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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양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송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친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김용민
재호

송재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적은 직원가지고 많은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황에 보면 각종 공사의 사업설계 미실시 건이 총 27건에 10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100% 가까이가 시멘트 공사입니다. 시멘트 공사인데 11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아마 그 자료에 보면 11월 30일까지 측량 및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12월 공사에요,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친다고 하면.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예방교육을 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99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부실공사에 따른 교육과 같이 금년에 총 네 차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차례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있어 11월, 12월달에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라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가 11월 12일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11월이 되어 추워지는 날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11월달 에 시행 중인 공사도 보온덮개나 그런 것을 사전에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 하반기 공사가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그렇다면 기획조정실 예산편성 부서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문제이지, 아니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특히나 11월달에 발주해서, 12월 초에 발주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묵인하는 거에요. 동절기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동절기 공사 예방교육을 하고 합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 설계팀이 몇 명이나 돼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 과의 토목직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2명이 명퇴를 하고, 직원 2명이 그만둬서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1년에 하는 설계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용역까지 합치면 총 350건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50건 정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체설계가 몇 건이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357건 중에 용역이 17건, 나머지는 전부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용역설계를 하든, 외부설계라도 빨리해서 조기에 공사를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언 70%가 넘게 전부다 하반기 공사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면서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게끔. 그것이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행하고 있는 거에요. 행사다 뭐다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공사를 하면 그래도 10년 넘게는 바라봐야 되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역개발과장으로서 이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한 20여 건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번 인원과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아마 퇴직한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히 오후에 특채를 하려고 4명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바로 충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최하 도급액이 1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1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만 전담해서 취급할 수 있는 팀을 조성한다면 금년과 같은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 군수께 건의를 해보셨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기 계약건하고 검토를 해서 제가 두세 번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하반기 공사를 함으로 인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해에도 직원들이나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억압된 분위기에서 항상 업무가 늘어납니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사업이. 하여튼 예산편성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상반기에, 조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게끔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 확포장 사업비만 41억원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금년예산이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구름다리 접속도로 예산이 1·2공구 합쳐서 20억 5,369만 3,000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시 한 번 만 확인 할께요. 구름다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구름다리 사업비가 얼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구름다리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구름다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오는 쪽이 1공구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교량부문만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 당산리 쪽하고 이 쪽 것은 같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묻는대로 구름다리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있지, 교량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담당자는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냥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교량만 한…….
원수

김원수위원

5～6억원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7억원 정도 되는데……교량만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교량이 7억원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얼마였습니까?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교량부문은 보상이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교량부문 말고 양쪽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남측에 있는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추정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다 이루어 졌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남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교량에서부터 터미널 쪽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 교량에서부터 무주읍사무소간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곳의 보상액이 전부다 합쳤을 때 총괄해서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느냐구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는 교량에서 학교쪽으로 해서 총 토지가 39필지, 지장물이 44건으로 12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은 토지가 5필지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이지요? 41억원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2공구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원수

김원수위원

전 공구를 다 포함시켜서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교량과 관련되어 터미널과 연결하는데 총사업비가 이와 관련되어 총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확포장을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3억 2,513만 5,000원을 요구했고,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것과 `99년도 것을 합쳐서 20억 5,369만 3,000원입니다. 총계가 23억 7,882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2억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23억 7,800만원 정도요. 교량비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총 42억원 정도입니다, 교량까지 합치면. 그러면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41억원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아마 이런 부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라고 했을 거에요. 총 42억원이지요? 여러분이 확포장 공사비로 낸 자료만해도 41억, 교량을 포함해도 42억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교량과 현재 터미널 앞에 대리석, 또 도로를 아주 조그마하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아예 심고 있는데,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를 계상한 겁니까? 그거 몇 개 해놓고 하루가 가고…… 지금 며칠째 건너다니면서 봅니다만, 이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돌을 하나 놓은데. 그거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친화적으로 돌포장 계획을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자연친화형이라는 것은 하도 들어서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친화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은 자연파괴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다리 밑에 그 많았던 물고기는 전부 사라지고 없어요. 있었던 다슬기는 온데간데 없고……한 번 보세요! 그리고 제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밑으로 하수구 통관 묻는 부분이 지금 떠있습니다. 떠 있는데 옹벽도 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흙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졌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공법만 얘기해요! 그 인건비 계상한 부분만 이야기 해보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야 본위원이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위원

대리석으로 하는 것.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1㎡당 소요되는 금액은 19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재료비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재료비는 8만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당 재료비가 8만원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인건비가 11만원해서 총 19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1만원, 그래서 총 19만원이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자연친화형이라고 보십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선진공법을 도입,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보차도 블록과 같이 한다면…….
원수

김원수위원

자연친화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연친화형이라는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생태계를 존중한 그대로가 자연친화형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가만히 두는 것이 자연친화형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러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교량과 교량에, 현재 각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대천교하고 구름다리 저 위에 있는 교량이…….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무주대교.
원수

김원수위원

그 교량간 간격을 이 교량을 설계하기 전에 조사한 적이 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무주교에서 무주대교까지는 약 1㎞가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 무주대교에서 그렇고, 구름다리에서 이 쪽 남대천교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500여 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무주는 오히려 그 쪽에 저런 큰 육중한 교량보다는 방금 좋아하시는 용어인 자연친화형으로……그런 용어로 해서 오히려 자연친화형인 인도교 형식으로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것이다, 40억원이 넘도록.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나 어떤 광역시 이런 데도 하천이나 강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지만 그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왔다갔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교량을 놓지 않습니다. 저렇게 좁지는 않아요, 협소하지는 않아요 교량이. 거리 간격이 저렇게 좁지는 않다는 거에요. 그것 맞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군에서는 70년대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에 맞춰서 장래 도시발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설계를 할 때 활용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교량을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도시계획정비법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도시계획지구를 정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와 당시 이 용역을 줄 때 설계를 하기 전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무주교에는 당초에 제가 근무하면서 판단해보면 제일 처음에 놓은 다리가, 현재 다시 놓았습니다만 무주교입니다. 두 번째가 중앙교라고 해서 파출소 옆에 잠수교 형식으로 하나 놓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옆에 있는 무주대교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도개념으로 해서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남대천교, 무주교를…….
원수

김원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구름다리가 몇미터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연장 128m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짚어 들어갈 때는 나중에 보면 교각이 전부다 쇠에 깨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날개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문들이 많은데, 이런 부문보다는 이렇게 미관만 고려하고 어떤 홍보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런 부문에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서 진실로 투자해야 할 부문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부문에 투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짚어가는 거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 교량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도교 가설공사를 하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사실 오늘 지역개발과는 우리 위원들이 밤잠 못자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개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하루에 3개과씩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바뀌도 오늘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런 편의를 봐주다가……그럼 미리 얘기했어야지요. 이미 오늘 면접은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래 전에.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저희가 오늘 오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까? 아, 사회복지과가 바뀌어서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현재 후도교 가설공사를 하는데, 총연장 190m 맞습니까? 그리고 내도교가 195m, 접속도로는 후도교가 350m, 내도교 345m이지요? 그 차이는 5m씩이지요?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후도교 교량이 190m, 내도교 교량이 195m가 됩니다. 그러면 내도교가 5m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접속도로는 후도교가 350m, 내도교가 345m입니다. 여기에도 5m 차이가 나는데 이 부문은 후도교가 더 많습니다. 맞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후도교는 총 사업비가 48억 2,500만원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내도교가 2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차액은 21억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법이나 설계, 아니면 보상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내도교와 후도교간 공사비 차액은 금년예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재 후도교 같은 경우는 약 46억 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원수

김원수위원

46억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46억 7,500만원 정도.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이 내놓은 자료대로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아, 차이가 나는 것만 이야기 해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금년예산까지는 22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나온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27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분리상 27억원이고,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또 늘어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50억원.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약 50억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여기도 늘어나네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설계나 공법적인 차이, 아니면 그 주변의 지장물이나 토지 보상금액이 큰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많은 차이가 납니까? 유사한 교량 폭과 길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내도교 같은 경우 재난시설물로 분리할 당시 대략사업비로 27억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마친 것이 약 50억원 정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내도교는 더 증액을 한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내도교는 얼마나 증액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한 23억원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재난관리 추측해서 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3억원이 증액된다. 그러면 서로 공법상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일부 공법도…….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큰 차이가 없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공법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이 3개 교량만 분석해도 한 141억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문은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하나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는 조금 위원님과 달리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설명해 봐요, 어떤 점을 달리 생각하는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차량이나 혹은 주민이 이용하는 교량이기 전에 우리도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아마 마을별로 보면 새마을 교량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는 우선 급한대로 놓은 것이지만, 앞으로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래를 바라보고 지형시설을 바라보고 이 교량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 관광객들이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또 외국의 예를 보면 금문교나 그런 방향으로 가서 지금 현재보다는 우리 후손에게 어떤 작품식으로 해서 물려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외국의 금문교를 얘기했는데, 금문교처럼 그런 아름다운 다리,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금문교와 비교할만한 그런 교량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뭐, 사람과 차량만 다닌다면 별 것 없겠습니다. 그러나 장래 지역의 특성과 개발여건과…….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도 무주군의 각종 교량들이 적지에 놓이면서 그것이 아취형이라든지 아름답게 놓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 후도교와 내도교는……지금 금문교가 미국에 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금문교처럼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다리는 교통소통 대책이 아니라, 관광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두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이 내도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장래계획과 주변의 여건을…….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투자했어야지요. 앞으로 거기에 몇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미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짚었습니다만, 과연 민자까지 포함해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민자부문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지가 문제에요. 국도비를 조달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군비가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거덜나고 맙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대해서 짚으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하는 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어제 자연환경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하천관리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또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계 지장수목 및 잡초제거, 제방보수 및 하상정리, 여기에 거의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는 과거에는 재난 쪽에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친화형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재난과 자연친화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연친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생태하천이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인공을 가한 인조 자연친화형 같아요. 그걸 공법상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공법이에요. 어떻게 용어를 정의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위원

현재 무주군이 가고 있는 자연친화형을 어떻게 용의 정의해야 되겠는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자연친화형 하천은 재해 플러스 자연친화형 플러스 수질입니다. 지금 선진국을 따라 간다는 것 보다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자연친화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주군이 말이에요, 이미 본위원이 해외여행 부문에 대 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문이 외국의 선진문물 중 바로 그 겉모습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교량도 그렇고, 방금 말한 것처럼 금문교나 구름다리 양쪽에 하는 것도……. 본위원이 외국은 안갔지만 화면으로 보고 많은 책을 읽어서 외국에 대해서 반절 정도는 아마 봤습니다. 지금 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의 겉만 보면 안됩니다. 속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검토를 한거에요. 제가 그거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정각도 자연친화형입니까, 예를 들자면.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정각은 주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휴식공간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정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각이나 어떤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할 때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나라 타도를 가보면 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져가는 문화가 옛날에는 사랑방 개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각을 세워서 주민들이 모여 담소도 나누고 아름다운 옛 이야기나 과거 전설도 들려줄 수 있고, 술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현재 괴목리에 있는 자연친화형 하천이 무슨 하천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덕적골이라고 치목 앞에 하나 있고, 하나는 수리골천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출장소 옆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출장소 옆에 있는 것이 수리골천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곳이 건천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하천을 조사해 보면 상류에서 물이 나와서 교회있는 데서 용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는 갈수 시에 건천이지만, 교회 부문이 있는 하류에서는 용출수가 속출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연친화형 정각을 하나 짓더라도 사람은 어디에 모여 앉습니까? 그늘에 모여 앉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물론 정각이니까 그늘은 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정각은 대부분 원형이나 육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늘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 사람이 모여 앉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역특성 및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비를 해왔다, 스스로 반성한 거에요, 지금까지 정비실태 해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틀림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야 되겠지요. 위치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겠고, 가능한한.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석한 지금까지 정비실태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좋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 하천 본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대로 그 모습. 옛날 하천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다니고 가재가 기어 다니는 하천모습을 복원하고 싶다, 생태계 보전복원. 이것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무주군이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가 이런 부분 등 방금 말한 모든 색상 그런 것이 전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자연친화형 정비사업을 하면 당년도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최하 3년이 지나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남대천에 저 돌 사이에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놓은 그 쪽에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라고 해놓았는데 그 사이에 고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고기 못 들어갑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못들어 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미관상 깨끗하게 보이겠습니다만, 너무나 인공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부문은 아예……오히려 파괴를 시키면 됩니까? 지금 샛강 살리기 사업 중에 등방천, 원래는 적상에다 하려고 했었지요, 원래 계획이? 그러다가 다시 리조트 입구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리조트 입구가 상당히 하천으로서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해서, 그곳이 우리군의 관광입구여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곳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천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남대천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가 들어선 곳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다슬기마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이것을 리조트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무주군에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적상에다가 계획을 세웠으면 적상에다가 해야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과거에 보면 그 지역과 주변과 경관을 맞추어주고, 우선 그것보다 적상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하고 있더라도 지금 리조트 입구말고 자연친화형으로 할 자리가 많습니다, 하천들이.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요구를 할 곳이에요. 이 무주는 이상하게 무주리조트하고 적상 양수발전소밖에 없어요, 구천동 단지는 오래되고. 아예 이정표도 없습니다. 홍보도 그렇습니다, 홍보물도.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변경하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
원수

