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7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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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우리 연천군 환경관계에 대해서 노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7,'98,'99년도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97년도에 20ℓ 봉투제작을 20만개를 제작하셨는데 자료에 판매실적은 22만 8,517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재고된 봉투가 넘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넘어온 경우도 있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매도 제작을 안했습니다.'97,'98년도 재고가 넘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생고성, 즉 썩는 비닐봉투로 제작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제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작년도 넘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착오가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재고량을 비교란에 해주시면 제가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자료를 훑어볼 때 말입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지요? 두 번째는 '97년도에는 50ℓ나 100ℓ 제작이 없었습니다.그런데 '98년도에 판매실적이 나오거든요.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전년도가 있으면 그 재고량을 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얼마정도 판다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한달에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고량을 보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제작을 안하고 있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한눈에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물론 관계되시는 분들은 작년도 재고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 자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비닐봉투가 3년씩 보관하면 사용하는데 관계가 없는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괜찮아요? 화학성 물질이기 때문에 붙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 수해 때 혹시 봉투가 훼손되었거나 일런 일은 없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지금 봉투를 쓰레기매립장 밑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97년도에 판매매수가 66만 8,284매를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군민에게 팔은 매수인데 그것을 3,10,15,20,50,100ℓ가 각각 대금은 매수당 다르겠습니다만 종합해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내주신 자료에 의한 금액이 얼마냐면 1억 9,175만 640원입니다.그런데 본위원이 '97년도 결산에는 얼마냐면 2억 7,576만 1,090원이에요.그러니까 자료한 금액하고 군청에서 '97년도에 결산한 것하고 맞지 않는데 안맞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제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요.

기완

홍기완위원

올해 '99년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다 끝난거지요.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받은 자료니까 '99. 9. 30까지로 저희가 받은 거고 '97년거나 '98년도것은 1,2년이 지난것 아닙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맞아야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본 결산서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맞지가 안는데 안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파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파악을 못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왜 틀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우리군의 현재 결산금액은 2억 7,500만원이고 본위원의 자료에 의한 것은 1억 9,100만원이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8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사항이거든요.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자료를 의회에 준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불어 '97년도뿐이 아니라 '98년도것도 그래요.'98년도것도 58만 8,876매를을 팔았습니다.이것도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10,15,20,50,100ℓ의 금액이 각각 다른 것을 종합해서 판매대금이 얼마냐 2억 3,880만 110 그런데 이 결산금액은 적어요.2억 1,729만 5,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적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잡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판매대금을 농협에 불입을 해서 농협에서 세외수입계좌로 들어오는 날짜와 저희가 판매된 그 시점잡는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틀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는데요 농협에서 입금해서 다시 나오는 것은 당년도 회계결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1,2년전 얘기거든요.그때게 여태 잘못된 채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판매대금을 잡는 수준이 저희가 수불부를 갖고 있거든요.봉투판매 수불부를 갖고 있는데 봉투를 여기서 나가면 판매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그런데 농협에서는 대금이 들어와야만 세입구좌에 넣거든요, 넣으면 그때 잡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착오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왜 차이가 나는지,

기완

홍기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저희 수불부에서 나가는 날짜로 저희는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완

