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먼저 우리 서구청에 각종 설사업이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길웅
이길웅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청 자체내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할 수 있는 도로, 예를들어서 20ｍ미만 도로라든지 30ｍ미만 도로라든지 규정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청에서 심의해서 허가하는 도로가 몇ｍ미만 도로에요? 20ｍ미만 6ｍ이상 소방도로도 해당이 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소방도로도 해당이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도시가스라든지 수도사업관리사무소 여기에서 도로굴착심의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것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일부지역에 도로굴착을 해서 6ｍ이상 소방도로에 파헤쳐 놓고 교통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도마1동 129번지면 지금부터 한 1개월전에 도시가스 설치를 하고 도로굴착을 했는가하면 그것의 완료와 동시에 현재 도로굴착을 해 놓고 있어요. 산더미처럼 흙을 파서 차량통행도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중에 허가한 문건에 보면 지금 자료에 없어요. 허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회 관계는 매년 3월초에 도로굴착관련 사업 사전에 심의조정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준 거에요. 여기에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더듬어 보면 대표적으로 도마동 같은 경우 없어요. 진행중인 것도 없고 완료된 것도 없고 현황에 나타나지 않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어디에 몇 개소 골목길, 심의를 한꺼번에 해서 여러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탄방동 699-702번지 외 10개소라든지, 또 아니면 서구 괴정동 백운초교 주변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마1동 129번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구요. 지금 현장을 가 보라구요. 산더미처럼 도로굴착해서 흙을 파놓고 차량통행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없잖아요. 심의허가한 자료에도 없고...., 내 눈에는 도마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몇 개소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써 현지를 확인해서....,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얘기하는 월평동 몇 번지 외 몇 개, 갈마동 몇 번지 외 몇 개...., 죽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동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도마동 어디에 이렇게...., 도마동지역의 것 같으면....,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도마동 129번지 노선 소방도로 도로굴착 심의허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오라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굴착허가를 해 준 것과 또 우리 서구 관내에 대전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한 건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구분에서 시에서 허가한 건과 구에서 허가한 건 현황도 좀 자료로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전혀 안내표시판도 없이 지금 서구관내에 보면 도로굴착을 여기 저기에다 많이 해 놨는데 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 도로굴착심의위원장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건설과장이 간사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한국전기통신공사관계관, 상수소사업소관계관, 도시가스관계관, 전기통신공사관계관 이분들이 전부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면 동일지역 동일노선에 도로굴착을 할때는 같은 년도 동시에 같이 허가를 해서 동시에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도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한달 간격으로 도시가스가 배설공사한다고 도로굴착하고 또 적당히 포장해서 묻고 한달도 채 안되어서 또 상수도사업 수도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어떻게 우리가 각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전기통신관계관들이 전부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할때는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왜 같은 노선에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도록 하고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본 취지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면서 또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서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겠다, 또 기름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건축을 했는데 가스를 좀 넣어야 되는데 왜 굴착허가를 안 해 주느냐, 또 집을 다시 지어서 수도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빗발치는 전화와 집단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굴착허가를 그때 그때 허가를 한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주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건설과장 말씀은 그런 뜻의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아무리, 예를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 그때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간격도 안되어서 금방 파헤치고 묻고 또 금방 파헤치고 그러냐구요. 그렇게 허가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누락된 부분은 뭐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선에 대해서 허가한 것이 있나 한번 보시라구요. 그것을 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치와 이 관계를 이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무슨 자료를 가져와요. 자료를 어제 주셨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뭐 외 몇 개소....,
길웅
이길웅위원
뭐 외에 몇 개소라고 어디에 있냐구요. 보라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평면도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선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할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볼라드 시설할 위치하고 계획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볼라드설치 현황의 위치도 달라고 했는데 위치가 안 들어와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4쪽에 위치 갈마지하차도 1개소, 신신예식장앞에 13개소....,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자료가 아니고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곳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바로 해서 도면에 위치표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8쪽에 각종 기금이 있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으니까 통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혹시 건설과장께서 용문천이라고 아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관리문제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초대의원때 하수구준설사업을 일률적으로 용문천 준설사업으로 해서 잔뜩해서 다른데도 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관리는, 또 물론 경계도 우리 서구 지역이고 건설과에서 소관사항인 것 같아요. 도로폭은 20ｍ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복개한 밑에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준설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관계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또 시에서 그 관계를 용역주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옛날에 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근노출이라든지 또는 시공상의 많은 부식 이런 것이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하는 그런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용역을 준 기관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용역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김학원위원
과장보다 실무 하수담당주사께서 잘 아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은 감사를 중지하고 하수담당하고 확인도 하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시자는 동의시죠?
김학원위원
일단 용역을 주었다니까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다시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30쪽에 주민숙원사업 있죠? 과장님께서는 선정경위를 써 놨는데 이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어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숙원사업인데도 뒷전으로 밀쳐지고 최고책임자나 기타 실력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먼저 하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선정기준을 정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것이 다소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는....,
흥균
신흥균위원
아무리 결정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최고책임자나 힘 있는 분들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사업이 바뀐 적이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먼저도 신위원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은 무슨 내용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내용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을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항....,
흥균
신흥균위원
최고책임자에 의해서 결정이 뒤바뀐 적이 한번도 없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흥균
신흥균위원
없죠? 그럴 때 결정이 바뀌었을 때 꼭 우선 사업인데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물론 건의도 드고 하지만 이것은 해야될 사업이다, 이것도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윗분들이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건의한 사항을 윗분들, 실력있는 분들에 의해서 저지되었을 때 과장님 건의해서 관철된 적이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적도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안되지 위에서 밀어 붙이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조서를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90%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한테 통하지 않는 얘기에요. 밀어 붙이는데 어떻게 힘 없는 자가 결정을 해요? 그러나 과장은 윗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구 48만을 위해서 과장 자리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호남선철도복개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14억이나 모자라는데 올 12월로 완공일자를 잡았다가 3월로 미뤘는데 14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4억은 지금 시에 여러차례 28억이 미확보가 된 상태였는데 28억 중에 14억은 철도청으로부터 돈이 왔습니다. 시비 14억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2,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5억은 준다는, 실무자의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고 5억이 수일 내에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완공일자가 2월30일인데 14억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공사비 미확보로 인해서 연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3월말로 또 연장해서 공사완공일을 예정했는데 그때 또 미확보돼서 또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국·시비 보조금이 한번에 딱 와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면....,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요는 14억을 3월말까지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시비확보 이 범위가 되면 연내에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
흥균
신흥균위원
돈이 안와서 공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3월말까지 14억 확보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러니까 5억이 오면 9억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98년에 2,808만원을 미징수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미수액이 저희들이 건설, 건축경기에 세금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침체 이후로 건설, 건축업체의 부도 내지는 사업중단 이런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폐쇄되고 해서 원인이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액 완징코자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건축인·허가 낼 때 미리 선납시키는 방법은 아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처음에 허가시에는 그런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수금이 납니까? 미리 선납을 받으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처음에 1년 것만 받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건축이 1년 경과하면 미수금이 된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을 속히...., 지난번에 방송 나온 것 알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꼭 회수를 해 주세요. 그리고 13쪽에 성애양로원 곽영수 외 247명이 남부순환도로 때문에 피해가 되어서 진정을 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성애양로원 가 보셨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길이 어떴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비포장도로로써....,
흥균
신흥균위원
포장도로가 아니라 그 공사한 흙을 쌓아 놓아서 비가 오면 못가죠. 미끄러져서...., 그런데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관련기관에 통보만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 한양건설이 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한양건설이 남부순환도로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2년 가까이 넘죠? 그 기간 주민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해 준다고 해서 민원을 냈는데 관계기관에 통보만 하면 됩니까? 가서 확인해서 진척사항을 봐야죠. 관계기관에 통보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추석 몇일전에 대전시장이 비 오는 날 거기에 왔었어요. 차도가 미끄러워서 한바퀴 돌고 간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계기관에 통보만 해 줘서 됩니까? 어떻게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또 이행토록 독려하고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아줘야지, 그냥 이첩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현지를 나가서 진척사항 내지는 민원사항이 빨리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런 것은 확인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호남선철도복개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1차 설계가 논산쪽으로 120ｍ, 도마동쪽으로 30ｍ로 되어 있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논산쪽으로 170ｍ, 도마동쪽으로는 30ｍ 그냥 됐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것이 기존 교량을 존치시킴과 아울러 50ｍ가 더 복개가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30ｍ, 170ｍ 이렇게 해서 200ｍ를 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처음에 그 지역에 설계를 할때 2차 공사에서 복수동쪽을 50ｍ로 확장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2차 설계를 하면서 확장을 하면서도 논산쪽으로만 50ｍ가 확장이 되었거든요. 복수동쪽으로는 그대로 30ｍ이고,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이유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50ｍ 연장시공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붕괴가 되어서 정림동 226번지선 일대의 취약지반에 대한 주민의 안전 및 철도변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반이 아주 안 좋아서, 저쪽 주유소측 기존 교량의 철거 및 신설계획에서, 변경....,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교대 50ｍ를 그쪽으로 연장 시공하여서 현재 철도복개연장이 200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방음벽 맨 밑에서 올라가서 꺾어지는 것보다도 어떤 터널형 내지는 이런 방음벽을 별도로 특수공법을 선정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요. 