김원수위원

왜 군수가 지시하면 듣고, 의원이 지시하면 안듣습니까? 군수만 무주군정을 책임집니까? 아, 사회복지과의 반딧골 나들인가, 그거 하지마라 했으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군수지시사항. 무주군의회 의원 7명이 무주군 주민을 대표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얘기한 것은 신경을 안써, 관심이 없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러.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하천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에 평가했을 때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하락된 것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무주군의 남대천이나, 참 우리 전라북도 재산 지방천이지요? 그 부문은 이미 `85년도인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소하천 기본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일찍이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 남대천 오염하천 정비. 오염하천 정비가 아니라 놀이공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샛강 살리기나 이런 예산을 반납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8년도에 국도비를 반납한 적이 없어요, 샛강 살리기 예산.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샛강살리기로 해서는 `98년도에…….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자연환경과장한테는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예산은 반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700만원을 군비부담 부족……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샛강 살리기에 그 사업도 갈대밭 조성이고 그렇습니다. 예산 반납을 했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야가 틀린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회의 중지시켜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어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하천사업은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자연환경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이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 계통의 사업을 하고, 자연환경과는 환경부 소관의 사업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주와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같은 하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천 기본용역을 하더라고 그 하천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맞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하천은 저희 소관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하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비 요청도 할 것이고, 건교부에 사업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23만원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미실시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합니다. 이 지침을 보니까 갈대밭 시설, 이런 식생호안을 만들고 한 마디로 말해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자연친화형.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또 반납을 해서도 안되지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은 재해부분. 우리는 이런 하천관리 중에서도 바로 이렇게 생태계를 존중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재해입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생태계를 존중하는 것이 1번이요, 그 다음 2번이 재해에요. 어쩌면……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하면 재해가 우선일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재해상황실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400만원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것밖에 안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재해하고 재난하고 틀립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재해대책기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8,700만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8,700만원인데, 이것 조성한 지가 언제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8년도부터 조성했지요. 금년도 재해 때 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재해대책기금은 1억원 정도가 되었을 때 50%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 정도를 승인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늦게나마……그것도 `98년도에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8/1000를 적립하나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예산액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바로 이 부문은 이재민들, 사유시설이나 농가들이 응급복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문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하고. `98년에사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했지요?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 부문은, 예산이 다른 각종 기금에는 상당히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기금을 늘려야 할 부문은 오히려 소극적이다. 어떤 법률규정이나……법률규정을 더 늘려도 상관없는 규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인데, 가장 소홀히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의해서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 `98년, `99년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수해복구한 지역들이 소규모이지만 우리 자력으로 몇 % 복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직 복구가 덜된 곳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지원된 것은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보다는 예방차원으로 내년부터 시책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완료를 했는데, 그 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다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무주군 전체적으로 수해로 인한 소규모의 재해지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있어서 알려 주시면 내년까지 복구해서 수해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무주군은 이미 진입로나 교량, 제방 등 수해지역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문이에요. 그 민원이 어디로 많이 들어오느냐면 군수실, 그리고 120번 민원전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올라온 것은 즉각 처리됩니다, 포괄사업비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이런 부문들이 조금 나가면 돌망태 같은 경우 밑에 있는 하단부분이 나가면 그대로 싹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고하게 해놓은 것도. 예방차원이라면 바로 이런 부문이 2000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서줘야 되겠다. 지금 과장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내가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으로 또 갈까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지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예방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없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부터는 수해가 나서 이런 소규모……소규모이지만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문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력복구하도록.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뭐든지 신속한 보고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이런 재난부문에 대해서는 수해지역 이런 부문. 이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본위원이야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찾아서 미리 예방하는 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8년도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이번에 후도교는 들어갔습니다. 후도교가 거기 아닙니까? 후도교는 통행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마 재난위험시설물이 8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원래 `98년도 것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증산교는 교각기초가 쇄골되어서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에 없지요? 벌한교는 상판이 쳐져있고, 교대가 균열되었는데 제2회 추경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벌한교요?
원수

김원수위원

벌한교.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벌한교는 완료가 되었는데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구율오교는 상판부식, 통행제한. 여기는 사업예산이 서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후도교는 금년에 완공이 되고, 주고교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중유교는 2000년도에…….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도 상판이 처졌는데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 다음 상굴암교는 현재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구율오교하고 원증산교, 중유교 이 세 군데가 상판이 쳐지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재정 형편도 있어서 등록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원을 받으려니까 늦어지고 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가장 위험한 부문이 이렇게 늦어지고……. 미국의 금문교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부문은 즉각 추진되고 말이요? 예? 이 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적정하게 나누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잖아요. 어디가 더 위험하고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과장이 만약에 하천있는 곳을 건너갔을 때, 과장이 차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교각이 쇄골되었을 때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농장을 올라가는데 아름답게 교량을 하나 더 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과장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에요. 그리고 재해위험 지구인 상습침수지구가 있는데, 당산리는 금년부터 사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사업을 이월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와 중앙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재난위험이 있는 곳은 언제 추진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수해가 많은 지구 때문에 청와대에 현재 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얼마 전 조선일보에 기획단의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위험시설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조치 중인 것이 49군데입니다. 이 49군데가 어느 곳에 어떤 상태입니까? 특히,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험물질 취급시설 안전점검해서 한 곳이 지적되었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치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가스입니까, 석유입니까? 2,714개소를 점검했군요. 그리고 하반기 일제점검 보고서를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60개소입니다. A급 34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확인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물을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에 시설물 60개소하고 건축물 38개소인 것 같은데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지적된 거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잘 모르겠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지정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점검은 했는데 거기에서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유리취급소면 유리취급소 이런 곳을 할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상태였는데 지적을 당했느냐? 또 조치가 안된 것은 왜 조치가 안되었느냐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얘기를 해봐요, 전부 파악은 못할 것이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등급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냐, 상황? 재난은 뭐에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등급은 뭡니까? 상황에 따른 현황보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등급만 분류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하고 개선시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누가 말을 해요, 과장이 얘기를 해야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1개소가 있는데, 어떤…….
원수

김원수위원

한 개소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그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A급 34개소는 어떤 경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A급 34개소는 어떠한 경우냐, 어떠한 상황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 자료잖아요, 이거. 이거 여러분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A급, B급, C급으로 나눌 때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A급이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D급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C급을 얘기해 봐요! B급은 그냥 두고 C급만 얘기해 봐요! 가장 위험한 것이 3개밖에 안되는데 과장이 그것도 머리 속에 안넣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8개 중…….
원수

김원수위원

세 군데가 뭐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중유교도 있고 내도교 등 교량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교량 쪽에 있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 교량 3개가 뭡니까? 우리 무주군이 행정을 해가면서……특히, 재난방재 중에서 지역개발과장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가장 위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부문이 이것인데, 이 3개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것은 항상 예산확보를 하는데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줬으면 좋았는데, 각각……. 예를 들어서 슈미트헤머, 균열확대경,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산기 등 이런 것의 각각 활용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는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재난안전관리 장비를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느냐, 시설이나 시설지에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시설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육안으로 해서 A급, B급, C급, D급을 우선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장비활용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시설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시설만요.
원수

김원수위원

재난관리 안전점검을 위해 장비를 활용했어요.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초음파 측정기가 되었든, 철근 탐사기가 되었든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알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활용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시설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왜 여기에다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줬으면……승인해 줬으면 당연히 그 장비를 활용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위원의 몫입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도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아, 그것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무주군청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안했으면 기계 실험이라도 해봐요! 사서 그냥 놓으면 뭐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토목직을 활용해서……그 교육은 실시를 했어요.
원수

김원수위원

교육을 하면 뭐해요,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데. 맞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
원수

김원수위원

당장 활용하지 않았으면 실험적으로라도 무주군 본청이라도 한 번 실험해봐요. 알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무주군청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도에다가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도 당장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청 건물이 30년이 되었어요. 그 분들이 환경과……환경과가 아니라, 재무과 자료에 보면, 용역자료에 보면 32년이 되었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8년이 되었습니다. 또 재무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30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사실 오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에 무주군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20일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올라온지 아십니까? 미천리선이 우선 예산투자가 더 많아? 중기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그래요.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이 그래요, 당장에. 그러면 의원의 말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름선은 또 3억원이 올라와요, 작년에 완료시킨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그것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 하려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임기가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 끝나는 동안 이거 용납 못합니다. 군수 의견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의원 의견도 중요시 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가능성이나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 의원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 이런 부문에 우선 사업 투자를 하십시오. 잘 아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국도비 사업이든 큰 사업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 전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검토를 하는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설계검토는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법무감사계에다 의뢰도 하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대규모 공사는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규모 공사인데 얼마짜리 이상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1억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억원 이상.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결과,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통계를 낸 것입니다. 10건에 약 5억 1,300만원이 과다설계 되었어요. 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이건 무궁무진 한 것입니다. 10건에 5억원이면 평균으로 따져도 5,000만원이에요. 지적받은 10건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까지 일관된 검토만 잘한다면 이 군비예산을 뭐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지적사항이 아마 10건에 약 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대규모 공사가 아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사례를 지적하느냐면 아마 과장께서도 사실은 알 것입니다. 음성적 관행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설계측과 업자측의 음성적 리베이트도 상당히 관행된 사례들인데, 본위원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지적을 공식적으로 감사장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도 1건, 문화관광과에서도 1건.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인데, 10건에 5억원 정도라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일반사업까지 일제조사를 해본다면 상당한 예산이 정말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거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 업무를 보랴, 설계검토를 한 번 해보랴, 공사감독 나가랴, 그런 실정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한두 건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우리가 정말 자체점검을 함으로 인해 설계사든, 업자들이든 정말 무주군 행정이 너무 꼼꼼하다, 그래서 과다 설계를 하거나 이런 짓을 하면 발각되겠다,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사례를 발생시킨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다. 과장께서도 이해가 가시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미처 못해서 못한 것은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리베이트 관계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리베이트.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발언 중에, 지금 지역개발과장을 한 11개월 합니다만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사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대한항공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리베이트 관계를 조금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 리베이트 관계는……. 제가 리베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이 생활 안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 해석을 잘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니, 그 내용 중에 리베이트 관계는 참말로 내가 목이 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과장님 해석을 잘 못하고 답변하신다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설계변경이 잘못되었으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리베이트 관계는…….
재호

