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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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있어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김태동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통해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정예숙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출석요구 동의발언하신 김태동 위원과 사전에 양해가 됐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박화석위원

무슨 얘깁니까?

문규진위원

김태동 위원이 참고인을 출석요구 했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채택한 것인데 일개 위원 동의로 해서 할 수 있어요?

박화석위원

참고인을 신청할 때는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명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장대리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신청해가지고 오늘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참고인이 출석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고 그래서 둘이 해결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명의가 총무보사위원회 명의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무슨 얘깁니까. 그래서 정회를 잠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10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중에 참고인 출석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감사는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참고인 불출석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동수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민원대 설치를 하시면서 잘 만드느라고 노력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견적서를 받으면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서 한 군데 견적은 사장님이라든가 회사에 연락이 없이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발견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보건소 감사하실 적에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제가 우리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항상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중구의 정동극장 홍사종 극장장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정동극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매출액을 엄청나게 증액시켰다는 신문보도를 읽고서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환경개선이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업자가 했는가를 알아가지고 그 업자를 만나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우수하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동종업체의 견적을 받는 그러한 절차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동종업체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업체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하여금 견적을 내도록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해서 수의계약 과정을 하시면서 견적을 타업소에 받을 때는 그 업소에서 그 견적서를 해줬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에 한해서 해줬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확인서가 왔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견적을 받으면서는 그 공사를 딴 회사가 들고와서 견적을 2개 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형복위원

보건소 청사 현지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현지감사시에 보면 민원인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보건소가 협소하고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풍문에 듣기나 주민들에게 들었을 때 보건소에서 평소에 민원인들에게 친절미가 없다, 친절하지 않다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드린대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다보니까 그런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보건소에 검진하는 기계들이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예산사정상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여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현 장비상태로도 오진의 문제점은 없다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오진보다는 우리가 초음파라든가 생화학분석기라든가 내구연한은 1년 내지 2년이 남아있는데 사용빈도수가 많다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 화상도가 떨어지고 이런 제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음파는 내년 초 예산에 올려서 신형을 구입하도록 했고, 생화학분석기는 금년 예산에 못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정확도와 화상도, 선명도가 탁월한 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환자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설명 중에 가슴을 찍는 촬영기는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넘었는데 액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상이나 모든 걸로 봐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관찰X-ray기계가 내구연한이 2년 초과됐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1억2,000∼3,000만원의 재원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 기계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입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서 현재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더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 다니면서 쭉 말씀을 들었을 때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검사하는 직원도 오래 돼가지고 성능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보건소에서 바로 주민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친절미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장비에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지적을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가능한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비 그러니까 그걸 받으셔서 쓰실 때,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을 몇 천원짜리, 1만원짜리, 1만 몇 천원짜리 쭉 붙여놨는데 꼭 일상적으로 붙여야 되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는 과별로 얼마씩 다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약 30만원 정도 쓸 수 있게 월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4개과 각각 배정이 돼 있는데 각 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도록 돼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간이영수증 관계는 부서운영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는데 그것은 일정하지가 않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상 부서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소도구라든가 또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음료나 다과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슈퍼에서 영수증을 받아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영수증을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커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건데 커피가 1주일에 4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통인데 어떤 것은 한 통에 5,000원씩인데 어떤 건 9,000원 붙여놓고 한 통에, 그런데 같은 슈퍼에서 산 커피이고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커피값이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을 하지 않아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소한 커피 1통에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그렇게 평소에 쓰는 거라면 말하자면 보건소 가까운 슈퍼나 인쇄소나 문방구나 이런 데서 쭉 떼어다가 붙여놔야 되는 것인지싶어서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가까운 슈퍼같은 데서 사다 쓰게 되는데요. 커피값은 제가 알기로 통으로 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플래스틱 재질로 포장된 커피를 살 경우도 있고 또 양에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메이커 품질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가까운 슈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슈퍼도 꼭 한 군데 슈퍼만 쭉 거래를 했더라고요. 거기 영수증이 쭉 붙어있더라고요. 청룡슈퍼, 바로 옆에 있더군요. 어제 보건소 가면서 내가 봤는데 청룡슈퍼에서 주로 썼는데 그러니까 1주일만에 두 통이라는 것은 11월 8일날 두 통은 9,000원, 11월 15일날 두 통은 5,000원 이렇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데서부터 잘못돼 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관련 22만9,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을 썼다는 질의가 아니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평소에 친절을 엄청 강조를 하고, 그쪽 방면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한 것 같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당히 관악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악구 보건소 그러면 상당히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본위원도 자주 가보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받는 태도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주민만족도 조사관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보건소 내방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주민만족도조사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제 정책을 취해가지고 각 구별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는 제가 알기로 5월달쯤이고 하반기는 9월 하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의 조사원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또는 방문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경비를, 의뢰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각 구 보건소에서 부담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물론 지출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걸 함에 있어서 우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점이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서울시 관계자라든가 또는 그쪽 용역회사관계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또 하반기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담회 형식을 취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조사요원들하고 간담회비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조사요원들이 아니고요 그쪽 관계자들과의

박화석위원

관계자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조사원들은 비밀에 부쳐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좋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결과는 연말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5월달에 한 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를 모아서 평균을 내가지고 연말에 발표와 동시에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좀 이상하네요, 5월달에 조사됐으면 빨리 결과를 알려줘서 미흡한 분야는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확 끌어가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건데 5월달에 조사한 걸 지금까지, 지금 12월달인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방침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가지고 그걸 합해가지고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어떤 소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매년 계속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평이 나 있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보건소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믿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위생업무가 보건위생과로 통합됐죠,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많고, 부정부패공무원 그러면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위생과가 그런 과인데 불친절하기로도 유명한 데가 또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건소로 이양이 돼서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쓸 거니까 잘 될 걸로 믿고. 위생계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옛날에 위생업을 하는 분들이 위생과 그러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보건소로 이양이 돼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다 옛날 그대로 될 대로 되라고 놔두고 있다 어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업소하고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도 환경위생과에 몇 번 민원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있다가 지난 9월 15일자로 위생분야는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합쳐져가지고 명칭도 "보건위생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2개계가 넘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보건소로 넘어온 이후에 우선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아무리 해도 본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더욱더 강화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모든 행정처분이라든가 또는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유흥과 단란에 국한되지만 지금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누구나 그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인 저로서는 매번 결재를 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의 인격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서로 믿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서 본인들 스스로가 어떠한 부정을 하지 않도록, 부정을 한다고 해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업주와 한번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처리과정에 있어서 불손했거나 또는 불친절했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했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직원들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나 보건소로 이관이 돼가지고 보건위생과로 가 있을 때나 특별한 차이점은 없네요.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기발하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들로서는 현재 계속 연구를 해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특단의 대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일하게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위생계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쩌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상당히 친절하다,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한다, 좋아졌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가가지고 오점을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으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장님 그 문제에 있어서 대책이 있나요? 지금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종전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대책이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는 저희 직원을 믿는 점도 있지만 못 믿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9월 15일 이후에 유흥주점을 제 손으로 결재한 게 4건입니다. 저는 사람이 부정을 하게 되면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자기가 돈을 줬다든가 또 평수가 부족한데 봐줬다든가 이걸 남에게 이야기하도록 거의 9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한 사건만은 우리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업주 주변을 사람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건을 했는데 아무, 부정이 있다 이런 여론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결재한 사건만은 전부 이렇게 암행, 우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시켜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얘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예방을, 예방대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그럴 의향은 없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이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음식점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점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위생점검이요?

유정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식품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또는 조리시설과 그리고 주문식단제를 실시하는 여부, 그 다음에 기타 자질구레한 것으로 위생복 착용이라든가 또는 주변환경시설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대상이 몇 개소고, 그것을 인원 몇 명이서 그걸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말씀드리면 4,400여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는 500개가 되고요, 그 다음 유흥은 111개고, 단란이 254개소가 되는데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식품위생계에 현재 직원이 8명 있습니다. 8명이 허가와 더불어 이러한 점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8명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종전에는 감시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넘어오기 전까지요. 구청에 있을 당시에. 감시계 직원들은 오로지 그러한 점검과 사후관리 업무만을 전담했는데 이번에 감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분장을 통해서 그 직원이 지금 기능직 한 명과 일반직 한 명이 사후관리를 전담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점검이나 단속의 어려움을 저도 한 번 같이 나가보니까 참 힘들겠더라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음식을 먹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현장조사 기간중에 모 음식점에 가서 주방의 위생상태를 봤더니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이 다 타일로 깔려있어야 되거든요, 주방바닥은. 타일로 깔려있어야 되고, 물이 고이는 데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수관쪽으로 경사가 져서 물이 다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날 것을 취급하는 음식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점검도 안하고 허가가 나나요? 그리고 식기나 이런 소독기도 비치되지 않았던데.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청해수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타일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반드시 타일이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쪽으로 구배가 모아져갖고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조리대가 지상으로부터 20㎝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물이 고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걸 시정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독기는 열탕소독기도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타일이 안 깔려있어도 된다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지도점검 리스트에 보면 타일이 반드시 깔려있어야 되고 그 항목이 있던데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타일이란 말이 없고요 그냥 시멘트로 처리돼갖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되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닌데, 그거 누가 지금 갖고 있나요?