질의한 말씀은 왜 논산쪽으로만 50ｍ를 확장하고 이쪽 도마동, 복수동쪽은 그대로 30ｍ를 뒀느냐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반이 주유소측에 취약지반이라서 폭우가 내려서 지반이 거기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이 사실은 확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쪽 도마동, 복수동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2차 사업이 계속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마동쪽으로 30ｍ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목화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직접 우회도로해서 나가는 연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소음이, 왜냐하면 터널의 길이가 길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으로 인해서 소음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복수동 주민들은 왜 저쪽으로만 더 늘려주고 이쪽은 그대로 뒀느냐고 해서 사실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려고 민원을 구청으로 몇 번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로 그쪽이 더 위급하니까 그쪽에 설계를 넣은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그러한 것이 추가로 2차 공사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이쪽 도마동쪽으로 터널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30ｍ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목화아파트 101동, 102동에서는 예년보다 소음이 더 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목화아파트는 지으면서 철로주변쪽에는 방음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ｍ를 이번에 터널을 확장했을 때 그 나머지 구간이 한 50ｍ 정도가 안 되어 있을 거에요. 거기에는 특수한 방음벽처리를 해 주어야 될 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왜 논산쪽으로만 확장을 시키고 이쪽을 확장하지 않았느냐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음벽설치만큼은 특별히 특수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변경요인 내지는 민원소지가 있는 사항을 공법을 통해서 소음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쨌든 거기에 방음벽 설계가 들어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방음벽 설계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가 14억이 확보가 안 되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원래는 금년도 12월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12월30일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예산확보가 일괄적으로 내려왔으면 12월말까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공을 업체측에 시킬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복개까지는 다 끝납니다. 49번에 대해서 전부 지난번에 3일간에 걸쳐서 파내고 거기에 슬라브까지는 다 완료를 시키고... ..,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 금성건설이 입찰 본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입찰 본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큰 공사를 여러개를 하고 있더라구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인원 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호남선복개공사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어서 그동안에 공사를 느슨하게 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업체한테 그러한 여러건의 공사가, 입찰을 봐서 한 것이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사진행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 복수동지구에서 나오는 지구가 편도 2차선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편도 2차선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에 공사 시작할 때 인도개설도 안 해 놓고 공사 시작해서 엄청난 불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난리를 친것 기억 하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제가 통감하고 그날 전화받고 가서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두달 공사도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면서 인도개설도 안 해 놓고 무조건 파헤쳐 놓으면 주민들이 어디로 걸어 다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래서 그날 가서 기존 차선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그날 고쳐서 그대로 밀림이 없이....,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그때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시공자 회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이 예산확보 때문에 사실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못한다는 것은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감독이나 이런 것도 미흡했지 않느냐, 예산도 문제이지만...., 지금 국비는 지난번 이원범 의원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시비만 안 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시비만 안 되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이 시비 문제도 어차피 시에서 부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문제가 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어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특히 지금 복수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우선, 그 다음에는 시공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분들도 빠른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용문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하수담당 주사와 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혹시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수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감사를 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하수분야에 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그 문제를 주제로 먼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만약에 없으시면 지금 원하는 동료 위원님 계시면 같이, 아니면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제 출신지역이고 해서 저와 하수담당 주사와 그리고 그 담당자와 같이 현장확인을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용문천 현지학인을 하수담당주사와 관계공무원과 현지확인을 하시자는 동의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학원 위원님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하수담당주사, 관계공무원과 현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용문천 현지확인의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김학원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강선구 위원님을 위원으로 관계공무원과 현지확인을 하시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관계공무원은 현지확인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97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사건중에서 아직 완결이 안된 사건만 취합해서 보여주시고 그 중에 용촌동 오문근 자 익사사고에 대한 진정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더 자세히 묻겠지만, 1차적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 국장한테 허위보고를 했을때는 어떤 처벌에 해당이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어떤 것을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시는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보고를 국장까지 보고했는데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유무를 감사요구 해야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한테는 감독책임이 분명히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오문근 자 진정에 대해서 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직원이 보고한 사실만 가지고 주민들이나 현지확인을 안 하고 직원들 얘기만 믿었어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민원인한테 거짓, 사실답변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볼라드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볼라드설치한 것도 있고 동에서도 설치한 것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볼라드가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의 흉물로 등장해 있어요. 그 부분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동에 예산이 내려가면 쓸데가 없으니까 무작위로 불필요한 쪽에도 세우고 도시에 실제로 볼라드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차량진입방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볼라드 서 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여러번 해 보셨겠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점검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불필요하게 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지금 전체적로 보면 경계석이 있는 주위까지도 입구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쪽만 서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경계석이 쭉 있어서 도로경계석이 있는 쪽에도 볼라드가 서 있어요. 자전차도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볼라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다시 기 서 있는 쪽은 말더라도 자전차도로에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전차도로는 저희들이 자전차전용도로다,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다니는 이러한 겸용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부분 또는 차량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무료주차장내지는 이런 사유로 차량들이 진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주로 차량진입이 안 되도록 또 불필한 곳에 세워진 볼라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또 주민이 이것은 불편하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함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다시 국장께 묻겠습니다. 진정서가 '98년8월12일날 접수된 민원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이 진정인은 공사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천바닥을 퍼올려서 하천바닥에 요철, 웅덩이 깊이 3ｍ이상 요철이 심하여서 주민 다수가 시공사측에 여러차례 사고위험이 있으니 시공해 달라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서에는 뭐라고 답변서를 냈냐면 두 번째 보면 "귀하께서 진정하신 진정서를 검토하고 현장답사한 결과 사고부근 지역은 제방공사 중의 하천정리 및 터파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림이 보 상류에 고바우 보 아래 하천 중앙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선 모양의 퇴적물에 의해 유수의 흐름이 편중적으로 집중적이고 빠른 흐름이 장기적인 영향을 받아 띠 모양의 깊은 수심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됨"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기억나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이나 국장께서 현지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자연발생적으로 났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은 전체적으로 다 팠다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얘기를 해 주십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판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께서는 잘 아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심에는 구청장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심에서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심 계류중인 것이 왜 계류중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유족이 시공사만 상대를 해서 소송을 계류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2심에 일부가 아닙니다. 50%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한 생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각각 나눠놨기 때문에 환산을 해 봐야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옆에 직원이 환산해 보세요.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현장감독을 나갔던 공무원이나 국장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난 그런 웅덩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자연발생지역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없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없죠.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구청에 책임을 줍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2심에서는 구청장의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 소송이 끝나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민원인은 처음부터 국장이나 현장에 나가있던 관계공무원이나 전체적으로 진솔하게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이런 결과까지 절대 안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송 계류중이고 해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는 분명히 2000년도 행정감사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고 국장한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8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네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이것 재난관리법 56조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액 100%를 확보하셨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확보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42% 확보,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억2,5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왜 42%만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물론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런 관계 평가를 하고 또는 점검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못하면 또 점수 떨어져서....,
태영
송태영위원
심의과정에서 결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심의과정에서 법을 이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안되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놀다가 시장하면 사탕 사먹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습니까? 예견치 못해서 오는 이 재해대책.....,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상당히 시급한데 재난에 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 정비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확보를 안 하고 42%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까지 100% 확보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9년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구요. 2000년도에, 당해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감사질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 확보하게 되어 있을 것을 지금 42%밖에 안 했으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딴 소리를 해요! 2000년도에는 틀림이 100% 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 또 심의과정에서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안 해 놓고서 예견치 않은 사고 터지면 예비비 가지고 쫓아가야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옛날에는 그런 상태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도 42%밖에 안 될테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또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꼭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약속했어요. 2000년도까지 100%확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내년 감사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여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20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여기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자료를 제출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금년도 것이야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98년도 것 예산액은 따질 것 없고 징수결정액이 4억5,800만원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부과액이 이런데 징수액이 먼저번에도 보니까 징수액이 4억3,2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4억2,992만4,000원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징수를 해서 그 당시보다 오히려 이 자료가 징수액이 더 많아야 될텐데 더 적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4억3,290만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미수액도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2,383만....,
