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기동 의원 발언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44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산업건설국장님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산업건설국장 조영균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며,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먼저 윤일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좌석이 배치되어서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감사대상 항목이 43항목이므로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예,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저 어떻게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그 말씀 드릴려고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님
도상
나도상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임하는데 대해서 감회가 새롭게 생각합니다. 1 - 1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있어서 동수 오량단지가 입주업체가 70개 업체에다가 정상가동 업체가 50개 업체 맞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부도업체가 5개 업체고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휴업업체가 4개업체고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건축중에 있는 업체 6개업체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미착수 업체가 5개 업체고,
예.
도상
나도상위원
현지에 보고 오셨어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확실히 보고 오셨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본 위원이 어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업체가 46개업체입니다. 미 가도업체가 21개 업체입니다. 부도업체가 12개 업체, 부도업체에서 경매계약업체가 계약을 하는데 3개 업체입니다. 완전 부도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지금 휴업업체가 6개 업체고, 설비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우리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가 모르겠지만은 본 의원이 갔다온 그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직접 자료를 뽑아 보았어요 현황판도 가서 보았어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대로 있어요. 그전 그대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전기. 전자가 4개, 기계금속이 21개, 섬유봉제가 3개, 처음에 간판 그대로 하고있어요 그렇다면 시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가보셨는데, 이 자료하고 내 자료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지도를 위해서 현지에 출장은 몇번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도업체를 일일이 방문하고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하고 자료를 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생리라는 것이 오늘까지 하다가 내일은 부도가 나고 다시또 일으켜 가지고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상 의원님이 확실한 현지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맞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자료가 부실했다. 하면은
도상
나도상위원
맞는 것이 아니라 본 원원이 현장에 가서 관리사무소가니까 지금 처음에 공장을 농공단지를 처음에 면적이 13만 9천평이 맞죠? 맞아요 안맞아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자료있어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것
도상
나도상위원
동수,오량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현황판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 사업비도 있고, 국비, 지방비해 가지고 기채가 88억 3,600만원있지 않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기채를 다시 해주잖아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선서를 하셨지만위증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제가 어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동수. 오량 농공단지 설비가 현황판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바뀐것도 없고 그대로 해서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동업체는 46개업체고 미 가동업체는 21개업체고 현 부도업체는 12개 업체에서 경매계약을 해 가지고 넘어간 업체가 4개 업체고, 완전 부도업체가 9개 업체고, 폐업업체가 6개 업체고, 설비업체 3개인데 지금 자료에는 전혀 자료하고 제가 현장에가서 확인한 자료하고 는 맞지않아요 여러분들이 갖다오셨다면은 이것이 맞겠습니까? 저것이 맞겠습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실무계장님들이나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수시로 다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를 지금 허위보고 아닙니까? 증인 스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자료가 틀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시기가 저희들이 3/4분기 9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었고, 지금 현 시점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한두개 업체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면은 오늘 밤중이라도 감사 끝나면은 현지 직접 가가지고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시로 즉 말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가신다는데 현황판 한번 안보셨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다니까요. 변한 것이 없어요. 농공단지를 입주를해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가서보면은 귀신 나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다니신다는데, 9월말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좋게 말씀을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잘못했다든가 인정을 하셔야기 그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넘어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를 갖다왔다니까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도상 위원님 이 문제는 날짜를 잡아서 다시 우리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감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도상 위원의 현장확인을 공무원들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융자지원내역등 모든 것이 풀릴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국가지원이나 지원자금등 모든 부실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릴랍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을 우리 전 위원님 들과 함께 가서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까?
나익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에 보신 것은 이미 확인을 나도상 위원님이 하셨고,, 종목변환을 하고 그 부분에 또, 위증을 하는 자체는 이미 과장님께서 단정을 하시고 그렇게해서 넘어 가시고, 다른 위원님께 자료에 의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 전체가 부도가나고 자금회수 관계라든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황자체가 그것이 확인한 것을 잘했냐 못했냐 큰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그 문제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기본적인 현황판도 보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가서 보셨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깜짝놀래버렸어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시인하실 것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 기채상환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겠는가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께서는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다시한번 뺄수 있겠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도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다른 내용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도상
나도상위원
나주시에 견인업체가 8개 업체죠? 맞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지금 교통사고시 견인차량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견인 요건관계입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보관료 보관료를 받습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접촉사고가 나 가지고 견인을 해 갑니다. 그런 72시간까지는 보관료를 안받습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7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2.5톤은 보관료를 19,000원을 받아요. 위원님도 아시는분 계세요? 우리 시민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 놓았는데, 행정사항에 가서 요금변경에 관해서 시비가 없도록 할 것 명시를 해 놓았어요. 신고 수리된 견인요금은 철저히 준수할 것 또, 이용시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제가 이번에도 묘하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 20여일 되었어요. 수리를 할것이냐 또, 어떻게든 폐차를 할것이냐 결론은 폐차를 하러가니까 얼마를 준줄 아십니까? 견인료를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견인료는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14만 8천 400원을 또, 깍아주어 가지고 12일로 해 가지고 제가 납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또, 견인을 해 가지고 갔을 때 피해가 얼마나 많으냐 이말이예요. 이런것들은 홍보 계도를 하고 견인해간 업자들은 자기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안 가르켜주어요. 꼭,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동감입니다. 다만, 72시간 까지는 견인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고, 72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료가 2.5톤미만에 대해서는 19,000원, 2.5톤에서 6톤까지는 20,800원, 6.5톤 이상에 대해서는 22,900원을 받도록 운송약관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다만, 그 범위를 30만원을 초과 하지 안도록 그렇게 약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72시간 이전에 보관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렉카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감독도 감독이지만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2시간까지는 보관료를 안물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관료를 이상하게 받아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관료를 안받습니다. 이런 어떤 형평성이 안맞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렉카차업체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좀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도상 의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보가 매월 나가니까 이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알수있게끔 홍보좀 해주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천
나병천위원
시장 사용료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은요 1 - 2입니다. 수입이 약 1,900만원, 지출이 약 6,2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지출이 많았어요. 지금 시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가계를 두 개를 갖고 가게를 다 운영을 하지않고 물건이나 쌓아두고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매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시장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3배정도 많은 것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약간의 도움을 받는것이지 저희들이 경영수입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시장이 수입금액보다 지출된 부분이 훨씬 크게 되어있고, 특히 우리시의 시장이라는 것이 장옥이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옥보수비에 약 3,6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이 무조건적인 지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해마다 자료를 뺄때마다 이런 문제가나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드라도 사용료 수입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매일시장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것이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없고, 다만, 매일시장 환경정비를 하기위해서 몇백을 들여 가지고 앞에 아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고 약간 돈을 투입한 것은 있습니다. 경제라는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나병천 위원 질문하세요.
병천
나병천위원
그리고 1 - 11보면은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보면은 고압가스 LPG가스 업소가 시내 중심권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시내 중심권에있는 가스업체를 우리시에서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금성 LPG 가스가 터미널 부근에 거기가 충전소가 있어 가지고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은 현재 위치가 대흥동 18번지이고, 대표자는 박호선이며, 저장능력은 부탄가스 10톤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는데, 전번의 답변때도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도심외곽 안전지대로 이전을 하도록 약 8회에 걸쳐 촉구를 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사업비를 융자로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것도 있고 또, 간담회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스 충전소 자체가 위험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느지역에 들어가면은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 책임을 자기 한테 주기 위해서 최소한 충전소 면적을 1,000평 이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앙에다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라고 보니까 적어도 천평 이상의 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땅값만 해서 약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약 1 . 2년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분이 옮길라고 청동리 들어간 입구에다가 땅을 샀었어요 그런데 땅을 사는 시점이 4월경인데 액화사업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4월말경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 400평을 사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1,200평정도를 사라고 하니까 자금이 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옮길수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찬걸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 !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에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장이신 윤일상 과장님하고 업무가 관련이된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을 번거롭게 채택을 하느니 오늘 이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질의를 할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셨으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께서 전 지금 현 윤일상 과장님께서 전에 계셨던 기획감사실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다라면은 증인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윤일상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세요
정찬걸위원
윤 과장님 편히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우리 과장님 나인수 시장님 그 재직시에는 하수과장으로 계셨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하수과장하고 산업유통과장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랬습니까? 최종보직이 하수과장이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산업유통과장이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 그랬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우리 김대동 시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했거든요. 여론 조사에서 보면은 청렴도라든가 업무추진행정 능력 상호 직원간에 화합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윤 과장님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으로 발탁이 되셨어요 .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계시면서도 참 대 의회 관계라든가 언론인관계 속에서 대단히 말하자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관계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사를 저희들이 피해를 본 부부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 작년도 7월부터 말이죠 '98년 7월부터 지금 현재 '99년 11월달까지 본 위원이 그러니까 윤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자체조사현황 자료를 제가 얻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지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보면은 조사계에서 약 7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혹시 다른건에 대해서 조사 내용이 없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찬걸위원
이것을 복사를 하나 해서 ... 지금 이렇게 되죠? 감사계에서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다보면은 감사계는 정형화된 업무 일종의 노출된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지도를 하는것이고, 조사계는 각종 여론의 돌발사태라든가 각종 항상 변수가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가 이것을 사전에 차단을 한다든가 일어났던 일에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별할수 있고, 하지만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조사 감사를 했을 때는 바로 직속상관이 실장님에게 보고가 되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전체적으로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보고가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감사를 할랍니다.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랍니다.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착수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말하자면 감사조사가 끝날때도 결과보고는 하게 되어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결과보고 하게 되어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회피하고 기피가 있는데, 저하고 직접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참여를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제가 회피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저하고 감정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은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으면 나는 저 감사관한테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실장님이나 직원들 관계말고 타 업무에 대해서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대 부분 받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혹시 빠진 감사내용이 있는가 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할려고 그럽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그 재임기간동안에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조사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은 없으시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복사를 할테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있다. 하시고요.
