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문화공보실과 만수2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중량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두형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진호 문화예술지원팀장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마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남동마당이 예산이 얼마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1억7천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계약금액은 1억6,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몇월달 몇월달 발간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홀수달 발간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홀수달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올해는 다 끝난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11월달에.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11월달에 끝났고요.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짝수달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공고해야 되고 계약관계가 있어가지고요 1월달 발간하니까 시간적으로 복잡하고 그래서 2월, 4월 짝수달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부수하고 내용하고 보면은 금년하고의 큰 차이가 없는걸로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가 12월초에 무작위로 해서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 구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하는걸 반영할까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원래 광고수입은 올해가 얼마나,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광고수입은 전반적으로 최초에 96년도 발간할때보다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광고수입이 한 730만원 정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96년도부터 광고수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는 광고수주가 8,250만원입니다. 97년에는 8,180만원, 98년에는 1,7490만원, 99년도에는 73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게 96년도에는 8,250만원이고 97년도에는 8,180만원 상당부분 많은 광고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98년에서는 IMF가 와서 그런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게 무려 약한 6, 7천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적게 수주되었는데 꼭 이게 IMF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처음 96년도에 광고수주가 많았던 것은 광고주들이 어떠한 많은 이익을 많은 효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에 점차적으로 이익을 본데도 있고 광고효과를 본데도 있고 광고효과를 못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마당에 광고 실은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될텐데 구민들한테 먹히는게 있고 먹히지 않는게 있기 때문에 많이 격감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IMF라는 그것도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여건도 되겠지만은 또 저희가 남동마당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구민의 정서를 헤치지 않는 어떤 범위내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때문에 광고를 선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측면에서 몇가지 이유 때문에 관에서 광고를 강요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해서 광고가 많이 격감된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광고수입으로다가 남동마당을 발간하는걸로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광고효과가 별로 맨처음에 냈을때는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냈는데 그 뒤에 광고효과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광고 96년도, 97년도에 8천만원씩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때에는 이 분들이 대게 광고를 내고 물론 광고를 내서 큰 법인 같은 경우는 1년 2년을 내다보고 내겠지만 여기에 내는 분들은 대개 1년 이내에 효과를 본다든가 이런 결정을 낼 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96년도 97년도에는 상당히 광고수주가 많았고 98년도에 IMF의 영향도 있었지만 올해는 더 적어서 98년도 대비 약한 1천만원 정도가 적은게 아닙니까? 98년도에는 1,740이고 올해는 73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광고주수 하려는 문화공보실의 의지가 적지 않느냐 본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적이 한 번 있는데 광고수주하는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최근에는 광고를 우리가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경기회복에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96년도, 97년도의 광고수주를 분석을 해보면은 한사람이 서너건씩 이런 식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한 번 내고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런식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광고수주액이 금액적으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 번 내고 끝나고 한 번 내고 끝나서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지금도 광고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인제 우리가 관이다 보니까 광고주수를 함에 있어 어떻게 보면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면 남동공단이라든가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압력 비슷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주의할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은 96년도와 97년도에 8천만원 정도 이상씩 수주했는데 너무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전 직원들이 광고수주에 물론 우리 본 취지는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남동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우리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봤을때에는 남동마당을, 이렇게 남동마당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10개 구군중에 혹시 다른 구군도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책자로 발간하는거는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 기관이. 나머지 중구, 동구 이런데는 4면 신문형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시도 그러면은 10만부 이상씩 발행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시는 9만5천부 발행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9만5천부요. 우리보다 적게 발행하는 거네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시는 배포대상이 한정이 돼 있고 저희는 전구민에 대하여 상대로 해서 발간부수가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저희는 지금 12만부인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12만부에서 우리가 12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94% 세대에,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10개 구군중에서 구는 우리만 발행을 하는데 물론 장단점도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구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동마당을 발간해서 우리구가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원래 취지가 광고를 많이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한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인쇄물은 인쇄협동조합에 일괄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불편한 잘못된 점도 많이 나타나서 본위원도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 뭡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다 주면은 더 싸게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시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도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큰 기업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책자로 나가고 부수가 많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경영재정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이 본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면에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또 우리 남동마당이 우리 남동구민 그러니까 거의 전세대 94% 세대별로 거의다 배포가 되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거의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편집하는거라든가 원고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문화공보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남동마당 발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체육과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얼마전에 가로등 교체 작업을 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가로등이요? 네.
한운일위원
그거 어디서 발주를 낸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등 관리는 저희가 하고.
한운일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여기 구청 청사,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청사,
한운일위원
청사 전체적인 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체육광장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광장은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등 같은거 우리 청사내에 울타리 안에 있는 등 같은거 발주내고 그런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운일위원
발주내고 그런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등 같은 것은 관리를 저희가 하고요.
한운일위원
그런데 내가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해본결과 우리 체육광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청사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걸로 답변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등 같은거는 인제 전반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체육광장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되면은 그거는 해당 예산있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발주를 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체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은 가로 등을 지금 교체를 했는데 우리 가로등이 언제 설치된거는 알고 계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설치된거요?
한운일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설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운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가로 등을 보수를 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단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가로등이 안들어오고 그러는데도 허다한데 그런데는 보수를 못해주고 구청에는 신규로다 교체를 했다는게 상당히 제가 볼때는 좀 우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런데 청내에는 멀쩡한걸 진짜 등만 교체해도 될거를 전체를 교체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서로 떠밀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체육광장에 대해서는 노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하고요 가로등 교체는 확인해서 조금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확인 좀 해갖고 성실히 답변토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조금전에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동마당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광고수입이 감소분에는 광고주의 기대효과 미비로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남동마당 내용에 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들로부터 좋다는 반응을 많이 받고 있고 발간 나가면은 전화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전화가 오고 잘됐으면 잘됐다고 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겉표지 하나만 사진이 나가도 어떤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하면 좋지않으냐 하는 그러한 식의 전화가 오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걸로 그래서 저희가 내용 하나 게재할때마다 세심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71쪽에 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예산액 640만원에 집행액이 310만원 미집행액이 320만원입니다. 반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이 남동마당 원고료 집행이거든요. 반은 내고 반은 안냈다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 발간할 때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주부기자들이라든지 원고를 저희들한테 기탁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규칙상에 의해서 일종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원고료 나가는게 많은 수준에서 나가지 않고 또 편집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이 자기가 쓰는 작품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보상금이 많이 안나가는 방향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어떤 기행문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걸 기고를 했을때에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금액이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주는 금액은 같은데 게재횟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김용회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용 질을 말한 것은 모든 것은 대과성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료를 줬을 때 시나 수필이나 내용을 써주실 때 그 금액의 차이에서 많이 주는데에 대해서 좋은 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고료를 많이 나가야 그 내용이 질 좋은 시나 수필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지 이럴때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럴때에는 주부기자를 몇사람 해가지고 아주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며칠동안 취재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고료가 좀 많이 나가고 행사가 없을때에는 단순하게 간단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원고료가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동마당에 내용의 질 이란 것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타 시도보다 내용이 좋지않나 하는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발행하는건 전부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주부기자 수당문제도 그런데 주부기자도 말이죠 충분한 수당을 지급해야 주부들이 참여를 하지 그 수당이 적을 때에는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예산에서 질 좋은 남동마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원고료를 충분히 주고 주부기자들의 수당도 충분히 줬을때에 남동마당이 질 좋은 마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주도 많이 주민들이 많이 책을 보게 되면은 질 좋은 내용이 나가고 독자들이 애용을 한다 그러면 광고주가 나온다 이거죠. 광고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해서 좀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주부기자들이 원고를 내면요 거기에 맞게끔 금액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고 덜 주고 싶어도 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맞춰가지고 법에 맞춰가지고 원고료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필같은거는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6매를 써서 내면 6만원이고 다섯매를 써서 내면 5만원 그런 식으로 서로들 다 이해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주부기자들 월급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월급은 없고 명예주부기자 해가지고 각동별로 한명씩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월급이 아니고 들어오면 건당 주는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각동에서 동마다 한분씩 계시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택해가지고 미담 수범 사례를 저희한테 써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김용회위원
보수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보수는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주부들이 보수는 없이 그냥,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원고지 내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예산 집행된 내에서 좋은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용회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는데 이거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지금 문화공보실장하고 저희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원고료를 640만원을 예산 책정 했을때는 물론 남동마당의 지면이 결정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지면이 여긴 뭐 싣고 뭐 싣고 해가지고 지금 몇면 나오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34면 나옵니다.