태영
송태영위원
2,513만6,000원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징수율도 마찬가지로 1%.....,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율 93%했든 94%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미수납액이 왜 발생했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지적까지 한 것인데 자료까지 엉터리로 내 줘서, 그렇지 않아요? 잘못되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나 내주는데도 세심한, 또 한번더 점검하고 자료를 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착오없이 해 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수도준설 28쪽에서 29쪽...., 계획이 3,500ｍ,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500ｍ를 해서 128% 성과를 올렸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500ｍ 준설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액이 3,895만8,750원 그렇죠? 그러면 ｍ당 얼마가 됩니까? 대략 8,650원 맞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이것은 기계준설 임대계약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액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이라 대략 ｍ당 얼마 해서 계획이 몇ｍ하면 예상액이 나오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3,500ｍ 계획을 해서 4,500ｍ를 했다고 해서 128%엄청나게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자랑 삼아서 내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산액을 보면 5,000만원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3,500ｍ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예산 5,000만원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 3,000만원만 예산 세워놔도 돼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5,000만원 해 놓고 4,500ｍ해 놓고서 크게 128% 많이 한 것처럼, 최초 예산액하고 준설계획하고 안 맞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지적 잘 해주셨구요. 저희들이 볼때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수도가 막혔다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준설하다보면 생각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대략 어디 어디 몇ｍ해서 3,500ｍ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소요예산액이 5,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잠깐 따져봐도 ｍ당 8,650원 나오는데 그런 계획을 하는 데 그것을 못해서 3,500ｍ하는 것을 5,000만원씩 예산 세우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계획부터가 조금 심도있는 계획이 아니고 어설프게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참고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갔다면 앞으로는 이런 계획 하나도 제대로 짜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미 금년에 끝났잖아요. 벌써 12월달이니까 하수도준설 또 하겠습니까? 못하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명년도에는 명심해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불용액처리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준설장비 이것 대략 시가가 얼마 하는지 모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설장비 저희들이 처음에 살 때 CCTV조사장비라고 해서 5,600만원....,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 주식회사 해성토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사항을....,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임대료를 주지 않고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조금 떨어져 나가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임대를 주고 나머지 사항은 자체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복수동에서 정림동으로 내려가는 좁은 도로가 하나 있죠? 녹지사업소로해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몇ｍ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4내지 5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내지 5ｍ면 차량끼리 주행할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주행할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4ｍ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거기 일부 어려운 판자집같은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침범을 한 것인지 현재 도로가 교행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일방통행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생겨서 상당히 불편을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도로 현지확인이나 그쪽에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수동 계룡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이고 김 위원님도 누차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화내지는, 또 청장님이 구정설명회 하실때도 주민대표가 건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것은 동사무소 앞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혜천대학에서... ..,
경시
김경시위원
혜천대학에서 정림동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녹지사업소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도로가 몇ｍ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거기는 차 하나 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시
김경시위원
그 도로가 거기에 가보면 다 팽겨져 나가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차 길이 쌍방간에 문제가 생기면 빼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일방도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그쪽 도로가 제가 봐서는 최하로 4ｍ 될 것이 아니냐, 4ｍ가 되면 충분히 교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침범을 했든 도로가 파손이 되었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이 서부외곽도로라고 해서, 간선도로...., 혜천대학까지 현재 계통이 되었는데 그 유발교통량이 있다보니까 가수원쪽으로 들어가는 그 사잇길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먼저 민원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교통사고날 그런 부분 코너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반사경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 드리고 싶은데 개인의 토지입니다. 승낙이 현재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동 재량사업비 가지고 정림동 동사무소에서 사실 할 수 있어요. 복수동 같으면 제가 벌써 동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을 것인데 다른 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림동을 들렸어요. 들려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에서 해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멀게 보면 남부순환도로가 사실 그 옆으로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됩니까? 앞으로 5년내에도 그것이 안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도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일방도로가 되어 있고 또 일방도로 되어 있으면서 그 도로가 팽겨나가서 바퀴가 찢길 수 있고 옆에 가시덩쿨에 차가 긁힐 수도 있고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확실히 자세히는 잘 모를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현지를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장은 건설과에서 해 준다고 했다...., 현지에 한번 나가보셔서 그것은 문제가 조급한 사항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먼저 동장, 김경시 위원님 전화가 왔었을 때 현지를 나갔었었고 일부는 저희가 일방통행이 되도록 그 관계를 하겠다, 나머지 토지사용승낙 이 관계는 동에서 해결을 해 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관계는 포장을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동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인데 동장은 건설과에서 해 준다고 했다고 가만히 믿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제가 봐서는 거기 한 2.5ｍ밖에 안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원래 도로가 2.5ｍ인 것인지 도로를 찾아서...., 제가 생각할때는 2.5ｍ 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관습상 도로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여하튼 확인을 하셔서, 그 남부순환도로가 나려면 아직 멀었잖습니까?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어려움을 사실 제일 힘겹게 일하는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문제가 정림동과 복수동간에 문제가 대립되어 있고 또 지나다니는 차량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웬만큼 해결이 된다면 일방도로도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각별히 챙겨서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한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는 도로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재난관리....,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9년도에 저희 구가 자체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건축물붕괴 보상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서면회의로써 이렇게 갈음을 했고 '99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은 '98년말에 심의수립하고 있고 2000년도의 지역재난관리계획은 '99년12월 중순쯤에 유관기관 자료가 취합 되는대로 저희들이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재난관리정책의 심의총괄 또는 조정, 재난관리추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또는 재난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해서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그런 사항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분기 1회니까 연 2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 2회인데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년에는 도상훈련으로 우선 대체를 한번 했고 또 한번은 12월말에 내년도 재난 계획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하려고 12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면회의를 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는 안 주는 것입니까? 서면회의를 했으면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위원회로 그냥,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상훈련은 실무자들이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했다는 뜻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자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료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상훈련 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16억3,900만원이 지금 소요되어서 마무리를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비 1억도 포함되어 있죠? '98년도, '99년도 설치를 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볼때는 이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는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구요. 2010년대비 차량속도가 10㎞미만대로 떨어짐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미리 정비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도로 이용 주민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홍보 내지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벌려봤고....,
용대
윤용대위원
'99년도에 캠페인 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번 하셨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자전거로 둔산지역을 돌면서, 그전에 위원님들도 몇분 참석하셨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으면 주민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16억3,900만원이!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무형지물로 만들려면 뭐하러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해요? 정책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그냥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더 계도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10년도까지 해서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우선 금년에는 기반시설인 그 시설에 치중하고 앞으로는 캠페인등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보관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보관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623대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죠? 자료에 보면,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41개소에 1,430대분을 설치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623대분이라는 것은 언제 시설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시설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1,430대라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과장 보셨겠지만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 한 대라도 서 있는 것 보셨습니까? 못봤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한 대도 서 있지 않다기보다 많이 봤습니다. 중도일보 내지는 타임월드 주변이라든지....,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텅 비어 있는 것 같던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국민생활관 내에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이 1억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자전거보관대를 일괄적으로 다 했다는 것은 무슨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누구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어디까지나....,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보관대를 해 놓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자전거보관대도 사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전거도로 활용을 많이 해야만이 여기에 있는 이것이 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불편사항이 더 가중이 된다,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더 빨리 갔다, 그런 계속적인 사회의 변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 또는 구, 중앙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정부 삼청사가 위치해 있고 앞으로는 캠페인을 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서구소식지에도 내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21쪽 기타에 보면 2억2,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타는 보도블럭이 요철상태가 심해서 그것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수했다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런 상태하고 폐자재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가 설치를 하자면 저희들이 에폭시한 부분은 요철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에폭시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또 새 블럭을 하다보면 닳은 것은 갈아 끼고 하다보면....,
