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제구 의원 발언
조이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 그리고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항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장용산휴양림 운영이 매년 계획대로 실적을 못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이실위원장
예.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도 오늘 해당 실과장들을 여기 전부 같이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시상 이게 두가지 사항인데, 119페이지에 있는 POOL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지금 얘기하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민종규위원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예.
민종규위원
일단 이것도 군정기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종규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민종규위원
아, 그러면 산림축산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호프하카멜 지역에 대한 자매결연을 ‘97년 7월30일자로 승인했는데, 그간에 ’98년, ‘99년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유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 내용은 승인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 실적내용이죠. 그러면 ‘98, ’99년도하고는.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양도시간에 서로 이스라엘 관계도 중동지역에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현재까지는 양도시간 서로 서신교환만 하고 있지, 그 안에 교류 왔다 갔다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은 실적이 없는 이런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인종이 같고, 또 풍토가 같고, 자연환경이 같은 이스라엘과 해약을 하고, 우리 동남아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다음 장 보세요. 중국 산동성 영성시 국제교류 추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의시 ‘99년 5월27일, 6월7일에 본 위원이 군수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국 영성시는 우리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생활문화가 거의 같고, 또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교류 쪽보다는 농산물교류 쪽으로 이루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그 때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우리 옥천 국제기계를 국제농업기계, 그러니까 경운기라든지, 바렌다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것을 팔 수 있는 거점시장으로써 육성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우리 옥천 지방에 많은 특산품으로 재배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특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옥천배를 수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번에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실제 우리 고장에서 배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시나 산동성에다 수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대신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배를 수출하게 되면 영성시에 있는 다른 제품을 우리가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옥천군하고 직접은 안됩니다, 과정이. 그래 가지고 중앙 농협을 통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지금 현재는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종합기계, 농기계 관계도 지금 교류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가면 서로 양도시간에 이런 것은 서로 품목간에 교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은 배는 ‘98년 그 때 당시에 상당히 배 값이 쌌기 때문에 그 때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82회 임시회의에서 군수님한테 질의한 결과 “꼭 실행하겠다.”고 했어요. 또 농기계 문제도 우리 농기계가 바로 갈 것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집행기관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진하니까 한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한, 두 사람 상인 만나고, 또 교포를 만나 가지고 이것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군에서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면 앞으로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중국의 영성시와 중국의 연길시, 두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 중국의 영성시와는 한·중 합자투자 및 수출을 통한 경제교류 협약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인식은 갖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벌써 저희들하고 상호교류를 한지도 1년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국에서 서로 상대국을 방문한 횟수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조인식을 가질 계획인지?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양도시간에 상호교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새천년 내년쯤에는 자매결연 조인식을 맺으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울러서 일본에도 도시를 두 군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헤마찌하고 가가와연하고, 중국에도 영성시하고 길림성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두 나라 공히 두 도시를 상대로 서로 조인식을 가질 계획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는 조인식을 했고, 그리고 가가와현은 일전에 현미 관계 때문에 정장하고 대표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도 가지고 시식회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아직까지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길림성 외에 현재는 영성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기후 풍토나 이런 것이 우리 고장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1단계는 거기만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 얻어지는 양국간의 상호이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치밀한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즉 조인식을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할 것이다. 혹은 일본에도 두 도시와의 교류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공싱적인 조인식을 가질 도시는 어느 도시다.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히 나와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공식적인 서로 상호간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내용이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은 우리가 일본 고노헤마찌하고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작은 이게 ‘93년도부터 처음에 노무라 농장에서 대표들이 와 가지고 이원 원동리에 과수 묘목에 대해서 전지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가 서로 돼야지, 빠른 시일 내에 조인식만 한다고 해서 양도시간 교류가 활발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영성시와도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98, ’99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시간에 충분히 서로 의견교환도 되고, 이런 추진과정에서 볼 때 더욱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서로 하자 없이 조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틀림없는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군정업무 개선 및 건의사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새로운 시책 추진상황에 향수의 고장 옥천홍보물 VTR제작, 문화공보실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기대효과를 보면 군민 자긍심을 제고하고, 출향인에 대한 고향의 애향심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기 내용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VTR 노후장비를 다시 구입을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고장의 유형·무형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VTR로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아, 현재까지는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기 내용에 2000년도 예산에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민종규위원
그런 실적이 없고, 2000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옥천군 사회복지과에서는 군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확대·운영 이렇게 하는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까지는 10개 단체였는데, 현재는 몇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단체 숫자 말씀이죠. 지금 군, 읍면 포함해서 3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 대상 회원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그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명목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2개 단체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4%만 해당되는 그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저희도 이것이 2002년도까지는 30%로 확대를 하도록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지금 방청석에 여성단체에서 와 계시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문제는 여성들 활동이 더 확대됨으로써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화합분위기로 갈 수 있고, 모든 행정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여성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줘야 된다. 조직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제고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주셔야 된다. 조직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내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나바다운동」의 확대라든지, 지금 상·하수도 인상 요인이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해도 가계부는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아껴쓰기 운동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인 운동을, 필요한 운동을 여성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1999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27가지를 해서 우리 군민들 생활에 상당히 좋은 모범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건강의 날 행사 이것은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도 좀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시고, 특히 다음 장에 보면 옥천인의 날 설정이라고 아주 좋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천에 살기 때문에 옥천의 날을 설정해서 특히, 여기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윌 옥천군과 인접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또 옥천소식지 배부라든지, 이런 좋은 구상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것도 아까 국제간의 교류 같이 뜬구름을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전 동구와 옥천군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구에 우리 옥천군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실적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하고, 옥천소식지를 316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전 동구하고, 옥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옥천인의 날 이 설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동구청하고는 양쪽 기획팀들이 서로 다녀갔습니다. 저희도 동구청을 갔다 오고, 거기서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저희도 욕심이 옥천 출향인들이 동구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들하고도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2월말일에 곤룡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이 때 조인식을 해 가지고 서로 양도시간에 우리는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거기다 많이 소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99년도 옥천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의 자체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군청의 자체감사는 저희가 상부기관 도하고,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이렇게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기술적인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분야가 일반 기술직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직이나 화공직을 별도로 저희가 감사반으로 차출해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감사를 환경수질과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 그런 말이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전문직 인력을 차출해서 같이 나갑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사업소 감사를 환경수질과에서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 하면 읍면에 감사팀이 군청에 돼 있는데, 토목감사는 우리 토목직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맥락은 똑같은 것이 되지요.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문 기술적인 감사요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 토목직은 현재 확보하고 있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토목직은 있지요.
