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우규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진술과 발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두서면장 최이부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최이부두서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사항은 100만원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주요업무추진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바쁘신 중에도 본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면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두서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은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도 모자라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일선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먼저 업무보고를 하실 때 25-21페이지입니다. 산림농지불법훼손 및 복구현황에서 2번 농지불법훼손 및 복구현황에 농지불법훼손은 해당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조금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두서면 서하리 140번지 답 200㎡, 140-3번지 답 150㎡, 동 141번지 답 637㎡ 같은 곳 141-1번지 답 15㎡ 이상 4필은 합하면 1,002㎡가 됩니다. 300평 가량되는데 '99년3월15일 농지가 개인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현재도 지목이 토지대장상 답으로 나오는데 현장은 포장된 도로도 있었고 농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농지불법훼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저희들이 확인한 장소가 사실은 민원이 많았던 장우산업 공장부지와 연접한 곳으로서 일부분은 장우산업 전에 농지전용을 일부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기억에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서류를 찾아보면 일부분은 농지전용을 받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가 휴경농지 상태로 있었던 곳이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장우산업에서 일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감독을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이 불법이 명확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현재 지적도와 지금 실체하고는 확실히 분별이 잘 안가는….
김석암위원
지적도를 보시고 불법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해당 4필지의 농지가 '99년3월15일 온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희씨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농지는 소유권이전이 될 때 반드시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증명인 발급이 되어야 소유권이전이 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데 두서면의 '99년 농지취득증명발급대장을 보면 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증명서발급 현황이 없습니다. 이래도 이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농지취득증명발급대장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증명발급도 안된 농지가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 자리입니다. 조금전에 김석암위원님께서 농지매매법의 적법한 과정이나 또는 발급대장에도 없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농지가 이전케 함은 담당직원은 그 당시의 결재된 농지의 발급증명원을 감사장에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석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그 부분이 금년 4월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하면 아마 농지매매 발급할 당시에 담당직원께서는 현장에 가서 그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해야만이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무시했는 업무의 태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기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한 농지의 불법훼손이 현장에 가서 우리위원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농지훼손이 상당한 부분이 객관성있는 훼손인데도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어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발급이 됐고 또 두서면장으로 계시면서도 내지역의 농지가 농지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업무에 소홀한 부분을 없지 않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매매발급대장을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떻게 결재가 났는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감사반장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대장도 복사를 해서.
서우규감사반장
면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할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면장님 두서면 각종 공사계약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포괄사업을 포함한 총44건이 준공이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4건중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설계가 총 몇건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용역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40건을 전부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자체 토목직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에서 의뢰받았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군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직원이나….
김철준위원
40건에 대해서 설계자의 명단이 있습니까? 설계자명단을 40건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공사 연번에 보면 9번하고 10번, 37번, 42번 여기에 각종 수의계약이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방금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최하가 96.7% 설계단가가 얼마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설계단가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서 설계….
김철준위원
면장님이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짐작컨데 부른 몇건은 설계단가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도 97%, 97.5%, 97% 이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설계단가가 3,000만원이 안되면 98%, 99% 수의계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설계단가와 계약단가가. 해서 방금 지적한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가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위원님 한번만 더….
김철준위원
9번, 10번, 37번, 42번. 이 자료가 올라올 동안 면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잘좀 챙겨주십시오.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과정까지는 면장님께서 각 마을리동별로 이장을 통해서 들어온 숙원사업을 전체 일괄 모아서 우선 사업을 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게 면장 포괄사업입니까? 아니면 면숙원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면예산으로 인한 당초 소규모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공사금액이 지금 40건 총 얼마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금년도 전체 당초예산1,2차추경….
김철준위원
유인물에 의한 총계가 얼마입니까? 감사자료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고 들어와 앉을 때 집계를 내달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총계 얼마입니까, 다른 분이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서우규감사반장
두서면에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감사장에 감사를 임하는 겁니까?
김철준위원
이돈은 총계가 나오겠지만 공사를 할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면장포괄사업입니까? 면장이 뚝뚝뚝 떼어서 기분대로 갈라주게요? 왜 유독스럽게 12개읍ㆍ면중에 두서면장은 면장직권으로 40건을 마음대로 갈라줍니까? 두서면에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 올리지 마십시오. 면장앞으로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그냥 줄테니까. 왜 예산서 복잡하게… 이 사업을 메모를 올려가지고 면장앞으로 돈을 넣어 줄테니까 면장은 면장님 기분대로 집행하십시오. 공사를 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는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면장님께서는 면장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계장도 없어서 혼자했다 했는데? 민간인이 어느정도의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면정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장단회라든지.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장회의때 저희들 공사현황을 이장님들한테 지급합니다. 했고….
김철준위원
이것 면장님께서 마을리동별 올라오는 숙원사업 총건수를 취합하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지금 면장님하시는 말씀은 이야기 바로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하나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후유증도 답변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각면에….
김철준위원
면에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통화되면 통화시켜 주십시오. 면장님이 사업을 하기전에 이장단회의하고 통화를 해서 만나서 하는지 아니면 면장이 정해놓고 이장단회의에 통보를 하는지?
서우규감사반장
면 건의서 자료나 이런 것을 볼것 같으면 자료하고 지금 사업배분 내용이 문제하고 단단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라도.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업무추진비에 현금지출은 몇%까지 하면 됩니까? 영수증첨부가 있고 현금지출이 있습니다. 현금은 몇%까지 할수 있습니까? 예산집행에서 현금은 총액의 몇%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방침 아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30%.
김철준위원
30% 이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20%이내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왔는데 면장님께서 잘못아셨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잘못안것인지 그것은 조금후에 확인하면 되겠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집행액이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115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입니까? 무슨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이 336만원 같으면 내가 아는 20%범위내 같으면 70만원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집행을 했는데 1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도대체 면장님께서는 면정수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인력부족에 대한 변명입니까? 이유입니까? 아니면 정말 면장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한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올때까지 일단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점사용허가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는데 이것은 어떤 하천에 대해서 점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셨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저희 관내 큰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 많은 유역이 넓고 주로 농경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사용이 많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자료에 보면 '98년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또 '99년1월1일부터 12월30일 지난번에 한 것은 어떻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자료작성하는 기준을 작년….
