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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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6분

의사 일정 제1항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업무와 '99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정생활보호대상자관리, 노인복지증진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가정복지사업, 장애인 및 청소년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 각종 성금기탁 및 지급현황, 공설묘지문제,생활보호대상자 의류기관 위탁실적,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동별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등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많은 의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번 제출 요구된 자료에 6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4분자유발언 추진상황이 7쪽이 되겠는데 7쪽 앞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에 난방비 같은 경우 지금 현실에 맞지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맞지도 않는데 유류대는 올라가고 그러면 지원해 가지고 난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걸 현실화 시키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국가에서 년 250천원을 기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지원을 하게 되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년간 저희시에서는 100천원을 인상해 가지고 350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50천원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년간 400천원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상향일 것이고 기초단체에서 현실이 안맞는걸 국가가 강제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들이 현안을 올려서 위에서 결정하는 걸로 보아져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식의 얘기는 잘못된 얘기로 들려지고 금년도 그렇지만 우리가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데도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경로효친사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경로당 문제도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아파트 단위로 들어서가지고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를 노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불을 땔 곳은 때고 안 땔 곳은 한군데로 모아주는 정책을 해가면서 현실에 맞게 짜가지고 불편없이 시도를 하는 걸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경로당만 만들어 놓고 인원만 신고를 하면 배당금이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즉 말하자면 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가지는 걸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좀 다듬고 노인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건우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2000년도에 잘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동해시 경로당이 총 몇 개며,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류대가 250천원인데 상향조정해서 400천원씩 년간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단위로 유류대를 지급을 하는지 경로당 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 동해시에는 경로당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서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계시지 않으셔 가지고 직원들이 전달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4쪽에 체납내역을 보면 총 117가구에 200,000천원 얼마정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작년도 체납실태 체납자 내역을 보게 되면 사망이 7명, 사업부진이 7명, 질병이 4명 있었고 고질체납자가 25명이 있는 바람에 작년도에 상당한 체납자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등으로 보증인을 통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강구가 되어있는지 우선 좀 묻고 싶고 올해 본 질문에 들어가서는 융자상환을 본인이 갚을 능력을 없다 이러면 연대보증인들을 사전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입금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다음에 재융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 생활안정지원금등 융자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활안정지원융자금체납액은 지금 현재 2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사망자와 전출자,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부터 융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도 2명을 세우면서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증인한테 상환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 목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보증인들도 상환 능력이 없는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카드화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전부 배분이 되어있고 해서 도축장도 작년도부터 올해 3회이상 분기별로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분기마다 현지납부독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가능하시다면 재산조회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가지고 재임자가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장 연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비닐봉투제작을 지금 북평단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만 제작을 해서 매출을 합니까 아니면 타시군에도 매출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현재 비닐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와 삼척시가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전량을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시중 상가에서도 비닐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인근 타시군에서는 물량확보에 대해서 우리시에 협조요청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질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점점 사회복지에 수혜를 받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그러한 요구는 점점 많아 질 것으로 아는데 올해 예산에도 노인정 3동을 더 짓는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우리시가 노인회관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관내 경로당이 64개소가 있고 2000년도 예산에도 불가피하게 4개소의 경로당을 추가 신축하는걸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강원도내 시군별로 봤을 때 저희시의 경로당 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절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때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올 4월에 경로당 신축 기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위배되는 경로당은 신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망상동 같은 경우는 통합동이지만 사문동 노인회관 1개소, 망상동 노인회관 1개소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발한3동 아파트에도 노인회관이 있지만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사문동 노인회관이 가까이 있는데 여기 노인회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문동 노인회관에 모여서 같이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노인회관을 설치를 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동에도 2개소인데 다른 동에는 보통 5∼6개가 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인 복지차원에서 많이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좋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되도록 이면 같은 동에 묶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아닌 실무계장님께서 경로당을 월 1회 정도는 힘들더라도 순회를 해서 모이는 인원이라든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집같이 아끼고 깨끗이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막 써도 당연히 시에서 해줄거라는 조금 관심이 없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실태조사를 항상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여기는 불가피하게 조금 늘려주든가 하나를 더 지어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어쩌면 인센티브같은 그런 역할인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전에도 시정발언을 했습니다만 거의 요구해서 건의서 올리고 탄원서 비슷하게 올리고 그런 것을 오히려 시에서 더 바래서 그걸 해주면 민원을 해결했다하는 그런 얘기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망상동 같은 경우는 망상동하고 옛날 구 사문동하고는 도저히 같이 쓸 수 없어서 한 것이었고 저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아마 더 과한 요구를 안 할 겁니다. 요구를 하고 거기 옆에 지어 주니까 또 그 옆동네에서 하게되는데 실무책임자가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그런 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서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론되지 않아도 누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경로사상으로 볼때는 가능하면 베풀자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지만 형평성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매번 이게 단골손님입니다. 하여간 계실 때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뭔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난해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자금내역인지 몰라서 물어 보려 하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보유했다가 대출에 징수됐습니까. 이게 국세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시비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기본 자산이 있습니다. '83년도부터 처음에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10억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대출이 나가서 시기미도래된 것 그 다음에 체납된 것 이런 것을 빼고 내년도 예산에는 징수가능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돈이 있을 때 돈은 돈다고 돈인데 돌려야지 그래서 얘긴데 생활안정자금이 10억이 있다구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자산이 10억정도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걸 챙기지 않아서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가 뭔 돈이 이렇게 있어 융자해주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 보충 질문 더 하시죠.