정찬걸위원
직무관련 자체조사가 말이죠? '98년 7월부터 그 이후까지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 부분 혹시 빠져있는 부분있는가 한번 보아주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기억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없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했던 조사업무에대해서는 전부 망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다 들어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혹시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김춘식 의원 산포 출신 김춘식 의원 아시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김춘식 의원이 기 매스컴에 탔던 일이기 때문에 뭐 공개해도 그 분에게 충분히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춘식 의원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실장님 재임기간동안에 조사한 기억 나십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없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확인할수 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계통을 통해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지시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조사를 조금 하는 과정에서
정찬걸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큰 농지전용 관계에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찬걸위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고 조사계에서 말하자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직속상관한테 보고를 않고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사를 할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조사하는 사람의 양식의 문제겠습니다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찬걸위원
있을수가 없는일이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속기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직속상관인 나도 모르게 불법을 말하자면 조사할 수 없다. 이 내용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장의 건의 대해서 조사계에서 지금 현재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도 모르게 불법으로 그 한 위원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문민의 시대에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박정희 군사독재에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조사계가 무엇인데 조사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개 개인의 신분도 아닌 의원의 말하자면 그 사업부분에 조사가 은밀히 이루질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요 김형욱이가 중앙정보부장에 있을때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재직기간동안에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그 시기가 본 위원들이나 우리 실장님 가장 구조조정으로고통을 받고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 실장님 재직기간동안에 실장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에게는 이 정도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원님 잠시 쉬었다할까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위원
한계현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용촉진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는 제가 준비가 미비해 가지고 제가 답변한 중에서 다소 잘못된 답변이 있어 정정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사업무하고 감사업무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업무는 당연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고를 전체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것이있고, 조사업무는 특성상 경우에따라서는 여론이란든가 또는 어떤 첩보라든가 또는 직접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그 부분은 정찬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찬걸 위원님이 오시면은 그때 말씀을 하세요. 한계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질문하신 정찬걸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보호자, 농업인, 실업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했던 장병, 주부들로서 만 15세 이상인자들이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생활보호자라든가모자보호대상자등 영세 농민들한테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렇다면은 목적은 그렇게 알고 있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1억 7천만원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사용한 액수는
계현
한계현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보고서를 페이지 쭉 적어요 이지가 없으니까 계획은 1억 7천만원이면 집행은 얼마나했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약 1억했습니다. 지출했습니다. 연말에 나갈 것을 제외하고,
계현
위원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7천만원이 있어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더구나 우리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0%, 그 다음에 도비가 10%, 그 다음에 국비가 80% 그래 가지고 총 우리가 약 1,700만원정도 시비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국. 도비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렇다고보았을 때 지금 금년도에 실제 실적이 수료가 218명을 수료를 시켰는데 그 중에 자격취득자는 19명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계현
한계현위원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직종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을 해야할 분야가 있고, 자격을 취득을 하지않고 단순히 기능인력을 양성하기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19명이 취득을
계현
한계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기능공으로해서 활성화될수 있는 그런 훈련 직종이 있고, 대다수가 자격취득을 목적으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문제는 금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60억여원에 못 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구나 이런 국비 80%에다가 도. 시비 20%라고 했는데, 이렇게 1억 7,000만원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것도 중간에 집행을 다못하고 하면 다시 국고반납을 해야한다. 작년도 결산검사에 의하면은 불용액이 무려 186억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시효과의 사업입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을 해놓고도 시청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하나의 장난입니다. 좀더 실속있는 시정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보고시에도 어는 의원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몇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상공계장 서계장이 누구시오? 중소기업 기업내역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했는데, 자료라는 것이 이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78개 업체에 지원했으면 그 지원업체에 내역을 내가 부탁을 한것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드라도 소상히 지원업체 내역별로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꼭 어떤 집행부의 잘못된것만을 꼬집어서 진행을 할려는것도 하나의 지적이 되겠지만 문제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선해서 시발전에 비젼을 우리가 제시할려는 그런 자세에서의 감사의 목적이있다고봅니다. 그랬을 대 나는 시 . 군 통합이 되면서 우리 나주시는 도 . 농 통합시로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에 행정을 도시 시민들의 생활에는 내수경제의 꽃인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을 피울줄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몇 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내가 몇가지 들어보았는데, 문제는 담보제공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가지 우리시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주민소득금고사업으로해서 기존의 아마 전국에서 우리 나주만큼 획기적으로 발의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시 . 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도시민의 중소기업육성책에 하나의 기원을 하는 그런 목적사업에서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한 하나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소득금고사업의 기금처럼 기금을 조성해서 그 영세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산 불용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세민 이라든가 실직자 전체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노동청이라든가 도에서 이것을 국 . 도비로해 가지고 먼저 지정을 하고 우리는 시 . 도비로 해 가지고 임의 부담금만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전부 훈련을 다 받고도 수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시킨다고 이 앞전에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주민소득금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주민소득금고 자금 조성계획이 2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인데 그 중소기업 그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한테 지원을 할것이 우리 시 조례로 농가에서는 3,0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1억 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중소기업에다가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50억 기금이라는게 일시에 전부 가지고 250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어 가지고 연리 3%를 적용해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다시 주니까 실제로 매년 집행할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체에 따라 지원했을 때 현재의 법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지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농가가 그 만큼 지원을 못받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결국 은행이라든가 1개 중소기업체다가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나의 목적인지 정부의 어떤 담보 확보를 하고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 . 군 에 있는 어떤사람도 획기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거기에 그것을 할수 없다. 이야기 하시는데 그 법을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육성책에 방안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말로만 연구해 보신다고하지 말고, 문제는 우리가 시민을위할 수 있는 것이 엇이냐하면은 어려운 것을 하는 우리가 그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뭏튼 연구해 보겠다는 애매한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해보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약 3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로 유료주차장의 주차비를 받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체크해보셨느냐고요. 6명이 한다고 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그중에서 공무원이 단속 공무원 2명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징수하는데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느냐고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가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직접 점검은 안해 보았느데, 저도 차를 갖고 가면은 차를 거기다가 차를 세울 때 주차요원이 와 가지고 앞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빠져나갈 때 돈을 주고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이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지금 1년 수입액이 1,148만 4천원이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익수위원
한달에 약 100만원하루에 약 3만원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래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각 건물에 1층, 2층, 3층이면 차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전부 돈을 차를 대든 안대든 매일 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나익수위원
주차된 주차비 징수방법을 대충만 안다고 그러는데, 건물에 있는 즉, 말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 전부 업체들한테 차가있는 사람에게 매일 징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징수요원들이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누가 받아요 과장님이 받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있느냐 하는 말이예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징수방법을 전혀 모르고 아래에 하고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차를 가지고 그 앞에 국민은행에 차를 세웠으면은 그에 따라 주차장을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월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면 오죽좋겠습니까? 현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예요. 본 의원이 이 앞전에도 그런 문제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계도 요원만 놓아두고 주차비를 안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말해서 주차료를 징수를 할려면은 정확히 징수를 해서 모든분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전체적인 어떠한 불편을 주고 어떤 일부 계층만 받는 부분이 된다면은 차라리 폐쇄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편리한데로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잠깐 댓다가 가는 차는 돈도 적고 그러니까 돈을 안받고 그냥 보내버릴수도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받고 그렇지 않고는 전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항상 징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하루에 3만원만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얼른 세어도 1층, 2층, 3층, 4층있는데는 많다. 이 말입니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면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용하시는 확실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파악못하신것만은 확실하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분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저는 이용을 해 보아서 압니다. 제가 그 앞에다가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직접해서 챙겨보기도 했어요. 직원들도 해보고 매일 일정액 금액을 지급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래도 하루에 33,000원은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재론이 안되도록 차라리 계도요원만 놓아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있도록 이렇게했으면 쓰겠다는 제시도 같이 해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3군데 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동수, 오량, 봉황, 특이한 것이 융자해 가지고 상환하고 나머지 엄청나게 문제된 것 32억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얻어 가지고 도에서 차입을해 다고 우리시에서 전체를 나누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얼마나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영리합니까? 왔다갔다 돈줘 가지고 못받고 부도해서 다 도망해 버리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하고 시에다가 떠넘겨 버린것이예요. 과장님 말씀은 일반은행에서는 금액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에서 개발기금을 갔다가 싼이자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광주은행이나 농협에서는 대출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우리시에다가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로비를 해가지고 넘겨버렸다. 이 말이예요. 상환이 가능합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지금까지 기채를 얻었던 그 과정부터 그 부분에 나 위원님이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확실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궁극적인 답변을 내가 드린 것이예요. 왜 그러나냐 하면은 가능한 것이 얼마고 불가능한 것이 얼마냐고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전부 회수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사실입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지금 전부 담보로해서 제출을 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건물만했습니까? 건물하고 땅만 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에대한 안에 시설물도 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나익수위원
시설물해서 그대로 놓아두면은 다 가능합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종국적으로 결국 지금 이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시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이것을 갔다가 이것을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다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은 그 돈을내놓고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고, 농공단지를 실제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게 전부해 가지고 상환이 끝나면은 시에서
나익수위원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묻는거예요. 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시설물을 철수해 가지고 싣고 간줄 알고 있어요. 부대 시설물을 설치해서 즉, 말해서 생산기계 있지않습니까? 그 기계를 철수해 가버리면 현지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면 광주은행이나 다른 지방은행들은 대리대출을 한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정부자금을 갖다고 대리대출을 한 것아닙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사람들이 대리 대출을 했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움직인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한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나도상 의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사항을 절대 알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항차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채무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주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전부 가능하다. 생각은 가능하죠 전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소유자가 어차피 나주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때라도 땅이 팔리면 가능하고,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 놓았을 때 지금 있는 우리가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아까 지역개발기금 32억인데, 32억 그것을 전부 상환을 하면은 농공단지에서 저희들이 땅장사라면 어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땅을 팔아가지고 남은 우리시 수익이 2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2억 그것을 저희들이 은행을 편리를 보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은행의 이자는 9.5%가 되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는 7.5%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익 2%정도 이 금액도 상당히 큰 혜택이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싼이자를 빌려다가 비싼 이자를 갚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결국 농공단지에서 어떤 그 땅팔아 가지고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메구기 위한 것은 절대아니고 농공단지 결국 정산하고 나면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땅을 매도해 가지고 남은 저희들 세입은 약 27억여 30억정도 된다는 것을 분명한 저희들이 적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농공단지 융자금이 32억이지 시설비하고 부대비 그런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시설 그자체를 가지고 간다고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량으로해서 그 액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채권에 확보가
나익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손해볼것이 없다는 이 말씀아니요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정리를 해 버리드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것은 그동안에 투자했고 그 동안에 전체적인 그 문제를 갖다가 그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했을 때 문제지 지금 전체적인 개인적으로 딱딱 떼어서 관리를 했을때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갖고 안되고 있다면은 말이 안되죠? 지금 얼마요 지금 미회수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요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부대 부지대 전체적인 통틀어서 얼마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32억
나익수위원
총체적으로 얼마요? 농공단지에 전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투자되어 가지고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투자했던 것이 111억 9,700만원입니다. 회수한 것이 75억 5,100만원입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현재 남은것은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6억 4,500만원이 미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32억이면은 별도의 시에서 �어지고있는 부채는 아까 32억 그것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부채는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전체 부지대 까지 다해 가지고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얼마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36억이요
나익수위원
어디 어디 말씀이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봉황농공단지이고,
나익수위원
지금 내가 봉황농공단지 물었소? 과장님 내가 나주시 전체 농공단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봉황농공단지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지않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계장님 자료좀 빨리 빼주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대출은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해 드리고 집계를 안내놓은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한계현 위원님도 조금전에 서류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99년도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어요.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현황보고하나 제대로 드리지못해요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현황파악을 과장님께서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모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잘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잘되고 있지만, 공장이 빈터가 되어 가지고 먼지도 몇센치씩 쌓여 있는 공장들은 가서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지원대책이라든가 회수 가능할수 있도록 일반 금융업소나 똑같은 아 ! 이것은 내것이다. 어떠한 공유재산이 아니고 내것이다라는 그런 책임하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잘해서 매일은 못가드라도 담당직원들은 2 . 3일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해서 이런 어떤시에 무리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재산이 재정이 거덜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이 자금하고 바로연결되기 때문에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거래 질서단속을 과장님이 하시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주유소에서 불량거래 해 가지고 문제되는것있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협회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단속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느냐고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소 지차체에서 이제는 자율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걸음마 할단계 아니겠습니까? 도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속을 하는 것을 시에서는 그 동안에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같이 미터기하고
나익수위원
지금도 정보에 의하면 한두 군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정보에 의하면 감되는 문제가있다.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보통 80원, 70원차이나는데도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단속된데가 그것이죠? 그렇게 싸게 판대가 한군데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지되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약간 싸었죠
나익수위원
미터가 6 . 70원되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국도 13호선 이쪽에가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나익수위원
지금도 그런 업소 한두군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사정기관에서 이것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눈여겨서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랍니까?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기때 공영버스및 마을버스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 주었으면 되겠다. 했어요 우리 나주시 중부를 보면은 중부가 도심에서도 촌이예요 지금은 과장님께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평촌2구 같은데는 약 4키로 이상됩니다. 그것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택시를 이용하시는분도 있고요. 이렇게해서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가 다닐수있도록 도로를 다 넓혔습니다. 여상고 앞만 지금 중지되어가지고 반쪽만하고 못했는데, 순회 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재촉을 했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그 공영버스는 있게된 배경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고, 결국 버스 그것도 하나의 영업행위인데 지금 나병천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어느 부락에 공영버스를 한 대 넣을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부락에서 학생들 둘이가 정기적으로 타는 경우인데, 공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얘들이 둘이 아침에 학교갖다 오는것인데, 여기는 비 생산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송현동 관내를 순회하면서 할수 있는 버스 그것을 결국 한다면은 시에서 시행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영버스 여기다 맡긴다든가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오늘 처음들은 이야기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볼랍니다.