이형철위원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한번 하면 용도에 따라서 점사용기간이….
이형철위원
연장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달라지는데 전답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청해서 5년간….
이형철위원
전답은 5년간 점사용허가 되고 전답 아닌 것은?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외 대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은 1년씩 그렇게….
이형철위원
하천사용은 연고권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연장돼 나갑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기존에 전답이 많기 때문에 기존 전답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연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원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사람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끼리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연결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포기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하니까 본인들 서로가….
이형철위원
만약에 점사용을 본인이 받았다면 면사무소하고 행정기관과 관계없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안됩니다.
이형철위원
안되는 겁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대료는 점사용허가서는 ㎡당에 얼마씩 받습니까? 평당에 받습니까, ㎡당에 받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하고 전답일 경우에는 생산단가와 소득율에 따라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여기 타지에 있는 사람한테 점유허가 내준것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실제 그 사람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먼저 점사용한 사람의 포기에 의해서 승계가 되어서….
이형철위원
포기한 것도 있잖습니까? 하천이라는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먼저 사용하던 사람이 기한이 됐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되었으면 면사무소에서 새롭게 계약을 사용할 수 있는 분한테 해주어야 되는데 부산이나 타지에 있는데다 해줘야 될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점사용관계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담당자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사실은 주소는 관계없이 점사용 목적대로만 추진이 되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천점유같은 것은 하천이 안되어 있는 공한지 땅들이 대지나 점으로 이용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본인이 포기 했을때는 다른 분이 한다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목적이라도 타지에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될수 있는 대로 인접한 주민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겁니다. 부산이나 울산시에 있는 사람을 하천에 점유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땅주인은 군이나 면이 되어야 되지 개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천부지는. 그런데 본인이 포기 했는 땅을 왜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을 줘야 되나 이겁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안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같이 경합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제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면 점용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상 외지에 있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은 과거에 여기 살다가 주소를 옮겼거나 아니면 종전부터 점용을 하고 있거나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점용이 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보면은 내것 아닌 것을 내것 행세를 하듯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계약상에 1년에 매년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보아지는데 5년이라든지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한을 정해둔게 있으면 매년하는 것을 하고 세를 놓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해야지 주인행세를 한다는 이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한사람이 평수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연접한 곳이 그런 곳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점사용이 돼 그 분이 연고권을 취득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이 되어지면 계속 오래도록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수해발생했을때 수해현장조사를 다녀보니까 하천부지를 갔다가 전부 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좁아져서 수해 난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임대를 안해 주어야 합니다. 하천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천점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서면에 법으로 해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하천이 사용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도 법으로 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하천을 가지고 밭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해야지 앞으로 수해가 안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저희관내에 하상내에 어떤 하천부지 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나 그런 부분은….
이형철위원
우리가 법을 제시할 것 같으면 하천문제를 점사용하기 위해서 하천을 좁혀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제방공사할 적에 본래는 하천이 굉장히 폭이 넓었는데 점사용의 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천둑을 좁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에 위에 하천폭하고 밑의 폭하고 맞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방법이다 이겁니다.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를 막는데는 인위적으로 저질러진 일들이 우리피해를 많이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
그 다음에 두서가 옛날에는 시장이 굉장히 면적이 넓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저희 관내에 바로 소재지에 5일장이라고 있어서 3일, 8일이 소위 인보장이라고 해서 5일장을 개설해 오다가 이 장이 잘안되어서 그것을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잘 형성이 안되어서 폐쇄된지가 사실은 10여년도 더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장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개인이 점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해서 그래서 장은 전혀 안서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형철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인보시장이 설정도 같으면 인보지역에서도 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 인보장이라 하면 옛날부터 장이 좀 컸기 때문에 평수가 100평, 50평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대한 지가가 높은 땅이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또 인접한 주민들한테 특혜처럼 세도 별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런 땅이 있으면 면장님이 보고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정당한 가격으로 가지고 팔면 재원도 형성할 수 있고 또 좋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무용지물로서 우리재산을 사장시켜 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냥 방치된 상태는 아니고 옛날에 시장터가 무엇으로 활용되었느냐 하면 지금 복지회관건립이 거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서면 보건지소가 거기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희관내에 공공건물 유치할 데가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어서 결국 시장터를 하다보니까 방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보건소든지 복지회관같은 것을 한다면 울을 해놓으십시오. 울을 해놨을 때는 공공건물로서의 토지이용이 교육성이 가져진다는 말입니다. 이용하는 객들이 그렇지만 그런게 안되었을때는 건물만 보건소되고 복지관되고 나머지는 인접한 주위의 사유지처럼 방치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의 낭비적인 것을 응용하는 택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공공건물중 현재 복지회관은 거진 에어리어가 담이 쳐진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지소나 공공복지회관이 한면은 바로 도로와 접했기 때문에 담장을 칠 수….
이형철위원
지적도 있으면 주십시오.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조위원
면장님 두서면에 '99년도 각종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지역업체가 약 반, 외부업체가 약 반 받았는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도단위로 경남, 부산권, 울산권을 참여하고 대기업인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두서에서는 외부업체에 50%나 주게 되었습니까? 또 이가운데는 사실은 청탁기탁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여기 도급자 현황에 보면 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울산남구 예를 들어서 크게 갈라서 울주군지역과 울주군 해봐야 상북, 삼남, 언양, 두서등 그렇고 그외에는 울산입니다. 다른 부분은 수의계약하러 이까지 올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제가 현재 그러면 울주군내와 울산과의 비율을 보면 반반됩니다. 그런데 전체업자수는 12,3개 됩니다. 면장포괄사업같은 경우에 돈이 5,00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건수로 보면 전체면장포괄사업이 11건 되어 있습니다, 돈 5,000만원에. 그러다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과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건수가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것 역시 한업체가 맡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지역업체 한군데만 편중이 되고 이렇게 많은 업체가 하니까 시기는 급하고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해서 영 관련이 없는 외부업체를 억지로 넣기보다는 그래도 울산관내에 있는 업체를 크게 보면 우리지역이라고 보고 또 전체 울주군을 볼 때는 반이상이 또 울주군관내고 그렇게 해서 공사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시기에 어떤 구애를 안받기 위해서 사실은 11개업체나 12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주었습니다. 지역기업체를 어떤 경기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는 측면에 보면 한 지역에 많이 가지는데 반면에 공사가 많음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갈라져서 해졌습니다.