송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우리 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설계사와 업자간의 리베이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뜻에서 지금 이야가 하는 거에요. 설계사가 과다설계를 해주고, 업자한테 과다설계를 암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과장이 해석을 잘하고 답변하셔야지.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 설계사가 음성적으로 과다설계를 해놓고 낙찰된 업자한테 암시로 하므로 인해서 그런 등등을 이야기 한 거에요, 지금. 무슨 과장께서 리베이트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시고. 그런 것을 사전 방지하는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해서 설계사가 과다설계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사례를 만들자는 것을 이야기 한 거에요. 이해 가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만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것은 사실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밖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음성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꼼꼼히 검토해서 설계사가 과다설계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을 이야기 한 거에요. 이제 이해 가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한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리베이트라는 말에 그만……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좋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런 사례들이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밖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음성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처음부터 본원적으로 과다설계되는 부분을 차단시키는 사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말들어보자, 이것을 지적한 거에요. 이해 가십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이와 같은 방대한 과다설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본예산에 지역개발과 소관에 28건, 1회 추경에 95건, 2회 추경에 4건입니다. 4건을 포함한 127건 중에서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게 29건으로 약 23%에 불과합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느끼고 있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늘어난 요인.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분석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과에는 11월 2일 현재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총 357건 중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337건이고, 용역설계가 17건, 일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3건해서 총 357건입니다. 그 다음 357건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22건, 사고이월 사업이 77건, 본예산에 96건, 1회 추경에 112건 등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늦게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금년도 이후는 첫 째,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직원이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똑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소규모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자체에서 도로정비원이나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빨리 처리하고, 많은 것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겠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 감사 시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만큼이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 사업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예산에 28건, 추경에서 오히려 95건이 올라온 것은 사실상 지원부서인 기획조정실로부터 부실공사, 또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기획조정실에서 근본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해야지,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설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할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 무주군의 공사추진 실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물론 기획조정실로 각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어차피 추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부서인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 이해 하시겠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사례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과거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제도,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추진할 때와 군에서 일괄 추진할 때의 장단점을 우리가 읍면 순회간담회 시 상당히 피부로 느낀 점입니다만, 오히려 지금의 체제가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지도할 시간이 훨씬 없어졌어요. 이것은 읍면 뿐만 아니라 업자들 스스로도 내가 공사하는 기간에 다 완료되었는데 한 번 온 공무원도 있다 이거에요. 와서 이거 언제 다 끝났느냐고 한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게으르다고 하기 보다는……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와 같은 체제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요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늘어나면서 그해 생기는 중복되는 업무,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오히려 부실로 갈 수 있는 요인을 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오늘 오후 2시에 면접을 보는데, 특채가 될 것입니다. 6일날 발표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 과에 부족된 인원이 충원되면 한 4명 정도로 설계를 전담하는 추진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읍 5면입니다. 6개 읍면을 2명씩이 맡아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소규모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조그마한 농로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큰 장비인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봉투 정도를 사고, 또 레미콘과 철망 등 자재를 구입해서 소규모 사업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직영체제를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모든 것을 평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마지막으로 무주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조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아주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실시공방지조례를 보면 특히 제7조에 부실측정 결과 득점비율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제5조에 의해서 부실내용을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에 의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조례를 제대로 시행한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령까지 공포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 보다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4회 정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내용을 측정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전 공사현장에 대해서.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냥 하자검사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은 하자검사지 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한 측정…….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보면 위원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되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이 방지조례에 의한 측정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측정점수를 매겨서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한 번도 시행 안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마 내년 초부터는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충된 얘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공사가 늦느냐, 현장도 안가냐…….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 할 사항이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금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됐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이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지역개발과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재무과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재량권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을 못할 것 같으면 사실상 없애야지요. 이것은 우리 무주군의 법률 아닙니까? 이거 무주군의 법률 아니요, 법률?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정말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참가자격을 진짜로 제한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일방적으로 권한에 의해서 재량권으로 계약을 시키고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뭐 여러 번 번복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씩 불러서 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닌 형태로 하다가, 또 직접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그러면 그와 같은 벌률이 제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무주군 법률인 조례를 제대로 준수를 한다면 재무과에서 일방적인 권한에 의해서 재량권으로 또 계약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과연 현재 재무과의 계약하는 방법을 확인했을 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부실시공방지조례를 더 보완해서 정말 이대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 다음에 부실시공방지조례는 글자 그대로 방지입니다. 방지에요. 부실이 없다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겠지요. 그러나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고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측정이 아니고 사안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지금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시에만 측정합니까? 아니, 담당 팀장님 이거 맞아요?
그거 한 번 가져 오세요!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모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와 같은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측정을 수시로 한다는 답변이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검사 같이 정기적으로 하다보면 정말로 앞으로 일 못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봐요! 왜 문제점이 많느냐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측정을 한다? 이거 감정으로 말이죠, 누가 공사마다 딱 보았다가 감정있는 사람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공사만 측정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모순이 있느냐면 정말 측정기준을 만들어서 공사시작한 처음과 중간, 완료 시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형평성 있는 측정이 될 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해서 갔다면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조례를 과연 시행할 수 있겠느냐를 우리가 지적을 했다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다면 시행 중인 공사를 가지고 가타부타 한다고 하면 물론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감독 어디 거기 공무원이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제도를 과연 내년부터 진행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그러니까 정기적인 측정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될 시……말하자면 그 공사가 부실이라고 한 사람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겠지요.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정식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사안별로 처리를 해야지, 정기적으로 저희는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기적으로는 못하겠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정기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시공 중에 있는 공사를 전부 감독이라는 제도를 전부 폐지해야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십시오. 그렇다면 봐요,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가 아주 난이한 것은 어느 업자든지 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담당한 업자가 편리한 공사는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 있어요. 그런 업자와 정말 난이도가 있는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업자와 그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이것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난이도가 있는 것은 오래된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적은 공사, 큰공사, 대형공사는 과장도 가보고 담당도 가봐서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고, 또 사안별로 과장도 못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사감독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물론 어느 시기에 여유가 좀 있다면 공사 시행 중에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교체해서, 말하자면 옛날했던 새마을 총회를 하듯이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조례제정과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만, 부실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지……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행정제재를 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계약을 안한다는 조항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되…….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물론 좋은 안이 있어서 주시면 그 안을 검토해서 더 연구발전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현재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폐지 정도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부실측정 대상 및 요구에 7개 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7개 항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시행규칙에 준해서 시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주민감독의 말도 안듣고, 공무원이 말을 안들을 때는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관련 민원인이 이에 발생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는 부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지적이나 공사추진 담당이 현지점검 시 부실이 발견될 때 있다, 말하자면 감독이 나중에 자기가 다치게 생겼다 할 때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상·하반기 하자검사 시 이것이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다 느꼈을 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기간 연기, 말하자면 어떤 토지매입이 지연되었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되었을 때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에 공사기간을 정당하게 연기, 시공하지 않아 지체보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준공검사 시 검사관이 이것은 검사를 해줌으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측정 요구자는 직접평가를 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부실측정 대상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 시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까 없다고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대로 시행합니까, 철저하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올해는 안했잖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요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구자가 없어서…….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요구자가 없을 때에는 일절 안한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보면 주민감독도 할 수 있고, 준공검사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제정 의사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이 부실시공방지조례를 준수하는 거네요.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수혜를 한다든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병

윤완병위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용자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지요. 따지면 보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요구를 해야만이 부실측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감사에 지적당하고 부실시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야만 측정을 하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감사 유형별로 보면 아까 5억 2,000만원을 변상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병

윤완병위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거기에 부실이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설계를 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2회 이상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이 그냥 요구할 수 있다에요. 제3조 제3항 감사지적 및 공사추진 담당이 현지점검 시 부실시공 발견 및 우려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예? 요구할 수 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지요. 사실은 부실시공방지조례의 의미가 없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혀 의미가 없지요. 강제규정도 없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에요. 전부다 그냥 요구할 수 있다는 거에요.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부실측정을 요구한다에요, 이것은. 예? 자, 부실측정 요구자는 자체평가를 실시 평균 60점 이상일 때 부실측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요구만 해야만 한다면…….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양식에 보면 채점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번 해봐서 60점 이상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완벽에 가깝지만 우리 인간도 완벽이 없듯이 공사라고 하는 것도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검토는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아까 마지막 답변을 하라고 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올해는 한 건도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과연 이 조례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느냐? 올해는 전혀 한 사실이 없잖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내년을 예측할 수 없듯이……. 제가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듯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내년도에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내년도에 꼭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과장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조례는……조례가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예? 봐요! 여기에는 할 수가 있다가 아니에요. 무주군에서 지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행하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 예? 부실측정 결과조치, 부실측정 결과 득점비율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 몰라요, 이것은 제한한다에요. 강제규정 아니에요, 강제규정?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니, 있어야 제한을 하지요. 했어야…….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안한 것이 잘한 거에요, 그러면.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안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꼭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꼭 하라고 하면……. 노력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이죠. 제가 제8조를 한 번 더 읽어줄께요. 타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과장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나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보완을 해서…….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제가 안한다는 얘기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이 안한다는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꼭 한다는 소리는 못하지요.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발생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임무 아닙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의 답변이 조금 전과 다르게 번복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베이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조금 전 과장께서…….
재호

송재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안한 것은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안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했으니까……. 이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례입니까, 이것이 그 때 당시 담당! 그 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군이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시행규칙을 철저히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그래서 오랫 동안 미료안건으로 있다가 의회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틀림없이 이것은 시행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지적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미료안건으로 넘어오다가 절대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조례를 의결한 것 아니에요. 조례라는 것이 임의조례가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제 얘기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가만히 있어요! 과장의 신분으로서 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해서 해준 것입니다. 오히려 과에서 올라온, 이것이 제출한 안이 아닙니까? 과에서 직접 제출한 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지켜야 할 안이 아닙니까, 자체 조례안이고. 이것이 준칙안입니까? 이게 상부기관의 준칙안이 아니지 않소! 우리군 자체 조례안이에요, 이것이. 그래놓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의회에서 제정을 했다거나 준칙안도 아니고 스스로 군 자체에서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올라온 조례 아닙니까? 그런 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예? 잠깐만요! 답변해 봐요, 한 번. 예? 말이요 그게 지금!
재호

송재호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오후 아니에요. 지금해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의 답변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이 감사장에서 동료위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정말 할 수 있는 답변인지 먼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은 2대 때부터 연속적으로 의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지역개발과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제86회 임시회 본회의 시에 본위원이 2대 때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례공포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어요. 시행규칙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항도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시행규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이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 했을 때, 김용민 지역개발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할께요, 본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했습니다. 이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속기록를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도 아니고, 철저히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말 잘못 되었다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본위원이 시행규칙을 점심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시행규칙을 일일이 검토해 봐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일인지 보십시오.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위원 질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어떤 요지를 내리려고 했느냐면 정말 이 부실공사방지조례가 과연 과장의 소신으로 봐서 정말 시행할 수 있겠는가? 시행이 불가능 하다면 정말 다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든, 실행을 하려면 시행규칙상 여러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완요구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면……그런 답변을 얻고자 했던 거에요. 여기서 꼭 지적을 초월한, 여기에서 지적하기 보다는 정말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또 규제정비를 해야 할 때이고. 그런 와중에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더욱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사실은 오늘 감사 중에 이 내용까지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유별나게 도 감사 시에 관련규제를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한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나왔어요. 예?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시 법령에 근거도 없이 오히려 더 규제를 해서 서류를 제출받았어요. 건축물 등의 건축신고 처리 시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또 집행했어요. 옥외광고물 토지신고 수리 시 법령에도 없는 것을 더 규제해서 집행했어요. 도로 점용허가 신청처리 시 법령에도 없는 것을 더 규제를 해서 집행한 곳이 지역개발과였습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나아가는 마당에 오히려 지역개발과는 더 규제를 했다 이 말이요. 이거 유별나게 지역개발과에서만 법령에도 없는 근거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부실공사방지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해서 이와 같은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요. 현실성이 전혀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현실성 있게 보완할 때가 온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리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께서 오전 답변은 정말 잘못되었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예? 과장님! 그 답변만큼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제가…….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명분은……. 거기서 자꾸 명분을 주장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장의 답변 중에 명분은 따로 인정하는 거에요, 내가. 각종 공사에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체제, 환경 등등 명분은 본인이 따로 인정하는 거고, 조례의 원칙상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명분은 제가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론에 의해서는 하여튼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명분은 내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답변이 끝내 그런 명분으로…….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나 원칙적인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여부에 대해서 내년도 의사를 물었을 때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한다면 안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이 조례대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저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지만, 다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답변에 대해서 정…….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되었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답변취지를 잘 몰라서 참 곤욕을 치뤘는데 지역개발과장한테 제가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주민편익 사업이나 각종 건설공사 현장, 또는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이런 것을 보면 그 기존 시설물과 공사가 끝난……새로 신축하는 공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는 그 지형과도 새로 시설할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부락에 하수도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기 시설물 부락 진입로나 아니면 골목길하고 하수구하고. 하수구 공사를 했을 때 하수도가 복개공사보다 높아요, 기존 시설물보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혹은 물이 내려오거나 하수구로 물이 유입되어 동네 바깥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야 하는데, 복개공사가 높기 때문에 물이 골목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기존 시설물보다 다시 신설한 공사가 높아 공사가 끝나면 각 가정집이 옴팡집이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가정으로 물이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후도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것도 다리를 직선으로 놓아서 앞섬에서 뒷섬쪽으로 입구는 괜찮은데 뒷섬쪽은 급커브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리가 길어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만 틀어서 놓았다면 곡선이 안되고 직선으로 다리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32억원 이상 들어가는 다리공사를 하는데 급커브가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천주변이기 때문에 겨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빙판이 이루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 새로 놓으나마나입니다. 무용지물의 다리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그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진짜로 이 다리를 잘놓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재공사를 할 때는 기존 시설물과 새로한 시설물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각 마을에 다녀보면 전부다 공사가 땜방질이 되어 있어요. 옷이 떨어지면 기워 입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언제 했는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세밀하게 측량을 해서 작년도에 한 공사나 올해 실시한 공사가 일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참 우리 전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도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설을 해서 앞으로 안전관리체제에 보완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가 보았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로관리안전관리협회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무주군에 건설공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건설공사 부실시공 문제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 다음에 민원발생도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문인데, 부실시공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부실시공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설계, 시공, 감독 이런 측면이……. 아마 이런 측면의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설계도서를 미숙지해서 일어난 경우, 기술자의 현장지도가 형식적이라든가, 품질관리 인식부족 그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감독도 있겠습니다만, 조사와 측량, 설계를 소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조사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결국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조사 측량 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설계를 할 때 거의 주민을 참여 시킵니다. 그런데 주로 배수관계 문제, 인근 전답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준공검사 전 주민감독자와 예비 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주민감독제를 시행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거의 다 확인한 상태로 해서 추진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각 읍면의 경우 모든 사업이……무주군의 전체 사업이 그렇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이 원해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을 올릴 때는 그 지역의 소규모 사업 담당자가 현장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그 지역주민의 요구와 그 다음 리장이나 개발위원을 통해 다시 면단위에서 실무자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행정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여기에 참여한 행정공무원,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지역의 관련 리장, 또는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해나가는데 민원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당 읍면 담당공무원과 해당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부실시공 문제도 그렇고 그 분들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부실공사 주민신고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금년도에도 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나 작년도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지지부진합니다. 또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다 감사자료로 제출하지 않지요? `97년, `98년, `99년도 자료가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식적인 신고가 아니고, 구두로 주민이 전화로 했다든가 해서 신고처리 접수를 안하고 그냥 처리했는지? 아니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적은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또는 현장방문 시 감독한테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구두가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그것도 접수부에 처리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그것은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남겨놓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이…….
원수

김원수위원

아,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성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처리부를 만들어서 실행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했어야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민원실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처리부에 등재를 해놓습니다. 특히,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거의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명처리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부를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실험실을 운영해서 과연 품질관리의 문제발생이 없었는가? 그런데 `98년과 `99년도에 이런 부문은 품질관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보면…….
원수

