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일 2일 강서구보건소 보 건 소 장 설용환 보 건 지 도 과 장 김규태 의 약 과 장 문명성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김성우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규태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문명성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보건행정과 이준기과장은 11월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여서 김성우보건기획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소 전반적인 일반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6명에 현원 8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재정은 세출예산이 35억2,868만8,000원이 되겠고, 세입예산은 6억8,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는 진료용 30종외에 기타, 총 89종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8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12개소, 치과 111개소, 한의원 67개소, 약국 219개소, 안마시술소 13개 업소등 총 79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사항인데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지는 총 88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총 1,180평이 되겠고, 준공일자는 91년도 2월10일이 되겠고, 현재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6개단체에 노인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강서구협의회,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회 총 6개단체가 83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연2회 상·하반기 실시를 하여 민원접수처리 신속성이라든지 민원안내친절도, 또 편의시설 및 청사환경,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특별교육과 청사환경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들에 대한 친절봉사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친절다짐 아침조회와 전화친절 응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구민에게 친절봉사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장진료소 운영 현황은 진료내용은 1차 진료 및 투약이 되겠고, 진료반은 5명으로 의사 1명등 5명으로 구성되어서 가양3동은 매주 화요일, 방화3동 출장소는 매주 금요일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가양이 3,100명정도, 방화진료소는 1,300여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관리체제에 중점을 두고,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등 방역취약대상처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페이지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자나 또는 학생, 민방위대상자, 산업장근로자, 접객업소종사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교육과 복지관을 순회하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사업인데 임산부는 초음파와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한 사업은 기초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고 건강진단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의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을 검사해서 정신박약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문제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한 방법은 단속위주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5,689세대 1만3,654명에 대해서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서 매일 순회방문하여 어려운 환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도 하고 투약을 하는 방문진료반을 편성, 연중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31개소에 주 1회 수요일날 매주 1회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계처리 등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대상이 6세 이하 기본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간염, PDT, MMR, 이게 홍역, 볼거리, 풍진입니다. 소아마비, PDT, 파상풍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접종으로 무료접종이 되겠고 여고 1년생에 대해서 풍진접종,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 그 외 유료접종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BCG예방접종과 또 환자가족 및 희망자 전원에 대한 X-레이 무료촬영해 가지고 환자가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유소견자로 등록을 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 관리사업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감염자가 발견이 되면 전원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사업인데 관내 구립·사립 어린이집 128개소 만4세 아동 4,000여명에 대해서 연중 조기시력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그림시력표에 의해서 1차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2차 포토스크리너라는 기구를 이용해 동공확대촬영 실시를 해서 이상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안과전문의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로서 40에서 60세 사이 호발연령 희망자에 한해서 자궁암, 위암, 유방암 등의 무료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의뢰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되겠고 저희들이 그 동안의 실적은 자궁암이 396명, 위암은 90명, 유방암은 147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및 학부모, 산업장 근로자, 민방위대원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중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소 내에 성상담실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하에 78평의 공간을 이용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약 493명으로 추진방법은 사업주관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고 운영주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상근 사회복지사 2명, 비상근 인력으로 정신과전문의 1명, 정신과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원 및 응급치료 연계서비스와 낮병원 운영,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환자 등록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830만원 이것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 이동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차량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주민 4,200명, 학생 4,50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실적이 약 8,9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약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료감시업무는 무면허 의료행위등 의료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의약과 자체단속반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의료기관은 연 2회, 안마시술소는 연 4회를 점검을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무감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등 약사법관련 위반여부와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감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또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방법 난에 보면 내과진료, 내과진료는 1차진료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또 조제투약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방진료는 소요시간이 길게 되므로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진사업사항입니다. 검진항목은 생화학검사 혈당, 간기능, 콜레스테롤등 12가지 항목 사항이 되겠고 간염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사 임질, 매독검사,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병리학적 검사 소변·혈액검사 등이 되겠고 그 외 결핵검사, 에이즈검사, 수질검사, X-선 촬영 등이 되겠습니다. 