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병천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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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와 산업경제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저번 업무보고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현재 7건이 완결됐습니다만 업무의 연계성등을 고려해서 보완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3건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후에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능력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충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삼아서 21세기 마지막 1999년도를 마무리를 잘하고 2000년도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새로운 청소 행정을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CC카메라 운영사항 및 적발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몇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다섯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99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설치했죠. 철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5개동에만 이렇게 했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내지 3개월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우리 17개동인데 5개동에만 계속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다섯군데만 설치한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다른데는 왜 안했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것이 하루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러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최대한 3개월간의 순회기간을 두고 특히 각동에서 요구한대로 취약지가 많은 동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여기보니까 물론 취약지구도 있고 아닌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무단투기자 적발건이 몇건이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총 18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영조위원

18건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한건이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왜 한건만 나오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 판단돼서 동에서 계도 및 홍보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조위원

18건을 적발했는데 적발했으면 과태료 부과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태료 부과를 한건밖에 처리를 못했습니까. 더구나 장수서창동에서 20만원짜리 한건 있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할수 없는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계도한 사항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17건에 대해서 적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할거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나서 다음날 판독을 해서 바로 찾지를 못하고 며칠걸려서 찾아서 찾은 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조위원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17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과태료 부과가 최우선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범법행위를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걸 했을경우에는 가차없이 과태료부과를 한다는 그런 현지시정사항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1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 안내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적발카메라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CC카메라는 사람이 걸리는대로 적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우선 목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설치돼 있으니까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섯대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동에서 어떤 무인감시카메라 작동이라는 팻말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무단투기를 방지할수 있는 경각심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후 설치전 어떻게 혜택은 있어요. 무단투기자들이 좀 어때요. 절감이 된거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해당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설치전에 해당 동에 취약지에 대해서 한 26.25톤정도가 무단투기가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설치후에는 한 23.85톤이 줄어서 한 2.4톤정도 나온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설치할 때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무단투기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걸 설치를 해놓고 적발을 시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거 알고 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여기를 보면 18건에 대해서 한건만 과태료 징수하고 여기 폐쇄회로 카메라 수선비가 64만원이 지출됐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설치해가지고 건수는 한건인데 오히려 수리비가 64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200만원 예산중에서. 그렇다면 이거 수리비가 이렇게 무슨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설치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동에서 동직원들이 굉장히 심한 욕설을 얻어먹고 있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일부는 철거해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띠어다가 놓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은 확인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방비하게 동에가 갖다 놓고 사용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면서 우리가 수리비는 64만원이 지급됐다는거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CC카메라 운영상황을 보고도 받았고 현재 고장난게 없는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과태료 부과는 20만원인데 폐쇄회로 카메라 수선비가 64만원 지출된거는 물론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세배정도 많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단투기설치후에 무단투기가 한 23톤정도 감소된거를 저희가 톤당처리비로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막대한 카메라 시설비라든가 이런걸 들여가지고 우리가 적발을 많이 물론 적발을 많이 시켜서도 안되겠죠. 우리가 주민들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100%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적발은 시켜놓고 부과금은 시키지도 않고 지출된 카메라 고장은 나가지고 64만원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괜히 쓸모없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점검을 보니까 한달, 두달만에 점검을 했네요, 카메라 점검을. 동직원이 하는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동직원이 점검을 해가지고 구에다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카메라 이동하면서 취약지로 순회하는거는 1내지 3개월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 말이죠. 이런거는 동도 동이지만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가급적이면 이런걸 자주 점검하고 이 적발된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과태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정에 개인의 어떤 저기로 인해서 무단투기적발이 됐는데 그대로 무의미화시킬라면 무엇하러 적발을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하십시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천위원

정병천 위원입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카메라는 사실 놓을라면 제가 동장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카메라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나오는것도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사람만 고생만 시키는거지 사실 카메라가 필요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카메라를 할려면 성능좋은거 딱 사람을 알아야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직원들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다시 개비하는수는 없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물론 화질이 좋고 먼거리에서도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C카메라를 이용해서 과태료부과가 주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경각심 또 우리 운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가 있으므로해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것처럼 주민들에게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계도용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천위원

사실 이게 좋은데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해요. 내가 사실 설치를 해봤는데 직원들이 안한다고 가보면 했냐 그러면 했다고 가보면 왜 안했냐니까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야 전기를 빌려달라고 해야지 이게 어려운점이 많아요. 그거 할려면 조그만 소형으로해서 성능좋은게 있습니다. 그런거로 웬만하면 대체를 하고 먼저 카메라는 정말 힘들고 할 수 없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우리가 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준데가 있죠. 몇군데가 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27개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구입한거는 12대가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1일 100㎏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기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운영을 관리자가 고정 배치돼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그런곳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에 아파트에서 사용하던것들이 지금 관리부재 또는 기계작동요령의 미숙등으로 해서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본일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도 나갔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다 나가봤습니다.

