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선서 !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장 오재식

보건의료원 소관 '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의료시혜 확충입니다 공약개요로써 임실의료원 준 종합병원 수준화입니다. 5개 진료과목을 7개 진료과목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과목은 이비인후과와 한방과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의사 숙소를 건립했습니다. 부지는 300평에 건물 4세대 82평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대학 운영은 읍ㆍ면별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 자가방문 진료확대로 19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의료원 진료과목 확대는 7개 과목으로 확대를 했고, 의사 숙소를 건립 했고, 노인건강대학 운영을 12개 읍ㆍ면에 6회씩 2,110명을 실시했습니다. 거동불편 · 불능자 자가방문 진료는 12회 년 2,364명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 계획입니다. 의사 숙소 시설보완입니다. 현재 의사 숙소에는 옹벽과 배수로, 광장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건강대학 운영은 12개 읍ㆍ면에 6회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 자가방문 진료도 매월 1회, 가정방문 진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의사숙소 옹벽, 배수로, 광장포장등 시설이 미정비된 관계로 주변의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역담당 보건사업 및 주민건강 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질병별 등록환자는 현재 5,35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질병별 등록자들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혈압측정과 뇨정사, 체중, 혈당측정,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력조사 결과 자체진단이 어렵거나 재검사가 필요한 자는 2, 3차 정진기관에서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진료실적이 총 14,607명을 관리했습니다. 그중 고혈압이 9,918명, 당뇨 3,477명, 기타 질환이 1,2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등록현황은 불편자 126명 , 불능자가 72명 , 독거노인이 351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 가정방문 진료 설시 내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정방문 및 진료를 198명에 대해서 803회 했습니다 월 1회이상 방문하여 운동요법, 개인위생, 투약의뢰,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자원봉사 실시입니다 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120명, 하반기 180명입니다. 활동내용은 간병과 집안 청소, 의류세악, 반관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 재활사업 실시입니다. 임실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261명을 실시했습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공공근로자 투입인원은 상반기에 1개면 2명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일상생활로 청소와 세탁, 시장봐주기, 반찬만들기를 도와주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서는 가정간병과 병의원통원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관리입니다. 월 1회이상 가정방문하여 혈압 및 혈당체크,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목욕사업을 년 2회 실시했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51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 건강상담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건강상담코너는 임실 공용터미널에서 실시했습니다 보건서비스 내용은 혈압 및 혈당측정, 뇨정사, 건강상담 및 주민홍보물 배포를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99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혈압측정이 817명, 당뇨측정 577명, 보건상담이 5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진료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7억7천5백3십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 진료 수입은 6억7천9백3십4만2천원, 건강점진 수입은 7천9및7십5만4천원, 제증명 수입은 1천6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3억6천4백2십6만원으로 악품비가 2억6천7백9십4만7천원, 장비구입비가 4천5십1만9천원, 장비유지비가 9백7십8만2천원, 재료비가 3천9백3십9만5천원 , 기타 6백6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 기금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관조금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군비로 월 1설십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경비는 보건지료소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보건진료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약품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의 보충, 노후장비의 교체비, 보건진료원의 활동 장려금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소에서는 보조금을 주로 난방비 및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군 지원금 운영비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진료소별로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출낵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311개소에 364헥타입니다. 소독실적은 년면적 5,532헥타, 약품사용량은 213.3리터, 소독 횟수는 23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약품 1리터당 40헥타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의사 숙소에 몇분이나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

전부 살림하고 있습니다.

네분이 다 하고 있습니까? ○

한가구에서 3명이 쓰고 있고 나머지 세가구는 결혼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입이 7억7천5백만원이고 지출이 3억2천4백만원이었다면 4억1천5백만원이 흑자라는 이야기입니까? ○

진료비에 관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수입이라고 9십만원씩 주는 것은 군에서 진료소에 지원된 금액이죠? 그런데 난방비가, 백2십만원이 들어참는데 지원은 9십만원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가지고 충당하는 것입니까? ○

진료소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진료비 수입은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페이지에 1십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9십만원하고 1백만원이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

한달에 1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진료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

우리군에서 1십만원외에 진료소장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진료소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십만원이상 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십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십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공통적으로 1십만원입 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1개 진료소에 1년동안 진료비나 기타 운영비를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곡진료소가 없는데 조례에는 대곡진료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 · 불능자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대해서 말쓸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투입인원이 1개면에 2명씩이면 24명이여야 하는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1개면 2명에 총 10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임실읍 2명 , 삼계면 2명 , 관촌 2명 , 오수 2명 , 강진ㆍ청웅ㆍ덕치 2명으로 상반기에 1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 관촌에 2명 , 오수에 1명 , 삼계에 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연막소독 실시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독지역을 보면 주거밀집지역, 쓰레기장, 하수구, 공중변소, 축사, 관광지,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는 각 읍ㆍ면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

쓰레기장과 하수구, 공중변소, 축사, 관광지는 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자연부락은 자율 방역으로 분류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합니까? ○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소독방법은 대형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고 자율방역은 보건지소에서 소독인부임을 사서 소독을 한더던지 아니면 소독기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약품을 지급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한다던지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개소를 보면 임실 34, 지사 17, 덕치 17로 되어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보면 관촌에는 사선대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삼계에는 자연휴양림이 있고 성수에도 휴양림이 있습니다. 우리 덕치 같은 경우는 비관광지인 천담계곡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비롯해서 덕치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비관광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운암면 같은 곳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개소를 보면 운암은 19로 되어 있어요. 의료원 자체에서 방역사업을 실시한 것인가? 아니면 읍ㆍ면 자체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인가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소 관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어째서 34번을 하고 어느 지역은 17번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소 선정과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락지역과 자연부락을 단위로 해서 종합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주로 밀집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비관광지에도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개 지역, 말하자면 사선대 국민관광지, 성수의 자연휴양림, 삼계 자연휴양림외에는 우리 임실군에 비관광지입니다 그러면 비관광지가 사실 더 위생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다소 소홀히 하지 않냐 하는 점에서 개소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의료원장님께서 2000년도에 개선하겠다는 답변이십니까? ○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지, 관광지라고 소독을 하고 비관광지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도 물론 우리 임실군민은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료라는 것은 전계적인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임실군민만을 위하여 방역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임실군민도 있고 도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관광지 방역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답변을 드리기전에 현재 한정된 소독장비와 인원, 납품 이런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수로 아까 말한 취락지역과 자연부락 단위로 구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광지에 여름철에 사담들이 놀러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산까지 다 방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관광지에 소독 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서라도 노력을 해보진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취약지역 읍ㆍ면은 어디를 말하는것 입니까? ○

취약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장, 하수구, 공중화장실, 축사, 관광지 그런 곳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취약지역은 그렇고, 읍ㆍ면 취약지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취약지역미라는 것은 보건의료원에서 따로하고 읍 ·면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지역은 임실군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서면질문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보건의료원의 취약지역이 51개소에 143헥타가 있고, 읍ㆍ면 취약지역이 50개소에 24헥타가 있어요. 분명히 읍ㆍ면의 취약지역 과 의료원의 취약지역을 분류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원장님 말씀은 취약지역은 전부 보건의료원에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의 취약지역과 읍ㆍ면에 대한 취약지역을 분류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중적 관리를 해서 소독을 하는 부분이고 보건의료원 전체에서 소독하는 취약지역 개법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대형연막 차량으로 주로 소독하는 지역은 주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울방역 마을권이 210개소가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51개소가 있고,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데가 50개소가 있고 해서 311개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건의료원의 취약지역은 어디이고 읍ㆍ면의 취약지역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읍ㆍ면의 취약지역이 별도로 50개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취약지역 개념은 똑같은데, 보건의료원에 대한 취약지역 개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가 발취하거나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옳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

같은 개념입니다 보건의료원 대형연막 차량을 가지고 임실군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취약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취약지역이 개소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읍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취약지역은 그 개소가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취약지역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몇개소 몇헥타입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50개소는 읍ㆍ면 취약지역은 어디에 속하냐는 것입니다. ○

