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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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ㆍ실ㆍ과장님 모두 하시고 총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총무국장 이정욱 기획감사실장 정환성 정보홍보실장 김정훈 총무과장 이지형 경영회계과장 최승진 지방세과장 박남언 민원봉사과장 서동현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2일 기획감사실ㆍ정보홍보실, 12월3일 총무과ㆍ경영회계과, 12월4일 사회복지과, 12월6일 지방세과ㆍ민원봉사과, 12월7일에는 보건소ㆍ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중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더 필요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국업무현황보고

이어서 이정욱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전반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ㆍ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 한 해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개선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가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 총무국에서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 구정역점시책도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중복 사무를 일원화하고 대민행정부서와 행정수요 증가분야에는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재조정하였으며 또한 IMF체제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건전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혁,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으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단행하였고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파악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만족도를 조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소관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를 향토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광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고싸움놀이와 청소년캠프 운영 등 축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해 문화재 전승 활동지원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전자결재업무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농민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운영과 전산 경연대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에 따른 후속 교류사업으로 양 구 시책 상호교환과 관변단체간 자매결연사업 등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전면시행에 앞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도출 보완하기 위해 3개 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제도로서 행정도우미제와 생활민원알선사업도 적극 추진, 현재까지 1,400여 건을 처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소관입니다. 열악한 구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청사공간임대사업, 주유상품권판매, 남구발전카드사업 등을 통해 약 1억4,400여 만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이를 전 부서로 확대하기 위한 1부서1경영수익사업도 적극 펼쳤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99년도 징수목표를 416억9,200만원으로 정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370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18억1,000만원을 추징, 공평과세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 업무 전산시스템을 금년 7월에 분산처리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금년 정기분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이 시스템으로 출력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종합민원실과 본관현관 두 곳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 안내토록 하였으며 장애자전용 우선 민원창구운영,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등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개발 이익환수를 통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으로 74억9,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따라 부여되는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도 적극 추진, 건물주 출입구와 도로구간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도로명판 설치장소 조사 등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사업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과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남구가 되기 위해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기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일에 치우쳐 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하는지를 진단하는 자리인만큼 구민복지를 위해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그 다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앉아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예, 김화진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학협력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구청이 광주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9건 99년 주부대학공동운영' 등으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주부대학을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관학협력사업으로 광주대학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동기, 배경,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주부대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짧은 기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대학하고 관학협력관계를 맺고 나서 광주대학이 교육기관이고, 또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광주대학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성과라고 하면 현재 광주대학에서도 처음으로 주부대학을 실시를 해봤고 그래서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학교에서 아직은 주부대학에 대해서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이 약간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주부들의 취향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고 주부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관학협력추진위원회가 있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관학협력위원회가 저번에 한 번하고, 또 2차는 저희들이 11월26일날 실무위원회만 해서 현재 미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서로 상의만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자, 관학추진위원회에서 11월26일날 회의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내용이 뭡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11월26일날에는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령 구 산하 직원의 광주대학교 입학특전이랄지, 단기교육과정이란 것이랄지, 구립예술단 구성문제랄지, 관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외국어 무료번역사업이랄지, 대학진입로 주변 꽃길 조성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11월26일날 관학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화진

김화진위원

추진방식만 거론한 겁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학교에서 구 산하 직원에 대해서 광주대학에 입학특전을 줄 것인지 또 단기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학점을 인정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화진위원

추진해 온 관학협력사업 9건 중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거론된 회의내용은 없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20건 중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만 이렇게,......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관학추진위원회가 회의중에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 방면에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화진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추진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추진이 어려운 것은 미추진사업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관학협력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학협력추진위원회가 회의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거론을 하지 않았다면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이 미진화 내지는 직무유기라는 얘기죠. 활동이 미진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추진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실무위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문제점은 그때 그때 해결을 하죠.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추진위원회 목적을 보면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12인을, 공무원과 일반 전문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추진실무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총무국장이 실무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홍보실장 등 이렇게 해서 5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6명, 교무처에 6명,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대학사람들로? (예) 그러면 관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숫자 맞추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몇 명, 우리 구청에서 몇 명 이렇게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화진위원

. 주부대학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 기억을,......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포괄적으로.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400만원선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400만원이요? 일주일에 1회죠. 일주일에 1회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 강사료죠. 강사료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운영관계는 깊이 못 따져봤습니다마는 강사료, 교재대 외에는 없죠.

대요

교재대요김화진위원

? 교재는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서 출석체크도 다 해보고요, 참관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도 이 주부대학을 광주대학에 맡길 생각이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맡기는 것은 저희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김화진위원

. 그래도 기획실에서 일단은 계획이 나와, 기획이 되고 소관에다가 이관해 주면 거기에서 실무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화진

김화진위원

자, 실장님! 제가 99년도 주부대학 출석부를 7반치를 한 번 낭독해 주겠습니다. 아니, 7반은 너무 엉망이니까 1반과 3반을 제가 얘기하겠어요. 1반이 31명이 등록이 됐어요. 전반기에 31명 중 그런대로 출석한 사람이 15명입니다. 아시겠죠? 전반기라고 하면 5월, 6월, 7월, 후반기는 9월달부터 10월까지 출석한 학생이 4명. 31명 중 4명! 그러면 13% 전반기에는 50%가 그것도 그런 대로 출석한 사람이 후반기에는 심모씨가 두 번 참여했고, 박모씨가 한 번, 정모씨가 한 번, 문모씨가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 4명이 출석을 했다니까요. 하버드대학 강사가 오든, 더 나은 서울대학 어떤 강사가 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가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모여야 되겠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러죠.

화진

김화진위원

31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하는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4명이고 어느 날은 2명이 참석했어요. 학생 2명과 강사가 주부대학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주무부서가 사회산업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획실에서 관학협력추진위원회하고 함께 이 문제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 1반만 얘기하는데요, 3반, 4반, 전 반이 대동소이합니다. 전반기에는 그런 대로 40에서 50%, 하반기에서는 10%에서 15%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예산의 낭비는 이미 왔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취지 목적대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부대학 입학식 때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까? 남구 주부들의 그야말로 건전한 더 나아가서는 남구를 홍보하고 또 광주대학 총장님도 극찬했어요. 문제는 관학협력추진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하는 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출석부를 보시고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차라리 과거처럼 구청에서 모아서 할 것인지 대안을 다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실장님!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한 번 봤더니요, 3명이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아직 안 왔나 하고 기다려봤더니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나가셨어요. 제가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나가셨던 것 같은데, 하반기는 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출석부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꼬집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목표달성이 100%는 안 되더라도 7, 80% 되어야 하는데 낙제점수도 아닌 기본도 아닌 10%에 맴돌고 있다라는 것은 기막힌 현상이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 실장님!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주부들의 교육공간으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부들의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너무 주부들 의식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소관부서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10만원 계상됐던데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규모가 515만원입니다.

러죠

그러죠김화진위원

? 제가 얼른 보니까 더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향상, 효율성, 성과도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감액이 되는 일인데 증액이 되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증액되는 거에요. 그런데 4명 앉아서 수업하고 있는데다 증액을 시켜, 액수를 떠나서 이거 예산편성 자체부터도 문제에요.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왜 이랬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강사를 줄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예산의 기본편성지침에 성과도가 있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화진위원

? (예) 이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이거 정말 하찮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주부들과의 대화, 주부들과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아까 실장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요. 흥미가 전혀 없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법률강의를 하고 앉아 있으니 주부가 지금 무슨 변호사 공부를 합니까, 지금 판사 개업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흥미가 있으면서도 교양이 넘치는 그런 것들 문화인으로서 건전한 주부생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 고차원적이란 거에요. 흥미가 전혀 없어요. 홍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나왔어요. 첫날 많이 나오고, 두 번째도 많이 나왔다가 점차 점차하더니 이제 안 나와 버린 거에요. 그래서 강사가 없으면 재미있는 강사도 많이 있어요. 의회에도 있어요. 광주대학에 강사가 없으면 다른 데서 쓰라고 하십시오. 기왕 510만원을 계상했으면 성과를 2000년에는 내야겠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화진위원

천년에는 제가 다음 번 감사 때 또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는 분명히 다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또 나가볼 겁니다. 강사의 내용이 어떠한가 점검할 겁니다. 관학추진위원회가 최소한 한 번쯤은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해야지 돌아보지도 않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런 탁상행정적인 발상은 이제는 없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결재에 있어서 하루를 넘겨가지고 결재를 하는 것은 8건 정도. 그리고 정보홍보실에 있어서도 전자결재를 심지어는 3일을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결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 하면 전자결재라 하면 그래도 신속한 이런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공문서 결재과정은 이렇습니다. 민원사무는 민원 몇 시간내 결재를 하게끔 몇 시간내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뚜렷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성현출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일반결재보다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전자결재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 기본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요한 사항은 결재를 직접 가서 받고 있고 경미한 사항, 가령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미하게 각 실ㆍ과간에 협조할 사항이거나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업무는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는 그 기간이 딱 언제에서 언제까지 몇 시간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전자결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미한 업무만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3일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그 분이 가령 출장을 갔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3일이나 방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두 번째 각종 위원회활동 내역을 자료로 요구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 내년도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자료를 바로 빨리 갖다 주라고 하세요! 운영계획에 대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말 임금인상 절차목표관리제의 목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99년도에 5급 이상 맞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5급 이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가 사실은 정부방침이 자꾸 미루어지고 그래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반적인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현출위원