정인조위원
여러가지의 상황을 감안했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역업체를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물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공사를 잘한다면 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앞서 김석암위원님,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신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불법농지관련을 질의하니까 면장님께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농지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불법농지전용이다라고 책임추궁을 하는 감도 들고 또 기억을 합니다라고 하는 면장님 말씀 가운데는 농지전용을 사실은 확실치 않으면서 답변한 감이 드니까 농지전용한 업무 근거를 지금 오늘 감사장에 내어 주시고 농지전용 사항을 여기서 추궁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오수 및 분뇨정화조신고현황란에 보면 내와리에 신고자 성명에 또 외와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함이 사실 외와리입니까? 아니면 본명을 잘몰라서 삽입한 겁니까? 외씨성이 너무나 듣기에 초면이어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법적으로 내와리고 법적 내와리속에 내와랑 외와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외와리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왜 외와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본명은 무엇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것은 외와리회관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신고자 본명은 무엇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공공건물이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면 중요한 시간낭비할 것 없고 다시 아는 대로 본명이 누구라고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감사반장
면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를 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조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두서에 수의계약 내용중에서 솔직하게 도급자가 양쪽회사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양쪽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없어요?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 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본인이 대표자가 안된 것은….
서우규감사반장
그것도 확인안하고 지금 면장이 수의계약하고 그럽니까? 강산산업에 보면 서종훈씨 전화가 293-4113이고 남구 삼산동 1496-6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강산산업에 보면 남택용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내곡지 용수로보수 강산산업이라는 곳이 내곡지 방수로도 했고 왜 같은 회사에 대표자와 도급자가 틀리고 그럽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하는 분이 유사한 부분이 몇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나 자료.
서우규감사반장
확실하게 면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대표이사가….
서우규감사반장
사실은 두서에 말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도 몇사람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몇사람이 명의만 남발해서 서류상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강산산업에 서종훈씨하고 남택용이가 명의가 틀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질문이나 중요한 부분에 계속하기 위해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대표이사가 중간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김철준위원
앞으로 남택용씨로 바뀌었다 이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약서에 보면 되겠고 여기 총공사금액이 6억4,400만원 맞습니까, 42건에?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우규감사반장
바뀌었으면, 좋습니다. 그럼 남택용씨가 직접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와서 일은 안합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서류가 무슨 장난서류입니까?
김철준위원
총금액이 6억4,400만원 맞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중에 총42건은….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6억4,400만원.
김철준위원
예, 6억4,400만원. 이것은 집계내보면 되겠지만 여기 42건에 평균1,500만원입니다. 평균 1건당 1,530만원인데 여기에 강산산업은 총4건에 9,000만원이상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1건당 평균 2,250만원에 해당한다는 이말입니다. 강산산업 가지고 간 건수가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설계자 명단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에 96%내지 97%된 총4건중에 3건이 강산산업입니다. 9번 여기에 보십시오, 2,900만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번에 2,900만원, 97%계약. 37번 보십시오. 97.5%, 2,950만원이 강산산업이 이렇게 이쪽에 두서면의 면장님께서 고액단가의 고액사업을 면사업치고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3,000만원 면장 한도까지 4건중에 3건을,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잘합니까, 뭡니까? 면장님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강산산업이 바로 저희관내에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또 설계금액….
김철준위원
면장님 말씀 정정 하십시오. 여기에 삼산동 해놓았는데 뭐가 관내사업입니까?
김석암위원
반구동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회사가….
서우규감사반장
남구 삼산동이고 이것은 또 중구 반구동인데?
김철준위원
남구 삼산동 그리고 또 반구동 이것이 어떻게 해서 관내업체입니까, 관내업체?
서우규감사반장
이것이 어떻게 관내업체입니까? 이것을 이따위로 해서 서류라고 가지고 옵니까?
김철준위원
강산산업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군에 세금 내고 면허세 냅니까? 그렇게 준 이유를 또 말씀해 보십시오. 최고금액 4건중에 3건을 강산산업에 주었는데 말씀 한번해 보십시오. 우리관내업체라서 주고 또 다음은 무슨 조건입니까? 총 6억원 남짓한 공사에 1억원 가까이 가지고 갔습니다. 총 42건중에 이렇게 줬는 면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42건에 대해서 설계자 명단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옵니까? 당장가지고 오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과정에 답변을 현금지출을 30%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몇%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25%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지출된 금액이 115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기집행된 금액 총액이 251만6,000원입니다. 이중에 현금이 1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5%범위를 훨씬 넘는 범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가급적이면 현금지출을 지양하시고 업무추진비가 면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는 과정에 지출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또한 면장님께서는 설계에 대해서 42건이 모두 우리 본청에 토목담당직원한테 설계 의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업자를 통해서 군청토목직에게 설계를 부탁한 그런 것도 있고 직접 저희사무소에 근무하던 토목직에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42건에 대해서 총설계자의 명단을 방금 받았습니다. 보니까 본청 직원한테 했는 것도 있고 용역회사가 회사설계가 17건입니다. 회사설계라는 것이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공사한 수의계약 해당업체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시공 해당업체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계약법에 국가가 준하는 계약법에 보면 업체는 설계를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한 업체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기는 저희 형편에서 설계를 할 입장이 못되어서 일단 그러면 회사에서 군청 토목직공무원에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나중에 또 설계심사를 해야 할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검증을 하도록 하고 저희 형편에 의해서 바른 것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회사에서 설계를 했다면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급을 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안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안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설계를 형편에 따라 의뢰했다면 설계검인을 우리군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 담당직원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승인자. 용역설계라도 결국은 군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사설계에 대해서는 우리본군에 설계 과연 공무원한테 검증을 받았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부탁은 일단 우리 군청공무원한테 면공무원 토목직에게 설계를 의뢰를 하십시오 우리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방금 회사용역설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청 토목직설계를 그렇게….