검진실적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서류 처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살펴보건대 우선 먼저 질문하기 전에 내용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서류가 어떻게 각각이 자료요청하는데 다 다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지금 서류가, 어제와 같이 연도가 있고 날짜는 좀 어떻게 기제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숫자나 기록표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9년도의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비교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문이라 하면 지금 간호사가 집집마다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사람, 또는 장애자나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직접 간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아주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가정이 실업자도 많고 해서 그런 환자가 늘 것이다 하는 것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걸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준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따라서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신당부를 하다시피 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금년에 보니까 98년도에는 방문간호사가 9명인데 지금은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만2,599명을 방문했고 금년에는 1만3,672명을 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친절히 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이 좀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책정하기 전부터서라도 좀 노력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사업이라 해 가지고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포토스크리너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안구 확대촬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력을 측정해서 미리 유아때 4세나 6세나 이런 어린 시절에 안과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찾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기가 강서구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날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술 혜택을 못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특수기계를 들여와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 합니다. 이 속에서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은 지금 상당한 숫자를 검진하고 있는데 검진수가 약 800명입니다. 그 속에서 안과질환이 어린이도 사시라든가 이런,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상인, 근시, 근시의심, 난시, 난시의심, 원시, 애기들이 원시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인데 이런 사시라든가 부동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미리 보건소에서 찾아 가지고 치료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큰 병원으로 이전해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저질러서 좀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 이동검진실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결핵이동검진은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가 나빠진 증거가 아닌가? 우리가 잘살 때도 결핵이 있겠지마는 이 결핵이라 함은 영양실조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25사변 이후에 많은 결핵이 번졌고 또 유행됐고 또 지금 그 동안에 좀 경기가 좋아졌고 잘살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느는 추세로 봅니다. 98년도에는 4,34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8,914명으로 이렇게 검사한 결과 결핵, 그 당시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일곱 명이나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우선 예산이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결핵검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검진할 때 평균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작년에 한 명도 안 나타났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수가 적발됐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보건소에서 이런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 학교에서도 교육사업으로서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에서도 놓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곱 명의 시민과 또 학생들을 찾아서 이 중요한 시기에, 초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줬다는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제가 판단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과 같이 경기회복이 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세민이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미리 대비해서 항상 비축을 했다가 유사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로 예산증액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증액요청을 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마음놓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이 53만 구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아주 기쁘실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사실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소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칭찬을 드리려고 준비를 사실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특수사업이 바로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미취학어린이 아주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눈에 대한 것은 부모들이 잘 관심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런 관심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착안을 해 가지고 조기에 검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것도 특히 예산도 많이 쓰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서 효과를 많이 내주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은 자주 좀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다른 구에 앞서서 좋은 특수사업이, 이와 같은 특수사업이 많이 좀 개발되어서 구민들의 보건증진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일 기본법이 아마 지역보건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이 보건소내에 강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누락돼 있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조례도 없는 가운데서 지난 98년도에 서울시 시장에게 보고한 보건의료계획에 보면은, 시장에게 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계획에 보면은 조례에도 없는 강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명단이 첨부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모순된 일이 왜 있었는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밤늦도록 감사에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분위원님께서 칭찬이 있었는데 이 칭찬이 대상 구민들에게 더욱더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칭찬과 질책을 한 두어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교육에 대한 교육, 또한 상담이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가정형편상 병원조차 생각치 못한 일을 발굴해서 불교방송이나 또한 여러 메스컴이나 신문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아주 따뜻한 온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특히나 경찰청 청소년선도위원회까지 발굴을 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처우보상까지 거기에 학생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큰 희망을 주었다는데 대해서 크게 창찬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이런 일이 강서보건소에서는 자주 일어나가지고 강서구뿐만 아니라 크게는 서울시, 더크게는 우리 전국민이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의에 의결한 강서구보건소 건물 내외부실 개설공사 대금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왜 늦어지고 시작도 안한 이유가 그 내용을 보니까 또한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으로 봐서 계약일자가 99년 11월22일이고, 공사계약입니다. 착공일자가 금년 11월25일입니다. 또 준공일이 2000년 1월8일인데 현재까지 이 착공조차 안한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예산편성에 지침도 없는 목변경 사유에 대하여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래 공사대금으로 예산편성한 1억5,000만원중 용역비가 없는, 용역비가 없이 이 공사대금만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를 없애니까 이 공사가 늦어졌다 하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다른 예산편성을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음 기회에 지었다고 보는데 공사비를 용역비로 목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이유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상세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자료 제출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은 우리 53만 구민을 복지나 또 이런 의료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에 여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한세기를 맞을 알찬 마무리가 지혜롭게 끝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설용환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53만을 대표해서 의료에 대한 감시나 감독, 모든걸 책임져야 할 그런 보건소건물에 적축물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준수사항의 제2항에 보면 적출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며 별표 서열기준에 따라서 운반, 보관, 포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는 이걸 준수해야 되고, 보건소에는 준수 안 해도 되는 건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책상밑에 휴지통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적출물과 어떤 다른 폐기물과의 분류가 안된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에 입구에서 들어오다보면 왼쪽에 우리 보건소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도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현재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거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너무 어지러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 시설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보건소 건물이나 어떤 공공기관에도 잘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흡연금지구역에 재털이가 있는 걸 본 위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실지 보건소에서 잘 관리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흡연율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도 거의 한20%정도는 흡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날을 짊어질 청소년에게 흡연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도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어떤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흡연구역이라든가 금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는데 철저한 관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보건소나 1인3역을 한다든가 2역을 한다든가 하는건 아닙니다. 