위원님 ! 전체적인 취약지역은 똑같구요. 대형연막 차량을 가지고 소독하는 장소가 취약지역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곳이 친수가 그렇고, 읍ㆍ면에서하는 취약지역도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만 횟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101개소에 167헥타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개소 142헥타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은 쓰레기장 내지는 읍ㆍ면 소재지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읍ㆍ면 소재지권은 사실은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자율방역, 주거 밀집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읍ㆍ면 소재지권은 보건의료원 장비로 연막소독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

소재지는 큰 대로변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취약지역, 아까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대로 취약지역이죠. 그런곳은 직접 보건의료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읍ㆍ면 취약지역이라고 한, 이를테면 소재지권 이런등등을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율적으로 하는 마을권과 읍ㆍ면 소재지권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도 거기에 있고, 면사무소, 농협이 있어서 여러가지 생활에 편리함이 있는데 소독까지도 의료원에서 해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에 사는 분들은 경운기나 자전거로 다니는 것도 서럽고 하는데, 오지권에는 자율방역권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군민이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쓰레기장이라든가 취약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읍ㆍ면에서 소재지권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해주고 나머지 어디 부락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도 똑같이 내고 똑같은 임실군민인데 소재지권만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잘못되었고, 또한가지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과연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소독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얼마쯤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는 위원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 소독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데서 저명한 국립대학 교수 같은 분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군사정권의 산물이지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님은 연막소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소독한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의견이기 전에 연막소독을 하게 된 동기는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사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막소독 효과는 유충의 산란억제와 부화억제를 하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성충이 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에 타 가지고 있는 살충효과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부정적인 측면은 경유와 섞어서 하는 분무소독은 소독약을 경유와 섞어서 살포하기 때문에 경유 그 자체가 환경에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분무소독이 아니고 연무소독이라는 기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연무소독에 대해서 기계장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무소독 방법은 경유와 섞지 않고 물에 섞습니다. 초미립자 형태로 살포하기 때문에 일단 살충효과와 살균효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없어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독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란억제와 부화억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소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이나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큰 효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

예 .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분무소독을 하므로써 직접 살포해서 다른 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연무소독을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방을 예를 들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원예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ㆍ해충이라든가 병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것도 고농도로 상당히 농약을 진하게 희석을 해서 정해져 있는 곳에서 살포를 하더라도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과 비슷한 무인방제기 같은 것으로 하는데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벌레도 안죽고 잘 안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량의 살충제를 타서 공중에 살포를 하고 바람도 불고 하는 상태에서 살포를 하는데 제가 학술적으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연무소독이든 분무소독이든 거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건의료원에서 하든 개인이 해서 소독이 완전히 되어 있다고 안심하므로써 오히려 군민 건강에 저해 요인이 올 수도 있는 역효과도 사실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은 이제 더이상 군민들을 기만한더던가 현혹시키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 등재하고 차라리 예산을 다른 자율 방역쪽으로 살충제를 사서 짊어지고 한다던가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방역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전염병에 대한 발생 양상이 거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선 이유중에 하나가 방역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안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방역을 하고 안하고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읍ㆍ면 취약지역과 일반 자연부락 단위의 관계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소독하는 것을 보면 차가 와서 하고 다니는데 차가 와서 들어가는 지역이나 마이크를 뒤에 달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사람들이 탄 싸이커가 다녀간 지역이나 똑같은 곳만 하고 하는데, 벽지나 오지지역은 1년에 한번도 소독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에 할려면 한자리만 또하고 또하고 하지말고 한번씩이라도 깊은 오지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지역에 쓰레기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관촌만 쓰레기매립장이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임실 지산리하고 덕치 사곡에 기 종료를 하고 복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지금 관촌하고 이 두 지역은 현저히 다른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물론, 소관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만은 방역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촌은 몇회를 했으며, 임실 지산리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은 복토를 했지만 사곡이나 두지역은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냄새나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몇번이나 하셨는가? 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촌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사용중이니까 했을 것이고, 임실 지산리 매립장하고 덕치 사곡 매립장에 방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보건의료원의 대형연막 차량과 각 마을에 나가있는 방역 장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소관에 관한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타소장 최금홍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현황 및 이자율입니다. 먼저 4-H후원회 기금입니다. 기금총액은 8천3백7십8만2천원인데, 내용을 보면 출연금이 4천9백만원, 그동안 이자수입이 3천4백7십8만2천원입니다. 금년도 운영 기금액은 2백4십4만원입니다. 사용처는 4-H연합회장 인준서와 4-H청소년의 달 행사와 4-H하계수련대회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치현황은 5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5개가 되는 이유는 출연금에 따른 예치기간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5개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총액이 4천1백4십3만7천원인데, 출연금이 3천2백만원으로 이자가 9백4십3만7천원입니다 금년도 운영기금액은 2백1십4만원입니다. 사용처별로는 4-H하계수련대회 격려금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시상품, 음향장비 임차료, 연주인 수당으로 2백4십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은 마찬가지로 5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3개 통장은 축협, 2개 통장은 농협에 되어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은 총 1천1백7십만6천원인데 출연금은 1천만원이고 이자가 1백7십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운영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입니다. 4-H연맹 가족대회에 1백만원이 있는데, 10월 26일자로 정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현재 삼계면에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4일날 준공식을 거행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누에 동충하초 시범사업인데, 융자 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도 현재 가을 파종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소득화 신품종 감재배는 오수면 금암리에 감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ㆍ도비, 군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 군비 가결산 현황인데 먼저 지역농업개발시설중에서 미집행액이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과수원 울타리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하지 많기 때문에 과수 수확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목변경을 한 것 입니다. 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으로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동안에 농작물 표준 소득조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됩니다. 다음은 품목별 상설교육 미집행이 2백4십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12월중 교육으로 완전 집행이 끝날 계획입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1백2십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쯤이면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과 토양정밀 검정사업은 인건비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정비 훈련장비는 저희들이 기계를 사고 난 잔액입니다만 이것은 12월중에 관리기를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흥청 지원분입니다만 저희들이 10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현재 공공인부임이 남아있습니다만 12월에 9백만원을 집행하면 약 1천만원이 반납될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가결산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지원내역인데, 지원을 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열로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난방시설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방이 가장 필요한 겨울에는 일조시간도 짧고 흐린날이 많기 때문에 태양열의 난방효과가 적고 보조열원인 심야전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열의 난방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심야전기가 주로 사용되고 태양열은 보조열원으로 쓰여집니다. 밑에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평택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만 야간 최저71온 영하 10"C일때 시설내 온도 10"C로 유지할 때는 600평당 790,000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데, 790,000킬로칼로리가 나올려면 집열판이라고 태양열을 받는 판입니다. 그것이 1미터 곱하기 2미터인데 한장당 2,500킬로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316장이 필요합니다. 이 집열판 316장을 면적으로 계산하면 하우스 60평당 소요면적이192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좁은 곳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고 실제 재배 면적의 34퍼센트까지 집열판 설치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열 시스템 자재가 대부분 가정용이고 큰 하우스나 공업용으로는 아직 쓰지 못할 뿐더러 대개 수입품이고 국내 생산 기술이 뒤져 있기 때문에 경제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열료비 절감효율이 20~30퍼센트라고 하지만 확실히 회사에서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설치비는 보통 600평에 3천3백만원 내지 3천5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중가온기보다 7배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은 현재 태양열 온수기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유류가의 상승으로 하우스 농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발된 자재나 기술로는 하우스 난방에 효과가 적지만은 앞으로 기술이 향상되어서 적합한 태양열 온수기가 개발된다거나 설치 가격이 적정하다면 크게 각광을 받아서 농가에 확대 보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태양열 지중난방을 설치하도록 예산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험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난방을 태양열지중난방에서 씨팅파이프보일러로 교체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씨팅파이프를 하게 되면 현재 태양열지중난방 보다도 설치비가 600평당 6백9십만원이 필요한데 태양열은 1천2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갈 뿐더러 씨팅파이프로 하게 되면 연료비가 45퍼센트가 증가되고 공기 순환이 좋고 적정온도가 되기 때문에 수확율이 증대되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세팅파이프로 교체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열은 더 연구해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씨팅파이프로 개설한 것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생산한 농작물 판매대금 수입내역입니다. 1,500평의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이 2,400키로그램으로 3백1십6만9천4백원을 수입했고, 사용량은 4백3십3만4천5십원을 지출했습니다. 고추가 130평으로 3십3만2천원을 세입했고 사용금액이 1백8십6만7천원입니다. 양채류가 30평입니다. 1십2만원 세입에 3십8만4천원을 집행했고, 달래가 20평에 2십8만2천원 세입에 세출이 9십5만2천원입니다. 상추가 30평 재배로 8십만9천원이고, 세출에 4십5만2천원입 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4백7십1만3천원인데 세출은 7백9십9만원으로 3백2십7만원을 더 세출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배 고품질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141헥타로 16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량은 2, 800톤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황금 25톤, 추황 3톤으로 28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배 전문기술보급을 위해서 2월 4일날 과수연구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기술교육을 했고, 배 수출을 위한 교육 및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10키로그램당 2만2천원에 수출했습니다. 고품질 주요품 생산을 위한 교육 및 협의회를 해서 계획과 수출하는데 알선 및 협의회 주최를 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개화기 수정불량에 따른 원인 및 대책지도로 인공 수분, 수분수를 확보하고 개화기 약제 억제를 하도록 하고 방화곤충 보호등을 해서 최대한 수정이 되도록 수정 불량에 따른 대책 지도를 했습니다. 배 인공수분 기술보급을 했고, 배 연구모임 중심으로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해서 정지전정이나 토양관리, 병해충방제 등에 중점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과수 방조망설치 시범사업과 과수 보온덮개피복 제초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과수 전문지도사 배농가 순회지도를 총 250회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한 것은 퇴비증세와 인공수분을 적기적과 및 봉지씌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느타리 버섯재배 지도현황입니다 재배현황은 총 31농가에 6,490평입니다. 10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확량이 207톤으로 동당, 동은 30평에서 40평이 되겠습니다. 20동이 되겠습니다. 건평 이 30평에서 40평이 면 30평짜리는 실제 재배상은 60평이 되고, 40평 하우스는 약 70평이 재배상이 됩니다. 지도현황은 느타리버섯 농가는 31명을 묶어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견학, 교육, 협의회, 과제발표, 월례회의를 운영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밑에 교육을 2월 9일과 6월 19일은 유명한 느타리버섯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환기 시설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청정공기를 순환해 주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기 시설공사로 3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현지위주로 농장방문을 120여회 했습니다만 여기는 아까 모임에서 임원들과 가장 잘하는 농가와 함께 같이 순회지도를 해봤습니다. 35페이지는 31명에 대한 재배 명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모임으로 계속 지도해 오고 있고, 지난해는 느타리버섯 현대화 재배사 시범을 최초로 해서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임실읍에 최신재배사를 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H후원 기금입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보면 자유정기예금 5천3백만원을 '98년 3월 5일날 계약을 했는데 3년만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자가 11.5퍼센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백만원은 9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IMF가 97년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98년 3월달이라면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가 최고 높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은행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금을 부지기수로 끌어들일 때라 금리를 최고로 줄 시기입니다. 그런데 11.5퍼센트로 3년 정기예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저하가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협으로 전부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규악말 3년은 11.5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규약대로 11.5퍼센트로 예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임실군에는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원소별로 금리의 차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기예금이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닌데 높은 이자율은 아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에도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이왕이면 높은 금리로, 농협이랄지 금융기관에 굳이 돈 벌어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0.1퍼센트라도 높은 이자를 해서 농업기술센타에 도움이 되는 예금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기금을 군 금고인 농협이 아닌 다른 축협에 예치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자연합회 기금이 있는데 여기가 농협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곳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자가 높은 곳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농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자연합회 9백만4천원하고 4십2만3천원하고는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보통예금을 해 놓았네요? ○