홍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결산이라고 하면 당년도 회계를 총 마무리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결산은요.'97년도 결산은 그때 이미 다 마무리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겁니다.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여기에서 판매할 때 수불부에서 나간 것을 판매로 보고,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판매소에 가 있습니다.판매소에 가있는 것도 저희는 판매된 양으로 보고 금액으로 잡고 있고 농협에서는 그 대금이 들어와야만 잡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그 다음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그 차이는 제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는 수불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매수나 금액을 잡고있고, 결산은 농협에서 세입구좌로 들어온 날짜로 잡고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소에서 나간것, 나가서 팔리지 않고 보관해 있는 것도 우리는 판매로 잡고있고 농협에서는 못 잡고있는 거지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현재 '99. 10. 31자로 재고파악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재고 파악은 9. 30자로 하지 않고 지난,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7월달에 저희가 재고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그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불부로 나갈 때마다 매일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요청해서 저희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수불부에 의한 재고파악은 항상 하고 있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그 재고 파악한 것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부도사업장 및 허가취소사업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도사업장이 평안기업 1개,허가취소사업장 현황이 미산면 삼화리에 신원환경, 전곡읍 간파리에 신영환경 이렇게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부도사업장의 경우 방치폐기물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부도사업장은 현재 세 군데로되어 있습니다.첫 번째로 말씀하신 평안기업은 당초에 1천톤이 되어있었는데 그후로 400톤을 치웠고 금년도에 폐가죽도 300톤을 치웠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약 400톤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폐섬유입니다.그래서 저희가 폐가죽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폐가죽부터 치우도록 하고 폐섬유는 크게 오염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단 부도사업장으로 보고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치우는 과정에서 사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 부인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전부 치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또 조치명령을 내렸었고요.그래서 9. 10자로 재산 가압류도 해놨습니다.안 치울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평안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삼화리에 신원환경이라고 있는데 신원환경도 부도가 나서 한 2만 4천톤정도 건설폐기물이 되어 있습니다.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일부가 떠내려갔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치명령중에 있고, 지난번에 조치명령이 11. 30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그중에 1,500톤을 치우겠다 하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어요.그래서 지난 29에 일부가 나갔습니다.나간 것은 영광산업에 1,5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치명령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신영환경이 이있습니다.이것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이것도 1만5 천톤정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김규선 위원님께서도 힘써주시고 했지만, 주민들도 민원이 많고해서 저희들이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이것도 저희가 형사고발을 네 번씩이나 하고 이런 조치명령을 하고 해서 그동안에 다 치워서 1,400톤정도 남았습니다.1,400톤도 다 치우는 과정인데 고발한 서류때문에 의정부지청에서 사장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압송해 갔어요, 구속을 시켰어요.사장이 구속되다보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올스톱 되었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재산 가압류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부도사업장이라든지 허가취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치우도록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도에 회의를 갔을 때에도 산업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로 해서 치우는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로 보조를 해야된다 하는 건의를 여러번 드렸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이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개 부도가 나면 이 사람들이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시군이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8. 9자로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보험제로 하도록 되어서 지금까지 부도난 업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존 업소들은 6개월의 시한을 두었습니다.내년도 2. 9까지는 보증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들어야 돼요.폐기물 잔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그래서 시.군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개정이 되었습니다.내년 2. 9까지는 이 사람들이 보완이 되면 그후에 부도난 것은 보험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현재 금년말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수가 몇 군데나 돼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폐기물허가업소는 33개업소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99년도에 폐기물처리업체 신규로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몇 군데가 나갔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한 군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회사명이 어디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청산면 대전리에 우정산업으로 사업장 슬럿지를 처리하는 업소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동료위원님들하고 이번 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안스럽고 비통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가 전번에 공보실에 우리군의 이미지를 알리는 대홍보물에서 청정연천이라는 표현을 여태까지 써왔습니다.그런데 연천군 관내에 현재 분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라든가 또 아니면 건설폐기물의 누적된 양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도저히 연천군이 청정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결론입니다.우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처리업체가 허가가 많았던 것이 '97, '98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96년도부터

