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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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참고로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질의하실 사항은 핵심내용으로 함축 질의함으로써 답변하는 실과장으로부터 명백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2. 2 지방행정사무관 양장열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소신껏 그리고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난계국악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난계국악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난계국악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난계선생님의 유품이나 진품 및 국악기에 대한 자료는 몇 점이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국악박물관에 비치할 전시품목은 현재 난계선생님의 유품을 조사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품이 아니더라도 난계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난계국악박물관에 전시할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달 중에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비치할 수 있는 난계선생님 유품이나 또는 밀양박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은 없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유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이런 전시할 품목도 없으면서 박물관을 지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악박물관 전시품 설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전시품도 없는데.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난계선생님의 업적과 관련된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국악기라든지 이 분이 세종대왕 시절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시절에 활동했던 관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박물관을 지으면서 전시할 유품부터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박물관에는 그 박물관과 관련된 유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유품이 없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되고 충분한 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박물관을 지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난계국악박물관 전시품목에 대한 설계까지 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 유품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유품이 없다고 해서 기 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맞게 또 난계선생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가치를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국악의메카, 전당, 난계선생 진품이 한점도 없다면 저는 이 사업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자료준비도 안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품이 없기 때문에 난계선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애를 조명할 수 있고 또 진품이 없더라도 모조품을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계획이 나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전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주화위원

진실한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욕심만 있고 내실이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악인들에게 국악의 본고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품이나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을 충분히 섭외해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난계선생과 관련된 품목을 전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 또는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수집해 보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것이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박물관입니다. 6만 군민이 지켜보는 사업인데 내실을 기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유품을 구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주화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권주화위원님께서 난계국악박물관에 비치하는 물품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볼 때 좋은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악박물관을 지으면 입장료를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국악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악박물관을 건립했다면 계획목적이 있어서 건립했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군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난계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관리한다든지 그런 뜻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입장수입을 올린다든지 뜻이 있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한 박물관인데 또 이 박물관에 전시가 시원치 않으면 올 사람도 안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서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반드시 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저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립한 목적이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난계 박연선생님을 떠받들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을 받아서는 안되죠. 그런 계획자체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영동군에서 특히 문화공보과에서는 난계 박연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박연 선생님에 대해서는 예우 해줄 만큼은 예우를 충분히 해줬다고 봅니다. 난계국악축제, 난계동상, 유허비, 난계생가복원, 난계국악당, 난계국악단, 난계국악기제작촌, 이 모든 것이 영동군 행정 전체가 난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양 비친다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쓴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더 우리가 난계선생 만큼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분은 많은 예우를 해주고 이보다 나은 분이 있는데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계선생은 우리나라 국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2회에 걸친 난계국악축제를 개최했고 또 난계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 이런 분야까지 해서 그 지역을 문화유적지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분들도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난계선생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선생님 이외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괴애 김수온선생님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애 선생을 우리지역에 문화유적지로 가꿔보자, 사당도 건립하고 묘소도 단장하자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도라든지 아니면 중앙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그러한 유적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까지 난계에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난계에 대한 예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문화공보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다른 분야에 계시는 유명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난계선생에 대해서 4-18페이지 보면 난계예술제에서 난계국악축제로 금년에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난계예술제때에는 군비가 많이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차원 높은 난계국악축제를 전국 규모로 승화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예산 면에서 보면 도비나 국비가 36%에 불과하고 군비가 64%나 차지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고장 역사적인 사적지나 인물 등을 과장님께서는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였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 우리 정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어느 분은 너무 돋보이도록 섬기고 어느 분은 유야무야 있었던 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예우에 지나치게 짐이 실린다면 형평의 원칙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용산 아도때 3대 문장가로써 지금 서거정 김종직씨 등과 문평공신 김수온 선생님의 묘소를 몇 번이나 참배하여 보셨는지, 또한 향토사료지 군읍지 315페이지에 보면 용산면에 풍계사가 있었으며 풍천당 김종직씨와 괴애 김수온 선생님을 모신 사우가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그 묘소에 다다랐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늘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과장님 몇 번이나 참배해 보셨습니까? 그 묘소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껴보시기 않으셨습니까? 느껴 보셨다면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적지 연구와 보다 많은 사료를 수집하여 역사적이고 사적지로써 복원하여 돋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이미 전국의 문화행사로 발돋움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면에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 지원상황을 보니까 약 34%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대다수 행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도비, 국비 가지고 오는 비율을 보면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한데 우리 군의 난계국악축제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해 10대 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정종수위원님이나 강석호위원님이 괴애 김수온 선생도 사적지 발굴을 해서 난계선생과 동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초라한 묘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부각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질문과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수온 선생님의 묘소를 참배해 봤냐고 하셨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대로 보존을 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소를 제외한 사당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풍천당, 옛날에 글을 가르치시고 했던 풍천당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지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괴애 김수온 선생에 대한 문화유적 정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우리 영동군 관내에는 그와 같은 유명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미년 3.1운동할 때 직접 몸바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모진 고문과 매질로 늑골까지 부러지는 고통을 치른 독립운동가 매곡면에 안광덕씨를 비롯한 1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찾아서 당장 사당을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최소한 혼령의 마음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분향이라도 할 수 있는 기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책자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당장 유적을 정비한다 아니면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관내에 향토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토유적 지정된 곳만 해도 60여곳이 있는데 유적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석호위원