운용을 하는 것은 이자 발생분을 보통예금으로 했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특히 민간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

맥류기계화 일관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리 10헥타를 수확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이 부족합니다. 비가 계속와서 파종시기를 놓쳐서 구매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

그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 도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다녀갔습니다. 배시범사업하고 유휴지 축산 시범사업 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나 산업경제과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현장 방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12월 7일날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가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인물 우측에 비고란은 미집행 부분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 지역농업개발시설 1개소로 2천5백7십4만1천원은 미집행이지요? (그렇다고 함) 다음에 장을 넘겨서 보면 토양정밀 검정, 토양관리 전산화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중에서 미집행 된 것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 지도사 해외연수가 있었지요? (그렇다고 함) 군비하고 국비하고 1백2십9만4천원 집행을 하였는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어느 분으로 선발해서 보였습니까? 예를들어서 회장님이나 회원들중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켰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농업개발시설은 왜,

우선 이것부터 해주시고 26페이지까지 같이 미집행 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지도사로 다녀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미집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는 태양열 온수기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난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하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씨팅파이프로 바꾸는 도중에 예산이 절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살 때에 당초 예산가격보다 싸게 구입을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수원 울타리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과수가 한참 열기 시작했는데 울타리를 않하니까 도저히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울타리는 세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겨울 공사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토양관리 전산화시범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로 인부임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선 토양 정밀검정도 인건비입니까? ○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토양 정밀검정도 2,280점을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0명을 석달동안 써야 하는데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실군 각 읍ㆍ면에 현재 토양 정밀검정은 다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

금년까지 채토가 끝나가지고 2000년도까지 검정을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이 3백만원으로 작목은 무엇입니까? ○

칼라라고 하는 꽃과 고추입니다

그러면 지금 꽃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있습니까? ○

고추는 끝났고 꽃는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봄직 하네요? ○

그렇지요

앞서 이일형 위원일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이 국비ㆍ군비로 3백6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2백4십1만9천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품목별이기 때문에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데 농번기는 못하고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은 반납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공공근로 인부가 지도소에 배치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찰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

당초에 예찰 요원을 인건비로 씨야 하는데 그사람을 쓸 수 없고 공공근로 인부로 우리를 주기 때문에 배치를 하니까 이 인건비가 남습니다.

국비가 반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도 무려 2천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

1천9백만원인데 12월달에 공공근로 요금이 약 9백만원이 지급되면 1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정도는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이고 하니까 물론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좀더 노력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인부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4-H연맹 1천만원 지원하신 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온수기가 여러가지 시험성적에 의해서 제 기능이 미흡해서 다른 것으로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 시험소에서 시험한 통계로 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동력자원부에서 태양열 난방으로 해서 농업용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력자원부쪽에는 어떠한 연구결과를 의뢰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

이것이 시험성적을 회사에서도 내 놓습니다. 열료절감율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온도열 등을 전부 시험해서 나옵니다. 회사가 10개쯤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설치를 해서 했다는 것을 내 놔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할련다 하면 내놓지 못합니다. 시험성적이 서류로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이 한군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자원부쪽은 일단 한번 두두려보지도 않고 진흥청 시험기관 내지는 업자의 제품 성적만을 일단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기대치에 미흡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시죠? 동력자원부의 데이타는 접해 본 일이 없지요? ○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9년도 12월달에 원가 예산요구를 했을 당시에 태앙열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 거의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바에 뒷떨어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품목으로 우려를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째서 그때는 태양열 온수기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견제하게 되었는가? ○

그때가 한참 IMF로 인해서 에너지 때문에 크게 말썽이 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진흥청에서도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모든 메스컴에서도 하도록 하고 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앙열 온수기를 처음에 생각했고, 또 한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마운 말씀이고 해서 했던 것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막상 설치를 할려고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권고를 했다고 보면 이곳은 국가연구기관인데 전혀 근거없이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시험성적 데이타에 의해서 권장하고 추천했을 텐데요. ○

그러니까 태양열로 해서 하우스의 온수를 사용한다던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 지중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지금 거의 심야전기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페이지를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생산과 지출이 있습니다. 생산은 수입금 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리고 작물명에 벼, 고추, 양채류, 달래, 상추가 있고 생산량 금액이 있는데, 생산량은 키로그램이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재배 면적의 평수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벼를 몇평을 해서 240키로그램이 수확되있는지, 다음에 인건비 지출을 보면 3백1십4만원이 들었는데 시험재배소에서 노임 지급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 26페이지에 아까 병충해 예찰 국비 2백3십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체가 어렵습니까? 예를들어서 계획을 사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러한 시험작물을 재배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경영했다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활용을 했다면 생산과 지출이 비슷했을텐데, 지출을 보면 7백9십9만원이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3백2십여만원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가 3백4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만 약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3백1십4만원만 들어왔냐면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절약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3백1십4만원인데 실제로 하면 얼마들어간다고요? ○

약 5천만원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모를 이앙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인부로만 한다면 일시에 필요합니다. 5명이 필요한 인부를 우리가 모를 이양할려면 약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을 못할 정도로 인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다섯줄, 여섯줄 심고 또 띠고 모를 없애고 다시 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했기 때문에 3백1십만원만 들어간 것입니다.