광철

김광철위원

'97년도에 제일 많이 이루어졌지요.집중적으로 그때 허가가 많이 나갔거든요.그래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도 사업장의 경우 평안기업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서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재산이 없지 않아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아니,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대지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40톤을 처리하는데는 얼마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억원정도 들어갈 텐데요, 거기로서는 충분할 것 같고 평안기업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평안기업은 재산가압류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 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평안기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리고 신원환경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 쌓여져 있거든요.24,400톤이 적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규제나 행정명령으로 해서 1,500톤을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제가 볼 때는 10분의 1정도의 양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재산능력이 있는 곳입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매에 들어갔었는데 경매자가 포기를 했어요.그래서 지금 다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봐도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 회사에서 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번 명의변경이 되었거든요.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허가를 받아서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해서 최종 김천기, 김재석 이 사람들은 사실 속된 말로 막차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전혀 없어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입니다.지난번 예산편성에도 저희가 일부는 요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반영이 안됐었는데 사실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빨리 치워야 될 입장인데 재산은 없고 예산도 안세워주고 사실진퇴양난으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당사자만 자꾸 독촉하는 경우인데 여러번 독촉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자진해서 치우겠다 1,500톤이라도 치우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도록 유도를 하고 사실 이 문제로 윗분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6개업체가 있는데 6개업체한테 처리를 부탁을 드려서 처리할 구상도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입니다.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부군수님하고 구상한 적은 있었습니다.논의는 했었습니다.그런데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는데 일단 몇업소하고 상의해본 결과 군에서 정 그렇게 곤란하다면 우리가 협조하겠다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고 일단은 본인이 치우는 것이 우선이니까 지금 1,500톤이라도 치우겠다니까 반갑게 처리하도록 우리가 협조해주려고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신원환경같은 경우에 건설폐기물 1,500톤을 치우고 나머지 2만 3천톤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약 3억원정도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요.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있지요?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가 가니까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현장에 갔더니, 그 쓰레기 반입은 전체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본인이 태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거 연소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태워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본인이 100㎞미만의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소각장내에서?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아니, 부지내에서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쓰레기매각장을 1일 30톤 기준으로 해서 매립장내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지금 거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도 됩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그게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위원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법의 맹점인데 건설폐기물의 쓰레기 함유율이 보통 법에서는 10%미만으로 보고 있어요.그런데 실제 건설폐기물의 쓰레기 함량이 10%이상입니다.그래서 여기에서 법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나 이런데서 건물을 부숴서 갖고올 때 일반 쓰레기도 거기에 다 집어넣고 헐어버립니다.또 건물벽 사이에 스티로폼같은 것을 분리해서 해야되는데 전부 포크레인으로 툭툭 털어서 그냥 덤프트럭에 싫고 오거든요.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10%미만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습니다.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태우지를 못하고 있어요.사실 그게 문제점이라 회의때도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그리고 일반 우리관내에 건설폐기물이 나올 때에는 쓰레기를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처리를 해줍니다.신고한 부분에 한해서 쓰레기만 우리관내 주민만

우리관내 주민에 한해서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관내 주민이 지불할 경우 그 일반쓰레기가 몇 톤정도 나온다 그걸 우리한테 신고하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만큼은 관내 매립장에 처리를 해줍니다.그리고 관외것은 전부 자기들이 태우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위원도 분명히 법의 맹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매립장내에서는 30톤미만은 환경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근거로 있으면서 이것은 더 용량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관내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의 지침이 잘못되어서, 정부의 법이라든가 해석이 잘못되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촉구하도록 반드시 촉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럴 필요가 반드시 상존할 것 같아요.제가 일례로 들자면 전번에 쓰레기매립장을 다녀오다가 청산에 동광산업이라고 있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동광산업을 보니까 쓰레기의 적치량도 어마어마하지만, 물론 가동중에 있었습니다.본위원드링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지만 거기에 쌓인 쓰레기, 과장님 이 근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가보셨어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수시로 다닙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쓰레기의 양이 산더미에요.분리된 쓰레기의 양이, 저는 그것을 갖다 태워서, 지금 사진에 현장을 보십시오.쓰레기가 분리된 겁니다.그렇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이 얼마전입니다.우리가 현장조사를 위해서 나갔다가 본건데, 이게 쓰레기 양입니다.이걸 소각로에서 다 태운다고요.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물질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것이 청산사람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세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법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환경부에 폐기물관리국장이 도 회의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그분한테도 이런 문제를 건의를 했었습니다.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산업폐기물 문제하고 건설폐기물에 일반쓰레기 문제하고 건의를 했는데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게 해달라 다 태울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10%미만으로 봤는데 20%이상 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 태울 수가, 여기에서 수매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김포매립지로 해달라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종영을 하는데 김포매립지 가려면 돈이 듭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조치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길은 열려있으니까 이제는,