한 팀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소에 어떤 장부규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약사감시 기록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약사관리기록부에 보면 약국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복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사내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0, ×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0가 있고, 또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그런 조사내용하고 또 뒤에 보시면은 실지 위반사항을 밑에는 적법하다고 표기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이래서 어떤 53만의 복지, 아니면 의료에 대한 감시라 할 수 있는지?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부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장부도 요약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실지 이 문서철을 처음에는 보면 딱 넘기면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목록표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기록도 없고, 어떤 행정에 대한 자기만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서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부가 이루어지기를 일단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생에 대한 어떤 흡연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판기에 대해서도 실지 전혀 현황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전에사 자료를 갖다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행정에 대한 정신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고삼천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중 1999년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희망자에 대하여 약품 부족으로 희망자 전원의 공급과 접종을 못한 사유와 2000년 대책은 어떠한지 관리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위원입니다. 설용환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한의원과 약국을 현장을확인한 바 99년 행정처분시 무자격자 조제행위등 위반행위는 대부분 시정됐으나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어 현장에서 적발하여 확인서를 받아왔으나 차후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단속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김포공항내 약국은 특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내 병·의원 491개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년에는 연 1회 지도하면서 관계 병·의원의 확인을 받아왔으나 99년에는 연 2회 지도하면서 관계 병·의원의 확인을 단 한 곳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시에는 병·의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연막방역은 환경파괴 주범이므로 연무방역을 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막소독 현황이 98년과 동일하며, 방역소독 약품사용 현황과 방역자율방역단 약품 배포 현황에도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이는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구민들께 실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행정관리국에 요구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종 서류내용이, 자료가 내용이 틀린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차후에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착오가 없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자동판매기 현황파악을 직원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점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현황은 연초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하여 받고 있으며 올해초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배자동판매기 수는 18개였으나 그후 담배자동판매기 현황을 조사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수시로 연계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담배자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직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사항과 연막방법을 연무소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연막소독 작업을 물을 사용하여 약품을 살포하는 연무소독으로 하도록 시정요구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을 사용하여 약품을 살포하는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동분무기 한 대를 포함해서 11대의 분무소독기와 또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역단에 각 동별로 분무기 두 대씩이 배정돼있어 총 동의 자율방역단에 46대를 포함해서 분무소독 중심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새마을지회에도 동력분무기 한 대가 배정이 되어 총 저희 강서구 지역에 58대의 분무소독기가 있으며 이 분무소독 중심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물을 사용하여 약품을 살포하는 분무소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동력문무기 한 대를 추가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99년도는 물을 사용하여 약품을 살포하는 분무소독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방역소독방법 개선계획에 따라 이를 강서까치뉴스와 강서양천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등 이상기후로 각종 해충이 크게 늘어나고 99년도 6월30일 강서구 지역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발견되는 등 소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주민들이 분무소독이 아닌 연막소독을 요구하여 저희들이 99년 7월5일부터 연막소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또 한명철 위원장님께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방역소독방법 개선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는 주택가 도로등 일반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완전 폐지토록 하고 일본뇌염 경보시 말라리아 다발지, 수해발생지등 모기 다발지역에 한하여 국소적·한시적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동의 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지난번 사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시행정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던 연막기가 외발기로 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쌍발기가 두 대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 확인하기로는 한 대는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쓸 수 없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번에 싼 거를 사줄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시행정적인 싼 것을 사주기에 그러지 말고 한 대를 사주더라도 좀 좋은 걸 사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한 대를 동력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동력기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발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몇십 만원씩 주면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 대를 샀는데, 연무방역기 쌍발기를 작년에 샀습니다, 한 200여만원 주고. 그래서 그 기종하고 회사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 것을 기종을 제가 여기서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을 수리해서 써도 되는 걸 못쓰고 있고 또 꼭 필요한 동력분무기 이거 한 대 올린 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추후 우리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답변해주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연막소독은 안하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신 대로 지켜주시고 연무소독을 그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70만원.