권순일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10,000천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융자내역이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만들어주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는게 먹고 살으라 주는게 아니라 먹고 살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것인데 보통 내역을 보면 미용실, 실내마차, 상점, 전세자금, 분식점하면 이 분들이 가게에 얻는 보증금이 아마 여기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점포를 다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전포가 있으면 생활안정기금이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여태까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라도 집주인에게 보증을 받아 저희 건물의 점포에 들어와서도 이걸 혜택을 받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기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들었는데 그러면 보증금이 보통 5,000천원이면 5,000천원 또 5,000천원을 다 보증을 받아놓으면 집세 밀리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80%면 80%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든가 집주인이 요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안그러면 본인에게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인 받는 것 대신 거기다가 조치를 해 놓으면 절대적으로 안되지 않겠나...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전세자금을 내줄때는 직접 집주인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전세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도 택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이건 제가 볼 때 전세자금말고 나머지도 다 보증금이 5,000천원이고 3,000천원이고 걸려 있을 그런 점포들 같거든요. 그래서 해야지 이분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생활안정자금을 뽑아서 다른데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감사적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방향이나 의견제시를 조금 하려합니다. 지금 복지문제가 제일 연구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적에 우리동네에도 아파트가 수십채 지어지면 아파트 수요에 따라서 노인정도 생겨나고 이런 문제도 실지 아파트 군락촌에는 그렇게 많이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봤을 적에 조례로 그것을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즉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도 어렵고 노인정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까 법을 만들적에는 아파트 하나를 딱 지었을때는 필요하니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5개, 6개가 모아지면 거기서 많이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법안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지어야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조례로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 현실에 맞게 모든 복지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현실감각이 뛰어나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군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법을 적용시키고 그법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특성이나 지역의 입장, 앞으로 개선책 만드는 것도 사회복지 기초단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중앙법만 너무 따를 궁리하지 말고 사안별로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하간 어느 과장님이 오셨냐에 따라서 동해시 복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거구요. 제가 얘기하는 노인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동네마다 많이 지어놓고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경로당의 신축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로 경로당 등록하는 걸 규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렵습니다. 신축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신축성있게 저희들 기준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해 나갈수 있는 사항이고...

김진엽위원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덜 짓고 이런 지침으로 만들어집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경로당의 등록관계는 경로당은 25인 이상의 노인분이 거주하면서 경로당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신축한 것은 23개소를 신축을 했고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29개소이고 아파트등 만들어진게 14개소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문제하고 경로당 등록사항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못 알아 들으시네요. 왜냐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경로당이 많이 생겨나더라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에서 시도하는 건 스물 몇 개지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단지에는 노인정이 많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을 국가적 낭비니까 다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을 그만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유도리를 할 수 있는 안건을 사회복지에서 올려줘야지 국가에서 아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앉아서 혼자 다합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통해가지고 지금 동해시에도 64개 있다하지 않습니까. 64개 다 필요한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문제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경로당입니다. 이 문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신축하는 것만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경로당을 등록하는데 개인집도 여건만 맞으면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문제와 신축문제는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운영비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경로당 문제는 그렇다 치고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의구심이 있어 여쭤 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탈 정도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면 누가 돈 내는데 보증을 서 줄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말려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물어주면 다시 물어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용사회에서 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에서 보증을 단단히 세워라 말하자면 하나도 거둬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논리는 상반된 논리고 그렇다면 이문제가 그렇게 강화해야되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체납액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다른 사람들이 못받을 정도로 체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보증문제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중에는 정말로 자활을 하기 위해가지고 노점상을 한다든가 행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것은 생계나 자녀학비도 가능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보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생활안정기금을 타야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보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복지기금을 이용하게 되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언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면에서 지침이 보증을 단단히 세워라 이돈은 때이면 안된다 물론 돈이야 줘가지고 때이면 안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법령으로 강화된 것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보증이 부족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해야 복지기금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잘 이용하시리라 믿고 노인회관 문제도 저는 운영비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지어져서 국가낭비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이 되있다면 우리가 지역현안을 봐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조례같은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라 그런 얘기죠.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사항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4분자유발언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내지는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청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8쪽부터 14쪽까지로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사회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사항보다 촉구하는 측면으로 과장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2항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지급방법, 객관적인 지원대책과 견해해서 78회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장애인들이 자활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시나 유관기관 또 사회단체 이런데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담당부서고 하니까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한번 실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계신 담당부서 직원들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와 노인회관에 관한 얘기인데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등 현재 동해시에서 2,349명을 지원해 주는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실태 조사를 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간 돈은 장애인단체에서...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자면 혹시나 거기에 빠져서 받지 못한 사람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만 1,2등급 중증장애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듣는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돈을 협회에다 지원해주는데 각 동에 조회를 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다 협회에 참여시켜가지고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하라는 그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들은 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챙겨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9쪽에 자판기 설치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각 실과에 기준점이 없다말이죠. 즉 장애인단체에게 꼭 주라는 게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법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자판기를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내에 자판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장애인 법에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공공시설내에 있는 자판기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떨어져 있는 곳은 단독적으로 자판기를 놓을 수 있는데 지금 타기관을 보면 구내식당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법에 규제되어 있으면 기준점을 사회과 소속이라도 저는 사회과만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각 부서마다 기준점을 세워 놓자 이말이죠. 동해시에 구내식당을 겸하고 있는 데는 쉽게 하고 다른 어느 곳은 여직원 모임에다 주는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등 무슨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하고 만약 불편하면 의회에 한번 나와가지고 의회에서 결정되는대로 하고 불편하시다면 기본은 법에 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은 혹시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면 의회에 나와서 한번 보고해서 결정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면 책임소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기준점을 안만든다 이거죠. 안만들고 여기와서 매달리면 알았어라고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과 문제가 아닙니다. 자판기 문제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단체도 여러군데로 분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어딥니까 여러 단체가 생기면 생기는대로 인정을 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그러한 기준점을 한번이라도 누군가 적립을 했으면 되는데 관리행정이라는게 매번 전과동 우는 사람만 물주듯이 이렇게 주다보니까 한번만 지침이 되면 제가 볼 때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문제점이 제기되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무리가 없으면 자체에서 담당이 실무를 하고 아니면 의회에 와서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내규라할까 적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방안에 대한 4분자유발언에 대해 우리시의 추진방향을 보면 화장 보상금을 지원하는 타지역의 경우 공설묘지가 만장으로 추가시설이 어려우므로 납골당 이용유도를 위하여 화장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향후 여건을 고려 본시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화장장 사용료는 시·군별 동일한 기준인데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현황 붙임이런데 붙임은 여기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공설묘지를 만들자면 기당 적어도 우리시비가 소요되는 것만 해도 2,000천원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개인묘지를 각자 쓰자면 또 몇백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고 묘지가 많아져서 생기는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때에도 상당한 위험수위에 지금 와있다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있는 사회과에다 화장유언 서명남기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서울시, 광주시, 의정부등 보상금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산천이 넓다보니 아직 심각성이 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화장장 사용료가 시군별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강원도내는 동일한지 모르겠으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17천원, 밀양시 31천원, 인천광역시는 연료를 지참하면 4천원, 연료를 지참하지 않으면 15천원 이런 수준에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화장을 꺼리게 되는 원인도 오래된 국민적인 의식이랄까 감정이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자체가 돈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좀 투자를 해서 이 화장장 시설을 고급화해서 예술성이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 추모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2,000천원을 우리시가 투자하는데 1,000천원 그쪽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만약 묘지를 안만들고 화장을 했다라고 할 때 행정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또 어차피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결코 소홀히 다루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화장보상금 문제는 의정부시하고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인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건데 저희가 앞으로 납골당 시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신식으로 그 안에 가면 추모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신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납골당이 완공이 되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겠고 저희들이 전국 화장률이 약 2.5%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화장률이 3%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시 화장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 처리하는데 116천원에 처리비가 듭니다. 이걸 시·군별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가지고 한구당 116천원의 돈을 시·군에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내는 거의 화장요금을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물었는데 자동판매기 문제등에 대해서 장애자 작업장에 '98년도 수입보다 '99년도 매출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IMF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분석결과는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됐다 이렇게 사회과에서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장애인협회의 회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노상주차장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맺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생각에서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것도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됐으면 그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건데 어떻게 노상주차장을 맡고자 하느냐 과장님 생각에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랐다고 그랬는데 다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린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장애자 보호작업장에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고용인력에 대비해 가지고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고용인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장갑공장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주차장을 꼭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판기라든가 공공시설물내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문제를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는 어떤 타단체하고 틀려가지고 봉사목적의 수익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생존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 어떤 수익금이 생기면 불우한 장애인들을 서로 돕기 위해서 수익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견해로서는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공설묘지의 소각료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1일처리량 50㎏로 되어있는데 규모가 대략 어느정도인지 제출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에 의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매연이라든가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지 시설규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9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임의보조라는 것은 마음대로 보조한다는 것인지...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률상에 줄 수 있는 보조고 임의보조는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사업계획타당성 분석을 해서 실과 협의를 거쳐서 결심을 받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시정질문과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청했던 그러한 사항들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사안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주체,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성금위탁 및 지급현황 이 두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사회 15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나열이 됐기 때문에 이사안은 넘어가는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쪽에 사회 2쪽란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올해 신청내역이 14가구, 융자내역이 14가구인데 127,000천원이 신청한대로 다 나갔네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집행이 12월달에 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융자대상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자 내지는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주고 어쩌면 자금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차후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동전의 앞, 뒤 같은 거라서 참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맺힌 일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행정의 돈을 먼저 밟고 서는게 임자겠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되 상환금이 제대로 들어가야지사람이 수혜를 입는다는 그런 관념속에서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 16쪽에 보면 중간쯤 되는데 어선침몰 피해자 응급지원 1,489천원이 되어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형어선인지 대형어선인지 어떤 어선이 무슨 이유로 피해를 봤는지...

