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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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83페이지, 가로판매대 임대 78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 가판대를 임대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뀐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83쪽 문화회관 식당 임대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입찰공고가 몇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유찰됐으며, 만약 계속 유찰될 경우 사후대책하고, 밑에 종량제 규격봉투 광고수입에 사업개요는 수시로 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고, 184쪽에 보면 경계 명시 측량이 2,000원 인상됐는데 얼마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는가 표시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판매점에 대한 계약은, 그 관리를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약자가 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임대 수입에 있어서, 문화회관은 11월 29일날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회관에 들어오려는 업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검토해서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으로는 편성 안했는데, 다만 쓰레기봉투 판매를 할 때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게재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신규로 860만원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측량 수수료는 개정 전에는 건당 5,500원인데 7,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취합한 통계숫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창관리수입은, 지금 선진국들은 관리분야를 되도록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타 구는 직영을 함으로써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데 저희 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직영을 할 때는 인력이나, 장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수입 중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바로 구민회관 자리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용자 수가 늘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 광장에 있는 관내 주차장 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3,000만원이상 징수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목표량이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600만원밖에 안들어 와서 상당히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84쪽 하단에 지역신문 구독절감했는데 ‘흥인신문’하고 ‘동대문신문’하고 2개 신문에서 ‘흥인신문’이 폐간됨으로 인해 자동절감인지, 돈을 덜 지불해 줘서 절감은 아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흥인’하고 ‘동대문’이 있는 것으로 해서 2개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번에 ‘흥인신문’이 폐간되면서 자연히 한 개 지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1,300여만원 돈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86쪽에서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사항으로써 186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요남맹숙위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기준에 의하여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가, 지역간 편중없이 균형되게 선정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남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의 궁극적 목적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역시 지역간의 균형관계도 예산편성 기준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 이후에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지역간의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위한 편성은,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 1순위가 주로 재해대책관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그 중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안에서 기능별로 도로사업이다, 하수사업이다 이럴 때는 취급하는 분야의 기능 부서에서 어디에 해야 할거냐를 우선 순위를 정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의 균형이 조금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기준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직소민원이나 이동구청, 동 순방때 거기에 의해서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준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예를 들어 ’99년도를 중심으로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그 재정계획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아주 시급하다 할 때에는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큰 틀은 바뀔 수 없지만 속내적인 것은 때때로 완급을 가려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남맹숙위원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도별

년도별남맹숙위원

주요사업 내역에 영선에 보면 ’98년도 총 금액 5,500만원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99년도에도 현재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영선이 주로 관청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분야가 ’98년도부터는 우리 구 예산의 투자사업에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비와 제2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사회복지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짓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92페이지에 가서 교통 1건에 특별회계,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구 관내 부지매입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속히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접수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좀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은 사실상 정부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의 50% 이상을 ’98년도에 정비를 하라고 정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해당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하고, 자치법규집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규제 정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가 지난 상반기 규제개혁 업무에서 서울시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정비건 대상 276건 중에서 저희들이 78.9%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비율도 높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규제를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관청에 민원서류를 내는 분야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사항은 뭐냐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나 규칙 중에서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이라든지 종전에 첨부서류로 내던 것을 없애버렸고, 대부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규제완화된 부분을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상 피부로 어떤 것이 규제가 됐느냐, 완화가 됐느냐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동안에 정비한 사항을 관내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UBS』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 시민이 느끼기에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94페이지 연번 105번,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패소 8건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법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패소의 원인, 제공자인 담당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패소원인 담당자에 대한 비용청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94쪽 세번째 소송 종결사건 현황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이 4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총 패소가 8건인데 민사소송 패소 5건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송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 기간 대비 4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다양해질수록 소송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패소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에서 위법했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그 동안에 패소한 것은 어떤 불법이나 위법행위가 아니고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패소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7,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없는 건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을 저희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과는 다양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또 시민들이 먼저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먼저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응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비용이 149% 늘어났는데, 지급하는 착수금이나 사례금, 부과세, 인지대 이 기준은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소송가액에 의해서 착수금이 나가고 착수금에 대한 승소비율에 대해서 사례금이 나가다 보니까, 소가 제기되는 추세로 봐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집행할 시에 자문변호사의 판단을 최대한 구해서 다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소송에 따른 보험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은 알아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험제도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되었을 때 부담해 주는 보험제도가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탁금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공탁금은 법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소송사건임원지위원

패소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소송사건에서 승소가 됐으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징수합니다. 대부분 원고에게 징수를 하고, 패소가 됐을 경우에, 사실은 불법행위에 대한 패소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한 패소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채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징계책임 같은 것은 별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임원지위원

손해 보는 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의 추세는 징계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패소자에게서 불법행위, 위법행위 이외에 대한 징계책임은 한 번도 물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원지위원

소송사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패소를 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손해를 보는 쪽이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무작정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8건씩 패소를 하다보면은 그것도 적자는 적자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패소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관계 공무원 또 관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권을 확보합니다마는 법령해석의 모순이라든지, 여타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권을 행사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세금관계나 건축분야가 많습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취소해라”하면 진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법원에서 해석차이로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취소다” 이러면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패소건으로 들어가는데 내용별로 가 보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도 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패소율이 이렇게 많은 건지 의문이 나고, 소송비용 예산총괄이라고 하는 7,100만원은 승소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패소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소송비용은 변호인들의 비용이 주로 많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승소했을 때는 그 비용을.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징수를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환수할 수가 있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활용실적 소요예산 내역에서 세 번째 소송비용이 7,99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료가 846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 중에 고문료는 고문변호인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와 비교할 때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수준인지, 혹시 저렴하다면 성의없이 수행해서 패소율이 높은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을

개인을최태석위원

지목해서는 안되지만 고문변호사가 ‘유재방’씨 같은 변호사의 경우는 연세가 80이거든요. ’88년에 위촉을 해서 약 12년이 됐는데 너무 연령이 많아서 변론을 잘 못하다 보니 패소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가거든요. 80세가 나가서 무슨 변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서, 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소송비용이 8,000만원이라면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구의 세금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수임료가 일반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차등이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 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는 월정액입니다. 한 달에 고문변호사 1인당 15만원씩, 거기에 부가가치세 1만 5,000원을 포함한 16만 5,000원을 매월 자문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료를 말씀하셨는데, 수임료는 일반 변호인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인들이 변호비를 지급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소송수임료라고 조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사건은 한 건당 10만원, 신청 사건 이외에 본안 심리때는 금액에 따라서, 소송물가에 따라서 10만원부터 25만원, 최고 1억이 넘을 때는 300만원 이것을 착수금이라고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통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사항으로써 소송물가에 대해서 착수금이 정해져 있고 또 착수금에 따른 사례금을 주는데 이 사례금은 소송비율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나도 100% 이익이 있고 50% 이익이 있고 30% 이익이 있습니다. 그 소송비율을 착수금에 곱해준 금액을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승소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해 주는데 그 외에도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이런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변호를 했을 때 수임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변호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일반인보다 좀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추가편영배위원

질문있습니다. 월 16만원씩 1인당 매월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명이면 보험료가 1년 동안 나오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6만 5,000원×5명×12개월 하면 99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84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안냈습니다. 15만원씩 나갔고, ’99년도부터 16만 5,000원씩 나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재방’ 변호사님을 말씀하셨는데 ‘유재방’ 변호사님이 연세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건강상태는 지금 한 50대로 아주 쟁쟁한 분이시더라구요. 사실 연세가 많아서 직원을 통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88년도에 위촉돼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많아서 “소송수행에 불편이 없으시겠느냐?” 여쭈어 봤더니, 사실 일반인들이 변호 요구가 오면 안해 주고, 서울시나 또는 우리 동대문 것만 취급을 하고 계신답니다. 외형적으로 아주 건강하시고, 그렇다고 연령이 많으시다고 변호를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사까지 역임하신 분이고, 이 분으로 해서 패소된 적은 없습니다. 이 분이 아주 적극적이고 민사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조예가 있고 전문가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 분으로 인해서 패소가 많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최태석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24, 25세 되는 젊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고 판검사를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리 무거운 사건도 뒤집어 엎는 것이 변호사예요. 내가 이기든 안 이기든 수임료 받고 동대문구 고문변호사 직책을 맡고 있고 또 동대문 고문변호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사건도 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놓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웬만한 사건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합의봐서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가 내 위신 체면 차려주고, 동대문구청에서 준 수임료보다 더 낮게 예우를 해 준다면 패소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안돌아가요. 우리도 초등학생 못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사건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해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짜른다는 것은 조직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 금년에 젊으신 분으로 ‘백영엽’씨를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언젠가 ‘유재방’ 변호사님이 그만 두게 되면 이 분을 활용하고자 해서, 서울법대 나오신 ‘백영엽’ 변호사님을 금년도 7월달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김주진위원

