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완균 의원 발언

제45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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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범

이옥범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자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힐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총무국장 이옥범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각실과 소장께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감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며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 확인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

이상계위원

이상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구정에 의거 보조 사업자는 사업자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비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풀 보조금을 총 관리하면서 정산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상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풀 보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철저히 검토한 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정산 보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정산하고 정산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잘 안 되었다던가 미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회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당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또한 사후보상 받는 다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의문 난 어떤 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별도 감사요구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위원

앞으로는 보조 단체에 대하여 선심성 보조에 앞서 보조 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목적 달성여부에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는 물론 감사기능을 활용 보조사업의 성과 달성에 도달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합니다.

영만

서영만기회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계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 서영만 감사실장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3페이지에 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 3/4분기의 결과를 부진이 6개 사업 부진하다라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5개 실과소만이 설명한 이유 1개 사업이 어떤 것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6개 부진사업을 전부 열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보실, 환경보호과, 애향사업소, 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가 2건이고

환균

박환균위원

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2건이라고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13억 11백만원 특별회계에서는 무려 74억66백만원이나 불용 처리된 사유하고 모든 예산을 정밀 분석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을 예산을 운영위에서 편성하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오히려 불용액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또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집행 잔액이 크게 발생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불용액은 예산 계획과 집행의 차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예산을 과다편성, 또는 그 동안의 사업을 취소했다던가 유보 거기에는 예비비도 있고 예산 집행 잔액이나 예산 절감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균

박완균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집행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다시 말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얘기에요. 예산 편성 할때 주무 책임자로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98년도 결산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걸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또 지적된 그런

완균

박완균위원

반복적으로 10정도 계속 증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어요. 고정적으로 그렇게 짜 맞추는 식으로 해서 10억 정도 계속 계상 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예산 절감과 불용 사유발생 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예산 절감으로 인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절감이 아닌 예산 집행 잔액이 다시 말해서 사업에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과다 추가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 좋은 점이 아니에요? 실장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100% 집행이 되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100%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입장인데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부서의 잘못을 통감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환균

박환균위원

통감하시면 되었고요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강변우회도로에 보면 지난해에 우리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길이가 410m인데 그것은 오기 인 것 같고 4,100m 410m가 맞습니까? 지난해에 보면 4.7㎞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는 410m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는 4.9㎞가 맞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4.1㎞가 맞겠죠? 먼저 그것을 정정이 되어야지 내가 질문을 하겠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현재 4.9㎞가 맞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현재는 4.9㎞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난해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강변우회도로가 410m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4.1m이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 자료가 맞는 것으로

환균

박환균위원

지난해에가 오기 였던 것 이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410m로 되어 있어요. 410m 폭 3m 사업비가 총액이 35억58백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지난해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폭은 20m로 3분의 1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의 사업비를 보면 30이 아닌 346억이라는 사업비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기입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15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은 대폭수정 축소해 가지고 346억으로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아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을 겁니다. 지금 계장님은 가지고 올라오셔서 한번보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현재 이 상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사업비 책정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감사자료와 금년에 감사자료가 같은 사업 내용 중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수정 보완도 될 수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수정보완 될 수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환균

박환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부속서류를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부속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송월2구 택지개발 사업도 그렇습니다.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것도 역시 주무계장은 전년도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그 차액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역시 산포 공산하수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역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1호 13호선요 이것도 전년도에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원래 사업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국도 1호 14호선 연결 사업 확포장 사업이 작년도 내용과 이것도 역시 다릅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전년도에는 900m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이 12m이었는데 금년에는 2,450m로 해놓고 폭은 아예 이것계산 방법이요 총사업비가 26억원이 소요되며 양여금은 50% 13억원 확보되었고 미 확보액이 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라면 길이가 1550m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폭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공식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폭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아무튼 우리 나주시는 아주 박사님들만 다들 계셔서 그러신지 이것 자세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저희 사업 직접 주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취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량을 받을 때 이 그것을 내 준대로 우리는 얘기를 해 가지고 집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대한 전문적인 아까 폭이나 길이 문제는 대사 과장에서 오타 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기하고 제가 여기 2450m길이 98년하고 차이가 난 부분은 대사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사업량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는 그동안 조정 된 것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질문은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감사실장님! 답변을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을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해야지 그렇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각과에서 얼마 요구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요구하는 대로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어야지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래선 안되지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환균