김철준위원
군청토목직 설계가 회사에서 설계를 해왔든 용역을 해서 받았든 본인은 마지막 승인한 사람이 설계자가 됩니다. 설계승인자가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식적으로 설계가 승인되는 겁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설계심사는 군청직원의 설계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다 받았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회사설계 17건이 군청 우리직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회사설계할 때와 승인이후의 차이점이 발생된 것은 몇건입니까? 17건중에 수정보완된 것은?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제가 설계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원칙은 설계를 회사에 의뢰했다는 부분은 바로 계약서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마친 이후에 설계가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1대1도 되겠지만 최소 2, 3인에 대해서 공사견적을 받습니다. 1:1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서 되어야 되는데 회사설계를 기초설계했는 사람한테 10몇건이 거의 20건이 나갔다는 것은 미리 "당신이 이사업을 하시오" 하고 내정을 해놓고 설계를 주었다는 말을 뒤바꾸어 생각하면 생각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과다설계 내지는 자기사업에 편리하게 용이하도록 설계가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인정합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불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또한 강산산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면장님이 제출하신 두서면의 각종 공사계약현황하고 여기에 보면 계약현황에 도급자 그러니까 대표자죠, 대표자의 신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총설계와 준공검사원의 내용에 의하면 대표자명의가 틀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계약자와 여기 대표이사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대표이사가 직접시공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는 남택용이고 준공계는 남택용이고 착공계는 서종훈이가 되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착오입니다. 이것은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착공하고 준공사이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제가 직접 당초계약서와 대조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기재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기재착오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에 계약건 특히 각종 숙원사업이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투명하고 현실적인 설계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암위원
아까 서하리 140번지, 142번지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이 된것에 대해서….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소유권이전 자체가 사실은 일단 저희 과정은 농지취득확인서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는 다 알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김석암위원
지금 지목상 분명히 4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은 도로내지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지금 현재 불법으로 훼손된 것이 상당히….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맞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일부된 부분은 농지불법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농지발급대장에는 왜 빠졌습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대장에는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어떤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 3월….
김석암위원
3월15일.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그 공장 인근에 토지가 이전이 되었는지는 당장….
김철준위원
발급대장이나 토지대장 보면 나타나 있잖습니까, 이전된 날짜가?
김석암위원
토지대장상으로 '99년3월15일 이정희씨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 사법서사라든지 법원에 서류를 챙겨봐야 알겠다하지만 그쪽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이전 안해줍니다. 어떻든간에 면에서 발급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석암위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이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납득이 안갑니다.
김철준위원
또한 농지매매에 대한 자격은 해당마을의 이장 농지위원이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철준위원
자기 현 농지의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면장의 그러한 결재를 받아서 소유가 기간내에 처리가 되면 법원에 가면 그것이 이전이 되지 그것이 없는데 이전을 안해 줬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두서면사무소에서 발급은 했는데 대장의 누락 기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장에 누락된 부분이 오늘 오전에 위원이 다녀온 또 불법농지란 말입니다, 농지훼손이. 왜 그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하필 그 수백건중에 하필 대장에 누락된 농지가 왜 또 불법농지이고 하필이면 가장 민감한 장우산업에 관련된 땅입니까, 하필이면. 그 땅이 왜? 그렇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빠른 기간안에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께서는 업무수행중 걸림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데 대해서 면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에 가장 필요한 기술직 토목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1년에 금년만 하더라고 11억이 넘은 공사비가 결국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된데 대해서 앞으로 토목직 정원이 꼭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최이부두서면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작성 부실과 수감태도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자선정에 있어 특정인 업체 명의를 빌어 시행토록한 점은 위법이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면장님, 담당주사님들 감사받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감사중지
16시2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양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언양읍장 최동식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최동식언양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상황은 100만원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주요업무추진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읍사무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양읍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우규감사반장
최동식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현장확인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감사중지
17시4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읍장님, 하천부지 점사용료 내는 것을 평당으로 기준한 것입니까? 지가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3곳을 평균을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한번 계약하면 영구적으로 봐집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1년단위로 매년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점유된 하천부지가 하천내에 점유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하천제방 안에는 점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천점유에 대해서 만일에 공공부지로서 용이하다면 임대계약을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이유도 저희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면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점사용료 받는게 지가에 의해서 소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인근에 있는 개인하천 공시지가 3곳을 연결해서 평균을 내어서 산정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몇 분의 1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지가하고 농작물 작황에 따라 부과하게 합니다.
이형철위원
하천부지는 농작물하고 상관이 없는데 농사를 안지으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하천부지에 농사짓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농사짓는 논의 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나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지가는 인근 하천지가를 사용하시고 농작물 작황상황을 보고 평균을 내어서….
이형철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양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서 외지인도 방문하고 업자들도 방문하면서 제일 느끼는 부분이 언양장날이 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 언양에는 타지역보다는 길만드는데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지역입니다. 아마 언양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평당에 500만원씩, 400만원씩 돈을 지급해서 길을 냈는데 그 길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교통체증을 저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이 되면 저희 직원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8시까지 단속을 매일하지만 업무시작될 때 9시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하는 그순간만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두사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전직원이 다 동원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지역만 하면 또 타지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뚜렷하게 자신있게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못하겠고 앞으로 IC이전이 되고 24호국도확포장되고 난뒤에는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감독을 해도 잘안됩니다.