서원석위원

대부분 몇주기로 한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주기는.

서원석위원

1년에 한달에 한번정도, 분기별로 한번이면 분기별로 한번 또 담당자가 나가보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어떤 업무와 연관지어서 현장에 나갈 때 가까운곳에 구월동쪽에 의무사업장을 점검을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같이,

서원석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가볼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대인데 4대가 고장이 났고 하나는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단 그런 말씀이야.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4개 고장난 부분이 몽땅다 남촌동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표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게 각 아파트 지역에서 사용하다가 악취민원이라든가 고장으로 관련 아파트에서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반납한 사항을 저희 남촌동 선별장에 보관한 사항을 표시한겁니다.

서원석위원

집단적으로 남촌동에서만 못하겠다고 한거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그밑에 보면 아 선별장에 갖다 놨는데 전연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한 대당 시설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한맥에서 한 것이 한 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음식물 자원화기기 시설이 과장께서 청소과장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시행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의욕적으로 생각해서 남보다 더 좀 빠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만치 남보다 빠르게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우리구가 일찍부터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게 처음에 참 의욕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된다 그런 말씀이야. 여기 보면 95년도에 3대를 시설을 했고 나머지는 97년도 7월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이사업을 시작한게 2년도 안됐어요. 때로는 1년도 안됐어요. 우리가 기계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또 구월서초등학교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서 나가서 주민들 모셔놓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해보셨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량화기기 보급은 환경부에서 정책이 잘못된거로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8년도에도 시에서 2억400여만원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우리도 2억400을 세워서 감량화기기를 보급해라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시비까지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미가동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아파트단지나 학교에서 이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보수해서 보내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기기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권장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원석위원

생각은 해보셨지만 아직 시행은 안해보셨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서 나가서 이런 이런 기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운영해보십시오라고 나가서 권장은 안해보셨지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이사업이 이 기기가 저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앞으로 60톤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기기를 들여놓고 사업을 하기로 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아니라 수십억원을 들여서 시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몇번째 안으로 아마 시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준거까지는 고마운데 남보다 발빠르게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좀 이런꼴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기기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2년도 안된 그런 기계가 가동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선별장에서도 이렇게 4대를 하고 있잖아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고장난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고장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김석우위원

65쪽에 보면 아직도 학교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다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요. 감량기기 설치해도 소용도 없는거를 향후 계획추진은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가동되고 있는거는 확실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현재 있는 숫자외에 또 초등학교 자체에서 한 학교가 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현재 한맥환경하고 동양기전하고 이 두종류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금 동양기전은 아직도 회사가 존재하고 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고장난거를 수리할 수가 왜 없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수리는 어느곳에 맡겨도 수리는 가능합니다. 단 A/S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동양기전이 환경부에서 이런 감량화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이런 감량화기기를 만드는 생산팀을 급조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급이 끝난후에 해체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리는 비용을 들인다면 어디에서든지 수리는 가능합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물론 단체나 이런데 기업이나 이런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리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관공서까지 이걸 구입을 해다놓고 가동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수리할 수 있다면서. 업체 부도 및 고장 이렇게 있는데 한맥환경이 부도나서 수리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타업체것도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 들여놓을 때 가격은 얼마씩 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5, 600정도.

김석우위원

그런 액수를 들여가지고 이걸 가동을 못하고 고물로 썩이고 있다는거는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감량화기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파트단지에서 반납한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손질을 봐서 필요한 곳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아까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이 정책이 저희는 이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나 학교에 감량기 설치 의향을 물어보지 못한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감량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나 아파트단지에 이것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봐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한거에도 집단급식소현황해가지고 감량기기 이용한게 있다고 나왔어요, 또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급식인원 100인이상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100인이상되는 업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고하기 위한 그런 형식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기기 정책이 잘못됐다는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사항이고 65쪽에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감량화기기 설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유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기가 있을 때 저희가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하고 또 감량화기기를 설치할려는 것보다는 자가처리시설이라든가 민간위탁등 이런 것을 선택해서 음식물 감량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환경부에서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초 구입시 검증이 안된 제품이 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환경부 산하 연구원에서 K마크를 획득한 제품구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 질문을 줄이겠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적해가지고 소계가 64페이지 밑에 16,402개하고 점하고 1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16,402톤,

