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지적과, 보건소, 안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대덕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원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확충노력강화, 두번째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신뢰받는 지방세정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운영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첫번째, 지방세수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활동 강화,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자진납세 홍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도 목표가 시세․구세를 합해서 656억 2,600만원입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이 시세․구세를 합쳐서 483억 8,500만원, 징수율은 목표대비가 시세는 74.8%, 구세는 67.9%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사항은 재산세, 종토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를 1,139군데 실시했고, 세무조사를 4억 8,200만원, 자진납세 홍보를 반상회보, 안내문, 프랭카드, 입간판 등 해서 10여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하여 2000년도 지방재정확충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사업개요는 적정한 자금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유도, 정확한 자금 소급계획 파악으로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원 발굴 및 징수활동 강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도 목표액이 142억 4,000만원입니다. 99년도 9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이 112억 7,000만원, 목표대비실적이 79.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세외수입별 해당 실․과에 대한 책임징수제실시, 신규 및 탈루․은닉 세입원 지속발굴에 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4회입니다. 기간은 1월달, 2월달에 한번 하고 4월, 6월, 그다음에 10월서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제재강화, 신속 정확한 조세채권 확보실행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말 체납세액이 저희 대덕구가 10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쭉 계속 세금을 부과․징수를 하고 미수액이 계속 늘어나서 증가액이 39억 3,000만원, 그간에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한 실적이 42억원입니다. 현 체납액은 9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혹 그간에 체납세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허사업제한을 55건, 그다음에 재산 및 채권 압류를 187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497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처분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금 징수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체납세금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납세자위주의 편의세정운영, 세정 실명제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등 세정신뢰확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세 단말기 성능보강을 16대,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노후단말기교체를 27대, 그다음에 지방세 자료변환, 색인순차 파일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해서 행정실명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회이상 방문 민원인에 대한 보상제도를 채택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지방세 상담과 그 다음에 법무상담, 가전제품 수리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오지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했고, 월별 순회실시 했습니다. 참여는 공무원 및 법무사, 삼성전자․LG전자 서비스팀이 같이 공동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세무상담, 법무상담, 가전제품수리, 기타 해서 319건의 민원을 주민편의를 실시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송촌지구 세무 이동민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것은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세무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세무민원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상동에 김시영입니다. 원래 우리 세무과는 그래도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해야 우리도 자립도가 다른 구청보다 높아서 살림을 잘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청하나은행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예.

대덕구 예산은 전부 여기다 예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딴 은행하고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은행하고 이율문제는요. 현재 저희가 지금 은행은 월별로 저희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한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구분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짜리는 5.2%,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7% 쭉 이렇게 올라가서 타 은행하고 이율이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0.1%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저희가 15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하고 이율은 똑같은 겁니까?

비슷하고 저희가 타 은행보다 0.1%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질문하시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자수입에서 9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정을 해서 9억 2,000만원을 초과달성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과달성을 했지. 자금운영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을 해서 충청하나은행에도 오히려 저희한테 질책하는 정도예요. 타 구같은 경우는 몇 십억씩 일반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현재 저희는 12억원이 일반예금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150억은 전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금운영은 타구에 비해서 잘한다고 했고, 금년 봄에 신문에도 대덕구가 우수기관으로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면은 서비스가 시원치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자료 101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자동우편봉합기설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편요금이 저희가 금년도에 법1동 동전환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간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토세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간에 통장들한테 돌리다가 법1동이 동기능이 전환된 뒤로 전부 등기로 한번 발송해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천 몇 백만원정도 우편요금이 예산에 계상돼서 법1동에 종토세 때문에 시범적으로 전액 등기를 한번 부쳐보자 해서 그때 돈 1,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동우편봉합기설치를 얘기한 것은 저희 나라도 고지서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하는게 이번에 전국 세무과장들 연찬회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희는 공문서가 도달주의란 말이예요. 도달이 되어야만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같은 경우도 일반우편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TV나 어디에 선전을 해서 그렇잖아요, 저희는. 재산세, 또 면허세는 1월달, 재산세는 6월달, 종토세는 10월달, 그 납기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TV자막을 통해서 이 달은 무슨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한 세번 정도만 해주면 이게 일반우편으로 해도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날 납부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꼭 도달주의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자동우편봉합기, 이것은 왜 놓느냐면 동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우편으로 전량 발송할 것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우편요금이 절감이 돼요. 왜 그러냐, 그 일반우편으로 하면 우편요금이 170원 되는데 이것은 자동우편봉합기로 했을 때는 엽서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140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시책사업에 이것을 집어넣을려고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구에 통장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죠?

427명인가 그런줄 압니다.