박환균위원

금년도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무책임 담당부서가 우리 기획 감사실 아닙니까? 물론 사업 부서에서 올라간다고 실장께서 보고 말씀 하셨는데 관리감독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까 혹시 기재가 미기재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길이랄지 지금 나온대로 하고 만약에 금액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기획 감사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환균

박환균위원

금액의 차이가 날지 안 날지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폭이 나와있지 않는데 이 상ㅂ 내용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터로 해서 폭을 1미터로 할지 3미터로 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45억 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계상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떤 공법으로 해서 이 계상을 하셨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주요 투자 사업비 확보 현황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적은 칸간에 전부를 기재를 못 합니다. 거기의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 와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겠습니까?

환균

박환균위원

답변이 아니라 감사장이에요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피감 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자료 보셨지요 전년도 자료 받고 계시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 지난해 자료에 보면 35억 58백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2천 몇 백만원이에요. 물론 지난해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책임을 추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연속선장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드려야지요 서영만 실장께 그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해 자료에 보면 35억 58백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느닷없이 350억 한 10배가 튀어 가지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변 위회 도로가 금천으로 가는 선은 사업명은 유사한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금년에 재준 자료의 강변우회도로 개설하고 말하자면 연산강 둑을 타고 나주대교를 이렇게 온 그 계획하고 지금 여기 기 전년도에 내주었던 강변우회도로 사업명만 유사하지 실제적인 내용에 가서는 차이가

환균

박환균위원

양과 길이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아무튼 그럼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국도 1호 13호선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폭은 12미터로 변함이 없고요.

환균

박환균위원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보면 900미터로 되어 있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9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또 넓이 12미터로 되어 있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래서 26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이 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장소가 다르다고 하면 안되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비 책정이나 사업비 확보가 매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재해 놓은 것 작년에 하는 양만을 설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양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계획을 세웠던 900미터 국도 1호 13호선의 90미터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럼 마무리가 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마무리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사업비도 다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마무리가 금년 중으로 됩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다면 다시 이것은 추가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량리라고 봐야지요.

환균

박환균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영만

서영만기혹감사실장

총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확보는 없고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완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없었던 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신규사업비만도 거의 천여억원에 달하는 몇 백억이 소요되는데 가정도 어려울 때일수록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 새로운 2000년대를 바라보는 어떤 비전 있는 사업이 아닌 소모성 그런 사업으로서 책정되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자체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감사에 환경사업소에 금년에 감사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치 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이 열린 행정이고 공개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꼭 숨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르 해야 되고 특히 의원들이 자료로 요청이 된 데에 대해서 고의적인지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추가로 자료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환경보호과 말씀입니까?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환경보호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니까 말씀 도중에 11월중 자체 감사 결과 종합1, 부분2, 처분 지시 현재 검토중 했단 말입니다.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지금도 감사 중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경우는 아래 말은 그 자체 감사 11월중 한 것이 종합 감사로 다도면을 한 것하고 부분 감사 성북동을 한 것이 추가가 된 그 건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자체 감사 안 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환균

박환균위원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찰에서 하는데

환균

박환균위원

그것은 검찰 문제가 공직 기강을 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해요 자체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감사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감사가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중일때는 자체 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 보건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는 우리는 지금 끝났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끝났고요? 결과는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끝나 가지고 결과는 인사 위원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 조치도 24일날 했지 않습니까?

환균

박환균위원

인사조치로 끝난 것은 아니고 저는 감사를 여쭈어 봤지 인사를 추궁한 것은 아니예요,. 주무 책임자이시니까 과연 공직 기강을 얼마만큼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기획감사실장이시니까 제가 이걸 여쭈어 본거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 6월 29일 지난번에 직장 이탈 그것 말씀이지요?

