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세기를 넘어가는 홍천군의회 제86회 정기회에서 끝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하는 이정근 의원입니다. 이제 29일만 지나면 1990년대라는 말도 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정성껏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린 가슴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앞서 선배·동료의원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힘드시더라도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제 끝으로 잘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제일의 군으로 만드시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화촌면 송정리 노인회 여러분과 홍천의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일꾼 한 사람을 뽑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마음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의 의정활동에 눈과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저도 힘은 들어도 보답해 드리고자 더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록 더 뛰고 더 배워서 주민의 가슴속에 다가서는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서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60년대, 70년대 자식 하나 공부시키고자 검정고무신을 운동화로 바꿔 주려면 갖은 애를 써야 했던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 세대가 아직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우리 세대의 사는 모습과 정치관료 사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참깨, 들깨나 검정콩 같은 값나가는 곡식은 꼭꼭 모아두었다가 자식을 위해 장날 팔아서 하나씩 사주시던 일이 과거에 농촌경제라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국민이나 지역에서 주민을 생각하는 사회, 믿어도 되는 사회가 된다면 불신과 혼돈으로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에서 뚜렷하게 소득을 올리거나 농한기 노동일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누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서 IMF의 굴욕과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는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여의도에서는 밤낮없이 싸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도 그 분들처럼 싸우다가는 주민 여러분께 혼나고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홍천군민의 의사가 모아지는 여러분의 의회에서는 싸울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해서 주민을 위해 뭐 하나라도 더할 것이 없나 걱정을 해봅니다. 또한 행정개선과 정책의 생산을 위해 열린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98년 10월 23일 75회 임시회, 98년 12월 76회 정기회, 99년 4월 24일 80회 임시회 3회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던 자료를 토대로 1년여동안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본 의원이 80회 임시회 때 질문드렸던 사항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무원과 군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홍천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무엇보다도 관내 47개 군부대 장병과 군인가족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인지 외출, 외박을 원주나 춘천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군부대에서 시장을 보아도 춘천 등지에 나가서 보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군수님 과 군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청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와 시내에 있는 보건소 및 교육청 울타리를 제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군민 모두가 관공서를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청소년 휴식공간이 모자라 청소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엄하고 학교 교문과 집을 나서면 갈곳이 없다는 것을 군민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도 홍천군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원하는 것이 실내외 체육시설, 청소년만의 회관, 통학버스 부족, 청소년만의 휴식공간 등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청소년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회관 같은 것은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원은 문화예술회관이 새로이 지어지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에 매각을 해서 아니면은 수리를 해서라도 청소년 회관과 여성회관을 만든다고 하면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께 우리 군민 모두가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의 정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신행정타운 추진현황과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역인데 추진현황은 허을영·김원종·원용철 세 분 의원께서 전에 질문한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사업비지출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주민은 많은 기대와 일부에서는 반대여론도 있었지만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올해는 착공을 할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99년도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99년 2월 18일 보상금 지급결의 되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2월 24일부터 지급하였는데, 17명은 보상이 되었고 현재 16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9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늦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공사는 설계가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이루지지 않고 사업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우리 군보다 늦게 시작한 타지방자치단체도 행정타운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국방부와 매각을 서두르지 못한 이유, 11월까지 매각회신을 받았는데 매입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영수입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군도 조직개편 이전에 경영수입계를 신설, 운영을 해오다 조직감축과 함께 경영수입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경영수입사업을 얼마나 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얼만큼 거두었는지 95년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및 보조사업 유치를 위해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 활동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로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1년에 2, 3번씩 이루어지는 인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피 자리이동이 있어야 하는 인사와 별도로 매년 인사를 실시하는데 이때마다 무성의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쏠려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사계획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심사계획이 있는지 사실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행정규제 개혁을 위해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정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과는 달리 주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행정규제개혁으로 실시한 내역, 행정간소화에 대한 군의 추진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 23일 하였던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대지현황에 있어서 읍사무소와 화촌면사무소 대지는 4,610평방미터가 강원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내촌면, 서석면, 내면사무소 3필지 1,175평방미터가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대지문제 해결은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주민봉사과장님이 답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때당시 기획실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1년이 지난 지금쯤은 해결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오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문제는 법적 제도에 따라 고발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생활하고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점검을 하였는지, 이에 따라 조치한 결과는 있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는지, 주민들이 민원을 진정한 일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7개 독립부대 중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할 부대수는 41개 부대로서 16개 부대는 이미 설치를 했고, 15개 부대는 미설치인데 어떻게 수질검사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문제는 93년 3월 17일 도비 1억, 군비 3억200만원을 들여 삼마치리에 현재 6년6개월동안 방치를 하고 있고, 원금 4억200만원의 이자도 약 3억원정도 합계 7억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삼마치리 골짜기에 사장시켜 놓고 있는 실정임에도 공무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런 처사에 군민은 우롱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6년6개월을 미루면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 점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홍천읍 하오안리에 후보지를 확보를 해서 올해 두 번에 걸쳐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보고로 끝나고 있는 상태이니 담당과장님께서 공설묘지에 대해 다시는 재론이 되지 않게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을 위한 교육강사를 위촉하여 실시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강사위촉과 강사료 지급내역을 밝혀주시고, 자체 강사로 임명한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명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20세이상 50세까지 여성은 98년도 12월말까지 1만5,577명으로 군에서 교육을 했다면 교육의 목적과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몇 명을 교육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여성을 위한 여성강좌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은 농업군으로서 많은 작목을 선택 생산하고 있는데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있느냐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규격포장자재를 사용하라고 하고, 농민은 그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보니 농가에서는 포장재 보조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시장에서는 규격품이나 비규격품이나 관계없이 물건만 좋으면 제값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무리 정부지침이라고 농민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중앙과 협의를 해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축산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정액공급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유전자 정액공급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거세우의 한우 판매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알콜발효사료 공급을 몇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알콜발효사료 생산은 누가하고 있고 몇 농가에 몇 두에 지원하는지 판매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동면 농협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생산판매실적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 군비로 6명의 공수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양축농가별 활동내역을 방문 일자별로 답해 주시고,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콜레라 예방접종 미진으로 인한 양돈농가 과태료 처분내역과 지적당한 양돈농가 현황을 확고한 의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는 축산진흥대회를 저희 관내 한우사육농가 의욕 고취 및 홍천한우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군내에서 유치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44번 국도와 중앙고속도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군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번 국도 확포장 설명회를 하면서 화촌, 두촌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군과 협의한 내용, 홍천군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 해결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과 99년도 농기계 이동수리현황을 전년을 대비한 자료로 현황을 설명하시고, 농기계 이동수리시 농민들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판기 현황을 밝혀주시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150여개정도나 되는 자판기를 몇 명의 직원이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내 부정불량식품 수거현황을 밝혀주시고, 있다면 조치내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과 10개 실과소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검토는 서류를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적극검토는 잊어버린 서류를 다시 찾겠다는 뜻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토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때가 아니고 다가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는 속전속결의 스피드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문화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외곽으로 부지를 옮겨서 종합복지센터를 청소년과 아동, 여성, 노인을 위해서 조속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 중앙교정 신문사라는 곳에서 조용희 교수와 정덕희 교수 두 사람을 초청해서 저희 관내 여성을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홍천군 관내 여성이 자그만치 6백여명씩이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육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장 하나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지 않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초대군수로 출마하실 때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그때부터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록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원 자리만큼은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을 하던,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하던 복합건물을 지어서 각종 사회단체 등 사무실을 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또 다시 이런 회관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관내 지역경기 활성화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지난 4월달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답변내용을 보면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왔습니다. 