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함평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영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희열, 총무과장 나남채, 민원봉사과장 김용환, 재무과장 박세영, 환경보호과장 노두근, 사회경제과장 박형필, 농산과장 김풍호, 산림관광과장 김명석, 건설과장 전승현, 보건소장 김유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조대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이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와 답변은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해당 실과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질의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 군정 상설기획단 구성 운영 등 16개 사항과 특수시책 3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남경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행정규제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비 대상 164건 중 폐지 136건, 완화 28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 행정규제는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이 법을 전면 폐지할 수는 없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치법규는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규이므로 법이 폐지된다면 몰라도 우리 임의로 완전 폐지시키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감사 완료 3개 면 중 행정상 적발이 84건, 이 중 시정 61건, 주의가 23건입니다. 또 재정상은 3,189만9,000원으로서 이를 보면 회수가 520만원, 추징이 287만3,000원, 기타가 2,37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4명, 주의 8명으로 이는 3개면입니다. 부분감사 2개소도 행정상 조치 20건에 시정 15건, 주의 5건입니다. 재정상575만8,000원 역시 회수 320만원, 추징 96만2,000원, 기타 158만8,000입니다. 신분상4명은 훈계 3명, 주의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어디나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직사회는 크고 작고 간에감사라는 이런 명목이 따르고 사회단체에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천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 속에서 많은 공직자 식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적은 건수가 나온 것은, 우리 함평군의 청렴도를 생각할 때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수는 무엇이며 추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는 무엇인지? 혹시 본의 아니게 공금을 유용한 사례는 없었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감사상 적발해서 추징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애매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당연히 회수해야 할 세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또는 어떤 부과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혹은 부과해 놓고 안 받은, 그런 것을 적발해서 받으셨다는 얘기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 대한 회수, 추징, 기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시행한 결과를 감사해본 결과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회수해야 될 것,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는 아닙니다만 수당이랄지 여비, 이런 것에 잘못 지급된 것을 회수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추징은, 지방세 가운데 정당히 과세되어야 할 것이 과세 누락되었다든지 또는우리가 자료를 가져가서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추징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또 그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바로 우리 군 금고에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이 기타로 분류되어집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내용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함평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공포는 4월 15일 날 했고 구성 및 위촉은 19명인데 아직까지, 금년 말까지 회의를 한 번도 못한 그 내용이 있을텐데요. 그 어려웠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 보고 시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위촉만 해놓고 위원회 소집을 못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구성 기본사항이 우리 군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또 군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큰 어떤 사항이 없어서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여기에 맞는 우리의 구상을 내놓아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중장기 우리 군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도 활용하기 위해서 12월 10일쯤 상견례 겸 한번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분들을 모시고 조언, 권고, 자문, 이런 것을 받아야 할 사항이 그리없어서 못했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충분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윤종형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2의 건국운동 본격 추진 등 19건입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총무과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도 없으니까 해야 겠습니다. 5페이지, 명예군수제 및 이동집무실 운영 건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이 부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본 위원이 엄다에서 듣는 여론에 의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다. "별로다. 이 자체가 행정 질 개선에 또는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제도는 아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주민간의 어떤 갈등과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본 위원에게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제도인가? 가급적이면 사회적으로 흥행하다시피 하는 명예지부장제 등, 이런 식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진흥기반 구축에 사용된 전체적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은 국력이다 해서 당연히 필수불가결로 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을 생각할 때 필요 이상의 각종 대회가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군민간에 상당히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실속 있는, 필수불가피한 대회 외에는 지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평천연잔디구장 조성의 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 위치는 목포시 유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시설을 갖출려고 하고 있고 모든 투자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를 장기 임대계약해서 임대로 사용한다면 몰라도 어느 땐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군유지로 다시 매입해야 겠다는 방침이 서 있다면……, 이건 잘못하면 자업자득식의 경영으로 엉뚱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투자하여 오히려 땅 가치를 올려놓고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만 올라가고 또 감정가격도, 어느 기관에서 감정을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에서보다 모든 것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춰놨을 경우 감정가격은 불을 보듯 뻔하게 비쌀 것입니다.