황진상위원
그러면 전문 기술적인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생각은 없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황진상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각 실과 계단위로 TO가 있습니다. 몇 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화공직이나 기타 이런 분야에 또 우리 감사팀에 넣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저희도 필요한 것은 알기는 알지만, 인원보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진상위원
본청의 자체감사라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을 갖춰서라도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군 감사가 93건이나 지적이 됐고, 감사원 감사가 19건, 도 감사가 12건, 어떻게 한 해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 좀 더 자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감사에 지적되고, 또 신상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군 감사가 93건이나 돼요, 93건. 군 감사 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 19건은 신분상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도 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옥천에서 정말로 모범된 행정군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98행정사무감사 및 ’98, ‘99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사항 중 미조치내용, 94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을,
조이실위원장
유제구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목록 제8항에 ‘99년도 중앙, 도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또 9항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 ’99 그것은 그 항목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지방채무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입니다. 페이지 수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언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예산배정 유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99년도 중앙, 도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72쪽에 청소차량 부적정, 폐차 대상차량 수리, 이것하고 46쪽에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폐차 대상이 된 것이 옥천읍, 군서, 청산, 이원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유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운룡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옥천읍에 5톤짜리 압축진개차량하고, 군서면에 압축진개차량, 덤프, 청산, 이원면 덤프 대폐차가 되겠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운룡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런데 군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돼 있어요. 내구년한이 된 차를 수리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72쪽에 있는 이것은 왜냐하면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이번에 폐차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그랬는데 폐차할 것을 수리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 얘깁니다.
여운룡위원
아니 차를 안 사주면 당연히 고쳐서 운행을 해야 되고, 청소는 해야 되는데, 안 돌아다니는 것을 돌아다니도록 수리를 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현재 환경수질과에서 계획을,
여운룡위원
건의한 것을 안 해 주고, 다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시느냐구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를 운행하는데 어차피 폐차시켜야 될 차량들은 지금 권역을 예를 들어서 군서·군북을 군북에 있는 차로 쓰게 하고, 또 안내·안남하고 같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우선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면 차량이 줄게 될 경우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계절적으로 볼 때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것을 읍면에다만 안 하고, 모든 차량을 전체를 놓고 볼 때 POOL 가동을 시키는, 지금 얘기한 행락철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예를 들어서 장용산휴양림이라든지, 그런데는 별도로 차를 더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운룡위원
어찌됐든 간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차를 시킬 것은 과감히 폐차를 시키고, 그 차를 운행을 안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행정기관에서 수리해서 쓰도록 해 놓고, 다시 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8, ‘99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사항 중 미조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94페이지입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94쪽에 각종 위원회 중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 재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유사위원회 통·폐합과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재정비 할 것은 재정비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한 이후에 현재 ’99년 12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달라진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경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종 위원회 중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를 재정비해 줄 것을 그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여기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기감 13190-1309해 가지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2월4일자로 해 가지고 충북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개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또 모자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교통대책위원회, 이 3개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 위원회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99년도 2월5일자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가 되고, 모자복지위원회 이것도 ’99년도 5월29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위원회는 9월20일자로 폐기가 되고, 이 중에서 통·폐합 요구한 내용 중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이 내년도 6월에 개정이 되는 시점 그 때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3개 위원회가 폐지된 것이 틀림 없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2개가 있죠? 옥천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그리고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 이게 2개 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된 것이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98년도 그 때 당시에도 총 옥천군이 설립한 위원회가 36개 위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다음 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또 역시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를 폐지하고, 2개를 다시 설립했는데 어떻게 수치가 똑같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대로라면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숫자가 자그마치 6,899개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33개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말까지 정비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역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의할 것 같으면 정비대상위원회를 1,083개로 잡고서 해당 지자체에서 금년도말까지는 정비토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만 놓고 볼 때도 우리 총 재정규모 면에서 살펴 볼 때 36개라고 하는 위원회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총 2,640만원이나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장님께서 틀림없이 전체 위원회 숫자를 좀 줄여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경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숫자는 잘못돼 가지고 3개가 줄었는데, 똑같이 36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3개 위원회는 정비가 됐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볼 때, 실제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기능으로 볼 적에 위원회를 없애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회를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 내년에라도 이것을 다시 실과 사업소에 속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한 것은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위원회 설립만 돼 있지, 사실상 위원회 회의 자체를 1년 동안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좀 더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것은 과감하게 상부에 보고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안될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미온적인 행정처리를 하니까 하나도 줄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 차원에서라도 틀림없이 위원회의 숫자가 줄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할,
조경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관사운영 계획에 따른 잡종재산 관리 건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2000년도 보건소 건물을 이전 신축 후 현재의 건물을 일부 변경 개조하여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기간 동안은 2000년까지입니다. 무상 사용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를 ‘98년도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아시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 취합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조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재무과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조경환 위원님!
조경환위원
예.
조이실위원장
그 부분은?