광철

김광철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환경보호과장께서 대단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소각시키면 안됩니다.소각로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이걸 여기에서 다 소각을 시켰다고 한다면 대기오염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돼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1시간에 100km 미만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8시간을 태운다고 하면 많이 태울 경우 800km, 1톤미만이지요.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훨씬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적재가 되는 건데 이제는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너희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종영하고 또 법상에 800km 미만은 태울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울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그중에서 다이옥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포매립지로 빼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반 종이류라든지 목재류만 태워라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하면서 유도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정도 쌓여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침출수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져요.이게 이정도까지 방치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미미하겠지만 하여튼 가보시면 산더미 아닙니까?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안되어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안되어있지요, 전혀요? 안되어있는데 분명히 일반쓰레기도 혼합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건설폐기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혼합이 될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지하까지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게 되어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위가 행정상으로 계속 규제하고 단속하고 조치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이 방법을 악덕으로 생각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법적인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 유예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은 결국 물들어가고 공기는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리고 제가 올해 신규업체 허가수를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집행부내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를 신규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방안이라든가 그런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신규업체 하나를 '99년도에도, 아까 34개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33개요.

광철

김광철위원

33개업체내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의 양만 해도 엄청난데 이것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법규에 맞으면 안내줄 수 없는 경우거든요.그래서 군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관련법에서 가능한 제재를 해달라하는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지역이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요.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내줘야 될, 요세 행정규제철폐 해서 사실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공무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실정이고, 특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제가 환경보호과 와서 환경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작년이나 제작년에 비교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천이 청정지역이라고 지금까지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골짜기 골짜기 가보면 폐기물 없는 데가 없어요.또 우리 주민들 일부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탄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이든 외지사람이든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상당한 처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는 고발하려면 윗사람들이 왜 고발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막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윗분들도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많이 했습니다.사실상 제가 볼 때 한계는 있습니다.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한계가 있어요.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환경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한 가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너나가 없다, 여기 부군수님께서도 앉아계시지만 분명히 환경직들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가 그 현원이 13명이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13명의 정원으로는 환경업무를 수행해나가는 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동감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여기 나와계시지만 앞으로 환경문제쪽으로 충원이 되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적은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천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97년도에 시작하셨던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있었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약 42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셨던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97년도 제2회추경에서 6억 4,200만원을 반영하셨습니다.세입예산은 지방채로 하시겠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은 나중에 하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하겠다 하고 2회추경에서 6억 4,2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6억 1,700만원을 반영하셨더라고요.그런 사업이 있으시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되었지요? 그 취소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는 항상 앞서갔었습니다.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소각로도 '96년도부터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군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그래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50톤미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안하겠다 해서 저희는 용역을 '97년도부터 시작을 해놨는데 중간에 그런 유보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도시쓰레기 광역화 추진행정에 대해서 '98. 6. 23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이 전달되니까 우리는 취소할 수 밖에 없지요.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셨던 거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회의가 6. 23 있었단 말이에요.그런데 용역주신 것 준공은 8. 29 하셨단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이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문제로 저희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여기 보면 담당과장님께서 출장갔다오신 출장복명서도 다 있고, 보고하신게 있는데 왜 그때 중지를 했으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유보할 당시에 타절준공시켜서 더 이상 집행을 안했으면 예산절감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입니다.설계용역은 아닙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의 진행이 다 된 상태였었어요.그래서 이왕 한거니까 받아놓고, 이게 사실 광역화라는게 불확실한 거거든요.왜냐 하면 제가 그 후로도 여기 와서 우리가 양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양주.동두천.포천.연천 4개시군권으로 되어있는데 양주군에서도 할 때 있고 포천군에도 북부출장소에 회의를 가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지역정서가 왜 동두천 쓰레기를 연천으로 오느냐 양주도 마찬가지에요, 왜 연천쓰레기를 양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포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것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김규선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고 각 지역별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동아엔지니어링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6. 23 그 당시에 기본계획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군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 파악해 보셨어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때는 5월달인데 36.5% 진도가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후 한달 되었었거든요.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현지와서 조사하고 이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은 사무실에 와서 작성한 것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진도로 보면 몇 %가 될 지 모르지만

김규선위원

진도가 6. 23경이면 47% 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얘기하던데요.그것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부도 난 당시에는 36.5% 로 5월달이고요,