훌륭한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패소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고소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안해도 될 사항인데 변호사가 진행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가 해가지고 변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패소를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정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금방 나오신 분, 현직에 나와 가지고 2년 이내에는 정관예우라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들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금 위원님께서 사전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 부서에 조세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내가 부당하다, 취소해 달라.”는 사항이 대부분 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사후 중지시켰다든지 하면 “공사 중지를 하면 내가 부당하다, 왜 공사를 중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소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분야같으면 과세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됐다, 적게 부과했다 아니면 전액 취소를 해 달라 이런 요구로 인해서 또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응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응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아무리 잘 변호를 해도 1심, 2심, 3심, 최종심까지 가다보면 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패소율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준비가 소홀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구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든가, 부당하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담당 과에서 이것은 좀 과하다 싶었으면 사전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법률적인 검토가 미비해 가지고 패소가 많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거의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령을 집행하는데는 사전에 충분히 공무원이 검토를 해 봅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1차 또 행정심판도 거칩니다. 행정심판까지도 “정당한 과세다,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주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아예 응소를 안합니다.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해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은 법령상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은 응소를 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다보니까 패소가 나오는 것이지, 명백하고 중대한 과제같은 것은 취소를 하고 바로 “잘못됐습니다.”하죠. 그러나 공무원이 해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비해서 고문 변호사를 둔 것이고 또 소라는 다툼을 하게 되는 건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는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전 소송실무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시에는 검찰청이나 이런데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런 건수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김주진위원

들어서, 저쪽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거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따라갈 때는 구청에서도 여러 군데를 거쳐 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해가지고도 지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패소가 8건씩 되는데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응하는 게.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 결정해 놓고도 지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대응은 좀 안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1심, 2심에서 이겨놓고도 3심에 가서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 2심에서 다 이겼는데 대응을 안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또 소를 제기하고 응소를 해옵니까. 이런 경우에 의해서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맹숙 위원님이 정관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고문 변호사 위촉시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예우를 하는 변호사분들은 상당히 고위직이고, 또 자치단체나 시에 고문변호사로 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대법원판사를 역임한지 한 두 달 밖에 안됐다 이런 분들은 고문 변호사 위촉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도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만약에 온다면 어떤 시점까지 오는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책사항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송 사안에 따라서, 패소가 되면 패소가 어떻게 됐느냐,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을 잘못해서 계상을 했다면 구상권도 행사하고 또 징계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했으면 예산은 나갔는데 그 공무원이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채권을 확보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만, 다만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물어서 별도의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해임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사항은 전부 형사벌에 많이 있습니다.

같은

변상같은최태석위원

것은 없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니, 변상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형사벌에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구속돼서 파면돼 나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소송비용은 7,140여만원이고, 여기에 7,990여만원에 속하는 금액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94쪽에 있는 소송비용은 지난 해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이고, 밑에 있는 소송비용은 ’99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서부터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창익위원

자료로 그냥...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전자결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부서가 전자결재를 10월부터 실시한 걸로 되어 있네요.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전자결재할 정도로 바쁩니까?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또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서로가 결재할 때에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설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전자로 결재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획예산 분야에는 전자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결재를 할 정도로 업무가 바쁘냐,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행정관리는 역시 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면 결재를 피하고 바로바로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루틴(routine)화 되어 있는 업무는 바로 바로 전자결재를 해 주는 게 빠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들고 일일이 가서 얼굴보고 결재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을 요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원지위원

전자결재 할 수 있는 것과 대화결재할 수 있는 것을 감별해서 결재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상례적으로 루틴(routine)화 된 것 이런 사항은 거의 전자결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요하는 사항이라던지, 서로 토의하고 의논해야 할 사항은 아직까지 전자결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전자결재 도입이 늦은 겁니다. 타 구에는 빨리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의 행정은 모든 분야가 전산분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추세에 있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기획파트에서는 전자결재 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담당 팀장의 싸인이 올라오면 제가 일일이 전자문서를 찾아서 결재를 해주고, 타 과에 보내는 것도, 대부분 공지사항 같은 것도 다 보내 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자결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불편성도임원지위원

없고 효율적으로 좋더라.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대면 결재를 꼭 해야 될 사항 이외에는 상당히 편리하고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예비비집행 내역 및 사유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지출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데, ’99년도에는 예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녕 쓰여져야 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영배

편영배위원

201페이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네 번째 줄에 ’99년 3월 20일 제2건국운동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99년 3월 20일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추진사업 내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은 돈을 많이쓰고 안쓰고를 따지고 싶지 않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200페이지에 보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페이지 녹지순환길조성이라든가 또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맨밑에 보면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많이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게 타당한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김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예비비는 일단 예측하지 못한 사항, 법적으로 예비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예측을 했으나 잘못 계상되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또 예측을 했으나 산출을 착오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용도로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 ’99년도 예비비가 차이가 났다는 것은 ’98년도는 28억을 편성해 가지고 27억을 써서 약 1억 1,100만원으로 3,8%가 남았는데 ’99년도에는 34억을 편성해서 지출을 22억하고 12억이 남았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 편성기준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회계 총 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 959억인데 1% 계상이니까 10억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별도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비 28억을 다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돈이 없어서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경우에는 34억이 편성된 게, 24억원 공공근로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라 해서 편성한 목이고, 10억은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 규모 1% 이상 한 10억해서 34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4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국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따라서 자치구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자연히 예비비 사용이 줄어든 것이지,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을 적절히 쓰지 않아서 안쓴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편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사업에는 뭘 썼느냐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에는 당초 ’98년도에 예산지침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 제2건국에 상임위원회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 수당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1인당 1회에 5만원 씩 지급합니다마는 운영수당하고, 그 다음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사항 그 강사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운영 교재라던지,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시비로 써야 될 것을 구비로 썼느냐 말씀하셨는데, 절대 시비로 쓸 것을 구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가 50% 이상이고,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상담관은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동이나 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던 민원상담관의 퇴직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갈 때 퇴직김을 지급해 주는 것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들 선거는 자치구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답십리5동과 장안1동에 구의원 선거비가 바로 자치구비고, 국회의원이나 대선같은 것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비 부담 사항이지, 시비 부담 사항을 자치구 부담으로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쓰고나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쓰기 전에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잊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예비비는 사후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집행사항이 결산심의때 쓴 사항을 보고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 심의는 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규성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일문일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입니까, 긴급한 사태에 쓰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도 부족한 예산,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부족하더라, 산출을 했는데 잘못됐다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예비비 용도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사항이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비사업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본 사업이고, 예비비는 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맨 하단에 보면 구의원 재선거 답십리5동과 장안1동에서 사용한 돈하고, 녹지 순환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녹지 순환길이란 것은 지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항목이 다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녹지순환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로 들어 가야되고,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한 퇴직김은 본 사업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십리5동과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듣고 얘기하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사업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됐든 사항이 됐든 어떤 투자사업이나 이런 데만 예비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또는 부족한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때 지원해 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녹지순환길 조성은 원래 ’98년도 연말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녹지순환길조성 사업은 사업비를 시로부터 따오기 위해서 우선, 그 당시 기본설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만 일단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뒤에 시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출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도...

