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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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이나 행정의 적합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질의를 하는 회의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김장환 위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동방건산 대표이사 홍은표 씨를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임현주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 동의가 가결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낙성대 배드민턴 회장 윤을현 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증언에 대한 확인 등을 집행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낙성대배드민턴회장 윤을현 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윤을현 증인의 발언 이전에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불출석 사유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불출석 사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또한 어제 증인채택이 돼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이후에 지참하지 못한 미지참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오늘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도착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한 오늘 불출석을 통보한 이 회사 대표 및 일부 인들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청 관계 과에서 오늘 참석을 유보해라 하는 이런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어느 과에서 있었는지 확인한 후에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요즘 우리가 감사에 들어서 상당히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주민의 편리와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때 편리하게 하고 있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떤 건을 밝혀 내가지고 반사적인, 국회에서 하는 짓, 이런 짓들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요즘 너무 살벌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 및 여러 가지 상의를 하기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 공무원께서는 조금전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서류 좀 잘 챙겨가지고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성대배드민턴 회장 윤을현 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을현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주소 관악구 봉천6동 100-264. 주민등록번호 ******-******* 선서인 윤을현.

김화남위원장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낙성대배드민턴 회장 윤을현 씨가 맞습니까?

증인

윤을현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출석하신 증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중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우실텐데 이 자리까지 몸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마음먹고 와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윤을현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낙성대배드민턴 동호회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증인

윤을현 우리는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클럽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윤을현 157명입니다.

임현주위원

대부분 관내 봉천7동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증인

윤을현 봉천7동, 11동, 6동, 3동, 8동 이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조직되었어요?

증인

윤을현 1978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978년에 조직된 배드민턴 클럽인데 지금 현재 봉천7동의 배드민턴장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동들을 해오셨습니까?

증인

윤을현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은 1978년도에 조직이 돼서 계속 꾸준하게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내를 갖춘 배드민턴장이 건축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모여서 운동을 해오셨는지 묻습니다.

증인

윤을현 노천에서 그냥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소는요?

증인

윤을현 그 자리 말고 그 밑에 자리 개인소유에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밑에 장소 말고 지금 현재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 불법건축물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습니까?

증인

윤을현 그거는 관악구 생활체육과에서 '89년도에 구 예산으로 지금과 같은 6면을 노천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기는 했었지요?

증인

윤을현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시설 외에 철봉이나 배근력대나 기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도 있었지요?

증인

윤을현 예.

임현주위원

지금 157명의 회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루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윤을현 하루에 고정적이 아니고 저희 회원들은 매일 반절은 나오고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2, 300명은 왔다갑니다.

임현주위원

회원중에는 얼마나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증인

윤을현 한 80%는 이용합니다, 매일.

임현주위원

회원들께는 월회비를 받고 계시지요?

증인

윤을현 예.

임현주위원

얼마 정도 받고 계시지요?

증인

윤을현 여자는 2만원 남자는 2만5,000원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특별하게 회비를 내는 것 외에 회원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차림이라든가 기타 다른 게 있습니까?

증인

윤을현 다른 목적은 없고요, 시설물을 할 때는 개별 찬조를 일시에 똑같이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물 하는데 얼마나 들으셨어요?

증인

윤을현 시설물 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약 1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157명의 회원들께서 1억2,000만원을 찬조금으로 만들려면 개별적인 부담이 아주 크게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었겠네요?

증인

윤을현 그게 돈 걷는 횟수로 네 번이었는데 많이 내는 사람은 한 5, 600만원까지 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까?

증인

윤을현 이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많게는 5, 600만원 정도의 부담을 가지면서 총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두 번에 걸쳐서 시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 불법건축물을 관악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윤을현 그게 배드민턴장으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지만 배드민턴장은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이 불법건축물을 해도 좋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윤을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불법건물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언제 이 불법건축물이 건축이 되었습니까?

증인

윤을현 1997년 10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0월 중순에요?

증인

윤을현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청으로부터 또는 관악구청에 이러한 배드민턴장을 건축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적으로, 공문이나 기타 전화도 좋고요 공적으로 접촉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증인

윤을현 접촉했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윤을현 그거는 저 혼자 강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157명이 전부 일심해서 하자고라고 해서 저는 움직일 뿐이었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회장직만 맡고 있지.

임현주위원

지금 윤을현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회장이셨기 때문에 오신 거고, 사실 12월 31일까지만 임기를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증인

윤을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1년 전에 끝났습니다.

임현주위원

임기가 끝나셨어요?

증인

윤을현 끝났는데 이러한 문제로 해서 공석중인데 지금도 제가 회장인양하고 이렇게 끌려 다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윤을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신 윤을현 회장은 회장이 아니라 전임 회장이고 우리가 출석 요청한 것은 현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의 인적사항을 집행부에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회장에게 증인출두를 요청을 한 건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전임회장을 회장이라고 해서 올 수 있게, 사전에 아무 양해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에게는 12월 31일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윤을현 씨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을현 씨께서는 작년 12월 31일까지가 임기였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화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을현 회장님께서 아까 인적사항을 확인할 적에 분명히 맞다라고 대답하셨지요?

증인

윤을현 인적사항은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윤을현 씨 회장이 맞습니까? 하고 해서 예,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윤을현 회장 그 인적사항인 줄은 모르고 제가 주소지 인적사항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잠시 집행부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오신 윤을현 씨께서는 전임 회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본위원에게 내년에 신규회장이 들어오고 올해까지는 윤을현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을 부를 때에는 윤을현 씨를 부르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본위원에게 얘기하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낙성대 배드민턴장 자진철거 종용 업무추진은 윤을현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동호인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리에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크게만 얘기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동호인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낙성대 배드민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증인 출두 요청을 할 때 낙성대 배드민턴클럽의 회장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에 대해서 윤을현 씨를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회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회장이 아닌 분을 모셔놓고 그 책임을 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윤을현 잠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회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대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윤을현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자진철거 원상복구토록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앉으십시오. 윤을현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회장이 아니지만 지금 다른 회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증인

윤을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저는 '97년 당시 제가 회장이었고 '98년까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저는 저를 부른 줄 알고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윤을현 회장님은 개인일 뿐이고 회원들 전체의 입장을 제어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윤을현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윤을현 회장님께서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이 불법건축물인데 이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낙성대 배드민턴 회원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 이야기하시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증인

윤을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전임회장이 끌어가는 상태로 있습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윤을현 전임 회장님께서 본위원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낙성대 배드민턴 클럽의 동호회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증인

윤을현 대표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저 자신은 움직이지만 157명을 다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을현 전임 회장님과는 질의 . 답변 과정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증인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낙성대 배드민턴 157명 동호회원이 1억2,000만원을 모아서 불법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이 같이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표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책임도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을현 전임 회장님께서는 동호회 회원 개인으로서의 자격인 거지 대표로서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은 윤을현 전임 회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을현 전 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아까 선서까지 다 해놓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성대 배드민턴 전임회장이 신임회장 취임이 안 됐기 때문에 공석 기간에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또 낙성대 윤을현 회장님이 이 과정을 다 아시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회장이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진행됐던 과정도 모르고 하시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난 회장이, 지금 현재는 공석이지만 모든 일을 다 맡아갖고 하시니까 그냥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성함이 윤을현 씨죠?

증인

윤을현 예.

정국용위원

지금 봉천10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증인

윤을현 사무실이 거기입니다.

정국용위원

거주하시는 곳은?

증인

윤을현 6동입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현재 윤을현 씨가 낙성대 배드민턴클럽을 대표하는 기간이 '97년에 끝났다 이말이죠.

증인

윤을현 '97년에서 '98년.

정국용위원

'97년에서 '98년 2년동안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갔고. 지금 '99년에 들어서는 회장직을 내놨는데 공석이다 보니까 다음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말이죠?

증인

윤을현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윤을현 씨는 오늘의 증언은,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말이죠 책임한계를. 그렇게 봐야 되겠죠 회장이 아니니까.

증인

윤을현 그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국용위원

아니죠. 증인이 회장이냐 회장이 아니냐. 회장을 공석중에도 계속 업무를 대행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책임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회장으로 대신한다.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장이 없으니까 윤을현 씨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개인자격으로 왔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증인

윤을현 지금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공석중이다 보니까 제가 이끌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회장이라고 존칭은 전부 삭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없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뭔고하니 천막부분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그것이죠? 천막부분이기 때문에 그 천막을 위에 덮은 것을 어떻게 철거하느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 아까 그것은 양해했죠 - 을 어떻게 철거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로서, 여기서 합의가 되면 대표로서 철거할 수 있게끔 다른 회원들을 설득해서 대표성을 갖고 철거를 할 수 있을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증인

윤을현 그 자격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아직 없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새회장이 취임되니까 그 때 전에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책임도 있다 이 말이요. 할 수 있는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증인

윤을현 예. 철거의 책임은 할 수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만 물을려고 지금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공석중이니까 지금 윤을현 회장님께서 현재도 그러한 옛날에 했던 책임한계는 할 수 있고 단지 직, 회장직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말이죠?