박준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바닥이 타일이나 화강석갈기 이걸로 돼야 되잖아요. 시멘트만 그냥 발라도 된다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타일도 가능하고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도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타일이 돼야 더 깔끔하고 또 매끈매끈하니까 물도 조금이라도 고이지 않고 잘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물론 타일도 좋은데 반드시 타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배수상태를 더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거 분명히 지적사항에 나왔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배수상태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직원에게 현장에 나가서 시정을 하도록 지시토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유정희위원

아니에요, 그 조항이 리스트가 분명히 타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몇 명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던 분이 있는데 점검사항에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타일이냐 하필이면, 이렇게 매끈매끈한 시멘트면 안 되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타일에는 균이 번식을 못하나보다 거기는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음식점에 가서 바닥을 봤을 때는 매끈하게 타일처리가 돼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부분만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이나 유충이 유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된다

유정희위원

바닥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바닥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타일이나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본 사람이 있는데.

박준희위원장대리

모범업소 준수사항에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사항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하나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바닥이 그렇게 돼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법상으로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타일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날 몇몇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면서 읽어보고 확인했던 것인데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식품위생과 업무가 갑자기 보건소로 옮겨지면서 일이 많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위생업무는 우리 관악구 모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사소한 곳까지는 신경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큰 업소같은 경우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금방금방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정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다시 발라가지고 고임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유정희위원

고임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했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시설개수 명령기한이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일 내로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15일 이후에 확인을 해도 되겠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로써 제출한 내용 중에서 1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비록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99년 4월 30일 새교육공동체기금 3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기금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어떤 규정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전에는 보건소에서 새교육공동체기금으로 금액이 얼마 됐든 납부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어요. 14쪽에 있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새교육공동체기금으로 납부한 일이 없는데 4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떤 이유로 납부한 건가요? 30만원도 아니고 3만원인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때 1일티켓다방을 했기 때문에 티켓다방 요금으로 드렸습니다.

신동현위원

1일찻집 형식으로 해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차를 팔아주기 위해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기금이라 하니까.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흥주점 허가업소에 대해서 유흥업소를 비롯한 각종 위생업소 인·허가시에 혹시 상호가 동명일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없이 허가 발급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같은 동종업

신동현위원

같은 이름일 때, 상호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같은 구역 내에서는

신동현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악 관내나 심지어는 한 동네에도 같은 이름이 2개나 됐다 이거예요. 행정지도상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업소상호는 상표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나 행정지도상에 어떤 권면사항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실술집이다, 여기 미시촌이 뭔지 몰라도 미시촌 그래서 황실이라는 이름이 2개, 루비라는 이름이 2개 그것도 신림5동 소재 같은 동네에 2개소가 있다보니까 행정지도상에 어떤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겠느냐라 해서 어떤 행정규제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권면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업소명이 들어올 때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술집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황실미시촌이 신림5동 소재에 있는데 여기에 이모 여성 대표가 '75년생이에요, '75년생이면 만 나이 24세인데 금년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성년의 나이는 지났지만 24세밖에 안 되는 여성으로서 술집 경영자가 된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말릴 재간은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만 20세만 지나면 다 허가를 내줍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것도 법적제재조치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보건복지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보건복지정책에 우리 구가 모형개발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4년 6개월여 동안에 보건복지시범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도하면서 그에 따른 기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불과 며칠 있으면 시범이라는 타이틀도 벗겨지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주시고요. 평소에 자료를 받아보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득이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정책대안이 나왔으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총괄적인 개략적인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5일경에 올 예정인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업을 계속하면 예산을 보건복지사무소 저희들이 금년에도 5,300만원 더 받았습니다. 시범복지사무소로 해서. 내년에도 시범이 떨어지지만 이대로 유지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는 12월 15일경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봐야만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시로 기능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동현위원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결과를 12월 중순경에 나온다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신동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름만 달아주고 한 번도 나름대로 사업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보건소를 담당했고 이번에도 보건소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는 수감태도가 좀 낫다 느낍니다. 우선 그리 만족할만한 수감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국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만한 수감태도여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건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식품위생업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식품위생법 접객업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니까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일반 행정의 행정처분보다 상당히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하는 건 별로 없고 거의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업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중량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보건, 위생을 담보로 하는 업이다보니까 무겁게 행정처분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영업정지 중인 업소현황을 21개 업체로 분류가 됐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업소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대형업소고 대부분의 업소는 그야말로 영세업소에 불과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위반을 해서 어떤 단속에 걸려 이렇게 처분을 받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영업정지처분보다는 1차, 2차 위반 정도는 오히려 벌금이나 과태료로 시행규칙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신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이 기간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소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유정희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인력의 여건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이첩시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접수된 걸 저도 봤는데 그것은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둬가지고 동석작태를 시켰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에서는 재량행위가 없고요.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귀속행위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요,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3차 위반에 보면 영업정지도 있지만 아예 폐쇄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업취소도 있고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간에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연구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걸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이 같다고 그러면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솔직히 제가 벌칙이 무겁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영업정지 15일이구나 이 정도 느끼면서 아직까지 지내왔는데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례나 규칙사항이 아니고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신중하게 연구해가지고 완화하는 쪽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비단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도 오히려 가볍다, 1차에 위반하면 이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업인데 1차에 위반했을 때 폐쇄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영세업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알고보면 변태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발이 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결국은 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대신 단속이나 위반 어떤 처분을 받을 때는 강화된 것보다는 돈으로 대신 벌금을 내는, 영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벌금으로 해서 위반사유 때 1차, 2차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은 지금 없으시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친절공무원 선발 격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박화석 위원님과 김형복 위원님의 상반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보다는 상당히 친절해졌다, 오히려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상반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전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관악구 보건소가 그 동안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친절을 더 촉구하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99년 몇 월부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게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옥호위원

6, 7, 8, 9, 10, 11월까지 해서 여섯 달 동안 계속 되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친절공무원 선발은 어느 분의 창의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느 분이 맨먼저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소장실에서 소장님 주재하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의된 그러한 내용으로서 채택된 것인데요 이것은 각 과별로 월 한 명씩 추천을 받아갖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애당초 이런 안을 냈던 공무원한테 인센티브제를 적용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을 매달 과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하다못해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줘가지고 격려를 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도 본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결국 과별로 한 분씩 이렇게 선발하게 되면 결국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매달 한 명씩 선발이 되는 그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이 돼서 그 공무원이 7월달에도 계속 정말 타의 모범이 될만큼 친절했다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을 다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의 그러한 것은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장들의 판단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소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해갖고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결국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사항이 각 과에서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올라온 명단입니다. 단 한 분의 공무원이라도 두 번에 걸쳐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가 있다고 그런다면 본위원이 그걸 지적을 않습니다. 발상도 좋고,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상품권을 지금 한 매씩 줍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2만원 상당.

장옥호위원

2만원 상당으로 한 매씩 줍니까? 그럼 이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소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보건소만 이렇게 친절공무원 선발을 하죠. 다른 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친절공무원 선발을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친절이 몸에 밸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과에서 참 모범을 보였던 그 공무원보다도 더 친절한 공무원이 안 나온다면 그 공무원을 몇 달이라도 계속적으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한다면 그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이런 것을 다른 국에도 전파를 해서 다른 국도 이와 같이 이런 사례가 있도록 좀 격려를 해주고 독려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전년도 보건행정과에서 올해 보건위생과로 변경이 됐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 업무가 위생과로 변하면서 업무이동이 있었습니까? 기존의 업무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방역계가 지역보건과로 넘어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보건과로 넘어갔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가 보건운영·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계약직공무원 5명이 보건행정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직원현황을 보면 계약직공무원이 전혀 없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약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과?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업무가 의약과로 넘어간 업무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업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의사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들 소속부서가 보건행정과로 있다가 보건위생과가 되면서 의약과로 넘어갔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업무는 의약과에서 하고 지금 그 분들은 보건행정과에 소속돼 있었단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조정에 따른 조치가 있을 때 그때 소속이 의약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계약직공무원 5명이 의약과에서 다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는 종전과 변동이 없는데요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소속이.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결론적으로 이 계약직공무원 5명은 의약과에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로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하는 그쪽에서 직원현황으로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에 직원현황이 나와야지 왜 보건행정과에 해놓고 그 본인이 일은 의약과에서 하시냐 이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약과 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지역보건과 일도 보면서 의약과 일도 보고 서로 교환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속은 의약과 소속일망정 일은 여러 과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가 총괄 관리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소장인 제가 전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 계약직공무원은 보건소장님이 직접 다 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보건소에 총괄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7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명을 담당과장님이 계약직공무원을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다 지시를 해서 하신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업무분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분장만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일매일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소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소속은 옛날에는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보건위생과로 되면서 의약과로 전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소속만 바뀐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냐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근무는 지역보건과 일도 보기도 하고 의약과 일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 진료하시는 두 선생님이 한 분이 방문진료를 나간다 그러면 오후에는 지역보건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의약과 일을 보고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주 부서가 어디냔 말입니다. 주 부서가. 그냥 주 부서없이 그냥 아무 과에나 가서 필요로 한 데 가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계약직공무원들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내과에 근무하면서 오후에는 방문진료 또 방문순회진료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 직원현황판을 다른 과에다가 갖다가 옮겨서 저희한테 보고하겠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보건행정과 했다가 올해는 어디 갔냔 말이야.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약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내년엔 다른 과로 갈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됐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약직공무원 5명이 갑자기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정원 조정에 따라서 의약과로 변경이 됐을 뿐이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로 있다가 보건위생과로 바뀌면서 소속정원이 변경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과에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 7명이 다 의약과에 상주하십니까? 관리를 의약과에서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과 일도 보고 또 의약과 일도 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김태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태동 위원님의 질의의 뜻은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의약과에 계신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소속이

박준희위원장대리

소속이 의약과 소속으로 돼 있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무분장에 있어서 일단 편의상은 과장라인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 그렇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장대리