조경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재무과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실장님께서도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실장님께서는 이해하는 선에서 받아 들여 주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은 옥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를, 그러니까 한도연립 202호 그것을 ‘98년도에 관사를 없앤다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한 후에도 현재도 그 관사를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사 성격으로 대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잡종재산은 무상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유상대여는 가능합니다. 이런 사안인데 여기 보면 “2000년까지 허가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아주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위법한 사안이지, 적법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사안을 좀 더 다 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의적법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관성회관,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향토전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 강구바람” 물론 사업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총괄하는 어디까지나 군정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 드립니다.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은 규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규격화시켜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고, 옥천군 향토전시관 및 관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의회에다가 민간에게 위탁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향토전시관은 ‘98년 11월20일자 1629호로 하고, 또 관성회관은 ’99년 6월30일 1653호, 또 청소년수련관은 제16조, 17조, 18조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세웠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승인 받아놓고,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유제구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근거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1일자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볼 적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관성회관 같은 것 하게 되면 민간이 받아가지고는 자기들한테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탁 받으려고 하는데가, 추진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향토전시관은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개정만 해 놓고,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 문화공보실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간위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민간인들이 받을 때는 아무래도 경영수익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져 가지고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민종규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결국은 운영비를 절감하자는 쪽에서 민간위탁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자는 뜻 아닙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부당한 그런 방법으로 위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서로 해결이 안 돼서, 절충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말씀은, 저희도 어차피 지침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이런 이러한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업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업체들이, 우리가 절충한 업체들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 감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줄 수 있습니까?
민종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고맙습니다. 조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번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깜박 잊고 한 가지 누락이 돼서 다시 재차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간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실적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난해에도 다음연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고르게 예산배정을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출한 실적을 보면 96쪽에 7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4명이 되겠는데, 1인당 5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5만원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인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회의는 3번 개최했는데, 사실상 예산은 절감차원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한 위원회도 그 외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밖의 위원회는 모두가 다 대부분이 1인당 3만원씩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가장 적은 위원회는 옥천군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5천원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만 이와 같이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죽 수록된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7번에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만원으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경환위원
5만원을 줄 수 있다 입니까, 줘야 된다 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5만원까지는 줄 수가 있고,
조경환위원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덜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하고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 2건은 조례로 돼 있고, 나머지는 3만원부터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 알겠지만, 전번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괄 똑같이 4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일괄적으로 4만원 책정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은 더 많아지겠네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죽 보시면 알지만, 위원회를 해도 집행한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97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27번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역시 예산은 5만원씩 세워 놨습니다. 반면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소집을 10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절감차원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위원회가 회의는 거의 계획대로 소집을 했는데,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많은 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참고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이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군정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꼭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더더욱 앞장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는 협조해 주는 그런 위원회이니까 정말로 이것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될 위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이것은 좀 더 참작을 해 주시면, 우리 옥천 군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감사항목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 ‘99특별위원회 결과 지적사항중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102쪽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전문 기술인력 확보 양성하고, 기능직 전문인력 배치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인센티브제 적용 요망”이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인데, 조치결과에 가서 “인센티브(성과상여금)은 중앙 인사위원회의 방침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토목직이라든가, 민원행정직들은 상여금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2001년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뜻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정구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확보 양성하고, 기능직 전문인력 배치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인센티브 적용 요망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금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2001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한 것은 해당 과가 자치행정과에서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정구완 위원님 다 시 한번 그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2001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과별로 지금과 같이?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법으로 2001년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당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기능직을 확보해서 전문성을 높여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인센티브제를 너무나 확대를 한다든가, 강조를 하다 보면 공직사회가 서로 협조라든가, 위화감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이 과별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여성참여 비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98년도 각종위원회 현황과 여성참여 비율이 자료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총 39개 위원회에 665명의 위원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이 55명인데, 그 안에 여성들 숫자가 29명으로써 전체의 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군정질문시에 본 위원이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이 극히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 가지고 사회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여성들도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 질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면 “99년도 이후에 신설되는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30%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위원 교체시에 여성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2002년까지 최소 30%의 목표율을 설정,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여성 사회참여 비율은 금년보다 높은 4.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금년에는 4%로 줄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해 놓고서도 오히려 사회 참여한 비율이 줄어든데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 참 잘 들었습니다.
조경환위원
군정질문시입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군정질문시에요.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꼭 여성이 참여해야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여성을 참여시키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조하게 된 것은 그간의 여성들이 참여를 하다가 0.5%가 줄은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견해로도 각종위원회 지금 현재 있는데에 다시 위촉을 할 경우 그 때는 최대한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해당 실과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경환위원
‘98년도 12월30일에 조직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위원수가 32명으로서 그 중에 여성이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3월10일날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다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수가 10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조직되는 이런 위원회에 여성을 꼭 참여시킨 내용 실적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비율 면에 있어서 좀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국가적으로도 여성들의 사회활동 인구가 점차 늘면서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공약을 반드시 이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여성들의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사회참여 기회를 열어 준다는 면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다시 신설되는 위원회 내지 또 결원이 생길 때는 여성으로 충원을 해서 본 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도 모든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꼭 우리 본 군의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개인·단체 보조금(POOL)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개인·단체 보조금 즉 POOL자금이 되겠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옥천문화원에 지급된 돈이 POOL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합계액은 중봉충렬제행사에 2,200, 포도아가씨선발에 1,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옥천문화원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이와 같이 POOL자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임의보조금 내지 다른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조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문화원과 행사에 따른 경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리고 행사라든지, 포도아가씨 선발 같은 것은 전년도에 따라서 POOL에서 보조를 해 준 사례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중봉충렬행사에 본예산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98년도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97, ‘98년도에서 POOL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고, ’99년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예산편성 원래 지침에는 어느 지침이 맞습니까? POOL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정액보조 내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침상에 보면 POOL보조 보다는 정액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조경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98년도에는 틀림없이 POOL보조로 나갔고, ’9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POOL보조로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내지 정액보조로 나간다고 하면 좀 예산을 집행하는데 혼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그럼 계속 어느 쪽으로 나갈 것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정액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98년도에 POOL보조금으로 나갔던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99년도에는 많이 또 누락이 된 것도 많고, 또 ‘99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이러한 POOL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POOL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은 어떤 지급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경환 위원님, 신규로 발생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기준이 전년도 지원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참고로 해서 사업비가 타당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또 한가지는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같이 전년도 것을 기준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마지막 감사항목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실장님!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급을 요할 때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4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또 5월28일 날짜를 보면 영농 및 한해에 대비코자 부실한 수리시설물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영농 및 재해예방코자 노후된 봉황보 보수, 이 사안은 사실 지난번에 집행부로부터 저희들 의회에 올라와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듣고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그런 사안입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대비사항입니다, 대비사항! 그리고 또 예방차원입니다. 이러한 대비나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집행부 실무과장님한테 틀림없이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집행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을 사용토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을 2000년도부터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조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해당 실과장에게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7, ’98년도 보다는 ‘99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패소 부분에 대한 위 부분은 패소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패소비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는 패소부분이고, 한 군데는 패소비용이란 말이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를 낸 것이 이재구씨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신협 가는 쪽 도로입니다.