증인

윤을현 예.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정황으로 봤을 때 회장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윤을현 저도 지금 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전임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때문에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또 월 남자에 한해서 2만5,000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그래서 회원수로 봤을 때 한 300만원 이상의 돈을 집행하는데 회장이 없이 단순한 이름을 삭제했다고 보아지지는 않고 일단 회장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윤을현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97년, '98년 회장을 하셨는데 '99년도에 갑자기 회장직이 공석이 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증인

윤을현 결과는 불법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의도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아질 수도 있겠네요?

증인

윤을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계속 고발을 하니까 검찰청을 밥먹다시피 하니까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냐구요. 그래서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한위원

본인도 피하고 싶었고.

증인

윤을현 본인은 이미 당했습니다. 한 열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몇 분 만나뵈었는데 그 분들이 공지에서 칠 때는 바람같은 것이 와서 조금 막을 것이 있으면 좋다는 것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활체육시설물이 부족해서 그런 장소 마련에 동호인들이 염원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억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다 라는 것은 아무리 157명의 같은 뜻을 얻어서 했겠지만 집단이기라고 봐지는 집단 불법행위를 하고도 그렇게 강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금방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치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아까 얘기했던 바람을 막는달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억2,000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감수하고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증인

윤을현 그게 처음부터 1억2,000만원 들어갈 줄 알았으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면 바람이 안 타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도 바람이 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원들이 이왕에 하는김에 돈좀 더 내서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돈이 자꾸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배드민턴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들을 삼성고등학교의 강당같은 걸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이용할 논의는 없었습니까?

증인

윤을현 학교 체육관은 빌려 쓰려면 아침 2시간 밖에 못 씁니다. 야외는 저희같은 경우는 아침 5심부터 밤 9시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지역 동호인들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요즘 겨울날씨 같은 데는 체육관이 꽉 차서 기다렸다 운동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빌려쓰면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두 시간 운동하면서 1,000만원 이상 내니까 동호인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상 저렇게 야외에서 불법을 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상당히 검찰에 불려가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 회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 윤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본인이 밝힌 바 처럼 명백해졌는데 이것을 근간에랄지 전에 회원들간에 토의된 내용에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증인

윤을현 철거해야 된다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지난 7월달에도 굉장히 강행을 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증인

윤을현 매달 계고장이 나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본 적은 없네요?

증인

윤을현 우리도 어지간하면 하고 싶은데 동호인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도, 몇몇은 하자 몇몇은 하지 말자 이런 입장에 서 있어서 참 지금까지 이러고 미루고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면 동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거 못 하는 거 겠네요?

증인

윤을현 동의를 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철거를 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돈도 돈이고 우리가 자진철거하자니 돈도 몇 천만원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거기다 지으라고 했습니까?

증인

윤을현 지으라고 안 했죠.

이승한위원

구청에서 1억2,000만원 넣으라고 했습니까?

증인

윤을현 안 했으니까 불려나왔죠.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이 돼서 여러 공무원들 하고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곤욕스럽고 투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윤을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고도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경찰서, 검찰청 다녀보면 눈물날 때 많습니다. 제 양심은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내 25개구가 있는데요 각 구마다 이런 게 몇 십개씩 있습니다. 있는데 유난히 관악구는 더 심해요. 내가 우리 동호인들 서울시 전국연합회 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관악구만 유난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검찰청에 이빨을 아드득 물고 다녀봤지만 검사님들도 그래요. 저 이제 오면 단골손님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검사도 그래요. 이제 벌금 안 매길테니까 제발 구청하고 잘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난히 철거를 강행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승한위원

아니, 잠깐만요. 방금 유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듣기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구청에서 종용하고 해도 유난히 철거를 안 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간에 그렇게 구청에서 상당히 자진철거를 종용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는 것들이 동호인들의 문제성이 아니겠습니까? 157명이면 굉장히 많아 보여도 또 그렇게 많아 보이는 숫자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을현 회장께서는 자진철거 의사를 동호인들의 이름으로 구청에 밝힌 적이 없습니까?

증인

윤을현 우리가 동호인들끼리 상의는 많이 했지만 구청에다는 보고한 적은 없고 내 자신이 구청 담당직원이 와서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상의해서 연락 해주마고 몇 차례 약속은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상의해서 해준다는 약속은 하고 확답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네요?

증인

윤을현 구두상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철거하지 않으실 겁니까?

증인

윤을현 제가 여기서 한다는 말, 나 자신은 하고 싶지만 다시 동호인 하고 상의를 해야죠. 제가 혼자 뜯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승한위원

무슨 소립니까? 처음에 그걸 지을 때 윤을현 회장께서 주변 156인의 동호인들의 의지를 모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의 의지를 모아서 지었으면 그 사후적인 것도 윤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동호인들을 설득시키든 어쨌든간에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걸 나 몰라라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니겠습니까? 증인 윤을현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 또다시 특별한 상담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출석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진철거를 계획을 했으나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어려움도 있다고 답변하셨죠?

증인

윤을현 예.

김장환위원

철거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증인

윤을현 위에만 벗기는데도 1,200만원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김장환위원

위에만 벗기고 옆에는 그냥 놔둬도 운동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증인

윤을현 못 하죠 비오면.

김장환위원

비오면 못 하지만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증인

윤을현 그렇죠.

김장환위원

그러면 자진철거의 어려움 또 회원간의 반대도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증인

윤을현 예산도 예산이지만 반대입장이 많아서.

김장환위원

아까는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증인

윤을현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 계고를 해서 구청에서 철거를 하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증인

윤을현 그것도 제 입장 같으면 더이상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을 하겠으나 반대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장님께서 증언하시는 과정에서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니시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물론 회원들의 반대도 있었다 이런 증언도 계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 계고를 해서 철거했을 때 동의하시겠느냐?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겠다는 그런 답변 아니신가요?

증인

윤을현 저는 한다고 했죠. 저 자신은요.

김장환위원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회장님을 대표의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증인

윤을현 그러니까 지금 대표의 자격이라고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철거하자고 해도 저를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장의 자격과 개인적인 증언에 의해서 철거를 했을 적에는 전체 150명의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

윤을현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회장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집행을 했을 경우에 회장님은 이해 하시겠냐는 얘깁니다.

증인

윤을현 나는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장환위원

아,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을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을현 증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을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봉천1동에 가면 662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컨테이너까지 가져다 놓고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줄만한 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위치가 당곡고등학교 올라가는 묘지 앞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인하러 다니면서 저도 그걸 발견을 하고 그게 소통에 지장이 있고 보기에도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동사무소에서 연말까지 일시점용 허가를 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일시점용 허가를 동에서 내줬으니까 행정을 다시 거둬들이기는 그렇고 해서 연말까지만 점용을 하되 주변정리는 깨끗이 해서 점용폭을 대폭 줄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일부 치웠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일시점용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보기에 좀 다시 점용면적이 넓어졌거나 소통에 지장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동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꼭 건설관리과에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토목공사가 있어서 도로 점용하게 되면 토목과에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공사장에서 일부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그건 건축허가를 내준 데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일시점용인 경우, 사소한 경우에 일시적인 점용에 대해서는 동장한테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이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가 됐다면 관련 서류를 수합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여름도 완벽한 수방대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관악구 내에서도 모범과로 인정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우리 관악구 관내 관급공사 현황을 파악하면서 한 업체가 2개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회사와 또 공사 도중에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내지는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 증인 출석자 중에서도 보니까 하수과 소관 동방건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늘 출석하지 못한다고 통보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사유를.