알기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실효성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지침서가 나왔을 때는 1차 평가자가 등급만 부여하고, 2차 평가자가 점수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완한 방침을 보니까 앞으로 1차 평가자가 등급과 점수를 같이 부여하고 2차 평가자는 30%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문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정부

정부성현출위원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고요. 네 번째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금 패소사건이 95년부터 99년까지는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0건인데, 이렇게 많은 패소를 한 것은 곧 결재권자들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또 검토해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결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반환 패소사건은 사실 행정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새마을사업이랄지 각종 도로사업, 업무상으로 그렇게 해 줄때 그때 당시에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소송을 하면 계속 지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사실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부터 바로 그때 그때 기본 체납서를 받아가지고 등기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미숙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구발전자문위원회에 있어서 회의한 회의록을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풀 예산 집행내역의 자료요구를 하고,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의 여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광주를 벗어난 출장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이며, 그리고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비내역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발간실이 있는데도 외부로 발주를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타기관 출장의 여비는 내용으로 밝혀지겠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 위생과는 밤에 야간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야간단속은 위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의 타 기관발간에 대해서 우리 발간실에서는 색채라든지 큰 문건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가령 색채와 도수를 넣는다든지 또 책자를 외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잘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간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것만 하고 그 외의 것은 가능하면 우리 발간실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성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리문성훈위원

성현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승소가 66건, 패소가 77건으로 총 143건입니다. 이기든 지든간에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원을 확보를 해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43건, 예를 들어 만약에 3,000만원이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 약 20만9,700원 정도가 선임료를 이기든지 지든지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즉 변호사를 200만9,000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건지 하나 물어보고 싶고, 사실 현재 상황에서 이 3,000만원을 확보를 한게 아니었다면 확보를 더 많이 했어야 변호사비를 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지금 해놨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지금 3,000만원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했는지 전에 143건에 대해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그게 지금 얼마쯤 되는가 하고 승소를 했을 때 66건에 대해 이겼으니까 그에 대해 우리 자산에 취득을 하는 여분은 얼마 정도 남은가 그 다음에 77건에 대한 패소를 했는데 그에 대한 손실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3,000만원의 확보건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사례비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소가액에 60% 이상만 승소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 다만 거기에 금년도에 나간 금액이 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임변호사 선임료 지급을 서면으로,......

사를

변호사를문성훈위원

선임을 하되 이기면 그것에 대해 승소에 대한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만 줍니까?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택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의가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2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간에 지금 졌다는 것 자체가, 아!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20만원을 주고 이길것 같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보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는 정말로 이것은 이길 수 있느냐! 200만원을 줄테니 가령 예를 들어 경비가 들어서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먼저 이야기가 돼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지 무조건 질 것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 고문변호사에게 월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아! 그것은 고문변호사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큰 건 중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은 다른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지 예를 들어 그 분한테만 물어 안일하게 해서 그냥 이기면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문성훈위원

우리가 현재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지 그 사람들 지금현재 가서 보면 서류는 갖다 던져놓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66건이 승소를 했고, 77건이 패소를 했는데 그 밑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이 많기 때문에 그게 66건, 77건이지. 국가소송같은 데는 뭐 전부다 실질적으로 크게 이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호사까지도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성훈위원

나머지 데이터는 승소와 패소에 관한 이익과, 손해액에 대한 그리고 그에 쓰여지는 방향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운2동에 박용화 위원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구정수행의 방향정립과 각종 계획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수행을 한다.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계획수립을 99년9월3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98년도라든가, 97년도라든가?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시행하는 과정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추출이 2,5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우리 남구구민이 25만명이라고 했지요? 그랬을 때 2,500명이면 사실 1%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25만 명이 구민의 만족도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대변 못 하겠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공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어떤 만족도를 평가를 했을 적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1%에 대한 숫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표본추출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표본추출이 사실 500명이라는 숫자는 분야별로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이 조사관계도 사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도 한 2,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 2,500명에 대한 것만 관리한다 해도,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5,000명이고 1만명이고 이렇게 하면 여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한 2,500명 정도는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조사기간은 여기에 10월달, 11월달로 나와 있는데 2개월, 3개월로 정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는 이것을 조사를 안 했었는데 타 구, 즉 서구랄지 동구랄지 이런 데에서 그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구민들이 바라는 바를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하되 광주대학교는 관학협력사업체이기 때문에 광주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인력을 지원을 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정하고 현재 추진해가지고 12월20일경에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은 일회성으로는 끝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대가 흐르고 변천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성향이 변하거든요. 주민의 성향이 변하게 되면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치가 또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게 있겠습니다마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명년에 또 새천년에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거나 신빙도랄지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좀 잘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용화위원

제안제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했을 때에 제안제도를 많이 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안제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번에 부서별로 시상을 하셨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제안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상상금을 보니까 최우수상이 50만원, 우수상이 30만원, 우량상이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제안제도를 하셔 가지고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우량상, 장려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더 좋은 안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금제도를 좀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킬 수도 있고 또 널리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형식적인 제안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제안제도가 되어서 좀더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상금을 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행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적으니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금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제안제도를 해라 그거지요. 만약 그 중에 정말 좋은 안이 채택되었을 때에 우리 구정이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한 건을 제안할지라도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사실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은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상금제도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몇 차례 나왔던 의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갈수록 패소할 확률이 많아지지요? 사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청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패소의 사례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토탈 55건에 승소가 4건, 패소가 31건, 그런데 다행스럽게 4건은 승소를 했거든요. 물론 원고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억1,000만원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선문

김선문위원

한 1억1,000만원,...... 실장님께서 우리에게 자료로 주신 게 한 1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이용할 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4건을 했는데 4건을 다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승소를 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4건을 승소했는데 그 중에 최근 거라든가,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억 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선문위원

우리 자산하고 예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년에 몇 건이 있는 게 아니라 더더욱이나 승소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했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도 꼭 패소를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다시 얘기하면 조정과 화해로서도 돈을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컨대

요컨대김선문위원

면적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좀 나겠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패소보다도 조정이라든가 화해로 해서 지급되는 돈이 더 많더라고요. 승소하는 것보다 패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을 때 인근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되겠다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상대방이 그 조정으로는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 상식적인 얘기는 본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장님! 그런 답말고 제가 묻는 핵심에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모씨가 99년8월27일날 화해해가지고 이게 약 600만원인데, 600만원이 지급이 된 사실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자료을 줬는데,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요.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지요? 그 자료에 89쪽을 한 번 살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그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올텐데요. 지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급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묻겠습니다.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했을 때에 패소라든가, 패소가 아닌 화해조정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문해서 지출을 했는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패소배상금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 대단히 중요한건데 앞으로 날이 갈수록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님비현상, 자기 이기주의 현상들이 뚜렷해짐으로써 땅 1평이라도 자기의 사유권에 대한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청구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청구를 해야 될 우리 남구에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누구 누구는 하겠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 어떤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발견을 해서 소송에 가기 전까지 소송을 미리 넣어 놓으면 조정이나 패소를 하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서 얘기를 했는데 어쩝니까? 소송을 집어넣으면 화해로서 돈을 지출해도 법정문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사전조정을 해서 줄 만한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화해를 해서 돈을 넣어 주었잖아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청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랄지 구의 재정으로 사전에 이렇게 화해를 해가지고 줄 만한 재정여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 현 상태로는,......

까지

거기까지김선문위원

안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해에요. 화해! 지금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화해하면서 돈 600만원을 원고한테 줬다는 말이에요. 600만원을 줬는데 지출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했느냐 이 말이지요. 물론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 근거로 해서 준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지요.

송을

소송을김선문위원

통해가지고 줬습니까? 좋습니다. 실장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장에서 끝나고요. 행정의 기술적 상황들, 이 부분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들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베이조사, 주민만족도조사에 1%에 해당하는 신뢰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약 3.5%에 해당하는 몇 만원이 확보되면 서베이의 기본원칙상 오차범위 3.5% 정도 지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인원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공근로는 약 2,500명 정도로 인건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문위원

내용을 보니까 2,300만원 정도 예산,......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인물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2,600만원 정도,......