이형철위원
언양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평상시에 주차장 자리에는 텅텅비고 500만원씩 들여서 길만든 자리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상시 단속은 장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양의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읍장으로서는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평상시에는 언양주민들보다는 객지에서 나와서 잠깐 잠깐 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건설과에서 수시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그순간뿐이지 단속안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읍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목적이 뭐냐하면 어떻게 언양의 근본적인 교통체증이라든지 그 해결점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읍에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면 단속같은 것도 요즘 주차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주차했을 적에 얼마든지 벌과금이 끊겨진다면 길에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면 노인정이나 이렇게 놀고 지내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라도 어떻게 일임을 해가지고라도 그런 것을 끊는다면 해결될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대책이 없다고 안한다면 우리 행정이라는 길닦으면서도 불만사항이 나오는게 그것입니다. 언양읍에는 길닦아봐도 주차장 하는 길닦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거지 밖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결할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언양읍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지역경제과에다가 분명하게 보고를 제대로 해주세요. 개선을 못한다면 매년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보면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다면 평생 고칠방법이 없습니다. 생계가 유지된다면 몇년 기한을 두더라도 그분들 자진철수 한다든지 이렇게 법을 위반안하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반해도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가 군 지역경제과와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들 교통체증관계라든지 항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공설시장무허가시설설치 및 장옥불법구조변경 이 문제를 언양에는 너무나 밝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면에 받쳐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장치기 못한다면 1년이라든지 2년기한을 두고 자꾸 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라든지 해결을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도 몇번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땅이 재경부소속 땅입니다. 땅이다 보니까 국유지 위에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처음 생길때 부터 언양시장은 현재로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3차까지 계고를 해놓고 고발조치를 못한 이유도 시장장옥부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부터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을 못하고 3차계고까지 해놔놓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의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할 때 계약했을때 불법사항이 있는데는 계약을 못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방법을 하나 한다하면 불법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임대계약에 명의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강구한다면 그분들이 자진반납 한다든지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자꾸만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행정일선에서 많지 않는 직원으로 넓은 읍지역의 많은 민원을 무난히 처리하고 있는 최동식읍장과 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업무 처리가운데 지난 9월에 언양읍사무소에서는 "읍면민원처리일자리" 라는 아주 훌륭한 민원안내 책자를 150권이나 펴내어 관내기관, 단체, 이장, 읍면에 배부를 하여 아주 귀감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9각종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오는 34건의 공사가운데 본군 관내업체와 계약한 공사가 13건에 불과한데 지역업체와 계약건수가 이것밖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실 울산시내 남구, 중구에 있는 건설업체도 언양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하시는 분과 아니면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전무라든가 그리고 언양 관내업체보다 공사를 더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는 4군데가 되지만 사실은 조금 잘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관외업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특히 언양읍 관내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4개의 업체가 있는데 2개업체는 한건씩 2건을 계약을 했지만 나머지 2개업체는 한건도 공사계약이 없습니다. 왜 이런지 읍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4개업체중 3개업체는 한건씩 했고 한업체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2개밖에 안나왔는데? 일진하고 나머지 다른데 뒤에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34건에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서경이 서운으로 바뀐것은 한개업체는 99년도 8월20일부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김석암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다음에 신대명이라 하는 업체는 97년도부터 언양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사를 부탁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옵니다.
김석암위원
신대명이 그렇습니까? 신대명은 대표자가 박병호씨외 2사람으로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명함을 보면 대표이사라고 그사람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라하고 저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라해서 그러니까 저가 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사람중에 어느 한사람을 주면 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공사를 안주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최동식읍장님께서는 언양읍의 읍장님으로서 울주서부권 지역의 교통이나 시장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 하는 일도 많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훌륭한 읍장님으로서의 행정능력을 발휘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석암위원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민원처리업무라든지 기타등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공사계약현황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싶지만 덕진건설 경우에서는 공사건수도 다액이고 건수도 4건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지역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세금도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좋은점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덕진만 잘했다고 보면 다른업체는 부실업체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여시키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읍장님, 시장에 보면 화장실에 소변기가 한군데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언양의 시장에 보면 소변, 대변하는 화장실 2층 한군데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매일시장이 아니고 정기시장 옆에 따로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한군데 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정인조위원
한군데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 보면 다 느끼겠지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무, 배추, 파 조금 가져와 팔려고 시장골목에서 보따리 펴놓고 하다가 그리고 시장터에 내놓고 해서 돈을 500원, 1,000원을 내면서 급히 화장실까지 거리도 멀고 불편한 점이 있는가 하면 언양시장 남부도로 시장옆에 가보면 조금 구석진데 보면 개새끼라는 이런 욕써 놓은 것을 볼 때 아주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낙서를 금지를 해주시고 그런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읍장님께서 읍에서 직접관리하는게 군의 소관이지만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낙서를 지우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 공공근로자를 시켜서라도 내일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들이 질의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양에는 공원이나 녹지가 있죠,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지정된 곳은 없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반구대라든가 공원도 여기에 구획정리안에 그런 공원단지가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그리고 대표적인 곳은 반구대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반구대는 사실은 주민들이 놀러올 때에는 두동뿐이죠. 암각화 가는 쪽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읍장님 화장산은 언양읍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아는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지정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정인조위원
지난번에 1군1읍1공원 할 때 지정한 것은 뒤에 무효가 되었나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공원지역은 읍성안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두동하고 언양하고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8-28페이지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거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실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공원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지적한 내용인데 18-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구수리 김용길씨가 점유하고 있는게 2,095㎡입니다. 그밑에 작동리에 김영흘하는 분이 506㎡입니다. 사용료를 한번 봐주세요. 2,095㎡가 6만원 그리고 506㎡가 11만원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직원을 시켜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읍장님한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읍자체 사업건이 총36건입니다. 이중에 용역설계한 부분이 몇 건이고 자체설계한 부분이 몇 건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은 자체설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언양읍에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8급 1명입니다.
김철준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98년도 정기감사이후 발주한 공사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98년도11월1일부터 등재된 기간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1월1일부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3월부터 착공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계약일이 3월11일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래서 98년도11월1일에서 12월까지 원인행위라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공사한 부분?
김철준위원
예, 98년도 11월이후에는 사업을 전혀 안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감사 자료에서 사업부분이 100% 다 원인행위가 지출이 성립된 이후에 감사받았습니까? 작년 사업비 잔액부분을 소화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감사자료에 나머지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한것도 나와 있는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잔액부분에 대해서 용수로 공사 한 건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왜 감사자료에 빠졌습니까? 이번 감사자료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장님께서는 36건하고 이월된 작년 감사이후까지 37건입니다. 37건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수의계약 방법은 우리관내업체라든가 아니면 언양읍에 계속 공사하시는 지역이라든가
김철준위원
대상업체가 아니라 수의계약하는 방법?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공사금액, 공사위치, 공사후의 하수구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 프로테이지를 산정합니다.