김장환위원

사유는 못 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그런 거는 관계 과에 바로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주부서인데 발주부서 장이 왜 어떤 사유로 통보를 못 하는지도 업무 연계가 안되면 원활한 감사에 지장을 많이 받을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거를 하나 갖다 보여드리세요.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발주 과장님의 견해에서 오늘 불출석 통보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그러한 것은 이것을 봐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혹시 과장님과 증인 출석을 위해서 업무적인 협의가 없으셨나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업무적인 협의는 어저께 감사받는 기간 동안 제가 늘 여기 나와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동방건산 대표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계약서류 사본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서류를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하수과에 연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우리 공사 계약서류를 보고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네요? 의회에서.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구두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하고 공문상으로도 출석 요구가 됐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분들한테 의회에 출석을 해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종용해 본 일은 있으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종용이라기 보다 그 사람들이 출석 요구가 가니까 무엇 때문에 출석 요구가 온 거냐 하고 문의가 와서 이러이런 건 때문에 출석요구가 왔었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하수과에다 참석을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의 장으로서 동방건산 출석일시가 오전 10시로 돼 있었는데 10시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서를 보냈거든요, 오후라도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유선으로는 종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

왜 그런고 하니 본인이 나와서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하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의 증언을 거부하고, 또 제가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서 연락을 하니까 법대로 처리하라는 감정적인 연락을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감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동방건산에서 시공한 전 부분을 정밀검토를 해서 전면 재시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 감독께서는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현장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 어느 부분엔가는 적절치 못한 시공이 된 부분도 상당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동방건산에서 직영이 된 것이 아니고 불법하도급이 됐습니다. 이 불법하도급 관계야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정말 성실한 시공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저희 신림10동의 두 구간을 공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두 구간 전부를 다 재시공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던 건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분들한테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냐면 결과적으로 하도급 관계의 문제는 굳이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도급 관계를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신고 안하면 우선적으로 알수 있는 루트가 차단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철저하게 하도급 관계를 은폐한 상태에서 처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 주무 과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도급이 되고 또한 하도급에서 재하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했던 신민수라는 현장소장하고 2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 본 공사를 맡음으로써 한 5,000만원 손해를 보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마포에서 날일을 하고 있다 하고 울먹이는 통화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사의 적정단가가 아닌 걸 알면서도 도급을 맡은 사람한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면에는 그래도 하도급 업자라 하더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줘야 함에도 자기들 이권을 챙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고정 인력인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가장 부실시공, 그리고 적절치 못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일어나는고 하니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로터리라고 그러지요. 인력시장에서 일당인부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실시공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만 받아갖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감독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인부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면에는 그런 모순된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이런 전례를 보아 본위원이 증인을 채택한 것은 앞으로 그 동안에 모르고 지나왔던 것은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만은 이런 악순환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놓고 잘못된 회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공사 때문에 우리 하수과나 건설교통국이 누를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인 요청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연락해서 모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인데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유선으로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보길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사죄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세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먼저 하수 관련 민원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소신껏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없이 우리 과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 일로 인해서 증인채택과 출석요구와 지적사항을 받고보니 분수도 모르고 나만이 자만심에 차있었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저 자신의 능력부족에 대한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떠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관계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한 건 교통지도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과정입니다. '99년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한 세 가지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과 운영, 두 번째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세 번째가 자가주차장 확보 및 용도변경 주차장을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주택가의 주택난을 해소하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 운영하는 건 전반적으로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모든 행정을 같이 봐도 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운영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됐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결론적으로 봉천6동에 총 예산이 23억6,800만원이 들어서 조성이 된 걸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 부설주차장이 조건에는 40%이상 확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71.1%가 확보된 걸로 돼 있고 공동주차장 건설로 10 내지 20%의 주차보급이 가능한 조건에도 80면을 갖춤으로서 어느 정도 비율에는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이었던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10 내지 20%의 주차율을 추가확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강제조건은 아니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권장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은 겨우 두 면은 늘리는 거에 그쳤는데 이렇게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소극적으로 전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악이 '99년도에 71면의 자기주차장갖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 한 개 동에서 두 개 그 지역에서 두 개의 자기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단지내거든요. 일정 지역에서 두 개 자기주차장갖기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임현주위원

홍보라든가 아직까지도 내집주차장 갖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해서 옆집과 담을 헐어서 공동주차장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방안이나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2회에 걸쳐서 게재했구요, 저희들 예산집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당초 28만원에서 65만원까지 지원금이 보조됐던 것이 지금은 68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사이에 한 3, 40건이 늘어나서 예산이 지금 몇 푼 안 남아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면서 일단은 자기주차장갖기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기주차장갖기운동에 보다 철저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자기주차장갖기에 있어서 얼마나 증액을 요청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청예산에 6,000만원 지원이 확보가 됐구요,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한 4,000만원 해서 한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또한 추경등에 반영해서 상황봐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조만간에 운영이 될텐데 이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우선 예산측면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의 50%와, 부지매입비의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보조금 예산 50% 시비지원이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예산지원이 있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지금 봉천6동의 주차문화시범거리는 지역내에 공영주차장 하고 일반지역내의 주차구획을 확충하는 일대 사업을 전개하면서 봉천6동 공영주차장은 저희 구비 특별회계로 집행이 됐구요 거기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일방통행을 설정하는 주변지역은 시비지원 4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일부 2억, 공영주차장 시설비로서 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내려와 있는 지침을 보니까 시범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50%를 우선 보조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를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건 처음에 지침으로만 내려오고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됐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구 특별회계로 지출이 됐고 나머지 주차문화시범지구 주차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로 설정하고 교통표시판 설치하는 사항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지원 총액이 얼맙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4억5,000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5,000입니다. 공영주차장까지 해서요.