그 관장을 누가 하고 있냐 이 이야기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약과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가 계십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직무대리가 관장을 한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그에 이어서 질의를 하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각 과가 보건소에도 따로 있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공무원 7명이 전체가 다 의약과 소속이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일은 다른 부서에 가서 하고 소속만 의약과로 다 돼 있단 말씀이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도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직원현황판에 전년도에는 왜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올해 의약과로 간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5일자로 보건행정과가 보건위생과로 바뀌면서 위생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때 정원조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정원조정에 따라서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의약과로 소속만 바뀌었지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원이 너무 많으니 다른 부서에다가 배정을 한 것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 점도 있습니다. 그 점도 있고, 서울시내에 보건위생과가 된 데, 보건행정과에 전부 의사 선생님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보건위생과로 되면서 전부 지역보건과라든가 의약과로 전부 분산시켰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공무원은 담당부서 과장이 필요로 했을 때 요청을 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행정과에 있었다가 의약과장님이 필요로 해서 그쪽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이첩해 달라고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약직공무원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업무를, 임용 요청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왔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의약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전담직원이 몇 명이시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에는 단속전담직원이 없습니다. 없고, 전 직원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담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의 업무보시랴 단속나가시랴 참 어렵겠습니다. 힘드시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관악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요구가 총 몇 건이나 되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경찰서 통보건수는 저희가 현재,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행정조치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아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나온 벌칙 조항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먼저 청문을 한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몇 개월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일을 끌어도 무방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경찰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기간이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그 청문결과에 따라서 또 다소간에 시일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위반사항을 순순히 시인하면 한 달 내에는 대개 조치가 끝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끔가다 사실이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낼 경우도 있습니다. 재조사의뢰할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또 많이 지연될 경우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일이 얼마나, 무한정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하자없이 업주가 순순히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에는 통상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재조사 또는 행정소송을 걸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시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한정 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무한정이라기보다도 그 사안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직접 유흥업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하신다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에 보면 2월달에 넘어온 것도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10개월을 끌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왔는데요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에다가 또 다시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사항이 아직 회보가 안 온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 보면 손님이 확인서를 써줬는데 본인이 0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맥주를 마셨다고 확인서를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본인이 극구 우기고 부인해도 그것을 받아줍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일단은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청문을 하는 목적은 당사자의 억울한 것이 행여라도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완전히 그쪽 사람들 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재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처리는 그럴 때는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또 가끔보면 경찰에서 자기들도 잘못해서 또 스스로도 취하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가끔. 자기들이 조사를 잘못했노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건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보건위생과장 맡은 이후로.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흔한 말로 힘있고 백좋으면 다 빠져나가겠습니다. 또 한 건을 보니까 허가자는 신현우 의견제출자는 김미진 알고 계십니까? 몇 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대상에. '99년 6월 26일날 관악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서가 관악구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자료제출 관계가 아니고 의견제출서를 받았는데 의견이 법원에 이의신청중입니다하고 의견제출서를 보내왔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좀 갖다드리세요. 보시기만 하세요. 보시기만 하고 주세요. 이런 의견제출서를 내면 그대로 유보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대로 유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견제출서를 법원에 이의신청중입니다 하고 냈을 때는 법원에 이의신청한 서류를 첨부해서 내야 돼요. 그래야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달랑 의견제출서 하나만 갖고 지금까지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바로 직무태만 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도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답답해서 감사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경찰에서 넘어오면 며칠만에 행정처분하게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 정도의 청문기간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정도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안 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경찰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관악구청으로 통보해 주고 검찰로 이첩해준단 말이지요.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행정처분을 했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무혐의 처리받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미뤄놓는 경우들이 관악구 위생과에서 한 사실은 아닌데 성남시청에서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어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란 말이에요. 우물쭈물하게 하지 말고.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몇 개월 했다, 벌금을 몇 백만원 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처리를 받았을 때 보건위생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상당한 복명을 달아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받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일반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검찰에서 부당하면 또 법원까지 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진짜로 억울한 분들이만에 하나 있을까 싶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보건위생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 못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예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 질의한 김태동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시원시원할 거란 말이지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뭘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아까 질의도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감사도중에 직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8월부터는 단속을 못 하고 적발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형복위원

현재는 방치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다만 경찰에서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퇴·변태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보오면 현재 접수만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복위원

부칙이나 시행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발도 못 하고 단속도 못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접객수준 향상"이라고 해놓고 월드컵 숙박업 위생관리 하루에 324개소에서 점검결과 210개, 위반업소 56개소, 영업정지 39개소 이건 8월 이전에 했다는 얘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8월 9일 이전에

김형복위원

8월 이전에. 그리고 이후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아까 경찰에서는 한다면서요. 경찰에서는 할 수 있어도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경찰 자체에서 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김형복위원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는 어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그냥 공중위생법에 대한 것을 무관심하고 내버려두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적발을 해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중위생관리법 모법 자체가 잘못 됐다 해가지고 다시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모법조차도 잘못 됐다.

김형복위원

모법조차도 잘못 됐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공백기간에 이러저러한 사항이나 모든 것이 발생돼 일어났을 때 그건 누가 책임져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윤락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그러한 점은 종전과 변동이 없는데

김형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윤락이나 이런 걸 단속했을 때 경찰서에 보고나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8월 이후로는 보건소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건 말하자면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제외해버리겠네요? 하지 않는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복위원

적발해서라도 경찰서에 고발해야 될텐데 그냥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윤락행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경찰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간사인 제가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서울시내에 우리 관악구하고 한 군데가 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서울시는 우리 관악뿐입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우리 한 군데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의 컨셉보다는 상부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의사 개진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들 이것이, 소장님 이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존치했으면 좋겠어요, 폐지를 하고 복지사업과가 전처럼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보건소장님이 지금까지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세요. 이대로 존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처럼 보건소 업무만 관장하고 나머지 업무는 구 본청으로 복귀시키는 게 낫겠어요. 어떻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 의견을 묻는 겁니까?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해서 대과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자치구처럼 하는 게 낫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좀 다르지요.

박준희위원장대리

어떻게 다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다른 자치구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

박준희위원장대리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12월 31일까지지요.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의회가 열려있을 때 행정기구조례라든지 이게 분명히 바꿔져야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동사무소에 한 명씩 나가있던 분들을 다 복지사업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에 같이 있던 사무분장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출발했는데 이건 의회 의결사항이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기 전, 20일 전에 결정돼야 될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그것을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겠다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이치에. 그래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아까 다른 구하고 다르면 그러면 다른 구에는 복지사가 한 명씩 동사무소로 나가서 근무하잖아요. 우리는 복지사업과로 다 들어와서 있는 상태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합치되 동사무소로 파견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원하는 것은 사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속기를 중단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존치가 되면 의회 의결사항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다른 직제로 바꿔지거나 어떤 복지사무소의 명칭을 떼고 보건소로 일반 자치구처럼 운영이 된다라면 이건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떤, 소장님의 견해를 들은 겁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런데 복지사업과가 구청 생활복지국으로 온다면 기구조정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조정하기 때문에 오고가고 과 편성은,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온다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규칙으로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인데요, 정원한도 내에서 기구를 과라든가 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보건소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박준희 간사,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4분 계속감사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본위원이 복지사업소에 대해서 만약에 한시적으로 12월 31일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차피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사무소 체계를 바꿔서 복지사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면 앞으로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일경에 그것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가 20일날 끝나면 그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해봐야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으로 이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3장 직속기관에 보건소에 두는 과가 조례로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및 복지사업과를 둔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그냥 놔두고 어떻게 규칙으로 한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 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왜 아까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소장님만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 답변했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면 물론 그대로 존치를 시키다가 다음에 의회 열릴 때 이 문제를 거론해도 되겠지만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폐지되면 거기 폐지된 대로 우리의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심도있게 다뤄지고 또한 나름대로 보건소쪽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본 총괄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분명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런 준비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대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담당주사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무담당주사 이종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병원에 현장감사를 갔는데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만 특히 요새 흔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자식 식단을 주의깊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종각 과장대리도 같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식에 3,500원이라고 그랬는데 보기에도 너무나 환자식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빈약했고, 그것을 어떻게 환자들이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럴 정도로 반찬이 너무나도 참 빈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진기사를 시켜서 사진 하나 찍으라고, 나중에라도 환자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찍으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그 사진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행정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 의약과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또는 병원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 식사에 대한 메뉴관계나 식대값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의 의료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로써 관내의 주민들이 당신의 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로 진료할 때 식사할 때 최대한도로 이익이나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병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해야 그것이 신문에 났겠는가 싶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정말 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현장방문했을 적에 지하 2층에 임상병리폐기물이라고 그럽니까 폐수라고 그럽니까? "폐기물"이라고 거기에는 써있던데 임상병리 본위원이 볼 때는 폐수입니다. 폐수. 의약품, 주로 화학약품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하 2층에다가 탱크로 저장이 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찼다 싶을 때 치운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했으면 그걸 아주 단단한 테이프로 위에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병원이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도 의원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단속이나 지도점검에 의해서 관리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조상으로 임상병리실에서 폐기물이 나가는 그 구조에 의해서 지하 2층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2000년도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노력하시겠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적출물 처리회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두만산업과 문화복지공사, 신림5동과 신림4동 두 군데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두 군데 다 저희가 현장방문 요구를 해서 가볼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는 무슨 사고가 있어서 아주 빈약해서 아예 사무실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기를 저희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가본 데가 이름이 뭐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두만산업입니다.