환균

박환균위원

예.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11월 12일 직장 이탈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보건소 직원 8면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으며 이들은 99년 11월 24일자로 읍면동 인사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 끝나 가지고 징계 의결이기 때문에 징계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 말하자면 징계 양정에 의해서 견책이라 할지 감봉이라 할지 이런 문제는 인사 위원회에서 별도.

환균

박환균위원

가만히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고요 금년도 다가 버렸는데…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징계 의결 요구했다니까요, 훈계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징계 의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확실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자료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서 98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다 기록해주면 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환균

박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시가 공무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정 시책 및 개선 과제에 대해서 공모하고 그랬었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매년 많은 공무원들이 그 참여를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보면 4분의 1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접수 건수와 새로운 시책이 금년에 195건밖에 안되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여건정도 되었었습니다. 또 개선 과제도 역시 금년에 180여건 지난해는 350건 정도 했는데 이런 공모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응모를 함으로서 글자 그대로 새로운 시정 시책이라든가 개선 과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특별하게 말로만 해놓고 전시 행정으로 새로운 시정 이렇게 해서 공모하면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개선책이라든가 개선 과제라든가 시정 시책을 공무원들이 혹시 내놓으면 인사상 내지는 신분상 불이익이라든가 문제가 도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이나 전년도 비해서 약간 줄어든 것은 그 동안에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중복 제출이 안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창의적인 시정 시책이나 새로운 실천 과제가 약간 한계점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저희들은 민서 2기가 출범해 가지고 제를 처음에 시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전 직원들이 1건 이상 의무적으로 내라 이렇게 해서 그때는 많이 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너무나 강제성을 띠면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그 내용 면에는 더 발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환균

박환균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 그야말로 새로운 시정 시책이라든가 개선 과제가 나오게 되게 실장께선 답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l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런 좋은 시책을 내놓다 보면 입바른 소리를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무원… 본 위원이 들었어야 그런 공무원들에게 그러다 보면 혹연 윗분들에게 잘 못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또 해봤자 이것 내놓아 봤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섯배 이상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실장께서 더 독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다음은 역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난해에 대해서도 금년에 지난해에도 100%예산 절감을 했어요. 25억 정도의 목표액이 100%를 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현재에 금년에는 20억에서 20억을 예산절감 목표액을 해 가지고 70%정도 못 미치는 예산 운영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우리 실장께서 예사 절감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고 예산 절감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역시 공무원이 기강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을 본 위원이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일에서 6일까지 실시한 도 감사 자료를 f보면 경미했어요. 아주 적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훈계가 1명 정도에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12건 시정이 9건, 주의가 3건,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아주 적은 액수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금년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분상의 훈계가 작년에 1건에 불과했는데 약 59건이에요 행정상의 총계도 12건밖에 안되었습니다만 177건이나 되어요. 이래가지고 나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상의 시정 요구도 작년에 9건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 103건이에요. 주의 역시 작년에 3건이었는데 비해서 금년에 74건 이렇게 우리 나주가 공직의 기강이 흐려졌습니까? 아니 엄연히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몇 건 차이가 아닌 몇 백배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현재 기강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고 애정 어린 충고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시가 도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것은 공직 감찰이라 할지 일반 회계 감사라 할지 부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년의 그 동안의 행정의 종합 감사와 부분감사의 지적 건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행정이나 일상의 일이 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강의 척도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단수보다는 그 감사실장이나 그 당시의 시장 부시장 또 직원들의 자세 또 감사 의지 우리가 시민에 대한 대민 적 봉사 친절 하는 그런 적의 척도 이런 것 에 따라서 지적 건수는 조금 다소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방감사 위주로 해서 최대한 지적되는 일이 없으면서 기강이 해이되지 않고 공직 기강이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좋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을 묻어 버리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직자들의 기강도 바로 세우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결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많은 시간 할애 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종석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코자 하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 보조금 집행 내역에 10월말 현재까지 만 기록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인정된 액수가 얼마며 30%삭감된 예산액 있지요. 그것은 얼마며 10월말까지 집행된 액수의 나머지 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인정된 액수 또 삭감된 예산 액수, 10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액수.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풀 보조금은 삭감 항목이 아닙니다. 총 2억 83백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종석위원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건 10월말 현재고 지금은 12월 1일 아닙니까?