군부대를 자매결연을 맺고 군부대 장병을 군청으로 연말에 초청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지역과 다 연관이 있어서 좋겠지만, 첫째 중요한 것은 군부대 현역들이 휴가제도를 이제는 부대에서 정해준 날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현역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일전에 군수님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구군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군인들 마음대로 휴가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여기 마침 번영회장님도 참석을 해 계십니다만 저희 지역의 번영회원과 번영회장님 지역 유지분들과 함께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군민에 관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에서도 좋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문화원을 그 자리에 짓는 방안과 외곽으로 이전해서 짓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을 그 자리에 짓는 다고 하면은 그 대지... 그 평수에 짓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지을 경우에는 오연식당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건물이 규모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한 10여층정도를 지어서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 그리고 세미나장, 대회의실 이런 것을 짓는 방안, 그리고 읍사무소 내에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환경동호회 이런 것도 회의실 하나를 공동으로 쓰게 해서 다 내보내는 것... 군청에 있는 체육회도 내보내고... 지금 군청에서도 보면 정보통신 이런 것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행정사무실 편의시설 이런 것을 개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각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더 넓은 부지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확보 방안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국고나 도비를 먼저 받아야 되는 안 보다는 읍면장 관사를 아주 몽땅 다 매각을 시켜 가지고 한 10층정도 부지를 더 늘리고 해서 건물을 짓는데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모자라는 것을 국고 요청을 하고 도비 요청을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관공서 울타리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짓는 관공서는 사실 울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관서도 울타리가 있는 관서가 없습니다. 정부종합청사 그것은 정문을 하나로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렵지만 좀 새롭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물론 진료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울타리가 없으면 차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 문제가 포기할 수도 없고... 울타리를 없앨 수 있는 것이 검토된다면 없애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군청 같은 경우도 울타리를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 하나라도 더 주차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굳이 군청 정문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울타리를 제거해서 버스라도 하나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을 새로 짓는데 그 자리든 어느 자리든 좋은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떤 안...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통합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군수님의 좀더 구체적인 의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으로 신행정타운 관련과 경영수입사업 관계,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상황, 그 외에 주민봉사과장한테 질의를 냈던 읍사무소와 화촌면사무소, 내촌, 서석, 내면사무소 부지관계 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한테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제가해야 할 소관 같아서 기회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기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76억8,660만6천원을 예산확보를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은 기본계획 용역비 2,7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 1억1,950만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1억억7,700만원, 실시설계비 1억1,915만2천원, 평가수수료 40만2,600원, 안내판 제작비로 22만원, 기타경비로 98만1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총액은 14억4,4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62억4,194만4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연도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부진한 이유는 현재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가지고 보상을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 결정된 금액이 토지소유자 생각보다는 값이 낮게 평가가 됐다고 해서 보상협의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역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신행정타운 조성을 저희가 발표한 뒤에 그 지역에 신행정타운이 들어갈 계획이다 하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그후로 개인이 토지를 산 분이 있었습니다. 살 적에 취득가액이 우리가 감정한 가격보다 높게 취득을 해서 자기네 매입가격보다 보상가가 저렴하니까 협의가 어렵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내에 재감정을 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자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인접지에 같이 붙어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연계성을 띠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배치계획과 신행정타운 배치계획이 같이 연계를 띠면서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하고 연계성 있는 도로, 거기 하수시설 이런 것을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되었고, 또 곁들여서 그 지역이 일부는 도시구역 내고 일부는 도시구역 밖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 또 토지매입에 따른 국방부와 협의절차,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곁들여서 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계도서가 납품이 돼서 1차 정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밀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것은 적출해서 다시 보완을 시켜서 최종으로 설계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1단계 설계납품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서 재정경제부, 국방부, 1군사령부, 1군수지원사령부 등 관련기관을 무려 23회나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국방부 토지를 인수를 받는 과정에 신행정타운 계획에 의해서 인수를 받는데, 아마 타지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인수를 받은 다음에 목적대로 쓰지 않고 타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최종 협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기본계획, 협의한 절차 관련서류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9일날 국유재산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 현재 저희 계약서가 올라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다시 상호간에 내용검토해서 직인을 찍어서 내려 보내면 최종 마무리가 되고, 국방부토지 소유 땅값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더 어려웠던 부분은 국방부가 처음에 들어올 적에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입주당시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국방부 목적 달성을 다 했으면 그 땅을 전 소유자한테 환매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접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이쪽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처리하느라고 국방부에서도 고심을 했고, 또 그 토지를 과거에 필지별로 갈라졌던 것을 국방부가 매입해 가지고 한 필지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한테 이것을 다시 환매를 하는 안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분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서 늦어도 연내에는 저희가 국방부 토지는 완전 인수가 되고, 기본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신축관계는 사유토지가 아닌 순수한 국방부 토지 내에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도서를 곧... 조감도와 같이 현재 납품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한 총 예산내역과 추진현황을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총 투자한 것은 5억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부분은 직접투자비와 간접투자비가 있는데 직접투자비는 3억5,600만원이고 이중에 하천취입보 준설사업에 1,300만원, 온천개발사업에 3억3,300만원, 간접투자비로는 와동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그 마을 상류지역에서 석산개발을 하다보니까 분진이고 운반할 적에 소음관계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적 측면에서 와동2리 주민들이 식수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1억4,500만원을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우리 군에서 다루는 경영수익사업은 직접수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수입에 상당한 효과를 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군이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포크레인 한 대, 덤프차 두 대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 명명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석산개발 이런 것은 제3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접수입은 무엇이냐 하면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를 가지고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보나 또는 소유리, 하천부지 이런 데가 홍수를 당해서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이물질들이 보에 걸려 가지고 담수 능력이 저하되거나 제방에... 하천바닥에 모래 자갈이 쌓이는 바람에 하천제방 높이를 축소시켜서... 하천제방을 범람하는 경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해서 물이 빠지는 것을 제대로 빠지게 해주고, 보의 기능을 살려주고 그래서 한해 대책도 하고 농경지에 물도 제대로 대주고... 보의 기능도 살리고 제방의 기능도 살리면서 수해피해를 예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접수익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덕치리 순창보 준설과 그밖에 소규모 보 준설을 하고 하천, 세하천 이런 준설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 결과 덕치 순창보 준설은 그렇게 해서 보 기능을 거기에서 걷어낸 매립 토석이 3,213입방을 준설했는데 이 준설한 토석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8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고, 석산개발 관계는 두더산업과 공동개발을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두더산업이 원래 자기 산 임야를 1/2을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기부체납은 기부체납대로 군유재산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산물중에 판매금액을 저희가 일 부분을 군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이 담당하는 부분은 골재생산 반출에 도로망 편의제공이나 또 행정적인 절차 이 부분을 군이 편의제공을 하면서 실제 생산반출은 일반 개인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 배분되는 3,736만8천원으로서 이미 수입된 것은 1,109만1천원을 현금으로 납입을 받았고, 2,627만7천원은 IMF로 인해서 그 당시에 경제가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골재 판매도 안되고 단가도 저렴하고 이래서 아직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미수로 지적을 받아서 미수된 사유 이런 규명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경영이 어려워서 그때까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수납하는 것을 2차 촉구를 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촉구를 해서도 계속적인 미납으로 밀릴 경우에는 강제 징수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 것을 말씀드리면, 하천 및 취입보 준설 골재매각으로 3,400만원, 우기 상습 침수 군유지 매입지... 