용대
윤용대위원
보수했다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옆에 보도블럭이 잘못된 것을 보수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하나인데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볼라드 설치한 것보다 거의 동에서 설치한 것도 맞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라드 설치공사에서 예산을 2억5,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볼라드를 주로 설치한 구간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보도에 차량이 올라타지 않도록 보행자의 입장에서 자전거도로로 설치된 지역에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에 설치된 것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에폭시로 포장해 놓은데 가운데도 볼라드 심어 놓은 곳 있어요. 자건거도로 이용하라고 해 놓고서 거기에다 볼라드 설치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사이로 자전거 폭이 있으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것에 부딪쳐서 만약에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안됩니다. 그것은 위험소지가 큰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것이 몇 개 눈에 띄더라구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볼라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민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볼라드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이론이구요. 자전거나 보행자 걸어다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차량내지는 차량이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 이런 것이 깨지고 파손이 되고 하니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그런 양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민원이 발생되었을때는 현지를 나가서 확실히 볼라드를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런데는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동에서 저희들 기준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설치된 동이 동장재량사업비를 통해서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과 설치할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두서너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볼라드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볼라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아까 물어볼 때는 없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어떠한 자료를 몇 개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장의 여건이 계속 변모함에 따라서 이 관계는 그때 그때에 따라 이 지역은 보도가 파손이 많이 되겠다, 무질서하다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도에 주차를 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 포장마차를 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때는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볼라드 설치할 때는 충분한 주민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홍보와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설치한 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 해 주셔서 많은 서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날 제가 발견 즉시 하수계에 지시해서 보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도를 지나가는데 나무 판자로 덮어져 있어서 이것이 뭔가 하고 발로 건드렸더니 이런 상태의 맨홀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약간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삭고 깨지고 해서 반 정도가 붙어 있는데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발로 한번 살짝 건드려도 그냥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같은 체격은 물론이고 남자들의 체격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어요. 빠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더라구요.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 충격이 커서 이것이 동장도 늘 순찰을 할텐데 이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건설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사람이 빠져서 죽으면 공무원도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텐데 왜 이것을 방치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9년11월26일 14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을 들어서 14시40분에 완전히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어떠한 제보, 동장님들, 직원들, 저희 나름대로 자체순찰시 발견을 하면 즉시 저희들이 수선을 왜 안 하겠습니까?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찰을 안하는 거에요. 이것이 덮여있으니까 누군가 덮어 놓은 것 같아요. 위험해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판자로 덮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맨홀 뚜껑위에 뭐가 덮여졌다 이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저는 그날 처음 여기를 갔는데도 보이더라구요. "이 판자가 왜 여기에 있나" 그냥 호기심에서도 한번 들춰볼텐데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걸어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잘못된 일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다모아아파트 도로가에 쥐똥나무인가요? 수벽이 다 되어 있는데요. 도로변에, 인도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휀스를 죽 설치해 놨다가 휀스를 자른 흔적이 보여요. 구청에서 발주해서 사업하신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가로화단 내지는 녹도 유지관리상 했던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수벽은 도시개발과이고 휀스, 휀스를 설치했다니까요. 이쪽에 죽, 지금도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휀스는 보행자가 화단을 밟는다든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녹도의 보호관리, 보존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입니까? 분명히 맞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
용분
김용분위원
맞아요. 휀스를 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수벽이 죽 있고 휀스가 없어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중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 상스러운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지랄한다고 해요. 이런 것을 가르켜서...., 이것이 일부가 진달래아파트쪽으로는 지금도 휀스가 이중으로 있어요. 수벽도 있고 휀스도 있고 일부는 다모아아파트쪽은 다 잘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잘라서, 그것을 만져보세요. 너무 날카로워서 누구 거기에 넘어지면 얼굴 다 망가져요. 다 찢어진다구요. 그 쓰던 날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우리 서구청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적인 증거물이에요. 난 정말 이렇게까지 예산낭비를 하는 줄 몰랐는데 이날 가서 보고 너무 놀랬어요. 이 사진좀 과장님 가져다 보여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수벽 가로화단에, 가로공원에 나무가 덜 컸을 때 '96년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아무리 휀스가 먼저 설치되었어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왜 또 수벽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포장마차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다모아아파트 삼거리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계속 잠정 허용지역이다, 뭐라고 해서 차량이 많이 와서 가보면 파손이 많은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철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것은 완전히 잘 제거를 해서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에요. 무계획한 행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구요. 나무가 자라기 전이어서 휀스치고 나무 자라면 휀스 잘라버리고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진 좀 봐요. 지하보도 보도기둥이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 그냥 반은 다 날라가서 속 시멘트가 보여요. 이것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동장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비상구 표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비상구 표시가 아니고 전기선이에요. 선이 이렇게 파손이 되어서 선이 밖으로 다 나왔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비상등 카바 깨진 것....,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하도에 자전거 내려가라고 설치하는 것 있죠? 철판대 놓은 것....,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지하도 만들 때 설치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이후에 설치한 것입니다. 망으로 되어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경사가 무지하게 급해요. 지하도라서, 급해서 자전거를 끌고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상상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들은 자전거에 끌려서 넘어져요. 굴러요. 그런데 어른도 나같은 경우도 자전거 끌고서 여기를 내려가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는 바로 인도이고 차도가 몇ｍ가 안돼요. 그러면 다 그리로 간다구요. 이것이 지금 물론 의미는 좋고 처음에 뜻은 좋은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장애인 리프트시설도 같이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시설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도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전거를 끌고갈 수 있게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계성이 있게 연결이 되는 부분 저희들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하도마다 다 설치를 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다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차도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말을 했잖아요. 뜻은 좋고 의미는 좋은데 실제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동에 보도육교에도 이것 있어요. 제가 이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데 망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서 꺼낼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조치하라고 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철판으로 다시....,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거기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내려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위험해서 누구도 여기를 안 가요. 한번 굴러떨어지면 저 밑인데, 얼마나 지하도가 깊은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물론 그것이 노약자 내지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 보세요. 보도블럭 공사를 다 했으면 남은 것을 가져다가 폐기를 하든지 해야지 화단에다 다 방치를 해 놨어요. 보도블럭 교체한 것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도 그 주변이에요. 다모아아파트부터 주공아파트, 한아름아파트 가는 대로변 거기를 무슨 로라고 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한밭대로인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한밭대로! 거기 화단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것은 더 웃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이것이 동장들이 재량사업비를 가져다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시설녹지에 화단경계석이라고 하나 화단보호철책 이것을 다 해 놨어요. 했는데 이것은 무슨 미관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이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데 낮아서 어린아이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더 웃긴 것은, 그러면 이것만 설치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멀쩡한 경계석은 왜 바꿉니까? 경계석은 이렇게 멀쩡한 것 다 뜯어내고 새로 가져다가 다 박고 있어요. 재량사업비 가져다가...., 우리 서구청이 예산을 이렇게 써요. 이번에 예결위원회 하면서 재량사업비 깍자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안됐거든요. 그런데 돈 가져다가 이렇게 쓴다구요. 지금 이 새 것을 군데 군데 바꿔 놓고는 세워놨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돈 가져다가 다 이렇게 쳐 바르는데, 월평2동, 월평3동 다 연결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특히 많은 교통량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방 오전에 뭐했다고 해서 가보면 오후에 뚜껑이 날라가서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말 우리가 잠깐 돌아다녀 봐서 나온 상황이에요. 결과물인데 정말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수없이 많은 돈이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동에서 정말 시급한 것 하려면 돈 없다는 소리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일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맨홀 파손된 부분은 먼저 제가 저희들이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로보수원, 하수원, 준설원 저희들 과원, 또는 구 공무원 언제나 제보가 있을 때 바로 최대한 정보시스템, 늘 핸드폰 내지는 삐삐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5분대기조 출동을 시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안전에, 시민이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에 위원장께서 부득히 참석치 못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현지활동을 실시한 소위원회의 현지활동결과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원 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확인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강선구 위원님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을 위한 의회 직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수담당주사 그리고 하수담당직원 이렇게 현장을 시간관계상 용문동 4거리 주변 용문천 도로에 복개한 하수현장을 직접 후레쉬와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본 바 본 위원이 걱정한 바와 같이 지난 보통 시때 공사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통신 케이블랄지 통신관로, 그리고 그런 것들 이 있고 또 용문동 사거리에는 도로에 병목현상처럼 하수구 자체가 좁아지고 해서 유속이 감속되고 그리고 또 박스의 개념이면 바닥까지 공그리가 되어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퇴적된 오물이 많이 있고 또 모래, 자갈 이런 것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 많고, 쌓인 것이 많고 벽체에 우수관이랄지 하수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구멍 뚫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메워지지 않아서 흘러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장확인을 한 집행부의 공무원께서도 인정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보고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우선 물론 집행부에서 담당주사 그리고 담당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뭔가 확실한 감사를 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들의 답변을 이 감사장에서 듣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께서 건설과 하수담당주사 김원식과 지방토목주사보 김영환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소관 용문천에 대한 건설과 하수담당주사와 지방토목주사보 김영환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하수담당주사 김원식과 지방토목주사보 김영환을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용문천에 대한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건설과 하수담당주사 김원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김원식지방토목주사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방토목주사보 김영환!
