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해마다 2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유면적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올라간 금액이, 상승한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전화번호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권 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99년도 무허가건물 발생 건수가 536건인데, 요즘에 건축경기가 좋지않아 신축하는 건물이 별로 없는데 신발생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5월과 11월에 항측을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촬영할 시 한 4,000여건 하는데, 1차에 4,000여건 한다면 그걸 1 2차에 해가지고 한 번 내려 줘서 조사를 요구할 때 한 2,000건, 그래서 1년에 약 8,000여건 정도 무허가 건물이 저희들한테 현황 사진측량에 의해 가지고 조사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각 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현지 담당자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각 동에서 올라온 조사를 근거로 하고, 8,000여건의 많은 숫자에 대해 구청의 담당 계에 직원 3명이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제 신고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각 동사무소 건설담당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을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번 계획까지는 사실대로 현황 그대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조사를 했지만 저희들한테 상이하게 보고된 것은 5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536건 이라는 것도 일단 동에서 조사된 사항이나 진정된 사항에 대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농동, 답십리, 휘경동 일대에 대한 신발생 월별 현황과 가장 많은 신발생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님께서 공평성있는 행정을 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서에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원칙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에 최병조 위원님이 질문한 오스카극장에 10m의 아치간판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치를 불법으로 한 데가 몇 군데인가 이것하고 또한 청량리 쪽에도 아치 광고물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과태료를 얼마 물렸는지, 또 내년부터 도로 사용을 낼 자신이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벽에 각종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게 있습니다. 또 벽보를 전봇대에 붙여서 공공근로자를 써가지고 그걸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떼고 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세외수입을 확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철저히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아치로 해서 불법현황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서면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쪽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권 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전 항에서 다 했으니까 통과하십시다.

그러면 연번 ‘137’번, 도심재개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감사는 점심식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추가질문은 2회에 한해서 가능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그것을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97, ’98년도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 93건 1억 3,000만원 중 38%인 44건에 한 6,0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을 소극적인 자세로 체납징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적인 여건이『IMF』체제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열심히 노력해서 22건에 한 2,7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건수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139’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40’번, 예산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용예산액 현황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그때 당시에, ’99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 이 ’98년도는 ’99년도 2월 회계년도 회기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확정금액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이번 ’99년도는 실제로 ’98년도 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회계년도, 지금 ’98년도 불용예산액은 그 때 당시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작년도 당시에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회계년도인 2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자료상에 기준일자를 명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헷갈립니다.

’99년도가 맞습니다. ’99년도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고 ’98년도에는 이미 지난 것이니까 확정금액,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주어진 금액대로 한 것입니다.

전년도 감사는 ’98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받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구십 몇 년도 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99년도는...

’98년도는 지금 ’99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네.

2월로 했으면, 지금 각 과별로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서는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2월 1일부터 했다 그러고, 또 어느 과에서는 ’98년도 10월 30일날 했다 그러고, 또 오늘 과장님은 또 2월에 했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분명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해서 자료로 주시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기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맞춰서 해주시고, 그 안에 불용내역을 ’98년도 10월 30일 이후에서부터 2월달까지 그 차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분이 요청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사회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41’번,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2’번,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3’번, 건축사, 감리사 지도 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4’번, 동별 건축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5’번,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물 현황에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지 몇 호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물 현황에 보면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됐지요?

네.

개정됐는데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보다 개정이 돼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구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님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법이 5월 9일날 개정됨에 따라 그 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한 180여건 조사를 해서, 한 200여건 됩니다. 200여건 미사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건축법이 완화되므로써 약 20여건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자료도 많이 내고 건축주한테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관계 때문에 사용승인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건은 건축허가가 나서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준 건 없지요?

아니, 있습니다.

한 9건쯤 됩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6’번,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및 처리대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7’번,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8’번,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49’번, 100㎡ 미만 건축관련(신축, 증축)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명단 아홉번째에 보면 이행강제금, 휘경동 335-27호 ‘이강우’ 고지통지 일이 ’98년 9월 10일 해서 190만원이 되어 있고, 23번에도 주소지도 같고 동일인입니다. ’99년 10월 15일날 다시 고지를 통지하고 180만원이 나와 있는데 9번하고 23번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위법사항은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의제기는 금액이 상당히 되니까 이의제기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1년에 두 번 이내에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나와 있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죠?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달라지면 공지시가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올라갔단 말씀입니까, 내려갔단 말씀입니까?

햇수가 다릅니다. 하나는 ’98년도고...

’98년도에는 190만원이고, ’99년도 10월달은 18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그럼 내려갔단 말씀입니까?

아니,『IMF』때 공시지가가 내려 갔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공시지가와 ’99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성의가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왜 했냐고 물어봤을 적에 “금액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은 감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5월 8일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요율이 5월 8일자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권 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가로수 현황과 원인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부명령 등 행정조치 현황에서 훼손된 가로수 현황과 진입로 저촉, 교통사고피해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보통 버스, 인도쪽으로 가로수가 있죠? 그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기울어져서 불편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답십리 국민은행 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답십리 로터리에 3m 후퇴해서 횡단보도를 그려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술을 먹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이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로터리에서 대화공동연립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로수를 심을 생각은 없는지 또한 지금 버즘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선이든 2차선이든 가로수가 죽 있는데요. 이것이 10년, 20년 오래 되다 보면 고목에 가깝게 나무들이 커 가지고, 줄기가 커 가지고 건물을 가리고, 간판을 가려서 녹지공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간판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를 어떤 기준으로 매년하고 계신지, 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겠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나무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속 크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과 양동락 위원님 질문에 앞서 가로수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공기정화작용을 하는데는 7평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한 대보다도 온도저하 효과라든가, 공기정화 역할에 엄청 많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는 최대한 피해가 없다면 보존하는 쪽으로 원칙을 두고 시장님 이하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하나를 잘못 옮기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로수는 보존하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다면, 버스정류장이 가려진다면 저희들한테 발견이 되고 또 버스가 정차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단시일내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되, 나무라는 것은 봄과 가을에 작업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조치로써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사항도 만약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 갖고 적기에 이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식재 보도란에는, 저희 관내도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 지하에 매설물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도 성장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박스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심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구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과목류, 꽃밭이라도 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시비 지원이 아닙니다.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의 전체 버스노선에 가로수는 8만주가 넘는데 그 중에 버즘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버드나무가 많은데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양버들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버즘나무도 서울시에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구 재정으로는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동락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차선 도로, 지정된 도로의 대형 가로수에 대해서 간판이 가린다던가, 정비기준에 규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지상의 가공 전선이라든가, 일시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전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녹지, 공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가로수 수량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은 이걸 검토해 봤는지 몰라도 답십리극장 쪽에서 동대문여중 가는 쪽으로 그 일대가 가로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즘나무는 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꽃이 떨어져서 눈병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버즘나무를 다른 나무로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내는 시 예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각 구에서 시비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로 교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대흥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닌가요?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설점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고, 지금 감리 표시가 안돼 있는 것은 중 대형 건축물, 준공이 기 나가지고 점검한 사항이라서 감리가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있습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시시오.

291페이지에 도표를 보면, 동 별로 제기동 5건, 전농동 5건, 답십리 3건 등 해서 죽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답십리동은 5개 동이 있습니다. 또 용두동은 1, 2동이 있고, 제기동도 1, 2동이 있고, 전농동도 4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토탈하면 어느 동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시를 할 적에는 용두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답십리5동이면 5동 등 동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파악합니까? 답십리동 3 그러면 5동에 있는지 1동에 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게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