거기에 지금 통장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런 우편요금은 절제를 하고서 통장들을 이용해서 통지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 통장을 이용해서 그간에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는 공문서가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이 고지서를 전달 못받았다, 송달부에 기재해서 각자 개인들이 사인을 각자 송달부에 서명날인을 안했을 경우에 세금이 체납이 돼도 저희가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기능 전환이 안된 동은 담당직원이나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기 전달하고 있고 동기능 전환된 데는 동기능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데 거기에는 법1동만 등기우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12월달도 한번정도 더 해봐서 내년도,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게 1년에 50만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부 등기우편으로 계산했을때 3억 8,000이 들더라구요. 그다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다시 반송할 것을 대비하면 4억 2,000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법1동 통장님들 모임 때에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고지서만은 통장들이 돌려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법1동 통장들도 이해는 했는데 이게 송달부 작성이 문제예요. 법1동에서 작성을 못하고 현재 세무과 직원들이 통분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 직원들이. 동직원이 통분담을 하는게 아니라 세무과 직원들이 통분담을 다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무과 직원들이 송달부를 다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법1동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통장들이 전달해줘야만 되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예요. 세무과하고 통장들하고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간 간격 때문에 매일같이, 동직원 매일같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세무과에는 자기업무를 해가면서 통장들을 만나기 때문에 친밀도가 덜하죠. 덜하기 때문에 송달부가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 할지 그게 문제점입니다. 우편요금은 저희도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먼저번에 종토세하고 이번에 자동차세는 통계자료를 내보기 위해서, 12월에 부과할 자동차세는 아직 발송을 안했습니다. 이 두번정도는 등기우편으로 정확하게 해볼려고 합니다. 통계를 해서 자료를 잡아야 몇 %정도 반송이 오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전체 동을 동기능 전환할 때 통계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두번정도는 정확하게 등기우편으로 해보아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등기우편을 한다는 얘기는 벌써 어느정도 예산이 든다는게 딱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덕구 전체에 3억 8,000입니다, 내년도에.

4억이란 예산이 드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들으시면 서운할 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통장을 한단 말이예요? 정 어려우면 말이죠. 우편요금의 몇 %를 통장한테 더 주더라도, 그리고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대장해가지고서 주고 싸인받고.

아니, 그렇게 등기로 안 붙여도 법1동을 제외한 나머지 통은 등기우편을 안합니다, 현재. 송달부로 합니다.

그냥 우표를 붙이는거나 우표값을 통장들을 주면 싫다고 안할 거예요. 그냥 우표값만 들기만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것을 또 하필 세무과 직원이 동분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통분담을 하면 되잖아요.

동 직원수가 줄어가지고 민원 보는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통분담을 주민등록 담당자가 통분담하라고 하면 그건 안되잖아요. 그다음에 인감 떼는 사람보고 그것을 통분담하라고 못하니까,

지금 동사무소 통분담한다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거 아니라도 통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통분담을 하고 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기능이 전환될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법1동을 제외한 동은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고 담당직원들이 전달해서 우편요금이 안들어가요. 안들어가고 법1동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법1동만. 먼저번에 2,500만원 예산 세운게 법1동의 소요예산이예요, 그게.

동 기능이 전환돼서 동사무소 취급 안 한다고 칠때는 그래도 통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1주일에 한번은 동사무소 와야 될 거예요. 구청에 와야 될 거예요. 이것은 동기능을 지금 전환이 되고 나면은 일반 민원 때문에라도 아주 통장들이 구청엘 수없이 와야 될거예요. 여하간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하는게 좋다 하는 이런 얘기요. 써도 그냥 우리끼리 쓰는게 낫지, 꼭 이게 우편요금을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얘기요?

김시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세무과장 설명은 동기능 전환이 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령 전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지금 한번 등기우편으로 보내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지서 전달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통장들 활용해서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구가, 대전시 5개구 세무과장들이 지금 우편물 나눠주는데 일반우편요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170원, 그거 가지고 너무 적고 낯 간지럽고 250원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200원선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체 동이 동기능 전환됐을 때 따질 문제고, 전체동이 동기능이 전환된다고 해도 저희가 우편요금을 안드리고 기존 통장을 활용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사치성 재산 중과세 현황이라고 나와있죠? 그 것좀 봐주실래요? 279페이지.

예, 말씀하시죠.

사치성재산 중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치성이란 것을 어디다 기준두고 사치성이라고 합니까?

예,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대개 여기 보니까 중리동, 신탄진동, 석봉동 그러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치성재산이란 것은 룸싸롱, 홀을 만들어 놓고 접대부를 두고 장사하는 곳, 이게 룸싸롱이나 그렇지 않으면 밤에 실내 조명을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그런 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의 재산세가 3/1,000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룸싸롱이나 그런 것은 기준의 재산세에 16.6배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중과하는 있는 것입니다.

중리동지역하고 신탄진쪽에 많이 룸싸롱이나 이런 데가 시설을 갖춰놨네.

저희 위생과에 신고가 되면 저희 현지도 나가서 보고 적발해서,...

상권, 이런 것을 볼때는 법2동 같은 데도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리동하고 신탄진동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네.

위생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중과토록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위생과에서 지적이 돼서 나가보신 겁니까?

당초에 신고가 단란주점으로 신고가 돼서 나오고 홀이 몇 개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거죠. 홀이 몇 개냐.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죠.

박명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을 안 내게 될 경우 동사무소에서 일정기간 예고 비슷하게 했다가 영치하고 그러죠?

예.

영치된 번호판이 각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된게 있나요, 그게? 여기 497건은 영치해서 돈을 받은 금액만 나온거지 영치되갖고 아직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

찾아가지 않은 번호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치된게 497건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안 찾아간게 동사무소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사무소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안 찾아갔던 어째든 간에 번호판 없는 차가 도로를 다니지 않겠지만, 다니다가 교통한테 걸리면 벌금을 내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파출소나 경찰서를 봐 가지고서 분실했다고 해서 확인서를 갖고 가면은 재발급을 해준다고 그러든데.