호명된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하수담당주사 김원식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증인 김영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하수담당주사 김원식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지방토목주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건설과 지방토목주사 김원식, 지방토목주사보 김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채택된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방문을 같이 동행하고 안내하고 현장이 아주 특수한 구역이기 때문에 후래쉬랄지 어깨 위까지 올라오는 장화랄지 또 맨홀을 제거하고 사다리와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해 주고 해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용문천을 직접 가보니까 통신케이블, 통신관로 이런 것이 하천 박스 중간 부분을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장마철에 그런 유속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몇군데 발견이 되었죠?
원식
김원식지방토목주사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천장공사시 콘크리트 공사를 할때 철근 받침을 잘 해서 그런 철근이 콘크리트 완전히 묻혀서 완벽한 그런 기지를 하고 해서 차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19㎜, 21㎜ 이런 철근이 공사시부터 같이 합석이 안되고 따로 떨어져 있고 한 그런 점도 발견이 되었죠?
원식
김원식지방토목주사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우수관이나 하수관을 박스에 벽에 사후 공사를 할때 충분하게 공간을 메우지 않아서 거기에 각종 오물이랄지 모래, 자갈이 흘러내리고 해서 퇴적되어서 쌓여 있어서 유속을 감소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원식
김원식지방토목주사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환 주사께 묻겠습니다. 필연인지 악연인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동직원으로, 토목기사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용문동 사거리 근방에 도로에 아스팔트가 건설용어는 모르겠는데 푹 파여서 차량소통이 어려울 때 시의 응급복구반이 모래, 자갈을 채웠을 때 거의 한차가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응급복구한 것을 본 위원도 같이 날짜나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같이 목격한 적이 있죠?
그런 것이 모래, 자갈이 복개한 하천에 퇴적이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목격을 했죠?
영환
김영환지방토목주사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용문천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동 그 위, 또 통신공사연수원 산이었을 때 계곡으로부터 해서 가장동 일부 또 용문동, 탄방동 그쪽으로 해서 유등천으로, 대전천과 합세하는 부분으로 합세하는데 지금 현재에 그런 하천 구조물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한 그런 복개천이 되지 않겠다하는 판단을 본위원이 내렸는데 전문직,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그 문제는 도로도 20ｍ이상의 도로고 또 공사도 서구청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 해 놓고 노후된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뭔가 하수관리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 구민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 진행상 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감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현장목격을 못 했지만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전문직 담당공무원들 입회를 했고 또 의회 직원으로 하여금 사진촬영도 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현장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고 또 시와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간 김에 용문천과 연결된 탄방동 지역이 연례행사로 장마철에 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남선공원에서 탄방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박스부분, 그리고 탄방초등학교 일대와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수나 하수가 세종선원 절로 통해서 탄방동 주공아파트 정문쪽으로 박스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례행사로 거기가 침수가 되고 역류가 되고 그런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도 아마 장마철에 확인을 했었고 목격을 하고 문제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했는데 그 지역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지방토목주사
예, 공감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본 위원이 예산심사시나 업무보고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용역비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여러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에 다시 확인하고 했으니까 뭔가 임시방편적인 것보다 앞으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99년도 예산서에 하수도준설공사비로 둔산에 5,000만원, 그리고 기존 신시가지에 5,000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장비 임차료로 만 Z크리닝 5,000만원해서 총 1억5,000이 예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 임차료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약 3,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둔산과 기존 신시가지를 따로 3,500ｍ씩 준설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보니까 이것이 원래 예산설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이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삭감되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추경때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5,643명을 투입을 해서 2억3,000만원을 투자했고 그 사항은 우수받이나 맨홀, 이런 것을 준설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전체 본예산에서 섰던 양여금 9억3,800만원이 추경에 얼마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김위원님! 1억5,000중에, 추경에 보면 관내 기존 신시가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5,000만원과 둔산신시가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5,000만원 이렇게 삭감해서 5,000만원만 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임차료만 남았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여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양여금 집행을 얼마 하셨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양여금사업으로써 저희들 예산액이 1억5,81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1억.....,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본예산에 제가 지금 추경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99년도 본예산에 9억3,8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이 50%는 시에서 준 거에요. 시에서 하수관거에 쓰라고 50%를 지원하면서 구비 50%를 같이 투입해서 사업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추경에 얼마가 깎였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전체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비는 8억5,000정도 되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8억5,400!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감사자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타당성검토조서 별첨으로 붙인 것 같아요. 본예산 하수도사업대상지 타당성검토조서,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를 보면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올라온 사업비가 17억5,00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타당성검토에 의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1억3,000이고 16억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구청장까지 다 결재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뒤를 넘겨 보시면 관저동 730번지선 흄관매설 및 농로확장공사가 사업효과가 미약한데도 양여금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관저동 240번지선 흄관매설공사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여금으로 사업완료했고, 관저동 730번지선 흄관매설 및 농로확장공사 타당성 없음에도 양여금 사업으로 완료했고, 가수원동 389번지선 흄관매설공사도 동장재량사업으로 시행검토요청을 했는데도 양여금사업으로 완료를 하구요. 용천 신우레마을 간이배관공사 사업비 2억 사업효과 미약한데도 '99년 사업시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에서 양여금으로 하수관공사를 하라고 돈을 50% 지원하기 때문에 구비 50%를 투여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하수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타당성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1억3,000만원어치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업을 하는 결과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구청장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거에요. 그리고 시설비로 양여금으로 시설을 하는데 지금 산출기초로 나와있는 각 지역의 공사가 여기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애초 사업을 계획할 때 그 계획과 맞지 않는 사업집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에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 양여금을 받아다가 구비를 분명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다 쓰지 않았는데 정산서에는 구비를 다 쓴 것처럼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구비는 쓰지 않고 시비 온 것으로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50% 반영해서 다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당했어요. 그렇죠? 감사결과에 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사업이 다 이런식이란 말이죠. 양여금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꼭 쓰라고 정해서 주는 것인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시에서 4억을 주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돈이 1억3,000밖에 안 필요합니다라고 반납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는 돈 왜 안 받아쓰냐 거기에다 우리 돈 조금 보태서 안 해도 될 것까지 이것 저것 다 하는 거에요. 결국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봤어요. 토목직 하수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업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검토한 지역의 사업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여러군데를 다 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결여된 혜택을 주는 사항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여금사업은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비율은 국비 30%하고 구비 70%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물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써 또 동장의 건의, 동에서 올라왔던 사항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거에요. 제가 지금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은 여기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동장이 동장재량사업비로 한 것도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예를들어서 열거한 것은 양여금으로 한 거에요.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여금 예산으로 한 것만 얘기한 거에요. 여기 말도 안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여기 정림동을 보는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해 놨는데 동장재량사업비로 몇천만원짜리를 했어요. 2,000만원짜리! 이것이 동도 문제이지만 동 얘기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요. 아까 답변에 양여금은 국비가 70%, 구비가 30% 투입된다고 했는데 '99년 본예산에 보면 분명히 양여금으로 구비 50%, 시비 50%에요. 이것은 시에서 준 거에요. 우리 돈이 50%나 투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올려줘야 의회도 그것을 믿고 시인을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는 농락당한 느낌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김위원님 제시해준 사항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이런 일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편성 잘 하세요. 집행도 잘 하시구요. 2000년도 예산안 다시한번 잘 보겠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내동 보도육교 공사한 것 제가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결산에서 충분히 제가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거론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도 이 설계비 중간내역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초 예상은 시에서 3억 내려오고 국비로 5억 내려와서 8억의 예산으로 이 공사를 완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계약된 공사금액이 얼마냐면 7억6,000정도가 돼요. 그런데 돈이 내려온 것은 7억5,000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7억3,000여만원에 해당하여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5,000만원이 아주 안 온 거에요. 아주 안 오니까 사소한 조그만한 설계변경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액수하고 그 신호등 이설하는데 필요한 액수하고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예산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설명하시기를 지장물 철거하고 교통신호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5,000만원이...., 그런데 실제 교통신호등 이설하고 지장물 철거하는데는 약 2,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 3,000만원은 시에서 오기로 한 5,000만원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금액을 메우려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다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길 거에요. 그러면 이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본래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토지매입까지 시에서 해 주다보니까 나머지 5,000만원을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교통신호등 이설하는데 5,000만원 든다고 하면 그런 줄 알겠지, 이런 생각으로 와서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 결산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풀자구요. 