나익수위원
구체적인 현황도까지 방법까지 2기때 제가 또, 자금 동원방법까지 총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니까요. 그 현황표가 누구한테인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방법을 중부농협에 당신들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장한테까지 협의를 요청해서 같이 해보아라해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해보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할때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순회를 그렇게해서 마을버스로 서울쪽이나 송정리나 광산쪽에 버스가 잘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때에 하나 남겨주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동
강기동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95년도부터서 계속 매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활동사항을 듣고 보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6개국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브라질이 빠져있어요. 브라질까지해서 7개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매년 그렇다면 매년 홍보하고 하는것으로만 매년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홍보활동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나갈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사항에서 실적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아주 궁금안할 수가 없어요. 1개국도 아니고, 7개국이나 계속 시장개척을 해서 한다고 얘기만 하고있지 열매는 하나도 맺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년에 7개국에 홍보하는 활동비가 지금 얼마씩 들어갑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이 실적이 저조한 것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상거래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팔사람하고 살사람하고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만이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해외로 가서 저희들이 언어장벽과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 이런것 때문에 상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살롬식품이라든가 화인코리아라든가 봉황농협이라든가 또는 공산에 있는 충주산방 이런데는 저희들 팀하고같이 가가지고 해외 개척을 활동을 했었던 적도 있고, 또 개별적인 통산관속에서 해외에 함께 뛰어 가지고 업계에 따라서는 적게는 몇만불에서부터 몇십만불에까지 전부 투자상담을 하고 실제로 판로개척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주도를해서 했던 것이 해외시장 개척활동하고 개별접촉을 했던 것은 망라을 했습니다만, 해외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성과가 없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것은 어느회사에서 어느 우리 지역회사에서 무슨 품목으로 얼마를 몇 년도 실적을 올렸다. 이런 것도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고 무슨 봉황 배술공장에서 배 술 홍보했다. 이런것만 매년 되풀이를 하고있어요. 이렇다면은 말만 우리가 7개국이 아니라 몇 개국을 가지고 해 보았자 우리 시비만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럴바엔 이 7개국에서 몇 개 3개국으로 줄인다든지 2개국으로 줄인다든지 어떻게 실적을 올릴 그런 방안도 우리시에서는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우리 시비가지고 같이 그 일년에 한번씩 가서 업체를 데리고 가서 슬적 다녀만 온다든지 이러면 괜히 시비만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산성있는 문제 생산성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판로가 어떻게 되었으면 실적으로 어느정도 몇 년도에는 어느정도 올렸다는 그런 실적 문제점 이런 것이 하나의 파악을해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성이있는것이지 매년 제가 2대때나 지금이나 와서 보면은 항상 이것은 우리집에 있습니다만, 내용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대로 복사만 해 가지고 와서 도로 그대로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지적하신바와같이 그 실적이 보아 가지고 실적이 없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한을 시키고 가능성이있고, 또 조금 실적이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장을 시켜가지고 해외시장 판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내년 이맘때는 보고하실 때 그래도 몇백불이라든지 몇천불이라든지 실적있는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95년부터 죽 이내용이 복사만해서 올라오고 보고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복사용지의 낭비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의 실적이라고 했는데,이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인코리아도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을해서라도 수십만불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도 제가 알고있는 부분만해도 벌써 15만불을 10만불은 이미 나갔고, 5만불도 지금 선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보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이것이 실적이다고 자료를 내놓은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업체를 탐방을 하고 해서 그분들과 고충도 논의하고 해서 실적이 있는 회사는 실적이 있는대로 해서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도와줄수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이며, 그렇지않는 부분은 더욱더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전남 무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추석하고 설날에 미국 뉴욕하고 LA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전라남도 업체 나주에서도 두 개 세 개 업체가 참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한 사람들의 내역도 하나도 나오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가 지금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하고있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있는 부분도 작년 LA시장에 가서 LA한인의 날 에가서 천만불어치를 팔았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가 그 지원을 해서많이 갖고 갖더라면은 현지를 알고 갖다라면은 그 달러를 IMF시대에 많이 확보할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시가 그 부분에 눈이 어두웠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의 기업체 대표들을 그 현장에 파견을 해서 그 분들이 그 현장에서 무엇인가 느끼고 와서 다시 그 다음행사에 참여해서 실적을 올릴수있다면은 우리시가 조금 지원을 해주드라도 이것은 낭비가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그것은 오리무중으로 없어져 버리고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똑같은 보고를 하고있느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금년에도 또 행사도있습니다. 지금 전남무역에서 준비를하고있어요. 그 전남무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나주업체 두업체나 세업체라도 갈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도하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어느정도 해 주셔가지고 그 달러를 많이 벌어서가져올수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LPG체적거래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LPG가스체적거�m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지원만할 뿐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소년소녀가장들이 이익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이 LPG체적거래는 본래의 목적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게 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시책도 그랬었고, 그런데 설치만 해놓았을 뿐이지 구 시대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전도와 같이 가스통을 바꾸어가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체적거래의 미터기를 달아놓았습니다. 미터기를 보고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 단위의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낭비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설치할 때 해주어도 늦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하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먼저 수출관계는 사실은 업무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대략 써서 그러는데 참고로 뭐 아까 답변을 요구는 안하셨습니다만, 화인 코리아가 작년에 수출했던 것이 11만 천불 그 다음에 그 충주산방은 현재까지 13만 7불 약 15만불정도 했을것으로 자료는 전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 실적으로 여기에다가 도표를 만들어서 넣어주신다면은 위원님들이 쉽게보고 판단이 될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LPG체적거래는 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바와 같이 결국 LPG를 통째 20키로짜리를 교환했던 것을 충전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오래동안 관행으로 통을 바꾸어 오던식이라 지금도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체적거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입니다만, 지적을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을 취한바도있고, 계속해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문
조병문위원
아니요 체적거래는 지금 체적거래를 위반한 업체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이를 테면 식당이나 큰 상가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가정집은 지금 체적거래를 실시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집에 체적거래를 위해서 시설을 해준다면은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니예요. 아무 필요없는 시설에다가 시비를 낭비하고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도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체적거래를 실시를 한다면은 소년소녀가장에게도 해서 그 보템이 되겠지만 일반가정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이 상가를 비롯한 식당 다중이용시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이게 법이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체적거래를 전부 실시를 할려고 해 가지고 기존의 음식점같은데는 당초에 '97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행이 안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98년 12월 31일 까지 끝내도록 당초에 법이 개정할때는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2001년 12월 31일 까지 해 가지고 2년씩 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다만 체적거래 결국 업자를 잡는 체적거래를 하는 그쪽에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제재사항을 업체에다만 주어놓고 일반가정이라든가 상점에다는 저희들이 실제로는 행정지도사항으로 권장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아까 소년소녀가장 그 사람들은 체적거래제는 우리가 어차피 체적거래를 할바에야 관내에 있는 유지들이나 저명인사들한테 조금 기부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스시설을 해주자는 그런 입법취지에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존운영하고 있는것하고 지금운영하고있는것하고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없고, 사실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만 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라도 체적거래를 모범적으로 라도 한번 실시해보아라 하고 업자들한테 권고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모순점을 발견할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모순점을 거기서 발견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장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점상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같은 품목이 시장기존적으로 있는 상인들에게 같은 품목을 가져와서 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왔을 때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사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올것입니다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들한테 사지않고 노점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기존상인들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다면은 노점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지금은 우리 시장법이나 도로법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시장사용료라든가 저희들도 협의가 되어보았습니다다만, 오늘 가지고 와 가지고 금방 가버린사람 또 새로 들어온사람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다 받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기존의 업자를 보호할려면은 할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노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미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리고 재래 5일시장 개선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옥개보수 실시를 하는데요 금년 장옥 개보수를 몇동을 합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병문
조병문위원
금년하신것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다면은 그 장옥개보수가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가는 곳이 다시하고 공산입니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다시, 남평, 세지,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은 장옥보수 이를 테면 신축이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보수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다면 남평, 세지, 다시가 몇동씩했습니까? 안 나왔으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 세지,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불법행정을 하고 계세요. 남평을 할려면은 남평 거기를 집중적으로 끝내놓고 다시로가고 다시를 끝낸다음에 세지를 가든 공산으로 가야될것인데, 공산에 두 개 하고 세지에 두 개하고 남평에 두 개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옥보수를 이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수 없어요. 장옥이 노후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고처줄려면은 고쳐주고 보수를 할려면은 보수를 해야지 여기찔끔 저기찔끔해 가지고 뭐 무엇을 뿌려놓은것같이 말입니다. 한군데씩을 끝내놓고 해야 그래야 그 지역에 민원이 해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곳으로 옮겨을 때 그곳을 전체적으로 해준다면은 그쪽에 민원이 해결될것인데 전부다 벌려만놓으니까 다 같이 자기 장옥이 보수가 안된사람들은 다 민원이 발생해요 다 해주는데 나는 왜 안해주느냐 이것이예요.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한군데씩 마무리를 짓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제가 보았을때는 낮지 않겠느냐 지금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대단히 편의 주의 적이고, 선심성행정을 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앞으로 지역경제 과장님 염두에두셨다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병문 위원님?