좋습니다 평수는 몇평입니까? ○

벼가 1,500평, 고추가 130평, 양채류 30평, 달래 20평, 상추 30평 그러면 1,700여평입니다.

저렇게 심었다가 시험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험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재배를 해야되나 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이고 인건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물중에서 과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는 생산량이 얼마이고 또 과수를 생산했다고 보면 판매한 실적이 있는가? 있으면 판매금액은 얼마인가? 다음에 비료 농약인건비, 기타등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판매해서 생긴 금액은 재무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8백만원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나가는 것이 회계법상 맞는 것으로 아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는 금년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때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사과, 배를 수확했습니다. 그것은 품종별로 해서 몇개 안될 뿐더러 아까도 울타리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의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울타리 꼭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판매는 판매량이 안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고,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군 금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백9십9만원은 군 예산의 세출로 되어 있고, 4백7십만원은 세외수입으로 군비를 불입 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전부 도난 당했습니까? ○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당도 측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조류피해가 거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조망 시설을 하고 울타리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방조망 시설을 안했어요? ○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어떤 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은 문서는 맞았으면 하는데 고추가 364키로그램이면 600근이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3십3만6천원이라고 하면 실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한가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타에 전부 작성되어 있으리라 봅니다만 품종별로 해서 임실군에 어떤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든가, 고추는 무슨 품종을 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돈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고추에 대해서는 이게 맞습니까? 고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구매 시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품종 별 수 품종이 무엇이며, 시험한 내용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추가 364키로그램인데 풋고추로 84키로그램, 홍고추로 280키로그램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3키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건고추 70키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사업을 해서 고추를 건조방법별로 틀리고 품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서 판매를 안했습니다. 총 건고추로 환산하면 172키로그램이 생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풋고추는 키로그램당 642원이 나왔고, 홍고추는 키로그램당 평균 1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벼 품종별하고 고추는 저희들이 시험을 전부해서 생산량이라든가 특성을 겨울 영농교육교재에 전부 실립니다. 그래서 농가교육을 내년 1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을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고추가 240근인데 말려서 172근이라면서요. ○

풋고추 84키로그램, 홍고추 280키로그램, 총 364키로그램을 판매했는데, 마른고추로 계산하면 약 72키로그램이 됩니다.

아까 172키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

72키로그램하고 지금 우리가 보관중에 있는 것이 70키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42키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풋고추하고 홍고추하고 해서 72키로그램이면 100근인데요. 근당 2천원씩 팔았어요?

1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것은 풋고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조시켰을 때에는 72키로그램이라면서요. 72키로그램은 120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3천원씩 팔았어도 3십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고추값이 6천원씩 가는데. ○

이것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풋고추, 홍고추를 판매합니다. 따가지고 검사를 다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은 질이 아주 좋지않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가지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건고추는 70키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70키로그램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

지금 있으니까 판매를 해야합니다. 질이 너무 안좋아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길래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연말안으로는 팔아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 가격으로 2천원씩 해서 저한테 파세요. ○

이것은 홍고추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고추입니까? 건조시킨 것 아닙니까? ○

풋고추는 642원씩 팔았고 총고추, 안말린 것 생고추는 키로그램당 1천원씩 판매해서 364키로그램은 7, 8월에 나왔고, 현재 있는 첫이 70키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고추가 70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판 가격대로 팔으시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사드릴께요.

배 고품질 생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배가 몇 십년전부터 임실지역에서 배를 재배해서 생산한 것은 아니고 최근 10년 내지는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배 조성단지중에서는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배 주산지측에 들지는 못하는 것이 사설이나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 과수 같은 것은 일교차가 높은데가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임실군 배는 그런 여러가지 기후조건이나 자연환경을 보면 고품질 배 생산이 가능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 자료에 의하면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했고 많은 사업을 한 것은 사설입니다. 그러나 임실 배가 농업기술센타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또한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배에 상응하는 고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금년 추석 때에 여러군데 배를 시판해 보았는데, 논산 배라든가 전주 배라든가 다른 곳의 배와 품질이 많이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전주 원예공판장 같은 곳을 가보면 지금도 그런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임실 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서 보면 언제나 중하위권으로 처지고 있는 상활인데 여러가지 좋은 기후조건 내지는 임실이 논 농가가 않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영농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고품질의 배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최대한으로 기술적으로 지도를 잘했는데도 해당 농가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도한 사항들이 느긋해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적으로는 임실군이 아주 좋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고온양수를 따지면 사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도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무엇이냐면 대형과를 생산할 수 없는 기후라서 그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상을 가지고는 대형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격에서 밀리는 것이 대형과를 못만든다는 이유하고, 두번째가 맛은 좋은데 과형이 곱게 빠지지 못하는 것이 기상의 이유입니다. 원형이면 원형으로 곱게 빠져야 하는데 울통불통한 과일이 생산됩니다. 그것이 태양 일조지수하고 온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외관상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흠 때문에 그런데 그 뒷바침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을 해서 퇴비증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실군에 사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없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 개량하고 인공수분을 하지 많으면 고품질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퇴비 문제하고 인공수분만은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시험소에 인공수분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수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배 농가가 164농가입니다만 통일되어 있지 않고 포장에서도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인공수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곤충이 꽃가루를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곤충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실은 꽃이 필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나비나 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인공으로 꽃가루를 묻혀주어야 합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배 재배 농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농가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배 품질이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뒷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배 재배농가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재배농가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지도가 미흡했다고도 인정하실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봐서 , ○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배 농가별로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300평에 1,000키로그램 나오는 배 과수가 있습니다만 5,000키로그램이 나오는 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00키로그램하고 1 ,000키로그램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별로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도가 결론적으로 미흡했다고 인정을 못합니까? ○

인정합니다.

백원기 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취지이고 소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기술지도에 미흡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고품질 생산을 지도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6헥타 8농가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농가별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농가별 선정이 안되어서 혹시라도 본위원도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본인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재배하고 있는 과수중에서 배가 가장 임실지역에서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은 무엇입니까? ○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신고입니다

사과는? ○

사과는 일반적으로 후지가 제일 많습니다.

시험소에서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가장 고품질이고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과는 어떤 사과냐는 것입니다. ○

거기에서 하는 것은 원황, 영상, 추황이 좋습니다

추석 지나고 수확합니까? 추석 지나고 수확하는 것이 품종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사과나 배나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험재배를 해서 고품질이 나오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 품질로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종묘는 생산하지 않고 종묘를 우리가 알선을 합니다. 이 품종으로 심자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사과를 심는 농가는 금년에 몇 농가나 됩니까? ○

사과는 이제 심을려고 준비하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어떤 사과의 품종을 선택해 주고 싶습니까? ○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도 후지가 맛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다음에 추광,

알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지원 시범사업 관계인데, 느타리버섯 재배회원이 31인이죠? (그렇다고 함) 예산이, 천2백만원하고 보조 1천5십만원, 자담 1백5설만원이 있고, 3백5십만원하고 1백만원은 무엇입니까? ○

농가당입니다.