김철준위원
계약한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저희들 읍사무소에 공사를 계속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좀 잘하시는 분들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적자가 났다는 식으로 할 때
김철준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자는 1대1 계약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수의계약을 복수로 어떠한 견적이라든지 내역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는 이 계약은 조금 말썽이 있을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는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입찰공사는 다 부실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바꾸는게 옳겠네요, 읍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할말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사내역의 현황을 보면 연번1번은 96%, 12번 13번은 96%, 18번 97% 아마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것이죠, 설계단가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서류상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2번, 13, 18번은 설계내역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설계내역이 3,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3,000만원으로 기준으로 했을때 96%, 97%가 계약이 성립되었다 말입니다. 이러한 프로테이지는 우리 국가가 계약하는 여러가지 계약금중 그만큼 높은 요율을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연번 18번에 태기하수구설치공사는 3,000만원 설계가액에 계약단가가 2,91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읍면에도 한번 본 결과에 2,910만원이라고 하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공식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렇게 요율적용하는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공식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가액보다 설계가액에 비교해서 수의계약이 상당한 요율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런것은 오히려 더 경쟁력있는 복수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예산낭비라든지 또는 하고자 하는 업체의 참여폭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그리고 김철준위원이 자료준비를 할 동안에 제가 읍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현장확인을 나갔는데 최고 처음에 발주한 공사명이 다개농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게 본위원생각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농로라는 마을진입로상의 문제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진입로가 아스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읍에는 경지정리가 잘되어져 있고 기계화가 잘되어져 있다보니까 다른데보다 조금 농로길이 넓습니다. 주로 농로를 기계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넓은 편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물론 넓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지금 봤듯이 금도 가있고 두께도 안나오고 그다음에게 근본적으로 넓은 폭이 아까 몇 ｍ였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4ｍ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4ｍ넓이에 두께를 15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길의 넓이에 따라서 자체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물론 언양읍에는 저가 둘러봤을 적에 다른데보다도 잘한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가지고 현장문제 발생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20㎝이상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그리고 그옆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육안상 봐도 그차이점을 못느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농지개량조합은 20㎝가 있고 공사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늦게 했더라면 우리도 저렇게 잘할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난 뒤에 후회도 했지만…
서우규감사반장
농로나 마을진입로 어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우선에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경지정리하는 지역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농로를 그냥 해주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오늘 갔던 그지역에도 농지개량조합에서도 공사하고 우리도 공사했는데 2000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하라 해서 언양에도 신청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2000년도에 저희들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각읍면마다 그런 신청하라는 기회가 있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가 확실하게…
정인조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북면의 경우에도 경지정리를 할 지역은 해당이 되고 안한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게 아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아닙니다. 역시 농조에도 관리하지 않더라도 경지정리를 한지역에 농로포장을 신청하라든지 1999년도 4월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인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번에도 공사를 했거니와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농지개량조합비로 하지 않고 왜 군비로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 사실은 저가 당초예산에 주민건의 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 예산이 있는 줄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보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 옮겨달라고 그러하니까 그 구간은 농조에서 뺐기 때문에 안된다 합디다 저도 다른 구역으로 옮길려고 수차례 농산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농지개량조합은 구역말고 다개구역만 하니까 그렇게 됐다 저도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개리에 얘기했습니다. 다개구역에는 농로포장은 절대로 안해 주겠다 우리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안해 주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다개 뿐아니라 직동지역에도 고속도로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시권지역이여서 농지개량조합에 농로포장을 신청한다면 우선 순위에도 해당될 것 같으니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선청을 많이 하시고 또 신청을 했을때 분명히 우선순위에도 해당될 것이니까 농지개량조합비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농산과에 물어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농로포장은 경지정리구역 안에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님께서 업무수행중 걸림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도 1년정도 근무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민원이 한건씩 발생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편에 서서 앞장서면 외부에서 보는 눈은 주민들 앞장선다고 하고 그다음 공무원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각종 매스컴 신문기자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사들이라든가 왜 읍장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선동을 하느냐 이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관내에 사설납골당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인 반천리에 두곳에 건립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시위라든가 집회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가 같이 집회하는데 안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나간다고 해서 주민들편에 섰으면 섰지 개인업자편도 아닌데 괜히 기자나 방송사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읍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께서 두차례에 걸친 행정구조조정으로 정원이 대폭 감축하였음에도 업무는 줄지 않아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줄 압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민원처리안내책자" 제작 배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취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99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55분감사중지
19시40분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진술과 발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삼동면장 신상섭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신상섭 삼동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사항은 100만원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주요업무추진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감사합니다. 삼동면장 신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군 의회 감사반장 서우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삼동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우리울주군 관내에서는 가장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과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삼동지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묘지공원 지구지정에 대한 반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주군에서 지적측량한 결과를 보면 조일리 산415번지가 묘지로 불법묘지가 조성된 곳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을 면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제고향이 삼동입니다만 불법조성했는지는 사실상 이번에 광역시의회에서 불법조성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듣고 알았습니다. 10여년전입니다만 그 당시에 불법조성이 되었다고 고발도 되고 사건처리가 종결되었다는 이야기는 울산에 거주하면서 조금은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번에 광역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오늘도 주민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한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오늘 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집회신고를 득하고 주민들이 8대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기서 12시반정도 되어서 출발해서 4시까지 시청남문에서 집단시위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집단으로 모임현장에 나와 봤습니다마는 벌써 6,7차례 집단으로 모여서 주민들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지금은 우리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수거차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방해를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없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28-1페이지 사회개발에 민간이전 320만원 집행안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이것은 체육진흥….
김철준위원
문화원행사하고 이번에 체육대회의 비용이지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행사를 며칠날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11월13일 군민체육대회를 했고 이번에 12월4일….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만들 때는 집행을 안했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 이후에 집행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보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갑니까, 월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달에 14만원씩 가지고 가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집행했는 지출결의서 한번 봅시다. 집행했으면 상세내역이 있어야지 업무추진비해서 매월 14만원씩 가지고 갔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썼습니까? 한번 봅시다.