김성근위원
34면이 거의 지면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기사내용이. 그죠. 거기에 따른 원고료는 이렇게 320만원씩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산 짰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짠거 아니죠. 여기는 투고 원고량 계산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산 짜신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짠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대충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총34면에서 뭐가 몇면 뭐가 몇면 이런식으로 해서,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에요. 절반도 집행 못했다 하는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없다는 반증이에요. 말로는 관심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꾸로 관심이 있으면 많이 투고도 합니다. 요즘 그래요 신변잡기부터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가장 단편적인 예를 라디오 원고 한 번 보세요 들어간거요. 편지 같은거나 신변 잡담 같은거요 원고가 밀려서 취사선택하기 급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예산도 못 쓸 정도면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무리 그 자리에서 지금 우겨봐요, 우리가 볼 때 문화공보실장이 제대로 얘기한다고 느껴지지 않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남동마당 금년도 발간에서 우리 구민들이 얼만큼 참여했는지 숫자를,
김성근위원
요거 말입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다룰 때 또 거론돼야 될거니까 지금 이것만 갖고 실갱이 할 수 없으니까 요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남동마당이 당초 몇면 발행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당초에요. 금년도에 작년 12월달에 계획을 세울때에는 44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4면 조정해서 발간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월달 발간했죠 금년도 1월달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1월달에 44면 발행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44면 발행하다가 그뒤에 뭡니까 34면으로 10면이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고료라든가 이런게 줄어든 면도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34면으로 줄면서 구정홍보 차원쪽에서는 조금 줄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쪽으로 면수를 그건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줄였죠 그쪽 측면에서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동마당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지만 발간하면서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는 편집위원들이 굉장히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저도 많이 가기 때문에 44면에서 34면으로 줄었다 그래도 어떠한 구민이 요구하는 면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44면인데 10면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89쪽에 문화 및 관광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노래연습장 업무가 남부경찰서에서 99년도 5월 8일날 우리 남동구청에 업무가 이관됐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위원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인현동 사건으로 해서 전후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위원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심야영업까지 단속을 하느라고 많은 공직자가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전용게임장, PC방 같은데는 보통 영업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24시간 다합니다.
신현필위원
24시간 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나가있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위원
게임방,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18세 미만은 10시까지 출입이 허용이 되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연소자 출입실로 돼 있습니다. 연소자 출입실로 가야지 일반실로 갈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10시까지 청소년들은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인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 심야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3회 3개반으로 해서 2,691개소를 행정처분을 한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 되면은 과태료가 얼만큼이나 되죠? 1회 처음에 걸렸을적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부과를 하면은 법원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부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치하면 하루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하루에 7만원이면은 며칠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한달 또는 가변이 있을때에는 45일까지 15일더 추가할 수 있고 그거는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신현필위원
1차는 영업정지가 1개월 2차 걸렸을 때 2개 월 이런식으로 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 다릅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보통 1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7만원씩 210만원 영업정지의,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럼 과징금 납부를 보통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각 학교 주변에 보면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게임방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이 돼 있지만 10시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면서 주변에 인근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영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불량청소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의 돈을 강탈해서 그 돈 갖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다시 학교로 귀교를 해서 점심을 아이들 도시락을 뺏어먹고 거기서 또 용돈을 강탈을 해서 또 게임방을 가는 그런 고질적인 악질적인 행태의 행위가 자주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본위원이 관련 파출소라든가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아직까지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학생들이 낮에서부터 버젓이 교복을 입고서도 게임방에 출입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한 근거라든가 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게임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방이 신종업종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 8일부터 음주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 포함이 됐는데 그 분들한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8일까지 전부 게임방이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또 많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또 연기를 시켜줬어요 11월 15일까지. 그래가지고요 11월 15일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또 유예를 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은 거의다 받았고 또 학교 주변이나 200m 이내에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무등록 상태로 돼 있는데 이제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많은 학부형들이 지금 불량청소년들이 이것이 물론 정부시책의 실패의 원인인데 불량청소년으로 구속이 됐던 학생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학교를 자퇴했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구제를 하자 그래서 각 학교에 복귀를 시킨 그 부분에 그 아이들이 사실은 다니면은 제대로 다녔으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뭐 구속이 돼서 자퇴를 했다든가 아니면 퇴학이 됐을 당시에 중학교 2, 3학년때의 사안이 되다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복귀가 되다 보니까 선배 학생들이 더군다나 전과자 되던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배역할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같은 동급생의 같은 3학년인데도 동급생의 자격이 아니라 선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많은 돈을 강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몇사람을 구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 것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학교측에 상당히 강력한 항의를 집중 단속을 해달라 지도를 해달라는 부분에 많이 이야기가 도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동구 문화공보실에서 게임방에 대한 지도 단속권이 인제 확보가 된만큼 앞으로는 수시로 낮에서부터 심야까지 수시로 단속을 해서 발본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과감하게 그런 불법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정지 내지는 폐쇄쪽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 단속을 유도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를 더 질의코자 합니다. 93쪽에 보면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수익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은 5억을 투자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한미은행이라든가 한국투자신탁이라든가 각종 기금에 특정금전신탁에다가 예탁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원금까지 못받는 사례로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6억2,600만원이 기금이 현재 있는걸로 유인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얼마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결손이 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적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지금 돼 있는데 현재 받지 못하는 사항은 얼마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데이터상에서 적립금란에 특정금전신탁 2억4,011만2천원 요거 지금 총계 6억2,600만원에서 빼면은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억2,600만원은 구 경기은행에 있는 특정금전신탁 2억4천만원까지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만 빼면은 현재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 2억4천에다가 이자수입도 못받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지금 2억4천은 원금만 표현된겁니다.
신현필위원
2억4천은 원금이고 이자발생이 예상이 된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요거는 현재 이자발생이,
신현필위원
정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니죠, 특정금전신탁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자가 이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신현필위원
특정신탁 못 받는거?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현재 확정된 금액에서는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더 이상 보상을 주지못한다는 부분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체내 예산에 유인에 2억4천을 유인한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엄연히 특정금전신탁을 해서 잘못 집행이 됐고 물론 은행이 퇴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특정신탁을 고율의 이자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예탁을 했더라도 더 이상 기금이 부활이 될 수 없는 환원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손비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항에 기금에 있는 금액대로 계상을 하고 앞으로 효율적 관리 차원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한미은행하고 일괄 타협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9월 2일날 일괄타협을 보고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개별적으로 그쪽하고 대화 채널을 해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한미은행에서 응해 주질 않아요. 응해주지 않고 시하고 통합적으로 하겠다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각 구 공공기관 전부해서 대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판단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에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이 사항은 어제 김승태 간사께서도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 확정이 됐는지도 아직도 이 사항은 확정이 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김승태 위원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나왔던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아직 확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부분까지도 파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이 기금에 대한 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태 간사께서 보충질의하는걸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태 간사께서 보충질의하고 난다음에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은 9월 2일날 채권을 한미은행에서 매입했습니다 그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9월 2일날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일괄 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일괄 받아서 시에 넘겨줬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를 문화공보실장께 왜 넣냐 안넣냐 이 문제는 사실 문화공보실장께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넘겨준 것은 다 빼지 않고 결손처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넘어왔어요. 지금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9월 2일부터 약 두달반동안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숨기고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관계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 했더니 맨처음엔 모른다고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확인된 바인데 그건 그렇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3억2천만원을 예탁했다가 지금 약 7,988만8천원을 찾았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억2천만원을 이거 넣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이거 시점이 98년도 3월 18일,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3월 18일날이면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거에요. 왜냐하면 IMF가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8년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98년도가 아니에요 97년도 11월에 IMF가 됐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약 5개월 있다가 IMF 체제하에서 퇴출된다 경기은행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경기은행 퇴출일이 6월 29일날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3억2천만원을 불안한 상태에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2천만원을 약한 8천만원밖에 못찾는다는 것은 24.65%밖에 원금, 거기 이자 따진다고 그러면요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3억을 넘게 지금 손해보고, 3억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2억4천에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약한 3억정도 되겠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를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IMF전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IMF가 와서 5개월 뒤에 경기은행이 불안하다 뭐 퇴출되면 원금 못받는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거를 3월 18일날 물론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께서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이것이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금전신탁에 넣을 때 누구까지 결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넣겠다고 결재를 할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최고 결재권자까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최고결재권자가 누구까지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현재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청장까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때는 청장 없을때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어디까지냐 물어봤지 누구 구청장이 결재했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3월 18일날 결정한 사람들이 물론 밑에 직원도 문제지만 위에 결재하면서 이런 것 정도 생각 안해본다는 자체가 좀 문제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퇴출되면서 이게 약한 3억원 정도를 손해봤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겁니다. 앞으로는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는 보전을 해줍니다만 공공기관은 1원 한푼도 보전을 안해줘요 알고 계십니까? 예금자보호법이 그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융기관에서요?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공공기관도 보전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저도 이것을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찾다보니까 공공기관은 안해줍니다. 개인만 2천만원 이하는 보전을 해주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체육진흥기금도 이자 포함해서 약 3억정도를 결과적으로 떼이게 생겼어요. 끝났습니다 제가요 이거를 주관하는 세외수입팀장하고도 통화했어요 이미 끝났답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시요?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제가 3일전에 통화해서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도 통화해서 끝난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근위원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현재 들어왔죠 돈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한미은행에 공공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한국투자신탁하고 한미은행 통장 사본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이 내용 압니까?