의회를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는 투명성있게 김위원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시고 또 요구하실 때 투명성있게 밝히겠습니다. 추호도 속이고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교통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10월에 사무이관된 것이 폐차업하고 매매업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금년 10월16일부터 시에서 저희 구청에 이관된 업무는 자동차정비업 그러니까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이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폐차관리업무하고 자동차구조장치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승인하고 불법구조변경 단속 그런 업무하고,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령, 자동차점검미필자검사명령하고, 검사명령불이행자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부적합자동차 점검정비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등이 넘어왔구요. 또 화물운송사업 사무위임에는 개별화물등록 및 양도·양수, 용달·화물등록 및 양도·양수하고 이륜차업무가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현지 2개 동사무소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또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인데 아까 정원, 현원에서 5명이 이런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증원되었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현재 증원된 것은 정수가 증원된 것이 아니고 우선 정수조정은 안 되어 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정원은 24명으로 그냥 있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5명만 우선 과원 티오, 말하자면 오버티오로 남아있는 직원들을 우선 근무배치 받은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비업, 폐차업, 구조장비 승인, 화물운수업 승인 이런 등등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이어야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계직으로 해서 전문직이 담당할 업무가 대부분이 넘어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이 증원되는데 전문직에 대한 보강대책이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이위원님!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절충중에 있구요. 어차피 정수정원을 승인해 주면서 기계직 티오로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정원중에는 기계직이 몇 명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9급 기계직 한분하고 기능직 한분하고 두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능직에도 기계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2명이네요? 그러면 이런 화물등록업무나 이런 것은 토목직도 필요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과원되어 배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7급 토목직 한명하고, 8급 건축직 한명, 9급 건축직 두명, 운전원 한명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직종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계직은 없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계직은 지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직원 배치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기술도 요하는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폐차업인·허가도 구로 이관된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것도 이관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가 차량이 자치구중에서 전국 2위로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2만6,000여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혐오시설이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대전시내에 폐차장이 여섯군데가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여섯개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서구지역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에 4개, 유성구에 2개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치구중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차량이 많다고 하면 폐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타 자치구로 폐차가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곳에서 폐차를 대전시에, 그런데 폐차는 아무곳에 가서 해도....,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상당히 폐차하는데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알아보니까 대덕구에 4개 있고, 유성구에 2개가 있는데 유성구에 2개를 더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혐오시설이지만 주민들한테 편리한 폐차관계도 편리도 봐 주고 또 어떤 지역을 외진 곳에 그런 것을 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신청만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에만 합당하다면 언제든지 허가를 내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4쪽에 임의보조금 지급단체의 사업성과 활동실적 이렇게 나와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대전서부모범운전자회, 물론 이분들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6개 초등학교 주변에 학교별로 매주 수요일날 3인 1조씩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구비로다 연 600만원씩 지원을 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실적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전시적인 효과 말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느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이렇게 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통질서 계도용으로써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 따져보니까 16개 초등학교 3명씩 하면 1일 약 48명씩인데 연인원을 따져보니까 2,1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1개 단체에 나가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일반 우리 자생단체 나가는 금액이 평균 1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 삭감해서 90만원씩인데 유독 대전서부모범운전자회는 상당히 많은 구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성과도 있어야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부모범운전자가 370명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활동한 실적을 보면 매주 수요일날 하는 교통질서캠페인에 동원하는 분이 한 1,630명 정도 그리고 수능시험때 동원된 인원이 약 56명 이래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서 대충 알고, 차후 이것은 철저하게 주무과에서도 잘 감독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주고, 물론 정산서 제출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이의, 진정, 탄원서에서 2건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매매상사에 매매차량 노상 전시금지 촉구 이렇게 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뒤에 지도점검을 나가봤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나가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도 거의 불법주차 많이 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그 이외의, 당초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대전자동차종합시장에서 도로변에다 많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2,297평밖에 전시면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추가로 1,05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있던 상품용 차량을 추가로 확보한 1,050평 정도 확보한 데에도 전부 유치를 시켜서 많이 질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노상주차나 이런 것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감사가 끝나고 가보시면 지금도 불법적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들이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문으로 노상전시 금지촉구라고 해서 보내고 계속 단속 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불법주차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도 하시고 견인도 하시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가수원사거리부터 호남정유까지 4차선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4차선인데 1개 도로는 중장비, 승용차, 화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3거리체제에서 4거리 체체로 변한 다음부터는 실은 매일 견인차 한 대가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매일 하는데 그 분들이 매일 낼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 뿐만 아니고 거기부터 들어가는 가수원역에서부터 가수원 동사무소 있는데까지 보면 편도 2차선밖에 안됩니다. 거기도 보면 양쪽으로 차가 동사무소까지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지금 대신중·고등학교부터 뒤에 철길 있는 쪽입니다. 목화아파트 있는 쪽에 중장비들이 그것도 큰 트럭에다가 장비를 세운 차들이, 그냥 노숙하고 있는 차들이 그냥 계속 있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수시로 단속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가보면 불법주차하는 차, 불법노숙하는 차량 계속 있어요. 지금 세군데 말씀드린데 가보시면 아주 큰 차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하루 나가셔서 단속하고 말면 그 이튿날부터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자료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올해 징수율이 평균 57%인데 작년도에 63.7%, '99년이 언제까지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9년 것은 10말 현재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48%인데 작년도의 수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징수하려고 작년도보다 노력을 덜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IMF로 인해서 과태료 대상 차주들이 안 내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정확한 분석은 작년도에 안낸 차량들은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와서 압류, 해제한 건수가 늡니다. 년도별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년도별로 보면 금년도에는 49%, 작년도 64%, '97년도 77%, '96년도에는 85% 이런식으로 꾸준히 징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압류해 놓으니까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든다가 할때 압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지하고 그러니까 년도가 지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보다는 가압류 해 놓은 폐차나 이전할 때 그때 받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구요. 또 저희들이 5건 이상을 전수조사를 해서 독촉장을 내고 5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를, 타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불법주차 50만원 이상 된 차량도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40건에 한 160만원을 내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량 한 대가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떼였다가 막판에 와서 160만원을 내고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과태료 징수에 상당히 고생도 많으신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안 내는 것이 아닙니까? 밀레니엄하면 그래서 벌과금, 벌금 한 두달정도 넘기면, 사면되면 일부 구청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주차위반범칙금은 구청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것도 사면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심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 과태료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사항인데 지금 과태료에 시민들에게, 그때까지 버티자는 심사가 상당히 많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있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신문에 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과태료는 더 늘어나지 않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벌점도 없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경찰은 징수율이 93%가 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받기 어려운 것이 벌점도 없고 벌과금이 더 늘어나지 않고 하니까 1년 있다가 내도 그 금액이고 2년 있다가 내도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태료 대상 차량들도 이 신문을 보면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 지방자치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부과징수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차고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고지는 우리 구에서 인·허가를 받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한진특수 서구 평촌동, 대원자동차 서구 변동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차고지를 허가 내 놓고 사후 운송회사만 내 놓고 그냥 비어 있는 차고지가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몇 개정도가 됩니까? 저쪽 오동, 장안동, 평촌동 이렇게 해서 주로 기성동쪽에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변동이나 괴정동, 관저동 이쪽에 있는 것은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것은요. 그런데 특히 기성동지역 평촌동이나 매노동이나 이런 곳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평촌동 같은 경우는 차량대수가 13대인데 지금 가서 확인해 보면 알지만 처음에 차고지 허가내 놓고 한 대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 주차한 적도 없다구요. 