또한 황간면 난곡리에서 태어난 고려태위한란의

임동명위원장

강위원님 잠깐만요. 똑같은 맥락의

강석호위원

같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영동읍지 310페이지에 보면 속전고려태위한란소생지처인이명칭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한란이라는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난곡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업적을 보면 고려 건국공신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분의 태생지로서 사료를 연구하셔서 사적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4-13페이지에 지역 역사인물발굴 및 유적정비 실적이죠?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4-1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실적 해당없음, 지역역사인물발굴 및 유적지 정비실적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감사자료가 도대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없음이 아니라 차라리 실적없음 이라고 표기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런 방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부터 11월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임동명 위원장님과 나언엽 부의장님께서도 지역의 역사인물 발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에 해당없음 하니까 이제까지 일한 것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일을 해놓고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 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실적에도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정구복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복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실적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할 개소가 영문자 표기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상당부분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 문화재 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난계 박연선생에 대해서 많이 질문드리고 거기에 따른 국악박물관이라든지 국악당 그리고 국악관련 난계국악경연대회행사 등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현재 난계선생의 유품은 과장님께서 한점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난계생가 복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렇다면 난계선생에 대한 것은 사실 난계묘소 밖에 없다고 보는데 묘역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묘역정비 하는 것은 계속 묘역정비를 위해서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괴애 김수온 선생도 했는데 묘역은 현재로서는 보존상태가 원형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화재관련 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단장을 해서 새로운 묘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현재 난계 묘소를 외지인들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난계사 주변에서 난계묘역을 외지인들이 참배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도 그것이 아쉬운 점인데 그래서 난계묘소를 참배하는 분들이 쉽게 현장에 가서 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안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매년 그런 말씀을 답습해서 듣다시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틀림없이 올라와 가지고 안내표지판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난계사 입구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난계사를 외지인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찾아가기 쉬운가 하고. 그런데 동네하고 난계사하고 뒷부분에 조그마하게 난계선생 묘소입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난계 박연선생 묘소는 동네 안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고 외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없지요. 난계생가복원 몇억원을 들이고 난계국악박물관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런 것 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예산도 사실 몇백만원 안들잖아요? 예산이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실제 앞서서 선행되어야 난계선생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실제 필요한 사업은 안하고 터무니없이 전시행정 위주로 유품 하나도 없는 박물관 건립이나 힘쓰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명소에 문화재 안내판만 정비실적 해당없음 했는데 관광명소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옥계폭포에 옛날에 보면 안내판에 자세하게 난계선생이 거기에서 주로 와서 음악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표지판 하나 딱 서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가 나는 바람에 외지인들이 옥계폭포를 가려고 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많아요. 옥계폭포 전후방 2㎞ 주변에 옥계폭포 입구라든지 이런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옥계폭포에 대한 관광안내 책자를 보면 옥계폭포가 관광명소로 꼭 나와 있습니다. 영동을 소개하는 유인물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변에 진입로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안내판은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난계선생하고 같이 관광명소로 1일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예산 안들이고 영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두가지 난계 묘소를 찾지가 어렵다 하는 문제하고 옥계폭포로 들어가는 주변에 안내판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밖에도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 영문자 표기법이 다른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광책자등 문화재는 일부분 수정하면 되지만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새로 재판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은 현재 계상을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야도 만약에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관광안내 책자에 표기된 영문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서 배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복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표기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새로 만들어 가는 안내판은 바뀐 영문법에 의해서 표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여기에 관련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종석위원