재발급은 안돼죠. 저희가 세금 체납에 의해서 재발급이 안 되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가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세정과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은 안돼고 그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차량을 끌어다가 공매처분을 하죠. 저희가 몇 대 공매처분한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해서 확인서를 갖고 등록사업소에 가서 다시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납에 의해서 한 것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데이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구청 주변에 봐도 번호판 없이 그냥 서있는 차가 있어요. 많아요.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번호판을 뗄때 그 어떤 법, 근거를 가지고서 떼는 건가요?

예, 법에 지방세법 196조에 의해서 띠는 건데 이것은 예고장 없이 뗄 수 있어요. 자기가 주민편익 일로 해서 예고장을 발부하지만 저희 법에는 예고장 없이 하시라도 뗄 수가 있습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8쪽을 보시면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년도보다 과년도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72억인가요? 72억정도가 되고 현년도에 26억이 되는데 여기 징수대책에 보면은 강력한 체납처분 쭉 나열이 됐습니다만 과년도분이 징수가 이렇게 많이 안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까지 합치면 98억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징수대책을 뭐 강력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못내시는 분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이랄까 이런 계획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요. 해마다 1년에 저희도 계속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년도에 못내는 세금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나가는 거거든요. 남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의 시효를 5년간으로 봤을 때 4년간 못받은게 많죠.

그게 과년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1년 넘으면 과년도로 들어갑니다. 과년도로 들어가서, 그래서 과년도가 항상 많은 것이고 체납세금은 항상 누증돼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징수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누증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년도가 많은 것이고요, 못내는 사람의 결손처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MF 여파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부도를 많이 맞았어요. 부도맞은 그 업체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거든요. 압류처분, 그런데 세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땅을 사든 공장을 짓든 뭐하든 은행에서 저당을 먼저 잡히죠. 그리고 나서 공장이 준공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는 나중에 부과한단 말이예요. 선압류가 은행이 먼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매처분이 됩니다. 청산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이 돼요.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 저희가 세금 받을 것은 받고 그 재산이 털어져야만 그 사람한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1년에 두번씩 저희가 행자부에 재산 조회를 해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여야만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하려면 최소한도 5년이상의 시효가 있어야 되고,

결손처분은 그것은 압류를 안 해놨을 때, 압류를 해놨을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그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72억정도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세무담당 과장님으로써 가능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징수 가능을요 한 60억 정도로 봅니다. 60억정도로 보고,

그것이 98억중에서 60억을 보는 겁니까?

예. 60억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큰 고액체납자를 뽑아가지고 나왔는데 결손, 사업부도, 공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공매진행중 다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징수를 많이 하셔야 구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끝난 것으로 하고. 저희들 신탄진 지역에 4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동부세무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부턴가요 동부세무서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없어졌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신탄진 지역 주민들이 둔산세무서를 이용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신탄진에 사는 주민들이 세무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부세무서에 신탄진 지역을 위한 창구를 개설해주던가 아니면 버스를 한번만 이용하는 것이 대전세무서가 이용하기 좋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4공단 단체장모임, 그다음에 기업체장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동부세무서를 이용하다 둔산에 위치한 서대전 세무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국세청에 공문으로 저희가 냈어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시정을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기존에 국세청자리에 현재 직원이 나와있다고 그래요. 거기있는 직원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대전시하고 상의해서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리에 나와계신 분들은 임시적으로 나와계신 분들이 아닌가요? 영구적으로, 출장소식으로 배정을 받아서 나와있는게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답변은 그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세무 온라인화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세무온라인화. 온라인화를 실시해서 둔산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 전에 동부세무서를 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그런 회신은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라는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사항은 신용카드로 이제 하면은 현금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최장 53일까지 연장을 하며 분할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경감이 있다, 뭐 이렇게 여기 써주셨는데 이것이 신용카드로 납부제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겠다고 해서 업무보고자료에 넣은 거죠.

그런데 수납처에 이미 다 홍보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신용카드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대전시에도 같이 하겠다, 5개구 같이 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라는게 500만원 예산이 책정하려고 세워놓고 또 최장 53일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도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 가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러면 현금이 없이 물건은 막바로 구입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휘발유를 사든지 음식을 먹든지 물건을 사든지, 그러면 그 결재기간이 53일이 필요합니다. 53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이 현재 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끊어주면 저희는 신용카드사에서 막바로 그날짜로 빠져나오고 신용카드사에서는 본인들한테 받는 돈이 최장 53일 후에나 돈을 받아간다 이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는 53일 후에 돈을 내는 결론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신용카드사에서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가 당연히 붙을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건 그 밑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한건 이건 무슨 뜻에서 사용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신용카드를 거래했을 때 대개 3%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마다 다 틀린데 2%를 잡은 겁니다, 2%. 그다음에 총 납세액중에 저희가 5%정도는 신용카드를 끊지 않겠느냐 그래서 5%를 계산해서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를 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거죠. 그다음에 500만원 확정이 안되는게 아까 BC, 국민, 외환, LG, 삼성카드 등 해서 이것을 어디는 3%, 어디는 1.5%, 어디 2%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를 주면 안돼죠. 저희가 적어도 1.5%나 1%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조금 주는 데를 따라가야지 저희가 뭐 한다고 해서 3%주면 안되잖아요. 예산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안하는 방법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시행을 하신다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73쪽에 보면 일반예금 및 정기예탁금 현황이 나오죠? 그래서 정기예금이 30억, 1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3쪽.