유제구위원
아니 부분 패소한 거예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체.
유제구위원
그런데 부분패소라고 썼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패소면 패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패소부분”이지요, 패소부분!
유제구위원
밑에는 패소비용에 대한 것이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비용은 그것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쓴 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패소할 경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패소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엽연초생산조합응 이겼어요, 졌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졌지요.
유제구위원
그럼 패소부분 및 패소비용이라고 해야지, 패소부분 및 패소비용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이것은 우리가 비용만 지고, 원안은 이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유제구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수리시설, 봉황보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설치를 해 주시고, 사실 골재채취 이런 문제도 예비비에서 쓸 문제가 아닙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군정이 발전될 것이라고 위원장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계용역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주로 용역을 맡은 회사가 현석건축이라고 하는 건축회사에서 거의가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정아건축설계에서 맡았는데, 이와 같이 1개 회사에 용역을 다 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용역설계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화재보수공사의 설계는 문화재보수 설계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현석건축 한 군데만 문화재설계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아건축설계는 건물설계 하는데 우리 옥천도 있기 때문에 정아건축에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항목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우선 실장님! 보상금의 뜻을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종의 반대급부적인 금전적인 보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 일을 수행을 해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반대급부적인 그런 차원에서 주는 그런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주로 보상금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급식보상 내지 여비보상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향토전시관 명예관장한테 주는 보상이 수당성격이 짙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수당은 아니고요. 우리 향토전시관 업무 때문에 출무하시는 날만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하루 나오시는데 17,200원씩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한 달에 며칠씩 나오게 돼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며칠씩 나오도록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윤 관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20일 내지 25일 그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옥천군 조례에 없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아니 지난번에 조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도 보상금으로 적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조경환위원
실비변상이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매월 나갑니다, 1년 중, 맞죠? 안 나가는 달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당 내지 그렇게 지출이 돼야지, 이것이 보상으로 나간다면 글쎄요.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세히 잘 모르고, 또 예산지침서를 살펴 봐도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확실히 구분을 지어 주는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각종 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라든지, 문화관광 행정에 관계되는 관내 각종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다는 안 들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문화예술단체는 별지로, 다는 아닙니다.
민종규위원
아, 지원단체만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나 성격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잘 하는데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되고, 목적만 그렇게 갖고 있지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데는 단호히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죽 지원단체가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지원을 해 주는 단체 중에 보면 옥천문화원은 국비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우회, 관성동호회, 옥주문화회, 옥천문학회, 유도회옥천지부, 군 체육회,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사업 내용은 여기 열거한 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우회에서 한 것, 관성동호회, 옥주문화동호회, 그리고 지원하지 않은 단체라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실적이 있다면 실장님은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자체 운영비가 국가에서 정액 보조단체로 됐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탑신제가 있고, 연날리기대회가 있고, 지신밟기, 세발자전거대회, 또 문화지 발간 및 하계수련회, 향토사료수집 책자 발간, 문화학교 운영, 서예·미술·꽃꽃이 학교 운영 이런 등 등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그것이 금년도에 한 행사에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이룩한 실적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조사를 다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업실적을 얘기하세요, 금년도 현재까지?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실적 말씀이라면 어떤 물량적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종규위원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연구 및 조사를 했다면 무슨 조사를 해서 현재 조사한 내용이 있다든지,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책자로 발간됩니다, 연말에.
민종규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 문화원에서 한 것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은?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문화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 다음 실적만 얘기하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대한시우회 옥천군지회에서는 지난 중봉충렬제 때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시조경창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상금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자,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제가 고유명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1, 2, 3등,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한 것이 400만원이고, 관성동호회에서 향토문화 책자를 이것도 발간을 할 것입니다. 그 책자 발간하는 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주문화동호회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마조제를 거행을 했고, 문학강연,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문학회에서는 문학집발간, 이것도 12월달에 발간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12월달에 한다구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책자는 연말에 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학회, 문학동호회, 여기서 각각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문화원에서도 향토문화연구에 관한 책자가 나오고, 또 관성동호회에서도 나오고, 이런 중복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비 지출이다 그런 얘기에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성격은 좀 다릅니다. 각각 책자 내용이요.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사료 수집은 옥천군 내외를 불문하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조사하는 것이고, 또 문학동호회에서는 옥천문인협회라든지, 여기서 제출되는 수필, 시,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고,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민종규위원
향토문화인데요? 향토문화! 문학하고, 문화하고, 향토문화란 말이에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그 책이 나오면 물론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 위원님 말씀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발간하는 것이 낭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성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책을
민종규위원
성격이야 단체 성격은 틀리지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책 내용 성격도 다르지요.
민종규위원
그러면 이게 학술연구단체에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학술까지는 못하더라도 문화하는 사람들끼리 동호인 그런 모임체이지요.