나종석위원

그 다음 나주시가 채무가 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억이 넘어가는 빚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시 전체적인 예산을 짜 가실 때 앞으로 상환하실 능력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간단히 새보십시오?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현재 천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 동안에 시비 상환액이 294억 2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10억 66백만원이 지금 현재 채무입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입니다. 그 동안에는 1000억이 국도비, 원인자 부담 이런 것이 나머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종석위원

마지막에 연초에 기획담당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1-13 행정 소송업무를 적극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초에 총 11건중 패소 1건, 취하1건, 계류중인 건이 9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9건의 내력은 행정 소송에서 종토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권이 2건이고, 민사송에서 부당이득권 반환청구소송등이 4건이고 국가 소송에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소가 3건에서 총 9건에서 계류중인 건수이었는데 연말에 감사 서류를 보니까 3건만 소취하로 되어 있는데 9건의 건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 업무에 기록된 3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나머지 건수에 대한 업무보고 때의 의회 보고한 상황의 소송의 건이 어떻게 진행 중인가를 답변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나종석 위원님께서 소송 업무에 건수 상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대 감사자료는 행정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외 심사청구를 거쳐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소 제기한 것이 3건이 그 외에 국가 소송이나 민사소송까지를 그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업무 보고서에는 국가 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포함한 그 당시의 시점보고 시점에서 행정소송까지 포함한 것이고 지금 현재 11월 16일 현재는 총 24건입니다. 금년 그 동안에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나종석위원

9건 내력에 대해서 만 답변해 주시고 9건 연초에 보고한 건수 중에서 세가지 건은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럼 나머지 6건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민사소송…

나종석위원

여섯 건은 지금 계류중이라 이 말씀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계류중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의 자료가 행정소송만을

나종석위원

9건 중에서 여기 기록 안되었더라도 그 건은 몇 건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사소송, 국가소송 해 가지고 11건이 계류중입니다.

나종석위원

9건 중에서 11건 중에서 1건이 패소되었고 1건은 소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연초의 업무 보고에 그래서 9건 중에서 해결 건이 몇 건이고 계류중인 건이 몇 건이냐 이 말씀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9건 중에서 승소가 5건이고 아까 패소가 4건이고

나종석위원

마무리지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류중인 것 연초에 한 것은 끝나고, 지금 현재 9건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세부적인 사건을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종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세부적인 건 중에서는 잘 들으세요 계장님들‥ 잘 보좌해 드리고‥ 행정소송이 2건 그 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종토세 부과청구취소 청구권이고 민사 소송건이 4건 ,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이 4건 국가 소송에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의 건이 3건 그래서 9건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 9건에 대한 법무계장이 머리에 안들어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연초보고 9건에 대한 현황은 현재 아까 소취하 3건은 확실히 들어가고요 패소와 승소의 승소 계류중인 것은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한 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답변 못 올린 것은 양해 해 주시고 제가 바로.