장옥호위원

두만산업, 공식명칭이 두만산업위생공사라고 돼 있더구만요. 간판에 보니까. 적출물 처리회사의 허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허가는 내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두만산업은 전국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적출물 업소이며, 그분이 과거에 서울시 산하에 한 40여 개 되는 중에서 회장을 맡았던 그런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구조나 면적으로 보면 창고와 사무실을 지녀야 되며, 냉동장비를 한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은 0.45톤 짜리 차량 한 대 이상 가지고 있고, 사무실은 15㎡ 이상, 창고는 20㎡ 이상만 가지면 되며, 또한 주위에 그걸 청소할 때 용기를 구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적출물에 대한 소각을 할 때는 장묘사업소와 계약을 해서 처리해야 되고 또 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물은 안산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과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내주면 우리가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적합할 때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허가관청은 보건소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

장옥호위원

우리 보건소장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허가기준은 본위원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본위원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냉동창고가 지하에 있었는데 냉동실이 커다란 게 3개나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냉동차조차도 없었고 또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데는 사장까지도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은 사장님도 있었고 직원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계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차량도 없었고, 또 냉동실 확인해 보니까 냉동실에도 인체적출물이나, 그날 수거해서 바로 처리를 못하면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적출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록상에는 매일 적출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처리규정이 어떻습니까, 열흘 동안을 보관해야 됩니까, 열흘 동안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 규정상. 적출물 처리규정상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적출물 처리업소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거한 적출물을 10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두만산업위생공사에서 우리 보건소 적출물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대장에는 빠르게는, 정확하게 제가 봤습니다 장부를. 빠르게는 13일, 그 다음에는 거의 20일 간격으로 처리대장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저도 와서 규칙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적출물 처리에 대한 규칙이 생겨가지고 '99년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것이 시행될려면 3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12월 21일부터 새로된 개정규칙에 의해서 되며, 그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원급에서 인체적출물이 아닌 부패가 되지 않는 적출물은 30일 이상이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이 되지 않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적출물 처리회사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그 사업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까스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구에 있는 종합병원과 몇 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상에 볼 때. 그렇죠?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장부를 보니까 적출물 처리비용이 한 번에 71만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적출물 처리비용이 많느냐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처리비용을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도근 사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렇게 어려운데 매달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모든 비용은. 그런데 왜 하필 관악구 보건소만 6개월에 한 번 처리비용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가? 본위원 생각에는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적출물 처리업소가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수거해 가는데 보통 결재기일을 보면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적출물 경비를 정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고려병원 같은 데는 월정액으로 계약이 돼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보건소는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불편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가져가는 양이 돈의 액수가 4만원 내지 5만원 많을 때는 6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씩 요구하면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먼저 권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을 딱딱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매달 정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 회사는 결국 그걸 처리하고 비용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걸로 생계를 꾸리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그 서류 꾸미는 것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처리비용을 받아간다는 것은 그건 납득이 가지 않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지적하느냐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혹시나 우리 보건소는 하나의 관공서 단체고 그러니까 그냥 장부상 한 6개월치 해놓고 혹시 적당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과에 관한 얘긴데 치과에서 여기 진료과목 내용이 충치치료, 반치, 치면열구전색 등 이렇게 했는데 치면열구전색이란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치면열구전색은 6세부터 13세 어린이들 보면 치아에 홈이 있습니다. 홈을 메꿔주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홈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걸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리고 충치나 이빨이 아파가지고 썩어서 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빨을 다시 해넣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철이나 이런

양운석위원

보철, 그런데 이빨을 해넣는데 금속이 서너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디다. 그렇죠? 그런데 이빨 해넣는데 금속별로 가격차이는 있는데 대개는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보통 이빨 하나 해넣는다 그러면 몇십 만원, 30만원, 몇 개를 해넣는다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빨을 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을 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치과의사들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 치과병원이나 의원에서 가격으로 돼 있는 건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 치료는 교정과 치료로 되는데요 교정은 지금 신기술이 도입돼가지고 안으로 겉에 보이지 않는 교정을 할 때는 700만원까지 돼 있고, 겉으로 해서 보이는 것은 350만원선으로 돼 있으며, 치아를 하나 해넣는 데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치과협회 자율적으로 해서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으며, 의료보험이나 법적으로 우리가 지시되고 더 받았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양운석위원

치과의사협회에서 협정을 했다, 요금도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양운석위원

단속을 한다든가 인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근거는 없습니다.

양운석위원

치과의사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 범위 내에서, 치과협회에서 내려준 가격 범위 내에서 통일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법적근거가 없고 그렇다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치과에서 값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빨치료를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있는 사람들 외에는 대개 이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보철을 보험수가로 제일 싼 금속으로 해서 이 하나당 3만7,000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의사회 반발때문에 밀려가지고 보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 금속에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일 싼 금속으로 해서 수가를 묶으려고 하는데 치과협회에서 지금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이 마당에 사실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님을 대리하여 직무대리께서 본위원의 질의가 많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직무대리께서 답변이 곤란한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의약과를 찾는 관악구 주민의 예년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는 진료업무와 검사업무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인·허가업무와 관리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는 보건소 전체 과 중에서 유일하게 면허증 소지자만 집합된 25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질의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그 부서를 찾는 것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선 진료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이따 질의할 때 답변주시고, 찾는 증가추세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업무는 현재 보건소 의약과에 해당되는 업무량이 상당히, 보건소가 이전한 후에 또 IMF체제이후 환자가 거의 40%, 50%, 요즘은 100% 정도 오른 환자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약 재고량과 올해 재고량을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까? 약 재고량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 재고량을, IMF체제후에 환자가 하루에 300명선까지 오고 있습니다. 급히 증가되는 환자들을 대비해서 약을 구매한 것이 점점 증가추세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환자가 많이 오는데 약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놓고 약의 구매도 많아졌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97년과 '98년을 비교했을 때 '99년도에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98년도 약품구입 내용을 보면 1억7,300여 만원 돈을 약을 구입했습니다. 맞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증가추세에 있는 올 '99년도 약 구매량은 7,680만원입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약 1억 차이가 납니다. 많은 주민이 보건소를 더 찾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이란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약 구매단가를 본위원이 보니 작년에 거의 반값에 구입한 경우도 있고, 정말 그 부분에서는 성실하게 절약하는 그러한 의약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담당과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타 부서에도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의약과 부서로 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 소속으로 된 계약직공무원이 7명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의약과 업무가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 3개계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내과에 의사 계약직 2명, 치과에 의사 계약직 1명, 한방과에 한의사 계약직 1명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계약직 두 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의약과 정원으로 돼 있으면서 근무는 영유아실에 의사 한 분이 계시고 결핵실에 한 분 계시고, 그분들이 순회진료를 할 때는 의사들이 순환제로 나가기 때문에 내과에 와서도 진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약과로 정원조정이 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유아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역보건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근무를 하시고 시간이 날 때 보조로 근무해 주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계약직 두 명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정원이 우리 의약과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연·휴가나 교육을 시키고 할 때는 우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의약과의 직원으로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내과의사선생님이 연가를 했다 그러면 내과를 혼자 300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유아실이나 결핵실 의사선생님이 보충해 주고 또 오후에는 내과에서 한 분이 순회진료나 방문진료로 꼭 자리를 비웁니다. 진료 나가기 때문에. 그 때는 또 영유아실이나 결핵실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내과에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를 지역보건과로 하고, 의약과로 과를 분리시켜놓으면 우리 과 일이 아니니까 못 도와주겠다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보건소마다 한 과로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업무추진실적 보고때 또한 '99년도 업무추진 보고때 보건행정과로 계약직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업무보고때 어떤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동