민종규위원
향토문화연구에 대해서는 문화원이나 옥주문화동호회나 이런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책이 나와도 같은 내용이 돼야지, 향토문화사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면 이건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 마조제, 문학경연탐방, 이런 문제들이 개별적인 성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가능한한 이런 문제들이 중복 이중성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인 지금 모든 기업이나 행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이제는 좀 가지런히 정비를 해서 일관성 있고, 그 들의 활동이 잘 전달돼서 군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직활동이 바로 지역사회를 위하는 조직활동이지, 지원만 받고 마지못해서 각자 자기들 의견을 내다보면 이것은 분명히 연구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이것은 학술적인 것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개별화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행정적인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민종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옥천문학회하고, 문인협회옥천군지부, 같은 문학을 한다는 맥락에서 같은 단체인데, 만약에 옥천문학회는 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인협회옥천지부에서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문인협회는 한 1개월 전에 비로소 처음 인준이 됐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이 하나도 있을 수도 없고, 사업이 없었으니까.
유제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학협회 안에 문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낭송도 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개별적으로 무슨 조그만 조직을 다 같이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한다면 앞으로 군의 재정상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가급적이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참고 되실까 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총이 문화관광부 쪽에 인준 상신을 해서 예총이 인준이 돼서 내려오면 명실공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예총 산하로 들어가면 아마 합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5쪽에 군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회장님은 군수로 돼 있나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부회장은 누구, 누구로 돼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부회장은 상임부회장이라고 해서 지금 옥천상고 체육주임이신 김영래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명예부회장이라고 해서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그렇게 세 분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협회장이 열 아홉 분, 이사 열네 분, 그런데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이 유독 각종 체육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특히, 도 체육대회에 가서는 언제나 하위에 맴돌고 해서 각종 단체 협회장이라든가, 감독, 이러한 분들을 좀 교체해서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 점을 제가 묻고 싶고, 또 물론 예산은 본 군이 하위에 맴돈다고 하지만, 선수라든가, 임원의 열의가 너무 정신무장부터 해이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이라든가, 임원 개선을 통해서라도 옥천군체육회가 더 활성화되어서 명년부터라도 성적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협회장 열아홉 명이라고 있는 것은 종목별 도민체적 종목이 19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19개 종목에 열아홉 명 회장님이 계시고, 종목별 전무이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가 금년 연말로 많은 분들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임기가 안됐더라도 수행을 그만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을 보내면서 교체를 부분적으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교체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 등 정신이 해이해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4일날 저희가 종목별 전무이사 회의를 해서 장시간 문제점도 도출했고, 발전방향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체육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도 하위권을 탈피하자라는 그런 목표 아래 실과별로 담당종목을 계속 육성을 한다든지, 또는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ㄹ이 조금 더 종목별 체육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이됐던 그런 부분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일깨워 가면서 내년에는 성적이 나아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자립기금을 현재 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자립기금은 지나 ‘88년부터 조성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001년말까지 2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해 놓고 지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운용한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2001년까지 2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빈약한 군이다 보니까 매년 목표액 적립을 못해서 현재 1억1,800밖에는 적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환위원
연간 얼마씩이나 출연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2,000~2,500을 할 계획으로 ‘88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기금을 조성 못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지난 해에는 하나도 못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청소년자립기금은 우리 군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군 조례로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출연금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지난 해의 예산은 ‘97년도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IMF로 인해서 긴축예산으로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경환위원
이건 엄연히 우리 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금조성 계획이 있는데도 우리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불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 해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겠네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아직 2002년부터 운용할 것을 미리 지금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2억5,0000까지 될 때까지 조성은 해 나가돼, 2002년부터 자립지원기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 생각도 꼭 2억5,000을 조성해야 만이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없을테고, 또 현재 약 1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면 지금 연간 이자수입이 약 970만원, 약 1,000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물론 기금이 더 확대 되는데는 좀 지장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억5,000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지 말고, 그 전에라도 정말로 우리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저희가 마련했던 이것만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지,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모자라거나 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것도 쓸 수 있는 방안도 여러 중지를 모아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조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은 2억5,000까지 보금을 할 때까지는 쓰지 않도록,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모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민종규위원
출연을 하든, 어떻든 기금이 형성되기 전에는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일단 기금조성 기간을 2001년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한다든지 하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기금조성 기간은 또 기간대로 있고, 그 기간 안에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시급을 다투지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자립을 위해서 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사회복지과에 무슨 기금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정확하게 모르는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현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 그 행정업무를 다 모르고 계시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안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청소년들이 불우청소년들, 가정 결함이 있는 청소년들, 자립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하니까 안 한다.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을 안 한 것인데, 필요로 한다면 비록 기금조성 기간을 2001년말까지로 명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청소년문제가 계속 악화된 뒤에 수습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똑 같은 거예요. 지금 이자가 900이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대상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기금 모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금의 이율이 7,93%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탁금이. 다른 시중은행들 전부 조사를 하고 예탁을 한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조사된 내용이 당시에 다른 금고는 어떤 비율로 조사가 됐어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가 지난 5월18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5월18일날 가입할 당시에 근로자저축, 비과세저축, 개인연금, 함지박저축, 신종적립저축, 가계금전저축, 기업금전저축, 노후연금저축,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았던 것이 신종적립신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5월18일날 가입할 당시에는 9.39%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11월30일 현재 7.93%이었던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정기예탁금은 상당히 이율이 비싸잖아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정기예탁금 그 이율입니다.
민종규위원
5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18일요.
민종규위원
18일! 그러면 조사된 금고는 다 어디 어디입니까? 옥천 관내에 있는 타 금고도 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것은 어디입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농협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이게 농협 것이에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다른 금고도 한번 이율이 얼마인가 알아 봤어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알아봤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금고 이런데는 여기보다 이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군청 예산은 농협 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설금고라든지, 이런데는 저희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
민종규위원
기금예탁도 꼭 군지부하고 해야 돼요, 기금도?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종규위원
아니, 아니지만 이라면 왜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조이실위원장
죄송합니다. 민종규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조례인가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기금은 계약된 금고하고 일괄적으로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기금도 그래요?