담당

사회담당

배순주 : 화재로 인해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봉수

김봉수위원

바다에서 화재가 났습니까 육지에서 화재가 났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바다에서...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입니다. 각종 헌금 및 기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시자체에서 하던 것을 공동모금회에서 일괄 집계를 하고 결정해서 나눠주므로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실지 불우이웃에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감사제출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은 다른게 없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33,000천원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35,000천원을 지원을 받았으니 조금 더 받았는데 실지 어렵고 불우한 가정에 지원이 안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올해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일단 지원대상단체나 개인을 선정할 때 시군의 의향을 물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도개선 사항을 몇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모금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반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구와 결연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1,53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42,8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소를 하고 나머지 화재가 났거나 어려운 긴급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구호비가 10,000천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긴급구호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강원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각 시·군별로 공무원이 참여하든 위원이 참여하든 그런 구성은 안되어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도의 공동모금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별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각 시·군에서 한두명씩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 지역에 맞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된지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이 되도록 한 실과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페이지수만 많지 이과는 마져 정리를 해 버리죠. 이건 병원 나열한 것 뿐인데...

봉수

김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이미 했던 것이므로 끝내는 걸로 하죠.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시간이 한시간이나 되서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질의요지를 요약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항 부문 공설묘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조사 용역내용, 추진상황, 용역비 지출내역,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기관 위탁실적 및 현황부문입니다.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및 문제점 그리고 동별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서 6항 부문은 조금전 공통사항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실 부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체를 일괄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조사 용역내용이라고 했는데 앞서 윤종대 위원님이 조리있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론을 빼고 총소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투자비와 사업량을 수지분석을 해 보셨으면 그 결과가 일반묘와 납골묘 기당 소요되는 예산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총소요 사업비대 기별 따져가지고는 수익성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김진엽위원

없으시면 추후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넣어 주시고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용역 문제인데 마지막항에 보면 11월 24일날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 공고를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공고는 11월 30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공고를 했네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공고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0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기관 위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한 병원지정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 병원이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급인가 2급인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가서 몸이 아파서 진료만 받아서 청구서가 들어오기만 하면 지급이 되네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합회에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시로 오게 됩니다.

권순일위원

심사라는게 별로 아프지 않는데 더 받거나 이런건 아니구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의료비가 정당하게 계산이 되느냐죠.

권순일위원

저는 이 사항을 보고 매년 진료비가 좀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한정 늘어나면 걱정이 뭐가 되냐면 물론 생활이 좋아질수록 진료혜택을 더 볼려고 하는게 심리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무한정 지출을 하다보면 병원에서 3일치료 받을 것도 5일치료로 늘릴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조금더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이왕이면 내 돈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더 받자라는 그러한 것이 관리가 안될 것 같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는 여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의료에 관한 것은 연합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시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샘플을 추출 해서 보면 한사람이 1년에 900회를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병원에 하루 가서 3일치 약을 타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3일치 약을 타오면 3일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병원에 또 가서 3일치를 거기서 또 받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뭔가를 줘서 별로 해당사항이 안되는데 과잉진료가 될 때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무한정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시예산이 복지사업에만 다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수가 있겠고 저희가 지금 병원에 줄 돈도 있지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체납이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체납액이 영동병원 같은 곳은 단위가 수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13억 정도됩니다.

권순일위원

병원에서는 관을 상대하니까 인간적으로 좋게 달라고만 하지 법적 조치는 안하고 있잖아요. 때이지는 않을 거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비 관계가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못 주고 있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부담을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간 2,200,000천원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체납액이 많고 해서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다행히 저희시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배려를 받아가지고 1,40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만 정리추경에 150,000천원정도 반영이 되면 우선 영동병원이 130,000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갚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총 병원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충은 얼마인지 한 병원에 130,000천원인데 총 얼마입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230,000천원정도입니다.