우리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각종 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1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장종석위원

1억7,300만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정확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임의보조라 하면 예산상에 명시되지 않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는 임의보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첫날 보고 받을 때 임의보조금이 1억7,300만원이었는데 1억7,3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워줬는데 집행은 6,817만7,000원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1억482만3,000원이 남은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저희들은 첫날 기획감사실 했을 때는 그래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작년보다 대폭 축소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1억7,30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도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초과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축소, 사실은 축소한 것 밖에 안됩니다. 6,800만원정도밖에 사용을 안해서 1억 얼마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 있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정액보조금 외에 그리고 정액보조 외에 국비지원, 도비지원 그리고 군비가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을 빼놓고, 문화공보과에서만 1억7,663만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문화공보과에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99년도 예산안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전혀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빼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영동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임의보조금은 1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6,800만원하고 지금 1억7,663만2,000원하고 그리고 또 경제과나 각 실과에 보면 또 거기서 자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종석위원

공통사항 4-1부터 죽 보십시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종석위원

예산서요? 저는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아까 질문하시고 싶었던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유적지정비에 대해서 잠깐 하다가 말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역사인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 강석호위원님이나 정구복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김수온 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묘소단장과 진입로, 또 묘소 올라가는 계단, 주차장시설, 생가복원 등등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뭐하니까 진입로와 올라가는 계단, 이미 묘소단장은 끝났고 진입로와 올라가는 계단만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빠졌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나언엽위원

빠진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도에 묘소정비를 위한 사업비하고 또 진입로 포장관계를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어떠한 문화재와 관련된 진입로확장은 문화재에서 절대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런 사업비로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묘소단장이라든지, 묘소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묘소는 보니까 이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 수준에서 더 훼손이 된다거나 노후가 된다면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현 단계로 보존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난계선생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온 선생은 조선시대 8대문장가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4대, 3대문장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김씨 종친회에서도 그런 유적정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행동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중에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분에게만 돈으로 도배를 한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할까요 ?

임동명위원장

질의 끝내셨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TV난시청지역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19세기는 산업화시대인 반면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대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문화양식을 마음껏 향유해서 한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에서 문화적인 사항을 가장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TV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문화시대 21세기를 한달쯤 앞둔 현재에도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난시청지역에 우리군내에 100개 이상의 마을이 있다는 것은 우리영동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개 마을이면 우리군 전체의 반 가까이가 난시청지역이 아닙니까? 물론 난시청지역 해소문제는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몰라라 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주방송총국에 4회 건의한 것과 용화면 조동리에 유선방송 수신안테나 1개 설치한 것뿐입니까? 우리지역 난시청 문제해결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기는 네차례인가 다섯차례에 걸쳐서 KBS 청주방송총국에 그때그때 주민여론과 또 TV시청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해서 해소해 달라는 그런 건의공문을 수시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측에서 난시청 해소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거기도 나름대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쨌든 전적으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KBS측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난시청지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문으로만 보냈습니다만 KBS 청주방송총국을 찾아가서라고 만나뵙고 관계자를, 그런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언엽위원