여기에도 있어요 19쪽 보면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99년 8월말 현재로 돼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언제 현재죠. 이 자료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이 자료는 11월달 자료입니다.
김성근위원
11월달 자료면 이거 이거 완전히 틀린거죠 지금. 자료 제출한거 틀린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99
김성근위원
어떻게 맞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10월말이고 8월말이고 두달 차이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끝이 틀리는건 이해가 되요. 봐요 한미은행에 적립금 계가 여긴 2억4천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감사자료입니까?
김성근위원
네,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한미은행에,
김성근위원
2억4천으로 돼있죠, 적립금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적립금 네,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8월말 현재 이 자료에는 3억2천으로 돼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거기 8천만원 받았으니까요,
김성근위원
아 8천만원 받은거,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빼야죠.
김성근위원
그럼 그게 어디가 있어요? 8천만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자로 넣은 거에요? 아니 여긴 이자가 그때 2,0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1억900. 그러면 이자로 들어갔어요 그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총계가 표현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표현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8천만원은 이자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어떻게 8천만원이 이자에 포함이 돼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3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 받은걸로 이자로 포함시켜서 1억900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똑바로 얘기좀 해주시길 바라는게 한국투자신탁은 여기 2억7,553만원에서 2억7,672만3천원 해가지고 늘었다고요 늘면은 이해가 되요 두달 차이가 나니까 시점이. 이 쪽이 많은건. 그런데 한미은행거는 똑같다고 금액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한거는 이자속에다 8천만원 받은걸 공공예금 들어간걸 포함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런게 허위보고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내용은 실장님보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상에 그렇게 처리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지금 이 돈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걸 따지는건 아닙니다 지금. 왜 보고를 이렇게 하냐를 따지는거지. 그러면 2억4천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지금 실장님 말대로 하면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협의가 끝났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협의가 완료됐다 하는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이게 자기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몰랐다고 그러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서 끝났다고 합니까. 지금 보고체제를 갖고 말씀드리는거에요. 보고체제를.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잘못한거 시인합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보고는 말입니다 두 번 다시 해주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실장님 도의적인 현직에 있으니까 도의적인 문제는 책임져야 될 수 있는건 사실 실질적인 문제 실장님 보고 지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보고체계 갖고 말씀드리는거에요. 보고는 제대로 해줘야 되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8천만원 받은거 뻔히 알면서 얘기할 때 이자부분에다 집어 넣으면은 완전히 우리들 갖다 무시한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실수한거 시인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실수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게 되는데요 제 질의 계속할께요. 71쪽에 처음부터 다시 넘어갑시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불용액이 난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71쪽에는 별로 없는데 72쪽 보면은 굉장히 불용액들이 많이 났습니다. 6번항에 있는 공익요원보상금 같은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불용이 났거든요. 이 잔액이 결국 불용이 아닙니까 여기건 전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불용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책임을 느껴요 우리 의회도. 우리가 왜 예산 따질 때 이렇게 따져줬냐는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껴쓴걸 갖고 뭐라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씨름왕 선발대회니 구민건강대회니 이런거 다 계획에 나와서 하는거거든요.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 같은 것도 야 일등부터 몇등까지 상주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다 계획을 잡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60만원 계획 잡았는데 그게 190만원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아껴썼다 그러면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이게 아껴썼다 보기 보다도 무계획했다 이런 식으로 뿐이 생각이 안되거든요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우리가 구민생활체육대회하고 이번에 같이 개최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체육회 그쪽에서 지원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을 한거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 이대로 다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민의 날 하고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상품 목록에서 쓰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줄인겁니다. 그래서 상품 안해준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여섯명인데요 계속 두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자 두명 때문에 경찰에 고발이라든지 도피라든지 이것 때문에 봉급을 못주기 때문에 좀,
김성근위원
아니 여섯명중에서 사고자 두명이면은 두명분만 남아야 되는거지 이게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럼 사고자 두명이 발생됐으면 결원 때문에 결원 부분만큼만 빠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김성근위원
복귀하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얘기하는거래두요. 1,100만원 예산에 260만원 써가지고 850만원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쭉하면 내년 예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할 때 참고할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제가 그러잖아요 아껴썼다 그러면 칭찬해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아껴쓴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이런거는. 보상금 이런 부분은 아껴 쓸 부분이 아니에요 또. 당연히 있으면 집행해야될 부분이에요. 이게 없는데도 허수의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고자가 있어서 인제 문제가 되고요 이게 집행액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성근위원
10월말 기준이라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그리고요 아까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거 하고 관계가 없는거라고요.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남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은 11월달까지 운영이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그렇죠 이게 10월말이니까 한달분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강사수당은 맨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지출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1년치 한꺼번에 지출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상반기 나누고 하반기 나누니까요.
김성근위원
강사수당 지급이 상반기 끝나면 지출되고 하반기 끝나면 지출되고 그런식으로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집행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기체조라든지 이런건 끝난지가 얼마 안됩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걸로 넘어갑시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를 갖다가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조례상에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문화 역사 이런거 관련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번에 지적과에서 지명부여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요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요거가 10월 29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곧 할겁니다.
김성근위원
내가 지금 얘기할려는게 그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 도로명 부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적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지적과에서 하는데요 그런거 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데 가장 큰 도로명을 지명을 갖다가 부여하는데 많은 그쪽에서 의뢰가 올겁니다 저희한테. 아직 의뢰가 안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지명위원회는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조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조례 사본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요 지금부터 서류 제출을 좀 부탁하는 겁니다. 불용액 현황 이거 어느분이 뽑으셨어요? 불용액 현황이요, 이거 문화공보실에서 뽑은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류 제출 요구 합니다. 75쪽을 보면은 자체 신규사업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신규사업이요.
김성근위원
4천만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거 무슨 사업인지 해가지고 지금 사업내용하고 금액 전부 밝혀주세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한푼도 남지 않고 4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4천만원 다 들어갔다는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니죠. 1천만원 예산 서서 582만9천원 집행하고 471만,
김성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75쪽 75쪽이요.