서우규감사반장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김철준위원
그리고 사업 총 30건중에 용역설계가 몇건이고 자체설계가 몇건입니까? 자체설계는 우리공무원이 한 겁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저희들은 자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자체설계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 30건 다 용역설계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용역설계 총 30건을 설계사무소 몇군데 나누어 주었습니까?
서우규감사반장
이봐요! 지금 감사받는 자세가 이게 뭡니까?
김철준위원
용역설계 몇개 의뢰했습니까? 총 30건을 몇개의 설계사무소에 했습니까? 그 내용을 뽑아 주십시오. 공사계약현황옆에 설계자, 설계회사, 이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소위말해서 금전출납부입니다. 이 지출부에 이것은 기관에서 금전출납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가정집에 가계부도 아니고 면장업무추진비해서 월 14만원씩 가지고 갔는데 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습니까?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적요란에 상세내역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업무추진비를 지출을 하면서 적요란에 업무추진비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서 한번도 지적 안당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히 적고 증빙내역에 보면….
김철준위원
무슨 업무추진비가 면장한테 용돈 보태주는 겁니까? 딱 일정하게 14만원씩 매월, 그리고 총 30건중에 설계변경했는 건수가 몇건입니까, 사업 30건중에? 설계변경했는 건수가 총 몇개입니까? 공사중에 변경했든 공사마치고 변경했든 총 건수가 몇건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
서우규감사반장
계장님들, 감사자료나 감사준비를 어떻게 하고 평소에 또 우리면장님을 어떻게 보필하길래 지금 감사장에서 위원이 감사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또 면장이 답변을 못하고 계장이 답변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까? 계장님들 지금 면장 보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동에 왔으니까 가봐야 이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생각가지고 근무를 합니까? 김철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늦은 시간에 정말 수고많습니다. 설계변경했는 건수가 몇건인지 기억이 안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철준위원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설계변경을 준공을 할 때 실제로 설계내용대로 시공이 안되어서 설계변경을 그냥 일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한게 제가 알기로는 네댓건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몇건입니까, 네댓건이라고 하지 말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건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장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공사를 설계가 가장 중요하겠고 설계란 것은 현장여건에 용이하도록 편리하도록 주민이 다니고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을시는 해당공사감독한테 신청합니다. 공사감독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 승인해서 받아줍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공사 다 해놓고 난뒤에 준공받으러 가서 현지 설계대로 안됐다고 감액처리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상식으로 설계변경은 10건하면 8건은 공사금액이 늘어납니다. 네댓건 설계변경했다하는 부분은 공사금액이 늘어 났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줄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공사가 시방서대로 안됐다 이말입니다. 시방서대로 안됐다는 말은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부실공사는 바로 준공을 못내줍니다. 왜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는 편법을 씁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면장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실질 여건상은 저희들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설계시방서대로 하는 것하고 토목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계를 냈으면 설계에 따라 공사업자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소홀입니다. 감독소홀!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공사감독은 토목직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김철준위원
그렇게 했다면 설계대로 안했다면 어떻게 변칙을 해서 부실공사를 준공을 내줍니까? 이밤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30건중에 그래도 금액 조금 되는 부분, 또 농로부분 예로 한곳에 갔습니다. 우연하게 한곳을 갔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액처리해서 15㎝두께를 12㎝ 두께로 감액처리해서 정산했습니다, 그 당시에. 12㎝ 시멘트공사가 완만하다고 생각됩니까? 만약에 그 업자가 5㎝했다면 10㎝감액처리하고 5㎝포장 그대로 놔둘겁니까? 시멘트가 남았다는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시방서대로 하면 남아서는 안됩니다. 허용기준치가 몇%입니까? 허용기준치가 넘는 것은 감액처리가 아닙니다. 재시공입니다, 재시공! 이것은 사업에 대한 원칙입니다. 왜 원칙을 넘어가면서 편법을 쓰면서 설계변경해서 준공내 주기 위해서 감액처리합니까? 본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잘아는 것은 없지만 오늘 현장을 한번 가보면서 정말 이런 경우가 현실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무어라고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을 무겁게 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시간까지 감사하는 줄알고 어느 언론이라든지 기관에서 여기 감사장에 같이 수행했더라면 정말 고생하시는 울주군에 500여공무원들 설 곳이 없습니다, 설곳이. 오늘 현장에 갔는 설계도면 하고 설계변경 감액처리 했는 설계도면 다 제출하여 주시고 용역줬는 설계 30건에 대해서 어디서 했는지 전부 업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조위원
조일리 산415번지 혐오시설인 삼동공원묘지 지정에 따른 반대운동등 여러가지 행정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신상섭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밤늦게까지 수감에 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99년 각종 공사계약 내용을 보니 30건중 관내 수의계약이 52%인 16건이 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는 지역업체를 주지 않고 관외에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실질 내용은 어떤 업체를 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실상 관내에 이사가 있고 사장이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했고 생소한 관외사람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이런 점은 우리업체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 세금이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적에 군의 실정을 잘알고 있을 그런 면장님으로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이 하자가 없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역업체에 주도록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앞으로는 울주군관내에 본사를 둔 그런 업체에 가급적이면 도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자료가 아직 안왔지요. 그럼 자료 오기전에 조금전에 현장갔다 온 상작농로확포장공사에 당초 계약금액이 2,425만원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2,425만원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계약금이 2,267만2,000원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감액이 157만8,000원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거기는 포장을 설계대로 안해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
김철준위원
다시 말해서 포장이 두께가 15㎝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 12㎝ 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한 부분이 157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김철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감액되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물론 그러면 지급이 5월21일에 되었는 것이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준공은 5월6일 되었습니다. 준공을 제출할 때에는 2,425만원 5월6일 제출했고, 우리공사감독께서는 여기 누가 한번 찾아 보십시오. 공사감독 의견이 있습니다. 「동년 5월6일에 공사감독관인 토목직 노인규, 김갑주는 4월12일부터 5월6일까지 현지현장감독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시방서와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100% 기성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고 했습니다. 노인규, 김갑주가 누구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노인규는 명예감독인 이장이고, 김갑주는 총무담당입니다.