예.

예.

보건기획팀장 김성우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 안됐다 그래 가지고 차후 조례개정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조 제5항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1998년 보건의료계획 입안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여태 그냥 보건의료계획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 확인한 바 저희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으로 조속히 새 문안을 만들어서 지역보건의료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의 99년도 보건소 청사 보수공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공사예산에 설계비가 누락되어 목변경이 잘못되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보수공사로 추경예산에 총 공사비 1억7,900만원이 99년 8월30일에 확정되어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가 필요하나 설계비 1,320만원의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며 1999년 11월1일 설계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11월2일 발주공사, 그 다음 11월9일 입찰하여 11월17일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22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지나 가지고 아직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 공사가 돼 가지고 건축과에 협의한 결과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방수 및 외부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의견이 있어 12월중에는 내부공사만 집행하고 방수공사 및 외벽공사는 내년도에 이월하여 3월중에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설계비 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지침에 공사비와 설계비는 동일예산과목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득해 가지고 설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공사비와 설계비를 병행할 수도 있고 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같으면은 공사비를 뭐하러 별도로 편성하고 설계비를 별도로 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방침은 어떻든, 그렇든 저렇든 같은 목을 변경할 수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늦은 이유라면, 이유가 꼭 겨울철에 추운데 하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11월22일날 계약을 하고 25일날 착공을 하고 1월8일날 준공을 한다, 그러면 계약상에 이런 계약체결을 왜 했는지? 여유 있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1월22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45일 공정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45일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1월8일로 됐는데요 1월8일 하다보면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계약은 가짜가 아니요, 계약은? 계약은 왜 했습니까? 계약은 법입니다, 이게.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계약서가? 계약을 해서 날짜를 명년에 하려면 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명년에 하려면은 명년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왜 그 날짜에, 12일날 계약하고 25일날 착공하고 1월8일날 준공하고 그거 무슨 뜻에서 그렇게 날짜 잡아놓은 거예요? 답변해봐요.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계획하지 못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걸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은 저희가 11월22일날하고, 착공 연월일은 1999년 11월25일날 했습니다마는

다 알려줘도 답변을 저 따위로 못하는 게 어딨어요?

계약하면서 공정예정표는 3월로

위원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아, 다 알려준걸 대안까지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놈의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 조금만 진정해요.