김성근위원
4천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성근위원
아니 신규사업, 그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요거 확인 좀 해주시고 또 76쪽이요. 76쪽 맨위에 보면 특수활동비도 1천만원 서가지고 다 쓴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내역좀 밝혀주세요. 그리고 79쪽 보면은 또 97년도거에요 79쪽 보면은 이 금액은 앞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만 135만원 예산서가지고 135만원 이것도 다 쓴걸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설비 같은거 하면서 다 썼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도 여기서 올리면은 어느정도 감해 가지고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게. 그리고 80쪽에 보면은 체육진흥관리기금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위에 체육진흥관리라고 해가지고 9억2,400 예산이 돼 있고 집행액이 5억4천이에요. 그럼 이게 3억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불용액은 2,600밖에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맞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리고 특수활동비 있죠 시책특수활동비 1,100만원 잡힌거 이것도 제로라고요. 일단 나머지게 지금 있는데 그건 빼고요 제가 부르는 것만요. 그리고 98년도거 보면 85쪽에 보면은 거기도 시설비가 제로입니다. 요거는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고이월, 시설비 1억5천,
김성근위원
이거 사고이월 됐다고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사고이월 됐으면은 집행으로 잡는건가 어떻게 잡는건가. 집행잔액이라고 옆에 돼 있거든요 불용사유가. 지금 98년도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8년도 85쪽에 시설비,
김성근위원
좋아요 사고이월 됐으면 올해 했을테니까, 1억5천이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것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86쪽에 보면은 정액보조사업이 금액이 남는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요. 정액보조사업같은건 제로로 떨어져야 상식적으로 맞는거거든요. 우리가 정액보조사업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요게 체육회 지원 정액보조사업이거든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던간에 그럼 체육회 지원 정액보조사업이면 체육회에서 보조를 안받겠다고 그런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니 아껴써가지고 요거는,
김성근위원
정액보조는 그렇게 안나갔어요. 나중에 봅시다. 요것도 내역을 밝혀주세요 1,200 요거 있죠. 정액보조 요거까지. 저는 요 자료들어오면 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김성근 위원님께서 보상금에 대한 질의내용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건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에 합당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위원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금 내역을 보면은 예를들어서 제2회 남동구청장기 남녀볼링대회 보조금 308만2천원에서 지원내역이 없이 테이블 구입에 6만원, 기타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18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남동구민 걷기대회 보조금해서 택견시연금 교통정비원 해서 개별 영수처리 하지않고 포괄 영수처리한 것과 또 축구대회 300만원 예산중에 지원 내역 없이 초과 지출하고 공로패 및 기타 잡비로 사용한 내역 또 태권도 대회에 목적과 다르게 300만원 예산에서 메달 제작비 또 여성생활체조 발표회에서 310만원을 남동구생활추진연합회장에게 개별지급을 한 부분, 영수증을 하지를 않고 아니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개별 우승컵이라든가 메달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한건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개별영수증과 당해 해당심판들한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지불을 안하고 영수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건전사회단체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 에어로빅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러한 체육동호인 연합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연합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오면은 우리가 그 구좌로 돈을 넣어주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체한테 줄 때 개별 통장 처리없이 처리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당초에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심판비를 심판회장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한 그런거를 지양을 하고 개별적으로 심판비를 심판 개별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지적된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91쪽에 보면은 99년도에 남동구민의 날 행사 내용중에서 가훈써주기 및 테마스케치를 개최를 해서 99년 4월 25일날 남동구청 광장에서 일반구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훈써주기 및 테마스케치를 하신 적이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위원
24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작가분들이 가훈을 써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서예분과위원들께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약 900여장의 가훈을 더 한달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도 접수받은 가훈을 다 써준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서 서예분과 위원들이 사비를 털은걸로 그래서 그분들이써준걸로 돼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가훈써주기 및 테마스케치는 개최하는 것이 대상자는 1,500명이었지만 남동구 전체 구민으로 따졌을때는 상당히 미흡한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적은 예산갖고 상당히 사업이 극대화 됐던 효과적이었던 사업을 2000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집행할 의지가 없는건지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가훈써주기 하고 테마스케치는 인제 전국적으로 최조로 실시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서 상상외로 그날 당일날 끝날줄 알았더니 열흘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훈써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예분과 위원들이 노고가 많았는데 미흡하게 대처한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항목상에 편성이 안돼 있지만은 이 사업을 내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좋은 일을 행사를 했을적에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봉사를 하면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89쪽에요 문화 및 관광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신현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노래방하고 게임업소하고 비디오방 323개소라고 했는데 허가업소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323개소요.
김용회위원
네, 상단에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요거는 그 당시에 5월 8일달 저희가 노래연습장을 남부경찰서에서 인계받고 그 당시 있었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방 같은 경우는 현실로 맞는 그 당시의 숫자입니다.
김용회위원
그 당시에 현재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더 많습니다.
김용회위원
그게 그러면 밑에 와서 단속대상 징계처분 했는데 폐쇄명령 내린게 40건이 되었는데 우리가 5월 8일 이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단속해서 폐쇄한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실상 5월 8일날 업무가 인계 돼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나가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인계 받아가지고 실태조사하고 등록증을 남부경찰서장에서 남동구청장으로 바꿔주는 과정에 또 그분들을 전부 집합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제 폐쇄명령을 40개소 내린거는 우리 구청하고 남동구 자체내에서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온거 해가지고 총 숫자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해서 40개소가 폐쇄명령 내린겁니다.
김용회위원
폐쇄명령을 내린 업소를 보면은 이게 40개 1년에 40개 내렸다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5월 8일 아니고 남부경찰서에 있을 때 포함해서 40개소라 이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5월 8일 이후에 행정조치 처분을 내린게 40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노래방에 한한다 그러면요.
김용회위원
노래방에 한하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다른 업소들도 있으니까요.
김용회위원
그러면 여기서 허가업소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업소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이게 전부 무허가 업소입니다.
김용회위원
폐쇄명령 내린 것은 무허가 업소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대부분 다 100% 무허가 업소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 업소는 확인 됐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요게 인제 법상에 문제가 되는데요 93년도에 학교보건법이 생기면서 93년 9월달에 생기면서 학교정화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거를 5년간 유예를 둬가지고 98년도 1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경찰청에서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전부 무허가 업소로 되는거죠, 기관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폐쇄명령 내리고 이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폐쇄한데도 있고 해서 지금 한 스물 몇 개소만 남아 있는걸로 데이터가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6개월 됐는데 6개월 된중에 40개 업소를 폐쇄명령을 내렸다는건 많이 내려지 않았나 이래서 물어보는거고 그러면 폐쇄된 업소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일단은 폐쇄명령 내리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가지고 벌금이 나오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저희가 한달 동안에 단속을 하면서 폐쇄명령 내려가고 영업정지한 업소는 매일같이 나가서 확인하다시피 하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인현동 화재사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쇄명령을 내려서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이 업소들은 전부 학교보건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상세지역에 1종 주거지역에 있는 그러한 업소들은 노래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풀리지않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다 폐쇄명령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등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거죠.
김용회위원
폐쇄된 40개 업소 폐쇄사유하고 해서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투자신탁에 2억7천이 있는거 하고 한미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8천정도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받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받은게 인제 8천이고 이자는 한푼도 못받은거죠 그럼.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이자는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면 인제 한 3억5천정도 되잖아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금액이 3억8천정도 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3억8천, 그러면 애당초에 조성목표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떼일 수 있는 기금은 조성 못하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인제 3억8천만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로 1,200이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생체협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체육회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생활체육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생체협은 임의보조로 나가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때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수시로 할 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생체협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해도 되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생체협에는 각종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연합회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연합회 회장들이 전부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인제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거든요. 거기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다 지원해 줄수 없는거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연합회라든가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대회를 할 때 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에 임의보조단체로 나가는거는 생체협으로 나가는 거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일단 생체협에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할 때는 생체협에서 신청을 해서 생체협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그런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면 1천만원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 운용방안에서 생활체육협의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사항이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이 3억8천만원이 조성돼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떠한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금조성을 5억원 정도 해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한게 없고 97년도 8년도 200만원 정도만 사용한걸로 돼 있고 99년도에는 운용계획을 세웠다가 한푼도 저기를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체협도 보조금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정액보조가 아닌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 생체협 쪽에는 체육진흥기금쪽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예산이 좀 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 기금에 대해서 잔고증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잔고증명서에 보면은 한미은행은 1억957만1,789원이 지금 11월 30일자로 잔액입니다. 여기서 끝전 틀리고 이러는거는 시점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거는 한국투자신탁에 있는 돈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잔고증명서 금액 합계는 2억7천으로 돼 있는게 아니라 2억5,826만6,988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신탁계정은 조금 계산하는 법이 틀리는데 우리가 보면 대우채권에 투자한게 돼 있어요, 대우거에도. 그런데 대우채권 처리가 또 이게 지금 100%처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까 하는거는 지금 실장님하고 요 부분 따지는거는 이상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어차피 그때 한 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알아봐야 될 것같거든요. 전부다 알아보고 예산 다룰 때 추가로 말씀드리는걸로 하죠. 기금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이 부분이 좀더 검토가 한 번 더 돼야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육상선수 결원이 3명이었는데 다 저기 됐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결원은 한명입니다.