김철준위원
총무담당 누구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지금은 총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분은 어디에 갔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두달전 보건소에 갔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감독관이 이렇게 조서를 올리니까 면장님께서는 5월1일 결재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정산은 5월21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시방서와 약정이 어김없이 됐다고 사인을 해놓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해서 5월20일 돈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또 순서대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공사건에 대해서 준공처리해 주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사감독은 명예감독에 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감독은 총무담당이 되어 있는데 실지 총무담당은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시공자가 양심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아마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에 준공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준공검사를 검사원이 가보니까 어떤 분야가 미비해서 그렇게 돈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미리 현장에서 공사감독관이 지정된 이후에 또 여기 감독관조서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면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맞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있었으면….
김철준위원
또 한가지 면장님 자꾸 토목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12개 읍ㆍ면에 반이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있는 곳이 반도 안됩니다. 또 그러면 여기 30건중에 모든 공사감독이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까? 업자의 양심에 맡기십니까, 면장님께서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실제 시공은….
김철준위원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담당이 감독관으로 나왔다 잘모른다 내용을, 그러면 이 30건에 대해서 삼동면에서는 전부 업자의 양심에 맡겼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철준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면사무소에 애로사항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렇지만 준공을 받자면 그런게 없이 명확하게 설계를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은 농로확포장공사와 같은 사업부분이 일괄 계약부분입니까? 2공구 석축쌓기 현장을 가서 보시고 면장님의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공사가 100%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몇%, 몇점정도 될것 같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그것 보수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전면 재시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면장님이 보시기에.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는 잘모르니까 토목직을 불러서 다시 확인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도 가능한지 그것을 토목직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면장님 관할은 뭡니까? 다른 직원한테 맡겨놓고 그러는데 책임자로 느끼는 것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것은 재시공을 해야 할지 혹은 보수해도 가능한지? 그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김철준위원
그 업체가 특정업체를 감사장에서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 상작농로확포장 계약했는 시공업체가 바로 부실이 되어서 감액처리하고 설계변경을 또한 석축쌓기에도 누가 봐도 부실석축쌓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다시 4월에 계약했고 그 다음에 10월5일 또다시 하잠구석들 농로포장 이런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장님 말씀대로 업자의 공사감독관이 전문지식이 없고 양심만 믿고 감독조서를 올려 가지고 면장님도 양심을 믿고 결재했는 그 업체가 비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현실로 드러나서 5월26일 설계변경하고 감액처리해서 편법으로 준공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 비양심 업체를 또 어떻게 10월에 또다시 계약을 해줬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는 솔직히 정확히 부실을 했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십니까? 면장님, 진짜 정신 있는 분입니까?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설계했는 자체가 벌써 부실 아닙니까? 15㎝설계에 12㎝면 그게 부실이지 뭐가 부실입니까? 나쁜 표현으로 하면 물먹고 와가지고 들키면 되돌려 주면 끝입니까, 그게? 그것을 부실이라 생각 안하고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6,7건의 자체사업을 계약한 것을 가지고 공사관리 감독총괄 책임을 집니까? 부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실이 있다는 것은 세살먹는 아기도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비양심 업체를 왜 계약해 줬느냐는 겁니다. 부실인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두시간이면 감사기간이 끝납니다, 길어봐야. 감사이후로 면장님과 저하고 또 감사위원들 평소에 얼굴 안볼 사이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면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철준위원
면장님, 정산처리해서 150만원 감액처리한 부분이 부실때문에 해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액처리한 겁니까? 근본 그것이 뭡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이 부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철준위원
부실이 맞지요? 그 부실업체를 비양심적인 업체를 왜 또다시 10월에 수의계약을 1건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부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10월에 다시 공사를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다시 준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삼남면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잘 하겠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주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토목직이 없는데 누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은 토목내용도 잘모르는데 누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지금 현재 명예감독과 우리행정감독하고….
김철준위원
명예감독이 직위책임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명예감독은….
김철준위원
명예감독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명예감독이 월급줍니까?
김석암위원
앞서서 김철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는데 면장님께서 매월 14만원씩 기관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이에 따른 지출증빙서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사실상 증빙서가 별도로 보관이 안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142만원이 현금으로 지출이 된게 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여기에 카드사용하는 업소가 없어서 현금으로….
김석암위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지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액이 336만원인데 얼마를 현금으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336만원중에 현금으로 쓰실 수 있는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잘모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계장님이 오십시오.
김석암위원
11월에 14만원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었지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154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 사실이지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336만원. 매월 14만원씩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 154만원.
김철준위원
면장님 업무추진비를 격려금이라든가 현금이라는 것은 영수증없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영수증 없이 격려비 이런 조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총예산액의 몇%인지 모릅니까? 총무계장 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예.
김철준위원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업무추진비를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나중에 영수증을 붙입니다. 영수증….
김철준위원
격려금조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영수증철 말고 어느 새마을단체에 격려금 10만원 예를 들면 또 어느 여성단체에 격려금 2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업무추진비에 몇%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아니라 25%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업무추진비라도 월14만원 나간 증빙서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호일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증빙에 다 붙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을 한참 전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찾아 오다가 지금 또 있다고 그러네.
김철준위원
증빙서가 올라올 때까지 발언 중지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설계변경 건수가 총 몇건입니까? 자료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3건입니다.
김철준위원
3건 다 감액된 건수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3건 다 감액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감액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주원인이 설계대로 공사를 안해서 감액됐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감액된 내용 한번 봅시다.
서우규감사반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업체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부실시공으로 이끌고 간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하잠구석들용수로공사가 1,940만원인데 177만5,000원이 설계변경 감액처리해서 1,762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170만원이 발생했는 근본 내용이 뭡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
김철준위원
자료오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장께서는 업무수행중 걸림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면에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재는 9명입니다. 9명인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적은 면이기 때문에 정원보다 적어도 안되겠느냐 하지만 좀 업무가 적지 않느냐 실제 직원이 많은데 4사람 부족한 것보다 적은데 4사람 부족한게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인원이 충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면장님과 담당을 대동, 현장확인에 나선데 대하여 감사반 일동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상작농로확포장공사중 석축공사 부분이 부실시공되어 하자가 발생함은 시공중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장확인을 하지 못한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감사기간 이후에 의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면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및 제26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99년 행정사무감사 농공건설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시3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