철정 검문소에서 내촌쪽으로 가는 군유토지 농지를... 논을 수해 상습지로 우기에는 물이 잠기고 그래서 그 지역을 상류 쪽에 있는 세천을 준설해서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서 전환한 것이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가 상승시킨 것이 2억원, 그 다음에 기부체납 받은 와동 석산2리가 있습니다. 5만9,904평방미터를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한 3,6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실제 일반거래를 하면 이것도 1억원이상 상당의 기부체납 임야를 군유지화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군에 배분금을 미리 말씀드리면 3,700만원과 합하면 현재 수치상으로는 3억700만원의 수입가를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접소득보다는 간접소득 측면에서 농경지 보호와 하천유실 방지, 보 담수력 제공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해서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몇 배의 수해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 다음에 실과소장들이 우리 홍천군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해 나가려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할 부분도 있고 공개를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소관별로 실과장 들이 자기 사업분야별로 연계성을 뗘서 도 관련부서, 중앙 관련부서 연계성으로 활동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어느 분야를 망라하고 군 전체의 포괄적인 대단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444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상당하게 노력을 해서... 특히 도시개발사업관계는 상당하게 진척을 봤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에도 역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보조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사업으로서는 장항-노일간 도로개설에 1억원, 내면 방내1교에 2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는 무궁화거리 조성에 2억, 연봉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 확장사업에 5억, 그 다음에 북방면 능평교 5천, 동면 노천교 5천, 덕치교 1억 이렇게 해서 우선 확정된 부분이 이렇고,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장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내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제출해드린 답변내용대로 상당한 부분이 결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면 샛길도로하고 444번 지방도 확포장 관계, 무궁화 테마공원 관계 이 부분은 상당히 결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곧 내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여기다... 연말에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와 화촌면사무소, 내촌·서석·내면사무소 부지가 국유지 또는 도유지, 교육청 땅 이렇게 일부분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군유지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떻게 진척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국유지는 내촌면사무소, 서석면사무소, 내면사무소가 일부씩 점유하고 있고, 도유지는 읍사무소... 2필지가 일부분... 그 다음에 교육청 재산으로 역시 읍사무소 일부분 그래서 총 6필지에 6,350평방미터를 우리 읍면사무소 청사부지로 국유지, 도유지,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군유지로 등기 이전을 하려면 현행법상 무상양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국가업무 사물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든 공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군유지화 해서 돈... 서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등기 이전을 해 주는 이런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다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쓸 적에는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적에는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무는 것이 아니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유지화 하려면 땅 값을 평가를 받아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국가재산도 우리 군이 등기를 넘기려면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또 교육청 재산도 똑 같이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사려면 현재 공시지가로만 해도 5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5억8천만원... 없는 재정에 이것을 꼭 돈을 주고 사야 하느냐... 임대료 받지 않고 그냥 쓰라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물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현재 전체적인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제도, 또는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에 흡수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같이 합류가 된다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산정리가 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굳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사서 군유지화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노승철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유치를 얼마만큼 하셨냐고 질문을 드린 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도나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국고보조금도 요청도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하신 부분은 물론 압니다. 2천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17%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테 도 인맥, 중앙 인맥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맥을 통해서 열번, 백번 부탁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보조금을 요청을 하고 군으로 얻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 군수님도 중앙이나 도 단위나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지를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국도비 내려온 것이야 다 전국적으로 당연히 내려주는 것 받아 가지고 하고 그 외로 얼마만큼 나서서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실과장님들도 중요하시겠지만 첫째 군수님이... 물론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군수님이 나서서 국비, 도비를 얻어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얼마나... 군에 계시면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는지... 부군수님도 나오셔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님이 직접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 실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과거에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예산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이나 실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왜 움직이느냐하면 사업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하고 실무진이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가고, 그래서 그 의사가 위에로 전달이 정확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과장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선까지 접했을 적에 군수님이 직접 연결이 되면 그게 더 효과가 크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맥, 저 인맥해서 연결고리를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꼭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배경설명이 들어가면서 사업책정에 누락이 되지 않고 보조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장들 역할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접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실 적에 군수님이 직접 외형적으로 어디 간다... 무엇 때문에 움직인다 하는 것을 제출을 안하시니까 여기에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도 출장을 하시고 도에도 출장을 하시고 해서 중앙부처별... 도에도 시국별... 또 직접 출정을 못가시면 전화라도 해서라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움직이시고, 실과장이 해서 하게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직접 군수님이 현장을 다니시고 해서 국도비 확보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출장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2차 구조조정으로 저희 군에서는 2002년까지 67명의 인원을 더 감축할 계획으로 관련된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3명을 더 감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8월 13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 23명의 과원 적체를 해소 하고자 4회에 걸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획된 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12월말까지 5차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전문요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을 내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인사요인이 있음에도 인사발령을 유보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이 마무리 되면 12월중에 결원을 보충하는 공무원 인사를 해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행정간소화 추진내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강원도규제개혁종합지침등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조례, 규칙과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들과 관련한 모든 규제사항 정비를 위해서 그간 실과 사업소별로 총 318건의 규제사무를 발굴을 하고, 그중 정비대상 사무로 174건을 선정해서 폐지 132건, 완화 42건 등을 정비했습니다. 또 발굴된 규제사무 중 144건을 존치하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등에 규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무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한 행정규제 정비실적을 보면 총 318건의 사무중 정비대상 사무가 174건, 정비건수가 138건, 규제정비가 130건, 완화가 42건해서 174건을 정비했고, 존치가 144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그 동안 규제되어 온 행정규제 정비사항 목표 및 정비내역을 금년도에 개설한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수록해서 군민 모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사항 정비내역도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까지 시달되어 주민이 누구나 잘알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해서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두 가지에 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를 지금까지 하지를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게되면은 10월말부터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중에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12월 넘어가고 2천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론은 명예퇴직자 때문에... 6급 몇 명의 명예퇴직자 때문에... 명퇴신청을 받기 위해서 계속 미루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6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은 인사 한번 이야기 나오면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구조조정이라 하고 하는 그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몇 번 한두 번에 걸쳐서 명퇴자가 없으면 인사를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사무소...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줄어서 몇 되지도 않는... 10명이하 되는 직원들이 많은 민원 들어오는 것을 해결하느라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모든 업무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만 읍면사무소에 나와서 근무를 한번 해보세요. 군청에서 그 많은 민원 다... 이거 신청해라 저것 신청 해 올려라...