조이실위원장
예, 기금까지. 옛날에는 그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축협이나 아니면 마을금고, 또 여러 군데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고에다 모든 군예산은 정해진 금고에다 예치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그러면 정해진 금고 중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이 7.93%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최근 현재 그렇고, 가입 당시에는 9.39%로 제일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사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사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지금 경율당 보수공사,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공사 등 등 지금 애초에 공사비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매번 증가하고 있는 이유하고, 원래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애초에 설계한 금액보다 경쟁을 시키면 낮춰서 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경율당 보수공사는 인근에 있는 덕양서당, 독락정 등과 더불어서 세 군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상당 부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에 반납하기가 아깝고 그래서 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내년이든지, 다음 해든지, 경율당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던 것이 경율당 증액된 이유이고,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공사도 저희가 건물만 처음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도에 반납하기가 아깝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협의를 해서 주변에 바닥 맨 흙으로 돼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 공사 또 포장, 집수정 설치, 이런 것들을 욕심을 부려서 더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잔액까지 추가공사를 했다, 그 말씀이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실장님! 방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물론, 우리 군을 생각해서 그렇게 도에다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이 공사를 했다. 이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목적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정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하나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감사시관에서 와서 듣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9항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덕양서당하고 독락정 외곽 담장 공사가 돈이 남아서 경율당 보수공사를 어차피 차년도에도 해야 되니까 미리 당겨서 한 사례도 말씀을 하셨어요, 부기경정을. 그런데 독락정과 덕양서당을 지금 문화재 보수할 사안이 없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독락정하고 덕양서당도 담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그 사업하기에는 모자라서 그래서 경율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양서당하고 독락정의 담장보수는 올 해 못한 만큼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민종규위원
본 위원이 현지에 가 보니까 내내 독락정이나 덕양서당도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존하려면 같은 내용이 됩니다. 담장이라든지,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 다음 사업계획을 올렸고, 그럼 2000년도에 됩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한 위원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제6조 “기금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질의한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례라든지, 법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중 문화예술행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9쪽에 ‘99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했는데, 옥천의 포도 품질 우수성을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 홍보인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제구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관내 문화예술 관련단체, 업체, 학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요철 자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관내 문화예술 관련단체, 업체, 학원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 자료는 관련 단체도 없고, 업체 일부분에 관한 것이고, 학원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제목과 자료가 틀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곡을 저희가 진의 파악을 제대로 못한데서 비롯된 일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여기 단체, 학원이라는 말을 왜 썼어요, 그러면. 이 현황을 뽑을 때. 밑에는 진의를 몰랐으면 그냥 실장님이 하시고 싶은대로 하려면 업체만 했으면 됐을 것이고, 학원도 있네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관내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이 무엇이 있으며,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 학원 학생들을 또는 아니면 문화예술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어떤 학원들이 있나 하는 저희 의정활동 자료를 알아보고자 요청한 거예요. 이 현황은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는 안내셨더라도 현황은 실장님 하면은 단체나 업체나 학원 전체를 총괄해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실장이 하실 업무 아니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현재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그렇다 하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민종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특위에서 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타 위원에게도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항목 제3항 옥천소식지 제작 배부 현황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옥천소식지 “‘96년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옥천소식지는 매월 25일 자율 반상회의 시 각 읍면, 리동 가구 및 출향인 등에 배부되고 있는 군정소식지로 매월 22,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부율이 5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군내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리동이나 숫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반상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파악은 저희가 미쳐 안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지금 현재 반상회를 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 반상회 자체를 하지 않는 반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하는 반 역시도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읽어 보니까 거기 참석자에 한해서 배부하고, 그 나머지는 반장이나 리장 집에서 그냥 묵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가, 매월 발간되는 다른 홍보물 등이.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대효과에 가서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제작하면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대효과를 기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반상회를 안 하더라도 읍면 직원이 출장 시에 이장댁에 배부를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배부율에 활성화를 기해서 기대효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고 100%라고 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여기 업무개선 추진상황이라고 40쪽에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가 힘드니까 녹음테이프로 방송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개선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보내 주는 방안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불가능한 것이 있고,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공무원들이 이장, 반장한테 보내주면 이장, 반장들이 성의껏 잘 갖다 주는데도 있는가 하면 잘 주지 않는데도 많아요.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반상회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옥천소식지는 주무부서나 공보실인데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반상회는 잘 안된다는 자치행정과로 책임전가 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읍면장님들 회의라든지, 총무담당 회의라든지, 제가 지시를 했고, 심지어는 저희 공보실 직원들이 1인당 10명 내지 15명씩 전화번호부를 찾아 가지고 집집마다 확인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받았느냐 종종 받는다,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못 받았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 집에 확인을 해 보면 받기는 받아놓고 띠지도 풀리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대문이 잠겨있으면 직원들이 마당 안에 던져 놓은 것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면의 면장님은 담당 직원들한테 전 가구 배부하고 배부한 도장을 사인을 받아라, 해서 그렇게 까지도 많은 부분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배부가 안 되는 부분도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집집마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문제는 잘 안되는 것을 억지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돌리려고 하거나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순리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우편도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우편이 170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22,000부 전체를 우편물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그래서 어차피 반상회 날은 담당 직원이 마을에 출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담당 직원이 돌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일단 그렇게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문제는 옥천소식지가 홍보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고 공보실에서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다면 한 번 다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저희도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발간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최소한도 열흘 내지 보름 정도는 계속 야근도 하고 직원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애써 만들은 것이 훼손이 된다든지, 빗물에 흘러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다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옥천소식지에 옥천군 행정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수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 한 가지만은 각 주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주민들이 기다리게 있게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공보실의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받아보는지, 안 받아보는지 또는 다 받아본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50%도 못 받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소신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면에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꼭 방법을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관내 문화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옥천군에 유형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없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없어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유제구위원
그러면 기념물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유형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후에는 기념물을 발굴한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공보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신라 때 삼국 싸움에서 추소리 환산싸움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 태곡이라는데 알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유제구위원
태곡이라고 근 1000년 이상 내려온 태관이 있다는 것 알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것을 문화재관리 위원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여서 우리 옥천군에 유일한 여기 거의 다 고려 때, 이조 때 문화재가 거의 많아요. 우리 옥천지역에는요. 오래된 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지석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만 삼국시대 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문화재발굴 차원에서 공보실장님께서 기념물이 됐든, 유형문화재가 됐든, 이런 것을 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어름치입니다. 서식지가 옥천군 이원면 금강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름치 살아 있는 것을 본 적이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본 적이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어름치 표본으로 해 놓은 것은 본 적이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 공보실에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현재 공보실에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공보실 사무실에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방송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다른 곳에 비치한 곳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어름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원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천연기념물 제238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어름치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어름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문화재 지정을 취소신청을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름치를 어떤 경로로 해서든지 입수를 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자라 방양, 뱀장어 방양,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서 없는 어름치를 방양할 그러한 복안이 없으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어름치가 주로 이원 칠방리 상류 쪽에서 서식을 한다고 저도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상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어름치를 발견을 해 보려고 노력을 그 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칠방리 위쪽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들어가서 어획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민면허를 가진 분들한테 여쭤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발견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보호구역 내에 서식을 하고 있다고 봤을 적에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왕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서는 발견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어름치 치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방양하는 쪽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옥천군 관내에 27가지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안내판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지에요. 설치되어 있고, 저희 팜플렛을 만들어서,
조경환위원
아니 현장에 서 있는 안내판 말고, 우리 옥천군 관내 지도를 전부 그리고 어느 면에 뭐가 있고, 어느 면에 뭐가 있고, 관광안내판 비슷하게 그런 안내판이 있느냐구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안내판은 별도 만들은 것이 없고, 저희가 홍보 팜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지요.