선문

김선문위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선문위원

. 2,600만원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이미 광주대학교에다가 모교수한테 이걸 줬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안 줍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는 안 줍니다. 관학협력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냥

그냥김선문위원

해주신 겁니까? 실장님! 훌륭하시네요.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사항은요. 지금 서베이 설문문항을 잠깐 봤는데 김화진 위원은 잠깐 봐주십시오. 이 문항을 보면 주민들한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설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화탐방, 전화조사, 우편조사, 방문조사, 서베이조사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문항자체의 성격을 보았을 때에는 방문조사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방문조사이어야만이 주민만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신뢰도도 정확하게 나오고 원하고자 하는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요원이 서베이조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문항을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 학교에서 학교교수 등이 공공근로자도 대학을 나오고 이 만족도조사가 가능한한 공공근로로 여기에서 경제과의 협조를 얻어,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지금 이 문항을 봤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 내용이 행정에 대한 거북스러운 내용도 있고, 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러셨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교수분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님이

교수님이김선문위원

교육을 며칠이나 시키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교육을 5회 정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5회를 시켰다! 그 교육시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의 응답도가 과연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2,600만원이라는 것도 어떻든간에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응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허구성에 대해서 행정의 행위, 행정의 가시적인, 다시 얘기하면 전시효과지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듣고, 앞으로 구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제가 하나 상기해야 할 부분은요. 공공근로사업 외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사실이라는 말을 듣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외에 전액 예산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화진위원

김선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민 만족도조사에 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주대학교 교수님이 설문을 지시하신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하고 협조해서 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전화설문조사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직접조사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방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방문해서 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 교수님은 어느 분인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은 저희들도 논문을 수편 씁니다만 이 정도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걸리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은 20～30% 무작위추출을 했는데 이런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설문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로 정말 용역기관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그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건

이건김화진위원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수님에게는 제가 정말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원인에 대해서는 했는가 물어보고 의회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자고 그러십시오. 과연 민원인에게 조사해야 할 설문내용인가, 표본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건 대학원 정도가 아니면 행정업무에 근무하는 전문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공공근로요원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켜 설문조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공공근로 구성의 연령이 어느 측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30대 후반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선문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조사하는 내용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김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강하게 거론한 부분인데 그당시에 이건 어느 교수가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한 것이다. 이건 전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다.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교수가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올려서 시킨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니 좀전에는 주로 대학교수가 시킨 것이라면서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교수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필요해서 사실 교수한테 의뢰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설문지 내용을 한번 살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화진위원

회의는 끝낼 것인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닙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 감사를 1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합시다. 그런데 좀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되도록이면 많이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김선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 감사 때에는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운영조례안도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7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7회 하셨습니까? 현재까지입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연도가 98년도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현재까지 7회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9년도는 몇 회 하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3회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8년도는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4회요.

화진

김화진위원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누가 간사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담당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7회 다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게

저에게김화진위원

준 회의록은 다 없는데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서면으로 2회하고 회의는 5회 해가지고 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회의록이 정리된 것이 몇 회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2회입니다.

그에

그에김화진위원

따른 수당이 지급된 겁니까? 수당은 안 주죠.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서면으로 했다는 근거가 왜 없어요. 서면도 자료가 있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회의록을 속기는 못하고 간사께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일괄 1번부터 10번까지 원안처리, 이런 식으로 회의록이 정리되어 있어서 차후에 후세들이 그걸 가지고 당시의 회의상황을 알아보기는 힘들겠더라는 내용이에요. 회의록을 보면 그 상황을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 한번 보셨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회의주재를 그 위원들한테 주고 거기에서 간사가 쭉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은 처음에 안건은 무엇인데 개선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완화를 해주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폐지를 한다든지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 폐지를 해야 할 사항이다 하면 그때 위원들이 원안으로 좋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 그 때는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회의록은 회의의 격식을 차려야 회의록인데 지금 여기 기재된 회의록은 회의의 격식을 전혀 무시하고 쟁점사항이 돌출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가결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항이 있을 때는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위원장이 결정해 버리는, 이것은 과정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에요. 회의록 정리라는 것은 왜 의결이 되었는가, 이 과정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것까지 물어보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규제가 폐지되고 존속되고 완화되었는가를 알려면 그 문제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역사자료입니다. 전부 회의록이 다 그래요. 잘못 정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회의진행을 위원장이 잘 못하시면 쪽지를 넣으셔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는데 찬반토론을 분명히 하시라고 하더라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고, 이 규제위원회만 그런게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회의 격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위원장의 독선이 되어 버려요. 격식을 갖출 수 있도록 실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98년7월16일부터 99년11월3일까지 임찬옥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맡은 건이 8건인데 오전에 실장님께서 2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소사례 40만원 뺀 나머지 8건을 보니까 이분에게 지급했던 돈이 11월3일 현재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8건을 나누어 보면 평균 한 건당 250만원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예) 250만원 꼴이 되는데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2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하는데 50만원이 오버가 되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은 20만원부터 200만원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승소했을 때 가령 1,000만원을 소송했다 그러면 400만원이 떨어지면 승소율이 6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60%에 착수금을 곱해서 소송비용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그런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된 금액이다 그 말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분이 승소를 한 것은 8건 중에서 1건이다 그겁니다. 이 분이 승소를 해서 가져간 금액이 40만원입니다. 그러면 40만원을 뺀 나머지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 줄 수 있는 돈이 건당 240 얼마 나오는데 이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전부 다 승소해서 플러스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성훈

문성훈위원

98년7월16일부터 99년11월3일까지입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98년도 12월30일 건 임찬옥씨 이것은 필지가 6필지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6필지인데 필지당,......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170만원 됩니다.

료를

자료를문성훈위원

여러분이 주실 때 6필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실장님한테 20만원 이 꼬투리를 잡을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6필지에 대한 1,02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해주어야 알지,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민의

구민의성현출위원

소리 시책반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 민성함이라고 설치되어 있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현출위원

알고 있기로는 민성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여쭤볼 가치도 없겠네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현출위원

구청 공무원에게 들어서 알았는데 그러면 다른 시에나 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그런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진정이랄지 이런 사항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타 구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걸 검토하셔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자치구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고는 버스노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나 등산로길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주민의 소리를 보다 더 많이 들어서 정책반영이나 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민성함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만 지금 각 분야별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대로 있고 일반민원분야는 일반민원분야대로 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성현출위원

뭐냐면요, 저는 의원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 부서로 넘기고 저 부서로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런 상황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거기다 놓으면 수거한 사람이 그 부서가 어떤 부서라는 것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민성함관계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령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다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견문보고제로 하고 있고 또 대기오염이랄지 수질오염이랄지 환경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민성함으로 단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이런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성현출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민성함은 분명히 우리 구에는 없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김성경위원

ㆍ동 자체 행정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작년에 동 종합감사실시사항에서 행정상 조치사항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 안 나죠.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51건입니다. 금년에 우리 감사실장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130건입니다. 제가 무얼 지금 물을려고 하냐면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지금 공무원들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런 것이 130건이나 나오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으셨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장은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시인합니다.

저는

저는김성경위원

감사실이 오히려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살아주어야 일선동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직무상 기강이 해이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동의 현장확인이 미흡하다 그 말씀입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130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신 적 있죠?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동사무소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직원들이 주의나 훈계나 조치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주의나 훈계를 맞았다 해서 감사실장이 어떤 부분에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에는

작년에는김성경위원

151건이었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는데도 줄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살아주어야 정동년 청장님이 업무추진하는데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남구청을 믿습니다. 감사실장님, 이거 잘못 됐죠. 또 재정상조치가 지금 몇 건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43건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성경위원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는 34건입니다. 뒤에 기획실장님을 보필하는 계장님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상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작년에는 주민불편사항 특별감사도 했습니다. 금년에 하셨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민원종합감사 실시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무개선사항 5건은 나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성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작년 자료를 참조를 한 겁니다. 우리 정환성 기획감사실장님은 과장님 중에서 상당히 서열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장님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살아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은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매년 종합감사를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 부분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 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거론된 사항이랄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랄지 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하시라도 감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경위원

종합감사를 실시하셨죠. 거기서 기획감사실에서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상은 몇 분이나 주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1명 주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성경위원

분야에 계신 분에게 주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민원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성경위원

종합감사를 실시한 상를 보았는데 그때도 민원실에 근무한 직원이 탔습니다. 우리 18개 동 동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현재 182명입니다.

말로

정말로김성경위원

주민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또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온순하고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은 동에는 없습니까?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성실한 공무원은 동에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그때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 표창이라는 것이 한 번 받았으면 2년 정도 안에는 표창을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은 김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은 표창이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표창 대상자가 1년이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또 시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표창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창에 따른 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년 안에는 동일한 사람은 표창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창 받는 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종합감사 실시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시에서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18개 동을 1년에 한 번 했을 때 거기에 중요한 우수한 공무원을 뽑는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째서

어째서김성경위원

똑같은 상이 작년에도 민원부서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탔어요. 또 금년에도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게 공적이 없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줘서 좋은 것입니다. 상을 타서 기분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은 구청장 선거보다 더 큰 상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는 행정상, 행자부감사, 시장상 저는 그런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로 해서는 시장이나 행자부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상도 아주 성실한 자유공무원에게 또 감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감사에 임했을 때 우리 구청장상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경위원

. 그러면 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은 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거기서 결정하신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성경위원

것은 기획실장님이 최종결정한 거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성경위원

않다고 하셨죠? 여기를 보면 정환성 실장님으로 종료가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골격적인 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실시를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안에는 청장님의 결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본위원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경위원

알기로는 이 서류상으로는 우리 남구청에 부청장, 청장,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떠한 분이 상을 타고 있는가 모르고 계신게 아닙니까? 이건 지금 시청에서 종합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여기김성경위원

청장난을 보세요.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한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단한 사안은 이 내용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3인의 증인은 하선자 공공요원, 박준형 공공요원, 조원경 공공요원 세 분이서 출석증인난에 서명했습니다. 출석한 증인은 양심에 따라서 항상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생략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세 분 다 자원봉사자시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공공근로요원이죠.