농촌을 가볼 것 같으면 텔레비젼이 안나와 가지고 개인별로 수십만원씩 들여서 산꼭대에다가 안테나를 세우고 수백미터씩 끌고오는 등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말그대로 21세기는 문화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그 대답뿐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하여튼 난시청 해소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좀 마음놓고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난시청지역에 대한 저의 지금까지의 소견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진출한지 벌써 5년째 들어서는데 이 행감 자료였던 어디였던 난시청지역 자료는 근 5년간을 계속해서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KBS라든지 이런데서 전파를 쏴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자료만 몇 번 냈지 하나도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자료만 낼 거예요.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5년간 이 자료가 나옵니다 5년간. 제가 알기는 그 앞에서부터 이 자료가 나왔어요.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공보실의 실질적인 예를 하나들어 보자고요, 전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간 윤과장이 있기 이전에는 도에서 과장으로 승진돼서 오면 단골메뉴가 공보실장 자리였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역실정을 좀 알고, 그래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공보실장을 맡아야 된다, 공보과장 자리에 앉아야 된다해서 이와 같이 뭔가 혁신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공보과에 대한 업무가 막중하다는 알고 그 자리가 그만큼 중차대 하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되는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같이 또 얘기한다면 내년에 이와 같은 자료가 또 다시 올라오고 실적 개선된 것 한개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나언엽부의장님한테 하신 평범한 얘기말고 확실하게 여기서 짚어주셔야 돼요. 다만 몇 개라도 해 놓겠다는 확신, 소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KBS측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난시청마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문으로만 보내지 않고 KBS측을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한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4회, 5회 공문서신 내보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안되면 KBS 본사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현지를 한 번 보여 주고 이와 같이 난시청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유선사용료 또 내야돼요. 난시청지역인데도 시청료 또 내야 되고, 얼마나 영동군민의 피해가 심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얘기하신 약속 다음 행감에 또다시 이 자료가 나와서 또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난시청지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면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오지에 살다보니까 난시청의 문화혜택을 못보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요전에 신문기사에서 인공위성이 뜨면은 반드시 난시청100%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위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혹 과장님께서 인공위성에 대한 사용을 어느 해부터 해서 완전 인공위성으로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저도 지금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도 KBS측을 찾아가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면 이 문제도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때 갔다와서 별도로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현재 조사해 보면 난시청지역이 아닌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 안해 보셨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손영달위원

난시청지역이 파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작년도 제가 KBS 청주방송국 영동출장소를 한 번 찾아갔었습니다. 그 수금원이 어느날 갑자기 전기고지서에 TV시청료 납부명세서가 날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락대표이장 세분하고 영동출장소를 찾아갔더니 그 수금원이 남의 도장을 도용해서 집주소까지 도용해서 잘 나온다고 해서 전체 도장 다 받아갔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다 찍었습니다. 임의로 다 찍었는데 항의를 했더니 텔레비젼이 잘나와서 전기고지서에 내보냈다, 한전 측에도 찾아가고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했더니 그 결과 그 사람은 다음달로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그만두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후리쪽에까지, 난시청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고지서 발부돼서 지금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행감시에는 이것을 확실히 해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아까 주 질문하셨던 사항 제대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장종석위원

....

임동명위원장

더 질문하실 사항있냐고요?

장종석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거기서 가져 왔을 때 계속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으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남조현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또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약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

남조현위원

그런데 군비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6,100만원입니다.

남조현위원

보조금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이것이 금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이 단체는 사업비를 보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도봉 만남의날

남조현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설명을 하시는 중에 보조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또는 사전에 행사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보조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규정도 없이 단체에서 무조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규정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를 문화원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전 보름전이라든지 열흘전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요청된다든지 아니면 터무니없이 계획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그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내년

남조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서나 그 행사자체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어떤 뚜렷한 책정기준이 세워져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부실한데도 있고 또 단순한 체육대회나 기념식, 이런 단순한 선심성 행사에 그치는 그런 사업에 불과한데도 이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문화사업 또는 문화재, 우리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예총사업, 또 체육진흥이나 체육사업, 생활체육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업들이 대다수가 우리지역에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고 만약에 앞으로 보조단체를, 저희들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보조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곳은 제고를 해서 보조사업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각종 단체가 있고 행사를 지원하는데 종합적으로 이 행사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행사성경비를 절감하는 또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이러한 행사는 폐지를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건전하게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발전에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이렇게 유도좀 해 주시고 또 행사라든가 어떤 기념식이 끝난 후에 그 사후평가를 분명히 해 가지고 보조금 책정하는데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아까 질문드린 것,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일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마 이중지원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산상에 서있고 하나는 예산상에 서있지 않은 것은 POOL사업비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관련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만족합니까?