병문
조병문위원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조금전에 정찬걸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계실 때 질문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정하시겠다는 말씀이 정찬걸 위원님 동의 하시겠습니까?
정찬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과장님 입장만 더 저한테 저는 괜찮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가장 제가 윤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씀이 진행이 되면은 괜히 과장님 그 말하자면 내용에 휘말릴수도 있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보고 안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과장님의 가장 편하신 답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무리한 답변을 원치도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제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저 1 - 17에 보면은요 간이 승강장 설치 현황이 있거든요 아마 '98년도부터 28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설치를 보면은 모델이 많이 틀리죠? 그때 그때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보니까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서 승강장 시 말하자면 모델 나주를 상징할수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미 적인 감각을 곁들여서 표준모델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일본가서 한번 보셨잖아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이고요 또, 우리가 나주 영산포 터미널에 가보면 말이죠 ! 공공화장실이라든가 5일시장이라든가 보면은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나주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첫 인상에 아주 이미지를 나쁘기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본갔을 때 구라요시를 보면은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견학을 했죠?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주의 터미널이라든가 영산포 터미널에다가 시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수 있게끔 우리가 말하자면 지원대책도 세워주고 또, 사업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수있게끔 제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문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너무나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그쪽에 물론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은 그 주차 단속이라기보다도 그 주차를 할수 있는 지역민들도 많이있어요 보니까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외지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하세요.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이야기 할랍니다.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할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안했어요 그것이 개인의 양식의 문제지 그것이 뭐 반드시 우리 행정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표준모델관계는 깊이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6동을 신규로 하면서는 저희들한테 특색있게 한다고 양편에다가 나주 배돌이를 넣고 안에다가는 나주관광지도를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가면은 어떤 유적지가 있다. 어떤 관광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안을 해 가지고 안쪽에다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모델이 농어촌이 틀리고 도시가 좀 틀리고 농어촌은 항구적으로 조적조를 많이쓰고 도시에서는 선형이 자꾸변경이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문제는 지금 아시다실피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관리는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가가지고 지금 나주 터미널하고 영산포 터미널인데 영산포 터미널 변을 볼수 있는데가 4군데인데 하나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저쪽으로 안뽑으니까 냄새가 나고 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컴퓨레샤를 가지고 전부 뿌려가지고 정화조까지 이렇게 뿌리도록 그렇게 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원낙 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 건축협의 요청이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하시드라도 협의가 끝나 가지고 화장실이 완료되면은 그런 불편은 영산포 터미널의 경우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그리고 시범 화장실은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저도 일본을 가서 보았습니다만, 사업주라든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대해서 결국 화장실의 문화가 그 나라 문화를 척도한다는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이 앞에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을 느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주차장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떤 대책도 없고, 흔희 웃는 말로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지도하는 방법 밖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그쪽은 와서 단속이라기 보다도 좀 시간대에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같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 놓으니까 외지분들이 와서 엄청난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한화수 위원
화수
한화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봉황에도 가수보관소 우리가 위원님들이 같이 집행부하고 현지방문을해서 여기에다가 계속 위치를 해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가 안될것이냐 이것은 빨리 수습을 해서 좀 먼거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그때 조합장까지 참석을했는 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옮기는 과정에서도 큰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유지할것인가 농협에 의뢰해서 그 보관소를 위치를 다른대로 옮겨야 할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옮길수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지역의 일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한 위원님도 참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훨씬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분명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그 주위에 주택이 있어요 상가가 있고 민원인들이 계속 나주시장한테 우리 의회에 와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겠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조치해서 민원이 발생안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일시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앉아서 보고말씀드릴랍니다. 목차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보고말씀드렸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농산과 보고말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각 과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않고 정리했다고만 했는데, 그 자료를 하기전에 감사시작하기전에 각과에 할수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고, 농산과는 지금 바로 조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농산과장님 지금 다른 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문건에 대해서 9건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은 직원들이 복사해서 하시고 그러면 되겠죠?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지적건수의 내용하고 정리했다는 내용하고 그렇게 주실수 있죠?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다음에 질문 정찬걸 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포면에 김춘식씨요 호칭은 그냥 김춘식씨로 할랍니다. 의원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시기부터 이번에 말하자면 적발되기까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94년 6월 28일날 김춘식외 4명의 명의로 축사부지를 조성한다고 산포면에 농지전용을 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저 여기 오지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후로 '99년 8월 16일날 저는 그 현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보고를 그릴랍니다. '94년 6월 28일날 그 무이후로 무슨 말이 없어 죽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포면에서 했던 사항으로 산포면하고 김춘식 의원님하고는 주고받은 내용을 저는모르겠습니다. 시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항으로 '99년 8월 16일날 농지전용허가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찬걸위원
8월 16일나 위법사항이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왔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와 가지고 나오라고해 가지고
정찬걸위원
8월 16일날 검찰에서 나오라고해서 알았어요. 8월 16일날 이미 검찰에서 알았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검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김춘식 의원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휴대폰으로요 검찰에서 왔다고요
정찬걸위원
검찰에서 왔다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왔다고요
정찬걸위원
아무소리 마세요 8월 16일날 왔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
정찬걸위원
지금 답변을 똑바로하세오 8월 16일날 검찰에서 왔습니까? 않왔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공무원들이 출두를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정 위원님이 딱 다그치니까요
위원내가 무엇을 다그친다는것입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과장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니가 8월 16일날 검찰에서 와 가지고 직원을 불렀다면서요 답변을 똑바로 해 달라는데 내가 무엇을 다그친다는 말입니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까?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8월 16일 날 한 것은 주차장을 농지전용해주라고 신청한날 저희 직원이 가서 본것입니다. 주차장을 이미 옹벽을 쳐서 해 놓은 사항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는 날짜로 기억이 됩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무슨 8월 16일날 검찰에서 왔다고 그래요
택잘
김상택잘농산과장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다그친 것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언제 과장님을 인격적으로 다그치고 그러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 문답을 시작한지가 3분도 안되고 인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그친다면은 되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정찬걸 위원님께서 농산과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보아도 감정적으로는 안하시는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감정표현을 하시고 계시는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계속하실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8월 16일날 주차장부지가 어떻게 해서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까?
위원그래요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는 김춘식씨 농지전용에 대해서 위법 사례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춘식 의원의 식당에 가서 저도 밥을 몇번 먹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절대 의심을 해 본적도 없고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줄만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합법적인 절차로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만 그것을 알게 된거예요.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8월 16일날 가서 알게 되었고 더 말하자면은 큰 면적에 농지전용해 놓은 그 부분은 적발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래서 직원한테 그 보고를 받을때요 주차장을 농지전용을 해주라고 신청을 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이미 전용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는 해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별 말이 없이 직원의사에 따랐습니다.
정찬걸위원
직원의사에 따른 것은 아는데 그것은 주차장부지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만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해달라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신청을 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것을 보고 현지에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게맞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 직원이 갖다와서 복명으로 알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산포면에서는 타당성이 해주어도 된다고 올라왔었죠? 의견서가요 산포면에서 면장의 의견서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면을 경유해서 농지전용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타당성이 있으니 해주시오 그런 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이요. 의견서 제출이 안들어왔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면에서의 의견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정찬걸위원
출장결과를 말하자면 직원이 16일날 나갔죠? 출장을 갔다와 가지고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금방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미 이렇게 주차장을 쓰고있는 부분이 더라고요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농지 전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준공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완공을 요. 그때도 현지 직원들이 나가서 보았죠? 이것 주차장 말고 전에 말하자면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대해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 문제는 산포면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찬걸위원
그 부분은 산포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번에 주차장 관계는 시에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물론 면에서 시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정찬걸위원
당시에는 말하자면은 그러면 면에서 시로 경유를 않습니까? 그냥면에서 전결사항으로 끝나버립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일정한 면적 이하는 읍. 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잠시오 정찬걸 위원님 지금 농산과장께서 그때 현직에 농산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잘 상황을 제대로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국장님께서 대충 아실 것 같으니 국장님의 답변이 어떻겠습니까?
정찬걸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을 아시는 부분이 아니예요. 국장님이 여기 나주에 오신지가 작년에 오셨거든요 작년오셔 가지고 똑같아요. 그래도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우리 농산과장님이 8월 16일에도 근무를 안했고, 그때당시 발령이 안난상태고 9월달에도 9월 28일날 그때 그 상황을 모르실것입니다. 모르실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농지전용신고 이 사항은 신고처리는 읍. 면장 한테 위임 되어 가지고 읍. 면장이 신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사항은 시에서 해주는것이고, 신고가 맞추어져 가지고 신고사항에대한 법적으로 검사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산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모르실것이고, 무엇이냐면은 신고사항에 대한 지금 까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일정을 여기서 따질수가 없고 해서 일정별로 한번 확인을해서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부지 문제는 주차장 부지 조성문제는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8월 2일날인가 8월달에 이 전용을 해 주라고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직원이 갖다와서 지금 현재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용허가문제는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8월 14일인가 반려를 했을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다가 반려하면서 원상복구를 통지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 뒤에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고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별도로 일정별로 따져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은요 저,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하나 질문을 해 볼께요. 8월 16일날 불허 처분을 했죠? 주차장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지에 직원이 출장을 나갔단 말입니다.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8월 18일날
정찬걸위원
불허 처분을 8월 18일날 해주었죠? 16일날은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갖습니다. 출장을 가서 보니까 그쪽은 이미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다.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니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하고 불허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산과장 한테 묻겠습니다 농산과에서 말이죠 6월이나 7월경에 김춘식 의원의 관련서류를 조사계에서 직원들이 가져오라는 자료요청을 한적이 있죠? 그 보고를 받은적이 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농산과장이 6월달에 없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없더라도 지금 현재 직원들 혹시 형질변경 관련된 직원들 안계십니까 계장님들 당시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말씀을 드릴께요 저나 홍계장이 그때 당시 없었다 치드라도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은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대충은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도 저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누가 말한 사실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정찬걸위원
원래는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관련서류를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바로 말하자면 후임 과장님이 오시드라도 그 보고를 하는 것인 관례인데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받으셨다 그말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나 오기 전에 했드라도 직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은 저에게 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 조사계에서 말하자면은 조사한 사실이 없다. 자료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자료요청한 사실도 없고,
위원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오시기전에 과장으로 부임을 하시기 전에 농산과에서 근무를 하셨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식산과
정찬걸위원
식산과죠. 그런데 농산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발령이 났습니다. 전에 이루저졌던 그런 사항들 감사자료를 요청한 사항도 부인을 하시게 되면은 직원들이 전에 일어났던 사항도 과장님에게 보고를 자세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실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위원그런데 이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사가 8월 16일이전에 김춘식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8월 18일날 말하자면은 주차장 형질변경에 대한 불허를 내릴 때 같이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해주는 것이 맞겠죠?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시에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거기서 면민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라고 첨부해주었을 것 같고요. 제 상식으로 그 민원인에대한 사항만 통보를 해 주는 관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도 못하니까 어떤 사유로 못하게 되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조사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러니까요 조사가 이루져다 손 치드라도
정찬걸위원
조사를 하게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발이 되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때는 말을 안해 주고 가만히 덮고가는 거요. 당연히 말하자면은 그쪽 그 당사자한테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원상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했죠 현지를 확인을 하고
정찬걸위원
답변부터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8월 18일날 주차시설을 할수 없다. 그 이유는 기존에 해 버렸고
정찬걸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받았는데 그 전에 6월이나 7월경에 감사계가 말하자면은 나주시 감사기관으로부터 김춘식씨 형질변경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으신적이 있는냐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없어요?