예.

되어 있는데 이게 30억을 하나로 해서 1년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나눠져있는 것을 1년 짜리를 다 얘기하시는건가요?

나눠져 있는거죠. 아까 총 예금은 9월달에 한 예금이,

그래서 제가 지금 9월은 그렇고, 1월 1일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이 예금이?

예.

그렇죠?

예.

이 정기예금이라든가 예금을 지금 1년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나중에 3개월짜리로 가고 있는데 이 기간있지 않습니까?

예.

30억이면 나눠서 10억짜리도 있을테고 20억짜리도 있을테고 그렇죠?

예.

그 기간을 정해진 것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9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국유재산의 효율관리, 새주소부여사업, 구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대상 필지 수는 3만 163필지로 토지축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여 6월 30일에 지가결정 공고를 한 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대상필지수는 5만 6,068건으로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2000년부터는 전산으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국유재산의 효율관리입니다. 대상은 431필 19만 670.3㎡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7,291동으로 도로부과동은 759개입니다. 기초조사 및 건물지출입 구조서를 3회 실시하였고, 도로망 체계조사 및 도로구간전용을 하였으며, 동지명합의체 및 정책자문단 의견수렴을 각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대전시에서 국토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2001년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보호판을 제작․설치하여 시민생활 편익증대와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입니다. 대상을 카드대장 8만 1,462매, 부채식대장 124권, 폐쇄대장 61권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구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0년부터는 구출대장도 전산으로 민원처리를 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줄 아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과세라고 합니까, 미과세라고 합니까, 세금을 미과세라고 해야되나, 안 내거나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예. 건물은 지금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요, 시골에는요 옛날에 지은 집들,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등기도 안나고 이런 건물에 대해서 세금이 안 나가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무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부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들은 사실이 있어요. 세금도 안나온다, 건축물대장에도 없다, 등기도 안났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을 수 십년을 살던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들 세금도 세금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 보호를 해주려면 세금을 낸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어디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세금부과를 해주는 것이, 또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게끔 건축물 대장에다 올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집이 있단 말이예요. 그거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한번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뭐 지적관리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관리 업무, 등기 관련한 여러가지 변경사항도 있을 테고 그런 비용은 앞으로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요, 이것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편 관리나 기타 그런 관리만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해가지고 나와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화동 예를 들어보니까요, 이의신청 접수현황이 15개건 해가지고 상향요구를 한게 11건, 하향요구한 건이 4건, 처리가 상향이 1건, 하향이 4건인데 이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상향조정을 해달라면 상향이 되고 하향조정을 해달라면 임의대로 하향조정이 되는 겁니까? 이 지가가?

그것은 인접토지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된 것은 약간씩 인접토지와 해가지고 조정이 된것입니다.

조정이요?

예.

이 대화동에 이의신청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 처리현황에 보면 상향조정된 것은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천변고속화도로 이런 부근에 지가를 보상을 좀 더 탈려고 상향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지가를 매기는 그런 기준이 있지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임의대로 조정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

조정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하는 얘기죠?

옆필지와 조정이 조금씩 틀린것이 잘못됐든가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대지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사람들,

예. 대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료좀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동마다 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구지에다 올리는 겁니까? 이것이, 일차적으로 동에서 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부동산중개업자 관리현황 있죠? 이게 지도단속은 뭘 지도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도단속은 이제 인감, 등록된 인감을 사용않거나 사무소 명칭을 불량하게 하던가 자격증을 또 게시하지 않거나 우리가 등록증을 주거든요. 그 등록증 같은 것을 게시않는것,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말이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를 봤어요.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근무를 안하고 즉 대여를 해줬단말요. 그래 다른사람이 앉아서 그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가 무슨 계약서나 뭘 써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법정에서 시비가 되는 경우가 더러있죠? 이것 부동산때문에 이럴경우 책임한계를 서로 떠다미는 경우가 있어요. 본 허가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 내가 쓴게 아니다, 그사람은 허가증 가진 사람이 책임자다. 뭐, 이런소지가 더러 있는 것을 봤는데 더러 있죠? 그런것이?