임현주위원

예산지원이 언제 왔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당초 최초 1억이 지원이 됐구요, 6월 24일날 1억6,000 또 7월 21일날 1억6,00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6억5,000을 지원받아서 주차문화시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할 때 사전에 주민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나 또는 주차수요조사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진행이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에서 1개구 1개동에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예비선정지구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일단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설치문제등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또한 원하더라도 주변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 해서 1대 1 비율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6개 지역을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봉천6동 지역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다 판단해서 그 지역은 선정했구요 최종선정 한 지역을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현장답사 해서 적정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조성되고 나서 운영의 방법이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견인할 경우에 한 대당 1만원씩을 자치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특혜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차구획이나 요금징수, 주차질서유지등 운영자체를 맡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운영 자체를 맡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30% 이상의 요금징수,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등을 마련하는 과정에 원칙만 정해져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시에서.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새로운 지침입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지침서를 좀 가져다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요금 징수한 요금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장으로부터 지역 주차문화시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통반장 내지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애초에 추진 주체가 서울시에서 부지도 매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제는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대상부지 선정이나 건설 운영까지를 구청에서 맡는 걸로 되어 있다고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매입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50%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침입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50% 규정은 사실 '99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줬는데 그동안 서울시 예산부족 때문에 사실 '99년도에 시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거의 100%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과다하기 때문에 50% 범위를 정해놓고 내년부터는 5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동안 우리 관내에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아홉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홉 곳을 보니까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받은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다 부지매입부터 공사비까지 100% 다 자치구비로 집행을 했거든요. 이거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잘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지침과 그 실행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비로 더 많이 동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50% 지원이란 얘기가 사실 '99년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의 유치 - 서울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사실 담당 자치구의 노력에 상당히 좌우했던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과연 적정지역인가를 판단하는 -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판단합니다 -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 개를 유치했다 하는 부분은 결코 적은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세 곳이나 되는 것은 실적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지않은 사업이다, 내용이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상당히 과분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동별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100% 자치구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치구비 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말합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신림1동과 신림10동, 봉천1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림1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자치구비로 주차 한 대당 건설비용이 7,075만2,000원이나 들어간 그런 주차장입니다. 한 24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동사무소에는 25대의 주차가 허가되어 있는데 전일 주차가 23대였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주차허가를 받지 않은 8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일주차를 하면 면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관리문제는 지도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림1동 신원 노외주차장이 현재 총 구획수가 24면이고 전일이 23구획 나머지는 주간 야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기 구역을 지정해 준다기 보다는 그 안에 일정한 노외주차장 자체에 전일제로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 안의 주차구획 어디에 대도 상관이 없다. 일종의 블럭제 개념인데요, 그런식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자체 단속과 관리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관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방안을 찾아서 불법주차 하는 그런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1동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주차장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나마 설계되어 있는 면적보다도 한 대가 많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전일차량이 허가받은 대로 다 주차를 시킬 수가 없게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관리자체가 보니까 동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에서 관리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나왔을 때도 소파등 불법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어 있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이 밤에 취침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발견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버스전용차선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한꺼번에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주간 2만원 전일 4만원 이런 식의 비용이 한편에는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한 달에 16만원 이런 옛날 주차요금을 받던 주차설명서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 치우려고 거기다 방치해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주차장에 두 개의 푯말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없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관리전환을 할 때 주차표지판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새로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표지판을 미처 치우지 못하고 컨테이너 쪽에 한 쪽으로 구석에 몰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곧 조치를 취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쪽 구석의 모서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가에 그게 정면으로 있습니다. 그거 바로 좀 치워주시고 신림1동뿐만 아니라 신림10동 같은 경우에는 면당 2,900만원 들여서 4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신림10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월말 현재 16면밖에 허가신청이 안돼 있어요. 지금 11월달에 들어와서 약간 늘어난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부지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부지선정은 교통행정과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부지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주차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지만 처음부터 주차수요를 예상하거나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공동주차장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구기 때문에 대상지를 놓고 다 찾아봤지만 나머지 8곳은 땅부터 찾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면서 신청자를 찾는 과정으로 주민하고 같이 교류가 있지 처음부터 반경 200m 안에 몇 가구가 있고 몇 세대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는 몇 대이고 상시주차가 몇 대기 때문에 몇 대 정도의 주차수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풀어나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천11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비로 면당 2,900만원 정도 들여서 7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골목도 넓고 빌라 이런데 주차장 확보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주차장 자체는 뒤에가 절개지라서 학교와 면접해 있는 학교 3층 높이의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이 혹시 이 땅은 건축하는데 쓸모없는 땅이니까 구청에서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게 아니냐는 그런 이의제기가 있어요, 가 보니까. 남이 보면, 잘 모르는 주민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방금전에 지적했던 사전에 주차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주차수요와 시범지구에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작은 공동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다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적이 틀리지는 않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신림10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 측면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까지도 그 48면 중에 반 정도 밖에 안 차고 나머지가 텅 비었으면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본위원은 심지어는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골목 소방도로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동주차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서 안 내고 소방도로를 막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면 소방도로를 막지 않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무료지구로 한 번 실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림10동 같은 경우에는 외지기는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낮에 불이나거나 밤에 불이나면 소방도로가 막힐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림10동은 관리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자기주차장 확보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정책 자체가 이면도로를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정책 자체가 주민들은 요금을 새롭게 부담하는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나 관악구의 교통정책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하지를 못하면 모두 다 관악구청에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게 한다라는 원망 뿐이 들을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함께 호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동별로 단순하게 신문에, 일간지에 게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설명회와 설득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참고로 위원님이 적절하게도 저희가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 또는 교통행정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일치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향후에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화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5월 1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인데 사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단순히 전단을 돌리는 그런 식의 홍보가 아닌 각 동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공청회도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관악의 여건상 이면도로의 유료화를 실시할 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유료화의 목적이라는 것이 재정수입확충 측면 보다는 오히려 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된다든지 또 전통적인 골목길이 차량의 만연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 자체 내에서 자치구이기 때문에 현 조례상으로도 요금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실시할 때는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요금이 전일 4만원,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인가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싸도, 예를 들어서 너무 싸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주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요금의 수준도 조사를 해보던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림천 복개 과정에서 신림6동까지만 2차선씩 복개가 되고 신림6동부터 신림사거리까지 일부 구간은 전혀 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장이 안 되요. 예산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평시간에도 신림사거리부터 쑥고개 정도까지 상시 정체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의 문제를 안양에서부터 그 길 개통되고 입주하고 이러다 보면 낮에도 한 번도 길이 뚫리는 일이 없는 그런 교통정체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림로를 놓고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타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은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개별용달화물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50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개별용달화물을 소유할려면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 증명을 해갖고 오는 걸 보니까 거의가 민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고지증명을 떼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허가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을 떼어가지고 와서 그 차고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남형위원

서류만 해오면 면허 내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걸로 간주하고 있군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도상의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1개 가옥에 부설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주인이 사용승락을 해주면 일단 차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옥에 일반 자가용들이 서너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 사용승낙서 해준 것이. 그러나 일반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법에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도상은 사용승낙서를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당신 이 장소에 차고지가 맞냐 하는 문제는 결국 제도상에서 오는 사항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세 사는 분들이 용달 면허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갖고 하는데, 집주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시유지에서 산다든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민영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떼어가지고 왔을 때 허락을 해주는데 제가 몇 몇 주차장을 밤 11시 반까지 확인해 봤어요. 화물차는 저녁에는 운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거의가 다 용달 화물은 한 대도 없어요. 불법으로 그런 차들이 골목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용달화물이 승용차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폭이라든지 길이가. 그런데 이런 용달화물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용달화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많으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차 하나 갖고 벌어 먹겠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민영주차장에서 다달이 얼마씩 주차장 요금을 내면서 이용도 안 하면서 결국은 주택가에서 주차를 시킴으로써 더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조례를 바꾸든지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개인용달화물에 대한 노상주차 허용을 제도개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관계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민영주차장을 밤 11시 반에 돌아보고 없길래 사실적으로 개인용달화물 면허 받은 사람 주소를 보고서 다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골목에다 대놓은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99년도 자기주차장갖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4가구가 2,262만원이나 나갔는데 이런 거 아무리 자치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지원해 준들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면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심도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통학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73번지, 그러니까 당곡고등학교를 올라가는 배구선원과 성심빌라, 그쪽에 통학로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계획이 있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쪽 빌라 주민들이 주차하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도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하기 곤란하다.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사전에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도출해 낸 사항이거든요, 해주겠다. 그 당시에 보도설치를 하는 주민의 의견이 조사가 됐었어요 당초에는.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 그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실력행사 한다. 또 저희들이 몸으로 몇 번 부딪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복개천에서 바로 올라가는 봉천1동 공영주차장 후보지가 그쪽에 선정해 놓고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만약 공영주차장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치한다면 그때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걸로 보고 주민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통학로정비나 상당히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실적을 거둬서 우리 구가 굉징히 대외적인 이미지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당시 통학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의 시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사실은 통학로를 보도블럭 깔기에는 교통량이 너무 빈번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플래카드도 붙이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차후에는 통학로정비랄지 모든 공사들이 계획성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걸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사후처리 문제입니다. 당시 있었던 아스팔트를 절삭기라고 합니까 그걸로 쭉 전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이 취소되다 보니까 방치한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갈라놓고 방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작은 거지만 빗물이 자꾸 들어가서 이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될 수 있는 요인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단 그런 행정이 진행되다 공사에 불편을 줬으면 주변의 주민들한테 왜 그랬다는 사유를 홍보랄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차원을 지적해서 하게 된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성과 사후의 주민홍보랄지 이런 과정을 깔끔하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신림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정류장 분산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신림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전부 지하철 5번출구에서 가로공원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쪽에서 오는 거나 보라매공원 쪽에서 오는 거나 봉천사거리 쪽에서 오는 거나. 모든 차량이 거기에 집중 돼가지고 정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처 신림사거리를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버스가 서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인해서 신림사거리 전체의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저로 봤을 때 버스정류장을 분산해가지고 직진하는 차량은 미리, 지금 현재 한일은행이 거기 있습니다. 1421-10호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류장 하나 만들어서 미리 내리고 그냥 통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산정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권했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말았는데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교통개선기획단에서 남부순환도로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경로로 민원사항이 대두됐던 문제,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교통체계가 실질적인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죠 주택가 이면도로에. 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있을 때는 동에서 단속을 하면서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확인해서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신림4동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는 1가구 1차량을 했는데 요즘은 1가구 2차량이 돼도 견인차량은 별 해당이 없죠? 중과세 되는 일이 없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 경우에 자기집에 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만 신고해 놓고 또 그 차가 안 댔을 때 다른 차를 대놓으면 견인을 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자기집에 차량이 두 대 있는데 그중에 허가받은 건 한 대인데 자기 주차구획에 두 번째 차를 댔을 때 끌고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양창석위원

예, 견인당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 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허가를 내주는 대상이 차량수혜자한테 내준다기 보다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구획을 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인이 차가 두 대인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마 앞으로 법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조례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석위원

그 부분은 말이죠 검토를 해서 주택가 골목 소통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댈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신림4동에 그런 건이 두 건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일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장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그린텍 이사 정건택씨가 오늘 오후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금 당 위원회 감사장에 오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참고인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질의·답변이 2시로 결정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건택 사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오후 회의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또 이미 참석하신 정사장님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이 지연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정건택 사장님의 질의 이전에 담당 과장님께 간단한 확인절차의 질의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효겸 김장환 위원님의 요청대로 담당과장님 옆에 나오시고 그린텍 이사인 정건택 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한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 조경식재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시 조경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교연그린텍은 지금 부도가 나서 해산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인공호수의 하자보수일은 언제로 돼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9년 11월 24일입니다.