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직원들은 30명이 넘는 인원에서 이제 10명도 안되고, 결원이 되는 면사무소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은 한번도 생각 안 하시고, 지금까지 인사를 하루이틀 몇 달씩 미루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언제 어떻게 실시를 하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행정규제개혁 간소화 추진사항에 있어서 규제정비 현황 폐지 132건을 언제 폐지를 했으며, 중앙에서는 언제 폐지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그 시달을 언제 받았고, 언제 폐지를 시켰는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홍천군의 인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가 지켜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군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축된 인원이 하위직과 일반직을 희생양을 삼은 느낌이 많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99년 새로 임용된 일용직 공무원이 2차 구조조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읍면의 인원조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면적, 복지회관 운영현황, 오수처리장 규모 등의 시설규모 운영실적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을 이제까지 하면서 인사를 미룬 이유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을 인사할 때 강제로, 물리적으로 나가라고 할 때는 본인이 무척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명예퇴직 기회를 줘서 명예퇴직 한 사람하고, 또 물리적으로 군에서 ‘너는 나가라’이렇게 했을 때에는 본인이 무척 서운해하기 때문에 명예퇴직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중에 명예퇴직을 받아서 그때 부족한 인원은 할 수 없이 과원이기 때문에 제쳐놓고 인사를 단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 개정의 일환으로 132건을 폐지한 것은 지시된 사항, 완료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용직까지도 감원을 시켜서 읍면의 모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일용직을 내년도 2천년말까지 완전히...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읍면의 복지회관이나 오수처리장 같은 곳에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같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할 수 없이 금년도에도 줄이고 2천년도에는 100%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스스로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것을 감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지난 10월달 구조조정 될 때에는 이런거 저런거 안 가리고... 돈 없고 힘없고 말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 놓고 지금에 와서 6급 몇 명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을 받고자 해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 간소화 추진내역에 있어서 폐지 132건은 정부에서는 폐지 된지는 오래 됐어도 밑에 시군까지 내려오는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물론 인터넷에 띄워 놓고 군민한테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군단위에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인터넷 보면서 농사를 짓는 군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어떤 민원을 하나 가지고 군청에 찾아 왔을 적에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때로는 그중에서 폐지된 것도 사전에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사용을 해서 민원을 애를 먹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군민이 어려움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인사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본 질문을 하신 이정근 의원님 질문 내용을 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각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명퇴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인사를 미루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퇴신청을 받은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명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인사의 기본방향이 어디 있는지, 우선 기본방향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부터 99년도 2년 사이에 읍면에서 군청으로 인사발령을 한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 승진이 돼 가지고 읍면 보직을 받아 가지고 나간 직원이 자기보다 늦게 승진한 사람이 본청에 들어왔을 적에 느끼는 감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인사를 하든간에 공무원들이 100% 만족할 인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정기인사에는 직원을 어디에 두고 인사발령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진급문제입니다. 기능직 운전원들의 진급문제인데, 기능직에 대한 진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지금 현재 인사적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명쾌한 답변은 못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퇴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간에 30년이... 12월이면 30년이 되는 사람이... 넘게되면 명퇴를 한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인사의 기본방향을 질문해 주셨는데, 두 말할 것 없이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이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역주민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현재 행정에 나가서... 기획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선 발탁하는 것을... 또 공무원 근무성적도 좋고 또 교육가서 시범도 봐서 상위급에 드는 사람들은 먼저 발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 승진하는 것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단순히 운전만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기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운전만 하기 때문에 고참 순위별로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주된 요인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능력과 행정능력, 근무성적 등을 감안해서 이번 인사에 조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인사발령 언제 하셨습니까? 5명...

11월 후반기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과 서면에 먼저 번에 건축직, 토목직을 발령을 한다고 하시고 이번에 왜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 것은 그것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내면과 서면에 기술직을 파견하는 것은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할 때 포함되어서 합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 현황과 추진현황과 한 가지는 여성을 위한 교육강사 위촉 및 지급현황, 자체강사 수행현황과 향후대책 또한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설묘지 조성대상지는 최종 지난 10월 14일 홍천군조정위원회에서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0-1번지 일원 총 3필지 17만2,064평방미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환경보호과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확보한 부지중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지로 결정된 3필지에 대하여 우리 과와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인계를 요청중에 있고, 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서 확보한 홍천읍 삼마치리 산 295-2번지외 두 필지는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로 재산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오안리지역에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2천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를 신청 중에 있으며, 99년 12월 현재는 각종 용역을 위한 관계서류를 준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2천년도까지는 각종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기본계획의 용역결과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면적의 사업시행, 또는 지구별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성교육 부분 위촉된 강사는 총 13명이며, 이중에 사회교육부문 강사로 2명과 또한 간병인 교육강사 4명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68만원입니다. 자체강사로는 여성컴퓨터교실 운영에 군청 전산직 2명과 여성 간병인 교육에 보건소 진료원 4명이 있으며, 강사료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대상 교육은 홍천군 여성단체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중에 이동여성회관 운영 2회에 120명, 또한 여성취미교실 운영 세 과목을 125명해서 3개월 과정을 교육을 했고, 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66명, 주부복지대학은 월 1회 40명씩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새마을 부녀회 읍면 순회교육이 10회에 500명, 또 간병인교육은 3일간 걸쳐서 36명을 했고, 소규모 단체별 월례회를 포함한 교육은 124회에 3,968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환경, 또는 건전소비문화 조성, 각종 시책관련한 군정 홍보라든가 청소년, 또는 자녀교육 문제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강좌는 예산이라든가 장소 등 문제로 군에서 많은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여러 과목을 시기와 같은 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실시한 유관기관 여성강좌 내용을 살펴보면 홍천문화원 여성강좌 4과목에 사회노래교실, 스텐실, 사물놀이 이것은 112명에 3개월내지 6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였고, 또 홍천도서관 개설 문화학교는 5개 과목에 102명의 여성이 3개월내지 5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여성을 위한 교육은 전문여성교육기관 등에 위탁을 한다든가 또는 교과목에 따라서 자체감사 또는 외부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전산교육도 더욱 확대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건립 문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바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주셨는데 다시 보충질문을 복지사업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삼마치리에 조성하려고 했던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본 질문을 드리면서 6년동안... 거의 7년이 가까웠습니다만 7년동안 그냥 방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2000년도 기본설계를 해서 2001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을... 그것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10년이 넘어가는 기간이 됩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10월 23일날 행정사무감사 당시 거기에서 밝혔듯이, 검토하고 적극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때 거기다 못하면 도비를 다시 올려보내야 된다고... 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 골짜기에 그냥 방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부지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왔다는 것은 어느 군민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해를 하겠는가... 2, 3년정도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 문제는 유독...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군수님도 역시 같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임야를 팔았을 경우 현재 가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하오안리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위치도 100% 확정이... 주민들하고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마치리에 있는 임야를 관리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각해서 타 후보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우선... 많은 군비를 거기에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에서... 위치, 매각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현재 가지고 있는 심정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 홍천군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게되면은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육이나... 등 참석하는 여성분들만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인원만 참석을 했지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주부들이 두루두루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들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중앙교육정부신문사라는 곳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6백여명이라고 하는 홍천군 관내 여성이 참석을 했을 때 저희 기관에서는... 더욱이 담당과장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 관내 여성도 다 홍천군민이요 청소년도 다 홍천군민입니다.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특정단체에 한정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지를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홍천군 관내 여성을 위해서 12월 안으로 서울에서 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진정한 여성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하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마치리 공설묘지 부지관계는 저희가 우선 6년동안이나 이렇게 사업을 진척 없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위치는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매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산림축산과로 관리환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후에 관계 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먼저 삼마치의 부지도 그렇게 사업이 지연이 됐고 또한 하오안리 부지도 2001년 후에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전문성이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라든가 국토이용 변경, 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군보 기간도 있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기간이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해서 일정별을... 