1농가당, 그렇다면 31인중에 사업내역을 보면 환기팬부터 자동제어공사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고루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몇몇사람 이렇게 됩니까? ○

금년에 한 것이 3농가에 지원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가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구모임 임원들과 현장조사를 해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는 다 되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설설치 및 기자재구입이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사업종료가 되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느타리버섯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회의 및 견학을 실시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99년 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여덟차례가 나와 있어요. 총 회원이31명인데 거기에 매기마다 몇명씩 참석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추가 질의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수방조망 설치 시범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2천5백만원 자부담이 5백만원인데, 이게 가을 추수가 끝나서 이것을 회수 한다거나 철거를 해야 할 시기인데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

이것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 설치해서 다 끝난 것인데 한사람이 정산서를 내지 않아서 서류가 미비되어서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평이면 얼마정도입니까? ○

1,000평이면 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7농가가 몇평이나 됩니까? ○

5헥타입니다.

보니까 10분의 1정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5헥타면 15,000평 아닙니까, 이정도 했어요? ○

7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설치했습니까? ○

벌써 해 놓았지요.

이것은 돈으로 줍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방조망을 사줍니까? ○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돈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방조망은 키로로 합니다. 1 ,000평 칠 수 있는 돈이 작업비 빼놓고 약 3십5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주도 세우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반 나무에 투망치듯이 덮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현장을 방문하신다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프를 사용해서 골프 연습장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제가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실질적인 사업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정농가에게만 수혜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7농가에 있어서 자부담이 3천만원 들어간다면 각 면단위로 어떤 대농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농가선정을 해서 대단위농가로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는 경제분야쪽을 보면 특정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

시범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임실군지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 겨울영농 교재에 냅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신청하라고 면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고, 배 같으면 배 영농조합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시요 라고 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이렇게 합니다. 신문에도 전부 내버립니다. 보고 신청을 하시라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맞춰줄 수 있는 시범이야지,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개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

한가지 방조망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소에서 한 것은 파이프면 파이프에 그물이 걸리면 찢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가들하고 어떻게 안찢어지게 할것이냐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덮어 씌어가지고 하는 것을 시범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넣어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가시다 보민 가덕리 앞에 개인이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아마 그게 1,000평은 넘을 것입니다. 그것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그사람 것의 그물을 한번 보십시요. 그것이 1년을 쓰는 것인지 10년을 쓰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처놨을 때 눈이 많이 내린다던가 눈이 녹다가 얼어서 다 찢어집니다. 아마 어떠한 상태이였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뭔가 시범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조금 뭔가 대중화할 수 있는 농가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해야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시범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범사업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범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농가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

그것은 전 농가에 해서 확대하는 것은 행정 지원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사업이 증대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더 어려운 것이 막 시범사업을 해서 그물을 씌워 놓으니까 태풍이 불어서 찢어져서 두번을 씌웠습니다.

시범사업 자부담 5백만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남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사업하고 아까 같이 그런 농가에서 해 놓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도 어떤 군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일하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군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자본보조를 신중을 기해서 농가들이 뭔가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도 여기에 계신 담당께서 정말로 이런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누구나 봤을 때 개인의 친분관계로 인정관계로,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타에 어떤 공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 군비 가결산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공사이며,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368번지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내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30톤이며, 축산폐수 100톤, 분뇨 정화조오니가 3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전처리가압부상, 탈질, 질화, 막분리, 가압부상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1천3백4십3만1천원이고, 국비가 8억4천9만6천원이며, 도비가 8천7백만원, 군비가1억8천6백3십3만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1억7백8십9만2천9백원이며, 국비가 8억4천9만6천원이고, 도비가 8천7백만원, 군비가 1억8천7십9만6천원으로 현재 잔액은 5백5십3만8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축산폐수ㆍ분뇨 공정별정화 및 하천방류수 측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 공정별 정화에 따른 방류수 수질현황은 '99년도 1/4분기때 기준이 되겠습니다. BOD 환경기준은 30인데 1/4분기 때는 15.4이고, 부유물질은 환경기준은 30인데 11이였습니다. 총 질소는 환경기준이 60인데 42.8이 되었으며, 총인은 환경기준이 8인데 1.4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수질측정 검사를 한 것입니다. '99년 2/4분기부터 '99년 11월 현재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인하여 수질정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현재 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어제 방류수를 채취해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기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중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금액은 3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이 3백7십5만6천원으로 변경공사 금액은 4천2백7십5만6천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변경전에는 축산폐수의 전처리시설인 종합협잡물처리기외 11종의 기계류가 기존 설치된 전기판넬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중앙감시시스템 운영상 제어가 지난하여 처리시설의 연계운전이 곤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은 축산폐수의 전처리시설인 종합협잡물처리기외 11종의 기계류를 신규설치되는 전기판넬에 MCC를 추가 설치하여 제어시스템의 연동으로 처리시설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중교반기 및 막분리시설동 등기구공사가 누락되었습니다. 수중교반기의 MCC 보강 및 제어라인 추가설치로 감시 제어 기능을 보강하고 막분리시설동 등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공정별 정화에 따른 방류수 수질현황이 나와 있는데 1/4분기에는 측정을 했는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인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가동은 하고 있잖아요? ○

저희가 보강공사를 할 때는 폐수를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반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은 중단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함) 다음에는 하천수 수질측정 현황에서 8월 18일날, 9월 30일날, 10월 29일날 했는데 전반적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금암교에서 삼계 석문까지가 상류지점에서 하류까지 순서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순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까막제보하고 율천지점하고 산수교는 수질이 약간 악화되는 것으로 측정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보가 있어서 물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천이라든가 그럴 때는 기준치가 조금 틀립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만 고인다던가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수치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요? ○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료는 여기서 떠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

저희가 직접 뜹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장하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시험결과에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신빙성이 결려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3군데 지점의 수질이 다소라도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이 더 깨끗해져야 하는데 3군데 지점이 더 지수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자별로 모든 공정이 기술도 더 향상되고 시설도 자꾸 보강하니까 8월달보다는 9월달, 9월달보다는 10월달이 더 맑은 물로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저희가 8, 9, 10월달까지 방류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시험가동 하면서 방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가 방류하고 나서 다시 한 것이 아니고 방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하천수를 검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했든 어쨌든 금암교, 예를들자면 2.1에서 점점 좋아지는데 왜 이 지점만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

금암교에서 원보까지는 상당히 좋아졌다가 원보에서 까막재보를 가면서 다운이 되었는데 물이 흐르면서 수질이 향상이 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는 동안은 방류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초반부터 쭉하고 8월달은 얼마 안했습니다. 여기가 이 현황이 맞을

여기 이 현황이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폐수처리를 해서 직접 방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3.3키로미터의 통관을 밑에 넣어서 그 다음에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염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방류를 하게 됩니까? ○

율천지점이 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영수증 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해서 사업소에 들어오게 되면 영수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이사람들이 반입하면 반입 납부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수거한 데에 대해서 이름하고 소재지하고 용랑하고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처리비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대장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직접 농가하고 대질해서 전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업자에게 오히려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수거료를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따른 수거를 못해서 관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뭣이냐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리터당 8원22전인가 됩니다. 그러면 5톤을 수거했을 때 약 4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차로 하나 가져가면 약 2십만원 법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다면 수거료를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주던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업자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 보고,

영수증을 띄어 줄 때 상대방의 수거하는 집의 전화번호를 가져오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전화로 확인해 보아야지요. ○