김장환위원

만료일이 좀 바뀌었습니까?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2월 19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12월 11일로 돼 있고. 그러면 만료일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본위원이 7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관악산 인공호수 하자보식에 대한 경위를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교연그린텍이 부도가 나서 현실적으로 하자보식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인공호수 주변에 보식을 위한 하자보증금은 현재 얼마나 예치돼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 보증금은 674만2,905원입니다.

김장환위원

그 금액이 맞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자보식을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고사된 나무라든가 아니면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는데 하자보수 금액으로 한 2,600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적절한 하자처리를 위해서 부족되는 금액이 한 1,9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하자보증금이 670만원이니까. 인공호수 주변에 '98년도에 일부 하자보식을 한 일이 있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99년도에도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해서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일부 하자보식과 고무바를 제거한 일이 있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때 작업에 참여했던 회사는 어딥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시 교연그린텍에 근무하던 정건택 씨입니다.

김장환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정사장님이 수고를 해 주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연그린텍과 오늘 출석하신 정사장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오늘 출석하신 분은 당시 관악구청과 도급계약 체결한 주식회사 교연그린텍에 이사분으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김장환위원

그 때 교연그린텍의 이사였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식을 위해서 교연그린텍에 하자지시 공문을 여러번 발송했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답변은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교연그린텍으로부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으시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교연그린텍한테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교연그린텍한테는 받은 적이 없고 그린텍한테 한 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교연그린텍 원 시공부서인 최원식한테는 받은 일이 없고 그 때 이사로 계셨던 정건택 씨의 그린텍한테 한 번 받은 일이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교연그린텍이 공사를 준공처리 하기 전에 공사비 전액 1억3,485만8,100원인데 공사비가 이것을 채권압류를 당하고 관악구청장에게 전부명령이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공사비 1억3,000.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서울지법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답변드리는 담당과장은 상세한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걸 알은지는 언제 아셨습니까? 전부명령이 돼 있다는 것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좀 늦게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통보를 안 했었나요? 일단 그것이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왔었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알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현재 답변드리는 현 담당과장이 알았다는 말씀인지 제가 그걸,

김장환위원

그 때 담당과장님이 안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지법으로부터 제3채무자 관악구청장 진진형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받은 사실은 재무과로부터 바로 공원녹지과에 통보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무과로부터 '97년 11월 12일자로 공원녹지과로 통보됐습니다.

김장환위원

11월 12일.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공기한은 '97년 12월 12일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거는 준공일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은 '99년 12월 19일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준공전에 약 한 달전에 그런 통보를 받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린텍 이사 정건택 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맞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출석하신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중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참고인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중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정건택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건택 사장님은 지금 혹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저는 현재 제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척동에서 그린텍이란 조경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제 주소는 고척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하시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정사장님께서.

고인

참고인

정건택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성남시청 일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지지구에서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건 제 직접계약이 아니고 하도급 공사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하는 참여공사입니다.

김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97년도 관악구에서 발주한 인공호수 주변 조경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신 일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당시 현장에는 사장님외 어떤 감독관이, 다른 누구가 나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거기 현장대리인이라든가 직원들이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교연그린텍의?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김장환위원

당시 교연그린텍에는 1급 조경기사 노해영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기억 나십니까? 조경기사 노해영이.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기억합니다.

김장환위원

현장에는 몇 번이나 나와서 수목식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했었나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중요한 일에는 나와서 확인을 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기능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사들이 한 댓 분 있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조경기사는 몇 번이나 왔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고인

참고인

정건택 자주는 안 나왔어도 어떤 행사가 있고 결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정사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1급 조경기사 노해영이는 단 한 번도 관악산 인공호수 조경식재장에는 나온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본인과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정건택 사장님께서 그 때 현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에 교연그린텍에서 시공한 사업들을 정사장님께서 일부 하자보식을 하고 고무바를 풀러낸 일이 있으시죠? 금년에.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김장환위원

당시 사장님께서는 교연그린텍 이사님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실질적으로는 제가 법인등기를 확인해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등기에 등재된 이사는 아니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때 저도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법인등기에는 안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연그린텍이란 회사를, 됐습니다 그건 이따 얘기를 합시다. 이사로 등록은 돼 있었어도 실제로 법인등기에는 등록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정건택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사에 등재가 된 사실이 없고요, 저희는 현장에 참여한 참여업체입니다.

김장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원그린텍의 최원식 사장과는 어떤 인척관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혹시 교연그린텍의 부도일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장환위원

연도라도? '98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글쎄 저도 골치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97년도로 확인이 됐거든요. 혹시 송정섭 씨를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김순성 씨는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송정섭 씨는 모르고 김순성 씨는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김장환위원

그럼 지금 경영하는 그린텍은 조경업 면허인가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맨먼저 교연그린텍으로 정건택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경사업을 할려면 농장이 필요합니다. 농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어떤 자기네들 편의상 갖다 등재한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97년도 조경 당시 - 12월 5일날입니다 - (주)교연그린텍 최원식 사장의 하자보식 보증서 각서에 서명한 일이 있으시지요? 12월 5일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건택 하자보증서에요?

김장환위원

예.

고인

참고인

정건택 어떤 측면으로 각서를 썼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때 뭐냐면 나무를 심을 적에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생길 적에는 이쪽에서 최원식 씨가 책임지겠다 하고 각서를 써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때 같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셨던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글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각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명자가 교연그린텍 대표 최원식, 입회인 정건택하고 정건택 이사님의 사인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사장님께서는 교연그린텍의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인공호수 주변 공사비가 그때 약 1억3,400만원 됐는데 이것을 채권압류하고 관악구청에 전부명령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관계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채권압류금액은 1억3,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령하신 것은 공사도급비 1억3,485만8,100원만 수령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김장환위원

당시 이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누가 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거는 교연그린텍에서 끊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 공사비의 10%인 1억2,259만8,872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이거는 누가 납부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것도 교연그린텍에서 납부했습니다.

김장환위원

하자보증증권도 교연그린텍, 세금도 교연그린텍?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김장환위원

이 세금의 납부 여부는 확인 안해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적에 최원식 교연그린텍과 우리 정건택 현재 사장님께서도 직,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제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책임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법인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었고요, 단지 사업을 해나가는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했을 뿐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통례상으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계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렇겠지요.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서 하자보수에 대한 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셨고, 채권압류로 인해서 전부명령으로 인해서 금액도 다 받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은 질의 안 묻겠습니다. 지금 정건택 사장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시인을 해주시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간에 나중에 사법처리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 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건택 사장님에게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산 인공호수가 서울시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여기에 정건택 이사님이 참여하셔서 조경했던 조경수들이 상당히 고사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자보증금은 예치되어 있는 것이 670만원 밖에 없고, 아마 금리까지 한다면 한 700만원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금액은 2,600만원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서 이 하자보증금을 교원그린텍 최원식 씨가 받아 갈 수도 없는 거고, 천상 우리 구청에서 전도를 해서 하자보식을 해야할텐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하자보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1,900만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시겠지만 정사장님 그린텍의 회사 명예와 또 정사장님의 명예, 그리고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인공호수 관리를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우리 구청에서 전도해서 교연그린텍 정사장님께 드린다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하자보식을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건택 저도 사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교연그린텍의 법인회사로부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자보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 손해를 떠나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건택 씨가 그린텍 이사로 관악산 호수공원 공사를 하는데 보증을 섰던 회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건택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자재납품, 물건납품한 참여업체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가만히 듣기에 보니까 보수공사를 잘못된 부분의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정국용위원

그 말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보수비가 김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자까지 700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2,600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900만원을 하자보수 하는데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계획을, 우리가 찾아서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쯤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참고인으로 와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가버리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면 위증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지만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건택 이사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나름대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온김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정건택 그래서 지금 내역 수목을 검토해 본 결과 동한기에는 월동이 잘 안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내년 식목일 전후로 해서 어떠어떠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안을 작성해서, 대안을 작성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10일 이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10일 이내에 자금부분하고 계획, 일정 잡으셔서 우리 직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해준다는 것은?