화진

김화진위원

공공근로요원입니까? 다른 의도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응답한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실현을 해주었을 때 그 설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을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원경씨 민선시대 지난 1년동안 각 분야별로 남구가 얼마나 발전했다고 보십니까? 하는 설문이 있어요. 남구청이 교육개선을 하는데 어떤 교육개선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영표

조영표위원장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세 분 앞으로 앉으십시오. ○

증인

조원경 솔직히 잘 몰라요.

화진

김화진위원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다음 분 박 누구시죠? ○

증인

박준형 박준형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박준형씨는 지금 뭐하고 계신 분입니까? ○

증인

박준형 학력은 대학 1학년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재

대재김화진위원

.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이 일을 하시면서 어느 어느 지역으로 돌아다니셨습니까? ○

증인

박준형 효덕동 돌아다녔습니다.

덕동

효덕동김화진위원

. 여쭤본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가 어떻게 된 건가요? ○

증인

박준형 상가중심이 많았습니다.

중심

상가중심김화진위원

? ○

증인

박준형 예.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남구가 농업진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박준형 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화진위원

. 그 다음에 하선자씨 보건소를 몇 번 정도 대개 다녔다고 얘기하던가요? ○

증인

하선자 보건소는 대개 어르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고요, 또 아이들 예방접종,......

화진

김화진위원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 간다던가요? ○

증인

하선자 대충 한 번 정도.

화진

김화진위원

한 번 정도? ○

증인

하선자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래요

그래요김화진위원

.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문제를 물어볼 때 작년보다 더 발전됐다고 그랬습니까, 못 했다고 그러던가요? ○

증인

하선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많이 알게 되고, 또 홍보가 된 것 같아요.

화진

김화진위원

보건소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압니까? 보건소 진료 과목을 다 알고 있어요? ○

증인

하선자 잘 모른 분들이 많았는데 그 설문 내용을 보고 많이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아요.

보는

홍보는김화진위원

됐지만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보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

증인

하선자 병원으로 많이 가실려고 하지,......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남구가 맛의 고장인데, 우리 남구의 먹거리가 맛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

증인

하선자 제가 봤을 때 봉선동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

우리김화진위원

남구의 특수한 맛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남구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맛의 고장의 특장점을 살려 음식의 거리를 조성한다 이 음식의 거리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봉선1동에 있는 것 뿐인데 맛의 고장의 특장점, 남구의 음식에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맛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 분들이 답변하시겠어요. ○

증인

하선자 저는 백운동쪽이어서잘,......

화진

김화진위원

백운동쪽이라서 먹거리하고는 달라버렸다 이거죠. 봉선1동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원경씨, 남구관내 전통문화가 있으면 말해 보세요. ○

증인

조원경 저는 고싸움놀이밖에 모르는데요.

러죠

그러죠김화진위원

. 진다리붓이랄지 또 다른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

증인

조원경 저는 잘 모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잘 모릅니까? 단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대촌동 칠석동에 지금 하고 있는 고싸움 그것밖에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또 다른 내용은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남구관내 전통문화 보존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설문이 되지 않죠. 다 알아야 되지 최소한 우리 남구의 전통문화가 무엇 무엇 있다는 것쯤은 아셔야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준형씨 41번에 외국인이 선생님댁 근처에 오시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물어봤죠?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남구만족도 조사하면서 외국인이 사는 것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외국인이 남구에 오는 것 하고 남구만족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물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외국인이 댁근처로 이사온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인한테 물어봐야죠. 남구에 이사를 오시니까 남구민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남구에 만족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외국인이 남구에 오는거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물어봤다고 하면 상관 관계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박준형씨 생각은 어때요. 외국인이 이사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겠다, 우리나라 관습, 쓰레기처리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려 주겠다, 외국인이 물어오는 것에 답변하겠다, 외국인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것하고 남구의 만족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박준형 남구민의 만족도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님이 하는 일이라서 교수님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남구민의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연구자료라고 한다면,...... ○

증인

박준형 교수님의 연구자료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

증인

박준형 애로사항은 저희가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한 사람당 몇 분 정도 걸렸습니까? ○

증인

박준형 보통 2, 30분 정도 걸립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 분들에게 커피라도 사줍니까? 아니면 과자라도 사줍니까? ○

증인

박준형 단지 볼펜 한 자루를 드립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30분간 응해 주십니까? ○

증인

박준형 대부분 안 해주지만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렵죠

어렵죠김화진위원

? ○

증인

박준형 예.

가장

가장김화진위원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에 민원인에게 30분 정도 걸리는 내용을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죠? ○

증인

박준형 예.

저도

저도김화진위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방문설문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거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저는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귀하께서는 지금 남구에 살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

증인

박준형 자기가 사는 연수를 얘기합니다.

주로

주로김화진위원

몇 년 간이라고 하던가요? ○

증인

박준형 보통 4,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구가

남구가김화진위원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

증인

박준형 서구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개청이 1995년3월1일이니까 4년 됐겠죠. 그리고 설문지에는 20년 이상, 16～20년 이상. 이건 남구만족도에요, 서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증인

박준형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옛날에 서구지만 지금은 남구지 않습니까?

니깐

그러니깐김화진위원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고 남구는 95년3월1일날 됐지 그 이전에는 서구입니다. 서구만족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남구민의 만족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이거에요. 설문이란 아주 객관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괄호해가지고 서구포함 이런 내용이 된다던가 그래야지 지금 남구만족도를 하면서 4～5년, 6～10년, 11년～15년, 16～20년, 21년 이상, 생긴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이 양반아! 남구가 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21년을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할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 예이다. 이상에서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세 분 다 아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요했던 남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분야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인지조차 몰라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조사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답변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답을 하겠느냐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민선시대 1년동안 각 분야별로 남구가 얼마나 발전했다고 보십니까? 농업, 진흥, 교육개선 등 12개 항목이 있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발전, 작년보다 더 발전, 작년과 비슷, 작년보다 못함, 이런 내용인데 교육개선문제에 대해서 교육개선은 작년보다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

증인

하선자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일일이 자세하게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그럼김화진위원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세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거 보셨죠? (예) 이건 어떻게 조사합니까? ○

증인

하선자 설문내용이 많아서 확실하게 협조를 안 해주실려고 하니까 저희가 일일이 확실하게는 못하거든요, 그거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하게

솔직하게김화진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세 분은 분명 여기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날씨도 추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증인

박준형 예.

부터

언제부터김선문위원

시작을 하셨습니까? ○

증인

박준형 10월11일부터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세 분 다 10월11일부터 시작했습니까? ○

증인

박준형 예.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맨처음에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

증인

조원경 처음에 이리 와가지고,......

선문

김선문위원

그 이후로 출근하셨을 때 어디로 출근하셨습니까? ○

증인

박준형 광주대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퇴근 하실 때는 그냥 바로 퇴근하시는 건지 광주대에 들렀다 퇴근하시는 건지. ○

증인

하선자 전화만.

화만

전화만김선문위원

드리고 퇴근하십니까? 퇴근할 때 어느 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가십니까? ○

증인

하선자 인문사회과학,......

화를

전화를김선문위원

못 드리고 바로 퇴근할 때도 있나요? 남구청에서 공공근로요원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여러분에게 현장감독을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

증인

하선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선문위원

부서에서 오는지는 모르고요? ○

증인

하선자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선문

김선문위원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한 번 오셨다는 말씀이죠? 10월11일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

증인

박준형 예.

까지

지금까지김선문위원

하고 계십니까? ○

증인

박준형 예.

실히

확실히김선문위원

얘기하세요. 오늘까지 한 번 오셨다는 얘기죠? ○

증인

박준형 한 번이 아니라요, 설문지작성을 한 달 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교수님하고 함께 그때는 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들어와서 설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어디에 있는지 현장위치 파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니다

좋습니다김선문위원

. 지금 답변하신 분이 박준형씨 맞습니까? ○

증인

박준형 예, 맞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박준형씨가 방금 응답한 내용 중에서 이 설문을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했는데 박준형씨는 직업이 학생이십니까? ○

증인

박준형 지금은 아닙니다.

무슨

무슨김선문위원

대학이죠? ○

증인

박준형 동신대학입니다.