조경환위원
팜플릿은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신 안내판은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여기 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거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거기에도 27개가 다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 옥천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것은 벌써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간에 어느 한 곳 쯤은 문화재 관광안내판이 섰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외지 사람이 와서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가는 도저히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입구라든지, 옥천역전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이런 안내판은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역전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두 군데를 해서 세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다 안 되면 한 군데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연초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문화재마다 관리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를 옥천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는 계신데,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고 계시고, 조금 소홀하신 분도 계십니다.
조경환위원
예를 든다면 어느 문화재에 가보면 철책이 돼 있고, 거기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열쇠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하나씩 드렸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리고 관리자한테 우리 군에서 어떤 대우를 해 주고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모여서 한 번쯤 식사라도 대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못했구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연하장하고, 군수님 서한을 보내 드려서 관리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연말 서한을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서한을 보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관리자로 지정을 했으면 관리자로 하여금 그 문화재는 그 분이 책임을 지고, 정말로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실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도 어느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 분들도 신경을 안 쓰기 마련입니다, 사람인 이상.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불러다가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말고 그 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 분들을 데리고 타 지역 선진문화재가 잘 보존이 돼 있고, 문화재관리를 잘하는 곳을 선진지를 선택해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꼭 검토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생활체육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생활체육은 상당히 중요한 행정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현재 옥천군민들이 생활체육 행정에 수혜를 보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물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많은 쪽의 주민들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심지어는 농구대를 시골 마을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고, 물량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뭣하더라도 어쨌든 생활체육은 많이 파급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규위원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은 본 의회 의원, 의장님과 조경환 위원께서 일본 의장님 조문차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의원들한테 비교 평가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민들이 체육 관련된 시설을 자유스럽게 이용해서 언제든지 마음에서 우러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생활체육에 대한 특별한 분야에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생활체육 중요하지만 사실은 체육시설을 증대시켜서 모든 생활인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옥천군에는 모든 주민들이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사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는 안 했습니다. 저희 체육공원이 오래 전에 시설은 됐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의 시설물을 보수라든지, 새로 설치한다든지, 늘상 저희가 신경 써서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돌람산 정상에도 몸틀기운동이라든지, 철봉,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놨고, 또 시골 마을에 까지 길거리 농구대도 했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주차장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또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 이런 얼핏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에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이 만족스럽지는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학교운동장은 개방이 돼 있는 것입니까, 어느 학교든지?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학교운동장은 개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야나 이런 때 빼 놓고는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도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도 확실히 살펴보시고, 옥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 지역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느라고 노력을 하셨어요. 면단위에 지금 생활체육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면 그것은 대표로 노인생활체육에 게이트볼장 하나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지금 면단위 학생들이 탁구칠 곳 하나도 없고, 이런 생활체육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면단위에서 이용할 시설물은 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든지 그런 것뿐인데, 저희가 면사무소 회의실을 동이면 같은 경우는 탁구대를 설치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 면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면단위 회의실에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가장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체육행위가 있다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또는 농구,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 분야의 종목에 대해서 옥천읍을 떠난 면단위 지역에도 그런 체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는데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그런 체육행정이 잘 이루저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그만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군정목표가 선진옥천의 건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건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시다면 실장님께서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제 새천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장기 구상이나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엊그저께 10월24일날 체육회 전무이사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마는 일단 각 읍면 공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우선 서서히 읍단위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그럼 뭐가 필요하겠느냐, 탁구도 칠 수 있고, 볼링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지금 마련해 놓은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를 이용해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 제일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도 바로 그러한 대답을 얻기 위한 질의입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장 1, 2년 후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10여년 후에 장밋빛 그런 청사진이라 할지라도 일단 중장기계획 자체만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수정 수립해야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수정 수립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계획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군내에도 라이트시설이 잘 되어 있는 파란잔디구장 같은 것 한 번 구상해 보신적 없으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구상해 봤습니다.