한운일위원
결원 한명이고 내년에 들어올 사람입니까 그 사람 한명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육상이 주이기 때문에 육상부 한명으로 선수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금년에 영입할 육상선수는 다 영입했습니다. 더 이상 실력이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체전때 1,600에서 한국신기록 낸 멤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내년에 3학년 되면 그 친구를 우리 육상선수에 영입을 해서 요번에 1,600m 신기록 세울 때 우리 선수가 2명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네들은 내년부터 우리 선수로 뛰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O 한명은 우수한 선수 내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운일위원
우수선수로다 임용을 한거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리 육상선수 숙소가 만수4동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만수4동의 주공아파트입니다.
한운일위원
지금 숙소가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선수가 여태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불편이 없었는데.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고 태릉에 가서 훈련하고 그래서 두 세명이 숙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숙소문제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의향을 물어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어떻게 됐든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해온 거죠 이번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앞으로도 우수한 선수를 우리가 임용한 이상 선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약수터 8개소로 돼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8개소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 약수터 8개소에 수질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건 아니에요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는거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수질이 대충 어떤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수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모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그러냐면 약수터에다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을때에도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약수터의 수질들이 거의가 다 안좋은 상태라고 그래요 인천시 전체로 봤을때도. 우리구에도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는데 검사를 했는데 샘플로 두 개를 했는데 두 개가 다 나쁜걸로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중에도 수질이 안좋아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때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는 하긴 하지만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는 안됩니까? 뭐 정수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이 인천시 각 구군이 비슷해요 수질이 안좋은거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준거니까 이것도 많이 체육시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질 차원에서도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검토를 그쪽으로 해주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거고 이쪽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약수터에 음용수 관계 음용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안하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약수터를 총괄관리 하는 입장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잖아요. 전반적인 관리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는 체육시설, 공원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이런게 문제라고요 뭐는 뭐가 하고 뭐는 뭐가 하기 때문에 서로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거는 알아야죠. 지금 남동구에 음용 가능한 곳 하나도 없어요. 그거 몇 개 되지도 않은거 사전에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밑에 보면 담방마을은 테니스장에 조명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민원인들의 민원 받은거 보면 만수북중에 조명시설은 불가를 했단 말이에요. 가 하고 불가의 이유가 왜 그랬던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학교체육시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가 중학교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면이 1코트가 1개면이 되고 지금 만수 담방마을에 있는 테니스장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 우리가 8개소에 설치하는건데 다 1면씩입니다. 그래서 1면에 라이트를 설치하면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담방마을에 4면 설치하는데 1,600 1,500듭니다. 효과면에서 또는 관리면에서 또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라이트를 설치해주면 관리문제,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그만 하고요. 효율문제에서 떨어wu서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 조명시설 하면은 전기값이나 관리유지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사용자들이 부담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거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거기 써클이나 이런거 해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겠네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테니스는 제가 생활체육을 하다보니까요 어떠한 종목이든간에 다 동호회에 참석되게끔 돼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테니스를 배우러 갔다 해도 조금 배우고 나서는 동호인 클럽에 가입을 하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만 갖고 논한다고 그러면 그런 클럽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지를 적어가면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호인 구성도 구성이지만 전부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줄 때 전제조건이 있었다고요. 개방의 전제조건, 테니스 코트만 아니고 테니스 코트는 관리유지가 힘들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인정이 되는데 동호인만 꼭 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걸 갖다가 동호인들한테도 좀 얘기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동호인들이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나가서 코트를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멀리 지방에 갔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테니스 일요일날 나가서 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요게 왜 그러냐면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란 말입니다. 공공재원이 투입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용을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반적인 이용을 갖다 계속 체크 좀 해갖고 저희들은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런쪽에 민원이 들어가면 막바로 들어간다고요 문화공보실에. 그리고 89쪽에 보면 과징금 두건이 3,12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2건이 건수가 얼마 안되니까요 업소하고요 과징금 액수하고요 냈나 안냈나까지 확인좀 부탁할께요. 왜 그러냐면 백날 과징금 내도 안내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1업소당 25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크죠.
김성근위원
요거 그거까지 부탁할께요. 이거 갖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95쪽에 보면은 공연장 공연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연현황 총 110회라는거는 영화 상영하고 일반상영하고 전부다 합해서 110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성근위원
전부 포함됩니까. 우리가 극장같은데 신고만 받죠. 영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신고만 받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중간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치 데이터를 내니까 이렇죠 5월 8일 이후로는 어떤 공연하거나 이런거는 신고를 안하고 해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극장에 한해서는 다 공연신고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해야될게 희망극장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간석극장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간석극장은 비디오를 틀어주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거긴 비디오를 틀어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네. 거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공연을 비디오 틀어주더라도 돈을 받고 영리를 추구하는데 아니에요 간석극장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허가는 맡아야 되지만 공연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가끔 단속은 나갑니까, 뭐하나.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단속은 나가는데 나가도 방화시설이라든지 그런 특별히, 단속은 나가서 실적은 없습니다. 희망극장하고 간석극장 두군데밖에 앞으로 인제 SK건물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차원이 달라지는걸로.
김성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동체육광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장 사용은 어디서 컨트롤하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데 경기를 아무 제한 없이 신청만 하면은 그냥 사용하게 해줍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 중소기업 박람회는 구청측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건 되지만 다른 행사가 여기서 개최된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김성근위원
그럼 개방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말그대로 체육광장이기 때문에요 애들이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그래서 오후에도 하고,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면 저 옆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런데서는 앞에서 탈춤공연도 연습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은 밴드연습도 낮에 와서 할 수 있는거고 이런 식으로 개방을 바라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반대에요. 좋아요 이용 내역이 따로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도 좀 복사해서 주세요.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직무대리
(감사계속 14:07)
이귀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실장님 과징금 건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지금 제출된 현황하고 데이터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감사자료하고 데이터 뽑아준거 하고요?
김성근위원
그럼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데이터 뽑아준게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감사자료는 허위보고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허위 보고가 아니라 직원이 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이 금액도 오타가 난단 말이에요, 건수도 오타 나고? 왜그러냐면요, 좋아요 오타 났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저기 합시다 그런데 이런게 문제라구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까지만 합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그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 행정처분에 있어가지고 영업정지를 어떤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매길 때 본인 당사자가 과징금으로 내겠다 그러면 그걸로 전환해주고 부과하고 수납까지 합니다.
김성근위원
수납도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고지서를 우리가 보내니까요,
김성근위원
수납확인은 누가 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수납은 그분들이 은행에다 내면은 영수증 갖고 확인합니다.
김성근위원
아이 하는데 그 확인을 갖다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원래 세외수입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세외수입구좌로 다 들어가는데 저희도 인제 미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확인을 거기서도 한다 이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체납됐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여태까지 쭉 과징금 부과해서 과징금을 안낸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면은 과징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영업처분에 들어가야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영업처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거 한번 영업정지 만약에 10일이 나왔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10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징금 거기 인제 70만원이면 7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청문회 할 때요 본인 의견진술할 때,
김성근위원
요거 본인 의견 진술 얘기까지 들어갖구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네. 의견 진술할 때 거기서 행정적인 열흘간 영업정지 안하고 본인은 과징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그 의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징수관이 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여기서 발부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아까도 인제 말하다 말았는데 주로 폐쇄명령 내린게 무등록 영업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이쪽에서 다시 등록을 하면 폐쇄를 풀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과징금 부과한거는 정식적으로 허가난 업소에 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죠,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폐쇄명령을 내렸잖아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폐쇄명령 내리면서 동시에 고발이 들어가거든요, 경찰에요. 그래서 그 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법원까지 이첩을 해가지고 기소냐 불기소냐 따져가지고 그분들한테 벌금 형식으로 나가죠,
김성근위원
근데 폐쇄명령에 인제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이 우리가 일단 무등록 되면 폐쇄명령 내렸던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소정의 양식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인제,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런 폐쇄명령 나간 업소들은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보건법이라든지 다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풀지 않으면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허가를 다 내고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죠.