권순일위원

만약에 시에서 돈 받을 게 있어서 안주면 제재를 가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병원이 영업이 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혹 불평, 불만을 시 상대니까 못하는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애요. 그럼 시에서 다른 억울함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담당자들이 소신있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전 기준점이 없다는게 뭐냐면 인원이 사회복지쪽으로는 더 배정이 되야 되겠지만 어차피 힘들더라도 확인하고 동직원이 갔다온 보고서가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에 안들면 계장이라도 뛰쳐 나가 만나봐서 현장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글씨만 예쁘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니돈이냐 내돈이냐는 식으로 저도 베풀수만 있으면 좋지만 지금 빚을 지면서까지 자꾸 매년 늘어나니까 이런 현장을 확인할수 있는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담당자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나타나 있는 기준대로 하면 사실은 전 동해시 인구의 1/4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조치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 기준점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대개 생할보호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세대를 분리한다든가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을 누락시킨다든가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그런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간 이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라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뭔가 대책방안을 내년초에 의회에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동별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26,940천원이 정액 지원을 했는데 관내 경로당이 64개소인데 여기에는 60개소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이건 '98년도에 60개소였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99년도에 그만큼 또 늘었어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삼보 아파트 앞에 경로당이 또 있습니까? 묵호동에...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 천곡동이 14개 있죠. 이것을 전부 지원을 해줍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차등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게 바로 맞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다섯이 있으나, 열이 있으나, 스물이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금액 250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150천원을 추가로 해서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98년도에는 230천원을 지원했다 말이죠.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까 1/4분기에는 50천원씩에 2/4분기에는 53개소에 30천원씩 액수에 이것도 구분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천곡동에 인구비례도 많고 아파트도 많겠지만 14개 경로당이 있고, 북삼동은 10개 경로당, 북평동은 17개 경로당 그러니까 이게 공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할해서 인구가 많은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없는데는 조금 지원해 주는 식으로 공평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사회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권순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사회복지과란게 상당히 어려운 부서고 오늘 첫시간이 되다보니까 질문 사항요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34쪽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9년도 경로당 난방비해서 21,8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규모를 감안해서 여기 증액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경로당이 편성이 된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일률적으로 350천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얘긴데 산제골 경로당을 건축해서 10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이왕 경로당을 지원 해주려면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간판도 써달라고 하면 깨끗하게 써주고 해줄라면 멋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인네들이 그걸 안해 주니까 불평을 하는데 이왕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거면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 올린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기관 위탁실적에 관해서는 먼저번 방송에 보니까 강릉하고 동해지역에 의료비 체납이 많아서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가하고 이걸 요청해서 넣은건데 지금 영동지방에는 가장 우수한 의료시설이라고는 아산재단에서 들어와 있는 의료시설, 동해시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영동병원,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긴급한 종합 의료를 받아야 될 때 이런 병원들이 없으면 대관령 넘어가다 다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운영이 안된다 그럴 것 같으면 문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당신네들이 돈벌이를 하니까 비록 어렵더라도 참고 지내라고 하다보면 나중에 망하고 난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수 있다 말이예요. 이런 것을 우선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호생활대상자 선정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이 빠졌을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납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한 용역설명회를 할 때도 그랬고 그지역이 공설묘지로는 적지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 25일날 동해시관내 3개소를 두고 후보지 선정조사를 한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동해시 건립지도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선정을 했습니다. 단지 단봉동 지역이 다른지역보다도 어떻게 더 유리한지 그런 비교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4항에 타당성 조사용역에 그러한 비교표가 들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는 거냐면 입지선정당시에는 '95년 당시인데 용역이 들어간 것은 '96년도 4월달이니까 이미 그런 비교를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정하는 부분에서 전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어떤 지역이기적인 사고속에서 강제로 밀어넣은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왜 그렇게 타당한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두 번 들어가게 된 것은 그때 도로를 깔지 못해서 다시 하려고 들어 간 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변경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99년 3월 18일부터 '99년 9월 17일까지 난 그겁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것은 감리비 부분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감리는 아직 관련이 없습니다. 공사 시행을 해야지 감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왜서 얘기하냐면 감리계약이 빠졌기 때문에 648,000천원이고, 그럼 용역비가 400,000천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리비가 250,000천원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500,000천원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미 총소요사업비가 잘못 책정이 된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감리비로 해서 648,000천원이 있는데 지금 이미 용역비로 들어간게 타당성 조사용역비, 설계용역 변경설계비가 나간게 398,000천원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타용역비로 남아 있는게 648,000천원인데 250,000천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리비로 250,000천원 드리냐고 했더니 지금 500,000천원이 감리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미 이것이 총소요사업비가 엉터리로 되있는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계상해서 그런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올해부터요.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94년도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건 제외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총소요사업비를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되죠. 제가 넣은 걸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내용, 추진상황등을 넣으라 그랬는데 총소요사업비가 올해것만 넣었다면 이게 말이 안되죠. 이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공사시작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총괄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투자 된 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며 특히 문화체육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첫 번째 시정질문과 4분자유발언 처리결과, 두 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 문화, 예술, 체육, 종교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정산내역과 네 번째 문화재 및 민속건축물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다섯 번째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집행내역, 여섯 번째 34회 도민체전 무릉제 행사집행내역과 효과, 일곱 번째 발한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관 관리 현황, 여덟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 아홉 번째 시립박물관 추진실적 및 시설개요, 열 번째 심곡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개요가 다 들어있고 뒤에 또 되어있는 겁니까. 공통사항이 몇쪽까지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시정질문에서 일부 나온 것하고 5쪽에 시장공약사업 그런 것이 뒤에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요청한 자료는 7쪽부터라고 보면 되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2쪽에 시정질문 처리결과 내용중에 표지석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물량 및 사업비가 2개소에 7,000천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표지석 내용일부 주민 정서가 부적합하여 민원발생 표지석 수거 문화원 보관, 내용일부수정 주민의견수렵 후 2000년도 적정장소 재설치 예정, 일단 문제가 되서 철거를 했던 것을 다시 재설치 한다는 것은 주민정서상으로 볼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재설치 하겠다고 하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현재 3월 19일날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표지석을 재활용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에게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걸로 문화원과 얘기가 됐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윤종대위원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는데 2개소, 7,000천원에 비단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만들어 졌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이 만들면 7,000천원까지 들겠느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부분만 아니라 시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관리나 이런게 좀더 적절히 관리가 되야 되겠다 하는 걸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지석을 봤을 때 개인이 만든다면 그 반도 안되는 값으로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리가 철저히 되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동해 시우회나 각종 문화원이나 동해 향교 이런게 문화원 산하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원래는 문화원 산하에서 한 조직체에서 움직여야 되는게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예총은 틀립니다. 그리고 예총에서도 보면 예총동해시지부가 있고 문예협회가 있잖습니까. 그게 다 지부입니다. 그러나 지부면서 예총에 관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는 조금 틀리고 산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원 따로 예총 따로 민예총 따로 동해시우회 따로 단군정신선양회 전부다 각각 맥락이 다 틀립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틀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어쩌면 표지석 2개소가 모두 철거가 됐는지 표지석 설치하기전에 그 지역주민들과의 정서모임, 협의는 한번도 안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문화원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설치하고자 할 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7∼8개월이 경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때 배선남 문화원장님이 이걸 했었습니다. 일부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후에 천곡 평릉에 설치를 했었고 신흥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 철거했거든요. 그때 당시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데서 비석 쓸때가 많습니다. 문화마을도 그렇고 조금만 깎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조금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하면 예산이 낭비됐지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서류에는 의견수렴한다 했는데 당초부터 안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7∼8개월 동안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시행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주 포기하시든가 뭘 시행을 할려면 눈에 보이게 시행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재설치해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지금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깎아서 다른데 활용하려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금 재설치하자면 설치할 때 보다도 돈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재설치라고 했는데 재설치 안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재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3월 19일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마을 같은데는 표지석이 많이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거지...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심곡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곡전통문화마을 조성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남구만 문화유적지를 복원해서 우리시를 문화도시의 기반을 조성 하고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관광권역별로 연계해서 발전시킨다 이런 취지하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기념관 50평을 건립을 해서 약 5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명목을 보면 재료비 명목에 약간의 예산만 확보하고 당초 계획된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계획된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 그러면 이 계획 수립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 또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영당을 지어 놓은 현황을 제가 몇번째 가보고 있습니다만 영당만 논두렁 벌판에다 지어놓고 울타리 없이 부지정리도 엉성하게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몇 억을 들여서 지어 놓은 영당이 산불이나 애들이 불장난을 해서 태워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적어도 시설투자비를 그만큼 했으면 울타리를 치든가 그다음 가장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개인이 농지를 전용을 했으면 당장 고발을 당합니다. 시가 농지를 그렇게 전용을 해놓고도 농지전용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 이유를 달게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법을 집행할 시가 농지전용상태를 이행안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 계획에 도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시비만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런 예산부서의 안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지금 저 상태에서 영당을 방치한다면 영당이 소실 된다든가 파손이 되고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못쓰게 됐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오늘 차제에 분명히 밝혀 두겠지만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모범적으로 농지전용 부당금을 다 해서 합법화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장난도 못하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동서재나 선산문은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은 소요액이 얼마인지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하면 시전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십분 이해하시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돌아가지 않으려면 대응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6쪽하고 7쪽의 약천문화마을 조성이라고 있죠. 그리고 12쪽에 심곡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있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같은 거라면 6쪽에는 6,022백만원이라고 되있고 12쪽에는 6,022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6,022백만원입니다. 백만원 단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시가 문화사관으로 약천문화마을을 정말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이 흉가가 되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이용객이 년에 한명이라도 왔다갔다 합니까. 지방사람들 어떻게 해놨나 하고 관심속에 가는 것 외에는 한사람도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현재 약천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달에 도비나 국비를 딸려고 문화관광부하고 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다 할 것 같으면 6,000,000천원 들어갑니다. 도에서 계획이 올해까지는 문화마을에 조금 지원이 됐는데 2001년부터 지원을 하겠노라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한번할 때 조금씩 해주니까 마무리가 안되더라 이말이죠. 그렇다고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 하면 영당 지어놓고 정자하나 있고 약천, 학술연구원등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문화마을이 완전히 된다할 것 같으면 관광코스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거기에 가도 관광할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의 협의는 2000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고 그럼 2001년에 지원하겠다는건데 도의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지원못하겠다 그과에 그공무원들이 있을수도 없는 문제고 2001년도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도의 기본계획을 보고 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걸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됩니까. 왜냐면 계획이 앉아서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되면 우리라도 이야기가 심오하게 되야 되니까 도하고 얘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이 조금 된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중단할 이유가 없으니까 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안을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조금전에 김진규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3쪽에 예총산하로 보면 7개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묻는건데 그중에 문인협회, 연예협회, 연극협회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 성격분류를 좀 해주시고 예총산하의 7개단체는 지원금을 예총 한창구를 이용하면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단체가 모두 관에 와서 손을 벌리고 지원금을 주게 되니 그건 의례적으로 느껴지니 7개 단체는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 현재는 분류를 해놨는데 예총을 다 통해서 줍니다. 7쪽을 보면 문화, 예술, 체육, 종교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총동해시지부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계도 체육회를 통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예총산하 7개단체를 예총창구 하나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문인협회, 연예협회, 연극협회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연예협회는 연극과 관계된 것이고...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연극협회는 무엇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연예협회는 음악을 하는...