그런것이 있으면 그것은 등록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일이 있기전에 영업을 대여해서 한다든가 이런것을 단속대상에 넣어가지고 허가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 허가 없는 사람이 남줘가지고 아무나 가서 거기서 부동산중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서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했으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단속을 보니까 2회를 하셨는데 적발된게 한건도 없나요?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10월, 11월해서 지도단속한 것이 있거든요.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지 않은것이 2개업소, 그리고 자격증 게시하지 않은 것이 2개업소, 간판표시가 불량한 것이 1개업소, 무단대여한 것이 1개업소 이렇게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11시15분)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수고하시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의를 맞아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 3,4분기까지 추진한 보건행정분야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공공보건의료 수준제고, 주민역량관리와 건강교실운영, 급성전염병관리, 그리고 만성전염병관리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무료이동진료의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노인정 및 저소득층 외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회와 약사회등의 관내 의료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무료이동 진료는 금년 4월에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건강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230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동보건소와 노인정 순회진료등을 통하여 15회에 걸쳐 1,550여명에게 건강진료를 해 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진료를 통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공공보건의료 수준제고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한차원 높이기위하여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물론 등록관리환자 406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한 방문 간호사업은 7,450회에 걸쳐 가정방문을 통하여 재활운동과 투약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온 암검진사업은 목표량의 99.6%인 1,064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4만 298명에게 영유아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영양관리와 건강교실운영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를 위하여 이유식강좌를 위한 보건교육을 9회걸쳐 실시하였으며 258명에게 체지방을 측정하였고 9회 건강교실운영을 하여 2,390여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기 고온으로 인하여 다른해보다 유달리 모기 등, 해충 등의 서식이 앞당겨지면서 조기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급성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장티푸스보균 검사를 2,89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해충들의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80여회에 걸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단 한건의 법정 전염병 발생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월동 모기구제를 위하여 철저한 잔류소독실시로 완벽한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전염병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특수업태부, 유흥종사자, 다방종사자 및 등록된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 1,585명에게 비씨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검사 1,037명을, 에이즈검사 436명을 실시하여 보균자색출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보건의료사업중 미흡한점도 있습니다만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주민건강증진활성을 위해 수준높은 보건의료행정을 펴나갈것을 다짐하여 이상 보건행정분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보건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몇개죠?

지소 하나하고 진료소 하나.

지소와 진료소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우리 지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 지소라는 것이 보건소를 떠나서 공중보건의가 와있는 것이 지소인데 우리는 특수하게 정식직원이 와 있습니다. 신탄진 한쪽으로 치우쳤기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법동에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소하고는 관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지소는,

그러면 장동 진료소는.

진료소는 그게 법적으로 무의촌같은데 간호사들에게 진료권을 줘갖고 그사람들 별정직으로 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법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진료소에서 상주하시죠? 진료소장이?

예.

그러면 그 진료시간은 어떻게 봐야되는게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식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고 그 이외에도 계속 환자가 있을 경우는 진료를 합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민원이 다소 야기되고 있죠? 야간진료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소장께서?

어제 위원님이 전화했다해서요.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 다니기때문에 몇 번 빠졌는데 11월경에는 한번도 이탈한적이 없답니다. 한번이 있었는데 자기가 머리를 감고있는 동안에 벨이 울려서 조금 늦게 나갔더니 벌써 가셨더라, 그래서 그 한건이 있었고.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않게 조심하라고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때문에 꼭 나가야한다든가 또는 지금 컴퓨터때문에 공부를 할때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반상회에 전부 연락을 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비울테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고 급한일은 연락해달라고 하는 연락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글씨로 붙여 놓는데 글씨를 모르는 분도 있기때문에 아마 그런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한번 주의를 줘서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거기에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것 같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제 확인해 보셨다 이말씀입니까?

전에는 민원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제 또 전화왔길래 또 아마 민원이 있었는가 보다 했더니 자기가 잘 생각해 보더니 아마 한건이 그런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독립된 마을이고 우리 예산을 기 투자를 했다라면 그것을 주민에게 접근성이 있도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답변하신대로 사람이기때문에 다소 쌍방간에 물의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민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아주 가족같이 이렇게 진료소장과 상당히 유대가 깊이 잘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소 그런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마침 학교를 다닌다 하니까 학교를 빌미로 전체적으로 저녁에는 야간진료를 안하는것 아니냐 이런얘기가 있으니까 감독을 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 장동주민한테 큰 수혜의 혜택이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6쪽을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관내 약국현황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제가 체크를 안해봤는데 총 몇개소의 약국이 소재해 있습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79개입니다.

79개죠. 내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죠? 그러면 우리 79개의 약국이 우리 대덕구민의 쉽게 얘기하면 건강을 대신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막중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약을 조제치못하고 관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야되는 이런 법적인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갔을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약값을 더 비싸게 받는다든가 혹시 뭐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불친절하게 한다든가 시간이 더 오래기다린다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처벌규정도 있으면 혹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가격을 비싸게 받을 경우는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고 불친절 민원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하고 있는데요.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는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조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홍보예산은 잡혀있답니다. 잡혀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기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건소하고 의사, 약사, 의료보험 협의회를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내에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을 공개를 해서 약국에서 준비할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그때 홍보가 더 잘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니까 아직 기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갖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내지는 안되면 처벌도 단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장동에 보시면 전에 구진료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현재 그대로 부시잖고 있죠?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금년 말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까지로 연기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연장을 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가능한 비싼값으로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됐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경우는 민간에 팔수가 있으니까 만일 그것이 안될경우는 내년 6월까지 해서 아마 그게 헐게 될 겁니다.

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그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민간한테 해서 우리구재정에 부담이 됐으면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연막소독 약품배정현황에서 나온자료가 이게 정확한 겁니까?

예.

제가 전에 각동에 배부된 자료를 보면 이것과 틀리던데, 지금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안오고 있어요?

9월달까지 이렇게 배부했다고 왔는데,

제가 그 자료에 보면,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별로 일율적으로 다 배부량이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다 틀리게 나와있네요. 제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 그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이 동별로 다른것이 취약지구가 동별로 다르거든요.