선거

보궐선거이규성위원

, 민원상담 두 개는 빼놓고요, 녹지순환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교부금을 가져오든 보조금을 가져오든 간에 그것은 이미 사업비로 예산서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녹지순환길 조성 사업비는 자치구비에 10원 한 장 편성된 게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많은 위원들의 질문 내용은 지금 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예기치 못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출내역이. 제2건국도 그렇고, 민원상담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할 사안인데, 예기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면 예비비를 많이 남겨놨다가, 예비비를 다 써버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산 편성이 필요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몇 % 이상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 이상을 일반회계 총 규모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일반회계 총 규모의 예비비 12억을 편성하고 또 공공근로사업비나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추가로 예비비에 올려서 모두 27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일어날 사항을 현재 시점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지금하면 의회에 10월달부터 마무리 해가지고 그 전년도 11월 25일 전에 의회에 편성해 놓고 의회에 심의를 얻는데 내년도에 일어날 상황을 이 시점에서 예측한다는 것도 무리죠.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예비비가 집행되겠습니다마는 뭐가 집행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예측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 6, 7월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비 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내년도 12월까지 미리 속속들이 다 알아가지고 다 편성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8,400만원을 지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과에 펌프장 공공요금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지출내역서 영수증 사본을 세세면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감사위원들이나 수감자가 서로 구민을 위해서 동등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거택 한시적 생계비 1,800여만원 구비를 제외하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비 1,600만원, 제2건국운동에 2,000만원, 구의원 재선거 8,500만원, 여기에 비하면 서민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1/3도 안돼요, 26개동을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성북천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000여만원, 성북천 공영주차장건설 적치폐기물은 같은데 어째서 5,000여만원을 지불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건설공사에서 같이 입찰하면 요금이 더 적지, 분리를 하면 더 많지 않겠느냐. 또 입찰료, 입찰 모든 절차도 복잡하고 이것을 합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비비가 많다 보면 정말로 쓰여질 곳에 안쓰여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많다 보면 내년에 넘어가도 될 사안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돈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항상 그래 왔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봉식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두고, 오죽하면 “외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과거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 공사라도 좀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쓰는 거에요.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뭉개 나가는데 돈이 있으면 그냥 지출하게 돼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먼저 박창익 위원 질문부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펌프장 공공요금은 금년도에 사실상 시험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해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펌프장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봄부터 계속 빗물 펌프장 시험가동이라든지,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분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전기요금이 8,400만원 나왔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펌프장 전기요금이 전부다 2억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한 게 1억 얼마였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8,000여만원을 부족분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 자료는 하수과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 이맘때 쯤에 예측을 못한 사항이 금년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답십리5동, 장안1동에 구의원님 선거를 하면 선거 비용같은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2건국도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가 설정이 안돼 있어서 위원회 수당같은 것을 지급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지급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시민 편익위주 사업으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예측을 못한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민 편익위주의 분배라든지 이런 사항은 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많이 놔두면 마음대로 쓸거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물론 예비비가 있으면 쓰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편성해야 할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고, 또 편성해 놓은 것을 어떻게 적절히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는 것은 어쩔수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 사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해서는 골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0쪽 밑에 성북천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000만원, 또 공영주차장 건설 적치 폐기물 처리에 2,300만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자하고 상의해서 폐기물을 같이 공사하고 치우는 걸로 계약을 하면 굉장히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01페이지 녹지순환길조성 설계용역이 5,822만 1,000원입니다. 녹지순환길조성을 몇 군데다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절감할 수 없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입찰제도 변경 장비 구입비가 1,143만원인데 이 입찰제도변경 장비 구입이 뭡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주진위원

제2건국운동 추진 사업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건국위원이 되길래 그렇게 지출을 했으며, 그 명단하고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남맹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보면 ’99년 1월 18일부터 ’99년 10월 28일까지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현재 12억여원이 남았잖아요. 이 달 내로 다 안쓰게 되면 2000연대 이월금으로 편성되는지 알고 싶고, 밑에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 입니다마는 예산잔액이 99억여원이 현재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앞으로 각 동별로 신설하게 되면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김석전 위원님께서 성북천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북천변이나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정부 기준품셈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나 쓰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면 되겠소.” 이렇게 가설계를 내가지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저희 구청 행정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5,000만원이 안되는 6,500～7,000만원씩 편성돼 있으면 다 집행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설계에 의해서 편성했더라도 나중에 입찰할 때, 물론 보통 몇 % 씩 삭감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인들이 적당하게 계산해 내는 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나온 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마는 운영은 역시 수의계약을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공사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수의계약을 적당한 금액에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녹지순환길은 지금 총 연장이 배봉산에서 답십리 근린공원까지 죽 중랑천 제방을 따라서 오는 구간이 7.4km 구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기본설계가 나오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 설계 내용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향후 자료를 알고 싶다면 기본설계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운동위원회 예비비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건국위원회 위원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48명이 상설위원으로 돼 있고, 전체는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4회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회의 운영수당에 960만원을 편성했고, 강사료를 60만원, 교재 등해서 986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2,006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하고

명단하고김주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제출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맹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잔액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든 일반사업비든 사용 잔액은 불용이 됩니다. 불용이 된다는 것은 익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고 난 뒤에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은 그 다음 년도에 이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만큼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 넘어갑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익년도에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에 의해서 다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마찬가지로 이월이 됩니다. 예비비를 안썼다 해서 타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안쓸 때는 불용이 돼서 그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장

주차장남맹숙위원

99억도 같은 뜻 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99억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일부 쓰고 남는 것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맹숙위원

예산 잔액이 남았잖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불용이 돼 가지고 그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계봉삼위원장

이월이 된다는 거죠.

맹숙

남맹숙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증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출내역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받겠습니다. 임원지 위원!

비비

예비비임원지위원

지출에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어서 고역을 치르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전자결재에 대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4,400만원씩 들여서 소프트...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지나간 사항이죠?

여기에 있는 거에요?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201페이지, 전부 좋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에 많이 지출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해가지고 4,000만원을 지불 하셨네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할 것 같으면 전자결재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여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4,41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금년도 정보과학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관청이나 국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한 벌칙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검찰과 합동으로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소프트웨어, 지금 모든 기관이 아래아 한글이나 액셀을 전부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인가 5월에 4,4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그렇게 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전부 불법 복제해서 이용한다면 개발자는 전혀 돈을 벌 수 없거든요. 계속 복제해서 써 버리면 개발한 사람은 정말로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기본법을 신설한 겁니다, 벌칙조항을.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때 저희 구도 한 4,400만원 돈을 투자해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20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는데, 필요없는 기구입니까?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옛날부터 주로 우리 구 간부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예산의 운영이나 회계처리에 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 해서, 사실상 이 제도를 올해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폐지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주요한 예산집행에 따라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라고 꼭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심의위원회는 필요없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규제개헉위원회 개최를 4번 했는데 여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겁니까, 교수나 민간인도 구성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는 20번을 했거든요. 역시 여기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는지, 구의회 의원이나 교수들이나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조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규제개헉위원회는 지금 1/2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5명인데 내부 인사는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내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위원은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법정대’ 교수님이나, 시립대 이런 분들도 있고, 구의원님들은 우리 임원지 위원님께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덟분이 외부 위원이고, 내부 위원이 일곱분 해서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는 전부 우리구 내부 위원님들로 돼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로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소요가 안되고, 위에 규제개헉위원회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심의할 때 마다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 임차료에 대한 사항은 전산기가 우리 구청에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우리 전산실에 가면 주전산기 타이컴Ⅱ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별

분기별최태석위원

임대료가 3개월에 1,870만원인데, 사는 가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96년도 구입 당시에는 3억 4,300만원을 줘야 됩니다만 그 당시 워낙 많은 예산이고, 저희 구뿐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그 당시 임대료를 공용으로 같이 내고 임대해서 쓰도록 해서, 분기별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876만 830원을 3개월 단위로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 만료 기간은 2000년 1월까지인데 2000년 1월이 지난 이후에는 특약사항으로 잔존가격이 당초 금액의 1/10인 3,430만원을 내고 그때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구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구하위원

임대 산정 금액이 3억 4,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잔존 가액입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기서

여기서김구하위원

3,430만원 내면 5년을 쓰고 우리 것이 된다는데 그러면 기계 수명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물론, 감가상각비도 다 계산한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쓰레기같은 것을 뭐 할려고 살려고 그래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량이 자꾸 발전되어 나가니까 조금 떨어진다 할 뿐이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기계 자체가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대강

대강김구하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기계에요, 무엇을 입력하는 기계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주전산기 타이컴Ⅱ라 해서 체납관리 시스템과 연결해서, 지금 구의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프로그램을 여기로 연결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시스템이라 해서 민원인 허가 나가는 사항, 그리고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공시지가 금액을 산정해서 매년 여기에서 관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시스템, 공공관리시스템, 민원처리 공개 온라인제도, 인터넷에 연결해서 쓰는 것 등이 전부 다 주전산기에 연결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법령집 가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업무를 1개 특정업체에서만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할 묘안은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대한민국 법령집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까지도, 종전에 가제추록 사항은 전부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특별한 시책사업이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가제추록을 했습니다마는 10질을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3,200만원 절감했습니다. 연간 8,000만원의 가제추록비가 소요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200만원을 전산화 시키다 보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8,000 얼마가 소요되던 금액이 3,000 얼마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3,200여만원 돈을 절감하다 보니까 5,000여만원돈이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가제집을 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가제추록하는 데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단가는 거의 동일하고 지금까지 가제추록을 계속 해왔는데 전산으로 입력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디스켓을 갈아 끼워주면 그 운영비는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타 업소도?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가제추록 비용이 업체별로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저희 구는 가제추록을 10질 정도만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전산으로 송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보내니까 3,200만원 돈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제추록비는 업체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서면으로김구하위원

갈음하지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로 먼저 필히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역시 똑같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국 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무상대부 면적이 엄청난데 무상으로 대부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제기동최태석위원

1158-52호～53호 이게 잡종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흥냉면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다 떼어봤어요. 그런데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임대나 계약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되어 있으면 몇 평이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기에 계약서 사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 사유지 같으면 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을 건데 주차선도 긋지 않고 밤에도 그냥 무료로 대거든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는 2통을 해가지고 최태석 위원님과 김주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먼저 임원지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국 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공유지가 전부 다 2,8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2,001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국유지 62만 2,251필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64만 6,08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5,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 국유지 901건을 포함해서 1,285건, 면적으로는 3만 4,4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대부, 이것은 무단점유가 아니라 유상으로 우리한테 대부료를 내고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51건, 이것도 국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만 9,63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무상대부, 즉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건수로는 33건에 면적으로는 3만 8,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고 지금 복사해서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양해 되시죠?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 최태석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다음은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점유관계는 지금 사본으로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국유지박창익위원