김성근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장소에서 한다 이말이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여기 폐쇄명령 나간거는 전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자체 적발이고 남부서 적발이고 요런건 어떻게 되는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요게 5월 8일날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관되면서 저희가 한 3, 4개월동안 단속을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남부서에서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이첩 온거에 대해서 경찰서 통보, 또 우리 자체 적발 요렇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 볼께요, 그럼 현재는 이원화 돼서 적발하는게 아니고 업무 이관때문에만 올해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겠네요 그럼?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올해 경찰에서도 단속은 할 수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근데 행정처분은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허가권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보통 말입니다 경고를 때리고 영업정지 때리고 그러는거는 사안이 보통 어떤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고는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증을 미게시했다든지 그런 단순한 경우에는 경고이고 손님들한테 주류를 팔았을 경우에는 캔맥주에 한하여 영업정지 10일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외우지는 못하구요 청소년자 10시 이후에 출입시켰다든지 그랬을때는 영업정지 하여튼 중하게 나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요즘 이런거 말고 스포츠맛사지방도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스포츠맛사지방은,
김성근위원
그런걸 어느쪽에 관계 하나,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 만약에 한다면 체육시설업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스포츠 맛사지는 업종을 제가,
김성근위원
스포츠 맛사지 이런게 있어요, 실제로. 영업을 해요. 단속을 어디서 하냐, 단속하는게 아니고 어디서 업무지도를 하냐 이런 얘기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업에는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건 맞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남동구에 그런 업종이 있고 두 번째는 저런데 많아요, 또 그리고 요새 적외선방 이런데 있잖아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찜질방,
김성근위원
네, 원적외선 그런데 안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동구에는 실지로 업종이 독립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찜질방이라든지 적외선 그런거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업은 아니구요,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도 있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독립돼가지고 스포츠 맛사지라고 구월3동에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게 저는 왜그러냐면 그런게 왜 단속을 하냐, 단속 차원에서 모든게 일어나면 안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느쪽이 관할인지 그게 왜냐면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부정적인 기사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업 자체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서면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김성근위원
아직 종료 된건 아니에요.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할라고 그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오늘 저녁때까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저녁때까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항목이 많아가지고요,
김성근위원
잠깐 종료하지 말구요 정회를 잠깐 해주죠,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정회중에 잠깐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부 사항은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수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증을 금하고 위증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만수2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정석조.
이귀영위원장
만수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문에 서명날인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함) 다음은 만수2동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2동장은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장 정석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주무를 소개 하겠습니다. 강재원 주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0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만수2동 지역특성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향촌 만부마을로 조성되어 있어 재래시장인 만수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통반 사항은 32개통에 198개반 28,023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은 총 361세대 844명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구역 통폐합 추진 사항은 62개통 298개반으로 32개통 198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의 70%가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 22일 현재 향촌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업무추진은 실업자 고용창출과 생활안정 기여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4차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자없는 거리 추진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수받이 설치 공사는 총 16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차단 하수도와 집수받이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배수를 원할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만수2동 보궐선거를 11월 10일 차질없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8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동 특색 사업으로 출생신고시에 주민등록무료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급실적은 75건으로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로써는 출생자에 대한 내용을 즉시 확인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의료보험조합등에 제출할 등본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센타 운영을 위하여 2000년도 5월까지 자치센타 전환을 준비하고 200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아 뒷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사항으로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만수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2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만수2동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네,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 출생신고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입증지 붙이는 걸 인증이라 그러나 그거를 안거친 상태에서 그냥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 입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커피 한잔 덜마시고 해가지고 그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직원들이 저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번호 부여를 즉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금방 등본을 떼어 준다는 얘기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런거는 각 동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네요, 좋은 사업이니까. 그리고 2000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신동아 뒷산에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가 있는데 신동아 뒷산에만 약수터가 3개소로 돼있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3개소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는 구에도 그럼 약수터로 등록이 돼있는 약수터 입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수질 사항은 어때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수질 사항은 매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착을 꼭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음용수로 가능한가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음용수로 가능한 시기가 있고 갈수기에는 수질이 나빠가지고 음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을때는 가능하고 안그럴때는 불량으로 나오고 그러나 보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불량으로 통보가 왔을때는 거기다가 게시판에 해놓으시나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게시판에 붙여놓고요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계속 이용했던 분들은 여태까지 먹어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드시고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에요, 지금 불량으로 나와 있어도 수질상 음용수 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약수터 물이니까 계속 갖다가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에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갈수기에도 물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약수터들은 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조그만 정화시설 같은 거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9쪽에 주민자치센타설치 운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추진계획인데 어차피 계획은 잡혀있던거고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의논한 겁니까 아니면 동장의 기본적인 안이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요 사항은 타 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를 하구요 나중에 주민 의견을 거쳐가지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타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자꾸만 중복되니까 어떨때는 강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각 동에 다 똑같은 것 한다면 나중에 강사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노파심이 드네요. 강사비가 설정이 안된거 알고 계시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구요 여기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김성근위원
여기 공공근로사업 하고 취로사업하고 틀린거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틀립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취로사업 인원이 계속 줄은건 어디 인원이 내려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취로사업 실시는 예산액이 내려오면 예산액에 맞춰서 저희가 취로사업을,
김성근위원
사람을 선정하는거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취로사업은 본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래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일하는거 본래,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본래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산 관계상 저희가 취로사업 실시하게 되면은 신청하는 인원이 한 200명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5일 정도 뿐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5일 정도 아니면 3일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대상인원이 많을 때 선정을 해야 되겠네 따로, 아니면 먼저 신청하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신청자를 다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해놓고 그 대상자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작업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선정할 때 만약에 5일이라고 되면은 뭐 이틀, 이틀, 하루 뭐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는거냐 아니면 사람을 a라는 사람이 끌어가지고 이분 5일하고 다음에는 왜그러면 다 안들어가서 하는 얘기라구,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대상자 선정하고 다 할 수있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우리 만수2동에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죠, 구에서?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월로 나옵니까 지급이 분기별로 나와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희가 필요량을 파악을 해서 구에 월 단위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충분히 나옵니까, 사용량이?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희가 필요량만큼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우리가 먼저 총무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반장 쓰레기봉투 지급하던게 금년부터 그걸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지급을 중지 시켰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통장님한테 나가는 거는 중지가 됐구요 반장님한테 나가는 거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양이 줄었죠, 양이?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양이 줄었습니다.
한운일위원
양이 상당히 줄고 그래서 충분히 동네 공동으로 청소하고 그랬을 때 공공용 봉투를 활용하라고 양이 충분히 동에 지급되고 있는가 알아볼려고 질의한거에요. 양이 충분히 나온다니까 우리 여기 동사무소는 직원들 관내 출장가고 출장복명서 작성하고 출장나갑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만 달고 나가고 특별한 복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 복명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원본 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여기 만수2동에 공부방 진정 들어온거 알고 계시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만수2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새마을독서실체제로 내무부 지원으로 운영이 되어왔고 95년 1월 1일부터 96년 2월까지 청소년공부방으로 이관돼가지고 만수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96년 7월 1일부터 99년 9월 26일까지 임관재 개인으로 위탁해서 운영이 돼왔고 99년 9월 27일날 시설 노후와 이용자 실적 저조로 인해서 운영이 폐쇄된 사항으로 진정인 김재용은 92년 12월부터 95년 5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5년 5월달에 다른 근무자로 교체됨에 따라서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동안 구나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진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그만둘 당시에는 만수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자원봉사자가 3인이 근무하여 월 72만원 1인당 24만원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재용이 진정한 내용으로 보조자없이 상근을 하였고 상근자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만수2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재용외 자원봉사자 2인 그중에 1인은 새마을부녀회 한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자에게 월 50만원 지급건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95년 5월달에 그만둔 김재용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을 억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적용하다가 부녀회로 이관해 준겁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니요. 내무부 적용으로 운영이 되다가 95년 1월달에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청소년공부방으로 이관이 됐구요 95년도 이전에는 공무원 고용원 기준으로 봉급을 받았었는데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면서 인건비 자체가 일용인부임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1인 1일 8천원에서 한달 따지면 24만원 정도가 된거죠, 상당히 봉급이 줄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회위원
공부방 학생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월 27일자로 폐쇄를 했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9월 27일자로 폐쇄했습니다.