김원수위원

2년만 봅시다, `98년과 `99년도.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활용방안은 현재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지금 무주상수도 정수장에 여유 있는 곳에…….
원수

김원수위원

세무전산실을 실험실로 운영하기로 했고, 또 장비만 해도 16종 47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아스콘 실험장비 4종 8대입니다. 맞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압축관계를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은 실험실 운영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결론은 실험실을 운영하지 않고 그 동안 많은 공사를 해왔다 이거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니지요. 무주상수도에 임시로 갖다놓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실험실을 설치하면 도로사업소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짚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문화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문이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항상 예방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런 부문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건설공사는 결론적으로 조사 측량부터 설계 시공까지, 그리고 준공까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무주군이 존재하고 무주군이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심으로 민원인을 위한 행정. 그렇게 하려면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정 진 옥
재호

송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전체를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재호

송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있고, 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또 적은 것은 빼고 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청소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행사도 있고, 또 관내에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는 크고 작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위생계에서 하는 위생교육이 있고, 청소년 교육 등이 총망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 큰 것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 외 POOL보조에서 지원받은 행사에 대해서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 10월 9일날 추진한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인의 날 행사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것이요?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어버이 날 행사는요? 어버이날 행사하고 기장군 자매결연 체육대회, 제1회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음악회 개최한 것…….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갔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있잖아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800만원을 임의단체에 보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요? 어버이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어버이 날 행사는 이것이 전국 노인예술제라는 미명이래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를 전국에서 노인예술제 행사가 있어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것은 부득이 임의단체 행사가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 몇월 며칟날 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0월 2일날입니다. 원칙은 10월 2일날인데, 금년도 10월 2일날 비가와서 10월 9일날로 연기해서 추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10월 9일날 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노인의 날 총 행사비용이 얼마지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따지기는 그렇습니…….
재호

이재호위원

POOL보조.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1,98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982만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날 처음한 날, 10월 2일날 어차피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고 해서 별 수 없이 음식을 장만했기 때문에 다 모였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모여서 그 날 오후에 각 읍면마다 어차피 행사치레는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읍면에서 주관해서 다 끝났는데, 그것이 다시 POOL보조에서 다시 800만원을 지원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는데 읍면에서 다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때 10월 2일날 한 것으로 마쳐도 되는데, 구태여 10월 9일날 해가지고 일반 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인한테 폐를 끼쳤다고?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재호

이재호위원

무주군이 말입니다. 행사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특히, 우리 안성면의 예를 들어보면 건설공사 현장에 가서 얼마를 달라, 예? 농협 찾아가서 얼마, 축협, 신협, 일반 사회단체, 개인들까지도…….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2인날 각 읍면에서 준비한 것 음식 다 주고 했는데, 군수가 특별지시로 해서 10월 9일날 했는가요?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2일날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그 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재호

이재호위원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음식장만 한 것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음식장만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했서 노인의 날 행사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이행을 못하는데, 이해를 못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노인의 날 행사를 하지도 않고 경비를……한 쪽에서는 행사를 하지도 않고 경비를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읍면, 마을회관 다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경비를 지출했다는 질책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날 몇시에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저도 집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차라리 비가 올 것 같으면……요즈음에는 일기예보가 정확합니다.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하면 미리 일주일 것 일기예보가 다 나오는데, 그것을 대체하지 못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일기예보를 저희가 아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131번 장수 일기예보도 들었는데, 그 날 일기예보가……. 장기예보에서는 그 날 비가 온다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예보 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다고는 했지만 오전에 비가 올 확률이 60%,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날 오전에 비가 예상했던 것 보다 오히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호

이재호위원

1,982만원의 노인의 날 행사비 중에서 각 읍면마다 지출한 돈이 얼마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읍면의 것을 다 기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기억을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나간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모르면…….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임차료로 해서 2일날 나간 것이 20만원씩 나갔습니다, 1대씩. 그리고 무주읍사무소가 130만원 나가고, 안성면 12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읍면 공히 100만원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총 얼마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날 나간 것이 총 6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20만원.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다시 치르게 된 목적이 지금 1,300만원의 손해를 보니까 별 수 없이 치뤘다는 거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손해도 있지만, 첫 째는 노인양반들이 행사 프로그램 한 것은 이렇게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면의 실정을 모른다고, 면.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면 실정에 맞게……. 안성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면 실정에 맞게 저희가 2차에 800만원의 POOL를 얻어서 내려 보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돼지 몇 마리 잡고, 쌀 얼마 들어가고, 떡 얼마하고, 할 수 있는 예산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럼 2차로 내린 것이 무주읍 같은 경우 150만원, 안성면 120만원이 내려갔는데, 150만원의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대히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풍루에 와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뭐냐면 현재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느 읍면장들마다 서로 잘하려고……. 군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잘하려고 이거……. 지금 우리 안성면의 예를 들면 10월 2일날도 약간은 거출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또 다시 10월 9일날도 또 마찬가지라고. 그 이중 삼중으로……이중 삼중으로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피해를……. 노인복지 좋아요! 저도 그 부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다시 연기를 해서 그 날 10월 9일날 행사를 했어야 되었느냐구요.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피해를 얼마나 줬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면장의 판단하에서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노인의 날 행사를 집행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면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애로사항을 받아 본 일도 없고, 저도 면장과 읍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재호

이재호위원

많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압니다. 알아서……저는 솔직히 설천면장을 했을 때 단돈 1만원도 주민들한테 걷은 일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면의 직원들이 몇% 감소되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원감소하고는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실 직원 한 명만 남겨놓고 전부다 나오는데?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하고 직원은 차이가……제가 뭐 답변을 드릴 만한 것은 못되고……. 다만, 예산관계로 각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읍장하고 있을 때 이런 행사 때 내가 거둔 일도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 모집금지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군에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걷어야 마땅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실질적으로 가더라도 제가 이런 예를 봤어요. 어차피 거기를 가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요? 예?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젓번에도 반딧불 행사 때의 예를 비춰봐서 무주경찰서 정보과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입을 맞춘거에요. 그런데 울며 겨자먹기로 입을 맞췄어. 다 그랬어? 우리가 스스로 갖다 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딧불 축제 때 행사비용으로 쓰라고 줬다? 꼭 민폐를 끼치고 말이에요?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반딧불 축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집행하는 쪽에서 뭔가 더 세심한 배려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만약에 말이에요, 임의보조금이 없었더라면 그 행사 못했지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가 없다고 하면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POOL보조, 임의보조금이 없었다면 그 행사 못한 것 아니에요.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못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못하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행사비를…….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충당을 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축소를 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든다면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 섭외비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분들을 데려오지 못하지요. 그러고 식사제공 관계는 조금 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읍면에서 먼젓번에는 식사를 제공했으니까, 이번에는 식사를 못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의회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삭감한 부문이 얼마나 되는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예산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했는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 노인의 날 행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면의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면의 실정을 몰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어느 것이 실이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행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행사가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올해 것은 세세하게 따져보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적다는 것은 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차량관계도 6대를 지원했는데, 6대를 한 번 보내봤자 정원이 45명밖에 안됩니다. 행사를 10시에 한다고 하면 차를 아침 8시부터 굴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차량비 정도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문의 예산은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예산집행을 150만원 내려간 것이 많다고는 하지 않지만 최소경비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제 뜻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날 10월 2일날 했던 부문을 분명히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으로 분명히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POOL보조가 없었더라면 그 행사를 10월 9일날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못했지요? 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볼테니까 한 번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아니 행사를 치르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사를 한다면 겉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적극…….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해서 기관이나 사회단체, 민간인한테 피해를 안주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 번 그 날짜를 정해서 강행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면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나 사회단체,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하여튼 극소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문은 꼭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절대 피해를 주지 말자고요. 군비가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적게,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릴수 있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뭐 어디 POOL보조에 얼마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쓴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지말고,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차피 정액지원단체는 POOL보조로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진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행사를 내실있게 치뤄나가야 합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하다 보니까 면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진안군은 10월 3일날 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군 사정으로 인해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장수군은 10월 5일날 하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안군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데는 비가 안오는 날을 잘도 잡았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안군도 10월 2일날 하려고 하다가 그 날 못해서 저희군과 같이 10월 9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3일날 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0월 2일날 하다가 비가 와서…….
재호

이재호위원

3일날 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곳도 못해서 정 의원님이 저희들 행사에 참석하고, 진안군은 그 날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워낙에 행사가 많으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하여튼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행사를 하면서 각 면의 실정을 분명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적극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양원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는 특히, 불쌍한 사람들이나 음지에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 좋은 일만 해주시는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주군에 경로당이 194개소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남자 노인당이 142개소, 여자 노인당이 52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1년에 총 얼마가 나가고 있지요?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시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말씀드리기 앞서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을 지금 경로당 1개소로 따졌을 때 약 122만원 정도가 194개소에 나갑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경로당 1개소당?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1년에. 연입니까, 월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연입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난방비가 15만원 정도 나가고, 간식비로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따졌을 때 타시군보다는 더 많이 나갑니다. 의원님들이 더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로 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168개소 정도 받는데, 저희군은 194개소이기 때문에 군비가 그 만큼 증액되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아,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모자라서 군비로 보충을 하고 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군 전체를 따지면 149개리인데, 1개리에 노인당이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한 부락에 할머니 노인당도 있고 할아버지 노인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있는 데는 한 부락에 2개 노인당이 있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연간 총예산이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약 1억 1,150만원 정도 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1억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이 많은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각종 연료비다, 간식비, 기타로 해서 각 부락에 하나 아니면 둘,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과장께서는 이런 항간을 여론을 안들어 보셨습니까? 왜 유독 우리 무주군에는 노인복지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청년회 측에다가는 나 몰라라 하느냐는 여론 안들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청년층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은 수렴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인회하고는 저희가 1년에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만,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반절밖에 안된다고 반절을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연료비가 책정될 때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 책정이 되었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지원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단 노인 쪽으로만, 경로당에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각 읍면단위에 거의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회 측에다가도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골자로 묻고 있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청년회 쪽은 담당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 쪽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래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아니, 제작은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배부는 어디서 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배부도 저희가 안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안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전통음식점에 무상으로 주는 쓰레기 봉투 얘기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98년도에는 전통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에 몇 장씩 무료로 줬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98년도 말입니까?
원규

양원규위원

예. 전통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무상으로 준 쓰레기 규격봉투.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한 업소당 95장씩으로 4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업소는 8개소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8개업소인데, 1개 업소당 몇 장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95장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전통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주인을 불러다가 확인해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장씩 주고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아직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래서 제가 서두에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전통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약 20장씩, 약이 아니라 20장씩 매월에 주고, `99년도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120장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20장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규

양원규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그 대장 좀 가지고 오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99년도 어느 날 갑자기 무상으로 주는 것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을 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확실하게 하려면 증인을 채택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특별 긴급구호비를 보면 도배나 보일러가 나와 있는데, 이 특별구호비는 어느 때 주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줍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특별구호비하고 즉시구호비로 해서 예산을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구호비는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선정해서 1가구당 약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120가구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고로 전부다 돈이 오기 때문에 이 지원을 중단하고 국고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구호비는 읍면에다 전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지급을 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지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가구당 10만원이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정말……예를 들어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한 사람하고 한 달간 입원한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척도를 따져서 그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 판단은 어느 기준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0만원 이상으로 상한선이 얼마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10만원도 줄 수 있고, 50만원도 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만원이 주를 이루었고 읍면당 몇 사람한테는 사정 때문에 20만원도 주고, 30만원까지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과장님! 물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도가?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지급 관계는 읍면의 재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복무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다면 해당 읍면 직원이나 그 부락의 이장, 또는 담당직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사로운 일 때문에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친분관계 때문에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생활이……그러니까 특별구호를 받아야 할 입장이 너무나 난해한 사람한테는 좀더 지급을 낫게 해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 현재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고 또 지급일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다 같은 날 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좀더 성실하게……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갑동이는 1월 1일날 줬으면, 을동이도 똑같이 1월 1일날 나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에요. 지급일까지 해서 어떤 사유로 줬는지 좀 상세히 자료를 줬어야지?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불성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날짜 기재라든가 그런 것을…….
원규

양원규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좀더 성실하게, 누가봐도 참 신경을 써서 답변자료가 되었구나 인정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안성면 공진리에 있는 농어민 건강관리실,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 사업을 도비하고 무주군비를 들여 시설을 해놓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노인들께서 외지로 가지않고 부락에서 좋은 시설을 해놓아서 피로를 풀고 계시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무주군에다 더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안성면 공진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았는데 실제로 보조를 받고, 자담을 들여서 했는데, 약 6,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잘된 시설로 겨냥을 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시설을 도의회 산업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이 오셔서 시설을 점검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희들도 통감이 되어서 도차원에서 우리 군비만 가져다가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차원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사 하니까 도의 얘기는 격년제로 내려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없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금년도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군비를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들이지를 못해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제가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선호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시골 노인들께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리고 또 서면 생활문화관이 있는데, 자담하고 지원액을 합해 5,7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안성 건강관리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해 준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을 주었지만 그 시설을 보면 수리할 것이 많아요. 수리할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을 점검하셔서 아예 못쓰는 것은 폐기를 시키고,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6년도에 시설물을 딱 해주고는 지금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안해 준 것만 못합니다.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해 주니만 못합니다.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건겅관리실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항이 입법과목이지요?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입법과목입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입법과목이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이것은 어디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군의회…….
병옥