나종석위원

행감시기 중에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이길선위원

기획 감사실은 우리 나주시의 아주 중요한 부서이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새시대 천년의 시대로 맞이해서는 기회 감사실의 기능도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주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성이라든가 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을 하는데 일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행정 시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적을 정확하게 월별 또는 분기별 작성해서 심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전문성을 가지고 반드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의력이 있고 전례의 답습을 하지 않는 정말 창의적인 기획실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신속성과 또 정확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기획실이 되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나주시의 중 장 단기의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장기까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없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새 천년 시대는 무엇인가는 계획이 있고 또 심도 있는 투명하고 누가 행정을 하고 어떤 기획실장님이 오시더라도 어떤 중장기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나주 발전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중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길선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글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새천년에는 중 장 단기의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수립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회와 나주시와의 협력 관계를 99년도에는 잘했다고 보시는지 또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동안의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반성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나주시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또한 일조를 한다는 사명감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한다하면 좋은 지역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개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기획실 전직원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은 정말 위원님들을 시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으로 존중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집행부와 시의 관계가 과연 잘 되었다고 보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가를 간단히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해서 목표는 최고 목표를 향한 나주시의 발전입니다.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번 99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회와의 관계를…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의회와의 관계를 제가 여기에서 한 두마디로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저기 생각을 한 번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서로 개선했으면 쓰겠다 새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다 무엇인가는 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심을 버리고 어떤 대국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틀을 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도 또 집행부도 원 주체는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심을 버리고 가나고 하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의회냐 바로 시민을 위한 의회고 시민을 위한 집행부다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해답이 나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각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어떤 집행부를 질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것이 가장 공동선이고 어느 것이 지역을 위한 최대 공약수냐 이것을 함께 생각한다고 하면 마음을 비우고 생각한다고 하면 해답은 바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타를 해주시고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대립이라 할지 이런 양상이 없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순리와 원칙과, 또 분명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또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순리대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의정과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로 좋은 관계를 크게는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지역을 위한 애정 어린 충고 또 열정이 있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이 집행부와 의회를 보는 눈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로 양 수레바퀴가 나주지역발전을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것보다는 서로 갈등 관계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는 서로 의회와 협의하고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노력하실 수 있겠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길선위원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주시에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것 하고 명시 이월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표가 사고 이월 조서가 11페이지입니다.

이길선위원

명시 이월까지 다 나왔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조서에는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사고 이월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여기 도면 보면 97이라고 써 있는 것은 97년도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사고 이월된 내역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사고 이월을 보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전부 발주일이 12월 하반기에 발주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이월을 시켜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사항들이 이러한 사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사장시켜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성립이 1년 간 사장되어 가지고 12월달에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면서 까지 또 월동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실공사가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다 이렇게 월동기에 발주시키고 사고 이월시키고 이것은 잘했다고 행정을 보시는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안 했을 때 국도비로 해 가지고 반납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12월달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국도비같은 경우에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발주한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자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잘못된 사항이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 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집행을 발주를 늦게 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시정하겠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참고로 96년도에는 56억, 97년도에는 53억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7억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길선위원

노력은 충분히 하셨지만 월동기에 사업을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절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공기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서 한 것이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사장이 되어 버리고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가 굉장히 그대로 많이 있어요. 시비로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12월달에 사고 이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효율에 어긋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정 촉구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각 반환균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했는데 불용액이 97년도에는 약 50억 조금 더 가면 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 전에 그것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과다로 지금 현재 잡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이 과다가 된다면 단점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과당 대상이 되게 되면 불가피한 사업에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는 심사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 분석을 철저히 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나 이런과에서는 우선 예산만 확보만 하자고 하는 어떤 조급성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사업고자기실과 일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집 때문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우선 확보 예산…

이길선위원

그것은 설명이시고 이러한 부분은 절 때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전문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한 번 그쪽의 사업 심사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렇나 부분까지가 해 주시길 바라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가는 나주시의 불용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요투자 사업비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억 이상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나주 대교 재 가설공사에다가 시비로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투자를 한 법적 근거‥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나주대교랄지 교량 사업은 국비나 양여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137억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도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이길선위원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계획을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는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기는 나주시에서 개설할 대교 교량이 아닙니다. 저기는 지금 시를 통과하는 국도입니까? 시를 통과하지 않는 국도입니까? 시안에 있어요 시밖에 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부하고 시부를 나누어 가지고 행정구역상 군부로 되어 있지 이길선 위원님의 말씀은 옛날 도농 통합 전에 금천땅이라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길선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시를 통과하는 국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를 통과하는 국도가 아닌 거기는 군지역도로입니다. 그것은 누가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이길선위원

시장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할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다리를 놓고 또 현재 나주시를 통과하는 11개 시군에 그 다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부담한다면 몰라도 나주시가 10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양여금 시비로 부담해야 할 시가 애당초 시가 발주를 할 필요성도 없는 다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법적으로 본다면?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되었고, 조금전에 풀 보조 사업에서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각실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정확한 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9월 29일날 2건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민관군 체육대회로 되어 있고 그날 체육대회 하면서 전적지 순방을 또 200만원이 또 나가 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그날 같이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실과에 확인을 해서 집행하는 집행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 예산은 행정에 우리 몸으로 본다면 무엇과 같습니까?