성명, 소재지, 수거량, 금액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주소, 성명 , 전화번호, 수거량, 금액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농가, 업자 이것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건설개발과장 김현수.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건설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으로는 군도 확 포장사업, 옥정호 순환도로 확 포장사업, 오수의견공원 조성,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노선수가 25개노선에 연장이 210키로미터입니다. 현재 57키로미터가 포장되고 미포장이 152키로미터가 안되어서 현재 포장율은 28.8퍼센트입니다. '98년도는 27.4%퍼센트, 2000년도가 30.2퍼센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5개노선에 4.3키로미터, 99년도에는 4개노선에 2.8키로미터로 99년도에는 IMF가 있어서 그전보다 절반정도로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도는 4개노선에 3키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제1순환도로를 7.7키로미터를 137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키로미터를 20억원을 가지고 '99년도 입찰을 했고 2000년도에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에 117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전체 금액은 계상되지 않고 일부만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옥정호 순환도로는 도에서 8키로미터를 실시설계를 하고 7키로미터는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유휴지 불하에 들어가는 땅을 도로계획선 내에 들어간 것은 빼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키로미터를 12억원을 들여서 확ㆍ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의견공원 조성입니다. 조성 면적이 44, 348평방미 터에 45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20퍼센트, 공사입찰이 11월 24일날 되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철토청에서 터널공사에서 나온 버럭을 버리는데, 만약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복토를 한다면 7억원어치를 철도청에서 공짜로 가져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상태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입니다. 공사개요는 83,700평방미터에 사업비 62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데 '96년부터 200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공정에 55퍼센트, '98년도에는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99년도에 편입토지 재감정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두사람분만 3,987평방미터만 토지수용을 써서 군수님 앞으로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변조성과 건축 및 조경시설,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고덕산에 저희들이 개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거기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실어오기만 합니다.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성토도 하천부지를 정리시 발생되는 잔토로 약 1억원정도 해서 약 2억4천 만원이 절감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영현황 및 이자율입니다. 기금은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기금은 '97년부터 기금을 모아서 8천7백1십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를 하는데, 농협에 예탁을 해서 '99년도 7월 30일까지는 7.5퍼센트 이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자가 떨어져서 5.5퍼센트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98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천4백2십7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 ,000분의 2입니다 이것도 98년도 7월 29일에는 이자가 많아서 10퍼센트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5.5퍼센트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통장이 복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채무관련 각종 채무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경지정리하면서 작년에 6개지구에 4억1백1십4만원을 채무부담한 것이 경지정리한 것입니다. 사선대 확장개발공사에 기채부담액 1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군 발주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장은 토목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14건이고, 13페이지는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18건, 도시계획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3건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요청 민원처리 소홀로 지적되어 있는데 '99년도 폐천부지 매각계획에 의거 전라북도에 양여신청 후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관리사무소 임실군 유치요망 청원처리 소홀로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섬진강댐관리단으로 분리되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항상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직원을 시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덕분에 작년에도 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 농사를 짓기전에 하자보수를 다 하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사업 마무리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전체 발주되어서 미완료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마운선 , 뇌오선은 99년도 포장사업이 완료하였으며, 수오선은 200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순여객 서비스 개선 대책이 지적되었는데 이것도 교통행정담당에서 매달 체크를 해서 기사라든지 차량 청결 상태를 점점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년도별ㆍ지구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바로 군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니까 28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한해에는 도저히 못해서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4억2천6백2십1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3억2천7백6십2만5천원이고 잔액이 9천8백5십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7천2백만원을 받아서 버스 2대를 7천2백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정이용시설 보호공 건축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관정에 집을 지은 것이 24동인데 전부 1.5평씩 했습니다. 23페이지 뒤를 보시면 농림수산부에서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이렇게 집을 짓도록 표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어서 표준도에 따라서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반관정에 너무나 집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26페이지 군 발주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하자보수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명시이월 해서 집행해서 명시이월한 금액하고 같은데 의견공원조성사업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4일날 집행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고, 선박 구입비가 1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선관리업무 추진용으로 해서 선박구입비를 국비 1천7백만원을 주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유선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로 반납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반납은 안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돈하고 마지막 추경에 9백만원을 계상해서 2천6백만원을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용 선박을 구입할려고 군수님까지 말씀을 드려서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8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은 32페이지 계속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오선을 마무리 지을려면 14억3천7백만원이 더 있어야 하고 왕수선이 1억5천7백만원, 세학선이 10억1천2백만원, 오봉-태평선이 3억1천1백만원, 창인선이 13억원, 호암교가 20억2천5백만원이 있어야만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양여금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조월지구 밭기반 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 12월 30일부터 '98년도 11월 3일까지 마무리되어 있는데 수원공이 3공 있고, 용수로가 5,631미터, 도로가 3,145미터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안에 준공은 해 놓고 한번도 안썼기 때문에 저번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균형발전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차트를 만들어서 2000년도부터는 5억원씩이라도 해서 임실 소도읍 발전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2000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고,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3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서 7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년에 5억원이라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요 건설사업장 성과분석으로 비능률 및 부실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앞에 장은 토목계 사업인데 공사를 하면 도로포장은 노상 밀도시험, 보조기층 재료시험, 아스콘ㆍ콘크리트 재료시험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도시관광담당 사업도 이렇게 시험을 해서 부실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섬진댐 관련 유휴지 불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진댐은 4,784필지로 3,667,718평이고 국유지 불하대상이 3,672필지에 1,182,951평, 도유림 불하대상이 1,112필지에 2,484,76평입니다. 이것은 도 방침 및 기초 조사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섬진댐유휴지불하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홍수위선 수준측량을 완료했고 홍수 위선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토지합병, 지적공부 정리를 했으며, 폐천부지 분할된 토지 촉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도유림도 당초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취급했는데, 건설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도면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조확인 합동작업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천부지 불하를 목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99년도 2월말까지 완료 계획했던 홍수위선 수준측량은 4개월이상 지원되어 '99년 7월 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하 호응도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수위선이 최고 202.8미터로 신평입니다. 저번 홍수위선보다 5.11미터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평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분할토지가 2,105필지가 증가하고 모든 경비를 선 투자하고 불하대금으로 충당토록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유림까지 매각 추진하게 되어 현재의 기구와 소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법령등 업무관련 규정으로는 업무추진이 지난하고 지가 가격결정이 도 폐천부지 관련 규정에 감정회사의 감정평가액과 인근지 매매 실례로 하여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상 또는 공시지가로 불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와 공특법시 행령 제2조에 따른 2개의 법인 감정평가 평균치로 불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 확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 폐천부지관리규정에 원소유자, 점용허가자, 점용허가취소자, 면장이 인정하는 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댐은 1928년부터 일제시대에 토지가 매수되어 원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현지를 때나버려 연고자 확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폐천부지 불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고질적인 쟁송건등 민원다발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과정별 추진일정을 지키도록 해서 2001년에는 매매하도록 하고, 주민홍보 및 불하 조건을 완화하도록 도하고 추진하고 홍수위선 분할측량 필지 증가에 따른 측량비 추가계약을 8천6백7십5만6천원을 99년 9월 22일날 계약했습니다. 측량비 감정료ㆍ용역비등 소요예산 선투자 차원으로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업무의 방대함과 특수성ㆍ기술성ㆍ고질성 업무로써 적절한 정식 기구조직이 필요해서 행정자치부까지 기구를 해주도록 올렸습니다. 또한 전라북도폐천부지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원 소유자를 해 주는 것보다 법을 보면 '73년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83년이후에 점용자가 10년이후에 점용자가 불하를 지금 점용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하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섬진댐 관련인데 수몰지구 만수위선 및 홍수위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62년도에 섬진댐을 막았는데 과거의 설계기준은 강우량을 100년 빈도를 설계해서 나갔습니다. 홍수위선도 그 빈도에 따라서 했는데 '9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2000년 빈도로해서 댐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한국 기술로는 홍수량 결정을 못하니까 밑에 보면 미국 Natonal Academy of Science 기관에 홍수량 계산하는 것을 용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섬진댐도 이것으로 인해서 홍수위선이 당초에 197.5나 197.7로 했었는데 '96년도에 197.7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한 신평 같은 경우는 5.1, 운암은 1미터가 더 홍수위선이 올라가 있는데 홍수 위선이 올라간 이유는 43페이지를 보시면 배수위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배수위 계산이라는 것은 홍수위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에서부터 전부 깊으면 쭉 내려가버리는데, 쭉 내려오다가 댐 있는 곳은 평지가 되니까 신평에서 내려가는 하천하고 운암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입석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부터는 물이 거꾸러 차올라오는 수위입니다. 그래서 신평 같은 경우는 진안과 장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수위가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빨리 못내려가고 올라가고, 운암은 신덕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미터만 올라가고 그 배수위 계산을 이것도 한국에서 못해서 미공병단 수문과학연구소에서 해서 홍수위선이 올라간 것 입니다. 밑에 3번을 보시면 본류라는 것이 신평에서 내려가는 하천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댐에서부터 36.86키로미터까지 202.8미터가 올라갔는데, 기점이 신평면 가덕리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옥녀동천은 입석 합류지점에서 5 7키로미터까지 200미터가 올라간다고 해서 홍수위선 상향점이 본류는 5.1미터, 옥녀동천은 2.82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질의를 해서 온 자료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우선순위 조정 현황입니다. 4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전주시 상수도사업 관련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96년도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8억1천9백만원을 받아와서 대리보시설, 대리양수시설, 막동교시설, 주천리 상수도사업, 방수리 도로포장, 방수리 상수도사업, 주천보 개수, 주천보 개량, 어수보 보수, 주천도수로 개설공사 등을 했습니다. 97년도나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군수님도 가시고 부군수님도 가시고 저희들도 가고 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고, '99년도에는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촌 어수보 밑에 다목적 취입보를 막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관촌면에서 막으면 관촌면 소재지로 역수하지 않냐 해서 반대가 있어서 서류에는 대리보하고 어수보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리보나 어수보도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99년도에 42건에 1백7십1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0건에 4십만원만 징수해서 23퍼센트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부진합니다. 지적당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주어야 하는데 주ㆍ정차 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한테 팔 때나 폐차할 때 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교통행정담당에서 계속 면직원들과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도 확포장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4개 노선만 공약을 했습니까? 25개노선인데 추진실적에 4개노선인데요. ○

