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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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999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봉위원장

재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06P에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다른 업체에서는 한두개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보면 13개씩 수의계약 했는데 어떻게 많이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임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농림부에서부터로 사업비가 내려올 때 임협에 맞도록 설계나 지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라든가 일반적인 설계에 준하지 않고 수수료만 몇% 정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침이 내려오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임협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다른 데는 주면 안 되고요? 다 임협으로만 줘야 되는 거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136P좀 봐주세요.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굉장히 용역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용역계약을 하는 게 음성군에서는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고 또 음성군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데도 대도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는데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용역계약중에 가급적이면 저희 자체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만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된 공사에 한해서 용역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여기 보면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게 없잖아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지금 음성군에 있는 토목직 인원 가지고 사실상 모든 설계를 추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으로도 모자라고 군도라든가 어떤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용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해서 과에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다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능하고 일반 공사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음성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는 거의 외부로 가고 있고 관내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관내에 있는 업자로 용역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지역특산물 지하철 광고용역 해가지고 고춧가루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역특산물을 지하철에 고춧가루에 대한 홍보물을 말하는 건지 포스터를 붙이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포스터 홍보물을 만드는데 대한 용역인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이것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하철에 게시까지 하고 철거까지 하는 용역계약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이것은 6개월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6개월마다 계약을 하면 2천240만원이 1년이면 4천5백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음성군에서 공사 입찰계약, 금년도에 했던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것은 공식이름이 있어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6P 보시면요. 단체장의 지역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개최할 때 156만9천원이 들어간 거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고재협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56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이것은 참석자 중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금징수라든가 그날 중식대가 있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도 겸해서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발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그런 제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고재협위원

이렇게 조그마한 간담회 하는데 156만9천원씩 들어가서 되겠어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간단한 간담회는 아니었습니다. 주민대표라든가 기업체나 다양한 분야에서 250여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고재협위원

됐습니다. 141P 산하차량 이전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문 때도 최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시정이 되어서 6대가 우리 관내로 이전된 것은 바람직하고 오늘 아침에도 TV에도 음성군에는 차량 이전을 많이 해서 세수에 기대보다 잘됐다, 하는 뉴스를 들은바 있는데 14대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 매년 추진을 해서 사실 거의다 한 상태입니다. 100%돼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00%는 어렵습니다. 14대에는 공무원 중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잠깐 있다 가야 될 분도 있고.

고재협위원

그래도 음성군에서 봉급을 타 가시는 분들이 14대 가능하면 100% 됐으면 좋겠는데 안되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거의 97%정도 됐는데 나머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177P 관사공공요금부담 주체별 소요예산이 있는데 2급 관사는 누가 사는 겁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부군수님.

고재협위원

부군수관사는 난방비도 안 들어갑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2급 관사는 전기료, 수도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1급 관사는 461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관사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야간에는 계속 켜놓고…….

고재협위원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94만 5천원인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고재협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사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보수도 대폭 했습니다마는 관사 구조 자체가…….

고재협위원

전기료가 358만9천원이에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전기료를 운전기사도 쓰고 있고 나눠서 계량기를 하려고 했더니 한 울타리내에서는 안되고 누진율도 있고 건물이 작다 보니까 전기가 누전도 상당 부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재무과장님 358만9천원에 들어간 한전에서 온 영수증 좀 제시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189P에 과오납금 환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촌에서 세금 납부하는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으로 물어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환불해준 거지. 영수증이 없으면 못받는 거라고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과오납금 환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오납했다든가 착오된 부분이 있다든가 등기를 냈다가 취소됐다든가 같은 세금을 냈는데 이중으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내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논을 사고 취득세를 냈는데 자진신고하면 감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년 후에 또 나왔는데 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영수증이 없다보니까. 이중으로 내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영수증 있었어요. 갖다 주니까 환원을 해줬어요. 자진신고하면 적게 물린다고 하더니 어째 1년 후에 나온 영수증은 덜 나왔느냐 하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소방세같은 거 맹동에 변재영 같은 사람은 불구가 되어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영수증을 제대로 안 관리했으면 그냥 또 물거라고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런 착오 부과가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금 대폭 없어졌거나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작년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는 낮아졌는데 한군데 과세율이 많아서 작년과 같다고 하는데 퍼센테이지는 낮아졌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지요. 영수증이 제대로 안되면 틀림없이 이중으로 부담한다고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은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제가 부과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퍼센트는 낮았으나 최소한이라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더욱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이것이 말로만 다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일에 과오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슨 그 이후 시말서를 받던가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발급했다가 촌사람들은 영수증 보관 안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물 거에요. 그만큼 손해가 가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P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 또한 관리인력이 기능직 1명, 일용직 5명인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약 한 2천여만원이 절감되지 않나, 물론 지역주민이 일자리 봐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가뜩이나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3천588만4천원을 지출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청사관리예산 절약을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천3백만원 집행 한 것이 지금은 7백 2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예를 들어 화장실에 수건이라든가 화장지 등 줄이기 운동을 벌였고 공공요금도 작년보다 한 30%정도 줄였고 여러 가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인원에 해당이 되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잔일을 시키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아직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