전에 한장으로 해서 각동사무소에 배부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연막소독에 대한것,

다시한번 확인해서요.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 입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암동에 사는 이재식이라는 사람. 결핵,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소상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그 환자가 9월 14일인가 한일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아서 약을 한달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늑막염이 있거든요. 늑막염이 있어가지고 거기 치료를 하라니까 무료로 하는 보건소와서 약먹고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10월 13일인가 12일인가 보건소와서 엑스레이찍고 그러니까 늑막염이 심해서 약같고 안낫는다 약달라 해서 14일 한일병원에서 준 약하고 똑같은 약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주면서 이사람이 약을 처음에 먹었기때문에 약먹는 대로 그대로 먹어라, 그렇게해서 약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스했던것은 약들이 다른것은 다 하루에 한번씩 먹으라고 했는데 한가지 약만 식후에 먹으라고 식후 3알하고 하루에 한번이라는 얘기는 안썼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얘기는 그랬기때문에 하루에 세번씩 먹었다, 그래서 다시 한일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하루에 한번 먹으라는 약도 세번씩 먹었어요. 세번씩 먹고 우리가 말 안쓴것도 세번먹고 그러니까 한달약을 열흘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고서 여기서는 한달치 약을 줬다, 본인은 보름밖에 약을 안줬다. 해서 투닥투닥했던 모양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핵환자들은 객담을 받는데 객담통에다 소변을 받아와서 그것이 처음에 소변을 받아왔으니까 검사실 가라, 검사실은 결핵환자는 소변필요없다 해서 왔다갔다 해 가지고 거기서 언성이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왔었고 그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좀 불친절하다 해서 죄송하다, 그사 람 말투가 그래서 그런것이니까 주의 한번 주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이 한일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것은 그 약 많이 먹어서 입원한것은 아니었고 그 늑막염이 더 심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지금 한달정도 됐으니까 그 입원료를 받기위해서 약을 많이 먹어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니까 치료비를 내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치료비달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약을 한달것을 열흘 먹으면서 위장장애는 조금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조금 나뻐질수가 있는데 그 간수치가 우리 보건소에서 처음에 했을때 수치하고 한일병원에서 처음 입원했을 당시하고 수치는 조금 높습니다. 간 기능검사수치에서 그런데 바로 돌아왔어요. 그 약을 끈지도 않고 그냥 썼는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러니까 위장장애도 이 사람이 14일부터 약을 먹었는데 19일날 위가 안좋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줬습니다. 위약을, 그러니까 그 후에는 약을 안먹었거든요. 위장약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현재 위장장애에 대한 아무 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우리가 잘못한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다른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여간에 한번 먹으라는 얘기를 안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미스입니다. 직원의 미스인데 그 약만 다 먹은게 아니라 한번 먹으라는 약도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게 피라진아미드인가, 그 약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병에다 쓴것도 보니까 그 환자가 썼느냐, 환자 부모가 썼느냐 했더니 아니 분명 그 약제사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세알, 하루에 식후에 세알씩 그렇게 했기때문에 하루에 아홉알을 먹었기때문에 열흘에 다 먹은것이죠. 그게,

예. 그것이 미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약을 먹었기때문에 한일병원을 다시 갔더니 원인은 이 약을 잘못먹어서, 너무 남용을 해서 그렇다 이거지, 그리고 또 약국에 가서 하니까 원인이 이것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거요.

그것 먹어서 무슨 원인이 생겼다는 얘기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됐다 이거요.

아니요. 한일병원에 입원한것은 늑막염때문에 물빼러 입원했습니다. 병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한일병원에서 처음에 4일을 입원하고 있다가 한일병원측에서 돈도 그러면 보건소가면 약도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좋고 그러니까 돈도 아낄겸해서 그리가라고 얘기를 했다, 따져보면 그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을 나온것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약뿐이 아니라 다른것도 한달을 먹어야되는데 같이 다 열흘에 먹었다 이거요. 제가 그 약봉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도 아닌게 아니라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어머니가 쓴글자를 보니까 자기혼자 알아보게끔 봉지에 다 써놨더라고요. 써놨는데 우리 보건소측에서도 써준것, 보니까 세알이요. 이것도 다 세알 그래 계산해서 다 먹은 그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측에서는 다른약 먹은 것 계산은 안하고 피라진하미드인가 그약을 한국유나이트 제약에서 나온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몇개씩 먹어야 되는가 했더니 하루에 세알정도만 먹으면 되고 최고 몸상태가 안좋을경우는 여섯알까지 먹을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요. 그런데 이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아홉알을 다먹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다복용을 했기때문에 나쁘다, 병원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거요. 그래서 병원측한테 그것을 떼어 달라니까 같은 의사입장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떼주냐 그래서 이사람이 그것을 소비자고발센타로 가지고 간것도 아시죠?

예. 다압니다. 알고 그사람이 우리한테 얘기는 애잡을뻔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그런얘기 할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하간 설명은 다했을망정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미스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약을 먹어서 부작용은 없는거요? 과다복용했을때?