이것은 '99년도에 4개노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서가 있는데 그것하고 군수 공약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0년에 1호선을 해야 하는데 군수께서 공약한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입니다. 그러면 2000년에도 들어갑니까? ○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군수님이 25개노선 군도 전부를 공약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5개노선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개노선은 신규노선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장재-두곡선, 호암-용암선, 외천-오산선은 계속사업이고, 오봉-태평선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봉-태평선만 신규노선이고만요.

오수의견공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비가 45억2천4백만원인데, 이것이 기반조성사업비이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이후의 사업계획은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반조성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지요? ○

민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업개요를 보면 잔디광장이 주고, 성토를 해서 잔디광장을 만들고 휴게실을 만들고 호수같이 해서 개를 여러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놓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2002년까지이지요? ○

2002년까지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서 7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5.5퍼센트로 예치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자를 그것 밖에 안줍니까? ○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할려고 해도 상품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설계변경내역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발파암, 배수로 현지부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포장면적 증가, 포장물량 증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포장면적과 포장물량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부다 말씀드려요?

포장물량 증가, 포장면적 증가 분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쌍암 하수구 정비공사에 포장면적 증가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포장면적을 하다보니까 연장해서 더 할 곳이 있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면적이나 포장물량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계-두곡선은 당초에 경찰서 올라가는 길이 아주 형편없는데, 처음에 그곳의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를 덧씌우기를 해주어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 사업개요란에 보면 변경된 사항이 없고 금액만 변경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

죄송합니다. 사업 물량변경 내역을 여기에 써주어야 하는데 당초 것을 써주고 변경된 최종치만 써서 그랬습니다.

길이가 연장되었다던가 면적이 늘어났다던가 해서 변경한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17페이지 지하수개발 관리 철저로 처리내용을 보면 끝부분에 '99년 개발한 관정 24공중 폐공 6공에 대해서 폐공처리지침에 의거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설계 처리비용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

폐공처리는 지침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공을 하든 3공을 하든 폐공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판 사람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복구를 합니다.

폐공처리 비용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폐공처리를 할 경우에 폐공처리를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지도 감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줄 것 주고 일을 시킬 것 시켜야만 지도 감독이 확실히 되지, 돈도 안주고 폐공처리만 하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처리내용 규정에 의거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폐공처리는 규정대로 되었을까? 관련법을 저도 상당히 읽어봤습니다만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뚫은 금액에 폐공처리 비용까지 삽입해서 당신 물이 안나오면 폐공처리를 규정대로 하시요 라는 것은 그만큼 금액을 다운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실 폐공처리가 된다는 것 입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상상할 수 없이 오염이 되는데, 즉 지하수 맥이 사람 혈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어떻게 계상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ㆍ도비가 계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규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폐공처리를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공처리가 도에서 내려올 때에 1공에 얼마로 해서 내려옵니다. 폐공처리비를 1공도 될 수 있고 2공도 될 수 있고 3공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폐공이 몇공이 나든간에 물이 얼마 깊이로 해서 얼마가 나와야만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위원님 말씀이 지하수를 어떻게든지 보존할려면 폐공처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답변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국ㆍ도비가 묶어서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자체에서 회계상 분할만 하면 안됩니까? 목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국ㆍ도비중에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군비가 15퍼센트 해서 100퍼센트라고 할 경우에 목을 폐공처리, 즉 일반적으로 폐공처리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상하고 법대로가 아니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세워서 가령 5천만원중에 5백만원이 폐공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폐공처리 목을 세워서 5백만원을 별도로 하고 4천5백만원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어야 폐공처리가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줄 것 주고 일을 시켜먹어야 하는 것이지, 돈도 안주고 일을 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에 목을 나눠서 폐공처리 항목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폐공처리 비용을 별도로 떼어 주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국비 100퍼센트인데 군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반관정 몇 공 파는데 폐공처리비로 얼마를 세워서 폐공처리하는데 1공 처리를 하면 1공 처리비만 주고 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와가지고 군비라도 세워서 하자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을 세워서 반드시 그것을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얼마 해놓고 폐공처리 하라고 하면 폐공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처리내용에 이렇게 해 놓지만 보나마나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여객에 2대에 3천6백만원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샀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3천6백만원이지 차를 3천6백만원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

예,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23페이지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정을 파게되면 추후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관정을 판 다음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자면 지하수를 많이 밖으로 유출시키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중에 가서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이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관정및양수장비관리지침에 의해서 농산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차원에서 짓고, 수중모터 같은 것이 고장나면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구멍을 뚫어서 위로 쭉 빼서 고치도록 되어 있고, 더빙할때에도 기계가 들어가서 더빙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께서는 무엇이 불편하다고 하시는가 다시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관정을 파게 되면 날이갈수록 물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적어집니다. 왜냐면 물의 양에 따라서 수중모터가 있지만 슬러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수집하는 모터에 슬러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가라든가 수용가측에서는 지하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경우를 알아보면 지하수는 물이 줄어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슬러지에 의해서 그렇더라. 그러면 다음에 관정안에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팠을 때에 들어왔던 착암기가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유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100퍼센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려면 건물을 다시 부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건물을 세워놓고 착암기를 들이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중앙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하기는 하지만 군에서는 뭔가 관리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암기를 들여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굉장히 심도있게 알아봤습니다. 건물이 있으므로써 보호시설은 100퍼센트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관정을 다시 슬러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착암기를 들여댄다면 건물을 다시 제거해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

지하수를 100미터를 팠으면 수중모터를 70미터 정도를 파서 한다던지 물이 항상 안떨어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을 품는데 물이 나오면서 해서 흙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이 밑에서부터 차 올라오고 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중모터 곳까지 올라와서 차오르면 물이 없는 것 같이 물이 안나와요. 그러면 흙을 퍼내는 작업을 있는 하는데, 정위원님은 뚫는 기계로 팔 수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농산부에서도 확인이 나왔어요. 각 면에 그사람들과 같이 다녔는데 여기에 표찰까지 다 붙인 것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0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있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임실-오수선 군도 확포장 3억1천4백만원이 이월금액이죠? 왜 그렇습니까? ○

도로공사는 공기가 300일이라고 하면 발주를 해서 하면 보통 4,5월부터 한다고 하면 용지매수하고 뭣 하다보면 공기가 남으니까 연기를 하고, 또 늦게 발주한 것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연기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의 사고이월입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을 못했다던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왕수선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필지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공기에 따라서 공정율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예산은 배정을 해 놓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못받고 해서 자꾸 이월만 시키고, 그보다 더 급한 지역도 있는데 꼭 그런 곳에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왕수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왕수선은 언제 부지해결을 할 수 있습나까?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

98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인데 99년도에 사업시행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것이 아니고요. 98년도 사업이 6억1천2백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99년도에 집행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땅 1필지를 못산 것은 예산외의 것 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

1억5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공사 이것은 임실ㆍ오수ㆍ관촌입니까? ○

소도읍은 임실읍 소재지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다 끝났는데, 어디냐면 일실주유소인데 거기 땅을 저희들이 사서 도로부지로 편입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땅 값을 받지 않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1천4백만원이 미집행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공원조성 공사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이 있는데 지작물은 무엇입니까? ○

지장물은 김승기씨가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땅 값은 찾아갔는데 나무 이전비를 찾아가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20퍼센트 공정이라고 했는데 나무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000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

2002년도입니다 11월 24일자로 입찰을 들었습니다.