이런 차고지를 그것도 지금 과장께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런식으로 우량농지를 차고지로 전환한 곳이 여러곳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량농지를 농어가주택을 지으려고 전용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사는 주민이 자기가 거주할 농어가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어려운데, 지금 이것은 양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곳에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교통관리과에서 차고지를 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차고지로써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안 쓰고 있는 차고지가 더 많고 지금 회사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면 차고지가 무려 평촌동에 13개인데 그전에 있는 것이 화물 이런 것이 와 있는데 차 대수가 무려 60대, 7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성동에 체납세금이 가장 많은 이유가 이런데 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차고지로 활용을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은 대안이 없죠? 그냥 무조건 내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법이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 가는데요. 이것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특히 이것이 법이 말하자면 완화되다 보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강화될 것으로, 앞으로는 화물운송 사업자등록기준을 보면 25대 이상이어야지만 화물운수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25대 이상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25대 이상이면 차고지 해 놓고,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화물운송차로 다 나가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거의 화물운송차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다가 부도나면 차고지는 그냥 남아 있어요. 차고지로써, 기성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진특수 렉카 이런 경우 차고지로 허가를 내 놓고 차 한 대도 안 와있어요. 그러면 어느날 부도나면 차 13대 분에 대한 체납세금 미납으로 그냥 남아있을 것이고, 또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차고지라고 어떤 규정으로 내 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차고지라는데를 가보면 시멘트로 페인트칠 해 놓듯이 해 놨습니다. 공그리 했다고 해서 가서 밟아보면 버석버석합니다. 어떻게 그런데에 차가 들어갑니까? 페인트 칠 해 놓고 차고지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우량농지였던 곳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의 원성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회사 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2∼3년을 쫓아다니면서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 합니다. 무슨 마술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허가는 허가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 주는데 문제는 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화물운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전이면 대전만 국한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화물운송차가 대전 화물을 싣고 서울을 가서 서울에서 화물을 내려주고 또 거기에서 화물을 내려 주고 대전으로 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뛰다보니까 예를들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가서....,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아는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밤샘주차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맹점때문에 지금 차고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서에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개정이 되면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지금 보면 차고지로 허가를 내 놨다가 방치된 것이 여러 곳이 있어요. 아주 여러 곳이 있어요.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에요. 이런 부분 잘 감시하고 지도하셔서 차고지로 허가가 났으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단독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차고지를 인·허가 해 주실때는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뿌려놓고 차고지 내는 그런데가 차고지 허가를 어떻게 내 줍니까? 조금후에 보충질문 더 하기로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13쪽 주·정차 적립금 관리실태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계좌가 아홉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 확인서를 떼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보여드릴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확인서 말고 통장을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통장도 있고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인서는 같이 보면 되니까 통장을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혹시 교통관리과장께서 대전에 교통방송 있는 줄 아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교통방송 혹시 들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침으로 출근하면서 잠깐 듣습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낮에 남이 들으면 앉아서 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교통방송 모니터 하는 사람 없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교통방송은 글자 그대로 교통에 관한 정보와 발전을 위한 방송인데 어떤 정책적인 것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 교통방송을 하는 방송인들도 보면 경찰에서 단속해야 될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해야 될 것을 다 알더라구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랬을 때 물론 대전교통방송은 대전을 범위로 한 방송이 아니고 중부권 뿐만 아니라 서울 것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전교통방송에서 프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로 대전지방의 교통을 많이 방송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교통방송에 통신원 이분들이 택시회사, 개인택시 이런쪽으로 해서 항상 차량운행하는 사람들로 해서 교통방송에 전화하는 것도 080시스템으로 해서 전화하면 전화비도 안 들어가니까 신고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교통방송하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구청이나 해당 구청에 했으면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그런 홍보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교통방송국까지 생긴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반차량과 건설기계, 15톤 이상 중·장비는 건설기계로 들어가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주간과 야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일반차량의 불법주·정차는 주간이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 그리고 건설기계는 주로 낮에는 건설을 하고 밤에 주로...., 그런데 건설기계에 관한 사무는 우리 서구청도 아니죠, 지금 사무위임을 받았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제 사무위임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건설기계를 단속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건설기계 업무는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 단속권은 야간 노숙차량단속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이것이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몇일간을 했습니다만 해서 12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러 나가보면 대전 차도 있지만 타지의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 한 3일간 했는데 취약지를 한 여덟군데를 다니면 한 30대를 계도문을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내일 와서 당신이 계속 불법주차, 노숙차량으로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계고장을 붙였더니 18대는 빠져 나가고 12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과태료 부과가 대당 5만원밖에 안되니까 이분들이....,
김학원위원
싸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전에는 20만원이었거든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했을때는 20만원이었는데 우리한테 단속권이 넘어온 뒤로는 5만원밖에 부과를 못한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법 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 사이, 또 야간 특별단속 이외에는 평소에 야간에 안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요.
김학원위원
그런 틈새의 시간 그런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야간에 개인 일반승용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내집에 내 주차장갖기 운동이 많이 정착이 되고 내 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야 불법주·정차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다 자꾸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일반 연립주택 하나만 해도 10가구 짜리 연립주택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10대도 안 되고 그런데다 지금은 1가구당 2∼3대 있는 집도 많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개인주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2대 정도까지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60만원요.
김학원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1가구당 1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시에서 통과가 되면 유형별로 금액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한 35%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고 하면 이 사업도 많이 펼쳐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도 단속할 수 있다니까 이 건설기계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이것을 불법주·정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것을 아까 대도로변이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도로변이나 천변 이런데에 해 놓으므로 해서 사고도 많이 야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구간을 일주일이면 일주면, 한달이면 한달 지속적으로 해야 근본적인 해결을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일주일에 두 번해서는 5만원 내는 것이 낫지 하는 생각을 갖는다구요. 더군다나 건설기계 가지고 고액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은 일반 승용차 가진 사람들보다 더 하죠.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해서 야간특근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특별히 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하세요. 그 다음에 틈새 시간인 출퇴근시간, 이때 차량이 가장 많이 혼잡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단속은 출근시간이 후에 출근해서 일일 과업지시 받고 어쩌구 나가다보면 출근시간 끝나고, 출퇴근시간 업무시간을 무슨 순번제로 한다든지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만 출근시간 한 30분전, 1시간전부터 9시에 보통 출근하니까 9시30분 이렇게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출퇴근시간 단속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1개 구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주변사람들이 불법주차 계속 하면 안되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씩 두세번 이렇게 해서는 5만원 내는 것이 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간에 특히 대전광역시가 지하철공사 때문에 대도로변이 많이 복잡한데 주요지점, 무슨 예를들면 용문동 사거리같은 경우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이라든지 또 한민쇼핑센터 시장앞이라든지 이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단속을 해야 상가면 상가, 시장이면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인원증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차 한대, 내년도 차 한대 해서 순찰차를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동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취약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숙차량, 중장비 노숙차량이 어디에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구요. 그런데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을 장기간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 보면 꼭 파리 쫓는 기분이 자꾸 나는데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면 빠져 나갑니다. 또 단속원이 돌아가면 그 자리에 또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기동력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김학원위원
지금 차량이 봉고차가 있고. ....,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봉고차량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봉고차 한 대에 몇 명 승차를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1명이 승차하는 차량인데요. 차 한 대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김학원위원
집중단속을 할때는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개 구간, 1개 지정해서 밤낮으로 일주일 거기에 붙어있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이 지점, 이 구간 그 주변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계속 주차하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도록 집중단속을 하면 어떤 스스로 대책을 세우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가지고 있는 조합이랄지 사무실 주변같은 경우도 밤낮으로 집중단속을 해봐요. 다른데 가지말고 그 지점만,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도 한지점 한 구간이라도 기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땜질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동성이 있고, 지금 답변한대로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월드익스프레스하고 파랑새익스프레스 차량보유가 5톤짜리 3대, 그리고 파랑새익스프레스는 5톤짜리 1대가 있는데 화물운송업체 동일 시·군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대전 서구인데 이 경기도 이천, 또 충북 청원, 차고지가 이렇다고 하면 서류상으로만 봐도 분명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김학원위원
법 개정되기 이전에 불법주·정차 어떻게 단속하실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월1일부터 개정이 되니까요.