선자

하선자김선문위원

, 조원경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설문지를 교수님과 여러분이 같이 원안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예) 실장님은 광주대학교가 무료로 이 설문을 다 만들어서 주셨다고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하고 같이 문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만들었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오전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선문

김선문위원

실장님이 광주대학 모교수님께서 그냥 돈도 안 줬는데 이걸 무료로 다 해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초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이 문안에 대해서는 담당지도교수님이 전부 손질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조금김선문위원

있으면 실장님 답이 어떤 식으로 바꿔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야기가 벌써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공근로요원은 현재까지 공공근로를 하기 전에 교수님과 상의해서 이 문안을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장님 얘기하고 세 분 참고인 진술은 벌써 차이가 납니다. 들으셨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리서치 조사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하선자씨가 답을 해주시겠어요? ○

증인

하선자 문항수가 50문항이라면 실제적으로는 100문항 정도 되거든요.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수가

문항수가김선문위원

많아서 힘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증인

하선자 예.

선문

김선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솔직히 설문조사하실 때 이 설문에 기인해 가지고 리서치조사하는 경우 하루에 몇 명이나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증인

하선자 한 사람이 보통 5명 정도.

선문

김선문위원

5명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사방법은 상담조사, 우편조사, 직접방문조사, 전화설문 여러 가지 설문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은 택하시고 계시죠? ○

증인

하선자 저희가 초기에는 원래 구에서 원할 때는 맨투맨식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척이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맨투맨하다가 지금은 오전에 나누어 주고, 오후에 갔다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수거해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냥

그냥김선문위원

그러니까 배포방식으로 해가지고 수거형태로 취하신다 그 말씀이죠? ○

증인

하선자 최근에 와서는,......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증인

하선자 초기에는 맨투맨식으로 다닐 때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아는 분 주위에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 한 집에 2, 3부씩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상가쪽이나 통장님,......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지금 대단히 무작위로 하고 하는데 마이크를 박준형씨한테 넘기시겠습니까? 설문자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직접 면접방법의 형태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지를 유포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교육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박준형 받았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교육을 몇 번이나 받으셨던가요? ○

증인

박준형 교육은 초창기 때 한 번 받고요. 그 뒤로 수시로 처음할 때는 많이 했는데 그 후로는 그냥 좋은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교육을 받기는 받으셨죠? ○

증인

박준형 예.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박준형씨께 묻겠습니다. 남구민들의 만족조사를 솔직히 아까 인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남구민들을 위해서 설문조사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남구민들도 물론 이해하는 측면이 있겠죠. 취지와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교수님의 연구자료, 활용자료로 많이 편중이 된 것 같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어떤 학술적 가치가 있지 대단히 추상적이고, 편향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인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교수님의 논문 내지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입니까? ○

증인

박준형 아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의 자료라고 했는데 그 자료라는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주민만족도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지 달리 교수님 개인적인 연구자료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조원경씨! 마이크를 받으십시오. 조원경씨도 지금까지 우리가 10월11일날부터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 12월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했는데 몇 부나 수합하고, 몇 부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

증인

조원경 개인적으로요?

선문

김선문위원

개인적으로. ○

증인

조원경 저는 봉선동을 맡았는데 지금 90부 정도 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선문위원

하신 게 90부? ○

증인

조원경 예.

자가

응답자가김선문위원

응답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안 받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

증인

조원경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좀 어렵더라도 다시 해주라고 말씀드려요.

래서

그래서김선문위원

다 해주시던가요? ○

증인

조원경 예.

선문

김선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원경씨가 생각했을 때 이걸 기초로 해서 남구발전 내지는 남구주민의 욕구 충족에 대해서 그 결과물의 산실이 나왔다고 가정했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객관적인 입장 내지는 주관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

증인

조원경 제가 설문지를 해본 결과 응답자들이 대부분 성의있게 해주신 분이 몇 분 안 되셨거든요, 결과로 따지면 5, 60 정도밖에 반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참고인들의 의견은 솔직담백하게 진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분들의 답변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이 사실상 대책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아까 박준형씨가 얘기했던 부분들로 다시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시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허구적이고 이렇게 실효성없이 사실상 아침에만 가가지고 전화로 끝났다고 통보만 해버리고 지금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써 파악을 하고 현실로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실상 공공요원들도 2,600만원에 상응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이따가 참고인들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 추궁을 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왜 굳이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냐 그러면 우리 정동년 청장님이 누누이 의회에 오셨으나 취임사 때에도 인사가 만사다.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거래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동년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력있는 공무원이 영전이 되고 승진이 돼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동행정감사가 우리 기획감사실장 정환성님이 처벌위주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시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경위원

너무나도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작년에도 조그마한 그런 사건이 151건이었는데, 지금도 공무원이 구조조정이다. 이래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는데, 금년에도 13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어느 동사무실을 갔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의원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그 공무원은 앉아서 대답을 하고 저는 서서 물어보고,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에는 제가 인생의 선배요, 공무원의 선배요, 또한 의원인데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그분들이 그렇게 대했을 때, 그 동의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 공무원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대했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은 동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직원들이 일부 기강이 해이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무감사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무감사 이 자체도 우리 총무과에서 지도감사를 하고 있고 동의 복무라든지 총무과에서 동의 행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와 기획실과 같이 동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성경위원

,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인사때문에 술렁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영전이나 승진이 되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 정환성님께서는 청장님에게 진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훈계나 주의 및 경고를 받으신 이런 공무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직무교육이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200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하고, 21세기에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을 비교ㆍ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후 2000년도 예산편성액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835억 정도 현재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579억, 특별회계가 255억인데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6.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무려 약 5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렇지요? (예)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런 물가대비의 증가분으로 볼 때 본위원은 증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약 500% 정도 증가된 원인이 본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봉선택지개발건과 관련해서 약 200억원이 증가해서 발생된 요인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세입을 앞으로 200억원 정도 잡고, 현재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근거자료로 해서 약 200억원 정도 세출액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도시개발과는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에 소속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결 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과정일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작성한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의구심이 생기고 앞으로 세입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과연 우리 주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다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볼 때 충분히 타당성과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과정 속에서 판단하건대 주무과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반영하는 것인지 충분히 그것이 타당성있게 올라와서 이번에 세입ㆍ세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하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만약에 예측해서 세입이 200억 정도로 발생하리라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주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까지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했겠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예산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팀장님께서 상당하게 갑작스럽게 불어난 세입에 근거한 세출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지요? 자료를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안병호 실무위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총 사업비의 6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200억만 가지고 우선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할란다! 그래서 200억을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이게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택지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나왔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추진한 거라서 우리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 이제까지도 특별히 공개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정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채원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2000년도 예산이 약 77억 정도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2000년도에 택지개발건과 관련해서 세출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민간기업과 아니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 완전 위탁으로 할 것인지, 그 택지소유자하고 공동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출로 잡았다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세입이 그렇게 충당이 안 됐을 때에는 또 다시 이것은 회계연도 말에 가면 틀림없이 이 부분이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되지 않고 과거처럼 사고율로 남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200억이라는 돈이 과연 세입으로써 타당성있게 충분하게 충당할 필요충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하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채원

서채원위원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솔직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어렵다, 차후에 답변하겠다, 차라리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해 놓고 나중에 답변내용과 달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곤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

담당

예산담당

안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침이 안 섰으니까요.

채원

서채원위원

이 문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본위원의 입장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해서 이 부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 11월26일날 각종 매스컴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판공비, 정보비 일종에 요새는 판공비다라고 이렇습니다마는 판공비를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쓰여진 지출은 총무과로 본위원이 주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단체장들도 판공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아마 이 여파는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분명히 해당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무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제가 현재 여기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서채원위원

예산배정을 할 때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배정을 요구했을 때 과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판공비성, 정보비성 성격의 예산들은 주무과에서 주라고 했을 때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랬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채원

서채원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일반적인 관례를 묻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사회위원들도 총무과 심사할 때 본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바라옵건대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과거의 관행처럼 요청했을 때 그냥 무작정 주지 말고 과연 이것을 배정해야 할 예산인가 아닌가를 좀더 꼼꼼하게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본 이후에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문 위원님께서 주민만족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 김선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얘기 다 들으셨지요? 들으셨는데 먼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만족도의 실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수행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 믿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분야별로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환경청소과면 환경청소과, 또 민원분야면 민원과 이렇게 해서 만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해당 실ㆍ과별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체적으로 내용이야, 가령 그 만족도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야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전반적으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까 참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만족도에 어긋났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 해본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해봄으로써 우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환영을 합니다. 사실 일찍 이 사항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참고인 진술 등을 우리는 목격했고 이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어쩝니까? 김화진 위원님과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면서 돌출되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선문위원