한번 소요기간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50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각종 행정... 선행절차를 거친 후에나 설계가 나와야만.... 그래야만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일정을 잡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 여성에게... 전체 군 여성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서 면단위 순회교육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천군민의 여성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얘기를 우리 군 여성들이 전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해 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가 대단히 비쌉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이 있다 치더라도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중앙강사도 초빙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 위치... 하오안리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삼마치리 임야를 매각했을 경우에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까? 매각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나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잘못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하시면 안되고,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이 있으셔야지... 잘못하셨다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3대 의회 끝날 때까지 공설묘지는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하겠다고 사 놓은지 6년6개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설계하고 하는데 500일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 돈 갖다가 사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안 나옵니까? 500일을 넘겨 가지고 2001년 하반기에 가서 꼭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10월 14일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네요. 다른 위치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곳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부딪혀 보고 이러한 답변 자료를 내놓으셔야 맞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이번에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도저히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어야지요. 이거에 책임이 크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전혀 생각을 안한다고 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몇 억짜리를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로 간략하게 줄여서 끝내면은... 이대로하면 그냥 3, 4년 또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적극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재론이 안되게끔 분명하게 해 주시고,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가부가 결정날 수 있게끔 분명히 하셔서... 그때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은 그때 가서 깊이 생각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여성 관계에 있어서 제가 12월달 안으로 명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12월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업시기상 12월과 1월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체적인 순회교육도 있고... 협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한번...

군에 강사를 불러서 여성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는데 협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체로... 군에서 강사료 지급... 1일 1시간 지급 기준 자체가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과거에도 대단위 사업을 유치해서 동원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성단체에서 부담을 얼마하고, 또 우리가 강사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따져서 지출하고, 또한 여성단체 회장님들 단체별로 경품권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동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혼자 결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강사는 충분히 불러올 수 있고요?

그것도 섭외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명강사는 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모셔오는데 강사료가 비싸다고 하니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정도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복지사업과장이 강사료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당 얼마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료 가지고 명강사가 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더 줘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복지사업과 단독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 기회만 제대로 해 주고, 명강사가 연내에 다른 시간계획이 없는 한... 잡힌다면 교육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러면 서울의 명강사를 섭외를 하시되... 하셔 가지고 12월중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안되면 저라도 나서서 명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끔 도와는 드릴테니까... 해서 당장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기획실장님하고 연내에 여성교육 강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성교육을 한다면 어느 분야를 하시겠습니까? 교양교육입니까, 전문교육입니까, 아니면 취미교육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한다면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매스컴에도 나오는 강사를 초빙하려면 90분에 한 4, 5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90분에 얼마입니까? 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하루 90분한 것을 180분 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명인사 기준을 어디에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를 지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교육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시는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교육만...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들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천여성 수준에 맞고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문 용어나 쓰는 강사를 데려다가 비싼 강사료를 주고 하면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강사 선임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우리 홍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을 초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 현장점검 현황과 이에 따른 주민진정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7개소의 군부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할 부대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지금 16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대상부대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선명령조치를 해서 부대 자체에서 시설개선을 추진한 결과 금년 5월달에 재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지금의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관리사병들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또 고참사병들의 전역이나 변동으로 인해서 기술상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입수가 일시 중단이나 또는 과다로 들어 올 경우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주식회사 대명레저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금년 4월달에 5박6일간에 간부와 사병 13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부대 15개소 중에서 3개소는 상급부대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2개소가 착공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1개소가 착공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대에 대해서도 연 2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오수처리로 인한 주민들의 진정, 민원이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을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에 따라서 일반농가와 군부대를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오폐수 처리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은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47개 독립부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일반농가와 비교했을 때 그 양이나 질을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가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오면서,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군부대라는 그런 개념 하나 때문에 우리 행정쪽에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12개 부대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9개소가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개선명령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준치이상 방류를 하게 되면 벌과금을 부과를 했는지, 그 부분을 농가와 부대를 비교해서 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관해서 처리했다는 현황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7개 관내 부대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체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민간, 행정기관, 군부대가 협력체제를 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것은 정부차원하고 또 지방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1군 사령부와 관련부대해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기관하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 지시가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강원도에서... 특히 홍천군의 47개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과 민간단체, 또 군부대 이렇게 해서 협의체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저는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분뇨처리 요금에 대한 것이 조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사항이 농가에 전수 통보가 됐는지 이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분뇨통이 5인용, 3인용, 10인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 5인용은 수거를 하면 요금이 얼마고 3인용은 얼마인가를 농가에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에 한번 수거를 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얼마라는 벌주는 얘기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농가에 전수 통보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와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치 초과시에 일반인들은 부과를 하는데, 군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농가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치 초과되면 초과되는 양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검사를 한 시점 자체가 군부대의 훈련중이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1차 경고조치만 하고 시설 개선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군부대라고 해서 예외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관내 47개 군부대에 대한 관리체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처음 접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공문이나 지시나 이러한 사항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군부대와 협의체제를 구축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상급부대로부터 그러한 지시사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비공식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체제를 구성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의원님께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사항을 수거차량에도 부착을 하고, 또 소양강 소식지를 통해서 게재도 해서 나갔고, 또한 저희들이 유민물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배포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게되면 행정규제는 농가나 군부대 관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모 부대에서 관을 매설한 것이 터져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있었지요?