김태동위원

마음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또 의약과에 있다가 또 내년에는 지역보건과에 갔다가 또 후년에는 다른 과로 갈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통합관리하는 목적에서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이번 정원조정에 의해서 의약과로 넘어간 것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보건과로 이동해도 무방하다는 얘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이 2명에 대해서 자기 업무부서로 직원현황을 옮겨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 가서 직원이 돼야지, 어떻게 의약과에 있으면서 다른 과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이 두 명을 자기 근무하는 부서에다 직원현황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 의사선생님이 연가를 냈다 또 출장을 간다 그랬을 때는 내과에서 보충해주고 서로 통합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럴 때는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하루이틀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가서 현장확인 해봐서 의약과에 근무 안 하면 그때 보건소장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왜 그러냐면 본연의 일을 보면서 서로 자리가 비었을 때 보충하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본연의 일이 뭐냔 말이에요. 계약직 두 명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결핵실 근무하고 영유아실 근무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조요원이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직 두 명이 보조요원입니까? 채용하실 때 보조요원으로 하셨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주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업무 다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과에서 업무보고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있는 건 지역보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보건과로 옮겨주셔야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서울시내 전부 보건소마다 통합관리가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다른 구청이 잘못 되고 있으면 우리 관악구도 똑같이 잘못 되고 있어야 돼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장님!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소장님이시지 구청의 국장님 아니시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자기 소속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의약과 소속으로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과에서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때로는 의약과에서 일하고 또 지역보건과 일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보건과로 직원현황을 옮겨주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서로 운영을, 교환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과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채용하신단 말씀이시지요? 그런 뜻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건 반드시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뭐예요, 여기저기.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더 이상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계약직공무원 채용해서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질의하시는 김태동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도 감정을 낮추셔가지고 서로가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 발언요지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 직원을 채용했을텐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운영상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전부 그만한 자격을 취득한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과에 가서 일을 봐주시고 그런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원래 채용목적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김태동 위원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꼭 필요시에 다른 부서에 가서도 공백을 메워서 거기를 찾는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차분한 자세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약직공무원을 3명 채용하셨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과에 3명이 다 필요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 계약직공무원은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채용을 해서 해당과에 배정을 해주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채용한 직원이 우리 과에 배정이 돼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보건소는 자기 과에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가지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합니까? 계약직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필요했을 때 채용신청을 내서 공고를 붙여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의약과에 필요치 않는데 3명을, 의약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누가 필요로 해서 채용신청을 냈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구조조정 후에 약무계장이 갑자기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검진계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약사 한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서 약무담당에서는 약무담당주사 혼자만이 근무하게 될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청장님께 약무직의 충원이 2, 3명 더 필요하니 해주십사하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후에 추진해가지고 약무직 한 명을 채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의사분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나가서 보충이 됐고, 치과의사분이 보충됐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신청하게 돼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의약과장직무대리께서는 결재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으로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결재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결재권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직무대리지만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즉 과장님이다, 담당부서 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의약과 계약직공무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원현황판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현황판에는. 그런데 계약직 채용할 때마다 보건위생과장의 결재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인사에 대한 모든 업무분장이 주무과 보건위생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각 의약과장직무대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과 김성미 의사가 계셨는데 그 분이 개인사정관계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조현진이라는 분이 새로 내과의사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한방과에 민지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도 역시 개인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후임으로 김경미 선생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3명 금년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경위가 되겠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이 현재 보건소 인사로 해서는 소장님을 보좌해서 업무분장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과에 인사 배치를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다른 타 과에 필요로 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다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채용관계는 저희 주무과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위생과에서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건위생과장에게 말씀드립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의약과에 계약직공무원을 몽땅 직원현황으로 그쪽으로 옮겨놨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구청차원에서 논의, 보건소는 관악구 직속기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사에 관한 제반규정이라든가 정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황표를 총무과에서 작성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조례에 국한해서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겠고, 정원관계라든가 새로운 T.O조정이라든가는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다면 올해 계약직공무원을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의사 나급 조현진 씨, 나급 김경미 씨, 약사 다급 최명진 씨 세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셨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현진 씨 계약직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경미 씨 계약직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한방과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최명진 씨 계약직은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주 업무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약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우선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먼저 채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결재받은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 대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의사는 의사회, 약사는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신규로 3명 다 그러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경쟁자는 없이?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관련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래 채용계획 공고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절차도 없이?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절차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채용대상자 결정은 누가 하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채용대상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협회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채용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신규임용 서류철 갖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에게 온 이 서류철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을 봐야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과장님,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면서 약사회 그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계약직이나 어떤 전문을 요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가 공채를 하잖아요. 공채를 하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관악구의 약사회 거기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공고라든가 어떠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 관련협회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인위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채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내용에 저희들이 약사회 또는 의사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실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일단 공채하면 "공채"란 뜻이 뭡니까? 공개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천을 받는다는 것도 공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원래 그런 공개채용하는데 공고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모집이나 공개채용이나 할 때는 공개를 일반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떤 특수한 면허를 가진 사람 채용하니까 언제까지 응시를 해달라 모집해서 공고하는 게 공채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보면 공채라든가, 면허를 가진 사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채용승인 신청할 때 채용계획서라든가 또는 채용계약서, 성과계획서, 예산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우리가 채용승인 신청을 구청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관악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보건소는 전문을 요하는 또 특수직 아닙니까, 전문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계획을 올려가지고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지 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채용계획서를 보면 관악구의사회로 추천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어서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어제도 총무과장이 답변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주셨다는 얘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상에 관한 것이지마는 삭제하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열람은 가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상에 관한 것은 빼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빼고 열람은 가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는 보내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열람을 하시고

태동

김태동위원

뭔가 숨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어제도 총무과장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하란 말이에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숨기고 나머지만 복사해서 주시라고요.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질의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람도 하시고 또 우리 김태동 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시간 동안 김태동 위원께서는 질의정리를 해주시고, 너무 나열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열람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에 휴식도 취할 겸 또 발언을 하시던 김태동 위원 서류확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동 위원 서류 확인하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오는중입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공무원이 전부 전문직이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부서에 전문직이 필요할 때 계약직을 채용하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다급 공무원 약품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채용계획안에 보시면 약품조제라고 했는데 약품조제하고 약품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일단 약국에 배치가 되게 되면요 약품조제와 관리 그 여건에 따라서 동시에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특별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조제와 관리는 차이는 있는데 업무수행은 그 사무실 내에서 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 상식으로는 조제와 관리는 구분이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조제를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서로 그때그때 업무량에 따라서 임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제도 하시고 관리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당시에는 그 전문분야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그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계획에 하자는 없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계약직 다급을 보면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와 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분야에서 이번에 채용된 계약직 다급은 약국 개업 10년 이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약사면허를 소지하면 당연히 조제도 하고 또 약품관리도 하려면 당연히 약사 그 분야에 전공이 필요한 거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지상에 약사채용 공고를 낼 당시에는 어떤 분야에 필요로 해서 냈습니까?

김갑룡위원장

공고가 됐습니까? 김태동 위원.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의사초빙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의사 초빙을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그때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의사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사 초빙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응시자가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이런 신문이 아니고 의약신문에다가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두 번 했었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 당시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의사회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응시자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사가 상당히 채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계약직 직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직원현황을 다시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직공무원은 지금 의약과에서 통합을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보건소 특성에 따라서 지역보건과 소속 실에서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매주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각각 과에 소속이 되는 것보다는 1개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행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보수현황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보수가 변경된 사항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보수는 급별로 가급, 나급, 다급별로 차이가 있고요 같은 동일급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채용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책정 검토라고 해서 기존에 공무원보다도 급료차이가 나는 걸로 특히 가등급과 나등급에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계약직공무원 보수현황에 대해서 '99년 1월 8일부로 행정자치부급여기준이라는 게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하고 또 그 이후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하고 보수체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낮아졌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래서 전에 계속 근무하던 계약직하고 '99년 1월 8일 이후에 계약된 직원하고는 봉급이 조금 차이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봉이라 하면 수당과 모든 게 포함된 것입니까, 급료만 책정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연봉은 금년부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연봉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종전의 수당 중에서 연봉에 합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 보너스라고 불립니다 - 그 다음에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 이건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러한 것들이 연봉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봉 외에 지급되는 거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봉 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이러한 것들이 연봉 외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직이 필요로 한 부서에서 전문분야의 인원을 채용하는데 답변과정에서도 조금 소장님의 감정이 좀 뭐해서 그런지 몰라도 표현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순환을 시키는, 업무집행상 순환을 할 필요성도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가를 가신다거나 어느 업무부서의 의사분이, 또 출장을 나가신다거나 계속 민원인은 폭주하는데 당연히 그 자리는 메꿔야 되니까 운영상 소장님께서는 자리 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의사분들이나 약사는 별도지만, 의사분들은 자기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분야가 있는데 내과를 전문하신 분, 치과를 전문하신 분 전부 틀리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순환을 시키는데 문제는 없었겠느냐라는 쪽으로 우리 김태동 위원께서는 질의하셨는데 물론 질의의 표현도 문제가 있었지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위원장이 듣기로도 좀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자리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순환을 할 때 참고를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원래 채용했던 그 분야에서 목적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송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해도 상관없겠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가정도우미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3년 전에 실시됐습니다.

송평수위원

'97년도부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96년부터요.

송평수위원

'96년부터. '99년도 가정도우미 운영은 시비에서 100% 운영하고 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100% 운영한 금년도 시비예산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3억2,400만원입니다.

송평수위원

여기는 3억2,800으로 돼 있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3억2,800만원입니다.

송평수위원

3억2,800이 맞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가정도우미의 취지가 실제로 자원봉사원으로 구성돼 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송평수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가정도우미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노동부에서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노조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각 구마다 있는 도우미 600명이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서울가정도우미노조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송평수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청에 가정도우미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41명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여기는 42명인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엊그제 1명이 사표를 내가지고 오늘부로 41명이 됐습니다.

송평수위원

오늘부로 41명이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도우미가 본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취지가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도우미는 조합원으로 현재 가입이 돼 있고 또 어떤 가정도우미는 비조합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건 사실입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30명이 노조로 가입돼 있고 11명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노조에 관해서 처음부터 구성하는 과정과 현재까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 줄 수 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노조가 왜 생겼냐면

송평수위원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한 번 소상히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전에 가정도우미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가지고 쭉 오다가 활동비, 교통비 이렇게 포함해서 일당 2만6,400원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일 내지 21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한 것을 한 56만원씩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달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도우미가 필요없는 데는 시간을 구 실정에 따라서 4시간 내지 6시간 또 8시간 각 분야별로 뽑아서 시간을 줄여서 쓰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반발해서 도우미들이 자기들이 수당이 적어지니까 노조를 형성해가지고 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와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상을 하는데 저하고 노원구 생활복지국장하고 도우미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지난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서울시에서 협상을 완전히 매듭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우미운영노조협약계약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이야기를 하자면 노조원들 지금 받는 봉급의 100%의 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주고 또 노동절이라든가 추석, 구정을 유급휴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 관악구청 30명에 대해 노조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11명 비조합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탈퇴할 수 있고 노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탈퇴하는 것은 자유의사지만 현재 입장에서 11명 그 사람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요원으로 인정해야 되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자기들이 자원봉사다 생각하면 자원봉사고

송평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30명이 구성하는 가정도우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자원봉사요원이라는 것이 희석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계의 수단과 목적을 생각해서 조합원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생계형이지요.

송평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원봉사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처음에 도우미를 뽑을 때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뽑았는데 자기들은 노동부에 생계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런데 시하고 노동부하고 이걸 타결했다 그거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닙니다. 각 구 대표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끝냈습니다.

송평수위원

시하고는 관계없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협의체하고 조합원들측하고 완전히 잘못된 경우 같은데 그걸 끝까지 관철해야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서 노·사·정 분위기에서 각 구는 사용자고 노조는 노동자고 서울시는 정으로 해가지고 3자 합의해서 이 협상을 끝냈습니다.