김학원위원
12월 한달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중단속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구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문제가 상단히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기준이 25대인데 앞으로는 5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꼭 진입차로 해서 멀리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대전에서 5대씩 뭉쳐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수가 있거든요. 전에는 25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개정이 되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완화가 되면 될수록 불법주·정차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청원에다 내가 진입을 해 놓고 실제 사업은, 차는 대전에 있으면 이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끼리 대전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면 그런 불법, 노숙차량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김학원위원
아, 운송업체 차고허가지하고 주 사무실과 운수사업실에 이렇게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도 우리 대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거기에 하면 불법주차가 없어지겠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학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고지가 생기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주·정차는 하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 해서 우리 말로만, 구호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구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공한지 무료주차장 1개소 만드는데 보통 평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평당 약 8,000원내지 9,000원 들어갑니다.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소유주 승낙 받으면 얼마동안이나 쓸 수 있습니까? 기간을 정해 줍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기간은 안 정해 주구요. 토지소유주한테 1년이상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쓸 수 있겠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공한지주차장으로 구청에서 기 조성한 곳으로 표시되어 있는 월평1동에 525, 526에서 531까지 이 지역이 공한지 무료주창장으로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확실히 공한지 무료주차장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그 식당들 전용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가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전용주차장으로는 안....,
용분
김용분위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성한 공한지무료주차장인데 전부다 식당들이 자기들 주차장이라고 써 붙이고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직원 데리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전용주차장으로 만약에 쓴다면 과세대상이 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모르고 있어요? 만들어놓고 확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현재 추진중인 공한지무료주차장이 여러군데 있어요. 특히 월평1동에 집중적으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계룡사옥을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계롱사옥에 마사회가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에 교통이 많이 혼잡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마사회 주변에 크게 면적이 큰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구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구요. 마크로 앞에 495번지, 494번지, 490번지 여기에는 굳이 공한지무료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마크로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청에서 만들지 않은 507번지, 508번지 여기도 다 무슨 무슨 건물의 전용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사회만 없다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공한지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겠는데요. 저희들이 공한지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통으로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한지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준다는 뜻이 한가지가 있구요. 또 하나는 이 공한지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하나의 쓰레기장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 특히 월평동에는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마사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한지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라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평동지역에 보면 주차면이 도시계획 편성자체가 잘못되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월평1동 지역이 공한지가 다행히 많기 때문에 조성을 해 주는 것이지 어느 특정 업체 그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구청장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마사회가 위치해 있는 계룡빌딩을 가보시면 주차안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룡사옥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1시간만 무료주차입니다. 그런데 경마장에 와서 1시간 놀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전에 그렇게 필요했으면 월평동에 이렇게 많은 수의 공한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전에 만들지 왜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마사회 주변에 계속 추진중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전에도.....,
용분
김용분위원
그전에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마사회 주변이 아니에요. 주택가 주변이에요. 올해 만들고 있는 것은 거의 마사회 주변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531번지 530번지 그 주변은 실은 자연형성지역으로 산만하게......,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께서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에 '97년도에 조성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추진하고 있고 '99년도에 들어와서 만들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마사회주변이라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마사회 주변이라고 하기에는, 이 색깔로 칠해 있는 것은 좀 떨어져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가 보세요. 제가 그래서 가 봤어요. 제가 지도만 보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 봤습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확인해 보면 압니다. 이런식으로 어떤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청장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의 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내가 여러군데 가 봤습니다. 주택가에 만들어 놓은 곳들을...., 경계석이 있으면 경계석과 비슷하게 땅을 제대로 돋우고 그 위에 새석을 깔아야 됩니다. 물론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영구적인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큰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직접 가보면 공한지무료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대부분이, 월평1동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경계석보다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그 흙들이 자꾸 내려오게 되고 특히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도대체 평당 8,000원∼9,000원 드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움푹움푹 패어져 있어요. 아무리 공한지무료주차장이지만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러면 오히려 욕먹어요. 그 업자가 얘기해 보면 공한지 무료자차장 몇 개소 할 예산이 딱 서면 구청 사무실에 온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어떤 사람이 주로 하는지도 알아요. 이런식으로 공사해서 부실해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언제 쓸지 모르는 거에요. 몇 년을 유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공사하면 안됩니다. 오늘 다시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준공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제대로 하려면 흙을 파내서 보조지층을 한 15㎝정도 깔고 그래서 대수가 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회석을 10㎝내지 15㎝ 정도만 깐다면 그것이 배수도 잘 되고 땅이 지저분해 지지도 않고 되겠지만 지금 대개 보조지층은 넣지 않고, 보조지층까지 넣으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조지층을 넣지 않고 그냥 평탄작업해서 땅 다져서 거기에가 한 7㎝정도 회석을 깔다보니까 비가 오고 몇 달만 지나면 지저분해 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똑같이 공한지무료주차장으로 공사를 했어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땅 지질이,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요철이 많이 안 생기구요. 배수시설이 잘 안되는 땅, 찰흙땅 같은 곳은 차가 몇 대 다니면 땅이 뒤짚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요철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다 그 부분 부근이에요. 어디 지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배수가 되는 땅 안되는 땅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려고만 하시지 마시구요. 직접 가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가봐서 그것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3쪽 주·정차 적립금 관리실태, 우선 자료에 나온대로 정기예금이 4억, 3억, 1억1,000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자발생분해서 6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자발생한 것을 통장을 분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몇푼이라도 더 이자발생분을 정기적금을 넣어서 이자를 많이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9개 계좌가 있고 복잡합니다만 앞으로 기금으로 전환할 때 이것을 단순화하도록,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물론 단돈 일원이라도 이자를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통장을 여섯 개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만기일이 틀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만기일만 똑같으면 한날 한시에 통폐합시키면 좋겠는데 만기일이 보시다시피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월수를 조정해서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맞춰야지 뭔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 계좌번호 632-201067-16505.....,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8년도 적립금 이자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이자발생분! 이것은 아까 답변, 1원이라도 어떻게 이자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자가 1원도 없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원래 적립금액이 343원입니다. 343원해서 불입금이 3,668원이 되어 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맨 하단에 보면 똑같은 이자발생이 되고 적립금이 18원밖에 안되잖아요. 그것도 연 1%라고 해서 이자가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연 1%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가 1%입니까? 맨 밑에 것만 1%지 '98년도 적립금은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연 1%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공란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연 1%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밑에는 1%짜리 넣었어요. 누락된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자료 하나도 누락을 시켜요. 이것이 액면이 작기 때문에 연 1%같은데 아까 이야기처럼 빨리 이것을 월수를 맞춰서, 지금 같은 이자율에도 7.7%, 8% 그렇죠? 최고 연 9%까지 있는데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9%하고 1%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장을 하나로 해서 상품 이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자료 미스된 바로 밑에 부분, 07911 통장 이것은 같은 이자발생이 되는 것인데 돈도 꽤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월적립금액에 불입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97년도 발생한 적립금 이자를 정기예금시켜놓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것은 단 돈 1원이라도 어떻게 이자를 받아보겠다고 애를 쓴 흔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원액만 넣어놓고 연 7.7%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율을 예금시키는 날에 이율이 동일하지 않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이자발생분 같이 다시 재적금하는 그래야 이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자발생분 돈 넣어놓고 연 7.7%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있지, 그렇죠? 다른 것은 전부 월 적금 넣고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했느냐는 것이죠. 만기가 1월25일부터 12월25일이에요. 11개월인데 이것 1월달에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1%짜리 이자도 받아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데 왜 이것은 안 했느냐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만기지급일에 이자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 얘기는 답변이 달라지죠. 이것은 '99년1월25일날 발생한 돈이니까 금년 2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에 이것도 매달 적립금 넣어서 이자발생이 더 커지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처리 잘못해 놓은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액면 작은 것은 해 놓고 액면 큰 것은 왜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세상에 143원짜리, 18원짜리도 해 놓고 이것은 3,100여만원 되는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1개월동안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12월25일 만기되니까 그때 다시 만기 도래되면 그것 찾아서 이것도 월 적립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12월25일날 꼭 그렇게 해 놓아야 되겠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관리기금 관리가 '98년도 결산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죠? 관리가 미흡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대전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계약된 금고에 이자가 높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죠? 금후 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죠? 그것 지금 운영조례 제정해서 잘하고 계신가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이번에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었구요. 기금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감사기간 전에 해서 그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지적받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었거든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공포가 안되어서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계획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니까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적받은지가 벌써 한참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적받고 바로 했었어야지 꼭 감사기간까지 왜 이것을 끌고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금조례에 대한 운영을 만들려고....,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내로 다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공포가 되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내로 다 공포가 되고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다고 하니까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도시국 소관이라 교통관리과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인데 건설과소관을 우리 도시국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오는 길인데 이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굴착시기 및 도로점용 기간이 괴정동 백운초등학교 주변, 공사해서 4건이에요. 4건에 보면 10월1일부더 11월30일까지 되어 있어요. 도로굴착 점용기기간이, 굴착시기도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국장님 결재하신 서류입니다. 도로굴착허가 복구현황에 보면 허가기간이 12월10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11월30일인데 현장에 가서 공사 안내표시판에 공사기간 기재된 것은 12월24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 세 개가 전부 각어서 이렇양각색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카메라 필름에 담아왔어요. 여기 국장님 결재하신 서류에 보면 도로굴착 점용기간이 '99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허가 및 복구현황 허가사항에 보면 12월10일까지 되어 있어요. 현장에 공사 안내판 공사기간 표시에 보면 12월24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건이 다 보니까 그것이 또 조금씩 기간이 틀려진 것이 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4건이 아니라 분명히 자료에 그렇게 다 나와있어요. 국장님 도장 찍었잖아요.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국장이 찍은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도록 굴착한 흙을 몇일씩 그 길 한복판에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 개가 다 달라요. 점용허가 해 준 기간이 다르고 또 굴착허가 일자가 다르고 현장에 공사안내표시판에 공사기간이 다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제 상식으로는 이것이 전부 날짜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용기간은 점용기간대로, 허가기간은 허가기간대로, 굴착허가기간은 굴착허가기간대로, 공사현장에 안내표시판에 공사기간 따로 제 각각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금 가서 필름에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민간보다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 행정기관들이 뭔가 손발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또 한달이상 공사기간을 주었을 때 갑자기 거기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소방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구요. 공사를 하더라도 즉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길 한복판을 막았어요. 흙더미 쌓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