, 시유지, 구유지를 동별로 세세면밀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은

답변은박창익위원

필요없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중에 요청하는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12～2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13쪽 맨 밑에 연번 13번하고, 216쪽에 연번 48번 그 두 군데에 지금 계약자가 ‘서정석’, ‘김종온’인데 이 금액이 14억 또 6억 1,600만원의 거대한 금액으로 현재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입찰에 대해서, 쉽게 말해 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는 저희가 1억원 이하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 및 제조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연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경우고,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품목당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13’번 경원선공사 횡단 지하보차도 공사가 지금 ‘13’번하고 ‘48’번하고 같은 맥락인 관계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공사는 신이문과 이문1동에 걸쳐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공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신이문 철도가 지나가는 밑으로 지하보차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철도청이 철로 밑으로 지나가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어려운 공사입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철도청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지나가는 부근에, 우리가 철도 지나가는 밑 부분에 보면 박스가 돼 있지요. 이 박스공사를 당초에 철도청에다 위탁을 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이 1,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1, 2차로 구분해서 내었는가? 물론 공사 금액이 큰 데, 아까 설명드리기 전에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금액이 십 몇억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228쪽에 보시면 ‘2’번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는 철도청에서 위탁해서 공사를 했고, 다음에 1, 2차로 구분한 것은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1차 공사를 했고, 2차 공사는 추후에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했는데 이 철도 레일 밑으로 지나가는 박스공사는 위탁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옹벽같은 곳이나 포장같은 것은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결부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비교해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인 규명을 하는데 설계가 잘못됐냐, 설계는 잘 됐는데 시공이 잘못됐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공사에 여러개 업체가 나가서 공사를 맡게 되다보면 추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곤란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업체가 하게 되면 작업하기도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법률제26조제1항의 가, 나 목에 의해서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가김봉식위원

질문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화인종합건설, 특수건설이라고 회사명이 나와 있는데 꼭 그 회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경쟁을 붙여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업체만, 228쪽도 마찬가지에요. 5억 4,000만원 이것도 있습니다. 이 회사만 특히 그런데 이 회사연혁이나 공사계약서 일체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를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도 담합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일간 신문보도가 많습니다. 공개입찰에 담합의 여지는 없는 건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 보름정도 됐습니다. 소상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몇 건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건에 보통 140개 업체, 200개 업체가 등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40개업체가 담합하기는 아주 어렵고, 또 하나 가격이 600개가 산출이 됩니다. 600개에서 15개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4개를 다시, 참가업체가 추출해서 거기서 평균을 내가지고 여기에 또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마는 84.95%를 산정한 점수에 시공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재정능력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변상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계봉삼위원장

몇페이지 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212페이지, 변상금문제입니다. 작년 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없네요. 이 문제가지고 변상금 문제를 전부 다 봐도 없어요.

계봉삼위원장

변상금이 여건이 안돼서 그러는 건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변상금이남맹숙위원

현재 부과된 건이 동대문구에 1,000여건 가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미수금액하고 현재 이런 것이 없거든요?

계봉삼위원장

자료하고는 무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질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제조현황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장 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설계금액이 5,700만원, 계약금액이 5,100만원인데 행정관리국 감사시와 이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계약금하고 예정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출승인 금액이,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것이 아니고 201쪽 예산과 것 보시면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녹지순환길조성 설계용역 이것은 지출승인계획에서 예산이 이 만큼 소요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낙찰하다 보면은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여기에는남맹숙위원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하고 있잖아요? 전부 미수된 금액하고 부과한 금액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봉식위원

. 219페이지, 연번 ‘1’번 도로표지판 설치 수의계약한 것도 계약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자료요청입니까?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20페이지 연번 ‘116’번, 재물조사 결과 종류별 재산가액 현황과 관리전환, 불용결정 내역 맨 하단부에 보면 불용품 매각현황 2,443만원이라고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에 2,440만원이 있는데 주로 무엇무엇을 불용 매각했는지 답변하시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정기재물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하는 목적은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물을 매품목별로 제조 확인해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재물조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재물조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재물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12번 했는데 금액이 약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차량이라든지,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이 매각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재질문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최태석위원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한 것이지요?

계봉삼위원장

아닙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아니

아니최태석위원

, ’98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는 매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매각한 금액이 2,400만원...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죠,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당구장(※)표시되어 있는 것은 11월부터 작년 12월 30일까지 매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금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한 달간...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때 한 달간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최태석위원

, 그런데 무엇으로 누가 불용품으로 인정을 하는지 또 이 불용품 매각을 할 때 공고를 붙여가지고 매각하는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간단히 답변주시고, 자료는 박창익 위원이 수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보시기 바라고, 공개입찰로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최태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불용을 결정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5년 이상 지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2회를 했는데 수의가 3건이고, 공개가 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3건은 보훈복지공단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보훈복지공단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불용매각박창익위원

현황에 보면 차량이 덤프트럭 같은 것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돼서 매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차량이 필요해서 매각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건은 전부 다 노후돼서 불용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박창익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몇 년 된 것입니까? 80로에 1186 차량은 530만원에 공개입찰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 차량인지?

계봉삼위원장

등록 원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원부는 바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원본을 복사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창익위원

분명히 본다고 자료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하십니까? 금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빨리 제출 안하는 것은 국어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을 적에 갖다 대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22쪽, 무허가 건물관리 현황을 보면 대부료, 변상금 총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거 얼마받고 얼마 못 받았는지 또 남아 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총괄 금액만 나와 있지, 징수율도 없고 구분이 안되어 있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아까 변상금문제 질문 안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남맹숙위원

보고 하겠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임원지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 현황에 보면 대부료 금액만 나와 있지, 징수내역은 안 나와 있다는데 징수내역은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원지위원

, 징수율 몇 %라고 기재를 해줬으면 이렇게 질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었네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부실하게 제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은 2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26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김석전위원

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각 동의 골목길에 주민의 통행이 불가한 구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거인에게, 거주자에게 판다든지 해서 재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석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6쪽에 각동 골목길에 방치되고 있는 통행 불가한 구유지인 사도 현황은 원래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물어보신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유지 못하는 사도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은 미리 재무과로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현황은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석전

김석전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사에 의해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긴급성, 쉽게 말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보통 공고기간이 10일 걸립니다. 그래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공사의 긴급성을 요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소액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대부분 소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법이 허용한 재산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맥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1억원 이하, 물품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공개입찰식으로 여럿이 모여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업자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일체를 발주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하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고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만 저희가 체결을 합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발주 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 의뢰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에서는 돈만 내주면 되니까 계약하는 과정은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이것은 자료 제출로 하겠습니다.

기동

제기동김구하위원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제기1동이에요, 2동이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발주 부서에 확인해서 직접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 봉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아니 어떠한 데는 행정 동으로 기재하고 어떤 데는 법정 동으로 기재하고, 이리저리 했다는 겁니까? 획일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4동, 3동 기재를 하고, 제기동은 왜 이렇게 법정동으로만 기재를 한 겁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나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제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다 만들어놓고 보고만 드리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은 법정 동으로 돼있고, 어느 것은 행정 동으로 돼있는데 다음부터는 획일적으로 아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구하위원

제기동이라고 한 것이 제기1동이에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제기1동이랍니다.

로당

경로당김구하위원

신축 전기공사를 한다는데 금년에 노인정을 짓는다고 7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무슨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계봉삼위원장

김구하 위원! 앞으로 성명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구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발주공사가 여러 동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기동의 경우에도 주택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기동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변상금에남맹숙위원

대한 자료 빨리 좀 부탁합니다.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하죠.