예.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화촌면에 있는 지금 3대대에 오수처리 시설로부터 처리된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배수관이 당초에 묻을 때에 약한 것으로 묻어서 이것이 무게를 못 이겨서 가라앉아서 옆으로 물이 샜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했고 그때 대대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만났고 해서... 바로 며칠 전에 관을 구입해서 완전히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복구완료를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홍천읍민이 마시는 상수도 상류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충질문을 했을 때의 근본 취지가...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하고 비교를 했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농가가 아니면... 방류수를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볼 것 없이 벌과금을 부과를 시키면서, 부대에서 발생 됐던 부분은 조치하기가 애매모호하게... 아니면 행정처분하는 면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안나온다고는 못 보는데, 일반농가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보다는 집단인이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이 지금 오폐수 문제에 단속도 필요하지만 군부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강을 살리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모부대에서 발생됐던 그 부분을 그냥 관만 매설한 것으로 끝을 냈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됐는지, 또 아니면 그 문제가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중에 거기에서 망가진 것이 아니고, 처리되어서 나오는 방류수의 배수로 관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라 저희들도 부대에 협조를 해서 속히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다 되어서 나와서 흘러가는 배관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관내 사단, 그리고 기무부대, 그 다음에 중요부대에 환경담당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한번 오시게 할 수 있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단에... 부대에 나갔을 적에 거절을 해서 조사를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나갔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니까 사실 군에서 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제가 회의서류나 이런 것은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왜 이것을 제가 신경을 쓰느냐 하면, 화촌면 상수도가 건설중에 있고, 바로 거기에서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사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넓게 잡으면 보호구역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남면 양덕원 상수도도 우리가 새로이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에는 연대, 대대, 여단... 이렇게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오염 원인행위를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떤 협의체제나 이런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구대기 때문에 못들어 간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대의 생활하수가 어떤 보완유지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일하시기 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사를 할 적에는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는 들어오라고 해 놓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자고 했을 적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 군부대 환경담당자들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와 7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그날 담당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군부대 시료채취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바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먼저번에도 의원님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대에서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상급부대를... 자꾸만 상급부대의 지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숙제로 알고 풀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 1회 이상이면 한번만 될 수도 있고, 두 번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주 못을 박아 놓고 오폐수 처리시설이 된 곳과 안된 곳을 구분해서 부대만큼은 2, 3개월 한 번씩만이라도 꼭... 1년에 몇 번 못을 박아 놓고서 실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기를 홍천의 물은 홍천군의 자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 홍천군의 제1의 자산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물에 대해서 군부대만큼은 꼭 짚고 넘어 가시고,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이 군수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 내려오셔서 협의를 해서 국방부든지 타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깨끗한 물을 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분기에 부대만은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만 부대만큼은 검사대상 부대와 31개 부대에 대해서는... 47개 부대에 대해서 분기 한번씩 점검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서면 동막에서부터 내면 명개리에 이르기까지 표고차가 심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고루 생산되고 있어서 생산 여건이라든가 국내의 경쟁력, 또는 소득지수, 수요추세, 타품목 재배농가와의 상대성, 재배 주산단지간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품목을 우리 군의 대표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대표한다기 보다는 생산기반 여건과 또는 품질의 우수성, 수요자의 기호도 등을 비교적 좋은 품목으로 말씀드리면 농특산물로는 찰옥수수, 인삼류, 과채류 중에서 풋고추나 오이, 느타리버섯 등을 뽑을 수 있고, 가공식품으로는 홍천강 식품에서 생산되는 참기름, 도매식품의 산채, 옥선영농조합법인의 옥선주, 홍천농산의 잣, 서석영농법인의 전통장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군에서 이들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각종 행사 등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로서의 홍보판매를 촉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별지로 첨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지원사업 읍면별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규격출하 박스 지원관계는 이해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림부훈령 제948호로 지정된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지침에 의해서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포장 또는 브랜드화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통명거래 및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유통현대화 실현과 포장출하로 소비지 쓰레기 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산물은 규격출하는 생산자 조직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나 그물망, PE대, PP대 등 포장재배의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포장화 및 표준구격화율이 낮은 5개 품목으로서 무, 배추, 파, 마늘, 수박 이것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시군별로 15개 품목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조건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생산자조직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90점이상 우수조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량의 90%이상, 70점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량의 60에서 80%를 반영하며, 70점이하는 일반조직으로 사업신청량의 30%까지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점수에서 평가된 조직에 지원되고 단위물량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절차는 생산자조직에서 포장지를 제작 공급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즉 홍천군의 경우에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새홍천영농조합법인외 95개 조직에 13개 품목을 208만1천매를 지원했으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별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부지역에서 포장지 규격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시정·건의가 있어서 현지조사 및 문서건의 2회, 품질전담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의를 3회, 중앙부서에 건의 1회 등 수차에 걸쳐서 건의 노력했으나 대량유통체제 구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연구검토해서 고시한 규격이므로 소지역별 품종별 기호에 맞게 규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으로서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규격이 세분화 되도록 계속 건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 제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농업정책과에서는 특히 옥수수축제와 농업인의날 행사를 어느 때보다도 대대적으로... 예년에 없던 행사를 치르느라고 군 전 직원과 특히 농업정책과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주신 내용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이 내용은 올 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본 의원하고, 농업정책과장님 하고 부군수님 방에서 몇 번의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에... 이것은 어느 일개인이 아닌 전 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중앙부서에도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신 것은 압니다. 아침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규격박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 이였기 때문에 다시 현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스로... 다만 1, 2년만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규격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규격박스에 농산물을 넣어서 서울에 가지고 와서 어느 곳에든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규격박스다 비규격박스다해서 제품이 좋고 나쁘고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파는데는... 그런데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셨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러한 농가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뜯어서라도 농민들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규격박스를 정부에서 의도하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도매시장에 일단 출하를 하면, 이것이 노조가 형성되어서 지금 인력으로 상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은 이것을... 판매... 최적을 계산 해 가지고 기계화로 가는 쪽으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류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보면... 저희 홍천군의 실 사례를 보면 가지하고 고추가 문제가 됐는데, 가지의 경우에 전국을... 가지도 최장 길은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올가지 같은 것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종별로 정부에서 규정한 박스에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림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적량을 25와깨 35와깨... 얼마다 이것을 몇 개를 놨을 때 기계로 상역하고 하역하는데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전문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품질관리원 측하고 수차에 협의도 하고, 농림부는 유통정책과 담당관하고도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숙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세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던 사항인데,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다소 규격에 플러스 마이너가 있어도 지원품목에 넣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원 자체가 농산물유통의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규격별로 허용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2센티다... 