전병옥위원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해야 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하시면 과장님 신상에도 안좋고, 또 집행을 하는 담당이나 직원도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하시더라도 이용같은 것은 의회 의결을 꼭 받아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해도 알고 계시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뭐를?
병옥

전병옥위원

입법과목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이용하신거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이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옥

전병옥위원

모르시면 담당직원한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실 말입니까?
병옥

전병옥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때 근무를 하지 않을 때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계 소관인데, 이 노인복지계는 노인들의 생활을 좀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면 불용처리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 이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처리를 하면 그만큼 무주군에서는 1년 동안 그 예산을 못쓰고 방치하는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하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다음은 우리 무주군에서 자격증……한식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 명단을 쭉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리고 시골 부녀자들은 거의 수강을 받지 못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사유를 알고 계시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답변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여성 아카데미 21세기 여성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2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인원은 40명 내지 60명 정도 됩니다. 반절, 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읍내권에서 생활의 여유가 좀 있다거나 또 농사에 종사를 하지않는 분들의 참여율은 좋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분들이나 또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오는 불편, 농사일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려나 홍보 이런 것은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21세기 교육도 금년에 들은 사람이 매년 이런 교육을 한다면……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발해서 참여율을 재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식조리사반이나 양식조리사반, 그리고 이미용사반, 종이공예반,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시골보다는 참여율이 거의 읍내권입니다. 그래서 무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무주군 전체의 여성들이 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한식이나 이미용사 이것이 50% 정도가 무주읍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시골 부녀자들은 농한기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농한기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정도에 이용해서 시골부녀자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증 문제가 있는데, 4개월 교육 시켰다가 다시 시험을 보게되면 일주일 정도라도 특강을 시켜서 하면 시골에 거주하는 부녀자들도 동등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된다고 자부하는 것이 한식조리반하고 양식조리사반입니다. 특히, 한식조리사반은 금년도에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음식문화 증진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분야에서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사반 관계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사는 아주 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정규코스를 다 마쳐도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까말까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네 머리를 깍아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관계는 좀더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교육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6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1차 필기시험에서 1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능, 실기시험은 전부다 불합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8명 정도가 금년 11월달에 재도전하기 위해 원서를 냈습니다. 재도전해서 12월 29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이 때 단 한 명이라도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내년도 이·미용사반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리관계는 내년도에는 전통조리……. 예를 든다면 폐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전수되지 않았을 대 끊기는 것을 계발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무주군은 교통이 대전이나 전주권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농번기 때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무주읍 시내권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무주군 노인인구가 선진국가의 평균 노인수준입니다. 14%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경로연금,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 이 노인복지하고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이 말이죠, 5년간에 걸쳐……4년이구만요, `98년까지. `99년도에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노령수당이 되었든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었든, 생활보호 사업이 되었든,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활보호비, 이런 부문 등 `99년도에 집행……아직 반납 안했지요, `98년도분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98년도분은…….
원수

김원수위원

반납한 일이 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얼마나 반납이 되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연금은 858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김원수위원

얼마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858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 100만원을 작년도에…….
원수

김원수위원

또 과다 반납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이 반납되었고.
원수

김원수위원

생활보호?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원수

김원수위원

준비 못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가 4년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반납한 것이, 4년간에 걸쳐서 8억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이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무주군이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침이 있어서 대안을 두어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부문만은 반납액이 과다해요. 8억원이라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비대상자 한테는 줄 수가 없고, 또 예산보조를 내릴 때 저희한테 받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기준치를 따져서 내리다 보니까 연말 이전에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를 해주게 되면 반납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납액이 남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전에 이런 보조변경 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국고나 도비 활용을 위해서 보조변경 내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보육사업 하나만 봐도 `97년도에 무주군에서 약 7,000만원이 반납됩니다. 그러나 진안이나 장수군은 거의 다 썼습니다. 장수같은 경우는 3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무주군은 장수나 진안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것 뿐만 아닙니다. 노인복지 사업에서도 무주군이 반납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전부다 여러분이 국도비 반납한 내용을 복사한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소화유치원, 거기는 개원이 1월달에 된 것이 아니고 2월달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상아어린이집도 10월달에 개원되다 보니까 약 9개월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을. 그렇다 보니까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해주면 안됩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피해가 오고.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반납한 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반납을 않고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분하게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불용재원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가 연간 2억 4,000만원씩 반납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정확하게 복사를 다해서 만든 자료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뭐가 2억 4,000만원요?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무주군의 반납액이.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반납액이요?
원수

김원수위원

사회복지 부문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아원 개원이 늦어진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도비 정산을 하지않고 그냥 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없는 한 그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도록 국도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런…….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은 반딧골 가을나들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1회 행사 때 차량지원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차량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래요. 반딧골 나들이가 별것도 아니고, 뭐 현수막 제작, 상장제작, 중식, 그리고 참석자에게 뭐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보상, 중식말고 다른 보상이……. 그것도 시상, 반딧골 행사를 하는데 뭐 이런 시상이 많은지……. 1회 것부터 말해 보세요! 그 때 132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은 6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아니군요. 428만원입니다. 428만원을 투자해서 600만원. 물론 이것은 투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행사위주. 그런데 이 때 차량지원은 안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세세한 내역은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그것을 상세히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회 때…….
원수

김원수위원

기장군하고 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회 때하고 2회 때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드리기는 그렇고, 금년도 11월 2일날 기장군하고 교류행사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할 때는 기장군의 지도급…….
원수

김원수위원

금년 것을 묻지 않았잖아요. 기장군하고, 올해도 기장군에서 40명, 우리 무주군은 60명 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6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무주 60명 말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무주 60명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주종…….
원수

김원수위원

임원입니까, 회원이 아니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임원도 있고, 회원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임원 위주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임원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랬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실무계장은……모두 이 부문에 대해서 집행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실무계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실무계장은 1·2·3회를 전부다 집행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회 때 말입니까, 2회…….
원수

김원수위원

1, 2, 3.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1회 때는 참여인원이 192명인데, 도시아줌마가 84명, 무주가 108명입니다. 또 2회 때는 도시아줌마가 105명, 무주가 98명입니다. 그리고 3회 때는 기장군에서 40명, 무주군에서 60명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모르니까 김정숙 담당님을 증인신청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준비좀 해주세요!
원수

김원수위원

증인신청하고 청소년 문제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바로 하시든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바로 해주세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잠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생활지도사 김정숙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생활지도사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숙 생활지도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김 정 숙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정숙 생활지도사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간단명료하게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제1회 행사 때 현수막 제작, 그리고 상장제작, 그 다음에 중식, 참석자 보상, 출품재료비, 시상, 이렇게 해서 428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지원이 안나와 있는데, 참석자 보상은 차량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참석자 보상은 무엇이며, 차량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회 때. 기억 안나십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차량지원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차량지원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 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참석자 보상금이 차량지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참석자 보상금에다…….
원수

김원수위원

참석자 보상금이 100만원이 넘는데요? 그 때 당시 혹시 선물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선물은…….
원수

김원수위원

3년밖에 안되었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선물 같은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때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97년도에 참석인원은 192명이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92명.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192명 중에 임원은 몇 명이고……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렇다면 차량 1대 임대료가 25만원인가 그랬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차량 2대를……2대가 넘지요. 4대나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인원이 안 맞잖아요. 이 보상금이 차량지원이라면서……. 그러면 나머지 보상금은 어디에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차량지원은 도시민들한테 1대하고, 무주 거주자들한테 1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금이 50만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나머지 50만원은 어디에 지출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분야별로 차량지원은 분명히 했는데, 예산분야별로 지원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2대의 차량을 지원하면, 50만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만원이 남잖아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51만 6,500원이.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위원

나머지 보상금을 어디에 썼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잘 안나서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 기억이 안납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제가 기억이 안나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보상금으로 차량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보상금으로 차량을 지원…….
원수

김원수위원

차량임대의 경우는 뭡니까? 임차료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쉬운 점이 작년에 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지침서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공부 좀 해야 하는데 안하고……. 관련법령, 조례에 대한 공부가 좀 소홀하다는 거에요. 다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그 해에 600만원의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지 전에 한 가지 확인합시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 때 상장을 제작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 때는…….
원수

김원수위원

시상비만 132만원이 지출됩니다. 상장만 얼마 들어 갔습니까? 10만원 이상 들어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 때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 알밤 줍기, 메뚜기 잡기, 향토요리 시상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뭐를 물었느냐면 이 때 상장제작에 10만원, 우수자 시상으로 132만원이……아, 총 132만원. 132만원이 상품과 관계되어 나갑니다. 이 132만원은 어떠한 분들한테 몇 명이나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러니까 그 때 시상은 알밤줍기 분야, 메 뚜기 잡기 분야, 향토요리 시상해서 각 분야별로 18명씩 총 54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00명 중에 54명한테 시상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 때는 참여하는 분들한테…….
원수

김원수위원

군수 이름으로 100명 중에 54명에게 시상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사실 시상…….
원수

김원수위원

상장이 뭡니까? 상은 어떤 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54명은 했지만, 시상품은 가격으로…….
원수

김원수위원

시상품이……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여 명이 참석하는데 54명이……50% 이상을 시상하는 그런 행사가 또 어디에 있고……. 이런 행사가 전부다 뭡니까? 이런 것이 관광 외유성 행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2회도 마찬가지에요. 2회 때도 우수자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급식보상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때 353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3회 때는 본위원이 주축이 되어서……. 이거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본위원이 주축이 되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모두 협조를 해주셔서 삭감을 했는데, 이 회의록은 반대로 남겨 놓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해를 받아, 이거 삭감했다고. 김원수는, 김원수 의원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런데 그 때…….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총 이런 것으로 나간 것이 3년만에 결국 1,000만원이 넘어섭니다, 집행액이. 왜 했습니까? 군수만의 지시사항이, 군수지시는 듣고, 군의원 일곱 명이……지역을 대표하는 일곱 명이 지시한 것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급식비로 96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 생활개선회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 가져 오세요! 그 자료 가져 오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중앙 생활개선회 예산을……중앙 생활개선회에서 여성단체죠?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생활개선회로.
원수

김원수위원

예. 그 공문을 보고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보냈는가, 투자하라고 되어 있느냐…….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 168만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 가져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 168만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생활개선 사업에서 도시민과 농촌의 현장학습 교육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와서 168만원이 있었고, 96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하고 합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우리 사회복지과로 내려와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것은 생활개선회로 내려오는 공문이에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가져 오십시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가져 오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 오세요, 누구 줬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것은 생활개선…….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 오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생활…….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의회가 생활개선회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못합니까?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아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안 가져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아니, 위원님 안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왜 안가져 옵니까? 법률상 가능하다니까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생활개선회에서…….
원수

김원수위원

보조단체는 전부다 합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생활개선회에서 신청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 오십시오. 생활개선회에서 신청을 해서 왔다는 것이……우리 담당의 얘기 아닙니까? 담당이 중앙 생활개선회에 지원금을 요구했는데, 결국 그 자금이 생활개선회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반딧골 나들이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가져 오라는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 생활개선회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생활개선회에서 공문을 관리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와요!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냈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본위원한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러면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오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와야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있다가 이 공문은 생활…….
원수

김원수위원

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지나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거 서면으로 답변…….
재호

송재호위원장

담당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가져오는 동안 청소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그러면 김정숙 계장님 하단시켜요.
원수

김원수위원

하단시켜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정숙 생활지도사님 잠깐 하단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생활지도사 김정숙 하단)
재호

송재호위원장

정진옥 사회복지과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청소년 부문은 참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런데……가능한한 핵심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95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95년도에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지원했어요. 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이자수입이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자립기금은…….
원수

김원수위원

활용하지 않는 이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 5,000만원이 적립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청소년 자립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아놓은 그 목적에서 1억 5,000만원이 될 때까지…….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과 다르게 `95년도에 500만원을 집행 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을 집행 했습니까? 그것은 왜 지출했습니까? 여기 그 자료 있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95년도 자료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의원도 전 업무에 대해서, 무주군 전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실무과장이 이 부문에 대해서 파악을 안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한 5년 전 일이라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5년 전이 아니고, 4년 전이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4년 전 것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을 해보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그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0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맞지 않잖아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목적과 불부합 되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CD로 예치해 놓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CD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약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현재 전북은행입니까, 농협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전북은행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1억 5,000만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아야 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예금을…….
원수

김원수위원

어차피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활용을 하지 않을 바에야……. 4년간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 될 때까지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금금리가 최고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정기예금이 0.5% 높다면서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농협에 있다가 농협에서 보다 이율이 높은 전북은행으로 옮겨서 예치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95년도에는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도……지금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도 그거 없는데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당초 목적을……
원수

김원수위원

어디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없어요. 이것이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이거든요, 이것이. 규칙까지 다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때 방침을 세울 때…….
원수

김원수위원

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방침이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청소년 부문이 지금 무주군에서 소홀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가는 거에요. 맞지요? 누가 지시한 거에요? 누가 지시해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딱 묶어놓은 것입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당초 `95년도에 청소년 자립기금을 예치해서 조성을 할 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런 방침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계속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질의한 반딧골 나들이처럼. 반딧불 나들이는 뭐에요? 군수 지시사항…….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이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습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당초 결심받은 내용을 …….
원수

