간 사람이 어느정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은 오래된 사람을 다른 펌프장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숙련이 돼서 완전히 몸에 익힌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돼야 저희들이 펌프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이걸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교통행정과.....

....

하수과죠?

필요없습니다.

전체 다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지요? 답변되겠어요?

양해해주시면은 준비해서 조금후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잠시후에 답변 준비되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하죠.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시관이 교체되는데 99년 대비 현재 몇 %가 공정이 됐는지 묻고 싶구요, 질문요지 이해가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시한번만......

지하매설물 있죠? 매설물.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시가스교체, 가스관 교체가 현재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몇%정도 교체가 됐는지 묻고 싶구요,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토처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반비는 현재 루베당 얼마씩이고, 공사도급선정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인근단지에 불법장기차량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99년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는 노상 노외 주택가 공동으로, 지금 주차장 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등촌3 그랜드종합상가 후면해가지고 설치년도가 96년도 11월18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이 3,551만5,500원으로 돼있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진로아파트 후면해가지고 98년11월18일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수입금이 5,461만550원으로 돼있습니다. 약 2년동안 더늦게 한데는 수입금이 5,000만원 정도 되고, 2년전에 된데는 3,500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들의 인건비도 사실은 안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급여도 지금 안나오는 실정인데 굳이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등촌택지개발 해가지고 조성할 때 지금 그랜드백화점 주차타워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영주차 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랜드백화점 주차타워로 지금 이렇게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런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신다면 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건축허가서를 지금 봤는데 지금은 그랜드백화점의 전용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택지조성은 분명히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저는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백화점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도시가스관 교체건에 대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이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99년 현재 지하매설물중 도시가스관 교체율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관은 노후관교체 공사와 주택지가 넓어지면서 기존관의 관경확대공사 및 신설공사, 대체로 3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요청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대부분 저희구에 굴착허가를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로관리청인 강서구 토목과에서 도시가스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가지고 양해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우리 토목과장님이 제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지금 하나로통신 같은데나 우리 특수매설이 있죠?

예.

광케이블같은 매설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교체함으로해서 관 자체를 교체를 하지요?

지금 조금전에 답변올렸다시피 하나로통신같은 것은 대부분 신설이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스관 자체가, 기존으로 돼있는데는. 그렇지요?

예.

시설을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하매설부분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스관만 합니까?

토목과장 잠깐만요. 연계공사를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이명호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특성상 분류된 것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동통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게되면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 한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면 그 분야만 공사를 하지 다른 부분과는 연계공사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싶어 하시니까 관련된 소위 예를 들자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로 생생하게 드리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우리 공사 관례상 동시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의 공사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요망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그런 것이고 주민들도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을 토목과장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또한 될 수 있다면은 각 사업체마다 연계해서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어떻게....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은 현재 아까 얘기했던 토목과장님 얘기하신 도시가스 강서구 자체에 몇 %정도 들어왔는지 그것만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죠?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의태입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준설토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리절차는 현장에 있는 준설토를 시공자가 수집운반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 처리장인 김포매립지로 일단 갑니다. 그러면은 김포매립지에서는 매립비 청구를 우리 구청으로 하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의 청구에 의해서 김포매립지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는 입방당 1만2,388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자 선정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매매업 지도단속은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민원발생이나 특정사안 발생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인근 매매 단지 옆에 아파트단지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을 수시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분석해보면은 전시용차량도 일부 있지마는 그 중에는 대다수가 여기 매매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 차량, 또 방문하고 있는 고객차량등이 혼재돼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서울매매단지가 철거되면서 이중에 일부 차량이 또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걸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조합에 저희가 상의하고 지시를 해서 종사원교육등을통해가지고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먼저 계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주변이 등촌1단지, 9단지주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관리사무소와 협조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부족한 주차 고객방문차량등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등촌단지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고객전용주차장을 현재 건설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될 걸로 보고 그리고 서서울 매매단지도 현재 풍원자리에 거의 건축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선 단지주변에 그렇게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과 그리고 조합과 협조해서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촌3구역과 등촌4구역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등촌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근무인원이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등촌4구역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수입금은 앞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구요, 나중에 개장된게 수입금이 더 많은 것은 아무 수용대수가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해야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6년도 초기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주 업무로 해서 우리구 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 지난 98년까지 우리 강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작년같은 경우에 한 7억정도 기록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어떤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 두 번째 답하기 전에요, 지금 3구역에 한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나가있죠?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마 나가있는

담당과장이 이걸 확인을 못하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게.

,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광헌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아침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 실무에 대한 주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이 주먹구구식 답변을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업무에 대한 것 받지 않으세요?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오늘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에는 관리공단이사장이 나왔어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공단 관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공공근로자가 공단에 파견이 돼 있는데 그게 고정적으로 어느 주차장에 배치를 하는게 아니라 공단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등촌3구역에 배치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현재 주차보조요원으로 나가있다면은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공단으로 가는게 아니라 막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나가있는거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자는 저희과를 통하지 않고 바로 공단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인원에 대한 얘기, 지금 현재 이 수입금을 보고 인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얘기가 한사람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렇죠?