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 군에서 재산으로 살려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숙고한 연후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얘기가 된 것도 아니었고 또 듣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분들에게 걱정스러워서 내 나름대로 의사를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기관에 종사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매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장기임대부지로 사용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명예군수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군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의견 수렴 기회가 어렵다랄지 주민들이 도외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군정에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더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또 군민들의 의견이 어디 있는가 등 민심을 파악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명예군수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해당 읍면에서 그런 말썽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읍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읍면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동향은 들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명예군수를 인선하는 과정에 좀더 철저를 기해 정말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명예군수로 위촉되어 진실로 군정에 보탬이 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기반 구축에 관한 총 예산문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군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쓰겠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통제를 철저히 해서필수불가결한 경기단체에만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천연잔디구장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장기임대로 처음부터 했어야 쓸 것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용지는 수도용지로서 매입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야구협회와 협의하여 전용야구장으로 유치케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미리 1억5,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영구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그 곳이 폐지된다면 몰라도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곳이 야구장으로 지정이 되어 해제가 되면 전용야구장으로 활용할 때 우리 군에서 사지 않더라도 도와 협의하여 도비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강구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런 유익한 체육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야구협회 회장이 오셔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화순에서는 그렇게 로비를 했었지만 이쪽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우리 쪽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야구부나 대불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야구장이 없어서 타도로 연습을 가는 형편입니다. 선수와 가족들이 며칠씩 단체로 묵고가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활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단계사업 마무리 사업비는 6억2,700만원으로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비축제 꽃단지 조성사업 등21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 투입 예정인원은 연 1만6,80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함에 있어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사업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이 사업장의 감독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과 참여인원이 많다보니까 지도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 외에 평소 때도 이에 관해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저 자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현장에 많이 나가 봤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예를 들어 나비축제 꽃단지 조성사업은 산림관광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사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듯이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해 올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담당직원들이랄지 군에서 추진하는 부서에도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흡족한 만큼의 작업태도에 도달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남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우리 군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 연 4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더라도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수렴 84건에 완결 45건, 추진 중이 39건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랄지 여러 면에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자금으로 올라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군 조례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자금 없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인지? 주민지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을 실무 과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듣고 계실 줄 압니다. '99년도 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의 많은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 참석수당문제에 대해 전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제고해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신바 대로 수당을 안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연 4회 정도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부를 계상해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실무부서에 계상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제반 문제점인 수당문제나 활성화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리 주민자치회장 269명 중 신임 83명, 연임 186명이고,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9명으로 신임 6명, 연임 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67개 마을 주민자치회장과 이장을 단일화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단일화된 주민자치회장과 이장단의 수, 그리고 이장과 주민자치회장을 단일화시켰을 때 장단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장과 주민자치회장을 분리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을 분석하셔서 아시는 대로, 경험하신 대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67개 마을 이것은 참고적으로 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괄호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유인과정에서 괄호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67개 마을은 단일화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일원화했을 때와 분리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라고 하셨는데 당초 자치회를 발족할 때는 자치회와 반상회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마을 단위, 리단위 대표와 말단 직원들, 예를 들어 이장을 포함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이런 분들까지 총 망라해서 마을 단위 기관 대표가 7∼8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주민자치회에 포함시켜 운영되도록, 결성되도록 당초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조직을 보면 많은 마을 단위대표들이 자치회에 포함되어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다수가 이장과 자치회간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원화시키지 않겠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읍면장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면밀히 분석해본바 갈등이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만 일부 마을에서는 반목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마을들은 대체적으로 이장이 겸직토록 유도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는 모든 주민들과 마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회에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마을의 대소사를 협의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 형편에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제 욕심은 수당을 줘서라도 운영하는 것이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한번검토해보라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또 작년 9월달에 이 문제와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서 운영할 것인가를 알아본 바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 욕심 같으면 수당을 줘서라도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개 마을은 작년에 단일화된 마을의 숫자입니다. 그 동안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종형 위원님.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시오.