. 실장님께서 아까의 답변 내용에도 분명히 이중성이 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실장님!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 다음 이 설문자체가 무작위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표본ㆍ표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계결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실장님도 들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처음에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문항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출근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퇴근 때에는 나 퇴근합니다 몇 부 받았습니다. 얘기해 놓고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써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않고 비밀보장 원리에 의해서 성명이나 이름, 주거 이런 것들도 적어 놓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도 모른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오늘 공공근로의 문제점도 하나 돌출되었습니다. 관리감독 위탁을 기획감사실이나 광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선량하게 받아야지 또 본위원이 작업일지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작업일지를 매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쓴 것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줍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지금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들이 전화로만 퇴근을 해버렸는데 이 자료는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전화로만 퇴근을 하면서 했는지, 다 나온 것으로 써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면 어쩝니까?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이것을 확인을 한가요, 아니면 광주대학교에서 해야 된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가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어디 파트에서 해야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해야 되는데 나온 사실이 없다라고 참고인 진술이. 이 자리에 나와 확인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 학교에서는 공공근로자만 지원해준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 그 부분도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2,600여 만원도 본위원이 생각하고 주장컨대 예산의 낭비성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소망은 아주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의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만족할만큼 그렇게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2,600만원을 사업에 투입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해야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 공공근로자들이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조로 성의없이 만약에 해준다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성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실장님! 만약에 여기서 미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이미 느끼고 있고 또 실장님이 일부 부분들도 시인을 하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지도ㆍ감독은 못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세우셨지요?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예산낭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답을 실장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건 낭비성 부분, 허울 좋은 부분들이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본위원도 제일 처음에 주민만족도에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남구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약 2,6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참고인으로 와서 증언을 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조사대상지역이 전부 상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직능별로라든가 분포를 파악할 수 없고 상가지역만 순회하면서 조사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매월 각 동에는 자생단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모임은 직능별로 분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공공근로요원을 쓸 것이 아니라 각 동에다가 사실 이런 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매월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설문을 요구를 했을 때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문조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소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주민만족도 조사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공공근로자를 선정해서 차출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의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용화위원

전에 질의했을 때 제일 처음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매월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처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름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박용화위원

의뢰하면 어차피 돈이 드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의 자생단체, 협의회나 기타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했을 때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의견도 좋은 내용인데 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속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솔직히 많이 있지요. 다음 서채원 위원님!

저는

저는서채원위원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에 4,788만원이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민간인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아마 각 실ㆍ과로 예산이 배정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는 그 보조된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지금현재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 지금현재 아마 실장님 답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통계숫자를 다 기억할 수 없을 테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로 거기에 관련된 단체 혹시 정산서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4. 정보홍보실행정사무감사

정보홍보실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속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정보홍보실내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정보홍보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소관 99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산실 장비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인데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한 장비는 없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유지비 집행내역에서 보니까 유지비에 약 3,5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실ㆍ과 486컴퓨터 성능향상 20대에 대해서 1,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타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99년8월6일부터 8월9일까지 해서 이물품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명세서표에 보면 실ㆍ과 486컴퓨터 업그레이드한 것 1,160여 만원에 대해서 물품구입한 내역입니다. 메인보드 CPU, RUM, CD-ROM, 헤드, VGA 이렇게 했는데 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메인보드 단가가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16만원 정도로 타 업체에서 견적서가 들어오고 RUM은 그 정도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CD-ROM에서는 6만7,000원 정도 들어왔고 헤드부분에 있어서는 16만원인데 이것이 13만5,000원까지 견적서가 들어 왔고 VGA는 5만원인데 4만3,000원에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실 때 혹시 타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구입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성현출위원

이 견적서 규격만 불러주고 받았었는데 1,100여 만원이 되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84만6,000원 정도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1,000여 만원에서 거의 100여 만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찌보면 비교견적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저희들이 비교견적을 경영회계과에서 물품구매요청을 하고 그럴 때 조달품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하는데 물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체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달품위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면 품질이라든지 구청내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쉽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

중요한성현출위원

것은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급료를 받고 있죠. 이 금액이 어찌 보면 적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속에 84만6,000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까지 종합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비교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아끼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성현출위원

비교견적을 해서 많이 절약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물 종류와 발행매수 예산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새소식지는 몇 개월에 발행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남구새소식지에 1만5,000부 중 DM발송을 800부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부기관, 기관단체, 병원, 남구 선도위원, 퇴직공무원,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 반송되어 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10여 건 됩니다. 반송되어 온 것들은 DM망 주소관리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취인 불명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내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를

반상회를성현출위원

통한 배부가 1만4,100부라고 하셨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물론 저희가 향후 계획에다 통ㆍ반장에게 유료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냐면 25일날 동에서 동장님 주관하에 통장회의를 합니다. 그때 통장님들께 몇 부씩 나눠주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일부는 한 군데에 쌓아놓는다든지 배부가 제대로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랄지 그런 분들에게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배부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료로 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5가구당 한 부 정도가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에 가신 분 몇 분에 한해서 볼 수가 있었지 전혀 이것은 받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여러 주민들이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정뉴스 홍보물이 월 2회 제작되고 있는데 월 2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구정뉴스는 그렇습니다. 올해 시책으로 우리가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정뉴스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물론 남구새소식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의적절한 홍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행주기를 단축하고 지금같이 영상시대에는 책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물로 제작함으로써 좀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생생하게 구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현출위원

구정뉴스라는 것은 듣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도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예산이 1,700여 만원에 이르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구새소식지가 월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면에 첨부하여서 발간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구정뉴스는 올해만 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제작을 않기로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구새소식지에 우리 의원님들의 동정사항이랄지 의회의 사항들을 면면이 보통 3내지 4쪽 실어주었는데 요사이 와가지고 지면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게재를 했다가 제가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회나 회기내에 활동한 사항은 괜찮지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어도 의원님 개인적인 동정활동사항은 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말씀드릴게요. 방금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법적인 사항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관계법령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아마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유권해석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현재 저희 위원들의 의정보고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물이든 또는 남구새소식지처럼 일반홍보물, 종이홍보물이든 우리는 의정홍보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직은 구청장도 선거직이고, 지방의원인 구의원도 똑같은 선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구청장의 동정은 허락이 되고 구의회 의원에 동정은 허락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담당실ㆍ과장으로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준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는 적절한 법규를 준용한 사례가 잘못 유권해석 되었는지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사례였다하면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 이 부분의 시정을 요구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의정활동에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남구새소식지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성현출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일반적인 서류결재가 이제는 전자결재라는 각종 일반적인 서류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영상물매체로 변신되어 가는 것이 사회현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변천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상상도 못했던 행정기관에서 전자결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려 우리 남구에서 약 50%를 지금 여러분들이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채원위원

이 부분에서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남구청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나 남구의회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과거의 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홍보물 매체, 홍보방법을 없애버리고 인쇄물의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뒤가 별로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의 절차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저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의 문화입니다. 우리 남구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왔는지 또는 행정을 집행했는지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속기록을 영구보존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기록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이런 기록을 제대로 남길 줄 아는 민족은 훌륭한 민족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현재 새소식지 발행된 비용이 무려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프로그램에 제작했던 것이 약 1,700만원의 예산을 1년에 소요했습니다. 우리 성현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려고 했습니다. 남구새소식지와 구정영상물 홍보프로그램을 이제는 하나로 통일해서 시대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내년에도 일반적인 종이에 의존하는 홍보물을 계속할려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홍보를 하든지 뭔가 이제 일원화시키는 홍보방법, 여러분이 남구새소식지 보내주면 일반 집에서는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예산 투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효과는 안타깝게도 굉장하게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걸맞는 그런 홍보프로그램을 차라리 제작하는 방법에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걸맞는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이왕지사 남구새소식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남구새소식지 편집위원이 지금현재 구청 실ㆍ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본래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홍보지하고 의회의 홍보방법을 하나로 통합하자. 과거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편집위원이 있었고, 의회에도 편집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구청하고, 남구의회하고 공동으로 홍보방법을 단일화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관리된 방법을 보면 일방적으로 구청 위주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홍보지의 주목적이 구정과 의회를 공동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편집위원회, 의회사무국장은 물론이거니와 의장부터 의회상임위원장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준 자료 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남구보편집위원회 명단 그래가지고 13분의 당연직이 구의회하고는 한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영표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 구의회에 대해서는 한 쪽도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실리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본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편집위원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이상급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사국장은 여기에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들어가고, 구청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급 그 다음 해당 실장님 이 정도 선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편집하는 그런 편집이 되어야 한다. 이건 남구새소식지가 아니라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남구 홍보물이 만들어지더라도 또는 다른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만든 홍보물일지라도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물의 최종적인 심사위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훈 실장님의 의견은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당초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위원장님께 발언을 마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의 도시민을 위해서 도심속에 작은 예술 축제를 자주 개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99업무현황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에 나온 모든 수치들이 정확하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도 전부 똑같이 나와 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다음에 예술축제를 하면서 공연일지를 쓰게 되어 있죠? 그 일지에 나온 것도 다 같죠? (예) 분명히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은,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공연횟수가 37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99년도 46회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46회? (예) 그 다음에 축제날 공연일지를 봤습니다. 여기를 제가 쭉 숫자를 세워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55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둘쑥날쑥 하다보니까 어느 것에 기준을 둘지 모르겠어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실장님!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55회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이 자료를 요구를 안 했으면 많은 분들이 55회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런데 55회가 맞는데 업무보고서 작성시기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서 작성시기가 언제입니까, 작성시기가 언제에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10월30일 기준이거든요.