위원단정을 할수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재임기간이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내가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을텐데 그런 말이 없던 것으로 보아서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했다 예를들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6 . 7월경에 그 관련 서류를 감사계에서 조사계에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그러면 조사계에서 당연히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그 이런 위법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통보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 절차는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다음 절차는 과장님께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러니 이 문제를 조치하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왔을 때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김의원님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의 힘으로서는 안되고 어차피 사법기관에 고발밖에는 못합니다.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도 원상복구가 안될때는 사법기관에 고발밖에 못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죠 원상복구를 하라고 말하자면은 몇번에 걸쳐서 이렇게 통보를했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겠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것이니까 현재까지 농산과에서는 그런 말하자면은 위법사실을 적발을 한번도 한적이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본적도 없죠? 적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본적이 없죠? 주차장전에 주차장은 현재 말썽이 난 사항이 아니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된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된지만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말하자면은 액션을 안 취했을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적도 없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6월경에 조사계에서 농산과 농지전용 관련 직원에게 김춘식 의원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고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내가 부임하고 보니까 그런 보고를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농산과에서 이루어질수가 없는 사항이요 단정을 하셨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내용이 6월경에 김춘식 의원의 형질변경의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다니까요 직원이 직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직원이 항시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동을 시키면은 어떻겠습니까? 확실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더욱좋으시죠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질문하신 분이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까 그것을 담당했던 직원을 빨리 오시라고하고
정찬걸위원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 부르실 필요도 없어요 직원을 제가 불러서 이야기 하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김춘식 의원에 관련된 서류를 조사계에서 가져갔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가져갔어요
정찬걸위원
예.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가졌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자면은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6월달에 확인서류를 가져갔으면은 이후에 어떤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기관에서 몇몇 사람이 말하자면은 형질변경에 대한 조사기관에서 소위 말하면은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당연히 주무계장이나 과장한테 국장한테 보고를해야 될것아닙니까 국장님 보고를 받은 적이있어요.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서류가져갔다는 것은 저까지는 보고가 안되죠
정찬걸위원
그런데 직원이 그 서류를 주었어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산포면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산포면에서도 소위 말하면은 형질변경주무계장이 조사계에서 김춘식 의원 관련 서류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6월경이예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보게되면은 이미 김춘식씨에 대한 불법에 대한 사례가 나와 버립니다. 그 말하자면은 인허가 사항에 보면은 말이죠 왜 지금 당시에 집에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초지조성 해놓은데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자면안 축사가 들어설 자리가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IMF가 왔기 때문에 축사는 못지었다는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연히 축사가 들어갈 자리에 축사가 안 들어가면은 그냥 알아버리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감사 내용도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가지고 가서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농산과로 당연히 통보를 해 주어야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8월 18일날 최종말하자면은 주차장 불허 서류를 말하자면은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었을 때 이러이런 적발사항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본인이 이렇게 재산상에 피해도 안받을뿐더러 그렇게 치욕적인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께요 이 부분은 김춘식 의원에 대한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든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있다는 것이예요. 왜 떳떳하게 감사가 말하자면은 진행이 안되느냐 이말이예요 과장도 몰라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국장도 모른신다고 하잖아요 감사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위 말하자면은 주무국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앞에전에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 여기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이었어요 실장도 조사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감사예요 개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8월 18일날 본인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면적의 허가 신청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8월 16일날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불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허가를 내주면은 전에 이루어진 일까지 같이 싸잡아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것으로 사전에 말하자면은 계산된 의혹속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내주었던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예. 정 위원님 그것은 저의 전결사항입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제가 전결로 불허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찬걸위원
이해가 가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정 위원님의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하자면은 그 전에 이런 위법사항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을 해 주었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것도 불허가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정찬걸위원
그것도 당연하고 저 허가 서류를 가지고 갖을 때 말하자면은 위법사실이 나왔다니까요 위법사실이나왔으면은 통보를 해 주어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 기획감사실에서 서류를 가져오라면은 무슨 이유로 가져오라고합니까 다 검토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질변경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상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도 해 주시고 계몽도 해 주시고 해서 사후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잘 하시구만요 원상복구는 안했으면은 고발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사전에 말하자면은 입수를 해 가지고 그 김춘식 본인한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공문 한 장 보낸적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있는 사실을 공문한장 보낸적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주차장 조그만 면적은 현지 출장까지 가서 안된다고 불허 처분을 내려는데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것은 주차장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통보
정찬걸위원
그것 참 잘하셨다니까요. 그것은 현지 시찰까지 확인을 하셨다 말입니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직함이 총무위원장 아니요 총무위원장이 허가 신청하나냈는데 웬만하면은 현지 확인까지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 말씀은
정찬걸위원
그것은 좋아요 제가 그것을 그 분에게 왜 이렇게 부당성이 있어서 안하느냐고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현장확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까지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 상황을 왜 이렇게 적발을 안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적발을 했으면은 당연히 통보를 해주셨더라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을해 보세요마는 조사계에서 그 관계서류를 가지고 갖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시면은 지금 형질변경 계장님 계십니까? 주무계장님 보통 우리가 설계만 보면은 나와 버리죠? 가서 현지 확인을 안더라도 김춘식씨 현장을 가보셨죠? 이번에 사고난 후로 육안으로 그냥 나와버리죠 볼것도 없이 도면만 가지고 보아 버리면은 그러죠? 김춘식씨 집에 형질변경 현재 이 부분에 매스컴 타고 난 후에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가시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정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를 들면은 김춘식 의원의 이전상태에서 그 현지를 제가 보고 충분히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이 다음에 김 의원의 해 놓았던 상황을 보면은 한눈에 나올수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지금 들오오신 분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이치영입니다.
정찬걸위원
이치영씨 저 위원장님 참고인으로해서요 증인으로 이치영씨를 답변을 바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자가 맞죠 이치영씨가 지금 형질변경 담당을 하시죠? 우리 홍계장님 밑에서 직원으로 계시죠? 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좀 바꾸어 주세요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상기좀 시켜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잘모르실거예요. 증인 선서를 시켜주시라고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치영
직원 선서 본인의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과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나주시 농산과 이치영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찬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찬걸위원
이치영씨 지금 업무보신지가 현재 얼마나 되셨습니까?
치영
직원 '98년도 10월 12일부터 지금 까지 맡고 있습니다. 1년
정찬걸위원
'99년 6월경에 조사계에서 형질변경에 관한 관련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죠? 조사계에서
치영
직원 농지전용 서류를 갖다달라고 그렇게만 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받은적 있죠?
치영
직원 예.
정찬걸위원
그 시기가 6월 며칠쯤됩니까?
치영
직원 그것은 저희들이 갖다준적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정확히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여러번 있었던 일이라
정찬걸위원
6월경에 조사계 누구한테 갖다 주었어요
치영
직원 조사계로 안 갖다주고 4층 감사장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정찬걸위원
4층 감사장 조사장이요 6월경이요 그때 누구 한테 주었습니까?
치영
직원 그때 아무도 없었고, 4층에다가갖다 드렸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아무도 없는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와서 주었느냐 이말이예요 그 관련서류를요
치영
직원 그것은 조사계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가가지고 어떻게주었어요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치영
직원 농지전용 허가관계철을 갖다달라고 해서 4권을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그런 그것을 갖다주고 나서 보고를 누구한테 했어요
치영
직원 보고를 안드리고 책상위에 갖다놓고
정찬걸위원
관련서류를 조사계에서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갖다 줄 것 안닙니까? 그러죠?
치영
직원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재 주무계장 과장있는데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갖다주고 이치영씨만 혼자만 압니까?
치영
직원 무슨 보고절차 없이 관계철을 4권을 갖다 주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서류를 예를 들어서 감사조사계에서 관계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치영씨가 갖다 주고 왔잖아요 감사장으로
치영
직원 예.
정찬걸위원
갖다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관련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안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치영
직원 보고를안했습니다.
정찬걸위원
보고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 사항이 이치형씨 혼자만 알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치영
직원 저희들이 '98년도에 21번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장에 갖다놓으라고하면은 어떤
위원거기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것을 갖다 줄때는 본인이 없었고 서류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치영
직원 감사장에 있다고 해서 가지고갔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갖다 줄때도 그냥 전화만 조사계장이 받아서 갖다주고 그냥 가져갈때도 그 관계 서류가 있다고해서 전화만 해서 받았다. 이말 이예요.
치영
직원 예.
정찬걸위원
그런 관련서류는 아무것도 안물어보고요
치영
직원 그것하고 그 관계서류를 갖다 주어가지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갖다 준것만은 사실이군만요
치영
직원 예. 4권은 갖다 드렸습니다.
정찬걸위원
6월경에요
치영
직원 예.
정찬걸위원
6월의 시점이 어느정도입니까?
치영
직원6월경에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한번 기억한번 해보시죠?
치영
직원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날짜를 잘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주무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 체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혼자만 알라고 했다든지 그런 등등 외압이 있었지 않았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치영
직원 없었습니다
위원외압이 없었어요
치영
직원 예.
위원오시기전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농산과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루어졌던 일은 다 보고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왜 우리 이치영씨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하세요.
치영
직원 그것은 별도로 어떤 감사분이 와 가지고 감사받는 그런 사항은 통보를 안받았기 때문에 어떤 대외비관계롤 갖다 달라고 그냥 갖다놓고 준비하라는 단계인줄알고 그랬던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다끝났습니까?
정찬걸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는데 이 부분이 기 다 지금 다 알려져 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알려진 사항들을 가지고 미리서 사전에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었으면은 이것은 위반이니까 원상복구를 해 주시오 그런 말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죠!