김원수위원

결심……군수 지시지요? 결심이 군수 지시사항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갖다가……. 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보다는 군수지시가 그것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군수지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를……어디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이 그 동안에 이자에서 재정수입이 된다고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중점을 맞춘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는 결과적으로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무주군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청소년하고 관련된 무주군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법적인가를 받은 시설은 없고, 지금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원수

김원수위원

오직 상담소 하나 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상담소는 지금 어떠한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상담자가 참 많습니다. 연간 500명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담내용도 보면,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미래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폭력부터 이성에 관한 문제, 또 진로에 관한 문제. 또 가족에 관한 문제 등 참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무엇으로 늘어났느냐면 6월 2일부터는 슈퍼 재주꾼 선발대회, 댄스 경연신청, 반딧불 행사 참여신청,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6월 20일까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어났느냐면, `98년도에는 1,037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장이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에는 상담위원이라고 해서 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 계시고,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걸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상담실 운영상태 뿐만 아니라, 상담실 운영시설문제. 지금 무주군 청소년 상담실은 어떤 사항이냐면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할 수 있는 전화 한 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딱, 겨우 한 대 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전화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한 대 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팩스 하나 제대로 없어서……. 지금 그거 팩스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은 딱 상담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청소년이나 부녀자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 공공도서관에 시청각 시설을 마련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갖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건을……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재정에서 도와 주라고 했더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그것은 도와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은 갈 곳이 아무데도 없고……. 지금 어디에서 해줘야 되겠느냐, 우리 무주군에서 청소년 상담실에다 이런 부문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못한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컴퓨터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하고, 또 청소년이 오면 거기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관리는 컴퓨터로 하고…….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온갖 시청각 시설을 마련해 주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무슨 슈퍼 재주꾼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댄스 경연이나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울마당 하는 것, 또 청소년 시설 만든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고민하는 이성문제, 사회봉사 문제, 교유관계 문제, 진로문제,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시청각 시설로 통해서. 왜냐하면 이 전문 상담인들이 이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전문적인 상담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저…….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거 활용하세요! 재정이 없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문을 메우기 위해 문화의 집을 꾸려서 지금 국비 1억 5,0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져오게 된다면, 아까 지적해 주신 청소년 기금 내지는 저희 군비를 할애해 주신다면 투자해서 적의한 장소한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냐면 청소년 운영위원장을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소홀히 했느냐면, 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다 조사했습니다. 전부다 안했습니다.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못했고…….
원수

김원수위원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원수

김원수위원

작년에도 안했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교육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논의할 무주군수가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거에요, 운영위원장이. 아십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사항입니다. 왜 열어야 되느냐면,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설치관리 및 지원을 하고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 육성시책을 평가합니다. 또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하고 있어요. 맞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부터는 그렇지 마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요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요원 임용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에서 상담위원이 결원 되었을 때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채용절차가 어떤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한다든가, 뭐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채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공개채용을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현재 그것은 없는데, 현재 무주군에서는 상담요원의 임용 아니면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달에 상담요원 한 명이 결원되어서 각 읍면의 민방위……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전부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가진 1·2·3급 상담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무주군에는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어가지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하기는 어렵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통해가지고 상담실에서 어쨌든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사람이니까 적격자를 추천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추천을 함으로 인해 그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식 공무원화 해서 교환되었나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자격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 특히 간사 내지는 뭐 사무국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관할 임용하는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군수가 이 상담요원을 직접 임명하는 기준도 없지요? 그냥 상담실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상담요원을 임명하는 요건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임명해 줘야 되는 것으로…….
완병

윤완병위원

임명한다는 규정좀 가져와요!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져오세요! 내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임명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자, 그것을 찾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63조를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지방 청소년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인력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와 같은 법 규정을 최대한 먼저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원봉사센터 간사를 채용할 때도 제가 조사를 완벽하게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치하게 왜, 어떻게 해서 채용되었는지는 내가 발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반딧불 소식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자원봉사센터 간사는 이러한 약간의 임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딧불 소식지에다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 형태로 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실 요원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법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청소년 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반딧불지 내지는……정말 임명권자가 군수라면 공고를 한 번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록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옹호하는 추천과 요구서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하고 여기에 대한 자격자가 없을 때 나름대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이 한 명만을 추천했다니까, 추천에 의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과연 본위원 말이 타당성이 더 있는지, 이렇게 해온 것이 타당한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용방법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발견을 못해서……. 또 제가 사회복지과로 온 지도 많은 시간도 안되고 해서 일단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는 기능은 아주 중요하게 머릿 속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결원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를 채용하면 되는 줄 알고……참.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1급, 2급, 3급 정도의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달 여 정도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우리는 누구라고 지정하기는 그렇고, 상담실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먼저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군수가 임명권까지 가진 규정을 찾았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왜 계속 위증을 합니까? 돌아가세요! 본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할까 싶어서 오전 내내 법령을 다 찾아봐도 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언급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인력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상기 되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임의규정이 없습니다, 팀장님! 알았어요? 그렇게 규정이 없는 발언을 감사장에서 근거없는 발언은 삼가십시오, 그것도 위증죄에 처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임용된 상담요원이 1급, 2급, 3급이 아닌……. 그 사람도 자격요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일단.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느냐면 군보나 반딧불지에 공고를 해서 어차피 정부가 기본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1급, 2급, 3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면 공고를 해서 지역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무자격자에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사실. 이 사람도 어차피 무자격자에요. 그렇다면 공고를 해서 채용한다면 혹시 더 나은 사림이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선배님들이 상담요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다. 왜? 그 이유는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 상담요원의 직속 후배를 갖다 놓은 것이 더 이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비서실에 있는 사람의 동문회 후배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거에요. 어찌 이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정당성 있고, 상식적으로 채용했다고 어느 누가 지금 여기서 양심껏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채용을 했는데, 상담요원으로서 위촉된 사람은 나름대로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했지만,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1급, 2급, 3급 요건에 전해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요건를 갖춘 자라면 무주군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다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어야만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명분있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솔직히 말해서.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만약 결원이 생긴다면 그런 명분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이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오늘 엄청난 시인과 아울러 오늘 잘못했다고 시인을 받아야 되는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이 소홀하고 있음은 시인하셔야 합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소홀한 부분은 다음에 결원이 생길 때 뭐 이렇게…….
완병

윤완병위원

상담실 요원이 전통적으로 인력……가까운사람에게 승계시키는 자리가 아님을 앞으로 분명히 일으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 군민들이 알면 분통터질……분개할 일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담요원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소홀히 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보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의 보상금 지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명절 위로금이 있습니다. 987만원이 있는데, 이 명절 위로금이 우리 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부기상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부기상 편성은 안되어 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어떤 부기에서 전용이 되어서 집행되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명절 때 위문을 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해서 그 나름대로 전년도에 준해서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빼서 집행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으로 지급을 했다고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비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우 소외계층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영세민이 되겠는데, 그 외에 불우 노인층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과장께서 배포한 배부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공개해도 자신있을 만큼 정당한 배부를 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짚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계층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려운 계층에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불우 소외계층에 들어갔다고 자부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 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다음부터 예산을 지급할 때 더 한 번 상기하시라고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강제규정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두 번째,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수용자입니다. 수용자에 대한 위문 경비. 그것도 사회복지 수용자에 한해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계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도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 목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설날 때 한과 돌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과 돌린 것, 무차별하게. 제가 일부러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배부과정이나 배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일부 실수를 했다면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직접 우리 집에 전화를 한 두 사람을 공개하겠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 물론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전체에게 배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배포하면 안되지요?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이 부족해서……저희가 지침을 내렸는데, 확인을 못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혜대상자를 찝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 군에서 가감없이 내린 것이 좀 실수라고 하면 실수인데, 그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실사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 감사를 마친 후에 읍면의 지도감독 내지는 확인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받은 사람이 의원한테 전화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양심에 부끄러웠으면 전화가 왔을까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사람한테 두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나한테 보냈느냐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한과를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보낸 사람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이거 뭘로 보냈는데요? 이거 다 현금으로 보낸 것은 아니지 않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노인당에는 한과로 보냈고, 194개 노인당에는 한과로 보냈고 나머지는 2만원 내지 3만원. 그러니까 장애자도 있고 불우노인도 있고 거택보호자도 있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그것이 읍면별로 배부과정에서 개인에게도 여러 군데 지급되었음을……. 저는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지요, 전화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님 주장이 오래 주장 될수록 불편한 감사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잘못되었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정말 그런 지적을 받고나니까……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했을 때 이런 것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한두 명이 나간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나간 것은 유과이고, 독립유공자하고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보훈입영병 환자, 소년소녀가장, 일제 희생노인, 저소득세대, 100세 이상 노인, 노인의 집하고 고엽제 피해자, 이런 등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대수로 해서는 세대나 개소수로 해서는 250여 개소 내지는 세대가 나갔습니다. 노인당은 개소로 봅니다만, 이런 데에 나간 것이 혹시 잘못 지급이 되었다고 하면 철저히 다시 파헤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그게 명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우회, 뭐 조금 전에 여러 단체명을 열거했습니다만, 정말 설 때 정말 불우한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읍면의 재량에 맡겨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했더라면 더 다행이었을 거에요, 이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는 군에서 누구한테 지급하라고 한 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읍면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부기상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돕겠다고 해놓고 일부 사회단체장…….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의 목적대로 행해요. 목적대로 행해서 그래서 좀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원래 한과같은 것은 지급할 수 없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과목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목해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끝으로 이것은 시책상 개선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비 납입일이 보통 1/4분기 때는 3월 31일, 2/4분기는 5월 30일, 3/4분기는 8월 31일. 4/4분기는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는 시기는 1/4분기가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납입일 완료 7일 이후에 지급하고, 2/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자녀 학비지원 문제 만큼은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학비납입 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런데 학비를 마련해서……듣고 이야기 해요, 듣고. 학비를 이렇게 마련해서 납입하고 나서 정말 진정한 학비를 지원하는데, 그 학비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에 쓰여지면 오히려 이것이 절실할 때 지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를 주는 대상자들은 학교명을 받아서 그 학교에다 직접 지급해 준다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개선을 하면 어떠할지?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학교에서 저희한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얼마인데, 그것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잖아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통보는 오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통보가 오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학교에다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군에서 지원한 것이 1/4분기는 4월 7일이고, 2/4분기는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3/4분기는 9월 8일입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 납입일 이후에 입금이 되었어요. 개인통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에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납입 완료일 전에만 입금이 되어도 나름대로 좋은데, 제도는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입금이 되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비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당장 4/4분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정숙 생활지도사를 등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워장

정진옥 과장님 잠깐 하단해 주시고, 김정숙 생활지도사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생활지도사 김정숙 등단)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공문 가져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공문 찾으러 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언제 찾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사실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찾아 올꺼에요. 제가 여기서 공문이 안온 것을 어떻게 그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해줄께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여기에 반딧골 가을나들이 관련경비 지급내역서 정산. 따지고 보면 예산을 집행한 것을 정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한테 보고했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9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8만원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에 집행내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제전위원회 예산을 여기에다……제전위원회 자체에서 사용한 예산을 여기에다 안넣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위원으로서는 이 공문을 보고 확인하겠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해가 가지요, 이제.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공문을 가져 오라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아니, 그러니까 이번…….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본위원이 그렇게도, 동료위원들 모두가 동의해서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을 `99년도에 예산요구 합니다. 맞습니까? 했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저희들은 `99년도에…….
원수

김원수위원

이 사업을 뭘 했습니까? 지금 1,000만원 투자한 것이 차 대절해서 선물주고, 밥 사주고, 포상하고……. 그래 뭐 더 있어요?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담당이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원수

김원수위원

담당이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이런 부문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안하지요? 또 이렇게 해서 좋다고 안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그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 전 주부들한테 그렇게 하면 무주군 찾아올 사람 많습니다. 너도 나도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 1회 때하고 2회 때는 그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예산집행상 약간 불합리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회 때는 96만원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만원으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생활개선회에다 이 행사계획을 올려가지고 186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원수

김원수위원

보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186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기장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40명이 오고, 무주군 주부 60명이 해서 100명이 행사를 치뤘는데, 여기에…….
원수

김원수위원

이 보세요! 지금 자매결연이 기장군 뿐만 아니라 부천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도 본위원이 기획조정실 감사 때 이미 짚었습니다. 예산낭비적이고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다 지적했어요. 이 기장군하고 관계가 이 반딧골 나들이 밖에 없습니까? 그 농특산물 계약이 그 쪽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한다고 기장군하고 자매결연 할 때 각 농협과 축협 판매장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기로……. 그런데 그거 확인도 안될 뿐만 아니라 뭐 밝혀 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뭐합니까? 이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낭비성?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이것을 어디까지나……. 위원님 낭비라고 하면 낭비지만은 `99년도…….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99년도에는 솔직히 이 반딧골…….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수만 군정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이나 우리 7명 모두 의원이나 결과적으로 공공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에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위원님! 위원님들이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96만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군수 특별지시만 믿고 의원들이 지시하는 것은 안듣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일곱 명 의원은 이 군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왜 안들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저희들은 96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99년도에는 96만원이 서있어서 우리는 중앙에서 186만원을 얻어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2000년도에 사업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래서 저희들은 96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 가져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중앙에서 186만원의 예산을 따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수