송평수위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시에서 시비로 나온 것은 실제적으로 가정도우미를 그 적정선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불편한 수혜자들을 가급적 그 금액에 의해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맞춰야 되는데 조합원이 구성돼가지고 임금이 나가는 사람들과 비조합원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급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조합원이 구성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간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사실 그렇게 돼 있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왜 그러냐면 지금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서울시 600명 도우미 중에서 다 노조에 가입된 게 아니라 32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56만원씩 나간다고 그랬지요. 보너스 그런 거 제외해놓고 실제적으로 일당제로 해서 계산해도 56만원 나간 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비조합원은 얼마가 나갑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비조합원은 지금 현재 절반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절반 나가니까 현재 조합원으로 나간 56만원보다 비조합원,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절반이 나가는데 그 조합원들한테 나간 그 금액을 가정도우미를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 안 돼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우미 56만원씩 받는 경우는 가정도우미가 시간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당 3,300원 받아서 56만원 정도가 나갔고, 지금 30명을 제외한 11명은 원래 뽑을 때 4시간 파트타임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절반이 되는 것이지, 같은 일을 하고 돈을 절반받는 것이 아니고

송평수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한 게 아니라, 가정도우미를 두는 건 뭐예요, 우리 관악구 내에 실제적으로 수혜자 대상을 보면 생활보호 노인 또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거기에서 1급 내지 3급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실제 사업업무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관악구의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합이 결성돼가지고 나간 임금을 비조합원 11명, 실제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한다면 많이 모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봐도 70명 내지 80명도 할 수 있겠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렇게 되면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렇게 안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수혜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송평수위원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수혜자 대상에게 수혜를 줄 때 가정도우미의 시간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숫자가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수혜자가 배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우미 8시간 근무하는 건 지금 파트타임으로 4시간 근무하는 도우미의 두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평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수혜대상자가 19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193명이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러면 30명이 조합원으로 결성돼 있는 가정도우미가 수혜자를 몇 명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30명의 조합원들이 우리 관악구 전체 수혜자,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을 보살피고 있냐 그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구체적인 수는

송평수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물으시는 것보다

송평수위원

아니, 따진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30명이 수혜자로 보살피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비조합원들이 수혜자로 보살피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수혜자는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한테만 받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1주일 중에서 5일 수혜를 받을 때 어떤 경우는 며칠은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한테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나머지는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송평수위원

그건 아니까, 몇 명 수혜자를 보살피고 있는지를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도우미를 팀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8시간짜리 30명이 몇 명 수혜자다 뽑을 수는 없고, 한팀에 8시간씩 도우미도 있고 4시간 도우미도 있어가지고 한팀으로 몇 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30명 가정도우미하고 비조합원 11명을 섞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보낸다 그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인원이 안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이 구성 안 돼가지고 3억2,800만원 돈을 순수한 시비 100%를 받아가지고 관악구 어려운 분들을 대처할 때는 더 많은 수혜혜택을 보는 게 목적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것인데 조합원들이 구성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거기에 다 뺐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대답해봐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더 지출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퇴직한다든가 그러니까 급료는 내년에 해당되지요. 추석이 지나갔기 때문에. 구정에 50% 보너스 주는 거라든가 또 퇴직금 준다든가 이게 금년에 시행된 게 아닙니다. 금년은 더 뺏긴 것은 없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수혜자들, 어려운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얼마만큼 더 많이 혜택을 돌려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조합원들 30명 구성됐다고 거기에다 다 투자해버리고 나머지 11명을, 11명은 아무래도 돈이 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한 만큼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하면 인건비를 그쪽으로 많이 뺏겨버리니까 도우미를 많이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필요하면 더 뽑을 수도 있죠.

송평수위원

지금 현재도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못 뽑죠, 왜 그러냐 하면 수혜자가 193명인데 지금도 도우미 4시간 짜리가 아직 수혜자를 담당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도우미라는 게 별것입니까, 어려운 분들 가정에 가서 보살피고 하는 것이 도우미 아니에요. 순수한 자원봉사요원. 목적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전까지는 자원봉사요원이었는데 지금은 생계형도우미입니다. 생계형도우미라고 해서 노조설립인가를 노동부에서 받아줬습니다.

송평수위원

시에서 인정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으로서 협상을 한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비조합원 11명 그 사람들도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11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송평수위원

자기들이 희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희망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결정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명 도우미가 같이 일을 하는데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많은 임금을 받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심정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김갑룡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송평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송평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아시겠죠? 인지가 되시죠. 그러면 제일 문제점은 노조가입한 도우미와 가입하지 않은 도우미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죠? 단 차이가 있다면 8시간을 근무하고, 근로노동시간에 의해서. 나머지 지금도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 근무한다는 것밖에 없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어떤 차이는 없죠? 처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수당이 절반, 28만원이고 56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떤 수당이요?

유정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갑룡위원장

임금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임금은 1시간당으로 따져서 지금 노조에 가입한 분들은 8시간 근무하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만6,400원 정도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도우미 성격을 띤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의 비조합원들은 이 금액의 반이 되겠죠. 단 차이가 난다면 근무시간이 8시간, 4시간이란 것뿐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데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없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없다면

송평수위원

아니, 보너스는 뭐예요? 보너스가 없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 분들도 보너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갑룡위원장

아니, 문제가 그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도울게요. 그러니까 도우미 처우에 대한, 4시간을 하는 비조합원이든 8시간을 근무하는 조합원이든간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대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없는 거 확실하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누구든지 하루에 나오면 이분들도 생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4시간 짜리를 하는 것보다는 8시간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8시간 하시는 분들도 또 시간이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물론 가입을 안 했겠지마는 그런 분들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차이가 난다면 그것뿐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또한 우리가 193명의 수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한 명이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시간 한 사람에 대해서 다섯 분이나 열 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시간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이분들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한 분을 하루에 8시간 본다면 문제가 있지만 시간상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혜자들한테도 어떠한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문제는 비조합원이 조합원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조합원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비조합원들 안 받아주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송평수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김갑룡위원장

지금도 그럼 송평수 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이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건 본인의 권리니까.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거나 못할 거 아닙니까.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당연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또 논란 중에 하나가 전체 돈을 수혜자와 도우미가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운영비는 시에서 시비로 100% 전액이 나오는 거고 수혜자는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그 돈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고, 수혜자와 도우미가 나눠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얘기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김갑룡위원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송평수 위원님 지금 이해 되셨습니까?

송평수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비조합원들하고 조합원들 도우미들이 상당히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비조합원들하고 현재 30명 조합결성한 도우미하고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4시간 짜리도 희망하면 8시간 짜리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평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합으로 결성돼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상당히 비토하는 입장이라고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거부한다 이거죠?

송평수위원

그렇죠.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조합을 아니, 이것은 인정했다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될 바에는 조합을 없애가지고 형평성을 똑같이 맞춰주면 그런 폐단이 없을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조합을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현재 비조합원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만일 4시간 근무하고 있는 지금 비노조 가정도우미들이 만일 그들 나름대로의 노조를 결성해서 역시 서울시와 협상을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11명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11명 구단위로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4시간 파트타임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복수노조 차원에서 노조를 가입해서 또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박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우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합원과 비조합원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럼 11명이 거기 30명 속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처음에는 마음대로 탈퇴하려면 탈퇴하고 들어가려면 들어간다고 처음에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압니까. 송평수 위원님이 그러면 그렇게 되냐고 물으니 그때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지금 11명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내가 조합원 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물론입니다.

박준희위원

할 수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데 과장님은 할 수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갑룡위원장

아니, 박준희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볼 때는 소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이게 정책상 가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자기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규정한 걸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의사만 있다면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소장님이 가입하는데 대한 책임이나 그런 건 없죠.

박준희위원

제도적으로

송평수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김갑룡위원장

제도적으로 별도로 돼 있는 거죠. 우리 소장님은

송평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0명 노조가입자들이 비조합원들 가입한다는 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받아주지를 않고 또 여기 나머지 11명 그 사람이라도 노조가입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얘기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8시간 기존도우미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4시간 파트타임은 좀 그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기존 도우미들이 이 4시간 도우미들이 자기 노조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도우미들은 자기 노조에 가입한 도우미 숫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발언권도 세지고 세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시간 파트타임 도우미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고, 어떻게 됐든간에 그 문제는 11명에 대한 분은 순수한 자원봉사요원으로 현재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왜냐하면 가정도우미가 '96년도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때 목적 또는 정의에 유급봉사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돼 있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이들 4시간 파트타임 가정도우미들도 시간당 3,3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급봉사자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좋아요, 충분히 그 문제는 이해를 했고요. 수혜대상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60세가 못 된 어려운 분이나 불우한 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송평수위원

해당이 돼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 분도 해당이 된다? 꼭 60세 이상으로 못박은 건 아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못박은 건 아니고, 예.

송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억2,800만원이죠? 우리가 시비로 받은 게. 100% 받은 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한 5,000만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은 '98년도 집행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아직 '99년도는 집행이

송평수위원

'98년도에 얼마가 발생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6,04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직 '99년도가 12월 한 달이 남아있고 그 한 달간 집행이 또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평수위원

아니, 저번에 감사 받을 때 실무진은 금년에 불용액이 한 5,000만원 발생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5,000만원 발생예정인데요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해봐야 압니다.