과다복용했을때 위장장애는 옵니다. 간이 조금 나쁠수가 있고, 그런데 수치상은 간도 다 정상이고 위장장애도 4일 먹었을 때 결핵약이라는것이 항상 위장장애는 옵니다. 영양장애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최고급 영양제를 계속 복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양반이 영양제는 크니까 영양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입원했던것은 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약하고는,

그런데 지금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늑막염때문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측에서는 처음에 한일병원측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서 보건소약을 먹으면 된다 했는데 지금 더 악화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악화된것은 없어요. 사진찍은것 있거든요. 약을 주기전에 사진찍었고 차트도 봤습니다. 차트보니까 의사는 다 써놓거든요. 말을, 그러니까 이상태로는 안되니까 거기로 가라, 한일병원으로 가라하니까 약을 달라해서 했고 그다음에 와서 한일병원에서 그냥 관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다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약하고는 아무관계도 없습니다. 입원한것이, 입원한것은. 그것은 그당시 만약에 위장장애에서 출혈을 했다든가 또는 그 간이 기능이 나뻐져서, 계속 나뻐지면 약을 끊어야 하거든요. 그 약을 끊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약은 계속 투여했습니다. 똑같은 약을, 투여했고 이사람이 결핵약을 처음 먹은 것도 아닙니다. 한달 먹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똑같이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설명을 우리가 해줬어도 못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증거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도 먹은약이 한달간 계속 먹었던 사람이 이약을 왜그렇게 더 먹었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그것을 잘 몰라서 다시 약제사인가 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얘기한 불친절 그얘기도 하셨는데 핀잔을 주면서 모욕적으로 그것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그병에다가 세알이라고 그렇게까지 그사람 글씨로 써줬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불친절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아까 침가래액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소변을 받아왔다고 했을때 그것도 본인은 잘못들었기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새로 받아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게 얘기할수도 있는데 참 자기가 듣기로도 너무 거북하게 함부로 하는, 그렇게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민원이 생긴데에 있어서는 저는 직원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사람을 이해를 못시킨다는 것은 네가 잘못아니냐, 그래서 그사람 주의줬고 그사람 말투가 원래 툭툭합니다. 말투가 툭툭해서 그런것을 오해를 삼을수가 있었는데 설명을 안할리가 없고 여러번합니다. 설명해주고 그것도 매번 다른사람들은 오줌받아오는 일이 한번도 없는데 그사람만 받아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못한것이죠. 그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설명해줬다는 자체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양반도 말투도 신빙성이 없는것이 그다음날 저한테 남자분이 전화오기를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젊은사람이 나이먹은 사람한테 반말 비슷하게 얘기한다그래서 불친절하다" 그래서 그러냐 "죄송하다" 하고 "말투가 그러니까 주의를 주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무슨얘기를 하냐하면 이런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직원이 '십팔'이라고 했데요. '십팔'이라고, 그리고 또 '씨'라고 했다고 해서 직원이 어떻게 그런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직원편을 든다고 그냥 냅데 야단을 치거든요?

잠깐만요. 뭐 십팔 좃도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하고,

여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솔직히 얘기해서.

글쎄, 그러니까 녹취가 안되었기때문에 할수없지만 그 뒤에 계시는 남자직원들 계신데 저도 있을때 한사람이 전화통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사람 얘기가 그때 보건소직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것이 뭐냐하면 이쪽은 약을 잘못먹어서 했던지 아니면 원래 몸상태가 안좋아서 또 한일병원에 입원을 했던지간에 이쪽에서 억울하다 싶어서 거기가서 따지고 따른데가서 문의도 하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라고 하니까 혹시 그여자 이거 간거 아니냐말야, 보건소 직원이 그얘기를 했단말요. 그러면 그직원에 대해서 그런얘기까지 할수가 있어요. 그게, 아직 돌지 않았기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다른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요?

그런 얘기도 했다면 잘못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증인도 있고 본인이 해서 이것 보통문제점이 아니다 말요.

보건소장님, 지금 어떤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원 생겼다는 자체는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책은 지금 그 직원을 그자리에서 옮길려고 합니다. 옮길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문제가 간호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조무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무사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갈데가 없고 간호사들은 사람이 적어서 곤란하고,

저희 지금 보건소에 불친절하신 나름대로 발생을 시킨 분들이 적어서, 그래서 조치를 안하신다면 더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치를 해야죠. 조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치하고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라하고 공무원이 치료비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에서 원하는게 분명 있으실것 아닙니까?

원하는것은 치료비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우리가 가정보건계장도 찾아갔고 본인도 찾아갔습니다. 그집으로, 갔는데 문도 안열어줘요. 그러면서 그다음 사회고발센타에서 전화오기를 그사람들 얘기가 치료비 반이라도 갖고와야지 문을 여러주지 어떻게 문열어주느냐, 그런데 약을 한달치를 열흘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치료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민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저기는 꼭 교육을 잘 하셔서 나름대로 친절한 보건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입니다. 의약품지도단속 조치사항있죠? 이게 단속을 업종별로 뭘 단속하는 겁니까? 우리가 봐도 뭐 약국이나 이런데에서 뭘 잘못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뭘 단속하는 겁니까? 이게,

약국에는 가서요. 처음에 약시효지난것이 있나 없나, 또 약하고 독극약물같은게 혼합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리고 또 요새는 표시가가 있습니다. 표시가가 붙어있나 안붙어있나, 그리고 또 까운 입었나 안입었나 여러가지 약국에는 하고 병원에는 시효지난것 있나, 주로 시효지난것을 많이 보고 병원같은데, 그런것 단속하고 또 폐기물 같은것 잘되어 있나, 안되어있나 그런것 봅니다.