김원수위원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래서 효과적인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동료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양해를 해주실랍니까? 김정숙 계장님! 사실은 반딧골 나들이 행사를 우리 의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과정에서 사실상 전체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서 제일 위에……사실은 우리가 시인합니다. 예산서를 넘기면서 부기확인을 못해서 삭감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를 바래서 일부러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일이,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상단에 있는 부분을, 전페이지와 연계된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삭감을 못한 것이지, 96만원 어치 행사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정숙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그 행사를 원치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비예산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자 해서 중앙 생활개선회에 건의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답변을 하면 김정숙 계장님은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름대로 비예산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아, 96만원 줬잖아요” 이런 식의 답변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할 수 없이 중간이 나서서 답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생활개선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사무실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서류를 지금 생활개선회 총무가 관리하고 있기…….
원수

김원수위원

총무는 어디에 삽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대차리 서면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갔습니까? 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알고만 있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부분은 노인사업으로 활용해라. 이해하십니까? 기억 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나면 회의록 가져 올까요? 그 때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직접 얘기도 했습니다. 무주군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 의원이 말한 것은 근거가 없고, 신임을 안하고, 군수가 지시한 것은 죽어도 밀고 올라가야 가고. 그리고 나중에 선거 때 가면 “왜 군수인 나만 책임이 있느냐,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역시 우리 담당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만약 주민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고 얘기하자구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공문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안가져 와요. 왜 그 때 줬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했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왜 안줍니까, 지금까지.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지금 서류는 가지러 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일찍이 본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일찍이 제출했으면 본위원이 파악하고도 남았지요. 그런데 왜 안가져 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서류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수

김원수위원

서류 뿐만 아니라 이 사업도 그래서 동료위원들 동의에 의해서 이 결과적으로 반딧골 나들이 행사를 하지 마라고 했으면, 2000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안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한 이유는 뭐에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96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 얘기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그래서 저희들은 186만원을 중앙 생활개선회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200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예산에 계상해 주면 하고,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이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럼 뭐해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저희들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요.
원수

김원수위원

아,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네, 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올린 사업이다?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본의 아니게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99년도에는 9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을 얻어와서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정숙 계장님! 아까 우리 윤완병 위원께서도 설명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96만원 얘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김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핵심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근거를 보면, 누가 지시를 했다고 그런 근거를 붙였어요, 김정숙 계장님 설명대로. 그렇기 때문에 김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김정숙 계장님 논리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료 가져올 때까지 서 계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우선 답변하지 마세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설명을…….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기다릴테니까. 거기 서 계세요!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반딧골 가을나들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부문과 나쁜 부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봐요!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부문이 좋고 어느 부문이 나쁘다고……. 어차피 자꾸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차피 우리 의원들 일곱 명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은 하는데, 그 부분은 접어 두시고, 한 번 좋은 점과 나쁜 점만 말해봐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기장군의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하고 저희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카데미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 무주의 사과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 현장체험을 통해서 무주군의 농산물도 홍보를 할겸 그 사람들이……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가서 정말 사과를 따보고, 맛을 보고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우리는 그 쪽에다 농산물을 판매하고, 기장군에서는 젓갈이라든지, 멸치라든지 질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에서 도매값으로 사서 여성단체에다 판매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까지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을 따와서 했기 때문에 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무주군을 이렇게 홍보했으니까 앞으로 기장군하고 무주군하고 여성단체가 교류가 된다면 우리도 그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판매해서……. 현재 여성단체 기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도 조성할겸 해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이것이 전부 중앙예산입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1회부터 3회까지 이것이 전부다 중앙예산이요, 이게? 이거 분명히 하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아니, 위원님! 1회하고 2회 때 예산집행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 드렸잖아요. 그것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이 중앙예산이라면서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3회 때는 중앙예산이어서…….
원수

김원수위원

3회 때 군비 96만원도 들어 있잖아요. 중앙예산이면, 생활개선회로 들어갔으면 이런 예산집행 정산보고서에도 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김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군비 96만원을 세워줬는데……지금 군비를 세워줬잖아요, 지금? 반딧골 나들이를 하라고 세워준 것이지, 뭐 그럼…….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세워준 것이 아니라 중앙예산을 가지고 했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줬어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못한다고 라고 해서……자세히 한 번 설명 좀 들어 봅시다, 한번.
재호

송재호위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 한 번 들어 봅시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변명하는……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들어보고…….
원수

김원수위원

하단하세요! 하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설명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2000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제고하셔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제가요. 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중앙 생활개선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하면 되지요? 왜 못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군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위원님! 그것이 매년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우리한테는 군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단시켜 주세요! 지금 변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정숙 계장님은 관계서류를 김원수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생활지도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정숙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도사 김정숙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골 가을나들이가 우리 과장께서 증인을 통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 지원으로서 그 동안에 3회까지 추진된 사업입니까? 또 본인이 분명히 이 사업을 노인사업에다 활용하고,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가 1회하고 2회 사업은 안했는데, 이 사업비는 군비로 진행되었습니다. 3회 사업비는 9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먼저 김 위원님께서 노인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으면, 검토사항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군수가 검토하라고 했으면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지도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가을나들이라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중앙돈을 여기에다 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약 168만원의 돈을 내려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로 하면 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하세요. 그것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 가지고는…….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왜 또 2000년도에 예산요청을 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이 사업비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자, 과장님! 만약에 임대해서 차를 제공해 주고, 또 식사제공하고, 또 그 많은 인원인 50% 이상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고……이래서 이 무주군을 찾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관계도 있지만, 아까…….
원수

김원수위원

꼭 홍보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 기장군과 자매결연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 이보다 더 깊이 각각 농축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또 홍보는 우리 무주군이 이것말고 엄청난 많은 홍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기억 나시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기…….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홍보차원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홍보 보다는 인적교류를 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원수

김원수위원

인적교류가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장군이 40명이면 우리는 60명입니다.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아무래도 기장군에서 여기에 오는 것이 만약 80명이 온다면 두 차로 와야 될 것입니다. 그쪽의 부담도 있는데, 그쪽도 부담이 있고 우리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이거 우리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수

김원수위원

결론적으로 무주군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주군수의 지시만 듣고 의원들이……다수가, 7명이 결의가 나서 승인이 난 것.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무시하는 겁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수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료 제시할까요, 지금.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근거해서 ‘군수지시사항’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 말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물론이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그렇다니까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 물은 것이……. 지금 96만원 쓴 것에 대해서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그것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반딧불 행사 전반적으로 묻는 거에요, 반딧골 나들이 행사. 인정하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부문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군수지시사항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말입니까? 2000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말합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요구사항은 군수님 지시사항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결코 `99년도 예산만큼은 제가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 생활개선회에서 예산을 보조해줬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해줬으면 그것이 여기에 예산정산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산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반딧골 나들이 관련경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관련경비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표시해서…….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96만원만 보고가 되었으면 됐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96만원을 보고하고, 또 필요하면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면 돼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해놓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 자료로 한다면 우리 국도비, 군비를 집행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 생활개선회 공문을 가져오라는 거에요. 이해 가세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기획조정실장님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참 보건소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보다는 어차피 무주군이 가는 것이 이제 담당제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증인채택을 해서 담당들한테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재호