본 건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공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농민이 가장 중요한 수원공 3공을 뚫었는데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감사자료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시험가동 이전에 그분이 이야기 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시험가동이 끝난 뒤에 주민의 걱정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섬진댐 불하대상 토지가 운암을 비롯해서 4개면에 4,784필지로 국유지 내지는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수위선이 재조정된 이후에 나온 통계입니까? ○

홍수위선이 조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는 차라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던가 하는 것이 낫지, 홍수위선이 조정되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확정이 안되어서 그전 필지수를 한 것입니다.

확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바로 뒷장은 계획 홍수위선을 197.7미터로 해서 많게는 5.11미터, 적게는 몇미터가 재정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노라고 바로 몇장 뒤에 했는데 앞에 페이지는 전혀 휴지조각만도 못하는, 차라리 이런 통계는 제출하지 않았어야 할 통계를 제출해요? 조정이 된 이후의 통계를 제출하던가 산출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하던가 해야지요. ○

홍수위선 조정 뒤에 분할측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정확한 필지수가 나오는데 우선 이것이 그전 홍수위선에 나온 필지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위원님 말씀대로 홍수위선을 조정하기 전의 필지수라고 기재를 하던지 그렇지 많으면 홍수위선 조정 필지수가 아직 안나와서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내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유휴지 불하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도비부담 예산이 얼마나 썼습니까? ○

지금 없습니다.

도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에서 선 투자하고 유휴지를 팔아서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도에서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유휴지를 불하하면 약 4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관련법대로라면 도세입으로 70퍼센트가 들어가야 하니까 20억원이 들어가고 12억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전혀 안가져가고 군 세입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세입인데 어떠한 목을 정해서 도비 줄 것을 충당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임실군으로 100퍼센트 양여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규정과 법에 의해서 도 세입으로 70퍼센트 들어갈 것을 도비 부담할 것을 다음 사업비에서 주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도는 꿩먹고 알먹고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은 우리가 안해야지요. ○

하천법으로 보면 하천을 팔면 하천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퍼센트를 도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비용에 쓰고 나머지는 군에서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대책으로 사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게 맞고요. 부자지간에도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퍼센트이고 뭣이고 없이 팔아서 쓰시요, 선투자하라는 이야기만 믿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

조태운 예산심의시 하시지요. 예산을 할 때 또 그 이야기가 나와야 하니까요

예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사업비가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에는 사업비가 10억원이고, 5억원이고 다 붙어 있는데 이건 없지 않습니까? 당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0년 예산을 잠깐 보니까 하천 섬진댐 유휴지 불하사업 부분에 있어서 군비로 약 5억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도비가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도비는 전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함) 알았습니다.

섬진댐 홍수위선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만수위선 전이나 지금이나 조정이 없는 것이죠? ○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되기 전의 만수위선과 홍수위선의 차이가 최고 많았을 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

그대로이죠. 전부 96.5이고, 97.7으로 해 놓았습니다. 배수위선 계산을 안했던것입니다.

아니지요 조금 있기는 있었지요.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수위선은 197.7이고, 만수위선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후에는 만수위선과 홍수위선의 차이가 있습니까? ○

차이가 신평 같은 경우에는 당초 홍수위선보다 5.1미터가 더 올라갔으니까 차이가 조금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도 홍수위선과 만수위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홍수위선이 조정하기 전에 197.7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 홍수 위선 설정 경위를 보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197.7미터로 되어 있던 것이 본류는 5.11미터가 더 높아지고 높이를 202.81미터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43페이지를 보면 89년 건교부에서 수행된 섬진강수계 종합정비계획에는 하천범람 방지를 위하여 댐 방류량을 당초 댐 건설당시의 계획방류량인 1,868평방미터보다 적은 1,810으로 설정하였으며, 댐 하류 허용방류량을 1,810 조건에서 200년도 빈도 설계홍수에서는 댐내 홍수위가 197.7미터까지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계획홍수위를 197.7미터로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년 빈도로 해서 197.7미터로 조정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미공병단이라든가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외국의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여기서 5.11미터를 재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댐의 자체 높이는 197.7미터이고, 신평이나 운암은 예를들어서 오원천에서 내려가는 진안이나 장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안오고 평소 때 똑같이 찼다고 하면 197.7인데 홍수위 때는 경사가 급한 곳은 막 내려오는데 입석의 합류지점은 평탄해서 거기가 거꾸러 차올라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평은 물이 않이 내려가니까 5.11미터가 더 올라가고,

그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봐요. 여기 43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댐 하류 허용방류 1,810입방미터 조건에서 200년도 빈도 설계홍수에서는 댐내 홍수위가 높이 197.7미터까지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계획홍수위를 197.7로 설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200년 빈도로 홍수위에서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

홍수위선이 197.7미터인데,

설계홍수위에서 댐 홍수위가 197.7미터까지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어서 계획홍수위를 197.7미터로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홍수위선이 197.7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홍수위가 202.81이지, ○

배수위선을 계산해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아니지요. 이게 홍수위선이지, ○

배수위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것이 비가 안오고 그대로 물이 내려가고 하면,

그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요. 배수위라는 용어는 김과장님이 처음 하는 소리이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

배수위라는 것이 아까 미국에서 계산해서 '93년도에 건설부에서 용역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3년 이전에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홍수위선 하면 197.7 그랬는데, 지금은 배수위선 계산을 해서 보니까 배수위선이 올라가니까 미국에 의뢰해서

그러면 김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만수위선은 있어요. 거기가 아까 197.7이 홍수위선이요, 그위에 배수위선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홍수위선은 여기이지만 홍수가 지면 이쪽이 더 올라가니까 배수위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수위선이 없었는데 지금은 배수위선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위선까지가 수몰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홍수위가 197.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좋습니다 아까 김과장께서 조정하기 전에 만수위선과 홍수위선의 개념이 전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듣기로 하고, ○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연간 농어촌도로를 16.8키로미터씩 하는 것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여금 내지 교부세로 16.8키로미터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예, IMF이후에는 8키로미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로 줄었네요? ○

2분의 1도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은만큼 계획 노선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컨데 99년도 에 16.5키로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8키로미터 밖에 교부세나 양여금이 안내려왔어요. 그러면 각면으로 총괄표에 의하면 임실이 1.8키로미터, 청웅이 4키로미터, 성수가 1.5키로미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계획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이 계획대로 16.8키로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전부 빼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를 보고 도에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이 합니까? ○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도에 올립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서 16.5키로미터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총괄표에 의해서 임실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3.7키로미터, '98년도에 2.5키로미터, '99년도에 1.8키로미터가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이중에서 몇 키로미터를 했습니까? ○

서류를 봐야 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을 완급을 가려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가 통행이 않은데도 그 꼭에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전혀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쪽으로 길을 내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길을 냄으로써 직선도로가 올려서 효과는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곳이 비포장인 농어촌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뒤처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계획은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건설부에서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16.8키로미터씩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없으니까 8키로미터씩 내려온다던지 6키로미터씩 내려온다던지 해마다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주어야만 군에서 일하기가 좋다고 해서 건의를 도에다 하고 도에서 건설부에 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2000년도에 할련지 2001년도에 할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정을 건설부에서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임의로 조정은 못하고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있지요? 잘못되어 있지요? ○

변경을 해야지요

완급을 가리는 노선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급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만 밭기시지 말고 지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고 과장님께서 직원님들의 아니면 면장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이뤄져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전부 객지분들이여서 전혀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이나 토목담당, 건설개발과장, 군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재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방수리 취수원과 관련해서 '98년도 피해지역 지원금 3억원을 전주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에 주천보 밑에 보를 축조할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시행이 어렵겠지요? 사고이월로써 내년에 이월이 됩니까? ○

명시이월로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의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

피해지역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잠정적으로 대리보하고 어수보하고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