예, 공단직원은 한명입니다.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두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근1년이상을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께서는 모르고 있는데, 과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 민간위탁도 물론 하나의 운영방법의 하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가는 담당과장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시인이 안됩니까? 모르고 답했다면 그건 잘못된게 아니겠어요?

제가 공영주차장에 구체적으로 공단직원이 몇 명이 배치가 돼 있는지

, 그러니까 구구한 얘기보다도 지금 한명이라고 확신을 했을 때는 분명한걸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명이 아니고 두명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인과장에서 공단에서는 일단 공단직원만 한명이 근무하는 걸로....

지금 몇 명이라는 것을 못을 박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공근로자가 지금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예?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일당 얼마씩 받는지 아시냐구요.

1만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근로자가 1만7,000원씩 받는다고 지금 확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히 1만7,000원으로 확신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식비 3,000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토탈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지금 2만원 잡았어도 한달이면 60만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토요일은 오후 근무는 안하니까. 일요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두사람이 근무하는 금액자체와 이 수입금 자체를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한 질문요지를 잘 아시고 답을 해야지, 무조건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용하는 데가 넓고 좁은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록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차관리과 배속된 주차관리과 업무인데 자꾸 왜 다른 쪽으로 이관합니까? 또한 이명호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라는 것은 주차관리과장이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걸 어물쩍하게 자꾸 다른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쪽이에요? 옆에 팀장들이 뭐하고 있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답변이 부족하면은 아까 어떤 부서처럼 연장을 해서 답변을 하든, 아니면 자료상으로 답변을 하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맞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을 답변한다라는 그런 부분부터 지적대상이에요. 여기는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이렇게 봐야 돼요.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1년간 사용했던 예산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장의 답변 때문에 감사장이 자꾸 이상해져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화를 하든, 직접 방문을 하든 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세요. 지금 답변 안됩니까?

3구역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인 김광헌 위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게 주차관리과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던가,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게 주차관리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을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세부시행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거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뭘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요.

위원장님! 한 5분간 쉽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에 복귀시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에 앞서 지도감독 부실로서 사전에 공단에 대한 충분한 업무파악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공단에 전달해 가지고 추후 보충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등촌3동 소재 그랜드백화점 주차타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타워는 등촌택지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땅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그랜드백화점에 매각을 했고 그랜드백화점에서 매입후 자기 주차장부지로 주차장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지 꼭 어떤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랜드백화점에 매각을 한 과정 자체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구요, 이게 저희과에서 건축허가나 그런 것들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구하신다면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님!

답변됐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틀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왜냐면 세부적인 것은 각 과별로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청이 지금 53만 구민에게 가장 어떻게 하면 강서구청이 잘 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 강서구청의 5개국 중에서 어느 국이 제일 1등이 돼야 되는가? 또 가시적인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아마 건설교통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다른 국은 본인 당사자 아니라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국은 우리 강서구 면적에 25%가 도로고 그 도로를 다니는 차들이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또 수해나 무슨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는 주로 하수과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깨끗한 도로와 원활한 교통을 가지고 있다면은 강서구청은 참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일이든 구청일이든 전부 동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전부 보고 있다 말이죠. 지금 건설교통국의 일은 강서구민 전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고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 부분적인거 미세한거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하면은 교통흐름도 잘되고 길도 깨끗하고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신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가장 젊으시니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에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답변되겠어요?

예,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라든가 교통은 항상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다른 구하고도 비교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강서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구청이 공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울 것은 배워서 저희 국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 나쁜점은 이런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국장으로서 먼저 청장님이 구 운영방안을 제가 충실히 따르는게 첫째고 부하된 도리로서 임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다른 어떤 서울시 25개 구청직원들보다 자기분야에서 실력 있고 주민을 위하고 그런 정신상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로라든가 교통 이런 것이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깨끗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람이 어떤 바른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때 주민한테 우선 불편을 주지 않는, 그리고 정밀한 시공,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그런 시공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다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단속이라든가 규제위주가 아니라 주민위주로 이런 행정을 펴도록 제가 직원들과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이전에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토목과장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평균수명이 가로등 전주가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사실 서울시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물 또는 관 또는 요즘 소재가 많은 스텐레스등 각종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내구연한을 규정할 수가 사실 없고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마는 외관이라든지 도로가 확장될 적에는 그 조도가 사실은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이 사실 많고 또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면서 공항로라든지 개화로 그리고 강서로 등에는 그것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도 되고 해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5년도에서 96년 사이에 약 721등 정도를 갖다가 교체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가로등주를 노후가 돼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은 사실 지금 현단계는 계획을 해 놓고 있지 않고, 다만 수시순찰을 통해 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더이상 방치했을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대단위 어떤 외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9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아까 700주를 교체했다고 그랬죠?

예.

나서는 교체한 전주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순수하게 기준에 안맞아가지고 교체한 것이구요.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어떤 외계에 의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받아가지고 그 원인자한테 변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 그런 건 넣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15년으로 교체를 하도록 규정이 예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예규가.