고인

참고인

정건택 예,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건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건택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질의 . 답변이 계속되므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김효겸 간사, 김화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당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과 관련된 집행부 해당 과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김장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어 참고인으로 채택된 신림10동 299-15호 김운덕 씨가 진술을 하시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출석하셨고, 시환건설 기술부장 김규식, 주택공사 서울지사 이준호 처장, 주택공사 서울지사 신인식 과장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참고인의 증언을 듣기 이전에 관계 주무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참고인의 질의를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자료제출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수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이 신림10동 2-1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택공사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들의 출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 전에 주택공사 담당과장인 신인식 과장을 우리 구로 좀 불러서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일 오전 9시 경에도 유선으로 참석하는 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종용했을 때 그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 자기네들도 조직이 있는 이상 또 상급자하고 같이 와야되는 관계로 본사에 가서 협의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장환위원

출석요구는 이준호 처장과 신인식 과장 각각 별도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준호 처장이 참석을 못하면 신인식 과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신림2-1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두 분이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하는 내용은 내용상 별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한 분이라도 참석하도록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가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증인채택 가결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던 게 아니라 증인채택을 요구했던 건데 우리가 결의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 며칠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당일 오늘 8시 40분에 참석을 못한다는 내용을 공문화 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은 공사 자체 내부의 의사판단에 의한 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우리 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과가 계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바로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0동 2-1구역 재개발지구의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사업승인 및 변경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의 인가와 승인권자는 어디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악구청장입니다.

김장환위원

관악구청장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와 인가권자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행규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시행규정에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되었고 또 인가 당시 참여했던 승인청이나 시행자측의 관계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신림2-1구역의 시행규정 47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9조2항 및 동법 63조2항에 정하고 있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숙지하는 내용도 있고 봐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내용들은 이미 숙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재개발 시행규정 47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2항 및 동법 63조1항 이 부분을 한 번 보신 일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동법 및 동 규정에 의하면 이 시행규정이 정한 것 외에 대표기구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관련법령과 서울시지침, 구청장방침 등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승인 및 인가권자로서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도시재개발법 제49조2항 자료등의 제출등 관련 법에 의하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데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동법 63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그간 본위원이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들이 이제까지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과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림2-1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런 서류를 요구한 사항은 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고, 또한 어느 한 건이라도 제출을 일체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발췌해서라도 드리겠다는 의견은 전달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택공사 직원들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답변내용은 이거는 주택공사와 주민 대표기구에 협의한 사항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시행규정 47조나 도시재개발법 49조2항 및 동법 61조1항을 숙지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왜 안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주택공사에 공문상으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의 입장이 저희한테 전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갈음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갈음을 해서는 안될 사항 아닙니까? 분명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명문이 있는데 주택공사에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49조2항, 63조1항을 얘기를 해서 보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보낸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도 답변이 안 온다면 이 법적조항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체 답변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의사표현이 있어도 본위원이 일곱 차례 이상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그 자료요구 하신 것 중에서 주택공사에서 일체를 불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 꼭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사본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편법을 쓸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회의록도 1회부터 10회까지 10회부터 20회까지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그런 편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자료들이 보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비밀을 유지할 그런 자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권리권자라면 누구든지 볼권리가 있고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들이 아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정보공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보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보에 해당되는 문건들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주민들에게 회의에 진행된 과정을 전부 알려야 되고 또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합 아니면 대표기구 주민과 구청간에 흐르는 모두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시행자와 인가권자의 나름대로 별도의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은 상이하고 주택공사는 시행자의 입장입니다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은 기관에서 아마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말이죠 우리 구청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주택공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무대포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에서 했거든요. 그 내용들은 뭐나면 본위원이 자료요구 목록과 내용들은 정보공개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법 3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알고 계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정보공개대상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내줘야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요구한 자료도 내부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김장환위원

현재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참 저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의록들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변조 내지 허위로 작성돼서 주택공사와 주민대표기관에 이루어진 회의록이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그 회의록의 진의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75회 회의록에 보면 본위원은 그 사람들과 만나서 모델하우스를 가 본 일도 없고 쳐다본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오늘 김장환 의원을 동장실에서 만났다. 모델하우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잘 지어졌고 잘 진행됐다는 전혀 저 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일련의 이 회의록들이 상당한 부분 변조 내지는 허위로 작성돼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기억하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실 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림2-1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애당초 초기단계부터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민원을 안고 출발한 사업장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민원을 해소시키고 구역내 권리권자들이 합심해서 사업을 촉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민원을 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가권자와 시행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는 정부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법상 감독이라는 권한이 있지만 감독이라는 조항 자체가 어디까지 한계가 돼 있는지 또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서 크나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민원을 적시에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가하지만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직 과장과 담당계장 그리고 담당주임들 민원처리를 위해서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익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씀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적으로 첫 번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 있던 그 응어리져 있는 그런 사업을 안고 가자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참고인,

정국용위원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그 동안 우리 주택과장님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예로부터 참 못 사는 동네로 명명이 돼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주택과장님을 기초로 해서, 씨알이 돼서 우리 관악구가 눈부신 발전을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야말로 아파트촌, 현대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현격하게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2-1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어디까지 지금 2-1구역의 문제가 돼 있는지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주택과에서 재개발측에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재개발 조합을 인가를 해 주고 - 본위원이 알기로는 - 다음에 감리회사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해야만이 주택과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요.

정국용위원

아니, 재개발법은 특별법이죠? 특별법 아닙니까? 어떤 건축법보다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주택과에서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인가는 먼저 들어오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정국용위원

피상적으로 기록된 것만 말씀해 주라는 얘깁니다. 다른 분들도 알게 정확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정국용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 재개발 사업은 저희가 '73년 12월 1일날 - 지금은 건교부입니다만 - 건설교통부에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별도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구역도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과거 '73년 12월 1일부터 지정돼서 출발해 온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국용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재개발법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법은 우선 용적율이나 건폐율 이걸 완화해 주기 위한 재개발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그래서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건축법을 완화를 해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 개별적인 법령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인가가 들어오면 인가해 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감리회사를 지정할 수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고요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해줍니다 조합을 상대로 해서. 다음에 감리회사는 종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체에서 직접 선정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감리기준이 건교부로 내려와서 PQG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 두 가지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조합인가 하고 감리회사 지정이죠.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정국용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중요한 건 세 가지고 분양처분고시까지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가는 지금 내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관리처분회사도 지정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국용위원

관리계획처분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아직 안 했지요 다음 단계들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다 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끝났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분양은 나중에 하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분양 다 끝났습니다.

정국용위원

분양도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감리회사를 지정함으로써 감리회사를 통해서 건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지도 . 감독 하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죠. 직접 우리가 조합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행정지도 권한은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잘못한 거는 행정지도 하고 감리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공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고.

정국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재개발사업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감리회사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시공부분까지 한다면 모든 부분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총괄적인 감독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 재개발측에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은 아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기 때문에 권한이 있으면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시공사가 위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처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뭣뭣 있습니까? 만약에 저렇게 문제가 난제에 부딪쳐 있을 때 예를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상에 적용을 해야겠죠.

정국용위원

그 관계법이 대체적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시재개발법 벌칙조항이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벌칙조항 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1지역의 문제점을 큰 것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시재개발법 제6장에 벌칙이 나옵니다. 제61조는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일 경우에.

정국용위원

공무원에 의제한다는 것은 그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62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23조, 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한 자.

정국용위원

인가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다음에 제63조 벌칙에는 제49조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제49조4항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50조 규정에는 처분, 조치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에 제64조 과태료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제13조3항을 위반 제33조1항, 제34조6항,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제59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정국용위원

자료제출을 태만히 한 자는 어떻게 돼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렇게 큰 벌이 된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다음에 공무원에 의제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됐죠?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을 때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조합일 경우에. 조합임원일 경우에.