송평수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가 '99년도 불용액보다 더 많았던 이유는 '98년도에는 가정도우미 숫자가 지금 '99년도보다 적었습니다. '98년도에는 32명이고 지금 '99년도에는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8년도 32명은 모두가 8시간 근무 도우미였고 지금 41명 도우미는 8시간 근무가 30명에 나머지 11명은 4시간 파트타임입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금년에 대강 12월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 처리하고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을 것 같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5,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금년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금년에 불용액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데 꼭 불용액이 안 남게 예산책정을 못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시에서 100% 주는 보조금인데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가정도우미는 정확한 저희 구의 예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악구는 가정도우미 최대 뽑을 수 있는 정원을 40명, 8시간

송평수위원

아니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지금 불용액이 금년에 한 5,000만원 불용액으로 남을 걸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용액이 시비란 건 100% 다 써도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도우미를 한 사람 더 늘려가지고 수혜자를, 도우미 한 사람 더 늘리면 수혜자 대상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5,000만원 남은 돈을 가지고 도우미 한 사람 더 채용한다면 수혜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가정도우미 숫자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혜자 수를 저희가 책정할 수는 없고, 수혜자 수가 먼저 책정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정도우미 8시간 근무나 4시간 근무를 시간조정을 하고

송평수위원

알겠어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불용액 처리가 5,000만원 처리되는데 이것은 남으면 시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반납을 하죠, 그럼 100% 이것을 다 써도 하자는 없는 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하자는 없는데 수혜자가

송평수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하자는 없는 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데 내 견해로써는 불용액이 5,000만원 처리가 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우미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면 수혜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혜자에 맞춰서 도우미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혜자 수에 따라서 도우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송평수위원

그러면 수혜자를 193명이면 수혜자를 늘려가지고 올리면 그 예산을 맞출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수혜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송평수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수혜자 선정이 무조건 200명, 300명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수혜자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 내 가정도우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수혜자 수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계획서를 짜서 필요한 가정도우미를 뽑아야지, 가정도우미를 뽑아놓고 거기 맞춰서 수혜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 193명 이외에 수혜자는 더 없다 그 말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분들 정도는 가정도우미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파악한 숫자입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더 이상 없다고 확신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물론 저희가 책정을 하고 조사를 할 때 나름대로 그물망에 걸리지 못한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도우미가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전체에 193명 수혜자가 확실히 못박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앞으로도 검토하고 각 동에 추적을 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계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2년 전에는 수혜자가 230명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시면 또 빠지고 또 새로 책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수혜자의 보고에 의해서 시비예산이 나오는구만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대개 추적해서 나옵니다.

송평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송평수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혜자 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 수에 맞춰서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관악구의 인구수나 어떤 구세 형편을 봐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혜자가 있을 것 같고 도우미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시에서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전혀 남기지 않고 100% 쓰거나 그런 경우는 힘듭니다.

송평수위원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193명이면 더 늘려가지고 더 올리면 되지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금년에 예상했던 예산 있죠, 우리가 작년에 심의 승인해 드렸던 예산 중에서 5,000만원 남는다, 남을 예정이다 하니까 불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송평수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수혜자를 거기에 맞게끔 했더라면 불용이 되지 않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 - 대부분 노인분들이잖아요 - 한 분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데 이 예산에 그분들을 맞출 수는 없고, 물론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지요. 예상을 못 하니까요,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사 오신다거나 새로 많이 발생되든가 할 때에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혜자 추천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는 사업복지전문요원이 생활실태조사를 할 때 가정도우미 수혜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때

김갑룡위원장

연결되고 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이 안 되도록, 예산이 남는다 하면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60세 이상 꼭 60세 이상이라야만 되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60세 밑으로도 된다고 그랬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경우라도 보호자가 없어서 가정에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거나

김갑룡위원장

중증장애인?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경우는 추천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만 해드리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해온 것만큼 더 열심히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관악구는 열악한 구기 때문에 또 우리 신림7동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내에서도 어려운 마을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서울시에서 편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송평수위원

편성을 할 때 이런 불용액이, 이 5,000만원 돈을 시에서 쓰라고 했는데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 표현하면 바보같은 짓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는. 집행을 어떻게 했건 실무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실무진에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 거예요. 실무진에서 잘못 되면 곧 우리 관악구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송평수위원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비도 역시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평수위원

혈세니까, 혈세를 낭비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우라는 거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 해서 우리 구민들 복지증진에 더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답변을 해주시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도우미의 뜻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시비·국비 예산 잔액을 보면 한결같이 시비가 쭉 같이 그러니까 '97년도 5,100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98년도도 6,000만원 이렇게 계속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서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떠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좀더 수혜자를 늘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송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보자 생업자금 융자신청을 해서 타갔는데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야만이 혜택이 간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이 보증인이나 이런 것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나 11건에 대한 융자대상자를 보면 감사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개월, 7개월 전, 많게는 1년 8개월 전 이렇게 생보자로 책정한 사람들 가까이, 말하자면 생보자로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이 받아갔지 장기적으로 오래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는 분들은 이 자금을 탄 일이 없는 걸 봤다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로 또 한시적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99년도에 생업자금 융자가 11명이 나갔습니다. 11명이 나갔는데 길게는 1년 7개월도 있고 1년 4개월도 있고 짧게는 2개월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개월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후에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개월수입니다. 그 말씀에 위원님은 그 간격이 짧기 때문에 생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생활보호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생활보호 신청을 했더라도 생활보호 신청 대상자 기준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책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간 11명은 대부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특징은 기존에 법정생활보호대상자와 달리 IMF라는 특수한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맞춰서 생긴 세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경제활동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IMF라는 차원에서 발생한 세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반만 조성되면 충분히 자활이 가능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로의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한시생활보호대상 제도가 작년 '98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김형복위원

융자자금이 '98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9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책정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자료 3번에 보면 김태동 씨는 컴퓨터인터넷게임방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이 한시적생활대상자로 책정된 2개월만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형복위원

2개월만에 책정된 사람은 그러니까 컴퓨터인터넷게임방이 1,200만원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적게는 몇 천, 몇 억가지고 한다는데 그 외에 돈도 있는 분이니까 이걸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분도 생활이 돼가지고 제외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외했었다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현재는

김형복위원

제외는 됐는데, 원래 본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게임방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임시생활보호대상자로 되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생업자금 융자를 받는 이런 세대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보통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규모의 인터넷게임방이나 없는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모든 기자재를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게임방 운영하고 있던 경우에 기존 사업주가 나가고 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1,200만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월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게는 100만원까지도 월세를 내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세 위주로 따져주셔야지, 어떤 게임방 설치할 때 몇 천만원 들기 때문에 그 외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은 조금

김형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건 그분도 그렇고, 커피숍 한 사람도 3개월만에 융자 700만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 내에는 아까 우리 송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가 자료에 보면 숫자가 많은데 고루 그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노력해서 더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즉 옛날의 영세민들을 저희과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바라는 바는 나라의 도움없이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저희가 고취시켜주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의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에서 좀더 홍보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히 받아가는데 2개월, 8개월 많게는 1년 정도 책정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받아간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또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궁극적인 목적,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자원봉사가 들어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자원봉사가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되기 전에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저희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복지관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저희과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일부 활동비를 몇 천원씩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 업무를 말하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성자원봉사 관리는 저희가 보조비 지급으로 월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박준희위원

지금 하고 있냐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돼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봉사자 활동비 5,000원씩 받는 분들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0명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보건복지사업소라고 해서 5,000만원 준 거 그 중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 이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우리 구청의 통합된 자원봉사자센터라도 만들어서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책정기준에 걸린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도움을 주자, 수혜를 주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1년 12달 5,000원씩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는 물론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야 하고,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급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종료가 되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센터로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께서는 박화석 위원께서도 송평수 위원 질의에 적극 동감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악구 신림7동하고 유일하게 신림6동이 무허가가 밀집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재개발이 돼서 다 나가셨지만. 그런 데서 좀더 많은 수혜자를 찾아가지고 서비스를 해달라는 뜻으로 공감하셨어요. 질의해 주세요.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그 얘기는 재론 안 해도 되겠지요. 조금 전에 송평수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을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요? 송평수 위원은 5∼6,000만원이면 가정도우미를 6∼7명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구민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수혜자도 더 많이 확보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왜 아까운 시비를 5∼6,000만원씩 남겼느냐 그런 뜻인데 답변을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질의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얼마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시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해서 1만명이 넘습니다.

박화석위원

1만명이 넘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명년 10월달엔가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그런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시적생활보호제도 말입니까?

박화석위원

전체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지침을 받은 거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어떤 없애고 존치시키고 이런 공문은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어느 정도 운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보호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받는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명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지요. 이걸 지금 발표했는데 이것이 평생 이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5년마다 다시 조사해서 그때 물가고를 계산해서 산출근거를 잡는단 말이지요. 지금은 거택보호자라고 그러나요, 1인가구에 7만5,000원인가 7만9,000원 주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시생계와 한시자활의 경우 1인 7만9,000원입니다.