한식

최한식위원

음악협회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비슷한 유형이지만 이건 조금 틀립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연극단체인데 비슷비슷합니다. 문인협회는...

한식

최한식위원

과장님께서 모르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요. 통합지원금으로 나간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예총, 민예총이 있는데 문화원이 또 있는데 왜 그런지...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민예총은 틀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크고 작고는 대봐야 아는 거고 민예총에 동해시문화원이 있는데 향교 이런 것 모두를 홍원장이 총괄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향교하고 민예총, 문화원이 다 틀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동해시우회는 무엇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시조하는 곳입니다. 민예총은 '98년 9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아서 '99년 1월 12일날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등록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최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원액이 5,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지금 4,000천원, 3,000천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사실 이걸 지원 받을려면 선주들 협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각종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문진기금을 받고 저희시에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사업성격상 봐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얘기 하는건 지원받을 협회가 많이 있지만 그정도로 얘기를 끝내고 권순일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다니까 그쪽으로 위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최한식 위원님하고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총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법인체로 되있는 조직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권순일위원

예총산하에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 연예협회, 미술협회등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권순일위원

초록문학회는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초록문학회, 향토사진작가협회가 여기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은 사진작가가 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러한 행태는 우선 이해가 가고 문인협회는 지금 등단한 분들만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권순일위원