이게 허용기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품질관리원이 농림부 직속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과정에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소 미달되는데 그것을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못간다. 상당히 안타깝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고를 과감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곳에서 점수를 농가들 먹여서 거기에 따라서 박스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농가들 농산물 출하하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곳은 아직까지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앉아서 가락동시장에 농산물이 간 것을 서울에서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밤에 나와서 확인을 해서 그 점수를 시군단위로 내려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앉아서 지역의 작목반마다 점수를 주어가지고 보조사업을 배정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실상 불필요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행정규제개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과 담당과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우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한다거나 알콜발효사료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앞서서 임신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축협중앙에 한우개량부에 있는 두 분의 박사님을 통해서 씨숫소 233호하고 244호, 261번에 대해서 4천두 분을 확보를 해서 지금 1,500두 분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씨숫소의 특징은 우리 지역 풍토에 맞고 육질과 육량을 개량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8천두 분을 확보해서 홍천군의 소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정액으로 공급해서 어릴 때부터... 임신단계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세한우 판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500두, 98년도에 698두, 99년도에 1,250두를 거세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2,448두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363두를 판매하고, 5두는 사고로 인해서 폐사가 되고, 현재 1,082두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 중에 전수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 출하 내용은 서울 축산물 공판장에 80%가 출하 됐고, 경동시장 등으로 해서 18%가 출하됐습니다. 다음 알콜발효사료 생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콜발효는 98년도에 1만9,497포를 생산했고, 99년도 1만9,420포를 생산해서 3만8,917포 중에 관내에 2만3,528포를 공급했고, 관외로 1만5,389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관외는 양구나 강릉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맥주박사료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시작한 날짜가 금년도 10월 28일입니다. 생산능력은 하루에 1천포로, 지금 나오는 품종은 그린플러스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동면 관내에만 공급이 됐는데, 2천포를 공급했습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관내 농가에서 동면 맥주박공장에서 나오는 사료의 효능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되어서 지금 각 홍천 관내에 있는 회원농협에서 30포씩 시범 배포해서 지금 효과검증에 있으므로 이 효과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는 많은 생산량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공수의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예방주사, 순회진료, 예찰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65세미만의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국비 2명, 군비 4명해서 6명을 공수의로 위촉해서 소 및 개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질병예찰업무를 수행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넓은 지역에 많은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수의사가 7명인데 전문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서 전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수의사의 노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업무의 과중 등으로 일부 공수의사들이 업무에 소홀함으로서 양축농가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간 의원님들의 공수의 활동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공수의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진료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지금 닭에 대해서만 공동방역단이 있는데 소나 돼지에 대한 공동방역단도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축농가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홍천 공수의의 활동내역을 보면 탄저기정저에 8,337두, 광견병에 5,436두, 아끼반 예방에 773두, 유행성열에 1,502두, 돼지일본뇌염에 1,930두 해서 1만7,978두를 예방접종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양돈농가는 73농가에서 2만6,8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사육하는 돼지 중에 어미돼지 포유돈 300여두를 제외하고는 1회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100두미만 소규모농가, 멧돼지, 흑돼지를 사육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 두 번 나가고, 방역검역소에서 지원사업을 3회를 걸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농가 43농가에 대한 222두를 특별히 채혈을 실시해서 점검한 결과 그중에 24두가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재검사를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4두에 대해서는 재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양성률은 11월현재 92.1%로 전반적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돼지콜레라와 관련해서 양돈농가의 과태료 처분실적은 화촌면 외삼포리에 한 100여두를 사용하고 있는 이춘영씨가 홍천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결과 80%미만으로 판정이 돼서 농장에 가서 재채혈을 했습니다. 재채혈한 결과 40%로 판정되어서 금년도 7월 30일자로 강원도로부터 180만원 과태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한 건입니다. 다음 축산진흥대회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강원도에서 총 27회의 한우경진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천군이 7번을 유치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9월에 강원도 대회를 실시하고 중앙대회가 중앙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군비 4천만원정도, 축협에서 3천만원정도 그래서 도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산확보나 장소가 4천평내지 5천평 정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한우와 같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넓은 곳이 필요해서 장소확보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홍천 한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되어서 축협과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주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관계에 있어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 공수의 실적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과연 농가마다 올해 안에 공수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같이 함께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농가가 한 농가가 나왔는데, 과태료 처분농가 외에 주의나 아니면은 경고를 받은 농가는 없는지 같이 함께 답변을 주시고요, 왜 100두미만 농가는 군에서 접종을 2,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100두 가까이 되는 농가가 이러한 양성률이 40%씩이나 판정이 되도록 그냥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과연 공수의가 이 작은 농가들한테는 몇 회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수의 활동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활동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군에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두미만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을 받기까지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공수의가 방역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 예방은 농가에서 공수의나 일반주민이 자기 농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의는 한 집만 거치는 것만 아니고 여러 농장을 거치기 때문에 우선 농가에서 원하지 않고,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분만을 하는 시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여러 마리기 때문에... 새끼낳고 40일이나 60일 두 번을 돈콜레라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에 100두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가능한 한 약품을 수령해서 자가방역을 실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가에서 시기를 못 맞춰서 정확히 놓지를 않기 때문에 주사를 놨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축장이나 이런데 냈을 적에 혈청율이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자체에서 정확한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군에서 나가서 지금 방역활동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혈청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방역활동이 잘되어서 관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수의 관계에서 공수의에 따른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공수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을 수밖에요.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바입니다. 전혀 활동을 안하고 있고, 양돈농가들 돈콜레라에 대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군비를 들여서 돈을 줘가면서 공수의를 선정을 해 놨으면 일 할 수 있게끔... 그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도살장에 나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저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 농가 말고 경고나 주의를 준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1차 점검을 검역소에서 우리 도축장에 와서 해 갑니다. 여기 말고 서울지역에서도 홍천에 출하된 농가별로 다 점검해서 전수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서 다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농가에서 혈청율이 80%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콜레라 예방접종 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일반인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다...

국비로 내려와서 약품을 사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공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돈콜레라가 발생하면 반경 10킬로 내에 있는 돼지는 전수 폐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농장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홍천에 발생을 했다면 홍천 인근지역까지 싹 되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자기 농장에 들어온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물며 수의사까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소하고 개만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돼지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활동 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검역소에서 오신 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합동으로... 군과 합동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양돈농가들을... 대규모로 하는 양돈농가 업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공수가 오는 적이... 본인들이 물론 해야 되는데... 공수의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공수의 나가서 예방접종할 때 과장님 현지 같이...

예, 같이 나가봤습니다.

계속 하셨습니까?

전체는 못 나갔어도요, 멧돼지 부분별로 나갔었습니다.