다음 정종수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영동군홍보 및 홍보물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군정홍보규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문, 방송,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것입니다. 군정소식지를 전에는 매월 발간을 하다가 우리의회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은 격월제로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월 발간을 하든지 격월제로 발간을 하든지, 그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 소식지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발간을 해서 읍면에 배부한 소식지가 몇%나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담당공무원, 이장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주 업무가 발간하는 업무고 배부하는 업무라 잘 모르시겠다는 뜻은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배부에 관한 업무가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다른 소관인지는 잘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 10%도 안된다고 봅니다. 단 10%는 커녕 5%도 안됩니다.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만 낭비하고 면사무소나 이장집에 쌓여있다가 쓰레기만 생산하는 이러한 소식지발간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정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감사때에 감고을소식지 발간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고을소식지가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로 발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정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설, 미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격월제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이것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안된다면 이것을 하루속히 개선을 해서 감고을소식지가 전 가구에 격월로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좋은 내용을 담아서 배포한 소식지가 군민들에게 제대로 보급이 안된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간된 소식지가 전 가구에 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결과적으로 폐지는 할 수 없고 그 방법을 바꿔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공보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전에 자치행정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책임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간하는데만 책임을 가지지 말고 배포하는데도 같이 협력을 해서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개선방법을 우편제도로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뜻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는 예산이 들어서 못하니까 직접 읍면 직원들이 배포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마저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영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어떤 분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악축제행사, 예술행사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문을 통한 홍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즉,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국악축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죠?

우리군의 실정은 사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것이 아닌 신문보급이나 군정홍보 하는 것이 영동을 알리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추어 볼 때 뒤져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영동을 홍보한 중요한 내용과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분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는 금년도에 우리군정 주요시책을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를 비롯해서 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포도에 대해서는 TV에 군수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네차례 정도 전국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획보도를 앞으로도 더 치중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하고 있는 것이 난계국악축제외는 별다른 계획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난계국악축제는 이미 전국적인 행사가 돼서 그때가 되면 우리영동군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은 농특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입이 어느 사업보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홍보라는 것이 언론매체 중에서 TV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영동군은 지금 사실 관광이라든지 모든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좋은 입지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난계국악축제라는 말이 나온김에 명칭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들 명칭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난계예술제에서 언제부터 난계국악축제로 바뀌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계예술제행사로 처음 시작을 해 오다가 지역주민의 여론 이런 것을 전부 들어서 내년 여름부터 난계국악축제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난계예술제에서 난계국악축제로 바뀔 때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된 것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는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론수렴에 제대로 안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론수렴으로는 영동국악축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지배적이고 학자들도 영동국악축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영동이란 지역하고 난계선생님의 국악이란 부분이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타 시군에도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무주 반딧불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영동국악축제가 타당하다고 본다면 명칭을 여론수렴을 거쳐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국악축제를 활용해서?

정종수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요, 영동을 알리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영동을 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지역특산품을 이용해서 알리는 방법, 또 관광개발을 통한 홍보, 그밖에 그때그때 그 지역의 특수한 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영동을 전국에 널리 알려서 우리 영동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은 우리군의 수입을 가져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영동지역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V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영화, TV드라마 촬영장소로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동의 모든 분야에 발전이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장면속에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그곳에 가고 싶고 그 곳에서 먹던 과일도, 먹는 풍경을 현실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양산이 관광지로 이름이 나고 유명하게된 동기는 물론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70년대하고 80년대까지 활동한 시나리오작가인 이진문씨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그분이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영화 촬영장소로도 많이 알려졌고 또 그로 인해서 TV 드라마라든지 전설의 고향 여러 가지를 양산에 와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때도 TV매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발전이 안됐습니다만 홍보가 돼서 그때가 가장 관광지로서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게끔 해서 영동이 널리 알려져서 오고 싶은 영동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다면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정종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때 방금 정종수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만 영동을 알리는 방법중에는 각 TV 방송사와 영화제작시에 영동의 명소를 소개하고 각종 드라마나 영화촬영시 적극 군에서 협조해 주는 것도 영동을 홍보하는 길입니다.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간담회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에서도 영화제작을 위한 촬영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금년초에 궁촌저수지 위에서도 있었고 SBS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구복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세상만들기도 최근에 나오고 했는데 각 방송사에 우리 군에서 협조공문을 한 적이 있으면 협조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협조공문 의뢰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조공문 1회 한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재 정립하셔 가지고 돈 안들이고 영동을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구복위원님 만족합니까?