계속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의 인원이 98년에는 9명에서 99년도에는 8명으로 감축되었는데 IMF와 경제난으로 인해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위한 예산증액과 간호사 충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지도과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지현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다하므로 이후 방문간호사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필요중인 우선 방문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지금의 예산과 인원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행이 잘 안되고 있으며, 초·중·고교생의 흡연에 대한 계도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금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함으로써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생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건강문제를 인식시키고, 교육 홍보자료인 만화책자와 비디오를 통해서 각급 학교 약무교사와 연계하여 교육은 물론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금연침을 계속 실시해서 초·중·고교생에게 흡연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약품부족으로 예방접종하지 못한 사유와 2000년도 접종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연간 단가 결정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접종비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인하되어 병·의원보다 접종비의 부담이 크지 않은 보건소에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예방접종 약품이 조기 품절되었음을 먼저 양해드리면서 우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공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회사에서 인플루엔자를 제조할 때는 원료를 1년전에 외국에서 발주하여 수입해 오는 관계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약 15%가량만을 상향조정하여 접종시기 7, 8개월전에 백신을 미리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이 접종비가 저렴하므로 인해 접종인원이 일시에 몰린다고 하여 제조회사에서 백신을 바로바로 제조하여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해 보건소로 몰리는 접종인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조기에 종료된 것이며, 이와 같은 인플루엔자 조기 종료는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보건소가 거의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에는 보다 많은 백신을 사전에 구입하여 많은 구민에게 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감시·감독기관이 적축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축물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각 진료부서에서 발생하는 적축물에 대하여 적축물보관소에 모아 두고 수거업체로 하여금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탈지면 등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 곳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곳에 탈지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일반쓰레기도 버려서 섞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매일 수거하여 보건소 적축물보관시설에다가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보건소 적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약사감시복명서 적법표시시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 0 표 또는 점으로 표시하여 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부서 약사감시복명서 기재시 0표 또는 점으로 표시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하고 일관성 있게 표기하여서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기록장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기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고, 또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시 업무처리 미비사항과 의약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인서 서명이 빠진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소치이며, 앞으로는 지도점검시 서명란을 만들어서 반드시 의료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서명토록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력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여서 주민 건강에 유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약과장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우리 구청에서 감사과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과 과장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들었을 때는 작년 모 모의원은, 어떤 어떤 의원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약과장은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시정이나 또는 발전적인 사항이 있었다면은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감사때나 우리가 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의료기관이나 의료기사업소의 지도단속시 우리가 지금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팀에서는 주로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약무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약이나 향정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검진팀에서는 우리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덩어리라 하더라도 각 그 업무에 따라서 의무, 약무, 검진팀이 다르게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같은 의약과에서도 그렇게 팀별로 나오다 보니까 수시로 보건소 직원이 나온다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또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의약과 직원도 감소되었고 하여서 우리가 의무, 약무, 검진팀이 합동으로 우리가 팀을 짜서 한번 나갈때 우리가 공동으로 처방부서의 팀별로 한번 나가서 의무, 약무, 검진팀에서 본인팀에서 감시를 해야 될 사항들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고, 보건소에서 매일 나온다는 그런 인상도 좀 없어지고 효율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물론 시정됐다고 그러니까 다소의 위안은 되고,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정된 사항이 지금 답변에 미진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떤 감독에서만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강서구민의 쾌적한 환경이나 또 적절한 영업,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향토방이나 안마시술소 변태영업에 관련해서 명년에는 절대로 이런 것을 시정을 철저히 해서 명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의약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게 되면은 한 건도 시정한 것도 없고, 단속한 것도 없고, 그런 걸로 볼 수밖에는 없다! 그랬는데 오늘 거짓말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마시술소가 저희 관내에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거기서 우리가 퇴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4번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안마시술소 규격이라든지 어떤 수질검사라든지 또 안마사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지 또 시술실당 3실당 1인의 안마사가 있는지 우리가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여종업원의 건강진단 미필이 몇 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 의약과에는 또 남자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우리가 한밤중에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봐라 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팀장들, 남자분들하고 의약과 남자 직원 해서 4명이 팀을 짜서 밤 10시이후부터 해갖고 2시까지 지도점검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공무원이다보니까 사법권이 없고, 우리가 지도단속을 했었을 때에는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퇴변태영업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또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안된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서 퇴폐영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남자직원이 아까 조금 전에 저하고 얘기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분 좀 일어나 보세요. 단속하시는 분, 안마시술소 단속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상연 사무실에.

얘기가 사법권이라고 하셨는데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구청장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단속권한을 가진 그런 증명서를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건소에 몇 명이냐? 네 명이라 그래요. 네 명이고 남자 직원 두 명. 그러는데 사법권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다가 그 근거를 둬서 사법권도 없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권은 없더라도 단속권은 있잖습니까?

예.

사법권이라고 내가 사법권을 갖다 그런 쪽으로, 사법권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체포해 가는 그런 사법권이 아니라 단속권을, 단속할 수 있는 임무는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쪽에서 좀 했으면 되는데 그 담당 얘기가 한 건도 발견한 적 없다. 지금 나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단속권을 왜 받았으며 여기서 그런 업무를 맡았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태영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그것을 어느 영업을 해, 장려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감아 준다면은 누구라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하게 되면은 감시를 안하는데 장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말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당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종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외부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은 11월21일 계약을 했으며 11월25일 착공하고 금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99년 12월31일까지 준공기준일로 하면서 절대공기 45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8일 준공하는 것으로 부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때문에 사고위험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서를 받으면서 2000년 3월14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제반 계약사항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