김규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환경성 조사니까 그것은 필요할 수 있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하면 기본계획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신거에요, 두가지를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하고

김규선위원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서도 이것을 참고로 우리가 언젠가는 소각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 용역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어느정도 진척된 것은 조사 안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번 질의때 그 질의는 안했어요.이게 50톤이상이 아니고 50톤 미만이면 도에서 지원이 없다, 또 광역화로 해라, 그러면 그 방침이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다행히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다면 9,210만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인 건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이 방침이 이대로 간다면 9,210만원에 대한 것은 환경성조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것은 사장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과장님이 회의에 갔다오셨으면 즉각 중지를 했으면 예산의 낭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당초에 선급금도 2,7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사실상 그 당시에 갔다와서 바로 해라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개권역으로 분할해서 광역소각시 건설을 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8개권역으로 광역을 해라 한 내용이 아니고,

김규선위원

그렇지요, 유도 지만 단서 조항에 뭐가 있느냐면 50% 미만 소각장은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이것은 그때 중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더라도 그대로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광역화하는 게 연천지역에서 좀 불리 한 것 같습니다. 양주군 남면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포천군으로 넘어가 있습니다.포천군도 주민진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회의를 몇 번하면서 제가 뚜렷히 나타난 게 아니지만 감잡은 게 뭐냐하면 소각한 후에 잔재를 연천군매립장에 매립하겠다 그런 뜻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사실상 광역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 자체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쓰레기 잔재물을 넣는다면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쓰레기에 보통 잔재물이 10%를 준다고 할 경우 거의 쓰레기 매립하는 양에 육박할 것입니다. 거의 반정도 이상 될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이 타고 난 재를 왜 우리지역에 매립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저도 자체 소각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계획량보다 많이 매립되 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분야이고 이것은 모든 게 중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 될수도 있다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또하나 문제가 '98년도 4회추경에서 '98년도 사업비 6억 1,7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은 삭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상 잘못 된 게 아니냐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97년도것이 이월된 거지요, '98년도에 삭감시킨 것은 제가 와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당시 6억 1,700만원을 제가 도비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도에 공문을 띄웠습니다.도비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금년도 5월달에도 공문을 또 띄웠습니다.

김규선위원

잠깐만요, 그 과정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98년도 4회 추경에서 6억 1,7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97년도 6억 1,7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변경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6억 4,200만원은 당초에 용역비까지 모두 이월된 것이고 '98년도에 삭감된 것 6억 1,700만원은 용역비 빼고 나서 나머지를 삭감시킨 거지요.

김규선위원

'98년도에 삭감시킨 것은 1회추경에서 반영시켰던 6억 1,700만원을 삭감시킨 거지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변경조서를 작성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98년도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아무 것도 조서작성 안하고 그냥 넘어오면 기채도 발행 안했고,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계속비로 기채발행 승인은 났고

김규선위원

그런데 기채발행은 안 했잖아요.순수 군비가 나갔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채 승인이 나면 예산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비로 쓴 결과는 되었는데 사실 6억 4,200만원을 세워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98년도 당초 예산 6억 1,700만원 삭감할 때 '97년도 6억 4,200만원을 변경조서를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끔 해 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이것을 삭감시키면서 이쪽 것은 그냥 놔두는 것은 예산처리상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잘못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저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6억 4,200만원이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그것을 쓰지 못하고 계속비로 '98년도에 이월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월된 것 중에서 9,210만원인가를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6억 1,700만원을 '98년도에 삭감시켰 다는 얘기지요.

김규선위원

아니죠 '97년도에 6억 4,200만원 반영했고 '98년도에 6억 1,700만원을 1회 추경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98. 제4회 추경에서 '98. 8. 29 9,210만원을 지출했어요, 총핵에서 '97년도에 넘어 온 것 '98년도 것 6억 1,700만원 넘어 온 것을 가지고 8. 29 용역조사 끝났으니까 돈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회 추경을 언제 했겠어요, 거의 연말에 했겠지요, 그러면 그때 사업을 다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 1,700만원 뿐만 아니라 6억 4,200만원에서 9,210만원 뺀 나머지 금액도 삭감을 해야지요그것은 그냥 흐지 부지 넘어갔다니까요, 현액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해주신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삭감을 하든지 변경조서를 작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6억 1700만원 '98년도에 받은 것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갔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했다면 잘못 됐네요.