계봉삼위원장

변상금에 관한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은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그게남맹숙위원

작년부터 제가 질문를 한건데 변동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 감사담당관이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에 심지어 서민층에다가 부과한 금액이 과다하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서민층에서, 600만원씩이나 되니까 이것은 일시불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현재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수금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이고 적게는 2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수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궁금해 하는데 자료가 현재 없어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전반적인 사항 중에 빠진 게 있다던지, 211쪽에서 231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24쪽,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입업체명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알기 좋게 “신동아화재” 이러면 대부분 아는데 ‘지방재정공제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금액이 커요. 그래서 혹시 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곳인지, 이것이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물건에 대해서 동대문 구청사외 101건, 문화회관, 슈퍼88G 컴퓨터외 1,32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가입 업체명에 ‘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29쪽, 제설작업 민간용역 이랬는데 해마다 민간용역을 하는지 또 앞으로도 할 것인지, 또 ’99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간 1,900만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눈도 많이 안왔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00만원을 다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서 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 보셨는데 한국지방공제회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설립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1964년 3월 31일 내무부 감사시 감사원장으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비경제적인 지출로 간주하여 이를 지양하고 보다 획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안이 있어 내무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부조하는 공개 조직을 설립 재복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공개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하에서 이 조합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9월 3일자로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었고, 1966년 1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건물 지방공제회의 가입근거는 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통상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회원이기 때문에 동회가 해산이 될 경우에는, 해당된 경우 외에는 임의로 탈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그러니까 공제조합이라 이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공제조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봉식위원

일반 화재보험인 ‘신동아’나 공제조합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고, 이 공제회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공사도 여러 회사를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공제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에 공제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금액의 차이가 많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문화회관은 그러한 편리성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신동아’에 가입을 했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 화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공제회와 금액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어떠한 인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금 봐주는 형식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추가

추가김봉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봉식위원

한다면 아마 관내 업종이 많을 겁니다, 보험계통도. 그래서 공제조합을 통할 게 아니라 관내 업체 육성차원에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거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추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봉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김봉식위원

문화회관이 ‘신동아화재’에 되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한겁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안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최태석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최태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관계는 계약 기간에는 사실 눈이 언제 올지, 안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눈이 온다고 해서 준비할 수는 없고 항상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한 것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장 봉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능합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230쪽 수의계약 전농4동외 3개동 보수공사 (주)원다건설에서 3,900만원 소요됐다고 했는데 이게 과별로 틀립니까?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115쪽에 총무과에서는 동청사수선비 지출현황해 가지고 4,822만원으로 했거든요? 이게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까? 이게 무엇인가 손발이 안 맞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20페이지 불용품 매각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규격봉투 제작용 동판 96개를 고철로 ’99년 4월에 매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판이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 나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동판을 왜 고철로 팔았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석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발주 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소요 예산 차원에서 나온 금액이고 저희는 낙찰가격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박창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판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과에 확인해서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석전위원

, 보충질문 있어요. 재무과장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115쪽에 보면 이것은 집행액이란 말입니다. 4,800만원이 보수비 집행액이고, 또 여기 230쪽에 보면 공사계약금액이란 말입니다. 집행액과 계약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과별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석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동청사수선비 지출 현황은 전 동에, 소요 9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있는 것은 전농동외 3개동이니까 4개동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9개동 것이고, 뒤에 230쪽에 있는 것은 4개동 것만 나온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예, 됐습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다음은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정용과 영업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생활폐기용 하나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과가 된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매각이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3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주민들이편영배위원

과오납된 고지서를 받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오납 환불 현황 중에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잘못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중 납부로 인해 환불할 때 기간에 따라서 이자도 지급하는지, 원금만 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편영배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편영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사유로는 이중납부나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과세 물건지에 납세 의무자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물건지에 고지서를 보내면 그 건물 관리인이 소액인 경우에는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납세 의무자가 미심쩍어 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어느 1명에게 이미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 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가 이중납부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에서 물건지에다가 고지서를 송달하고, 저희 구에서도 납세의무자 주소지에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건물용도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 용도변경된 사항이 미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세율을 착오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아서 전 소유지로 부과가 된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은 기 철거가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 철거멸실 신고를 제때하지 아니해 가지고 그대로 등기된 경우에 재산세가 나가서 그것을 이의신청하면 우리가 착오부과를 해서 감액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소유자가 전국적으로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면적의 가감이 생깁니다. 변동이 생겼을 때에 제때 통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종합 협상이라든지, 협상할 때 착오가 생겨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요금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명자료를 받고 정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편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착오 부과한 건수도 해년마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전체 건수가 공무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착오부과는. 그러나 앞으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과세자료를 과세 전에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착오부과라든지, 이중납부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냐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공무원의 신상에 훈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불을 해 줄 때에는 원금에 다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세율을, 이자율을 적용해서 줍니다. 지방세법에 1일 원금에, 환불해 줄 금액의 1/10000을 1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자도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을

과오납을김석전위원

했을 경우에, 환불을 하지 않습니까? 환부도 안받아간 금액도 많이 있죠?

계봉삼위원장

환불을 수령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수

상당수김석전위원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체험했는데 환불을 안받아 간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꼭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석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불 통지를 납세 의무자한테 합니다. 하기 전에 환불을 받을 납세 의무자가 여타 세금이 체납돼 있을 경우에는 1차에다가 충당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주는데 이 환불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2,000원, 3,000원, 몇 백원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급 받으러 안옵니다. 은행에 가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5년간 환불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마지막으로 “다음 달까지 이걸 찾아가지 아니하면 구 수입으로 잡겠습니다.”하고 예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안 오면 5년이 지난 다음 달에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석전위원

. 추가 질문입니다. 잡수입 처리된 금액이 5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그 통계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으니까요. 이 질문 답변 끝나기 전에 통계를 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석전위원

말씀만 해 주세요. 자료 필요 없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 이 환급 2개가 돼 있는 것이 현재 590건에 1,956만 7,000원이 우리가 통계를 했는데 안 찾아간 금액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5년이 된 다음에는 그때그때 잡수입 처리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시 바랍니다.

납에

과오납에김봉식위원

대한 세목별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나와 있어요. 면허세는 왜 없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세무2과 소관 관계로 여기에 기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는

면허세는김봉식위원

세무2과로 넘어간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에는

작년에는김봉식위원

세무1과였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봉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7일날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구 세액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만 세무1과 관장사항이고, 나머지 구세나 시세는 세무2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중에 면허세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세무2과 소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237쪽에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두 번째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과세를 하였을텐데 어떻게 여기 무재산인데 결손처분하였는지 그 타당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편영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과 당시에는 그 사람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됐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결손 처분한 것은 최소 납기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된 겁니다. 시효가 돼가지고 결손 처분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5만원 이상일 경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미만이 된 금액은 건수도 많거니와 실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는데 이중에서 평균 5만원 정도의 체납액인데, 결손된 것은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돼가지고 누차 체고를 해 옵니다. 체고를 했어도 행방불명이 되고, 고지서는 반송이 돼 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임원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현재 행방불명 내역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게 또 힘들고, 그 다음에 매번 체납고지서 발부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람들이 부동산 소유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소액인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5년동안 저희들이 압류를 안하면 당연히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뤄 온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5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소액인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소액은 얼마까지를 얘기합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통상 10만원 정도를 소액이라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액수가 이리 저리 합쳐가지고 1억이 넘는 겁니까? 거기에는 물론 무재산도 있고.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여기에는 평균 5만원짜리입니다. 여기 이 금액은요.

계봉삼위원장

1억 800만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추가

추가편영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영배

편영배위원

2,170건이나 되는데 1억여원의 돈이 됩니다. 구에서는 상당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2,170건의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갚으려고 든다면 받아냈을 때 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 안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건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대부분 각 구가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서도 과감히 결손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한 2～3년 동안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임에도 계속 체납만 누징이 되고, 관리하는데 그런다고 고지서를 재발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누차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했습니다. 편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끝까지 추징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38쪽에 취득세 4건인데 취득세란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고 물건이고 취득한 거지, 돈이 없으면 취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재산있는 사람이 취득을 했을 경우, 취득세가 4건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체납이 아니고 취득세 4건을 발굴해 가지고 13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는 뜻이고, 이 취득세 4건의 부과내역은 뭐냐면 서울 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했을 경우에는 중과를 합니다.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내주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24억 2,400만원, 일반취득세는 받았는데 중과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239～2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부과 취소된 것이 많은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243페이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234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처리 내역 연번 ‘7’번에 ‘조순연’ 1,500만 원, ‘8’번 ‘하기조’씨가 4,484만원 돈을 부과했다 취소했는데 어떤 사유로 취소했는지 사유를 한번 상세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과 박창익 위원님 질문사항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제출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이 위헌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부과취소를 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 구에 시달이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종합토지세는 부과했는데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오락장이라고 해가지고 중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급 오락장이 아니다라고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납세의무자가 위헌 판결로 재소를 해가지고 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모법에 “고급 오락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명기돼 있다라면 괜찮은데 이 법 조문이 시행령에 명기됐다라고 해가지고 위헌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고급 오락장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과 취소된 것이지, 저희 공무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급 오락장으로 부과를 지금까지 해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법 해석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법 해석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오고 기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이것은 행자부까지도 위헌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법이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사람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적용 납부 부과해 왔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44쪽 저 밑에 보면 ‘이용관외 1인’ 해가지고 3건이 각하, 한 건은 위헌 결정으로, 한 건은 진행 중인데 내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99년 1월 1일, ’99년 4월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세외수입에는 이것이 들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각하되고 취소되면 세출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묻고자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최태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이용관외 1인’이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해가지고 납부하란 뜻입니다, 기각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서류 미비라 해가지고 각하시킵니다. “납부해라.”, 저희 동대문구 구청에서는. 그 사람은 수용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행자부에다가 심사 청구를 냈습니다, 우리한테 기각당하니까. 25번은 ’99년 11월 9일에 우리 구에서 기각을 시켰는데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1월 9일날 기각시키고 우리가 부과한대로 재산세를 납부해라 라고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

세무김구하위원

1과장님께 묻겠는데 여기 243쪽에 ‘7’번 ‘조순연’씨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여튼

하여튼김구하위원

이 양반이 1,500만원 감면을 받았는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조순연’씨 위헌 판결로 인해서 부과 취소된 내용 자료 제시 가능합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예, 빠른 시간내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43쪽 ‘7’번이 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여기 참고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심사 청구한 사람들은 술집 단란주점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입니다.