김석우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형식에 어긋난 그런 실적을 먹이지 말고 못하면 못한대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잘된거는 잘된대로 하고. 조사를 나갔을 때 잘못돼 있는 점 기계를 그 동안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돼 있는 제품에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고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않는다 확실하게 하고 그렇다면 기 구청과에다 또 정부산하에서 환경부 단체 이런 산하에서도 감량화기기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민원도 올릴수도 있고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의 사업도 청소과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시설을 대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실시하는 걸로 인해서 미비한 점이 발생됐을 때 수십억원들였던거 나중에 고장나서 못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 문제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것도 확실히 연구하고 그 사업체와 연계했을 때 잘못했을때는 변상할 수 있는 이런 계약 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믿을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꼭 추후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는 뭐 담당자뿐이 아니라 국장까지 관심을 갖고 꼭 차후에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상조치나 변상조치할 수 있는 것을 다음번에 지켜보겠습니다. 왜 대답안하세요, 지켜보겠다니까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하나만 더 묻고 다음분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문경농장을 1년 2회 지도점검을 하고 60개 축산농가에 57개소는 규정대상 미만으로 간이정화조설치를 유도하였는데 현재 몇 개업체가 간이정화조로 설치하였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현재 간이정화조는 62개소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62개 설치한거는 우리구가 지도나 단속이나 이런거를 점검은 안나간거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한라아파트에서 이렇게 문경농장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한 내역을 보면 별로 효력이 없이 그냥 글자 몇자만 적어서 이렇게 한거 같애요.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셨죠, 54페이지 진정낸거 처리결과에 보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한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문경농장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문경농장은 잘 아시다시피 82년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한라아파트나 향후 풍림아파트가 입주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악취저감계획을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축사청결 및 소독이나 축사내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에 약품을 첨가한다든가 또 축산폐수를 자체처리하면서 해양투기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계약을 해서 톤당 하루 10톤정도를 적법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정화시설을 운영해서 악취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한라아파트 방향쪽으로 해서 3m앞정도에서 내년 3월중에 방풍막이라고 할까요 냄새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도록,

김석우위원

지금 문경농장이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돈사입니다.

김석우위원

돼지를 하는데 사실 깨끗이 해도 악취가 발생이 되고 파리나 모기 이런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 주위에 들끓어서 앞으로 풍림아파트까지 입주가 됐을 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시골에서도 가구가 한서너채가 있으면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농사 피해뿐 아니라 해양 피해까지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특히 우리 소래포구에는 우리 소래 젓갈 관광특구로다가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상류쪽에서 이런 악취나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동구에서 큰 위상이 저하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정밀히 검토하고 유도해서 농장을 이전한다든가 이런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냄새 오폐수 문제는 하루 10톤정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냄새 부분인데 냄새부분도 아까 사료에 약품첨가한다든가 또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방풍막이를 설치한다든가 등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도 논현택지개발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것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택지개발이 시행되면 문경농장도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택지개발은 언제쯤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69쪽에 봅시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했는데 왜 여기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거는 폐수배출문제입니다.

김석우위원

축산폐수도 분명히 거기에서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흘러나오는데 자가처리도 하고 하면서 1일 10톤정도를 위탁업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문하신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66쪽에 보면 소형소각로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21군데, 일반사업장 472군데 소각로가 설치돼 있죠. 지도단속에 상반기에 101군데가 지도단속해서 지적건수가 14건이고 하반기에 46건을 단속을 나가서 14건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지도단속나갈적에 업무시간에 나가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업무시간이외에 단속나가 본적 있습니까, 특별단속이라든가 해가지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민원사항이 제보됐을때는 야간에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야간에 민원발생한 건수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는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구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참 몇 년전만 해도 크게 관심 안가졌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지다보니까 환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청소사업이라든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의식이 부족해가지고 불법소각하는데가 많은걸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단속보다도 시간외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공무원들 업무시간 끝나면 소각을 해요. 어디라고 지칭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낮에는 그런게 없는데 6시, 7시되면 대형건물인데 시꺼먼 연기가 올라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단속 한번도 없으셨죠. 거기는 누구나 볼수 있는데야 누구나 그런데 신고 없었지요. 그 다음에 IMF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조금 되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남동공단에 공장이 많이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매각을 해가지고 아주 적은 중소기업들한테 분할을 해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전자에 쓰던 공장 쓰레기 그냥 놔두고 도산이 되니까 그냥 다 있다 이거야 이거 거의 밤에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야간에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무갖고 제조를 하던 공장이 도산이 되다보니까 그 나무 그냥 몇트럭씩 쌓여 있는거 밤이 되면 다 태운다는 말씀이야. 나무같은거 태우는거야 인체에 크게 공해가 미치지 않겠지만 그걸 태우면서 비닐 종류라든가 고무라든가 아주 맹독성있는 것들을 같이 소각시킨다는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공장에 전기시설 돼있던게 전에 쓰던거니까 필요없으니까 다 시설하니까 전깃줄 다 끊어서 뜯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있는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단속을 해서 꼭 벌금을 매긴다는 것보다도 관에서 엄하게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서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소각장설치가 있는지 소각을 하는지 이것만 단속을 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소각로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다이옥신이나 옥탄가 발생하는 측정은 청소과에서 못하는거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