위원본 위원이 오늘은 이 정도 까지만 확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화수 위원 질의하세요
화수
한화수위원
농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저도 두가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봉황지역에 토지전용을 해 주었을때에 봉황면장께서 쾌히 승낙을하고 토지전용을 했답니다. 앞으로 토지전용을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도 모르고 토지전용의 허가가 있을수 있는것입니까? 없는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 신청을 할 때 당시에 그 서식에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에 전용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그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화수
한화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토지전용을 우리 봉황면민한테도 피해가 있지만은 세지면 소재지 전 주민들한테 앞으로거기다가 토지전용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식수에 이용할 물이 도저히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지면 소재지 주민들의 식수난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그렇게 내가 물어 보았어요 봉황면장한테요 그런데 그 과정을 허가 문제는 고기를 키우고 안키우고 허가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진다. 분명하게 봉황면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중앙무대까지 항의해서 그 사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막아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시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거기다가 양만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전용허가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업자는 나주시내권에 아는 사람이 업자를 하고 고기를 키울 사람은 영산포 사람이 고기를 키우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들의 공감이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위치에다가 항생제를 투입해서 고기를 키워서 그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가지고 세지면 소재지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물을 먹게 되는데,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언제까지 호소하고 막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창 교량을 설치하는데 다리를 묻기 위해서 다리발을 세우기 위해서 양수를 계속 파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지면 소재지 농가에 한집도 물이 안나오고 고갈되어 버렸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물이 그 하천으로 흐르게 되면은 우리는 썩은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안하겠다. 이 사업을 중단해야된다. 나한테 큰 책임을 주어요 세지면민들이 그런데 오늘 꼭 염두에 두었다가 과장님 한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현장은 제가 안가 보았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시청에서 면장이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와서 전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가가지고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요 그것을 취소할 때 모든 비용을 시에다가 보상신청을 하자고 이런 얘기 까지 나왔답니다. 그런 책임을 짓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더 이상 확산이 되기전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을 파견해서 일을 중단 할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의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다라고 이상계 의원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봉황면장님 하고도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조금전에 말씀을 한 바와 같이 농지전용신고가 불허 해줄 수 있는 법적 제한성이 없어서 만부득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세지면장님 한테 제가 그 전화상으로 물었더니 여론이 좀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도 이것을 결자해지로 묶어놓은 사람이 풀어야되거든요 거기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고기양식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세지면으로 시집으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세지면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시댁말을 듣고 살려면은 세지면장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그것이 되어야지 한 사람은 하지마라 한 사람은 할란다. 하면은 피해자는 결국 사업을 하신분 아닙니까? 그러니 세지에서도 충분하게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합의를 해 보아라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했습니다. 환경차원에서 세지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 때 환경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환경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세지쪽에서 받아서 시설을 해 버리든지 시설비는 얼마가 되든지 당신이 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힘으로 하지말고 세지 주민이 요구하는 업소에다가 맡겨서 확실히 해주면은 괜찮을 것아닙니까?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은 그 물을 거기다 방사했을 때는 세지 사람은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불안해 가지고 있느니 그 물을 영산강으로 빼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이럴랍니다. 저럴랍니다. 가 부를 결정을 목하고, 일단 세지분들하고 타협을 할랍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세지에서 이야기가 저렇게 까지 성의를 보이니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환경 오염이 되어 폐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좀 판단이 빠른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볼랍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화수
한화수위원
예. 앞으로 농산과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기관들께서 세지 주민하고 업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상
나도상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도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가지고온 자료에 의하면 목도열병 피해 농가 현황에 따른 계획안이고, 인재로처리된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과장님 확인자로 해 가지고 작성자는 농사담당 민용배 계장님으로해서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참 우리가 나주시 뿐만아니라 전라남도가 내도복이 강한 대산벼라든가 일미벼를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금년에 8 . 9월에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 비가내렸고,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비가 내려가지고 도열병 발생의 호조건으로 후기 감량을 초래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냐 인재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재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우리 농산과에서 보내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의 벼 면적이 몇 헥타죠?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16,066헥타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산벼하고 일미벼, 동안벼의 장려품종은 몇 헥타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대산이
도상
나도상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8,800헥타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8,800헥타예요 정확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11,770헥타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꾸 과장님을 엉뚱한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까?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만 하시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피해조사라든가 대책을 강구하신적이 있으십니까?
도상
위원그러면 피해면적이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99년 10월부터 10월 10일간에 걸쳐서 피해 조사를 해 본결과 2,731헥타가 발생면적으로 나왔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피해조사때는 나오셨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농업재해 대책법이 2조 2항에 규정된 농업재해는 병충해도 포함하고 있으며, 도열병 피해는 이삭이 패는 시기에 자주 내린 비로인한 날씨 때문에 농업재해대책 차원에서 피해조사 지원대책이 나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13일간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재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재입니까? 우리 과장님 재해로 보십니까 인재로 보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도 재해로 보고 좀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저희들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재해로 본다면은 당연히 지방자치 지금하고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의 50헥타 이상을 재배피해를 본다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농가에게 융자 알선지원등을 의무화하도록 그 조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답변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주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로 인정을 하고 주고 안주고 이런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터 어떤 대안이 떨어졌을 때에 지시를 하는 것이지 그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재해니 이것은 인재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본 위원이 19명의 의원이 건의문을 통해서 박준규 국회의장이라든가 김성훈 농수산부 장관이라든가 그런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만 최소한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정은 우리 시민의 공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 녹을 먹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농사를 짓고 또 생업에 종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해라고 과장님이 성격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로서의 지원과 알선이 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어야 됩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좋은 견해 보고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몇번 건의도 했습니다. 집계해서 보고를 했고, 또 일시에 이런 현상이 왔으니 좀 재해로 인정을해 주었으면 어떻겠소 그러나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보니까 나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결정할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이해보다도 우리 농민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 노력을 해 가지고 꼭 어떤 보상과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21세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만, NGO시대 시민의 참여의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들을 많이 수용을하고 행정도 전문가들이지만 좀더 그런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시민에게 행정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갈수있도록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지원과 보상과 또 이런 재해가 있었을 때 지원보상도 좋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주무과장이라든지 과장님 이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재발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선두에 나서서 나주시민을 위해서 최소한도 보상차원에서 노력을 해볼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노력하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복지센터 그 부분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계시지않았지만 시 조정위원회를 7월 27일날 금천 운곡지구로 잠정결정을 하셨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우리시 의회에서 22일날 그 앞전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정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10월 20일날 부결이 되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부결된 안건을 11월 5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다가 올렸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된 표결결과가 찬성이 9, 반대가 7, 기권이 2 그래서 동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농업발전을 꽤하고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한것냐 한번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몇 명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35명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5만원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얼마나갔습니까? 그날 하루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몇 명불참해 가지고 저희한테 안넘어왔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일인당 약 150만원 나갔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확실해요. 이 150만원은 안나가도 되는 이돈을 여러분들은 지불을 했어요 왜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넘어갈 사안이 아니예요. 이것은 진작부터 해가지고 거쳐서 왔더라면은 그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 여기서 제가 질문을 안합니다. 이것은 시 재정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본 회의에서부결된 안건이예요.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다가 넘긴 것이 맞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 조정위원회의거치기 이전의 상태에서 9개소를 넣어가지고 농어촌심의 발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어야 맞다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농어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으면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입니다. 그기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이것은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 하기 이전에 수순을 밟았다면 되겠지만 시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내려갔다면은 그 안건은 부득이한 사항외에는 그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의회 2안, 3안 다른안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 맞는것입니다. 수순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50만원을 그것이 우리 과장님 돈이라고하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답변한번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아무리 그렇다치드라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을 한번은 해보는 것이 맞지않는냐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도상
나도상위원
결론 나온것있어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도상 위원님 잠깐요 제가 생각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치고 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사항인데 나주시의회가 최고의결기관아닙니까 의결되어 버린 것을 갖다가 가장 기초적인 제일 처음에 해야 될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나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버린 사항을 다시 재론을 밖에서 하자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았을때는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시는데 절차상 문제가있다. 시인하실수 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150만원이요 우리시비가 없어 가지고 가용재산이 62억가지고 우리가 싸우는데 2000년도 10억이 있어요 계획에 보면은 우리 자료가 농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2천년대 50억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 지금 넘어와서있어요 자 ! 예산서 넘어 왔습니다. 시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10억 또, 농어민 문화복지센터 시비 10억 해가지고 20억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10억 들어갈 대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냐 이것이예요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무 의미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한것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세워져 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10억이 명시되어 있어요. 10억이 명시되어있어요 2000년에 50억을 확보를해 가지고 여기 써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내는 공문이예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글세요 지금 현재 일부는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은 2000년도에 지금 농촌지도소 자금으로 12억 5천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도상
나도상위원
무슨말씀인지 못알아듣구만요. 지금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20억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요 2000년도에 확보 계획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용재산이 62억으로 세워져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내가 찾아보아도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안들어 온것입니다. 지금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촌기술센터 사업비 지금 12억 5천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안들어 온 것은 안들어 온것이고 자 ! 그래서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자! 가격이 17만이면은 너무 비싸다 즉 말해서 건물을 짓는데는 소요되는 건물비는 그 정도 가지만 시범포로 쓰는데는 저렴한 가격을 편성을 해서 세우져야 할 것 아니냐 12만원을 맞추어서 빨리 자료를 해서 넘기라고 했죠? 지금 29일 남았습니다. 언제 어영구영 넘겨버릴것입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땅 주인이 무슨 소리냐 35만원. 40만원 되는데 12만원이면 도저히 안팔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빨리 차선책의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니까? 언제만큼 추진할 예정이요 한번 대답을 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씀한번 드릴랍니다.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데 11만원에 사라는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12만원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는 줄이기위해서 적게 사거라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열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거라 했을때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승낙이 안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건평이 1,150평입니다. 1,150평을 제가 그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전체 면적에 20%이상 초과할수 없습니다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복지센터, 기술센터, 정보센터를 지을려면은 약 750평 내지 800평의 단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시설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3,900에서 4,000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토지는 싸게 사거라 웬만하면 깍아라 하는 것입니다. 4,800평에서 약 800평 쪼개면은 그 토지로 되겠습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러셔서 내가 답변을 받는 것인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의 취지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다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제3후보지 제4후보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기가 되는냐 하는것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산건위 위원만이 아니고,총무위원회 의장님까지 전체적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12만원이 안되면은 제2 내지 제3 지금 현재 시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은 양산이나 영산포 주변의땅이 충분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불하를 해 보아라 12만원에 빨리 안되면은 나도 부탁을 그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시라는것입니다. 2의 장소, 3의 장소 안되면은 짓지말고 농민회의장소 복지센터 하나만 짓자 이것입니다. 왜 지금 까지 짓지 않았어요 나도상 위원은 그 취지의 말씀입니다. 꼭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는 의회에다가 일단 승인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의원 간담회에서 12만원이 너무 비싸니까 17만원이 비싸니 12만원에 사거라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흑백이 안 갈라져서 의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못하고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내일 이라도 당장 그쪽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나버렸지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되요 그러면 제 2후보지, 3의 후보지든지 전번에 정해진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결정 내릴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다시 가서 접촉을 해서요 12만원에 안팔겠다고 하면은