김규선위원

됐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조금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하시고 나가셔서 지도단속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압니다.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쭉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적체시켜 놓고 다른 데에 폐기물 묻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발을 수 없이 합니다.1개업체가 보통 올해 새로 내 준 우정산업같은 경우도 네번 정도 적발해서 고발되고 하였는데, 동강산업,정원환경, 극동산업, 신영, 신원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적발되어서 1개월영업정지를 내렸단 말이에요.그러면 과징금 500만원으로 대체가 되네요.그것은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되었어요, 한두달 사이에 이번에 3개월 정지를 내리니까 과징금 1천만 물고 또 영업을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자고요,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자고 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이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안하고 관리부서에서 한달 두달만에 계속 적발을 4, 5번을 해 나가는데 계속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그리고 돈 500만원, 이 분들이 폐기물처리 해서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벌금 내는 게 영업정지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내겠지요,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어떤 근거로 내줍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법에 있습니다.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해 주셨겠지요, 연속 1년에 두번도 아니고 그저 한,두달만에 계속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먹고 개선명령받고 고발당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줬잖아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안 지키면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업체가 신영, 신원, 태영 다 얘기하셨지만 처리 하는 비용이 난해하다, 앞으로는 보증보험제가 있어서 2. 9부터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큰 피해가 없겠다하지만 어쨌든 가압류 해 봐야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안 지키면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허가 취소된 것은 신원 환경하고 몇 군데 있네요.그런데 예를 들어 우정산업, 동방, 극동 전부 이런데 계속 보통 업체들이 전부 두번 세번정도 이상은 계속 법을 위반하네요. 많이 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없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절차가 있지요,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백번 집니다.지기 때문에 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위반을 하면 허가 취소 사항이 발생하지요, 허가 취소가 발생하면 허가가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청문을 합니다.

김규선위원

청문은 우리 군청에서 하잖아요.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세번 이상 한 데는 허가취소를 다 시켰어요.

김규선위원

동광도 안 시켰는데요, 동광 세번,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같은 건으로 가서 계속 세번을 위반해야 만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이건 이건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건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제가 행정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발하는 것도 남 못 살게구는 건데 굉장히 괴로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괴롭습니다. 한 업소에 1년에 세번 네번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익이 남으니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상호를 변경하고 또 사업자대표자를 변경합니다.

김규선위원

좋습니다.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건축폐기물 업자가 건축폐기물을 갖고 들어오는데 일반쓰레기가 몇 %까지 섞어야만 허용이 됩니까?받을 수 있는 게 건축폐기물 수집업자라고 해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중간처리업자,

김규선위원

중간 처리업을 하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건축폐기물이 거기에 쓰레기함유량이 몇 %입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10% 이내로 알고 있는데,