박화석위원

거택보호자는 얼마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거택보호자는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12만원 정도부터 15만원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1인가구는 32만4,011원, 2인가구는 53만6,614원, 3인가구는 73만8,076원, 4인가구는 92만8,398원, 5인가구는 105만5,588원, 6인가구는 119만1,134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만약 된다고 그러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위원님, 생계비 지원이

김갑룡위원장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지원내용이 책정기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최저생계비를 발표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조액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생계비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확히 통계를 내가지고 생계비를 거의다 지원해 주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생활보호 신청을 한 사람의 소득수준이 거기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라고 그러면 지금은 12만원이나 주는 것을 명년에는 32만4,000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거기서 신청한 사람의 소득차액을 주게 되는 겁니다. 32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박화석위원

혼자 사는 사람이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10원도 없죠. 소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없으면 그렇고, 있게 되면 그 차액을

박화석위원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조사를 하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어떤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박화석위원

구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공문이나 지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지금 이대로 10월까지 갑니까? 9월 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 그대로 가다가 그때가서 어떻게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차후에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서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올지 저희는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침이나 뭘 받은 게 없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법은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 그런 얘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맞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박화석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게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명년에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주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관악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할 일이 엄청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준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 1만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정확히 분류를 하고 정밀검사를 하면 많은 인력과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업무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소위 알고 계시는 지금은 별정직이지만 일반직화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계속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14명이 더 충원될 예정입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있는 숫자보다 14명이 더 충원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물론 해야 합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그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14명? 10명 지난번에 충원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앞으로 4명이 더 증원될 예정입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올해 10명이 더 증원되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시기는 알 수 없지만 4명이 더 충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내년에 4명을 더 충원한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만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앞에 박위원이 기를 잘 세워놔가지고 질의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출신 동인 신림2동에 장애인협회가 지체와 신체 2개소가 있다보니까 그들과 자주 접하다보니까 평소에 그들의 애로도 듣고 때로는 생활도 같이 하다 보니까 관심 속에서 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고마운 것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장애인자립자금으로서 100%의 국비로 연리 7.5%인가요 8%의 자립자금으로서 가구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감사 관계자료에 보면 19건에 426만7,000원이다 좀 자료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34쪽 상단에 보면 4가구 4,800만원 이렇게 제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가구수는 적지만.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우선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9건에 426만7,000원을 계산해 본다면 평균 한 사람당 22만4,500원꼴인데 과연 그 장애자들이 그 돈 가지고 자립자금이 형성될 수 있느냐? 또 한편 주요실적 자료에 보면 1,200만원 제대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4건 4,800만원이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4,800만원이 맞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일련번호 137번 7페이지에 보면 - 한번 보십시오 - 장애인자립자금 해서 19건에 426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보장구 지원금액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자립자금 부분 19건 426만7,000원은 잘못된 부분이고 위원님이 차후에 말씀하신 4건 4,800만원이 맞는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전자는 잘못 됐고 후자가 4가구 4,800만원이 맞다 이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시에 제출된 서류가 잘못 됐다고 봐야되겠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자들이, 수천 여 장애인들 중에서 어찌 4가구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한 건지 또 아니면 그네들이 다소 활동하기가 번거로워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것인지 4가구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올해 1년 동안 나간 것이 4가구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자립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동현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지체와 신체장애자협회의 많은 분들과 대화중에 보면 이러한 제도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지마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걸 잘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소수의 자료를 받아서 복사를 해서 갖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구비가 아닌 국비 내지 시비일 바에는 그네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를 받고, 가뜩이나 어려우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외람되지만 지체 내지는 신체장애자협회 자주 갑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분들도 저희 과로 수시로 찾아오시고 저도 찾아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이 장애인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겠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애인자립자금 부분은 시에서 배정가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에는 10가구가 저희 구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10가구를 모두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이 중에서 선정된 부분이 4가구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선정기준을 좀 문턱을 낮춰가지고 앞서 송위원님께서 굳이 어떤 불용액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고 10가구에 대한 T.O가 내려온 이상 최선을 다해서 법이 허용하는 선정기준 내에서 좀 아량을 베풀고 그네들한테 많은 것을, 뭐 10가구 이상 준다면 어폐가 있겠지마는 10가구에 4가구면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40%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런 데서 인색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고의적으로 인색하게 하신 것은 물론 아니겠지마는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자금 있잖아요, 전세자금이 '98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는데 금년에도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 건 2,100만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실적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선정, 아니면 대상자들이 아니면 중증장애자나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립자금이나 장애인들이 일반 정상인들보다야 삶에 어려움을 더 느낄텐데 왜 한 건밖에 없을까요? 참 이상하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자금도 몇 가구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이 내려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올해 '99년도는 한 건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건의를 통해서 저희 구에 2000년도에는 더 많은 배정가구가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결론은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금년에는 한 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한 건만 내려왔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도 배정 가구는 한 가구였습니다.

신동현위원

배정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우리 관악구에 열악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왜 한 건밖에, 우리 과장님 로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내년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내년엔 몇 건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것 같은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신동현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중에서 장애1·2급 대상자에 현재는 전세자금 지원대상자가 한 가구에 2인 이상 거주를 할 때에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규정에 이렇게 제한돼 있다면 요즘 규제개혁이라고 많이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데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 가구 2인 이상"이라는 그 조항을 폐지해서, 사실 장애자들 혼자 사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2인 이상"을 철폐해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기를 "한 가구당 한 명" "2인 이상"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은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작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역시 또 금년에 그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역시 맞긴 맞군요. 그래서 작년 '98년 12월 16일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건의를 했어요. 답이 오기를 '98년 12월 24일날 회신이 오기를 적정여부를 판단코자 각 구청의 현황조사 공문을 시달했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로든 어떤 답이 충분히 오고도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안 챙겼나? 산에 가서 해도 산울림이 울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에 내년 감사 때 가서 또 물어보면 그 소리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2,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3인 이상 가구에는 3,000만원 이상이 가능한데 1인 이하기 때문에 1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한 가구 2,100만원도 한 명 세대였는데 저희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2인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2인 기준. 2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2인 기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그럼 2인이라면 딱 명문화 돼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인 이하 기준입니다.

신동현위원

이하입니까? 분명히 이하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모자가정 있잖아요 모자가정. 모자가정 지원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모자가정 예산지원도 물론 국비 내지 시비로 50대 50 비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가정들에게는 학비라든가 양육비, 교통비 등을 분기별로 순탄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나 이들에게 시비 100%로 초등학생들에게는 2만원, 중고생들에게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전혀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왜 이왕 줄 바에는 모자가정들에게 학비, 양육비, 교통비 또한 학용품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학용품비는 집행을 안했나 해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만원, 3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학용품비입니다. 1년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왜 이제사 지급을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년에 한 번 4/4분기에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4/4분기 내에 지금 지급하도록?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4/4분기가 언제예요? 10월, 11월, 12월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왕 줄 바에는 4/4분기 초 문턱에서 딱 드리지, 해가 다 가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 예산배정이 지금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시 예산배정을 이제 받았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늦게 받았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것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죠, 복지사의 전문인들이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또 지금까지도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 지적은 더욱더 잘하시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11명)

16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상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또한 행정의 집행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관련 실·과·보건소 및 산하 동사무소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여 감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시에 지적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감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소민원, 핫라인신문고 등 민원접수창구가 네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접수 실적이 저조한 창구는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공무원 친절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 민원인이 다수 있으므로 친절도 수준이 한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총무과 소속으로 각종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운영이 가능한 업무는 통합하여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할 것이 요망되며, 지난 '97년도 구민회관에 방수공사를 시행한 후 금년 여름에 누수가 되는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 요청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공직자의 의식혁신과 행태변화 유도를 위하여 실시한 직원MT 행사는 투자된 예산규모에 비하여 계획성이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MT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장마철인 8월에 검사의뢰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장마철을 피하여 봄·가을에 수질검사의뢰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삼성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장의 표지판과 실제 수질검사결과가 상이한 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기획예산과는 홍보물책자 13종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한 부분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므로 향후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유사한 홍보물이 중복 발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총 33건 중 승소 11건, 패소 8건, 취하 14건으로 패소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과는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등록된 업소 1,030개소 중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44개소, 39건에 3,38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특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회진흥과는 금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고,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84년부터 '94년까지 융자된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중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관내 수영장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과정, 운반절차가 부적절하며, 수질검사기관인 보건소에는 검사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수질검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신설된 관악구보육정보센터에 아동지도를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육정보센터의 본래 업무가 기본목적과는 달리 흘러갈 소지가 있으므로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즉시 시정해야 하겠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경우는 비상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 40개소나 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비록 비상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물이 있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매년 계속해서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평점제를 도입하여 재 위탁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종전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명칭도 변경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명칭에 걸맞도록 2000년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청소환경과는 '96년, '97년도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퇴비화기기는 설치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음에도 설치한 이후 현재 12개소 모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차량에 부착한 매연여과장치도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청소차량의 오수통 관리가 미흡하여 오수가 흘러나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업체에 대한 점수평가제를 도입, 실적 관리하도록 하여 위탁 재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ONE-STOP실업종합센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 주민이 2,000원 미만의 재산세 과세액이 있다는 사유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이 금년에 종료되는데 향후 조직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고, 장비가 노후되어 성능이 저하된 기기는 시급히 교체하여 보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새로 이관된 위생관련 업무는 각종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이의신청서류에 증빙서류가 미흡한데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철저히 구비하도록 시정하여야 하겠으며, 의약과는, 병·의원 관리에 있어 폐기물이나 적출물 처리를 좀더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환자식단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줄 것이 요망되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 관리함에 있어 채용당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복지사업과는,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발굴이나 생보자 생업자금 융자대상 및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봉천제7동사무소는, 기능전환 시범 동사무소로 직원의 수가 동장을 포함 8명이며, 통의 수는 20개통으로 일반 동사무소와 업무량에 큰 차이가 없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으므로 동기능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부에 건의하여야 하겠으며, 신림제13동은, '94년 준공된 건물로 옥상과 지하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옥상방수만 실시하고 지하층은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어 또 다시 구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의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교육이나 회의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시적인 시정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소관 사무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해 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한해 동안의 구정업무 점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의 많은 노고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심도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서류검토는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성과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구정발전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자세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은 각종 자료 제출요구 및 답변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폭넓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구정은 종합행정으로 복잡 다양하며,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과 시행착오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환경보전, 지식정보, 문화복지 등에 의한 상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힘을 한데 모아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구정개혁을 지속해 가면서 새천년의 비전을 알뜰히 반영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밝고 희망찬 관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시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