도상
나도상위원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옆에 땅도 35만원, 40만원 가는데 무슨 소리냐 30만원 이하는 도저히 팔수 없다. 그랬어여 내가 알고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버리면 안되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과장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지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건설하고 저렴한 땅으로 할것이냐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간담회에서 17만원은 너무 비싸지않느냐 12만원 가지고 해라 했으면 2안 3안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12월 2일 아닙니까 29일 남았습니다. 원인 행위를 안하면 이것은 반납되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맞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맞으면 2 . 3 장소로 가야지 그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때 올라온 대안이 그것을 경직된 사고로 그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가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지난번에 의원들 간담회에서 그때 위치는 저쪽으로 해 보시되 수립하는 선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 회기안에 절충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을 보아 가지고 별도의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고요 또 이 사업비 자체를 반납할 수는 없고, 이것을 계속사업비로해서 내년에라도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과장님에게 분명히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이 금천 원곡리에 있는 땅은 12만원이 안되면은 포기를 하고 2. 3의 장소가 안되면은 농민복지센터 하나만 갖고 선정을 해라 다른 문제들은 차후로 밀자 분명히 알았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진행이 된 것이 없죠?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가 할 필요성이 없고 보아서 약 3일간 여유에서 안되면은 금천 문제가 안되면은 제2의 장소 3의장소의 타당성이 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바와같이 지금 장산, 양산 그 지역을 검토해 볼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좌우지간 금천 원곡리가 안되면은 2내지 3의 장소를 가지고 가서 의원 간담회 한번 열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도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나도상 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까합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시면은 좀 격앙되어 있어요 그렇게 격앙된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대항만 해 주시면되어요 그런데 보면은 분위기가 격앙되어있어요 그것은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말씀에 답변을 당당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것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키죠 또, 과장님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면되는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나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복지회관 부지 선정문제입니다. 부지선정관계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신것같아요 금천면으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말하자면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그 뜻이 시장님의 뜻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다만, 당초에 사업추진을 순수 농업복지센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말하자면은 농촌지도사업하고 병합해서 묶어야 되겠다. 이 내용자체가 의원들한테는확연한 어떤 이야기는 안나왔습니다. 그러죠? 그 내용이 안나왔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정찬걸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농민복지센터만 순수하게 농민들 복지센터로해서 농민들이 말하자면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나주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계획 자체를 누군가가 뒤집었다는것입니다. 뒤집어서 농촌지도사업하고 병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전을 해야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어떤 크나큰 폐단이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이기 주의가 발생했습니다. 금천면에다가 집해부에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말하자면은 넘겨준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니까 이것은 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지역출신 의원이 본인은 집행부에서 결정된 장소를 내가 무슨 힘이 없어서 유치를 못한다고했을 때 본인이 엄청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호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금천 현지 주민들에게 전화가 많이와요 개인적으로 당신이 금천으로 도와주면은 결정이 날것인데 안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보았을 때 그래요. 이 잣대가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안은 농민복지센터로 당초에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 버려라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집행부에서 농촌지도소하고 병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면은 의원간담회에서 금천면에다가 내용의 의사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17만원은 좀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12만원으로 이것을 말하자면은 유치를 해라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느냐하면은요 사실 지역에 따라서 농민복지센터가 들어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땅을 무료로 제공을 못할 지언정 가격을 낮추어서 해줄수 있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에서 주민들에게 집행부에 떠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싸다고 할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금천면에 지역 말하자면 유지들이라든가 또,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이 당연히 금천도 타당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가격이 17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지구입비가 많이 들어요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그러시니까 당신네들이 꼭 유치를 할려고 그러면은 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12만원을 낮추어주십시오 이렇게 의사전달만 해 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내용을 받고 안받고 문제는 그 쪽 현지 주민들의 사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도 아무 어떤 이질감도 없을 것 아닙니까? 박환균 의원도 그쪽의 의원도 내가 예를 들어서 금천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 주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의회하고 맞지 않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금천을 선호한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인상들을 많이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만원대에 도저히 매듭이 안지어지면은 우리가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 이하 전 의원이 말씀을 한데로 금천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제2안과 3안의 장소로 넘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농어민 복지센터가 금천으로 가야 잘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산포나 양산으로 가면은 안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런것입니다. 그것도 여의지 않을 때는 농어민복지 센터 하나만 지으면 되는것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가 장소 부족으로해서 업무보기가 힘듭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시간이 자꾸쫓기고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전에 시간이 없는데 다른데 제2의 3의 장소를 알아볼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 할랍니다. 마음을 털어놓고요 의원님들은 재산취득을 승인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볼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해야되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추진할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결과 장산지구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시설비는 결과적으로 뽑은 대로 나오드라 이것입니다. 저의 판단으로 그리고 당장에 지금 땅을 매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맞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다 틀리다는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그만하시고 조금전에 나도상 위원님이나 정찬걸 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면은 원곡리에 가셔 가지고 12만원에 맞춰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2. 3장소를 알아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지루한 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에서 주민들한테 소득금고사업 융자를 해주고 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93년
나익수위원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몇건인지 아시죠? 몇건에 얼마입니까? 과장님한테는 자료도 안주요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감사자료에다가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첨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일상적이고,통상적인것만 넣어놓고 답변하기 쉬운것만 다 넣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하세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것있죠? 자 ! 거꾸로 알려들릴께요 1,621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죠? 지원액이 217억 8,677만 6천원 그 중에서 지금 현지 미 상환액중 가능액이 하나도없어요 그러면 지원한지가 지금 현재 6년째입니다. 그러면 상환이 2년거치 3년상환입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다 조건이 틀리다말이요. 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위원아직 파악을 못하셨구만요 그러면 상환도래 되어 가지고 이미 2년 내지 3년을 상환을 했어야 하는데 안넣은 부분이 많이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원금만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이자까지 포함시키게 되어있어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몇건에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현지 저희들 미 회수액이 2억 7천만원 집계되고있는데, 건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이 돈이 시 돈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취지는 참 좆다는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해요 금융업무까지 같이할라니까 갑갑하죠 시에 어떠한 재산하고 직접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시민의 돈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힘을 어디다 쓰시는것입니까? 좋은 수혜를 주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보상 책임도 받아내야 한다는 이야기 예요. 순수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액은 이미 없죠? 지원해줄 여유는 없죠? 금년 계획은 다 나갔다 이말입니다.
택예
김상택예농산과장
. 금년 계획은 다 나갔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들면 올해 책정된 금액이 얼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21억입니다.
나익수위원
21억에 대한 소득금고사업으로 시에서 시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즉 말해서 21억을 배정을 해야 되겠는데 신청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는것입니다. 당초에 금년에
그것도 몰라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금년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그 금액이 21억을 훨씬 상회하는 40억이나 50억이 되었다. 이말아닙니까? 그렇죠? 못주었어요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25억이 계상을 했는데 나간 것이 14억원인가 나갔어요
나익수위원
남았어요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남아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되시구만요 지금 소득금고 자금의 여유분이 많이남아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금년분에 할당되었던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7억이 지금 현재 포기되어 가지고 남아있습니다. 중간에
위원배정은 다 했는데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신거예요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제가 아까 다 썼다고해서 하는 이야기는 7억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익수위원
국장님 제 지금 놓아두세요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잘 모르시구만요 애초에 애시당초에 금년에 배정된 액이 5억이면 5억에 대한 신청을 받을라고 보면은 보통 10억이나 20억 되더라고요. 신청한 건수를 다 받다 보면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정확한 말씀이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다 못준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상환도래되었던 것을 빨리 회수해서 부족을 재원을 최소한도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말씀이예요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관리를 지금 건수도 모르고 금액은 안다 말입니까? 얼마입니까? 전부 회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5년이 되었는데 10원도 안냈어요 그런 것이 많죠? 상환을 두 번이나 세 번해야 하는데 10원도 안낸 채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회수가능액으로 다 등록을 해 놓았죠? 불능액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해서 불능액이 없다고 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은 현지에다가 보증인까지 압류를 해놓고 채권확보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보증인 남의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된다 이말입니까? 어느정도 행정이 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즉, 말해서 어떤 판매장을 간이 집하장을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돈을 얻어 갖다 이말입니다. 그러죠? 돈을 얻어갖는데 그 간이 집하장이 안되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돈을 주라는 말도 안해요 한번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돈을 주라고 안하니까 그 동안에 이 사람이 못살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채무자가 즉 말해서 사업이 안되니까 다른 채무자가 그 재산을 압류해서 다 무일푼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서 받을 것입니까? 신용금고에다가 보증인을 세운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시에서는 파악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인을 세워놓고 채무자가 있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내고 압류하면 되고 못받으면 말고 그것아니요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채권관리를 할 때 그 사람에 재산 변동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못받는 것 아니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원한 금액이 어디로 뿌리채 없어져 버리고그 사람이 근거가 없고. 이 사람이 진작 어디로간지도 모른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오늘날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도 안들어 보셨죠? 점검을 해 보셨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해본결과 지금 채무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증인을 채권확보를 해놓은 경우
나익수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무방비 지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세워놓았으니까 필요없다. 보증세워놓았으니까 압류하면 된다. 이 생각만 갖고 있다는 이야기 예요. 그렇게 우리 시 재산을 소홀히 관리를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할 때 그런 사례를 보여줄테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랍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보증인도 없고 채무자도 없고 재산도 한푼도 없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죠? 재산을 그 돈을 회수해 가지고 다른 선량한 사업자가 우리 시민이 추진을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 뿌리 자체가 없어지게되었어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 회수된 자금중에서 꼭 고질적인 안낸 사람을 보증인까지 최대한을 압류를 해라
나익수위원
아까도 말씀을했죠? 몇번씩이나 점검을해 보셨어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번이나 점검을 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미회수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보셨나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온 이후로
나익수위원
새로 부임했으니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을거 아니요 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이 왔을 때 과장님으로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내놓으시라는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독촉장을 저희들이 지금 수회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 일부가 이렇게 회신이 반송이 오더라고요
나익수위원
몇매입니까 그것이 몇매예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서너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익수위원
몇 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계장님 자료 빨리 빨리 주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독촉장 발부한 결과가 우리 계장님 말에 의하면 36명이 반송이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 버리면 되는냐 그래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안받을려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누가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나익수위원
돌아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 좀 보고해 주세요 몇건에 누구입니까? 어디를 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청을 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농가를 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농가에 와본 사람이 없다는데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나 위원님 본 농가는 그럴수도 있고요]
나익수위원
계장님 그러면 그 출장 복명서 있죠? 누구누구 갖다 왔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한것있죠? 근거를 한번 내 놓아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앞으로 계속 돌면서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공무원이 출장을 내고 가면 출장 복명서 안써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쓰죠?