김구하위원

종토세인데.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종토세라도 단란주점이 있다든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 주점이 있으면 재산세가 그 부분만큼 비싸지고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쓰면 종토세도 세율이 많게 적용됩니다.

김구하위원

‘조순연’씨가 아무 것도 안하는 거 알잖아요.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그 ‘조순연’씨가 어딘지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

지방세박창익위원

부과 취소 결정의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을 보면 사유별 현황에 건수가 415건 중 납세자 착오가 201건으로 약 한 48%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유형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준비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는 우리가 납부 고지된 현재 우리 과세대장에 납세자로 고지가 되는데 그 이전에 원 소유자가 4만원 해가지고 상속이 안됐다든지, 진행 중에 있다든지 또는 외도를 해서 명의변경이 안됐다든지 해가지고, 등기이전이 되면 요새 7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산을 하기 때문에 입력시에 몇 % 내지는 저희들이 입력이 잘못 돼 갖고 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사망이 됐는데 이것이 등기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전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지방세 부과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과오납도 많고, 건축물 멸실이라든지, 물건 용도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부과하면 부과취소 사유 발생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전 조사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위원장님 충고에 반성드리면서 앞으로 납부고지 할 때에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과세 변동 자료 대사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건축물 멸실이 55건인데 건물이 없어졌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마구 부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옥주가 건물을 철거할려면 철거전 일주일 전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철거멸실 신고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나면 철거된 후에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세무1과와 지적과와 건축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관할 동장으로부터 몇 월 몇 일날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통보를 받으면 대장에 철거 멸실로 해가지고 다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가보니까 집이 없어졌다, 그때서야 언제 몇 월경에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재차 확인을 해가지고 취소를 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대개 멸실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 있던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에 주로 멸실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가는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멸실신고와 관계없이 내가 내년에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지금 건축허가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낼 때는 멸실 철거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착공 접수를 받습니다. 때문에 건축허가는 오래 전에 내놓고 아직 착공을 안한 중간의 건물만 빨리 멸실시켜 놓고 있다가『IMF』라든지 이런 것이 터져가지고 착공을 안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55건이나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김석전위원

‘133’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현황과 사유별 처리내역 이렇습니다. 여기 청량리 현대코아가 되겠습니다. 청량리동 738-1이 동관과 서관으로 나눠진 걸로 아는데 세무1과장님은 여기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제가 세무1과장으로 부임한 게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으로서는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다른 과의 과장을 하면서는 다른 일로 지하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관상 몇 번 가봤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은 근린 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심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서관에 가보면 쓰레기가 수십 트럭 들어 있습니다, 상가 지하에. 그런데 여기 동관은 그런 대로 몇 가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관은 전체에 상가가 형성이 안되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김석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관은 점포수가 196개고, 서관은 213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약 35%가 상가가 미분양 돼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된 상가도 입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공사 대금 수백억을 시공회사에 못주고 있어서 지금 많은 점포와 아파트가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미분양된 상가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돈 납부 능력이 없으니까 6개월동안 유예를 시켜줘라, 지방세법의 경영 악화나 일시적인 파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잠재능력이 없을 경우에 유예를 해주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400건의 재산세에 대해서 유예 신청이 있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이 경과돼 가지고도 납입을 하지 않으면 체납이 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을 12월 31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일부는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나간 게 있다든지 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김석전위원

2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자동차세가 금년에 새차를 산 것과 5년 탄 후에 사는 것과 감가상각해 가지고 좀 다운이 안됩니까? 신 차나 노후된 차나 세는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김석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 부과된 세액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함으로 해서 부과되는 면허세 이런 종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석전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보신 것은 자동차세를 의미하시는데 자동차세라는 것은 차의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배기량에 따라서 일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5년된 차나 10년된 차나 새 차나 자동차세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해서 cc당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차라면 1cc당 80원을 부과하고, 중형차는 120원을 부과하고, 대형차는 220원을 부과하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현재 자동차세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취득세 쪽에는 반영이 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가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장애자가김봉식위원

1급에서 3급까지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돼있는데 현재 장애자가 동대문 관내에 몇 명이 등록돼 있으며, 1급부터 3급의 감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최태석위원

동료 위원하고 동일한 질문인데 국가유공자 상위 급수가 1급에서 6급인데 여기 소계에 5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를 얘기하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최태석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상이급수는 1급에서 6급인데 장애자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 조례로 하는 건지 규칙으로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먼저 김봉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2과에서는 장애인 수에 대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장애인이 몇 명인가는 세무2과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인 수첩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기 직계존비속이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수첩을 가져 와서 자동차 감면을 신청했을때 그것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제받는 숫자는 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를 보시면 자동차세 해가지고 684명 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6급까지 있는데 한 마디로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급수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들을 면제해 준다는 뜻에서 1급부터 6급까지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면제받는 숫자는 현재 160명입니다. 이것도 도표상에 보면 국가유공자란에 자동차세 160명 그 란이 해당되겠습니다.

추가

추가김봉식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장애자가김봉식의원

차량을 684명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등록을 했다 이 얘깁니까, 아니면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사유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첫째는 장애인 본인이 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84명 이 숫자는 두 가지 경우가 합해져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이 면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확히

정확히김봉식위원

파악이 안되네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이급수가 1급에서 6급, 차량취득세가 76건, 차량등록세가 90건 이렇게 틀리는데 어떠한 부분은 차량취득세만 면제를 받고, 어떠한 부분은 차량등록세만 감면을 받는지, 이 상이한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과되는 사유가 다릅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차량을 처음 취득했을 때 딱 한 번만 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이 등록세라는 것은 자동차등록을 다시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로 전입을 해오면 경기도에서 등록세를 냈더라도 이 사람은 서울시에 등록세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 기간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애인으로써 취득한 사람은 76명이었지만 장애인으로서 등록한 사람은 90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54쪽 세목별 부과취소 경정처리 사유별 현황 및 처리내역인데 부과취소나 경정처리내역을 보면 이중부과 감면대상자에게 부과한 사례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생긴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을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남맹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취득세 부분에 이중납부로 인한 감면, 그리고 감면대상자임에도 부과를 했을때 감면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중납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건수가 1년간 14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취득세는 사실상 이중납부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건이 발생한 사유는 주로 새로 차를 사가지고 취득한 후에 다시 처분하려고 할 적에 발생합니다.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은행에다 세금을 냈을 때 저희 구에 이 사람이 세금냈다고 확인되는데 까지는 약 20일이 걸립니다. 왜 20일이 걸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와 각 은행들간에 맺고 있는 전산 약정상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자마자 시로도 통보가 되고 구로도 즉각 통보가 되면 이중 납부는 절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일 정도의 시간이 서울시『OCR』센터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전산상에서 20일 걸리기 때문에 차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되팔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차를 되팔려고 하면 저희들이 취득세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취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그런데 이것이 전산상에 15일 내지 20일이 걸리다 보니까 본인은 분명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들 전산망에는 안낸 걸로 뜹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본인이 내가 몇 일날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냈다 하면 저희들이 전산상에 안뜨더라도 직접 은행지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 저희들이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을 팩스로 어떤 증거들을 보내 주면 전산상에는 납부가 안됐지만 저희들이 낸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세금을 내놓고도 어디에다 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중납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건수들이 발생합니다. 이 건수는 다른 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14건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다음에 감면대상자인데 처음부터 감면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을 감면 안해 주고 정상세액을 받았다가 추후에 감액해서 부과취소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면대상 제도가 현재 자동차세법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대상자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충분한 홍보가 안되고 또 본인들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들은 알겠지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정보를 들으셔가지고 입증해서 다시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무원들이 과실을 했다기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충분히 알리지만 본인들이 처음에 증빙자료를 잘 내시지를 못하고 또 처음에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정상 과세된 것이 나중에라도 어떤 증빙자료를 가져와서 감면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처음부터 감면받은 것처럼 소급해서 부과취소를 해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어찌됐건 취소되는 것은 공무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 취합된 건수를 말하면 6,979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건수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게 또 부과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취소당한 사람들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마구 부과를 했다가 따지고 얘기를 하니까 취소시켜 주더라, 이러한 사태는 없을 수록 좋다고 보고, 앞으로 좀더 줄여나가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부과, 취소도 없어야 하고 과오납, 환불같은 것도, 환불을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과오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적 입니다. 그렇지만 납세 체계상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6가지 있는데, 국세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10%가 자동으로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국세는 아시다시피 세무서에서 취급을 하지만 국세 자체가 나중에 그 쪽에서 감액이나 면제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또 저희한테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에 1억을 냈지만 5,000만원 감면을 해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감면 해줘라,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체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 국세, 주민세같은 것도 세무서에서 직접 걷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주민세에 따른 부과 취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먼저 국세받고 그 자료를 자치단체로 넘겨서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받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과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전산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크게 향상시켜서 제로상태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 대비 부과취소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입금하는데 20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생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런데