예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년 됐습니까? 전주가 1만3,400주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세운지가, 연도수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후된게 몇주며 전주가, 앞으로 지금 가는게 700주를 갈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저는 일괄적으로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이지.

토목과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가 가로등에 대한 노후된 가로등에 대한 700주 교체하고 또 교체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거든요. 모르시면은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빗물펌프장 수문유지관리 지침서 이것 보셨죠? 알고 계시죠?

예.

동료위원님들이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우기시에 시운전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비우기시에 시운전을 어떻게 하게 지침서에 돼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는 비우기시에는 물을 한강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받아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몇회 어떻게, 며칠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에 하는 게 아니고 봄에 5월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만조시를 기해가지고 물이 바다에서 많이 밀려 올 때에 그때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지므로 그때에 끌어올리는게 경제적으로 돈도 안들기 때문에 그때에 끌어가지고.......

, 과장님! 비우기시에는 주1회이상 시운전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3월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주1회를 만약에 비우기시라고 그러면은 지금도 비우기시고 6월15일부터 우리가 10월15일까지인데 그 사이는 다 비우기시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비우기시에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한번 시켰죠? 안시켰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은 안시켰습니다.

안시켰어요?

예.

유류 수불대장을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씩 해가지고 28ℓ씩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류가 어떤 유류를 얘기하시는지, 유류도....

마곡펌프장에 가동시운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시운전에 의해서 유류가......

사용되는지 자체도 모르는구만.

유류는 일반 펌프할 때는 안하고 마곡같은 경우에 엔진펌프를 쓸때만 유류가.......

엔진펌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류 이야기 하는 것은. 그리고 마곡빗물펌프장에 근무일지 결재합니까? 안합니까?

근무일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결재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하고 있어요?

예.

행정감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시운전을 하는지 안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수불대장이. 한번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량이 28.8ℓ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결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수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우리 강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4월16일날 왔습니다.

4월16일날 왔는데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약 8개월인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됐어요. 하수과장은 강서구에 와서 업무파악하다 졸업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업무가 뭐예요? 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쉬운 결재 하나 똑바로 못했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예.

하수과장 언제까지 업무파악시킬거예요? 그리고 마곡빗물펌프장 관련된 계장이 황동준계장이신가요?

예.

그거 잘 뒤에서 보좌 안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하수과장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자체가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하수과장의 그런 업무파악이 느린편에 속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하직원들이 보조를 해줘야될 것 아니에요, 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이 그 업무에 대한 일지조차도 제대로 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8개월정도면 업무파악 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업무부서가 다른 쪽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하수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동절기에도 계속 이렇게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침서에 보면 꼭 일주일에 한번씩 시운전을 하게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한번 이렇게 해서 시운전시키는데 28.8ℓ가 들어가는데 동절기에는 되도록이면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장마를 대비해서 시운전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봄정도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시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하수과장님께서는 유류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8.8ℓ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것은 꼭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구청과 빗물펌프장이 거리가 멉니다마는 1일 한번씩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3명이 근무하는 거죠?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결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분들이 잘 계시고 출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근을 안하는지, 어디 몸이 아파서 결근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1일 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섭 위원께서 질의한 토목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이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급한 염화칼슘이 노상적치되므로 관리가 부실하고 강설시 적설로 식별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구 본청에서 제설 총 지휘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 본청에서 주 12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제설 보관함을 제작 설치하여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관할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염화칼슘만 취급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창섭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 나가 봤을 적에 비닐로 덮어논다든지 사실 관리가 부실하고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노상에 있기 때문에 적설로 인해서 식별이 쉽게 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 강서구 본청에서 제설함을 만든 듯이 예산범위내에서 금년에 동에서 지급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적치해놓은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보관함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고 또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에 대해서 제가 비우기시에 주1회 정도해서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겠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우기시에 예를 들어서 겨울같은때 정식으로 하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아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안한다고 얘기한 것은 엔진펌프를 얘기한게 아니고 통상적인 5개의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창섭 위원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잘 못알아들었는데요, 엔진펌프하고 다른 펌프등이 없는 마곡에 있는 엔진펌프라든가 발전기같은 것은 너무 가동을 오래 안하면은 못쓰게 되니까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안하는데 동절기는 냉각수는 겨울에 어니까 빼가지고 지금 안하는 상태고 보통일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1회하고 또 나머지 엔진펌프가 아닌데는 일반적인 공항같은 펌프장 이런데는 안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엔진펌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엔진펌프를 비우기시에 시운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일주일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시운전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유류대장에 보면. 그런데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시운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침서에는 꼭 일주일에 한번씩 가동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동절기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28.8ℓ씩을 계속 유류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날씨를 봐서 어느 정도로 밑으로 내려간 때는 냉각수를 얼을 때는 빼야 되기 때문에 안되지마는 동절기는 빼서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1회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날씨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없다라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건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 이후에 확실히 명확히 지켜지는 것이 바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게을리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안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한치도 그런 흐트러짐 없는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질의나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모든 걸 다 잘 처리한 이후에 보고가 아닙니다마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