공수의 관계는 같이 짚어 주시고... 12월달이면 끝나게 되지요? 새로 위촉을 한다든가... 공수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짚어 보기로 하고 돼지 돈콜레라에 대해서 도 많은 농가들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돈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서 돈콜레라가 발생하면 수입을 안한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공문도 양돈농가에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면 방역활동을... 예방접종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나 공수의사한테 요청을 해라. 전화번호, 명단까지 다 내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낳으면 40일만에 한번씩 놔야 하고 그 다음에 60일만에 한번하고 해서 두 번 놔야 되니까 매일 놓는 농가도 있습니다. 돼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수의가 매일 농장에 가서 살아야 하는 입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양돈농가나 공수의를 다시 한번 만나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매일 낳는다는 모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서는 그렇지만 그 이하 작은 농가에서는 거의 사육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모돈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돈콜레라가 더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한 뒤로 그 뒤에 한번 현지확인을 하셨나요, 농가는?

예, 직원들이랑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분을 만나고 그 분이 과태료로 돼지 180만원을 받았는데 돼지 18만원짜리 10두를 그냥 한꺼번에 날린 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돈콜레가 발생했다고 하면 양성률을 40%미만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그 농가만이 아닌 저희 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축... 특히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4호선 도로 확포장에 따라 화촌, 두촌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군과 협의한 내용과 홍천군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해결한 내역을 밝혀줄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98, 99 양계 연도에 우리 군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민원내용과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국도 44호선의 화촌면 구성포와 두촌면 장남리 구간 4차선 확장 계획에 따라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과 노선계획에 따른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본 노선 계획에 의거 99년 6월 29일 화촌면-두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인에게 1차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99년 10월 26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 등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 노선 및 접속도로 교차로 등 지역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이 도출된 바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4차에 걸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문서로 협의한 바 있으며, 지역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속에 시행청과 설계용역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 주민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수시로 유선을 통한 의견교환 및 민원해결을 요구한 바 현재까지 처리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지 민원처리내용과 같이 반영된 바 있으며, 미해결된 민원은 특정인의 이해 관계와 관련되었거나 또한 4차선 기준과 상충되어 수용시 교통처리 능력저하로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많은 농경지와 산림의 편입으로 환경피해 증대와 가옥의 대다수 저촉으로 역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부분 시행청에서 수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민원이 지역 전반에 이익이 되고 전체 주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출될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번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자은 광산에 대한 민원내용입니다. 이 분이 처음 에는 잘 몰라서 1, 2차 민원을 제기하면서 94년도에 자은연구소로부터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거기에서...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광물질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없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1차 보고서는 96년도에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1차 연구보고서 내용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2차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이나 아니면 지방단체단체장이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접수한 바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민원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자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심사숙고하게 처리하시고 또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사항인데, 당장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구보고서 나오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서 국토관리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히 애를 태우는 민원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을 한번 방문하겠다하는 전화를 제가 어제저녁에 받았습니다. 마침 동료의원인 이정근 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본 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접수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은연구소로부터 연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자은광산에 관한 민원사항은 현재 광물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군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의원님도 지역의 설명회 때 참석 하셔서 알고 계시다시피 3년내지 4년차에 걸친 장기간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광산과 관련된 부분은 시행청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청과 협의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별지의 요약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8년과 99년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을 전년을 대비한 자료로 현황을 설명하고 농기계 이동수리시 농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영농층을 위해서 금년 3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리인원은 농기계교환 1명, 운전원 1명, 일용직 1명해서 3명으로 하였고, 수리차량은 금년도 2톤에서 3.5톤으로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마을은 전년보다 5개마을을 증가한 167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실적은 1,446개로서 전년 1,479보다 33대가 적었습니다. 주요기종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경운기, 이양기 등의 정비가 감소한 반면에 관리기, 수확기, 분무기와 수리분야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의 불편한 점은 오지마을 소형기종 위주로 수리교육을 실시한 바 대형기종 수리정비가 어려워서 일부 이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단한 소규모 부품을 교환토록 하고 중수리를 요하는 것은 농기계 공급업체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구기종의 부품 구입이 어려워서 일부기종 수리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업체와 협조해서 다양한 부품을 확보토록 하고, 농기계 일종 통보시에 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품 확보를 해서 농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농업통계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각종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든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주로 끊임없이 교육을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해서 작은 것에...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작은 기종만 하다보니까 이제는 대기종인 콤바인, 트렉타 등 대기종 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기종들이 불과 2, 3년, 3, 4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는 수리할 기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군수님과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큰 기종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기계 수리하는 분... 직원중에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소장님께서... 몸은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건의 주셔서 농기계 수리팀에 대해서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차량도 2톤짜리를 3.5톤으로 바꿔서 기종도 많이 싣고 다니면서 수리를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도 280일자리를 쓰다가 300일자리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굉장히 좋게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직으로 바꾸는 문제도 먼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대를 잘못 만나서... 기능직도 연차별로 2002년까지 감축을 시켜야되는 이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 분야는 특별한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도와주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기능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현황과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담당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는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2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생교육이 필요한 52개소와 시설물이 멸실된 5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시정명령 52개소에 폐쇄 5개소가 조치가 됐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가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제관광엑스포 관계로 도로변 휴게소의 시설개선과 위생접객업소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관계로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말까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인력은 담당주사 1명과 직원 3명 총 4명으로 위생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식품수거 검사의뢰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식품수거 검사목표가 총 70건입니다. 그 가운데 현재 124건을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만 미통보된 23건은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수거를 한 장소를 말씀드리면 관내 유통판매업소와 산업체의 집단급식소와 학교집단급식소에서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현황은 제출해드린 표를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수거검사는 관내 유통식품판매업소와 산업체,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관내 유통식품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식품 56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33건은 검사결과 적합판정 되었으며, 현재 23건은 검사중에 있습니다. 산업체 및 학교급식소 43개소에 대해서는 99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단급식소 조리음식류 68건을 수거해서 식중독 등 5개항목에 대해 세균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과 68건 모두 적합판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 부적합식품이 발견되지 않아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23개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보건소도 역시 올해 99년도에도 순회진료를 군부대와 함께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읍면을 돌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순회진료만큼은 각 지역을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게끔 더 열심히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자판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라고 하면 관내 14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상 빼보면 먹지 못할 그럴 자판기가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99년도는 엑스포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군민이 아니면 전 국민이 다니면서 아무 장소에서 나 빼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이것 역시 타지역에서 와서 봤을 경우에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1999년도 마지막 가면서 마지막 군정질문자로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천년도부터는 진짜 정열적으로 군정을 위해서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공무원과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군민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방금 이정근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판기도 저희 군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음용수 내지는 음료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로 바쁜 관계로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주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여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판기가 전부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대가 파손이 돼서... 현재 한 대는 조치를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 대는 지금 새로 신청중에 있고 이래서... 거기 뿐만 아니고 군 관내 모든 자판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해서 깨끗한 음용수가 군민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