그런데남맹숙위원

20일이 전산망을 통하는 그 기일이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까? 도입되는 저런 것은 없어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비만 지원이 된다면 20일이 아니라 즉각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한빛은행이 시금고가 되는데 한빛은행 쪽에서 하는 처리는 훨씬 빨리 됩니다, 한빛은행에다 넣으면. 그렇지만 한빛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는『OCR』리더라고 고지서를 읽어가지고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점에 다가 보내는 그 기계를『OCR』리더기라고 합니다. 『OCR』리더기를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사가지고 제공을 하면 한 2～3일내 아니면 즉각도 가능합니다. 한 때는 서울시에서 2～3일내로 전산 소인이 끝나게끔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상 거기에서 오는 주민 몇 분 억울하신 분들, 일을 다급하게 처리하신 분들에게는 불편을 드리겠지만 경제성에 비해서 너무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255쪽 되겠습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55쪽 자동차세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말소 개인 해 가지고 건수가 518건인데 액수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습성이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재등록할 시에는 부과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재등록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지요? 동대문구 지역에서 거주 안하고 타지역에 가도 세금은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말소가 되면 그대로 결손이 되고 타지역으로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자동차세를 질문하는 겁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시켜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 완전히 처리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수유예만 시켜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다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류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납

과오납남맹숙위원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세요.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납

과오납임원지위원

사유별 현황에 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중으로 돈을 많이 받아들인 건수는 28건인데 환불 사유내역을 보게 되면은 549건이에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맹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착오부과라는 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납세 구조상에서 오는 필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1과나 2과나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는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납세하기 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납세액 자체를 잘못 결정하거나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그런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근절대책이라는 것은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과세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츰차츰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중 납부자가 333건인데 이중납부로 해서 환불 받아간 숫자는 452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하면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이중납부한 숫자는 실제 333건이지만 환불은 꼭 그 년도에 이중납부를 했다고 그 년도에 바로 환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유가 1년 후에 발견될 수도 있고 6개월 후나 3개월 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은 환불되는 숫자하고 과오납되는 숫자는 필연적으로, 오히려 틀리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임원지위원

질문입니다 제가 면허세에 대해서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98년도 다르고 ’99년도 다르고 할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지금 과오납에 333건에 28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환불조치에 가서 549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28건이라는 것은 기타 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세

면허세임원지위원

기타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허세면 면허세지.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과오납 사유부과 당시에 착오부과됐거나 납부를, 똑같은 세액을 이중납부해 버렸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감액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감액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기타 사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불을 해 줄때 과오납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지만, 환불을 했을 때에는, 이중납부는 말 그대로 이중납부니까 100% 그대로 환불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국세 자체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10%나 20% 감액이 됐을 때는 환불을 해 주더라도 그것을 100% 환불을 그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준다 그렇게 해서 환불 사유와 이중납부 감액사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타사유 28건이 뭐냐 이런 얘기이지요?

해가

이해가임원지위원

안가네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금이 일단 부과가 됐는데 부과가 되고 나서 다시 경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희 세무2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이 주민세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면허세에 한한 것입니다. 면허세에서 기타 건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원지

임원지위원

과오납됐던 숫자하고 환불 숫자가 왜 차이가 나느냐.

계봉삼위원장

기타 건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기타라고 할지라도 면허세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면허세를 내야 되는 종목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면허 종목이 변경될 때 제대로 포착이 안되어 가지고 기타사유로 넣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포착이 안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착이 안되는데 어떻게 면허세 부과를 해요. 포착이 돼야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포착도 안됐는데 마구잡이로 면허세 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임원지위원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합시다.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면허세다 이거예요. 면허세에 돈을 더 받은 것은 건수가 28건으로 적어졌는데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구에서 돈을 환불해 주는 건수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는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가

이해가임원지위원

안가요. 지금 포착이 안된다, 다시 얘기해봐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과오납이 발생한 시점하고 환불을 해 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9월달에 과오납됐던 것이 ’99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환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9월달에 과오납 된 숫자는 과오납 숫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환불 숫자로는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 거죠.

계봉삼위원장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28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가

기타가김구하위원

무엇에 대해서 기타라고 하느냐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기타 28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파악이 안됐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추후 끝날 무렵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추가남맹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환불사유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2건이 이중납부 됐으니까 건수가 적은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완전히 100% 환불해 준 겁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00% 환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타의 건은 추후에 명쾌한 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2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58페이지, 면허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 금액 22억 9,700만원에서 20억을 징수했는데 면허세 관계라고 하면, 아까부터 과장님이 과오납을 많이 해가지고 환불하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픈 모양인데 나머지 2억 몇천만원은 왜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임원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허세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이것이 다 구청업무하고만 100%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구청업무하고만 100% 관련된 것은 체납이라든지, 안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면허를 해 주면서 동시에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허발생사유를 보시면 외부기관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무역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역업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무역협회 이런 식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는 저희들에게 과세자료만 통보해 줍니다. 그 쪽에서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해 주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분들이 세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미루고 안 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추가임원지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면허세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단 어떤 면허를 내줬을 때 면허세의 부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타구에서 면허를 내줬고 영업은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면허세의 미수라 할 것도 없고...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구청에서만 면허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면허를 해줘도 세금을 구에다 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역업 같은 것입니다.

업에

무역업에임원지위원

대한 미징수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무역업이라든지, 소방서나 경찰서, 예를 들어서 총포사용 면허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렵면허라든지, 총포사용 면허는 경찰서에서 면허 자체를 내주지만 세금은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59페이지,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7,519건에 5억 9,780만원을 시효 결손 처분했다고 했는데 자동차세같은 것은 자동차세를 안내면 차량을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효결손처분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박창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동차 압류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원래 압류해제라는 것은 세금을 내기 전에는 압류 자체가 해제 안되지만은, 저희들이 공매처분 등을 할적에 자동차 가액이 세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일단 해제해 주면 등록이 말소 안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손되는 것으로 다른 재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추가

추가박창익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압류해 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그냥 말소로 취하해 버린다 이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5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시효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 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압류를 해제해야만 시효가 진행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시효 결손이 많다는 것은 다른 데 신경을 안썼다든지,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자동차같은 거, 물론 특이한 사항도 있겠지만, 박창익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을 태만이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박창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유는 지금 자동차세의 경우에 총 체납건수가 7만 9,500여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54건을 시효결손처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의 경우가 10년 이상의 노후차량이라든지,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말소를 시켜서, 그러니까 강제말소를 시키면 압류해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압류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세이지만 시효로해서 결손된 내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우리 세무2과장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고 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적과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태석위원

제기동이 워낙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밑에 처리결과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 14건 되어 가지고, 이게 등기촉탁을 한 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최태석위원

14건 중에서 잘 된 것 5건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서류요청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예,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99년도 제1, 2차에 보면 분할조서 이의신청 의결 1건, 기각 1건이 되어 있어요. 수정의결 1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중에 잘된 것 5건을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양식을 해서 보고드리겠고, 두 번째 김봉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1차 이의신청과 2차, 3차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하고 수정의결에 대해서는 면적이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측량 전이니까 등기 평수로 해서 조정을 할려고 해 봤는데 막상 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서 본인 두 분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관계는 청산금 관계를 우리가 다 합의를 해서 면적증감에 대해서 감정 청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가격관계가 불투명하다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했는데 추후 합의가 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태석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서류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6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296쪽에 불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과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에 부과건수가 22건 있는데 부과금액은 나와 있는데 납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과관계는 나와 있고, 징수관계가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부과는 보시다시피 1,38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1,412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3건과 독촉받은 1건에 대해서는 계속 납기가 도래 안된 게 있고 일부는 금년 안에 낸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이규성위원

보면 불부합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보면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막대하게 끼친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불부합 지역이 8군데 뿐인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는 것만으로도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지적과가 있고 불부합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에 절대적으로 전 재산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권까지 손해된다 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규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10필지 이상을 대단위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경계 몇 필지 사이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 지적도라는 것은 1200도 있고 600도있고 500도 있는데 거의가 1,200에서 안맞는데 1200에서 하는 것은 평판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안맞는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적인 것이 8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경계측량을 하면 땅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한 쪽으로 밀려서 경계가 착오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측량을 다해서 조사를 해놨지만,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서로 밀려서 전체가 합의가 되면 되는데 일부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돈이고 뭐고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고, 집을 안지은 사람은 “나는 사고 파는데 지장없는데 왜 동의를 하느냐?” 그러면 청산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가 분쟁의 요소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개인권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평수가 자기는 등기로 5평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4평밖에 안되든가 이러면 옆 집에서 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강제적으로 감정을 해서 내라한다는게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가 측량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새로 건축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에서 측량을 할 때 그 사람은 건축을 못짓게 되면 사권 제한을 받게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번에 어떻게 걸렸다 이런 표시를 해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를 덜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는 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구태여 분쟁의 요소가 있지 않나해서 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국회에서 사실 입법으로 해 갔고, 일본도 지금 60년이 걸렸는데도 10%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저희는 전체 측량해서 땅값을 일부 국가에서 재원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재작년부터 입법으로 올렸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놔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재개발지구라도 흡수를 하거나 통합하면 된다고 그래서 년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주민합의가 안되서 그렇다는 얘기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71번, 연번 ‘151’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주민 이의 의견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에 이의신청 159건 중에 전농동 113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고, 159건이 어디 어디인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농동 113번지 일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변상금을 과다 부과하여 행정소송이 한 3년째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71쪽 ‘2’번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에 기각 12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박창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계는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직원하고 얘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부 공시지가가 낮다고 했는데...