초록문학회는 뭡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이고 예술이고 각종 사회단체가 자꾸만 찢어지고 조금전에 사회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립을 시에서 시키자 이말이죠. 한국예총에서 인정하는 법적단체가 뭐냐 문인협회, 연예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이렇다 하면 그 기준점을 맞춰가지고 찢어지는 건 뭉쳐가지고 적립을 시켜야 관에서 제대로 하는건데 만약 미술협회에서 풍파가 된다고 해서 탄언서도 받았지만 그 적립이 잘못되고 예총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면 나가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감리,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시정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런건 있습니다. 문인협회도 문단등단이 되야 된다면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를 수도 있고 사진작가도 모자르면 방법이 없지만 미술협회에서 서예협회를 따로 또 내라면 또 내줄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서예하고 묶여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당연히 미술협회안에 서예분야가 분과 위원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미술협회로 되서 적립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다 받아 보셨겠지만 미술협회에서 탄원서가 왜 나왔나면 서예부분하고 미술부분하고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서예를 맡고 있는 분이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으로 볼 때 미술협회가 많으면 저분하고 못하겠다 미술협회는 놔두고 따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예총에 있는 목적과 조직기구대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전 얘기한 사진작가협회는 어쩔수 없이 그 분들이 키워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지원은 이해합니다. 그건 엄연히 중앙에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인 정으로 하다보니까 관내 위원회고 뭐고 방대해서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각자 맡은 과장님 부서만이라도 책임자가 자기과에 있는 조직을 관리만 해주면 엄청나게 정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인준을 받아 가지고 하든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총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인협회, 연예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향토사진작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7명이 되야 됩니다. 인원이 안되서 못하는데 사진전을 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권순일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연극협회도 인원이 안되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중앙에 조직이 있잖아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초록문학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 할적에는 예총을 통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 되셨으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쪽엔 전문인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술총연맹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들 우리가 시문화체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겁니다. 법적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목적을 두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저변확대를 하고 미술이 대한민국에서 일등을 한 사람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면 자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몸부림 할 겁니다. 그러한 전문인들이 나와서 활성화시키고 도와달라 하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어느 단체를 균일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없는데 시가 억지로 만들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변확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단체마다 즉 말하자면 예술이 여러 가지 분야인데 만약에 서예가 우리 동해시가 제일 낫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은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미술이 그렇다면 활성화시켜 줘야되고 각 분야에 따라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고 그 단체들이 자기개발 향상을 위해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시가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특별히 뭘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잘되가는 단체에 저변확대를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 단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고 현재 하지도 않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는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현재 지원하는 것도 예총산하에 있는 지부이고 예총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각종 행사들을 요구할적에는 저희들이 봐서 10,000천원일 때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합니다. 그러면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에게 얘기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각종 행사를 가보면 전문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서 그냥 행사를 치루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문체부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가지고 지원할 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되야 되고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바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는 몇건의 단체만 행사도 제대로 치뤄주고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주는게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하는 걸로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조금전 얘기하던 것인데 문인협회에 200천원씩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200천원이 예산에 섰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사업비를 요구할 때 계획을 받습니다. 행사규모를 봐서 주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사실 이건 안주는게 낫겠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시상을 할 때 일부 나가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도 적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행사도 가치없는 것이라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을 적게 요구했고 저희들이 봐서 불필요하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왜 묻냐면 이게 가치있는 행사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회가 인원이 모자라서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셨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6,200천원 정도가 지원이 된겁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협회인지 참고로 하게 중앙에 인준되어있는 예총기구표를 한부씩 복사해서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권순일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게 참 맞습니다. 몇 개의 등록된 단체에 지원이 되면 가능한데 자꾸 그안에 돈을 타갈려고 갈라지고 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이런 각종 지원금이 임의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총무과 사안에서도 이걸 다뤘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 지급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단독 수행하지 못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 되는대로 하자는 안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차제에 이런 예산지원은 각 협회간에 지원을 받기 위한 협회를 만드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그런 사안을 유념하셔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라도 다뤄서 정리하는 걸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사가 곧 출간이 될 시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많은 의견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사가 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약 초고가 나온다고 하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동시사 관계로 시장님이 아주 다른 업무보다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별도로 4명을 지원해서 시사 편찬팀을 만들었습니다. 6급 3명, 7급 1명으로 발한도서관 3층에서 합니다. 원고가 된 것을 관내에 가져와서 검토하고 다시 초안이 발간되면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한달간의 열람 기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물관계가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얘기되기로는 문중을 다 불러 토론을 해서 넣을 건 넣고 뺄건 빼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 편찬은 누가봐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되도 욕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직원이 4명이 배치된 것을 보면 아실겁니다.

윤종대위원

고맙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말씀대로 엄청난 물의를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완벽한 시사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천문화마을조성에 관해서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6,000,000천원중에서 더 소요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현재 '97년도에 약천샘 복원을 20,000천원가지고 했고 '98년도 정자건립을...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답변하실려면 길어지니까 내역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6,000,000천원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이 완료되고 난다음에 약천문화마을이 동해시에 끼칠 영향이라든가 장래에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학술용역 준 것에 대한 책자를 위원님들이 안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거기 보면 농원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상품화 할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데 망상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게 다 개발되면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약천문화마을이 조성되고 6,000,000천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역사적 사료라기는 그렇습니다만 과거 선비의 생활, 선비가 남겼던 문학작품 하나에 의해서 얘기가 커져가는 것인데 이걸로 하여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관광계획을 세우고 해서 관광효과가 있겠는지 과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교육관까지 다 지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6,000,000천원이면 한달에 이자가 50,000천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련한 코치인줄은 모르겠는데 6,000,000천원을 갖다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개발을 해도 오히려 더 낳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용역 준 것을 보면 교육관까지 다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식으로 다 완공되면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게 향토사관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선비의 생활상이 여기서 펼쳐졌던 것을 재조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걸 관광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악관으로 남기는 그러한 현실인데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상품만 얘기를 하지 말고 향토사관으로서 전반기에...

낙진

정낙진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물으면서...

건우

김건우위원

위원장 넘어갑시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목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종교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정산내역하고 문화재 및 민속건축물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사회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집행내역, 제34회 도민체전, 무릉제, 오징어축제 행사 예산집행내역과 효과까지 4개항목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순일위원

죄송합니다 몇 쪽에서 몇 쪽까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것이 별첨은 뒤에 다 되어있는데 7쪽부터 9쪽까지가 여기에 대한 것이고 별첨은 뒤에 다 있습니다. 13쪽부터 별첨입니다.