나익수위원
그런데 말이 됩니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우리 농산과장님께는 지금 언론인도 계십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태도도 다시한번해 보세요. 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반항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금방 지금 언론인도 보셨고 동료위원들도 계장님도다 보셨을 것입니다. 답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정찬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그때는 나익수 위원님께서 질문 내용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농산과에서 행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감정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의상진행 발언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찬걸위원
농산과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마지막날로 돌리세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으로부터 농산과에 행정사무감사를 농산과장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농산과장님이 며칠 지나면은 화가 조금 풀리실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감사를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식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을 때 세금은 사업지에서 부과를 하는것입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자에게 부과를 하는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세금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작년도 감사부터 이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한가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에다가 42조원의 자금을 풀어서 모든 각종 사업들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농가도 다 죽겠다고 그러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국가에 거치는 세금도 없고 그러니 제가 42조나 풀었으면은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4조정도는 들어와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심을 갖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지시를 해서 대관절 이것의 자금흐름이 어떻게되고 돈이 나갔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거쳤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큰 곤욕을 치르고있습니다만, 세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본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규모 1,000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이렇게 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규모선에까지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규모라기보다도 모든 사업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맞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내는 업체들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영수증이라고해 개인끼리 주고받은 영수증이 붙여서 사업비 정산을 하는 그런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작년 8월달에 농림부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3,000만원의 미만의 사업비 전체가 3,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이 사업자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것을 받아서 정산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다 말입니다. 다만, 3,000만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는 농어민에 대해서 일반 영수증 개인간에 주고받은 영수증을 인정을해도 좋다 그 대신에 그 노무비를 자기노무비나 가정의 노무비는 인정을 안한다는 조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는 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가령 파이프를 산다고 그러면은 파이프를 어디에서 삿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런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에서 삿을 테니까 인정을 하고 본인이 누구 사람을 시켜서 삿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반 하우스 지을수 있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드라도 당신 일당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계산을해서 주고받은 영수증을 저희들이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아까 보고중에 하우스를 지을 려다가 포기한 농가가 몇있다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우스를 지을라다가 포기한 농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땅을 어떤땅을 내가 임대를 해서 지을 라고 하던 사람이 임대를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를 하우스 200평을 지어서 무엇을 할려고 보았는데, 자기 여건이 안맞아서 나는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내가 무지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금방 농수산부에서 42조를 농촌에다가 밀어주었는데 세금이 안거쳐졌다. 즉 말하면 소잃고 왜양간 고친다. 이말씀인데, 42조는 이미 내려가가지고 먹고 떠나버렸어요 먹고 그 사업을 잘해서 지금현재 시행을 잘하고 있는 사랍도 있고, 그 사업으로 전부 손바닥 쳐 버리고 나가버린사람들도있고 여러 가지고 다 끝나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와서 위에 상부 지시가 세금이 안걷히니까 이것 어찌된 사항이냐 말한마디 하니까 이제와서 이제 지은 사람들한테는 곤욕을 줄수가 있느냐 이제금방 과장님 말씀이 3,000만원 미만은 규격대로 징수세 개인한테 맡긴다. 이 말씀나오셨는데, 왜 3,000만원 미만 짜리 사업을 짓는데도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이 지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또한 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찾을 라고보니까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나주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없어요 그렇다면은 각 읍 . 면에 사업자 등록 없어도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이상 짓고있는 사람이 약 20명이상 짓고 있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을 데려다 한다면은 사업자등록은 비록 없을지라도 또, 자제대 사온데다가 세금을 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자 등록 영수증이 충분이 있을 것이고해서 그 분들한테 맡겨서 지을 수있도록 할 일이지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력들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을 데려다 할려면은 하루에 일당이 100만원이 넘어요 규격대로 안 짓는다면은 본 위원 자신도 안된다는것입니다. 규격대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을 2,000만원 미만 업자들한테도 200평 지은 사람한테도 그 싸움을하고 한다 못한다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못짓고 있는 사람도 이제사 서두르고있는 상황이 이런 행정을해서 되겠는냐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나니까 이제와서 뭐 법적인 근거 책자를 가져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할려고 그러고 설득을 할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가 금년 12월달입니다. 일년 계획한것하고 100%틀려요 내용이 이런 행정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없는 농촌을 위해서 하우스를 짓게 되면은 과연 그 농민이 그 하우스를 지어서 이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지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한테 지으면 안된다고 극구 반대하고 포기하게끔 만들고 이제와서는 감사 받는데 와서는 100% 틀리게 말을 해요. 또한 지금 까지도 포기한 사항이 지원금 없이 융자만 70%, 30% 자기 부담이라든가 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물릴라니까 사업자 등록한사람한테 세금을 물려야 한다니까 포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도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소연을 해요 이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농촌을 도와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42조가 어긋났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기동
강기동위원
이제와서 42조에 대한 세금 못받으니까 보충해야되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답변할까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강 위원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하우스나 또는 축사나 말할 것 없이 사업을 한다고할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소에서 자재를 사다가 그 영수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을 사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느 그 개인끼리 주고받은 영수증을 첨부를해서 정산을 지어 주면은 그것을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협에서 파이프를 삿다고 하면은 농협에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매겨야 되겠고 면세가 되면은 되지 농지한테 세금 부담을 하는 것이 이닙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것을 더 이상 이야기 할려면은 시간도 없고, 얘기만 길어지기 때문에 아뭏튼 강위원님 뜻대로 저는 별로 틀리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되었습니까?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을 지원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를 지원을 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지원을 할 때 사업주무과는 식산과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저희과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각 과에 그 즉 말해서 허가죠? 시설사업승인을 할 때 사업지원을 해 줄 때 각과에 협조를 구합니까? 협의를 하느냐고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예를들면은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내수면을 했을 때 장어양식장을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것은 환경오염이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은 구체적인 우리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이루어진 사항은 환경담당 환견보호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협의를 하시느냐 하는말씀입니다. 또, 버섯재배사를 높이 짓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높이 지엇을 때 거기에 대한 즉 말해서 차광시설로 어떠한 손해를 보았을 때 농가의 마찰 이런 문제라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한 후에 사업승인을 해주느냐하는 것을 묻습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나익수위원
예.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먼저 내수면부터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분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은 교체로 하고있는 소득사업밖에 없습니다. 내수면에는 특별히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소득사업을 지원을 할 때는 우선 사업계획서을 받아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나 소득을 올리겠다는 판단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사항들은 환경보호과에 허가부서에서 저희들은 사업대상자도 선정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해야 한는데,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따지게 됩니다. 건축을 아까 농산과에서도 언급이 잠깐 되었습니다만, 봉황면에 양만장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건축
나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장 산하에 행정이 똑같이 이루질 행정이 원인행위자체는 돈이 있어야 되요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진 이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대사업을 전부하게 된다. 이말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한번에 민원인도 편리하고 일괄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나익수위원
왜 안합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서류상으로 양만장을 얼마하겠다. 또는 버섯재배사를 얼마하겠다. 그런 사항이지 실제로 사항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냐 자 ! 사업자 선정을 먼저해 놓고 조건이 안되면은 또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조건이 안되고 농지전용이 안된다거나 구입을 못했다든가 환경오염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못한다든가 아까 이야기한 하우스 버섯재배사가 엄청난 저지를 받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을때는 사업자 또 다시 바꾸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을때는 민원인한테도 손해고 어차피 농촌한테 투자한 돈이 목적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협의를 처음에 애초에 해 가지고 그 협의를 부서별로 해서 가능한가를 했을 때 그 후에 선정을 해도 괜찮다 그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아니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취소시키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과장님이 계시는데 본질을 말씀을 드릴께요 솔직하게 그 사람이 사업자 자격있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 지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나익수위원
농가들이 그것을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격자를 하라는 이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니냐 현재까지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에 들고 과장님 마음에 들고 시장 마음에 들어야 하고 제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격자와 완전한 어떤 민원이 야기 되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각 과별로 해당 되는 부서를 합의를 해서 일괄승인을 해주라 이러면서 행정효율도 하고 우리 시민도 어떤 번거로움이 없고, 다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없고 이렇게 할것아니냐 이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민원이 지금 야기된 것이 아까 세지 가두리양식장도 그렇고 송촌동에 지어 놓으셨죠? 버섯재배가 그래 가지고 철골을 다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미 법적으로 투쟁을 할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어요 사업못할 것 아니요 그것 확정이 되기전 까지는 사업을 못할것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적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것도 애초에 사업허가를 해 주실 때 승인을 해 주실때에 사업비가 나가기전에 처음에 선정을 잘했어야 합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런데 어려움이있어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가령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장소에 몇평을 지을랍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도까지 붙여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고 남의 땅을 침범을 할지 안할지를 어떻게 알아서
나익수위원
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이야기 한 것은 보는 견해가 틀려요 식산과장은 식산과장으로서 자금을 지원만 해줄라고 그러지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문제를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래야 나중에 자금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것을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반환해야 되겠네 이런 일이 연말에 허들리는 일이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사전에 방지 해보자는 이야기이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있도록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우리 행정행위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네가 내마음에 드냐 안드냐에따라서 하였다는것입니다. 매사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갈할 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말입니다. 아이고 나 저 과장하고 인연이 별로 안맞고 하니까 사업을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 식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문제가 그렇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인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되었습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위원
한계현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되 최종적인답변은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지금 저희는 농산과에서 주민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25억이나 30억 이런 사업비가 우선 확정이 됩니다 해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과로 얼마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그러기전에 읍. 면. 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게 됩니다. 어떠어떠 품목을 나열을 시키면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 면. 동별로 읍. 면. 동장이 우선순위를 1번부터 매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금 배정된 범위내에서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은 식산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사업농가 선정시기가 당해연도 몇월경에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지금까지 예로 보아서 3월경에는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3월경에 사업농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된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 시한을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것은 농가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게 본 질문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15개 농가로 되어있는데 감사자료보고서에는 16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수자가 잘못된것같고 문제는 60농가 98농가입니까? 금년도 사업선정이 된농가가 98농가중에 완료가 60농가 추진중이 7 미 착수가 이경우가 22농가인데 포기된 농가의 사후대책을 예비된 순차에의해서 계속 선정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도 미착수 농가가 지금 9개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데 조례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주민소득사업관계는 우리시 자체의 조례안인데 이 조례의 농가형편에 의해서 연말까지를 그렇게 지금 하게되어있어요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조례은 언제까지 물론 연말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내용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왜 내가 그 지적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가뜩이나 영세농가들이 이런 소득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지원을 못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기회를 장기간 일년동안 누리고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아야 기회를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래의 주민소득사업의 목적이 지금 위배가 됩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것이 수시로 점검을해서 가능하면은 포기를 하드라도 빨리 포기하도록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본 위원은 본래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 나주군에 자체적으로 어느 시.군에도 없는 사업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을 갖기위해서라도 사업의 착수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안하게되면은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결론을 내립시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연초에 한다는 사람이 연말까지 몇 쫓아 다닙니다. 어째 사업착수를 않고 있느냐 하면은 여차여차해서 하니까 곧 한다고 한 것이 연말이 다 닥쳐버린경우가 있어서 애로가 많은데요 내가 볼 때 당신은 금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 사업을 포기해 버리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십시요하고 이렇게 권장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까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포기한 사람은 다시 선정을 할 수가 없는것이고 포기를 받아서 사업비를 그대로 농산과에 반납을 하는 그렇게 되는데 참말로 조례나 규칙으로 또는 사업착수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사업을 끝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 놓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이 오셨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위원님에게 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내주었으면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조금전에 화가 나서 풀리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그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나익수위원
결정을 한번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오락가락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결정한대로 갑시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은 농산과장님 별문제 아니니까 다음에 끝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