주민자치회장 주요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갈등 원인이 있을텐데요. ○

당초 제정할 때의 자치회 조례를 보면 모든 마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회장이랄지 또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조회장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치회장이 지역의 원로들을 추대해서 하다보니까 자치회 운영 면에서 자치회장이 이장이 하는 일까지 월권한다고 이장측에서는 이해하고 계시고 또 자치회 구성 목적대로 운영한다면 같이 의견을 합의하여 이장이 행정에 책임을 지고 마을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그걸 간섭으로 알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장과자치회장간에 갈등을 빚는 일이 더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물론 주민자치회장과 이장간의 갈등인데 이장은 준공무원으로서 급료가 나가죠? ○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은 수당이 나오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원론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규명해 본다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당이랄지 하는 부분은 첫째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설명하자고 하면 우수 자치회의 모범사례가 발굴되었을 때는 그 우수사례를 전 군민에게 홍보해서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어떤 자립기반구축이라고 할까요, 그 본래의 뜻에 맞게, 원뜻에 맞게 유도해 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수당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사인가 그렇지 않으면어떤 방법으로 보완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시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반상회 현장을 가서 보면 몇몇 사람, 겨우 두세 사람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정말 군의 어떤 행정을 깊이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사실상 교과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당문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 계상 문제는 마을 단위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수당이 아닙니다. 읍면 자치회가 별도 또 있습니다. 이 읍면 자치회는 정기회를 분기별로 4번 갖도록 되어 있고 마을 단위 자치회장이 읍면 자치회 회원으로서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참여하는 자치회장의 수당을 주도록 하자 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개최하는 마을 단위 자치회장의 수당이 아닌 읍면자치회장, 그러니까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이라는 것은 읍면을 대표하는 자치회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파급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년 봄까지도 자치회별로 우수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책자화하여 보급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보완하고 사례들도 발표하여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당이지 이장과 무슨 은원관계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때도 교육을 통해 본 취지를 강화시키면서 갈등문제들이 이렇게 빚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한 적이 있고 또 전 행정공무원들에게 교육교재를 나누어 주어 이들이 마을에 참석하여 자치회 구성목적과 운영방법 등 좋은 사례들을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대한 만큼 흡족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만은 저도 자인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우리 함평만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타군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돈까지 낭비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조금 흥분된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해체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해체해야 되는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한참 바쁜 시기에 자치회에 나오시오 해서 2백 몇십 명씩 가버리면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 또 동네에서 서로 자치회장이 누구이니 내가 무엇이니 하면서 싸우고 술이나 먹고 하는 것을 두 차례나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회를 해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일보고를 각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업장이 많은데, 도에서 일일보고를 받을 때가 있고 주보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실적관리를 도에 맞춰 도에서 일일보고를 해주라고 할 때는 일일보고를 받은 때가 있었고 주보로 보고해 주라고 할 때는 주보로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오늘은 어느 면에 몇명이나 나왔다 하는 것을 아침 10시까지 보고가 되어 알고 계셔야 될텐데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죠? ○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

여기에 외우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일보고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일일보고를 받아서 한번 불시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얼굴만 비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분야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결과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고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욕 심이야 아주 잘 되어서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결여된 분야도 많고 또 마을 대표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차근차근 보완해 가면서 활성화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운영하는 데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상영 위원님 설명이 충분하셨습니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99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헌 위원입니다. 4페이지, '99년도 지방세 과징자료의 건입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의 취득세 부분 현재 목표 징수액은 징수전망까지 포함해서 93.4%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득세는 현재 인정과세가 아니죠? 지금 분명히 사업소를 통해 등기한 것에 한해 부과하고 있죠? (예)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일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에서 이런 미수사례가, 결손사례가 생기는지? 과거에도결손사례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처리의 건 제2항 체납처분 추진 및 징수전망의 건입니다. 여기를 보면 당해년도 체납액은 2억7,338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해년도에 1억4,051만2,000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불가능으로 결정되어 당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의 건입니다. 총 2만122필지에 746만7,000㎡라는 막대한 면적의 필지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의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실적을보면 184필지에 14만1,927㎡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지? 이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는 업무를 소홀하게 취급했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현지확인 등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어떠한 통계수치만 가지고 사무인계를 하면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 하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실한 현지확인을 통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4페이지, 취득세 징수율이 93.4%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렇습니다. 등록세는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취득세는 취득한 후 20일 이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20%를 내지 않고 30일 후에는 가산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취득세는 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취득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건을 취득할 때 등기하기 위해서 등록세는 100% 다 냅니다만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는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누진된 것이 많고 100% 징수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상황 중 현년도 체납액이 2억4,338만5,000원이나 되는데 연말가지 징수불가능액도 1억4,000만원이나 되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숫자에는 종토세가 빠져 있습니다. 함평군세금은 납기 내에 90% 정도는 나옵니다. 연도 폐쇄기에 가면 93%, 7% 정도는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직 공무원은 15명으로 본청에도 있습니다만 군청 직원과 읍면 직원들이 매일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데 특히 자동차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무부서 전 공무원들이 좀더 심기일전하여 물건주고 외상값 받는 식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총 2만122필지 중 148필지만 추진실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184필지는 총괄과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립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3차까지 의결해 주셨고 이번 회기에도 4차를 올려놨습니다. 14만1,927㎡를 매각하고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총 필지 2만122필지라는 숫자와는 무관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1,2,3차 관리계획을 반영시켜준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임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99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대기 1건, 수질 4건, 축산폐수 8건, 오수 9건이라고 하셨는데 축산폐수에 돈분도 들어갑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폐수에 돈분도 포함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폐수를 버리는 데도 있고, 나도 몇 곳을 본 적이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도로변이나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 대상마을인 대동은 백련동인데 학교는 어디입니까? ○

복천리, 복천지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돈분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축산폐수만 하더라도 범위가 315개소나 됩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력 단속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