김용회위원
9월 27일자로 폐쇄한 원인이 뭐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노후와 이용자가 실적이 1일 하루 이용자가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도 시험기간 동안에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별로 이용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김용회위원
네, 폐쇄 원인은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폐쇄했다 근데 진정인은 진정한 이유는 자기를 퇴출시켰다는 거, 월급 관계는 다 준겁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여기 관계 서류를 다 증명이 됩니다.
김용회위원
그 사람을 퇴출이라 본인은 퇴출이라고 했는데 그만두게 한 원인은 뭐에요?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공부방이 없어지고 운영 폐쇄하니까 자동적으로 폐쇄한거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그만두게 한 거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희가 파악한거에 의하면 구청에 계속적으로 가서 94년도에는 봉급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만둘 당시에 월 30만원 봉급이 너무 작다고 계속적으로 항의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면서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뚜렷한 사연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지금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진정인하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지,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그 진정인이 99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진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우리 김용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김재용씨가 진정인이 9백만원 출처가 가장 궁금한 쟁점 사항이거든요, 거기 지출내역서 갖고 계십니까 9백만원,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요,
이귀영위원장
네, 그렇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장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분이 가장 궁금하고 진정을 하게끔 된 동기가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9백만원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서 예를들어서 보조금을 썼다 어디다 썼다 뭐로 썼다 이런 내용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지출된 장부를 가져 오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부씩, 담당자 구에서 복지과 담당자 안오셨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안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이게 공부방 위치가 어디쯤 돼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주상가 4층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소유주가 누구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소유지는 구청으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건물이 구청이에요 아니면.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4층만 구청 관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은 뭘로 써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지금 장소가 노후돼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아직까지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주상가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주아파트 바로 뒤에 있거든요, 신동아 올라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설명함)
김성근위원
진정을 내신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진정서 내신 분한테 회신 같은 거 알고 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회신 간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진정인한테 말입니다 9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걸 보여줬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거는 아마 그때 일하신 그분들이 작성을 한거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회위원
알고 있으면서 자꾸 진정을 하는거네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이귀영위원장
저번에 구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했을 때 상당히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 실시에서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왔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이귀영위원장
23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이런 사항 동장님 알고 계시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이귀영위원장
네사람한테 지급을 잘못해가지고 회수한적 있었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잘못해서 지급을 하셨나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결과 처분 지시 사항이 24건중에서 저희가 23건을 완결을 하고 현재 한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건은 소규모사업 공사감독 소홀 및 집행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111만9천원을 회수할 사항으로 기존에 1건 59만4천원은 11월 25일날 회수를 했고 나머지 60만5천원은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25일날 납부토록 공문을 했고 11월 30일날 2차여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납부토록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지난번에 시책홍보물 제작하신 유사한 크기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m 제작가격이 2만8천원에서부터 10만원 차이가 발생한걸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 1, 2천원 같은거 예를들어서 만원 단위 이하라면은 이해는 하겠지만은 지금 2만8천원에서 10만원 차등이 이렇게 나서 제작비를 지급했다는거 사전에 시장에 가격조사도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난다 그런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맨 처음에 제작했을 당시에 여러군데 확인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재 2만8천원으로 이렇게 프랑카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크게 차이는 10만원 최저가 2만8천원서부터 10만원 최저가 1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랑카드 작성이나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저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시정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다른 얘기 해도 돼요?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근무상황부 보니까 여기는 주무가 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주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결재가 돼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주무는 결재권은 없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근데 왜 있냐구요, 근무상황부에 전부 주무전결로 돼있네, 여기 이게 주무전결 아니에요, 전부가 주무 전결로 돼있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관내에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양식은 동사무소에서 만든거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만든거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사항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은 거에요? 주무 실제로 결재 못하게 돼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주무는 결재권이 없습니다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좋아요 내일 총무과 질의하는데 총무과에서 관할하니까 총무과에 다시한번 확인해 볼께요. 양식 한 장만 주세요.
정분
주정분위원
이 공부방 때문에 여쭤봐도 돼요?
이귀영위원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김재용씨라는 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공부방에 관련이 돼있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95년 5월까지 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95년 5월, 그러면 95년 5월부터 인제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만둔거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 사람이 93년도까지 당신이 총무과에 그때는 총무과에서 고용직으로 있었어요, 정식으로?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고용직으로 임명을 한겁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랬는데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청소년공부방으로 했었으면 그때 고용직이 그냥 퇴직시켰어야 되는거 아니야,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근데 그 당시 공부방을 새마을독서실 이었을때는 내무부 소관 이었고 95년도 1월달에 가정복지과 소관 보건복지부 지금현재 문화관광부로 소속으로 되면서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에요. 총무과 소속으로 새마을독서실로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고용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월급을 주고 있었으면 독서실에서 공부방 체제로 넘어갈때에 이 사람은 그 직이 해제가 됐었어야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으로 됐으면 그때 자원봉사로 다시 썼었어야 되는건데 이 사람을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오는거 같애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계속 상근직으로 했는데 왜 봉급을 안줬냐는 얘기지, 봉급을 조금 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쭉 한거 보니까 95년 5월달에 자기가 알기로는 95년도 3월달에 지금 알았다 그랬어요. 95년도에 가서 그렇게 상근자한테 봉급이 50만원씩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거라구요. 그런걸 충분히 해명이 됐었으면 이러고 저러고 또 내지도 않았을텐데 의회에다 99년도 10월달에 내낸거란 말이에요.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을거 아니야 그런데도 ..... 안해줬기 때문에 이게 또,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런거 같지는 않구요 그분이 99년 뿐만 아니라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도 가서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설득을 한 것은 같습니다만 이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동장님은 만나 보셨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동장님이 만나보셔야 되겠네요, 동장님이 만나셔서 애당초에 그러면 총무과 소속 이었을때에는 고용직이든 일용직이든 해서 여기 뭐 4, 50만원 받고 또 상여금도 400%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고용직이라니까 고용직이었다는 얘기가 맞으면 가정복지과로 그때 청소년공부방으로 되면서는 그때는 자기가 공용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은 그때 자원봉사자는 옛날 8천원씩만 주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거지.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 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96년도에 상근으로 됐을때만 상근이라는 50만원인데 당시는 96년도에는 왜 근무도 안했는데 상근직을 왜 따져, 자기는 그럴 자격도 없는거지, 그때는. 95년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1일 8천원이면 30일이면 얼마야 30일 꼬박 했다고 그래도 24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용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왜 안주고 봉급이 다 9백만원이라는게 어디로 갔냐 9백만원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그랬나,
이귀영위원장
그렇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체제로 넘길때는 위탁을 새마을부녀회에다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장이 위탁자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 김재용씨인가 이분은 자원봉사자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야되는거지 근데 당신이 거기서 혼자 관리를 다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분은 뭐 부녀회장이 이분이 해달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당신한테 봉급을 다 나가는 걸 다 주겠다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네들 뭐 5시까지 있으면은 5시까지 근무를 한다든가 9시면 9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할아버지한테 맡겼다 그러면 그거를 부녀회에서 그분하고 해야될 사항이고 더 얹어준다든가 뭐 이런식으로라도 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식으로 얘기가 됐었으면 모르지만 이분은 당신 혼자 맡겼는데 상근봉사자가 누구냐 내가 상근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50만원을 줘야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애 그런데 95년도에 50만원도 아니었어요. 1일 8천만원씩 저기 돼있지 그 이후에 96년도에 상근 50만원 나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말많았다고 짤랐다고 그랬는데 말 많아서 자른건 아니지 하여튼 자꾸.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왔다 갔다 했어 이분이 96년도에 상근이 50만원인데 이때는 96년도 아니고 95년도 3월달에 인수회장이 바뀌면서 했는데 상근한테 50만원 주고 보조자한테 25만원씩 주게 돼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알은거야.