우리 주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것을 좀 지도단속을 잘하셔야 될것 같애요.

무자격자도 또 있나 없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가 있죠? 291쪽에,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공사단체에서 의료공사를 하겠다 할때 약품을 지급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의사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무료진료를 할때 대덕구내에 봉사, 어떤 행사를 했을때,

지금 우리 약품이라는 것이 따로 예산잡힌것이 아니고 우리 진료의약을 갖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은 대여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애요.

대여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털어야하고 다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리고 봉사한다면 자기들이 그정도 약은 갖고 와서 봉사를 해야지,

갖고와서 봉사를 합니까?

예. 사람만와서 한다는게 그건 뭐 큰 봉사는 아니죠.

아니, 사람도 와서, 하는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예산을 올리시면 되는 거죠.

예?

예산을 올리시면, 공사단체에서 할때 지급을 좀 해줄수 있는, 거기에는 의사님들이라든가 한의사님이라든가 참여를 하는 단체니까 단체가 나름대로 있을때는,

한의사는 한달에 한번씩 오시는데 그 양반은 침 같은 것이나 약은 우리가 갖고 나가거든요. 같이 나가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갖고 나가는데 따로 그것만 딱 주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산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러면 안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산도서관 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도서관이용자 확충, 도서장터운영, 도서관문화학교운영, 문화전문코너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도서관이용자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래 15만 7,723명이 입관하였으며 그중에 남자가 51%, 여자가 49%이며 계층별로는 어린이가 28%, 중고생 29%, 일반인 43%가 입관하였습니다. 일일평균은 작년 610명에서 올해 71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으로는 명화감상, 동화구연, 독서감상화그리기, 어린이독서교실등을 운영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장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봄철 도서관 주간과 가을철 독서의 달에 도서관 로비에서 도서교환, 기증, 판매등을 실시하여 780명이 2,807권을 기증, 교환 판매하였으며 행사후에 잔여도서 및 도서판매수익금으로 11개의 국립문고에 860권의 도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서관 문화학교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서함양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미술교실, 동화구연교실, 종이접기교실을 실시하여 미술교실은 123회에 843명, 동화구연교실은 35회에 307명, 종이접기교실은 32회에 295명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전문코너 운영입니다. 대덕구의 향토사 지역문화재등 문화예술관련자들을 한곳에 모아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것으로 현재 구입이 323권 기증 1,021권 등 총 1,343권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09쪽에 보면요. 도서관이용자확충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전에 이동도서관 폐기문제로 논란이 된 이후 동사무소에 공립문고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도서가 신간도서가 상당히 구입량이 많아가지고 신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8년도, 99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추진실적이예요. 입관자현황, 한 17.5% 정도가 입관자가 늘어났는데 우리 공립문고운영이 부실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도서관에 꼭 책을 보러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96년까지는 문화행사를 거의 안했습니다. 94년에 개관을 해서 2년간에 어떤 터잡기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이후로 97년이후로 저희들이 문화학교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책을 보는것 보다는 소위 문화향유를 위해서 보는 인력이 늘어서 계속 증가된 추세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관자가 많이 증가했다?

예.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책을 빌리러 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학교운영 그 관계에서 많이 오셔서 증가한,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립문고가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현재 원래 지도감독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도감독부서로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작년에 2,300만원어치의 책을 사서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은 DB구축 서로간의 무슨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알기위해서는 컴퓨터에 DB구축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기위한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되었다고는 보지못하고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올해 작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리라 보고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실적이나 모든것이 그 예산만큼이나 효율성을 느낄수 있도록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도서관장! 개관시간이 어떻게 되죠? 아침,

현재는 겨울철 11월 1일부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방은 8시전에 와서 미리 틀어나야지만이 따뜻하기때문에 8시부터는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방을 장시간했을때 난방비에 대한 예산문제나 이런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에 대한것을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올해에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안산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난방이 좀 안되어서 일찍간 학생들이라든지 거기 주민 자녀들인데 떨고한다고 그래서 먼저 한번 짚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립문고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내년에는 도서관으로 넘어간다고 하셨죠? 지도감독을,

예.

아까 말씀하신중에 책 구입을 안산도서관에서 다 구입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집행은 본청에서 하고 정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리만 했습니까? 구입은 하시지않고?

구입은 본청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정리만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공립문고에 대해서 배부내역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공보실에 대해서는 그때 참여를 못해서 내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문고가 이동도서관 문제에 상당히 여론도 있었고 그 폐지를 왜 하느냐 하는 쪽에서 저도 구정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폐지를 하면서 더 동사무소 공립문고를 많이 해서 더 많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 예산이 아마 추경에 세워서 아마 그게 된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법2동에 자료를 뽑아보면 신간도서구입으로 저희가 한 200만원씩 사실 동마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수가 늘어날수 있는 방법은 홍보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신간도서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예산을 세워졌을때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것 같고 이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말씀드려야되는 지적사항이지만 내년에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법2동에 보면 165본에다가 들어온 가격으로 따지면 한 111만원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111만 1,500원 이렇게해서 그 나머지돈은 지금 어디에 갔는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지만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하실 때에는 제가 필히 한번 이 감사를 더 관심을 가져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떤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신간구입비로 선다면 바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에 채택하기로하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