조경환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군민이 7만인데, 3, 4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같은 것,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현재 지방재정자립도 23% 정도에서 머물고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우리도 그러한 지금으로써는 꿈같은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 때에 가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보심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종합체육관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예산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돼 있고, 잔디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규격 미달입니다. 설치할 때 미달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 육상 트랙이 안 나오고 그래서 가로 30m, 세로 15m를 더 늘려야 국제규격이 되고, 육상 트랙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동장도 가로, 세로를 다 넓히고 나서 축구장에 잔디를 입히고, 육상 트랙 긋고, 그것도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모쪼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장계관광단지 및 향토전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토전시관에 1년에 소요되는 경비내역을 알고 계세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의 경우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3,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지출하면서 옥천군의 자랑거리인 향토전시관을 홍보하고 있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시관에 전시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구경을 안 오는 것입니다. 현재 (주) 대청에서 비치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에서 적자를 본다고 야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토전시관을 대청 쪽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대청에서도 득을 보고 우리 군에서 세출예산에 득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조례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위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저희 군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될 시설물이 한 10여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돼 있는 것이 관성회관, 청소년수련관, 향토전시관, 운동장 이렇게 4개를 일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4개 중에서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근거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를 공보실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하나, 하나 2002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에는 환경사업소가 그 대상이 되겠고, 저희 소관 시설물도 2002년까지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대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공보실에서 우리 나름대로 추진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상위원
그럼 민간위탁이 안되면 홍보라도 많이 해 가지고 옥천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홍보는 할 수 있죠?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작년 보다 향토전시관 입장객이 한 3,000명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황진상위원
아는 사람만 알지요. 사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이런 우리 자랑거리를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예.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문화공보실 소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9항 ‘98, ‘99 충북 도민체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군세가 그렇게 하위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경기야 물론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또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했다고 하지만, 입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부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분야까지도 옥천은 참패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 생활체육회다, 무슨 단체대회다, 이런 것은 예산지원이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도에 가서 군단위 경쟁하는데 왜 옥천 사람이 이렇게 풀이 죽어야 되는냐, 이것을 생각할 때 내년도부터는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예산을 많이 지원받으셔 가지고 경기는 졌지만 입장상이라든지, 그 이외의 부대시상에 옥천은 과연 다른 부분에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옥천포도에 대해서 참 맛있게 잘 해 왔더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도민체적 말씀만 나오시면 솔직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다도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신데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못 거두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난 24일날 종목별 전무이사회의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탈피를 일단 옥천 출신인 우수한 선수가 대전에 가 있는 선수 2명을 영입해서 옥천군 모 기업체에서 자기네 회사에 고용을 하겠다, 고용을 해서 오전에는 근무를 시키고, 오후에는 연습을 시켜서 도민체전 출전까지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독지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는 선수발굴을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 이런 단위행사 때 열심히 우수한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러는 체육은 역시 예산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솔직히 저희도 어떤 실업팀도 가져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앞으로 예산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가면 위원님들도 실업팀 창단 쪽에 관심을 가져 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은 경기뿐 아니고 부대행사인 그 분야라도 돋보이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입장상은 공동 5위를 했습니다. 그나마도 하위를 면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울림 농악대로 한 30명 갔고, 또 공익요원들도 한 30명 가서 의병행렬까지 했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하위는 면했다고 생각합니다. 1, 2, 3등을 한 시군은 또 예산하고 결부되어서 안됐습니다마는, 1등한 군에서는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입장식에만. 저희는 솔직히 돈 안 들이고 공동 5위까지 하위권은 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입장상만이라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공통사항 제1항 ‘98, ‘99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과장님!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인데, 똑같이 안남소방차고 신축공사와 안내소방차고 신축공사가 거의 같은 날에 공사가 시작 됐죠?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오늘이 12월2일인데 공사기간으로 12월31일까지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공사의 성격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금년이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지, 추운 해 일 것 같으면 오늘 12월2일쯤만 해도 공사를 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있는 해가 많습니다.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소방차고는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준공검사가 이 날짜입니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는데, 현재 75%는 서류를 낼 때 현재 공정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95%까지 다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어쨌든 모든 공사가 다 조기에 발주되고, 조기에 준공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8항 ‘98, ‘99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9항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내주셨는데요, 현재 옥천군청, 읍면말고 군청의 현원이 몇 명입니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현원이 읍면말고 238명입니다.
민종규위원
정원은요?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227명이고요.
민종규위원
그럼 이 중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 뒤에 실과별 자격증 소지현황이 나옵니다.
민종규위원
현황이 나오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어떤 자격증이 됐든, 운전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빼고.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208명인데, 이것은 우리 전산관련 자격증은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련까지 한다면 전산이 한 155명이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한다면 155명하고, 208명하고 한 365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현원이 238명?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민종규위원
아, 두가지 자격증?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두 가지 이상 자격증을 겸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 수로 봐서 몇 명 됩니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사람 수로 보면 최소한도 80% 이상은 자격증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80%요?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 옥천군 행정은 전문화행정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한 지자체의 행정구조가 전문화행정으로 가는데 상당히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전문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옥천군 전체적인 현황을 본 위원이 상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옥천군 행정이 어느 경우에라도 가장 최선의, 최고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시겠습니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학생 고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98, ‘99 구조조정 정원 및 퇴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98, ‘99년도 표창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98, ‘99년 표창실적을 비교하건데, 일반이 어떻게 ‘98, ‘99년도에는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도 한 사람도 못탔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98년도에는 군수표창을 342명인데, ‘99년도에는 235명으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너무 표창에 대해서 많은, 물론, 잘해 주면 좋지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신중한 심사를 해 가지고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표창 물론, 표창 규정에 의해서 줄테지만 아까 문화재관리를 잘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한 번 줘 가지고,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천이 되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있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표창이 줄은 것이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 주민들한테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줄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면 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같이 더 좋은 것을 많이 타오든지 하지,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훈·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못 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탈 수 있는 민간인들의 공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유제구위원
아, 군수표창 탈 공적은 많이 있고?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제구위원
그래요?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서 너무나 ‘98년도, ‘99년도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상을 옥천군민이 큰 상을 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여기에 공무원이 탄 것이지, 훈·포장도 사실은 민간인이 탄 것은 없거든요.
유제구위원
글쎄 민간인 얘기에요.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 퇴직할 때 표창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97, ‘98, ‘99 전보제한자, 전보발령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내역 ‘98, ‘99년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한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제목은 뭡니까?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제목은 2000년도 업무보고 시에 군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사무실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좋은 질문과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