송재호위원장

그러면 증인채택을 해서 증인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보건의료담당 전병율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그러면 보건6급 전병율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6급 전병율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6급 전병율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6급 전병율 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 하나씩 한 번 짚어 나갈테니까 한 번 있는 그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 9월 16일 안성보건지소 도난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율 담당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9년 12월 새벽 공중보건의가 술에 만취해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중에 30분 내지 40분쯤 늦게 출근하는 공중보건의를 알고 있어요?
월요일날.
그렇다면 공중보건의는 농특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중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 당해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허가해준 자료 다 있습니까?
토요일날.
그렇다면 30분 내지 40분……지금 공중보건의한테 당근을 많이 줘.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그렇지요?
분명히 마련해 줘요.
마련해 주는데도, 모든 혜택을 주는데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어. 그렇다면 당근을 준만큼의 채찍을 가해야 되는데……. 법을 보면 의사들이 법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자기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하나씩 짚어 나갈께요.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을 한 후, 지도감독을 한 후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출장복명서,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1차 `99년 3월 29일 설천보건지소, 제5차 `99년 9월 30일 부남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가운을 안입었어. 그렇지요?
가운을 안입었으면 제1차 뭐요? 주의에요?
그러면 말로 주의를 주는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공중보건의가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주든, 경고를 주든……. 월요일날마다 삼사십 분씩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뭐를 줘야 됩니까? 경고를 줘야 되지요? 경고조치 했어요? 경고조치한 것하고…….
경고조치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담당계원들한테 준비하라고 해요.
주의를 했든 삼사십 분 늦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서 출퇴근을 한다는 거에요. 일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갔으면 일요일 저녁까지는 왔있다가 다음날 환자를 볼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경고를 몇 번 먹어야 돼요! 경고처리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했어요?
안성면 보건지소의 예를 들어보면 어느 사망자 신고가 하나 있었어요. 차 속에 시체가 누워 있는데 검안할 사람이 없어. 보건지소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평일인데도 사람이 없어. 파출소장하고 나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밤새 거기에 있어도 안 나타나. 예?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서면이나 서류로 경고조치를 한 번도 안하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받으면 저 벽지도서로 보내야 됩니다. 섬으로 보내야 돼, 섬! 그러면 섬으로 보냈어야지. 게네들은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 지금까지 월요일마다 한 번도 제대로 안나왔다면 벌써 경고를 몇 번 받았어야 되느냐고? 숙소까지 다 만들어 주고 말여!
그러면 그것은 없는 거에요. 예? 군수는 농특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 인사관리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해놓았어요?
복무상황 등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 좀 한 번 가져오세요! 혹시 공중보건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 있지요?
무주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10만원 지급해 주는데 있어요, 없어요? 예? 특별히 우수하게 의료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50만원이나……35만원을 벗어나서 주는 경우가 있냐고, 지금 현재?
분명히 없어요?
그 자료도 빼주세요.
그래놓고는 이 공중보건의는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도서지역 특별수당까지를 다 받고 말여. 그러면서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여. 보건소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저도 웬만큼 감안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해나가야지. 주의 줄 것은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다 주다 정 안되면 도서로 보내야지요. 예? 지금 의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민들의 지탄대상여, 지탄대상. 예? 지도단속을 나가서 가운을 안입었으면 그 가운을 착용하시오 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출장결과보고서에는 분명히 되어 있어, 가운을 안입어서 주의를 줬다고.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서면으로……. 제1차 서면으로 주의를 줘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줘야지 당연히. 그것이 안될 경우는 또 다시 경고를 줘야 합니다. 지금 적상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는 저 완도로 갔어야 돼, 정확히 이 법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진작 보냈어야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자기들 참 수고한다고 살림집까지 다 만들어 주는데도 그래 그것을 역이용하고……. 새벽 1시에 말여, 술 먹고 다니면서 교통사고나 내고……. 이런……더 짚을 것은 많으나 제가 서류를 보고 내가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죽하면 겁없는 공중보건의가 그래 술 먹고 교통사고까지 내고……. 저녁으로 잠자는 공중보건의는 한 명도 없을 거여, 각 면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 뒤를 따라 다녔어요?
그 따라 다녀보았냐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금산이요, 금산. 금산가서 술을 먹어도 몰라. 금산은 분명히 관외지? 어? 그것을 어떻게 알아. 본위원이 종일……밤에 계속 있어도 안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도둑을 맞았데요? 그러면 어디서 잤겠어요? 무주 여관에서 잤어요? 관내가 아니고 분명히 관외에요. 다음 자료가 오면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이 무주군의 의료보건 문제를 다루는 보건소의 책임자가 7개월간 비어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무주군정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무주군의 보건의료 부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방역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5,700여 만원의 방역비가 있어서 살충 살포되게 됩니다. 금년에도 5,200만원이 역시 살충살균제로 살포됩니다. 그래서 700여 개소에 살포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에 소독이 됩니다. 그런데 방역장비로 연막기가 28대로 읍면에 24개, 분무기가 18대인데, 분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분무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자동 2개, 수동 12개.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는 자동 1개, 수동 2개입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분무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무기가 계속 늘어납니다. `95년도에 1대에서 `96년에 7대로 늘어나고 `98년도에 가서는 17대로 늘어납니다. `99년도에 가서는 23대로 이렇게 급증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폐기한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폐기가 2대입니다. 그런데 23대가 늘어납니다.
3대, 4대 있지요?
그런데 이 분무기 23대을, 각 읍면에서 3대를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방역사업을 `98년, `99년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97년, `98년, `99년 이 3개년에 대해서 주민자율방역에 공공근로 요원들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약품비와 인건비. 이거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 자율방역을 하는데 인건비. 왜 약품비와 인건비를 확인하느냐면 이 약품이 어떻게 제대로 살포되는가를 알고자 함이고, 공공근로 요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부문을 확인하면 현재 5,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집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율 증인이 잘 모르면 담당자가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약품만 공급합니까?
그러면 자율방역 약품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5,340만원이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해서 마을에다 약품을 주지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 약품을 살포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압니까?
독려만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주민이 방역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어요. 우리 마을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율방역이 무엇인가? 읍면에 자율방역 인건비를 줘서 실시하는 것을 자율방역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 마을 주민에게 자율적으로 소독을 맡기는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본 일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입회해서 했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 약품이 마을에 비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율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그런 시대 같으면 자율방역을 잘 합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과연 자율방역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또 아니면 읍면에서 공공근로 요원이 되었든, 아니면 앞으로 고용원을 채용해서라도 차량용 연막소독기나 휴대용으로 소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이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래야 저 약들이 저렇게 방치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연구해…….
그렇다고 해서 약품을 줘서 방치하고 폐기처분하는 것 보다는,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든가.
연구해 보세요.
본위원은 사실 보건소 부문은 상당히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에 관련해서 노인정 순회진료 사업과 관련지어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노인정을 순회해서 여러분들이 진찰하고, 진료하고 간호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노인들이 무주읍과 다르겠습니다만,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노인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재가 방문치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548명, 거동불능 불편환자 124명,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대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해마다 방문간호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2개소로 늘고 4,256명의 노인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606명까지 수혜를 받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부문에서 의료부문이 있겠습니다만, 광의의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특히, 이 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관절염이나 위장질환. 그래서 이 부문에 좀더 노인들 전체에 관한 것과……특히 무주군 전체 노인에게 확대해서 재가방문 간호, 또는 진료를 해주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지금도 순회방문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준의료원화 되면 앞으로 그런 사업도 더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좀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무주군 노인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주로 모여라, 무주 복지회관으로 와라, 한풍루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진료하고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건소로 오라가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노인복지 정책,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 치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65세 이상이면 거의 다 어렵습니다. 거동이 어렵고 아니면 심신이 피로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접 찾아서 돌보는 무주군 행정, 요란하고 떠드는 행사위주의 노인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노인을 감싸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담당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까?
그래서 재가환자 대상자를 확대하라 이것입니다.
재가환자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더 활성화 시켜서 정말 노인정책이 무주군에서는 선진 노인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의약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약품 구입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단가계약은 보통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의약품 구입 이전에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러면 연초 단가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단가계약한 금액에 준해서 외상으로 갖다가 쓰는 거에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해예산 가지고 계약은 원래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없어서 이렇게 늦어졌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98년도에는 낙찰가가 66.5%, `99년도에는 60.5%. 그렇다면 보건소의 의약품입니다. 보건지소는 68%. 63%. 그러면 3월 25일날 입찰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요된 의약품은 `98년도의 66.5%로 말하자면 적용해서 구입을 했겠네요.
`99년도 총 구입금액이 약 9,500만원으로서 약 3개월분에 대한 6%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의약품 구입은 신년도 본예산이 서게 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연초에 최대한 일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우선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그것도 아직 확정된……뭐 지금 법률이 통과되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99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답변한 자료에요. 지난해 단가계약 현황을 보면 의료보험수가에 지나는 58% 내지는 60.5%. 물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시군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타시군에 비교해서 나름대로는 계약단가가 상당히 잘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와 별도로 입찰을 하지 않고, `95년도와 `96년도에는 하여간 총괄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약품까지 입찰이 되었어요. 이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낙찰가가 88.5%, `96년도에는 63.7%로 엄청난 편차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71%, `98년도에는 66.5%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7년도부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분리해서 낙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낙찰의 몇 퍼센트가 `97년도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됐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71%이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의약품 구매는 80.7%로서 약 6.7%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소 낙찰가가 66.5%, 보건지소 낙찰가가 68%로 약 1,5%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약품을 총괄입찰 해가지고 58%로 입찰을 봤어요. 진안은 그렇게 했어요.
보건지소까지도 어차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총괄입찰로 편차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을 분리해서 낙찰했는가 그 사유를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리해서 입찰하라는 강제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명분이라면 진안군도 마찬가지에요. 면이 방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명분은 제가 따로 인정해 주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명분은 나중에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명분이라면 무주나 진안이나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보건지소는 약 2.5%가 상승된 63%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진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9,500만원의 구입금액에 대해서 진안군과 무주군의 편차액이 약 3%. 무주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합쳤을 때 약 61%로 보면, 약 3%의 차이가 나서 약 280여 만원이 우리가 진안군 보다는 사실상 과다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과다구입을 했다고 해서 고의적인 과다구입은 아닙니다만, 시행상 우리가 진안군 보다는 더 철저하게 정보수집 내지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더 철저하지는 못했다. 뭐 원칙이나 법적근거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문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진안군하고 비교했을 때.
한, 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환경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명분은 그렇다니까 제가 인정해 드릴께요. 제가 2대 말기인가, 3대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의약품 구입을 할 때 철저하게 자료수집을 해서 속지 않도록 하고, 제일 낮은 단가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입하라고 한 말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험수가의 퍼센트가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약 3% 정도 낙찰가가 높은 것은 사실상 보건행정에서 노력만 하고, 의약품 업자들과의 관계만 잘해서 철저하게 하면 사실상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감을 하지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인 입찰이 아닌, 국가에서 의약품 고시가격에 의해서…….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된 고시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제가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법령이 개정되어서 아무리 약품업자한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짐으로 인해서……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시라고. 이제는 자의적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시가격에 의해서 아무 데서나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의약품 구입관계 때문에 내년부터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건행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것은 보건소 입장을 정말 외부로부터 오해의 소지인 눈총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품업자와의 관계가 뭐 내가 주고 싶은대로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내년부터 그런 대안을 한 번 보건소 자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기회가 끝나면 약품구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법령 개정된 관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아무 약국에서 살 수 있든지, 기관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꼼꼼히 준비해 놓았다가 내년 초부터 약품구입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해 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께요. 병문의 유형별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어떤 병명이나 유형별로 말하자면 어떤 회사 약품이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은 있을 거에요, 효능에 대한 분석이. 그런 정도는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놓았다가 대외적 명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곳에서나 고시가격으로 사면 되니까. 그러나 앞으로 보건소에서 대외적 명분을 가지려면 병명의 유형별로 어느 병에는 어느 회사 약품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유형별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무주군은 국제병원이 도산하는 바람에 의료사각지대입니다. 그 와중에 일반 개인병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지켜서 하는데, 예를 들면 7시 넘어서 가면 주사바늘이 없다고 아예 환자를 받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방금 공중보건의 인사관리 기록을 보니까,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상황란에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경고조치할 부분은 분명히 경고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진료소장에게 35만원 주는 것도 감해버리고, 정 안되면 보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 꼭 지켜줘야 돼요. 다음 순회진료담당 이해심 씨를 증인신청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전병율 증인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병율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6급 전병율 하단) 다음은 순회진료담당 이해심 증인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6급 이해심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순회진료담당 이해심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6급 이해심 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간단히 간단히요. 순회진료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되었던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좀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바짝 대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순회진료를 하는데 겨울에는 어떤 차량을 사용하는가요?
앰뷸런스요?
그게 뭔 차에요.
차종이 뭐에요.
저기 말이죠. 저 담당께서는 그 자기 밥을 뺏깁니까? 분명히 순회방문 진료를 한다고 해서 먼젓번에 예산을 세워서 코란도를……겨울에 위험하다고 해서 코란도 차까지 사줬는데 어디 있어요? 예? 그 차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차?
재호

송재호위원장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차 어디 있어요?
그것을 왜 군에다 뺏깁니까? 예? 어거지로 달라던가요? 순회방문 진료를 한다고 해서……방문진료 요원들이 겨울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 차가 아니면 겨울에 간호를 못한다고 해서 그 차를 사줬는데, 왜 그 차를……. 그 차 가져간 사람이 누구에요? 예? 예산은 보건소에다 그런 식으로 올리고, 집행부에서 그 차를 쓰려고 아주 예산을 보건소에다 올렸는가봐, 의원들 마음 약한 걸 알고……. 그 차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을 뭔 목적으로 샀는데, 왜 그것을 또 빼앗겨요. 예? 달라고 해도 주지 말았어야지요. 아, 그건 분명히 방문간호 사업용으로 겨울에 눈 올 때 산악지역을 다니기 쉬우라고 의원들이 큰 배려를 해서 줬는데, 차는 차대로 빼앗기고……. 미끄러워서 그 차 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예? 내일 중으로 그 차 가져다 놓을 자신 있는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코란도 그것이 대우도 달리고, 지금 새로 나온 것 대우 달렸어요? 예? 새로 나온 차 대우 달렸냐고? 예?
아니, 그래 산악지역을 못올라간다고 해서 대우달린 차를 사줬는데, 그걸 뺏기고 그래요? 예? 그걸…….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비록 중앙에서 내려와서 분명히 그 차를 쓴다고 하면 더 좋지요. 그 차도 좋고, 저 차도 좋은데, 겨울에는 분명히 그 때 보건소장이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저기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왜 그 차를 빼앗겨 놓고 그래요. 예? 눈오면 그래 어떻게 할거에요. 예? 분명히 내일 중으로 보건소로 가져 가십시오! 예? 못가져가요? 예? 아니, 가져가야지요. 비록 여자분이지만 그런 때 강해야 합니다. “아, 나는 못주겠습니다, 나는 방문간호담당으로서 못줍니다” 해야지요. 그래 그냥 뺏겨버려요. 예? 잘못되었지요. 분명히 눈 오기 전에 보건소로 다시 가져가십시오! 예? 다시 가져 가십시오. 그 차를 타고 다니신 적 있어요?
한 번도요?
그 차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니까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을 한다고 그 쪽으로 해놓고 차만 가져갔구만, 집행부에서? 예? 그 차는 분명히 방문간호 사업용으로 분명히 구입한 거에요. 겨울에 위험하다고 그 차를 승인해줘서 차량을 구입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 차를 왜 그랬어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재가환자 순회진료에 있어서 타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재가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재가환자를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타기관에서 관리할 경우는 그 쪽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다시 말해서 진료가 중복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가환자가 되었든 노인들이 되었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기관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료가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노인 건강관리를 결과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가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진료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해야 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재가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잘해야 1년에 2회 정도 가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 재가환자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노인 순회진료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입니까?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2회 밖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시범 노인정을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이해심 순회진료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해심 증인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6급 이해심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 순회진료담당께서 분명히 말씀했듯이 차량이 한 번도 순회진료를 안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왔는데 그 차가 지금 임도확인차. 저 산에 나있는 임도 확인차 군수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맞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군수만 타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공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의료사업이 먼저에요, 임도나 이런 부문이 먼저에요?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뭔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구입일자나 그런 것이 맞아들어 갈텐데……. 그런데 우선 제가 참모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달관적인 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지 순회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보건소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지난 4월 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용 차가 별도로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프라이드밴 방문간호 차량은 도시같은데……. 완전 아스팔트에서 사용하는 차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처음 목적대로라면 우리 지형이 산악지역이고, 길이 나쁘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란도를 구입해 준 것 아니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와서 산악지역을 못갈 때는 그 차를 배차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 코란도 군 직원 중에서 어떤 직원이 탔는지 아는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저 배차 나는대로 타니까 특정인이 타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프라이드밴을 집행부로 가져 오시고, 그 차를 그 쪽으로 줘야 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이 프라이드밴은 복지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차량도 지형에 맞게, 특성에 맞게 차량을 구입해 줘야지요. 그것은 먼저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다른 차를 가지고는 안되고, 여기는 산악지역이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차량가지고는 순회진료를 못한다고 해서 그 차를 승인해서 구입해 준 것인데, 그 차는 군수가 임도시찰 나간다고 쓰고 그래? 그 차 당장 돌려 주십시오. 돌려 주세요? 예? 돌려 주셔야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환자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형에 맞게……프라이드밴은 도시에서 쓰는 차량이라니까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차가 필요해서 오지에 있어가지고 지금 순회방문 차가 못간다면 그 차를 하시라도 배차를 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군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군 것, 지도소에서 있다고 해서 지도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순회진료담당이 보건소에 그 차가 왔을 때도 한 번도 못타봤다는구만. 참……. 그걸 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회진료담당이 집행부에 전화해서 그 차 내달라고 합니까? 예?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 때까지는 아마 오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주십시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차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차를 이관시켜 놓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이관을 시켜 줘야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방문간호 목적의 차가 중앙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시킨 것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사고 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에요. 그 차가 만약에 미끄러져서……아니, 그 조끄만한 차 그거 어디가면 바람만 불면 해까닥할 차를……. 그 차를 주면 됩니까, 그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보건소로 다시 이관해 주십시오. 예? 이관해 주십시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차량관련 부서하고 상의는 하는데, 그 목적대로 쓰고 있고, 지금 그게 없어서 불편해서 못쓴다고 하면 당장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위치는 아니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프라이든밴이 몇 년식이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금년 4월에 왔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4월에요. 그거 바람불면 흔들흔들 하지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만약 오지가 지금이라도 생기면 그 차를 배차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겨울에 눈 오면 그 차 분명히 주십시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눈이 오면 주십시오. 달라 소리 안해도 순회진료담당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그렇지요. 속으로만 끙끙 앓지요, 그걸 달랄 수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매일 확인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분명히 지원요구를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요, 그 차량번호하고 코란도 운행일지를 내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누가 몇 ㎞ 탔는가 차량 ㎞수 확인하시고, 운행일지를 첨부해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