박창익위원

공시지가가 낮다고 한게 아니라 높다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개별 공시지가를 50필 단위로 표준을 잡아서 합니다. 어쨌든 표준지가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높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균형 관계상, 물론 거기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인줄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낙후됐다고 해서 차이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각관계는 이게 하향조정이 있고 상향조정이 있는데 대개 보면 국유지를, 재개발지구로 계획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려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처분하거나 보상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높여달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지 조사하다 보면 그 분들이 과연 균형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90% 이상은 재개발지구 땅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를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텐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려서 제가 이해를 돕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되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요구는 국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않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예로 들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문 오른쪽은 굉장히 지가가 높아야 할텐데 바로 그 뒤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낮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동네에 회기역에서 올라 오면 오른쪽은 상권이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올라 오면 왼쪽은 상권 형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은 실제적으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보면 오른쪽과 왼쪽, 회기역에서 올라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상권이 형성이 잘되어 가지고 지가가 높고 임대도 잘되는데 반면에 올라오면서 왼쪽은 상권 형성도 안되고 보행도 잘 안되고 해서 굉장이 차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 공시지가때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각되는데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각되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누가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현황 중에 하향조정 보다도 상향을 요구하는 건수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향해 놓으면 세수도 많이 증대되는데 왜 기각이 되는 건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가격 1,421필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표준지를 결정해 줍니다. 말하자면, 상업지구는 상업지 중심이 되는 데에 땅 표준을 정해주고, 주거지는 주거지인 데다가 표준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배율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높낮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경사도를 따져서 저희가 그것을 비율별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저희가 4만 5,000필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산정을 하면 다시 평가사들이 표준지하고 관계가 맞는지 봐가지고 검증을 해서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도장을 찍어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각이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위원이 14명 있습니다. 외부 교수님도 있고, 아래 국장님도 있고 평가사로 1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달까지 거의 산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4월까지 이의신청 의견기간을 달아요, 각 동네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여놔서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다르면 한 필지 한 필지씩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심의를 해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기각하든가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한 가격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계는 표준지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시 표준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균형이 많이 틀리면, 표준지를 정할 때가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여서 얼마의 효과를 볼는지 몰라도 일단 균형이 안맞는 데가 있다 건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상향요구를 하면 세외수입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 했는데 모든 지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입면에서 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문제로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구는 높고 딴 데는 낮다고 그러면 그것 왜 그렇게 했냐고 하고, 그 중에는 우리 세금관계가 부담이 되니까 높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람들이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석전

김석전위원

지적과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고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부록별로 나눠 가지고 지가등급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상권이라는 게 요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 쪽 뒤에 필지와 옆에 이 면하고는 굉장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공시지가를 고시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에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는 경희대학이라고 하는 특수대학도 있어서 통행인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회기역에서 올라오면 오른쪽의 지가와 왼쪽의 지가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73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등록취소가 6건 있는데 등록을 일단 취소한 뒤에도 아쉬워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감시 감독을 구청 지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남맹숙위원

보면 6군데가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이 부동산과태료는 얼마 공시되어 있느냐, 이것을 납부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 등록업무는 지적과에서 취급합니다. 등록업무는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동에는 아직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납부가 됐고, 그 과태료 기준은 규정에 따라서 좀 달라요. 1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80만원까지 돼가지고 그 수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인데 그것을 나중에 참고를 하신다면 하고 납부는 다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소관김주진위원

위원회 운영현황 해가지고 동대문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34명으로 공무원이 30명, 외부인사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아까 김석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유토지가 아니랬는데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공무원이 30명 정도가 있으면 그 지역에 땅값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결정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숫자가 많은데 왜 들어 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김주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외부인사가 4명, 공무원이 30명인데 이것은 딱 30명이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동은 10개 동이지만 기타 행정동은 25개동이 있습니다. 행정동 동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은 거지, 실제 우리 자체내에서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동에서 실정을 잘 안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동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데 그 실정은 어떻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가 될게 있으면 얘기를 한다고 해서 행정동이 몇 동이니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 보다 작아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주진위원

34명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지요? 거기서 결정이 다 나는 거지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이것은 34명 이라서 이번 위원회는 동에 5명밖에 참석이 안됐다고 하면 다섯 분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시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북부지원 판사가 되십니다. 그래갖고 실지는 12～13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의견제시를 하면은 판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주진위원

이 지역에 30명이든 7명이든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없으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동대문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회에 회의가 개최됐는데 또 수당내역을 보면은 동대문구토지분할위원회는 80만원이고, 서울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는 110만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는 지방법원 판사가 하게 돼 있고, 지가조사 관계는 부구청장님이 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이것은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는 여기 숫자는 이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얼마를 드리게 돼있습니다. 참석한 숫자가 많으면 더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1인당 한 번 참석을 하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일률적으로 명단만 보고하는 건 아니고, 그날 우리가 초청해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동장같은 건 해당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인

외국인김봉식위원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토지 취득신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신고면 금년 것을 전부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여기김봉식위원

나와 있잖아요, 총 29건.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 준비가 잘 안되어서 중단하였던 세무2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됐던 257쪽 기타 28건에 대해서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건수 28건이란 것이 과세 기준일 이전에 폐업되거나 또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이전될 때 과오납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것이 기타 사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게 28건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확실합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28건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9쪽...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휴식시간에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자

체납자임원지위원

압류 재산현황에 압류재산 구분이라 해서 자동차 등록이 4,998건에 9,100여만원이죠? 이 건수가 다 압류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목별 압류액 현황에 자동차세 1만 3,895건 이것은 압류를 한 숫자인지 아닌지, 위에 것도 압류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압류를 했다면 왜 숫자가 틀리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260, 261, 262쪽까지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임원지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지 위원님께서 액 자체가...

첫째

첫째임원지위원

위에 4,998건이 압류 건인지.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건 압류건을 의미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4,998건을 압류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그 밑에 3번에 자동차세 압류건입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것도 압류건을 의미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최태석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압류건수가 4,900건 이것이 차량 번호 뒤에 다가 압류해 놓은 겁니까, 실제 차를 압류한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최태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압류했다 그것이 아니라 차 등록부에 압류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2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기관은 동사무소도 해당되는지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실제로 체납업무에 기여가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체납업무에 기여한 공무원들이라면 구청에 있는 세무과 직원을 비롯해서 동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동 세무직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도 포상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263쪽이에요?

계봉삼위원장

264페이지입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세목별남맹숙위원

체납 징수현황에 보면 47억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 금융재산 압류 예고서 발송, 압류차량 국내 예고서 발송, 급여 압류 예고서 발송, 기 압류 예금에 대한 추신 요구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압류 발송을 하는 것보다 세금을 받자 이러면 각 동에 지금 현재 풀가동 하는 인원도 많이 있는데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가서 수금을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남맹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 활동이 작년도부터 세정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체납활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99년도에 받아서 하수과에서 사업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금년도에 체납액으로 걷어야 될, 시에서 부과된 목표가 35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목표를 초과해서 현재 저희들이 한 37억 5,000만원,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돈을, 11월말 현재는 아마 4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0억에 육박하는 체납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액만으로도 지금 현재 4억정도를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4억이라는 예산은 2000년도에 시에서 저희에게 포상금으로 내려줄 예산입니다. 그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구청 세무1,2과 직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 체납이 전체로는 1조에 육박합니다, 체납액 자체가. 그래서 제일 많은 구청이 강남구청이 한 2,000억 되고 저희들은 체납액 규모가 한 300억 약간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00억이 체납돼 있는데 40억 걷은 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징수율이나 목표에 따른 목표 달성도율을 보면 5위 안에 드는 지금 시에서는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체납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