정국용위원

조합임원일 경우에 의제해서 처벌한다는 것.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2-1구역을 그렇게 처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에 의한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의제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행자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시행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공이 주체가 돼서 신림2-1은 순환식 재개발사업이라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합이 없고 주민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협의회 하고 시행자 하고는 아마 동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정국용위원

그러면 누구를 처벌해야 됩니까? 협의회를 처벌해야 됩니까? 시행자를 처벌해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협의회는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국용위원

아니 지금 법적 처벌근거가 시행자를 처벌해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협의회는 처벌할 수 없고 시행자만 처벌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처벌한 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마다, 지금 본위원이 의원생활 4년에 임박해 가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데 뭐를 잘못했는데 이때까지 지연이 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문제가 도출되고 그럽니까? 그건 과장님의 태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까지 이렇게 처벌을 않고 왈가왈부 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지적되고 해서 여지까지 오고 오늘도 그렇게 되고 참고인을 몇 명씩이나 출석요구했는데 다 거부해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로 귀결, 거꾸로 생각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당하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2-1구역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은 뭐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다섯 개만 너무 많은 거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서너 개만 말해 보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림2-1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재개발 구역을 추진하는 초기단계부터 민영과 주공에 따른 권리권자들이 거의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심이 돼서 출발해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재개발 구역은 거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진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국용위원

그럼 그 문제의 처리방안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문제의 처리방안은 주민대표의 협의회에서, 또한 시행자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더 철저히 수렴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상반된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인간의 문제, 그런 것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계속 본 재개발구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럼 두 번째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또 하나는 주민대표기구에 대한 권리권자들 다수가 많은 불만을 내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국용위원

그 불만이 뭡니까? 대개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권리권자들에게 적기에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주민대표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권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적시에 제대로 홍보를 못 해줬다. 물론 주민대표협의회 측에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각종 안내를 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권리권자들이 그러한 것이 불만인만큼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홍보부족이다 이 말이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해부족이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세 번째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또 하나는 애당초 시행자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분양가라든지 최초에 자기네들이 제시한 분양가 자체가, 현재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양가의 금액과 권리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분양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또한 주공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투명하게 총 사업비에 집행하는 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한 점도 권리권자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국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 초점은 민영하고 주공의 배분 문제가 있으므로써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권리권자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주공 쪽에서 받아주지 못했다. 그 다음에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하고 관리처분 계획, 시간이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가격의 분양가 차이가 문제가 됐다. 다음에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주공에서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 같고 권리자의 불만이라든지 협의 조율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종적인 문제를 하나를 뽑자면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가하고 최초 분양가의 갭이 최고 큰 난제거리가 있다고 보겠네요? 그렇지요 이해관계가 앞서기 때문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내집 찾기 운동본부라는 별도의 임의단체가 결성이 돼가지고 저희 서울시하고 법제처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 네 가지를 토대로 볼 때는 제일 문제거리가 분양가의 타결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들어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원했는데 지금 현재 3년이 지나서 들어갈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내겠다, 못 내겠다.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거로 제일 큰 문제가 귀결되네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것도 하나의 사안일 뿐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더 큰 사안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싸게 준다고 하면 불만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금 그 가격의 차이가 갭이 얼마나 되요, 대충 예를 들면? 33평형을 기본으로 했을 때요. 국민주택 25.7평형 미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림2-1 같은 경우에 33평형이 426만5,000원.

정국용위원

평당?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최초 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최초분양가요?

정국용위원

처음에 약속했던 분양가하고 관리처분계획 후의 분양가. 그 가격의 차이는 얼마에요? 그러면 430만원에서 160만원 빼면 얼마에요? 270이에요. 평당 270만원 차이가 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현재 관리처분에 의해서 분양된 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국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규명하기가,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계산이 다 나와있을 겁니다, 머리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를 낼 것이다. 그래서 얼마로 계산, 머리 속에 돼 있을 거고, 관리처분계획 후에 얼마에 들어 갈 거다 하니까 얼마 정도 더 비싸졌다. 이렇게 금액이 가운데 떠있는 금액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불만의 요지는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불가능합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정국용위원

그것이 문제가 주공에서는 안 낸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처음에 분양가를 내라 이 문제네요. 결국에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국용위원

이런 문제를 저는 머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사후에 어떤 쪽으로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한 번 견해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인가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주공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물론 열심히 한 내용 자체가 권리권자들에게 어떤 미흡한 점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했고 그 내용 자체가 또한 자체적으로 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단순히 권리권자들이 현재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결코 높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당초 그 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심리를 갖고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저희가 반증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차후에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원활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기초질의로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인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보충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장 큰 원인이 민영과 주공, 주민들의 의식이 양분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현재 정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초기단계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권리권자들이 일심해서 출발해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이 되는데 애당초 신림2-1의 재개발사업 추진은 권리권자들의 의견이 반분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처음 출발은 양분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영과 주공을 시행자 지정을 하는 투표에서도 337 대 337이라는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해서 양분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주택공사로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로는 주공에 대한 반대는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재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단, 시행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이 속기록을 본다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다 그래서 바로잡습니다. 사실은 그 답변이 오해의 부분이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거는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향후 상당히 큰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바로잡는 겁니다. 두 번째 입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주택과에서 볼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때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까? 여섯 가지 조건을 걸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조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의 판단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시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미래회계감사사무실에서 회계감사가 돼 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회계보고서 33쪽을 보신 일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회계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33쪽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몇 쪽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이걸 가지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아둔한 머리인데 그 정도는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33쪽에 이번 회계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주공에 전반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껍데기 감사를 했다. 감사하러 온 회계감사의 결과보고서입니다. 주민대표기구의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회계감사를 시작하는 초기단계부터 회계감사를 종결할 때까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권리권자들이 저희 과에 수없이 많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상 없는 회계감사를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하였을 때도 그 나름대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기구에서 사용하는 그 운영비까지도 미래회계법인에다 자료를 제출해서 성실한 회계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룩해 내지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조건을 거는 6개항 종목 중에서 다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실한 감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우리 관악구청 주택과 보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재 규정이 있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거든요.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습게 봐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민대표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더불어서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최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수많은 권리권자들이 여러 차례 제기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직접 주민대표기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고 단지 시행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시행자 자체도 물론 시행자와 주민대표기구간에 매달 얼마씩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맞는 얘기입니다. 주민대표기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아까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 부분이 적용을 안한 그 부분입니다. 왜 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왜 안 했느냐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더 참고인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에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질의를 하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덕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운덕 김운덕입니다.

김화남위원장

먼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신림10동 299-15에 거주하시는 김운덕 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맞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출석하신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중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참고인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운덕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인적사항과 주소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운덕 저는 관악구 신림10동 299-15호에 거주하고 있는 김운덕입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3월 18일생입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김운덕 씨는 신림10동에 거주하면서 신림2-1 재개발지구의 권리권자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김운덕 씨는 지난 '97년 7월 8일 제75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78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관계주민 522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김운덕 씨를 대표로 해서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된 신림2-1구역의 재개발지역의 행정적인 과오와 관련자들이 비리를 밝혀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때 청원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5년 7월 5일 신림2-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인가청인 관악구청에서는 인가 후 30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인가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공사의 행위에 관하여 인가관청에서는 일체의 시정조치나 제재조치가 없었던 바 이것이 인가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밝혀주실 것을 청원드렸습니다. 둘째, 신림2-1구역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하여 인가청에서는 회계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고 미이행시 그 인가를 취소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기구 운영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철저하게 감사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정 47조에 보면 주민대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은 구청장 방침을 준용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기까지 이면에는 주민 대표기구의 뇌물성 운영자금의 집행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집행내역을 근거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뇌물성 뭐라고요?

고인

참고인

김운덕 뇌물성 운영자금입니다. 주민 대표기구에 운영자금이 배당이 되는데.

정국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중대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고인을 증인으로 바꿀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문제가 뇌물성 운영자금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을 증인으로 바꿔줄 것을 제의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정국용 위원으로부터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한 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정국용 위원의 동의발언을 철회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알았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방금전 정회 들어가기 전에 참고인께서는 우리 의회에 어떤 문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확인코자 하셨던 사실이 있죠?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부분과 수사와 차이가 있다. 이거는 수사상의 문제지 감사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건을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확인해서 오늘 참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참고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감사한 말씀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이 외에도 별도의 자료가 또 있는데 추가자료까지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그 서류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공공연히 자행되기까지 이면에 주민대표와의 적정치 못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그대로 행정부에 이송을 해서 이 사실유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확인 못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행정부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고맙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감사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장환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김장환 위원님 재량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행정부로 이송하고, 여러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한 연후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거기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급된 여파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 좀 동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 연후에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된 연후에 행정부로 이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제의합니다. 그것은 김장환 위원님한테 물어본 연후에 취사선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정국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 하십니까?

김장환위원

동의보다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한테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한테는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취할 것이며 또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과연 합당한 방안이 무언가를 검토하도록 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서 나중에는 행정부로 이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 내용을 잠깐 보니까 - 질의가 다른 각도로 돌아갑니다만 - 이건 제가 지금 발언했듯이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첩시킬 부분은 이첩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참고인도 들으셨죠?

고인

참고인

김운덕 예, 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이첩시킬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인이 만든 이 자료가 허위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자료라고 생각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충분히 객관성이 검토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삭 제 "

김장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런 일관성의 자료들 혹시 어디서 입수가 됐는지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줄 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운덕 모든 재개발 지역이 그러하듯이 서로 이해 상관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소송이라든가 각종 재판에 계류될 때 마다 당사자간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참고인에게 많은 걸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회의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화남위원장

아니에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십시오.