박용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만든 자료 시기는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11월20일인가 25일인가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11월25일 이후에 공연이 있었냐고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없었습니다.

그건

그건박용화위원

말이 안 맞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요?

박용화위원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잘못을 시인하죠? (예)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보통 1회 공연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참여하는 단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에

숫자에박용화위원

따라서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5인 이하는 15만원, 그 다음에 10인 이하는 20만원.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박용화위원

구청에서 하죠? (예) 좋습니다. 여기 쭉 공연내용을 보니까 씻김굿도 하고, 남도 창도 하고, 품바타령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참 좋은 내용들로 공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공연내용들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연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99.9%는 전부 광주공원 돌계단에서만 공연하고 있어요. 난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왜 우리 남구에서 주관하는 이런 공연을 가지고 우리 남구관내 불우시설도 있고, 노인들만 기거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장에 가가지고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흥도 돋워주고 이런 공연을 해줘야지 공연장이 광주공원 돌계단 99.9% 이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각급 동장님께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혹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곳을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어느 동에서도 그런 저희 요구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저희가 남구청 인근에서도 한 번 공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노인위로잔치에서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소음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전화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소음과 관련이 없는 곳이 아니면 사실 공연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모이신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이 손수 뽑아준 지역 주민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로 보내지 않고, 내용도 알리지 않고 동장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하라고 하면 동장 개인은 귀찮아 하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백운2동인데 우리 백운2동에서는 이런 공연을 했을 때에 주변 주민들이 다 환영하지, 이거 시끄럽다 왜 이런 공연하냐?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동장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미리 상의를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백운2동에는 우리가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 번 할려고 하는데 사실 일류급들 데려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실비를 줘서 우리가 같이 모셔놓고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앞으로 상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상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호응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 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동의 행사는 행정적인 어떤 업무는 동장님이 하시겠지만 그 외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지,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좀 시정을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서채원위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박용화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마인드가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 김화진 위원님 같은 경우 지금현재 광주시립아버지합창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계셔서 그 쪽에 조예가 깊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도시라는 것은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여름밤에 아파트단지같은데 이거 꼭 박용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서 어떤 씻김굿이랄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부합창단 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채원위원

합창단들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여름밤에 아파트 주거지역같은 데에서 참 좋은 음악회를 한다랄지 이런 뭔가 문화적인 개념이, 예술적인 개념이 꼭 노인경로잔치에나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공동체의식!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선사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구정의 어떤 이미지랄지 그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음악적인 선물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마인드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떤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도심속에 예술축제. 이런 차원이 아닌 평소에 우리가 여름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생각의 마인드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정보홍보실장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PC 10대를 좀 해달라 요구한 걸로 아는데 홍보실장께서 전자결재를 굉장히 제안하고 계시는데 사실 의회하고 구청간에 LAN망이 1대밖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 LAN망을 설치하여 여러 직원이나,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신전용회선을 하나 해달라 기존에 설치된 통신에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업무처리하는데 아주 불편하니 이런 것을 좀 깔아서 해달라고 사무국에서 정보홍보실장에게 서류를 보내서 예산을 잡아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동이라든가 또는 청내에는 이러한 사항을 굉장히 잘해 놓고 지금 의회에서 올렸던 이 사항은 예산에서 전부 삭제한 이유를 지금 하나하나 종목별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문성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쪽에서 PC 10대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50대를 계상했었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성훈위원

! 그러니까 편성과정에서 50대를 했는데 의회것까지 넣었는데 의회에는 없어도 되겠더라고 생각을 가져서 뺏다 그 말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뺀 것이 아니고요, 50대를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집행부 안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20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 20대에 대해서 배치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분까지 고려해서 50대를 올렸었는데 현재 집행부 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대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성훈위원

! 그러니까 50대를 올렸는데 20대밖에 안 해줬으니 20대 속에는 의회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럽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문성훈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니 답을 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증액을 해주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LAN관계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하고 의회까지 LAN시설을 확장할려고 사업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내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 사업만 그것도 제대로 못 올릴 형편에 있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모두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지금 구청하고 약 2㎞ 이상이 떨어지면 설치가 안 된다면서요? 단 하나 자발적으로 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문성훈위원

예를 든다면 의회에다가 1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PC 5대 기준으로 해서 약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잡아주면 깔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문성훈위원

부족해서 지금 그러지 정보홍보실장님의 생각으로는 빨리 해 주고 싶다? (예) 예산이 없는 것이 원인이군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고싸움놀이 있죠. 지금현재 민속놀이에 대해서 시범학교지원건에 대한 실적하고 사업서를 본위원에게 일단 서류제출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CI사업부분들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CI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었어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랬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절됐어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다음 CI사업 이 자체가 저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CI가 이게 맞은가 모르겠어요. CI로 제목을 해야 되는가, CIP로 해야 된가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놔두고 어제 내가 얘기했던 부분 이게 이념적 Identity, 시각적 Identity 그 다음에 행동적 Identity 자! 그런데 우리 구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동적 Identity가 빠지고 없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이미지의 통일화, 조직의 활성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앙양, 투명성, 정체성!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왜 주체성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이 사느냐, 안 사느냐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테마가 없으면 그건 죽는다고요, 테마를 만들자는 거죠. 이 주체성이 없고 시에서 내려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해서 이렇게 하겠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포충사도 있고 고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실장님부터 고싸움놀이를 명암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파고 다니세요. 저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고싸움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과 연계해서 수익사업부분까지 끌어낼 수 있는 연구과제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말로만 새로운 발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뱅크를 통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고싸움이고, 민족놀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컴퓨터로 활용, 또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싸움이거든요. 방향을 제가 잡아줄테니까 이걸 만들어 내십시오. 다음에 남구문화원 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원에

문화원에김선문위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원이 현재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서2동 사무소를 지금 확보를 했다 이 말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아닙니다. 서2동 사무소를 문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회계과를 통해서, 의회에서 서2동 사무소가 매각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승인취소를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선문

김선문위원

아, 취소를?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 사무소를 문화원으로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내용이군요.(예)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거는 아마 구청장한테 얘기할 사항인데 지금 남구문화원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할려고 하지 말고 이 노력을 해야 해요. 광주공원이 서구입니까, 남구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남구에 있습니다.

구에

남구에김선문위원

있죠? (예) 광주공원에 아주 엄청난 큰 건물인 서구문화원이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서구문화원은 지금 사직공원 그 쪽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사직공원 말씀하셨는데 그거 남구에요, 서구에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남구입니다.

구죠

남구죠김선문위원

.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 잠깐만요! 본인이 의원이 아닐 때 여기 고위간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원을 할려고 하지 말고 서구문화원이 사직공원내 3층 건물로 좋은 건물이 있으므로 그것을 새롭게 문화원을 만들지 말고 서구문화원의 위치등록변경시켜 가지고 남구로 변경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게 10억 재산가치는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까지 따라 옵니다. 그게 광주시 것입니다. 자산취득도 되고 문화유용공간활용도 되고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문화원이 유지됐기 때문에 도서책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남구를 분구할 때에 남구의 명칭을 짓는데에 대해서 그 쪽에서도 본위원이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남구에 있는데 서구문화원입니까?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서구문화원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동의만 해버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의회에다가 승인할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서구문화원 원장을 한 번 만나보세요. 남구에서 이 정도로 해줄테니까 그러면 10억 이상의 자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이 남구에 위치에 있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서구쪽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서구문화원이 쓰고 있는 그 사무소를 쓸려고 시에다가 건물사용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구문화원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위치만 남구에 있지 법인도 서구쪽에 있고 사업도 서구 쪽의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경에 서구문예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회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인적자원들이 모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지금 남구에 있는 상태지, 그런 연구라든지 사업 그런 내용들, 활동들이 서구측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문화원이기 이전에 그 문화원의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광주문화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광주문화원이었습니다. 광주문화원이었는데 자치구별로 문화원을 확보하라는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확보하라는 계획 지시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 문화원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때에

그때에김선문위원

우리 남구가 곧 분구되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남구문화원으로 하면 어쩌겠냐고? 거기가 덩치가 일단 크니까 장소도 좋고 유용 공간도 충분히 활성화됐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인맥, 이 사람들이 문화원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남구가 분구할 때에 원장이 지금도 그 원장입니다. 남구가 분구할 때에 우리가 등기등록은 했지만 위치변경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남구가 분구할 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마치 잘 됐네요. 서구가 그 쪽으로 문화진흥예술회관을 지은다고 하니까 이 노력을 다시 한 번 그 팀들하고 만나가지고 해 보십시오. 지금 남구문화원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어쩔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일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아셨습니까? (예) 이걸 떠나버리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게 사전에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을 한 번 만나십시오. 만나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면 엄청난 큰 성과가 와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실랍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일단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단이