권순일위원

10쪽은 안들어갑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10쪽은 5항 부분이니까 4항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8쪽 항목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임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항목을 제가 지목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임의 보조금을 지급한 뒤에 나중에 정산을 하시겠죠. 그 부서에 대한 정산자료를 받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김진엽위원

작년도 나가는 예산규모하고 올해 집행되는 예산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례답습적인 지급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7쪽에 보고 19쪽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에 보면 예총동해시지부 해가지고 141,400천원이 되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예총에 176,000천원이 되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부 단가가 틀립니다. 앞에 항목난하고 뒤에 나열한 항목하고 전부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선례답습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이렇게 되있는데 우선 말씀드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해시 체육회와 관계되서 310,000천원 나갔고 동해시 생활체육협의회에 98,000천원이 소모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에 나가게 되면 점수제를 하기 때문에 동해시체육회의 모든 선수들 훈련비라든가 이런 많은 금액이 나오겠지만 성인들을 볼때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불합리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비등한 체육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동해시체육협회에 공설운동장의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거기에 직장을 갖게 됐습니까? 나중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 의문을 다는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도 가끔 말씀이 있었습니다. IMF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시체육회 회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게 아니냐 물론 고국장님이 정년퇴임을 하니까 그 자리를 매꿔 나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체육인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동해시의 모든 체육행사에 대한 것이라면 동해시민이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동해시에 대한 선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대충 알아야지 그 사람이 체계를 밟고 나가는데 이건 전혀 동해시와 불합리한 사무국장을 앉혀 놨다는 건 잘못된게 아니냐 물론 제가 그 분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 자리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물은 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볼 것 같으면 예총동해시지부에 18건해서 141,4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총에 120,600천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가 17,200천원, 임의보조가 작년에 103,400천원, 올해 80,300천원 이것이 전례답습형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쪽을 보시면 회수가 계속 나갑니다. 16회 동해무릉제 문예행사, 제4회 동해종합예술제, 제6회 동해미전, 제77회 어린이날 경축기념행사 이렇게 나갑니다. 회수가 나가는 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근사치가 비슷하고 그외에 별도로 생기는 것은 회수가 안나간게 있습니다. 금액은 80,300천원이니까 정액 뒤에는 지원해준 것에 정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17,200천원은 뺐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임의보조가 80,300천원 나간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앞으로 정액보조가 지급되는데는 임의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정산이 되는 거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임의보조가 실장님 생각에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벌써 논란이 됐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안되는 걸로 되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예산계장보고 중앙에다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동해시지부에 정액보조만 17,200천원만 주면...

김진엽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만 그 문제가 적용이 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사항에 보면 말이죠.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에 임의보조가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사항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보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김진엽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이 안왔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넣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주는데 임의보조 못주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예총동해시지부에 정액보조 17,200천원을 문화원에 주는데 그러한 정액보조 운영비 쪽으로 더 못준다는 얘기지 사업비는 못주면 그 단체는 있으나 마나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보고 중앙에다 다시 건의를 해봐라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 사업비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쪽으로 더 주지 말라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사업비 개념으로 얘기하고 운영비를 주지 말아라.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데 물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9쪽에 효과를 보면 도민의 화합, 단결에 대한 무릉제 행사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효과상에 보면 향토성 및 정체성을 살린 지역향토 축제로서 1시군 1대표로 승화, 민관군의 혼연일체로 지역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풍물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 나와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예산이 우선 뒤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기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무릉제 행사같은 것 할 때도 외부에 어떤 좋은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곁들여 보면 대외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한번 촉구를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체육보조금 지원과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고려가 되야 되겠다 하는걸 다른과도 한가지입니다. 다른 과에도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낙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안까지 돌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휴게실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관리를 하므로써 정말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국민생활체육은 국민의 정부가 국정의 100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선택을 해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핵심요소로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엘리트 체육보다는 우리 전체시민을 위하는 체육으로서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한 위치를 겸하고 있다해도 틀리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이나 예산은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체육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지난해에 잘못된 점, 미흡했던 점을 찾는데도 목적이 있겠거니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협회에 필요한 운영자금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좀강구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는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할 의지와 대책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 동감을 하고 현재 동해시체육회 임원이 44명에 가맹단체가 19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이 16명에 가맹단체가 14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지원한걸 보면 액수는 시체육회가 정액보조까지 포함하면 412,000천원이 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129,000천원이 되어있는데 뒤에 17쪽을 보면 도민체전비가 229,800천원 들어가 있습니다. 17쪽하고 18쪽에 내역이 나온게 있습니다. 소년체전 강화훈련비가 10,230천원, 6월 8일 도민체전 행사비가 229,800천원, 그러한 것들이 들어 갔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이지 생활체육쪽으로 전부다 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우선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면 최소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 관계해가지고 연간 6,0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도비입니다. 50대 50해가지고 월 500천원씩해서 6,0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년에 6,000천원을 갖고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어렵죠.

윤종대위원

그러니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7쪽에 동해시체육회가 동해시시우회로 워드가 잘못됐는데 거기서 정액 보조는 4,800천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국장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쓰는데...

윤종대위원

글쎄 거기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무실을 운영할 비용은 지원이 되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검토대상입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집행내역에 93,235천원이 집행됐고, 종합경기장 88,999천원이 집행됐는데 체육관은 엊그제 지었는데 여기에 4,236천원이 왜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종합경기장에 88,999천원, 동해체육관에 4,236천원 들어간 것은 유지보수관리비인데 전기료 이런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동해체육관은 엊그제 준공식을 했는데 무슨 비용이 4,236천원이 소요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를 1년에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갑니다. 체육관을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개방을 하고 종합경기장도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은 통제하고 트랙은 4시부터 개방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쓰지 않을때는 관리를 잘 해서 비용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기여한 돈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막 써서는 안된다는 이거죠. 관리를 잘하시고 필요 없을때는 전기도 좀 끄고 물도 안쓸때는 관리를 하고 그런 관리가 적절하게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경기장 88,999천원은 이건 또 뭡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뒤에 내역이 19쪽에 월별로 자세히 나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집행내역 93,235천원중에 직원보수까지 포함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공요금 수도, 전기료가 1월달에 1,200천원 나왔고 도민체전을 마치고 난다음에는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 경우에는 공공요금, 소모품 다 포함해서 9,000천원정도 나오구요. 그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도 공공요금 전기, 전화, 상수도가 1,700천원정도가 나오고...