김장환위원

이 문건에 관계하지 말고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고인

참고인

김운덕 다른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참고적으로

고인

참고인

김운덕 이거는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구비돼야 될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변경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확인해서 전달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면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증언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덕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덕 참고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삭 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당 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아니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더 질의할 게 있어요? 무슨 과에요?

김장환위원

현재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종융 전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종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께서는 '95년도 7월 5일 신림2-1구역 사업승인 인가 당시 주택과장으로 재임하셨던 거 맞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몇 년도 까지인지 기억이 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95년 4월 15일부터 '97년 1월말까지.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승인 인가조건에 승인인가 후 30일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권리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건부 승인 됐는데 그 문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4년전 얘깁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인가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인가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읽은 대로 "사업시행자는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사업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건 맞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이 문건을 과장님이 기안을 하셨을 것이고 결재 후 승인조건으로 걸어서 승인이 된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이 문건이 당사자들로 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건인데 이 문건이 왜 공개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은폐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은폐했다 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가과정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주택과장 가기 전에 감사실 조사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박종옥 청장님 특명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의 전부분을 제가 사전감사를 해서 인가가 관계부서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한 신림2-1도 상당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와 같은 특별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주택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신림2-1구역은 전자와 같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재개발 구역은 민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특별법인으로 설립돼 있기 때문에 일반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협의만 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이 부여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택공사는 공공단체로서 상당히 주택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이미 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해서 몇 개월째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인가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신림2-1의 기본적인 문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영으로 할 거냐 주공으로 할 거냐 동수가 나오고 절대다수를 점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하면 내 땅 하고 무허가 건물만 재산을 제공하면 32평 아파트를 돈 조금만 보태면 가질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물 한 채 밖에 없습니다. 평가해 봐야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국공유지 불하대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고 하면 그게 자기재산은 2,000만원이고 앞으로 분양가 33평 1억5,000이다 하면 나는 1억3,000을 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한 요지를 답변부터 하시고 하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우리 평당 한 200이면 될 거야. 200이면 돼. 동의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처분 해 보면 400만원 500만원 나옵니다. 거기서 우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림2-1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김장환위원

과장님, 발언 중지하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재개발 추진과정의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행정 집행상의 문제를 묻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러한 조치사항을 붙인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뒤로 빼버리고 이 부분만 하면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한쪽에 주공이냐 민영이냐 해서 계속 잠재돼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그런데 주공으로 결정이 됐어요. 됐으면 우리가 인가를 해 주면서 이제 이 지역은 재개발호가 떠났다. 재개발이란 배에 같이 탔다. 그러니까 주공은 이제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승인인가를 받았다, 어떤 조건으로 받았다,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라.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속에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 조치사항을 부여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논리성과 개연성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성에 의해서 이런 조건이 붙여졌다라면 바로 행정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셨나요?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 조치사항은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주공에 다 통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택과장 가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주택과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민원인들에 깔려서 오전에 두 팀, 오후에 두 팀 평균 하루에 네 팀 집단민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전임자는 주택과장하면 한 서너달하고 타 구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수많은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위에서는 잘못한다 민원인들은 주택과장 돈먹고 뭐 해줬느냐, 왜 일 안해 주느냐? 인가 빨리 안 해주면 안해 준다 해주면 왜 해줬느냐? 그 수많은 집단민원과 또 하나도 착공하지 못하고, 90%, 80% 철거해 놨는데 착공 못한 이 와중에서 이것을 조건을 내줬는데 그때 그때 확인을 못했느냐까지 하신다면 좀,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중한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주민총회를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모이면 아마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주 답변 잘 해주셨는데, 제 질의 들으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직무를 충실히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에 총회를 하라고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사실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인가에 따른 시행자 조치사항이 다 첨부 돼서 나갔습니다.

김장환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 문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95년 4월 15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주택과장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제가 '96년도에 시행자 지정을 위한 일건서류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2-1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바로 이 문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승인 후에 30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하는 이 문건이 빠져있었어요, 빠뜨린 이유는 뭡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년 전 얘기고 주택과장이 복사하는 것 중간에 한 장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까지 확인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셨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민원인들이 주민총회 시행규칙 10조1항의 주민총회 규정을 들고 주민총회를 하자고 법정소송까지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주택과장님에게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달라고 나도 얘기를 했고 여러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총회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발언대에 서서 뭐라고 하셨는고하니 주택과장님이 기안해서 사업승인 해줬다고 그랬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왜 주민총회를 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지도의 일종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조건이 우선합니까 구청장의 방침이 우선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장환위원

조건과 조치사항 어떤 게 우선해야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인가조건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인가조건은 조건부 행정입니다. 행정법학상.

김장환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조치사항은 행정지도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본인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택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당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한 엄연한 문건입니다. 공식적인 문건이에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건 문서화 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냐, 또는 단순한 행정지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조건이나 이런 조건부행정에 있으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불이익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행정지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맞이 환경정비하는데 간판 더러우니까 닦아라 그게 행정지도입니다. 안 닦는다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편한대로 답변해 주시는데 과장님과 본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논란을 벌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주택공사 관계자들을 출석요구를 해서 이양반들이 오셨으면 오늘 사태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 문제만 해결하고 인정하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여기서 문서화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에도 누락시켰고 또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난 금년 초에 발견이 됐습니다. 타 장소에서.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복사가 안된 부분은 제가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제가 부임한 뒤로는 똘똘 뭉쳐서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위에서 저를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의로 은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서류 다 붙어있는 것을 아니 주택과장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견수렴하라고 하고 맞는 것을 왜 누락을 시키겠습니까?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십니까? 은폐하려고 제가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십니까?

김영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수고들은 다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너무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장환 위원님과 전 주택과장인 김종융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진지한 의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장환위원

물론 같은 동료위원님들의 어려운 입장 이해하고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답변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까짓거 한 장 빠진 거 주택과장이 신경 쓸 수 없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김장환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들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인가기관에서 이 어려움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청인 주택공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택공사를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안 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적인 제재를 해서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동참이 돼야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빨리 사업이 완공돼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지연될 수록 손해지요. 그래서 그런 조치사항을 만들어서 충분히 종용했는데 주공에서는 주민총회를 하면 서로가 파가 갈려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이걸 다 서면으로 안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행정지도에 상응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안내문을 각 권리자한테 보냈으니까 이걸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공에서는.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좀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영복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인 당시 과장님과 제가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다면, 물론 행정적인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진행상 잘못은 시행자인 주택공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괜히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고 좀더 우리가 냉정을 찾아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또 그 동안의 잘못했던 과정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또 앞으로 향후 주택공사에게 어떤 행정지시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감정적인 대립도 없었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질의 이후에 이미 접수받은 이 문건을 보니까 상당히 사안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공무원들 청렴결백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됐다면 밝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주택과장님으로서의 마지막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임자들은 한 서너달 하고 주택과장 안 했는데 저는 한 2년을 하면서 철거민들하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목숨걸고 주택과장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착공시킨 것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10개를 착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별 협박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사명감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택과장 떠난 지 4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에서 문제화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주택과를 매도하면 누가 주택과장 하겠습니까? 저는 후임, 후배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식으로 하면 주택과장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과장이 어렵더라도,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주택과를 매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매도를 당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떤 부분에서 매도 당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마치 무슨 뇌물이나 받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말이지요,

김장환위원

누가 뇌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김화남위원장

중지하세요. 김위원님 중지하세요.

김장환위원

과장님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소리 위원님들 한 사람도 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뇌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택과를 매도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매도하지 마시고요, 주택과장 어려운 것은 북돋아 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얘기 그만하세요. 김장환 위원님도 마치시고,

김장환위원

마치는 게 아니라 누가 주택과를 매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한테 마지막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까?

김화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마치 뇌물이나 받아가지고 심각한 것처럼. 하여간 죄송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당 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79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조례 제개정등 입법활동 및 새해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 구의 행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각 반별로 또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감사를 통하여 부서 사안별로 충분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본회의에 보고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것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서류감사, 현장확인 그리고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킨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와 같이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속히 바로 시정조치함은 물론 향후 재발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로써는 세수증대와 체납금 정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토목, 건축, 하수도정비공사, 공원녹지관리 그리고 재개발 관련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나 예산낭비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중 제출된 자료는 내용착오 오기등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건축과 용도변경관계 미제출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민선자치 후 다섯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지적에 의한 일관성의 피동적인 시정 보다는 회의감사는 공무원 스스로 주민의 입장에서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명실공히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번 감사기간중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9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대표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부진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주셨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 공무원에게는 큰 보람과 함께 보다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 다소 미흡했던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거나 보완조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혜를 모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의 7일 동안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삭제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