김규선위원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가 10%가 아니고 쓰레기가 40% 이상이에요. 과장님이 보시면 제가 볼 때 법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 들어와서 돌고 부리는 것 까지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 찍어놓은 건데 이것을 보시면 쓰레기가 10% 만 있겠습니까? 일반쓰레기가, 그러면 이것 하나만 갖고도 관리부서에서 도저히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용해 먹는 겁니다.우리관을, 한번은 매립을 잘못한 것으로 걸렸고 폐기물관리가 잘못 되었고 비산먼지 커버하는 설치가 잘못되어서 몇 개있어요, 그런데 건축폐기물 함유량 그것만 단속하면 세번만 하겠습니까?열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리 할 수 있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제 말씀을 잘 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법에서 10% 미만이라는 얘기는 10% 이상은 안된다하는 뜻이아니고 소각로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면서 1일 1시간에 100km 미만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정부에서 쓰레기의 건설폐기물중에 쓰레기함유량이 10%정도로 봤다 그리고서 해 준것이지 그것을 넘으면 처벌하라는 법규는 없습니다.그런 법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규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법규를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것 하나만 제가 얘기할께요, 소각할 때 소각로 1시간에 100㎞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그러면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지요,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중간수집업자가 소각을 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어요.그것을 뽑아주세요. 그것 그 사람들이 가 보시면 그것을 구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면 김포쓰레기매립장 가야지요, 연천군에 34개업체중에서 김포로 가는 사람들이 3년전에 청산산업이 사장이 구속되니까 그때 몇 번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갔지 다 그냥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만 하신다면 중간수집업하는 분들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가셔서 의지만 갖고 지켜 보시면 거기에 처리 할 수 없는 쓰레기를 같이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적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위법사항이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했던 세번이상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대처해서 잡아야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것이 이런 악덕업자들이 연천군에 이렇게 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고 악취가 나고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같이 저하고 수없이 몇 번도 나갔다 오셨고 담당도 고생 무지 하게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담당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고생하시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는 도둑하나를 열이 못 지킨 다고 과장님이나 13명의 직원이 밤낮없이 잠안자고 하는 것 압니다. 담당들 현장에서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소용 있어요, 법을 악용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법을 철저하게 지키셔야지요, 잡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것을 보세요, 과장님 환경에 관심을 무척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적체하고 법이 전에는 3개월이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번에 2. 9까지 6개월동안에 잔량을 1,500톤으로 남겨라 하는 게 공문화 되었지요, 공문 다 내보내셨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6개월 동안이고 1년이상을 전에는 계속 쌓아놓았습니다.이 이상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오염시키고 대지 오염시키고 아무 소각이나 막 하니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늘목, 간파리 가시고 대전리 쪽 가면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에요.밤새도록 떼기 때문에 우리 단속하기 전에 때요.가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법을 철저하게 지켜 야지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제가 볼 때 허가 취소시키면 우리 연천군에 제가 볼 때 이런 공해를 유발시키고 폐기물을 쌓아 놓는 공장 전부 퇴출시킬 수있다고 봅니다.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사실 동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고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남한테 욕먹을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사실 저희 눈에 보여서 처벌 안 한 적은 없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감시감독 못한것은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차까지 가서 꼭 취소시켜야 될 것은 반드시 취소시켰고 지금까지 봐 주고 도망간 것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매립장으로 갖다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소각하는 것도 저희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건설폐기물보다는 일부 건설폐기물이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하지만 업소감시할 때는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봅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관이 이렇게 힘이 없나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예를 들어 동강산업같은데 2. 6 적발을 했습니다.처리물 기준 위반해서요, 그래서 고발했네요. 이것 검찰에 고발하는 거지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위원

고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 19 위법을 또 했어요, 그래서 3. 8부터 4. 7까지 한달간 정지하니까 돈으로 내겠습니다해서 돈으로 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 19 적발 된 사람이 2. 23 또 적발됐어요, 과징금 내고 4일만에, 제가 특정업체를 자꾸 이름을 대서 죄송한 데 이 업체 하나뿐이 아니니까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2. 19 고발되어서 영업정지 1월을 먹어서 과징금 500만원을 납부하겠다했는데 바로 이어서 '99. 2. 23단속 당했어요.이렇게 법을 악용는 사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항으로 세번이 안 걸리면 취소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한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는 최대한 법을 활용해서 이런 악덥업자를 추방해야지요, 이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이렇게 안 한것은 지금 업무를 소홀히 하신 점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소각로 단속 못한 부분,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만큼은 최선을 다 했는데 물론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고발을 해도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몇 달 후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이고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고발을 하던지 무슨 조치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또 가봅니다. 며칠 만에 다시 적발되는 것이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규선위원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세요.저도 이것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여기 담당하는 사람하고 제가 실강이를 하다왔어요. 어제 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싸울것 같이 대들어서 이 업체는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저히 단속이 안 되십니다.그러면 한번 가셨을때 소각장 앞에만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소각할 때 만 가시면 분명히 소각할 수 없는 물품을 소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쌓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골라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의지를 가지시면 연천군주민들이 쓰레기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로 전부 산을 이루고 있다는 우려를 씻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도 방법없이 법적용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엄격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