봉수

김봉수위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체육관 하나 관리하자면 청사 건축비보다도 더 들어가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로 되있는데 지금 민원이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건의내용을 보면 우리시관내에 도서관이 두 개 있는데 똑같이 월요일로 휴관일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도서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북삼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됐을때도 똑같이 월요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다른 시에 도서관 휴관일정을 자료로 갖고 와서 제출을 해 놓으신게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같은데를 보면 각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휴관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유독 두 개 있는 도서관마져도 똑같이 월요일로 지정을 해야되겠나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그건 다음 항목이니까 그전 사항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항목 질의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앞 내역까지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5항 시립발한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관리 현황,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 시립박물관 추진실적 및 시설개요, 심곡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가 되더라도 간단하게 질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항부터 지금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민원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사람은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휴관을 할 것 같으면 다중인이 못쓰는 걸로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날을 분석하니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요일로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려면 월요일 정도는 다른 독서실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답변도 몇번 해주고 부시장님도 만나러 왔다가 안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서면도 해줬는데 날짜 변경은 조금 실용성이 없고 이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한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서를 제출했으니까 문제가 야기되는건데 과장님 말 끝에 한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바꿔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사람인지 백사람인지 천사람인지는 조사를 안해서 모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이 생각하기는 각 시의 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니까 거기는 도서관이 많은 시군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각 요일을 안배를 해가지고 휴관일을 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현재 도서관이 두 개 있는데 북삼까지 도서관이 된다면 요일을 별도로 좀 이용할 수 있게 분리를 해가지고 휴관일을 정하는게 어떻겠나 그렇게 묻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북삼도서관이 준공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검토보다 병원도 휴일지정, 약국도 휴일지정을 별도로 다 틀리게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세 개가 되면 지금 현재도 두 개인데 똑같이 휴관하니까 안된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민원이 지금 몇분이 되는지 모르지않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공부만 하러 오는게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느때 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자료가 잘 나갈것인가...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도서관 휴관일을 두고 얘기하는거지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것인지 책보러 오는 사람인지 빌리러 오는 사람인지 그 얘기 하는게 아니예요. 과장님 자꾸 그런 선입관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책 빌리러 오는 사람 공부하러 오는 사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는게 옳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금방 된다 안된다 말씀을...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개별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시립발한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은 처음이고 또 북삼이 개원을 합니다만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제가 도서관이 세워져서 운영이나 이용도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연간 지금 열람이나 대출을 보면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이용률이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도서가 조금전 말씀하신 공부하러 온데가 아니고 즉 얘기하면 자료가 풍부해야 도서관의 제기능인데 아마 북삼도서관이 되면 거기는 새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0,000천원정도 서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서관관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들어봤는데 최소한도 100,000천원정도 있어야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파견 인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처음부터 사서직 하나 없이 시작했다가 이제는 교육받고 와서 그나마 보충이 됐지만 아마 4∼5명 정도로 되있죠. 그러한 인원가지고 이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그 밑의 나항에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뭔가 기존의 갖고 있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이것이 아니라 뭔가 연구하고 창작하고 새로운 문화활동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을 할려면 최소한의 연구용역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도시개발쪽으로 너무 가다보면 외형은 좋지만 가슴에 담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뒤떨어질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복은 입고 있지만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꼴불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었고 또 이용률이 좋을 때 뭔가 많은 투자는 아니더라도 인원배정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또 도서구입이 원만히 되는 것, 최소한의 용역비를 단 20,000천원정도라도 세워가지고 기본적으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쩌면 예결위에서 해야될 것인데 제가 한마디 집고 넘어갈려고 묻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8명인데 일용직이 2명 포함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서직 교육 1년동안 2명이 가있습니다. 12월달에 마칩니다.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전국에 10시까지 문을 연곳은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 현지답사하러 왔을 때 10시까지 연다니까 제주도에서 발표회가 있는데 사례를 해야 되겠다해서 자세히 알아 왔습니다. 근무여건이 안좋아도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직원배치 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과도 각계에 두명씩이고 문화예술회관도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전부다 별정직이나 기술직 분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다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무 보는 사람은 한 계에 두명씩 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도서 이용한 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근무한 직원들이 후생 관계는 잘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예산파트에 얘기해서 급식 같은 것은 해 줍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그외 자체문화강좌 같은 것도 다른 도서관보다 많이 합니다. 관장이 또 유재만 담당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도서관계는 현재 34,676권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들어간게 250,000천원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50,000천원 해가지고 16,000권 샀고 올해 100,000천원으로 8,584권을 샀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책만 사서는 안되겠다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 보자해서 처음에 그게 되냐 안되냐 논란이 붙었습니다. 5,000권을 목표로 했었는데 9,973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더 많이 해도 분류를 못합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200,000천원 줬다 해가지고 모두 책을 가져오다 보면 그걸 분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0천원정도면 8,000권 정도 야근하면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50,000천원이 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독서 기증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빨리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간 예산확보를 하시고 주문을 하나 드린다면 북삼도서관이 개원하기 전에 발한도서관에서 했던 그런 과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파견할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발한도서관에서 견습근무를 시켜서 북삼도서관이 오픈될때는 착오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일도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시기적으로 맞춰서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개관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러한 조치를 해서 진짜 도서관의 재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도서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권순일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9쪽에 보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게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건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기, 수도, 전화 이렇게 해서 1월달부터 11달까지 52,561,58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월평균으로 하면 약 5,000천원입니다. 물론 행사를 치루다 보면 예를 들어 9월달이라든가 10월달 무릉제 행사 이럴때는 요금이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표를 보면 어떨 때는 알파 하나 없이 10,000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기타 공공요금에 대한 영수증 사본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일상경비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일상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엽위원

19쪽,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쪽, 20쪽을 앞에 유지보수비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해서 기타요금이...

김진엽위원

월별로는 안나와 있다니까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20쪽, 2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월 체육관 전기료가 도민체전관계로 3,000천원...

권순일위원

김진엽 위원님 말씀은 전기, 전화, 상수도료가 토탈 나온 것을 분리해가지고 내역을 얘기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향토사진작가협의회는 6,500천원을 지원해 줬잖습니까. 그런데 15쪽에 보면 향토사진 전시회 운영해서 '99년 5월 24일날 4,000천원이 들어 갔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조금전 지나간 사항입니다. 앞의 보조자료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볼때는 앞은 토탈 금액이고 뒤에는 세부금액인데 그것하고 다른 것하고 합쳐 가지고 6,000천원 얼마가 들어갑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건 지원해주는 건수를 날짜별로 해놨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6,200천원이 뭐냐면 향토사진전시회 운영해서 4,000천원하고 전국누드촬영대회해서 2,200천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된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조금전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심곡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