천정숙위원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10월달에 새마을독서실 체제로 나갔을때도 이 양반이 상근했어요? 일지라든가 출근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근무 일지가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95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새마을부녀회장을 하면서도 그때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한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그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천정숙위원
부녀회에서 운영할 때, 그때도 김재용씨라는 분이 상근을 했었냐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두분이 또 있었는데 한분은 새마을부녀회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주로 이분이 근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이거는 완전히 동사무소에서 잘못했다고 보이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 지원이 구에서 해주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시설에 대한 몇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지 자금 지원 관계는 구청에서 다하고 정산도 구청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천정숙위원
구청장이나 동사무소에 예를들어 새마을독서실 체제로 갔을때나 그이후에 새마을부녀회 체제로 갔을때는 자율통장회에서 할 때나 계속 이 사람은 계속 해왔다는거 아니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니 그분은 95년도 5월경에 그만두게 되고 운영체제는 바뀌어가지고 계속 운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천정숙위원
뭔가를 맺고 끊는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요 문제는 저희가 다시 그분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지금 계속 진정서만 넣고 있는데.
신현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전에 이귀영 위원장께서 반장상여금 및 쓰레기봉투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봤을 때 이분들이 98년도 3월달 2월달에 타 시 또 타 구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 3월달 전출을 했는데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보면 12월달까지 지급이 나간걸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한거로 돼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지급하도록 돼있고 벌써 9개월 10개월 동안에 계속 지급이 됐다는거 자체는 수령을 어떤 사람이 한 겁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신현필위원
수령, 이 쓰레기봉투나 상여금 수령을 어떤 사람이 한겁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상여금 관계는 회계가 담당을 하구요 쓰레기봉투 지급 관계는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와도 지급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면은,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상여금 관계는 본인 직접 확인하고 쓰레기봉투 지급 관계는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상여금은 연 2회라는건 몇월달 몇월달 지출하는 겁니까 지급시점이,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추석때하고 구정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근데 추석때하고 구정때인데 수령을 남양주시라든가 주안6동이라든가 이렇게 전출을 가신 분들을 어떻게 해서 추석때면 2월달에 전출한 사람이 수령을 할 수 있어요? 2월에 나가고 3월달에 한 사람들이,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허위기재 한거와 그분들이 직접 수령을 안했는데도 수령했다고 처분한 거 아닙니까? 허위로 도장을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장을 해서 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서 찍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희가 통반장 도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도장을 새겨서 찍은거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출간지가 오래 됐는데도.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전출을 갔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거는 당사자가 없는데 돈이 지급이 되고 봉투가 나갔다는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닌데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다든가 뭐 대리인이 수령을 했다든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쓰레기봉투 차원에서는 통장님이 수령을 해서 반장한테 이렇게 준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필위원
그럼 통장은 이미 전출된 것을 알고서 수령을 했다 얘기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신현필위원
아이 동장이 그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고 시정요구를 했고 회수요구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누가 수령했는지 파악 못했다는 것은,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희가 5월 14일날 회수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5월 14일날 회수 조치를 했다면은 그 조치결과 서류상 작성해 놓은거 있습니까? 5월 14일날 과년도 과오지출금 회수 내역에 보면은 회수가 된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당사자가 이 사람들이 와서 회수를 반납을 한건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당초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반장이 이미 타 도시로 전출을 가서 없는 사항에서 9개월 10개월치를 지급이 됐던 그런 사항이라면은 통장이 대신해서 수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타 다른 사람이 다시 수령을 했다는 소리인데 수령을 하고 당사자한테 전달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감사 지적을 받고 또 정기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 못했다는 것은 동장으로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지출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누구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동장입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동장이 그동안 결재를 할 때 사실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결재를 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급이 됐나 지출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통장이라든가 다른분이 대행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재발이 안될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좀더 면밀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또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에도 이은호씨라든가 조숙연씨라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외국어 교육을 갔다든가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수당이 지급이 된거에요, 이거는 지출원인행위 수불부에 모든거를 결재를 다하는 동장으로써 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근데 자금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출납원이죠? 동사무소에서는 모든 경리 책임자가,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주무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주무가 낸 결재를 안받고 그냥 임의대로 자금이 지출이 됩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자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까지 결재를 맡는데,
신현필위원
그럼 일용인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금 운영에 결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직원이 오늘 출산휴가다 아니면 무슨 교육이다 이런 부분을 동장한테 다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출장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집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재하시면서 그런거 파악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지출이 됐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업무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급량비라든가 정원가산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냥 이 상태로 적발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감사에 적발된 시정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23건이 조치가 됐다고 그랬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저기 동장님, 여기 건물에 지하에 1층에 민방위대피실이 있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2대때 여기 왔을때는 새가지고 엉망이었는데 이거 새는 건 전부 방수로 잡았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새는거는 없구요 들어가는 입구에...
천정숙위원
지금 저기 민방위대피소에 방독면이라든가 장비같은거는 한번씩 체크를 해보시나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한달에 한번씩 체크합니다.
천정숙위원
한달에 한번씩, 지금 갖고와서 한번 보여주시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민방위 장비는 저희 대피시설에 있는게 아니고 장비보관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보관이 따로 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천정숙위원
이따가 한번..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공부방 이게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폐쇄된 채로 관리입니까 보수 사용하는 거에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지금 폐쇄돼 있고 저희가 먼저 운영하던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수한 상태로 폐쇄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인수라니,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쉽게 얘기해서 먼저 운영하던 개인이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품에 대해서 인수 인계를 하고 지금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위원
이귀영 위원장님께서 소규모사업 공사감독소홀 집행부적정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주식회사 신용건설에서 석축기초불량 40미터 계상을 해서 60만5천원의 공사비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사실이 있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아직 환수는 못받았구요,
신현필위원
환수를 못했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경성건설에서는 59만4천원은 11월 25일날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건설에 대해서는 이 자금에 대해서 회수 공문을 몇차례 발송을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최초에 5월 25일자 납부 독려를 했구요 11월 30날 2차로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12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11월 30일.
신현필위원
그러면 감사 받기 이틀전이네요?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동안 전화로 독려를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독려한게 2차례입니다.
신현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도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초를 안친거죠,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기초가 40m가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m로 시공을 하였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석축이라는 것은 항상 장마 시기에 동절기 시기에 기초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초를 치지 않고 석축을 쌓다는 것은 그거는 또 붕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자금을 회수하는게 아니라 재시공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기초없이 석축이 위에 서있다면은 기수가 없으면 못견디는거에요. 근데 하물며 공사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환수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재시공 명령을 내려서 재시공을 안했을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 모든 공사는 공제조합에서 공사보증 계약 하자보증금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연대보증회사가 있을겁니다.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촉구를 해갖고 시정촉구가 되지 이행이 안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자체내에서 인천시에 통보를 하고 남동구청에 통보를 해서 이 사업에 관공사에 출입할 수 없는 제재를 할 수있게끔 돼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돈을 더군다나 기초도 안치고 이렇게 날림공사를 한 사항에서 회수 조치하고, 자금회수 조치 한 것도 잘못돼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건설이 아직까지 돈을 납부를 안했다면은 설계도면상 기초를 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재시공명령을 내는 걸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처분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위원
여기 사무장님이 어떤 분이죠, 정석조 동장께서 여기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 죠?
주사
주사
강재원 98년 10월 29일.
석조
정석조만수2동장
저는 6개월 정도 됩니다. 99년 5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신현필위원
사무장께서는 부임하신가 얼마 되셨죠?
주사
주사
강재원 98년도 11월 31일자 1년돼 갑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정석조 동장께서는 기술직으로써 남동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선 행정에 처음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장제도가 주무로 바뀌었죠?
주사
주사
강재원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우리 주무 되시는 강재원 주사께서는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만큼 동장이 업무 집행을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또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여 주시고 요번에 감사에 많은 것이 지적이 됐고 현재 본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서류라든가 지금 조치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고 조치사항이 미흡합니다. 이런 사항은 2000년도에 이런 감사라든가 이런 행정업무 추진에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께서는 많은 사항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사
주사
강재원 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만수2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만수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만수2동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3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장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만수2동장 정석조 주사 강재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