피와 같죠.

이길선위원

그러면 이 피가 잘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또는 멈춤이 없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피를 공급을 잘해 줌으로 인해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데 현재 다른 명목도 아닌 날짜가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날짜가 똑같은 날짜에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 일자 교부 결정일이 실제적으로 9월 29일날 민관군 체육대회를 했고 전적지 순방울 동일 날짜에 이 사람들이 집행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 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 성립전 짐헹 현황이 나와 있죠? 성립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되는지 지금 현재 보통 보면 뭐 관광자원 기초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분명히 예산의 성립후에 해도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성립 전에다 쓰고 한번 쭉 보세요 문화 유적지 정화사업 밑 보존관리 자료 정리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성립전 예산에다가 과연 쓸 이유가 과연 있을 것인가 어떤 긴급한 예비비를 성립 전에 쓰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어떤 태풍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의 긴급한 사항이 벌어 졌을 때는 성립 전 예산을 의회에다가 보고만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세요 99년도 도지도서교통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성립 전 예산에 넣지 않고 한 번 쭉 보세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성립 전 예산은 좌우지간 안 되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성립 전 예산이라는게 그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대

김성대위원

내말 들어봐요. 성립 전 예산은 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천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든가 그 때 성립전이지 의회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전부다 성립 전에 사용했구만 보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성립 전 예산도 사전에 의회와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아 가지고…

성대

김성대위원

합의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계획하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고 또 성립전 예사은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크나큰 문제가 발생도지 않는 한 은 성립전 예산은 어떤 국도비가 되었던 간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수 있겠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성대위원

노력이 아니라 시정하겠다고 말해야지.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게 우리 예산 지방재정법에 보면 아까 이길선위원님 말씀 같이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예산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상급 지방 자치단체‥ 이게 시비는 한 푼도 없고 국도비입니다. 국가자 도에서 상급 기관 자치단체세서 용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교부된 예산 이런 경우는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회가 개원이 안되고 임시회라도 그런데 그시기에 맞추어서 못하다 보니까 의회 이전에.

이길선위원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빠져나갈 구멍입니다. 그 법조항은 그러나 성립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성립을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가급적 우리가 억제를 해야 합니다.

이길선위원

최대한 노력을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영수입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정이 나와 있는데 10월말까지 추자장 운영이라든가 하천골재 채취 사업이 지금 현재 보시면 주차장에서 현재 들어온 돈이 1200만원 지금 현재 10개월간이지요? 한 달이면 100만원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 수입니 들어온 곳이 어디에 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중앙로 유료 주차장‥

이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있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이 2내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한달에 약 100만원꼴 되겠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120만원 정도

이길선위원

그렇게 되면 1일에 일요일 쉬고 얼마정도 나옵니까? 6만원?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결국 3명 정도가 하는데 세사람이 2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데 2만원만 올라가겠어요?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은 우리가 보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선위원

그것은 수입이 1인당 2만원만 올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경영 수입을 본다면 현재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볼 수가 있고 하천 골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계획은 얼마로 했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지금 4억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 나 버렸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경영 수입은 더 작죠? 계획보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골재량은 더 많이 나갔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골재 사업이 경영 수익 사업으로서는 제일로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올 여름에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줄 아시죠?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약 반정도가 그냥 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무료로 가 버려요 돈이 막 밖으로 나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는 정말 계획성 있게끔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그쪽에 지금 청경만 근무하고 있죠?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반장으로 해 가지고 계장들이 1일씩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샐틈없이‥

이길선위원

물샐틈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며칠 간 카메라 대고 와서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청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강한 것으로

이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 수입이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체 감사 해보셨습니까?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