일단이김선문위원

아니라 만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성과물이 오니까 약속 지킬 수 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고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김화진입니다. 정보홍보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를 해준 것이 몇 군데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작년까지는 자유총연맹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지급했습니다. 한 건도 해준 것이 없고 자유총연맹소관 사무가 정보홍보실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화진위원

해줬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작년에는 해줬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9년에는 3월달에?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신청이 있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600만원을 해준 적 있죠? (예)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교부신청할 때 어디에 쓴다고 600만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 내지, 그 다음에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쓴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닌다데요. 보조를 해주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를 위한 의지확산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목적 한 번 읽어보세요. 보조사업 내용,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자유민주 이념확산 및 안보의식 고취, 통일대비 이념교육 계속 추진, 건전한 시민의식, 그런 게 있죠? (예) 지금현재 총무과로 넘어왔지만 여러분이 해줬던 그 600만원에 대한 당시 교부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교부조건 6조에 보면 6조가 아니고 하여튼 이 교부조건은 구청장이 조건을 허가해 주는 겁니까, 실장이 하는 겁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아마 청장님의 결재까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예) 교부조건 여기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될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한다, 취소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다른 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인건비에 썼어요, 인건비에 지출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인건비, 공공요금 즉, 경상적 관리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정산을 해왔다 이거에요. 자, 정보홍보실장! 그러면 목적과 다른 곳에 지금 썼죠? 경상비에 쓴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경상비에 보조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액을 보조한 경우에는 하지만 일부 보조금을 낸 경상비에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전부다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공공요금에다가 썼거든요. 이것을 자유총연맹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실장님, 이번 감사에서 반환하라고 하니까 반환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오늘 감사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조건하고 위배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경상비는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내일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말씀드릴 거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서면으로 통지하시겠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가,......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정확한 사용내역이 왔잖아요. 600만원 공공요금에 사용했다고! 구보조금 600만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했더니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사용했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자유총연맹에서는 해줬는데 어디서 사용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분야에 관해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98년도, 99년도나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 일반단체, 주변단체에 보조내역을 보면 정산내역이 조건과 일치되지 않게 모두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치를 통해서 그 사항을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회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를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이번 감사중에 결과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방금

방금서채원위원

김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감사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집행부에다가 감사요구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하라, 그래서 감사요구서에 정식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김화진 위원님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기타 민간인경상보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의 취지와 그때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가 본 다음에 감사요구서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좋습니다. 요구서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2000년도 예산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이전 감사 때 내용들이 오지 않는다라면 그런 것에 우리 예산을 왜 계상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구도 해줘야 하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정보홍보실장님!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5분간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홍보실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 박칠규 위원입니다. 전자결재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업무시행을 보면 결재문서에서 50% 이상을 결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보홍보실에서 소관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실ㆍ과를 합해서 50%가 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전 구청입니다. 전체적으로요.

현재

현재박칠규위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구청 공무원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전자결재를 아마 80～90%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은 전자결재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나머지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금액이 청구된다든지, 회계관련 서류라든지 전자결재로는 할 수 없는 성격들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칠규위원

50% 된다는 말이지요? 혹시 몰라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자결재를 할지 몰라서 문서로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칠규위원

전자결재를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전자결재는 우선적으로 행정의 능률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실ㆍ과장이나 다른 국장님들을 일일이 기다리고 안 계실 때는 결재가 늦춰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수시로 올리면 곧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능률적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은 전자결재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능률성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어차피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고, 전자정보가 구현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비하고자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컴퓨터와 친숙해지고, 전자결재에 익숙해지는 훈련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함을

신속함을박칠규위원

원하는 것도 있지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담당자가 결재를 기안해서 구청장 결재가 날 때까지는 3일간 소요가 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아마 청장님이라든지, 부청장님, 그런 분이 부재중인 경우로 인해서 결재가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박칠규위원

오래 걸린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신속함이 없어진다 하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물론 많은 문서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상박칠규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성경위원

답변하시느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의 상징인 고싸움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장님! 고싸움에 대해서 홍보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고싸움은 이제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싸움을 특히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고싸움놀이 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축제를 추진하면서는 저희가 추진에 앞서서 각종 언론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업체, 그런 쪽에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구가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남구 홈페이지에다가 고싸움을 알리는 부분을 가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싸움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이고, 지금은 구상중입니다마는 내년도 3월부터는 비엔날레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나 5.18행사기간 중에 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이 올 때 고싸움을 시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고싸움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김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남구 25만명 구민도 고싸움놀이가 언제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남구새소식지에 고싸움놀이를 금년에 몇 번이나 기재를 하셨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고싸움은 3월1일부터 2일 사이에 정기축제 때에 앞서서 그러니까 3월호에 한 번 고싸움 안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있는 가을철 대축제에 맞추어가지고 고싸움홍보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경위원

해가지고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언론매체라든가 이 남구새소식지라든가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0월달 김치축제의 뒷면에 나왔지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경위원

지금 어떻게 써졌냐 하면요. 고싸움놀이는 남구 상징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축제같으면 차라리 앞표지에 넣어줬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럼

그럼김성경위원

고싸움놀이 축제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했었지요? 거기에 참여인원이 2,500명이지요? 그 고싸움놀이를 하기 위해서 참여한 인원이 2,50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2,500명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인근주민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2,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여인원 2,500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2,500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실제로 고싸움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2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관람객 내지 그런 쪽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성경위원

? 우리 남구 의원님들은 우리 실장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장님의 두뇌를 믿습니다. 어느 과장님보다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향해 도전적인 행동을 보여 주실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지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실장님이 물론 업무가 많아서 피곤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좀더 자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소년과의 교류를 했지요. 여기에 고싸움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40명이 왔습니다. 그때 관람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민속캠프라고 해서 성암야영장에서 우리 남구관내 청소년하고 같이 고싸움시연하고 각종 민속놀이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지금 다른 데를 관람시켰다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외국의 관광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 번 견학을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고싸움놀이 홍보는요. 실장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고싸움이 홍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하지요? 정말로 세계인들이 광주에 월드컵은 구경을 안 하더라도 남구의 상징인 고싸움놀이는 구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홍보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본위원은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상징인 고싸움의 홍보를 위해서 전체 예산을 여기다 투자할 용의는 없냐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고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2002년에 월드컵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에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도 아마 개막식, 그러니까 광주에서 치루어질 개막식행사로 고싸움놀이 시연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구 본행사에 앞서서 월드컵행사장에서 고싸움의 시연을 하면 우리 광주시민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온 외지관람객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고싸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속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성경위원

실장님 방에라도 고싸움놀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 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좋지요! 혹시 크게 사진을 확대해서 우리 민원실에 걸어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저희가 고싸움에 관련된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구청내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한 번 알아봤습니다. 김위원님이 시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 2층인가 올라가다 보면 대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크게 확대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그것이 뭐 4, 500만원 정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지고 재정여건상 하지 못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경위원

고싸움 예산은 얼마나 요구를 하셨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싸움행사와 관련해서 구비확보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고싸움행사가 문예진흥금이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구비로 쓴 것은 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차원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해서 좀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려운 재정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안 되는 상황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월27일부터 28일, 2일간 염주체육관에서 이번에 행사하셨지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성경위원

우리가 주체가 아니지요? 김치축제에 우리가 찬조로 나간 거지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찬조라기보다도 성격을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때 문예진흥기금과 시비, 약 2,000만원 정도 해서 약 5,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저희가 김치축제기간 동안에 염주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루게 된 이유는 고싸움놀이 행사하나 가지고 많은 주민들 내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벗어나고자 김치축제기간에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사장을 들러서 우리 고싸움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성경위원

그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축제의 가장 큰 성공적인 요인중의 하나로 꼽는 것이 많은 관람객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년에

금년에김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1일 대촌면에서 한 그 행사를 따로 광주공원광장에서 중추절을 맞이해서 그때 한번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올해 3월1일, 2일에 했던 것은 음력대보름을 맞아서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고싸움놀이가 그냥 일반축제기간이고 미츄얼페스티벌이란 의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고 또 세시풍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촌동에서 행사를 할 때 정월대보름날 당산제도 지내고 지신밟기, 그런 것들이 그 다음날 고싸움축제와 연계된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시변경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김성경위원

남구자체가 계획을 세워 우리가 중추절에는 날씨도 좋아야 되거든요. 인원동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약 1만여 명 정도는 모일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고싸움축제의 발전적인 구상의 일환으로 뭘 생각하고 있냐 하면 남구구민의날과 같이 구민의날 행사가 열리게 되면 그때 고싸움놀이도 같이 시연을 해서 남구민이 하나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날이 지연되고 운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구 구민의날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구민축제가 된다면 그때 고싸움놀이도 시연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호남은 꼭 무슨 일들만 있으면 영남사람을 초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남구의 상징인 고싸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 경기 이런 분들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초청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저희가 강서구 학생들을 초청한 것은 강서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매결연이 확대가 된다면 물론 여러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학생들도 추천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남구의 상징인 고싸움은 2002년을 대비해서 광주의 월드컵축구는 안 보더라도 고싸움은 보고가겠다는 확실한 자신을 갖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총무과, 경영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