다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남조현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만세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산에 있는 만세루 신축공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대웅전 앞에 돌축조로 보수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대웅전 앞에 돌축조가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공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축조된 석축이 육안으로도, 자세히 보면 침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 금년도 8월27일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가보니까 육안상으로 자세히 보니까 부실된 부분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이 축조된 공사가 무너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고 또 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했다면 감독을 분명히 했을텐데 공사준공 이후에 과장님이 축조공사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조현위원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난간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난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검증해서 이러한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축조가 됐든 난간이 됐든 부실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되시면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문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할까 합니다. 만세루 신축관계에 대해서 얼마정도 사업예산이 집행된 거지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만세루에 총 감리비를 포함해서 3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부지정리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석축도 다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어물쩡하게 남조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육안상으로 지적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장검증과 함께 나중에 시정하겠지만 과장님 여기에서 시정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보수한 업체에.

임동명위원장

수긍하시는 거죠?

남조현위원

이 공사에 대해 행감이 끝난 후에 현장확인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마지막에 잡혀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이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은 조치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구복위원님 주 질문해 주십시오.

정구복위원

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가 비대한 관계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감사기간이 길고 감사내용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행정감사는 전체적인 업무상태를 점검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큰 의미에서 살기좋은 영동건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행정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펼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복위원

열린행정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잠깐 묻고 싶은데 열린행정에 대해서.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우리 군수님의 방침도 열린행정을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구복위원

과장님 견해를 물었고 4-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숩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4-23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에서 군민운동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1개 읍면을 대표한 11명 모두가 간담회시 이구동성으로 군민운동장내에서 각종 행사시 취사시설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묵살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군민운동장내에서 취사시설을 그동안 제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했던 목적은 군민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음식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훼손 내지는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복위원

우리 군의원님들이 심지어는 행사 끝나고 오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리어커라도 끌어다가 치울테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고 건물이나 시설물은 군민들이 사용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원님 11명이 요구했을 때 묵살한 이유가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단체장 의지가 그러한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각 시군에 군민운동장 내지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운영사례, 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관리사례도 조사했고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협조의뢰한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정구복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내에서는 취사시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장 주변 도로에 취사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도로에 취사설치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군민운동장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도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운동장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주변 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인근 어느 시군에 유선상으로 조사하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인근시군 6개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공설운동장내에 취사행위 가능여부,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이런 협조공문을 보낸다는 자체가 창피하지만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취사행위 가능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충북에 세군데, 충남에 두군데, 전북 한군데 조사한 결과 모든 시군이 군민이 원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께요. 음성군에 소규모행사시 가능, 진천군에 잔디조성전 가능, 괴산군 문화재 및 읍면대항 행사시 가능, 연기군 모든 행사시 가능, 금산군 소규모행사시 가능, 소규모 행사시 가능한 답변은 운동장이 적기 때문에 취사도구를 설치할 면적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의원들이 서면으로 조사한 공문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근거도 없는 유선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의원님들 열한분 의견같으면 전 군민의 의견인데 전 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묵살한 배경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군민운동장내에서 취사행위를 허용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난계축제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참석했을 때 운동장내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운영의 편리함, 또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먹고 하는 분위기조성,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잔디조성도 추진되고 더 나아가서는 트렉도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서 취사하고 불을 때면 관리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을 고수해 왔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도내를 비롯해서 타지역 이런데까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이용실태를 세밀히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도 안되는 쪽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이용하는 측면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분야를 넓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안했을 때 또 개방해서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구복위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운동장 개방이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근거 기초조사도 안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누구 위주로 안된다 짤라서 계속해서, 사실 취사여부 문제가지고 의원님들 각 읍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사용 못하게 한다면 군수가 사용을 못하게 해서 의원들은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 군수의 의지가 못하는 쪽으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죠.

정구복위원

우리가 기초한 자료에 의하면 타시군에는 장소가 협조해 가지고 설치할 면적이 없어서 못해줄 뿐이지 모두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그리고 거기에 읍면장들은 인사권자의 두려움 때문일까 사실 설치할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 주민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이 다 옳다고 하는데 유독 못하게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시 각종 행사가 끝나고 쉽게 얘기해서 11개 읍면중에 영동읍이 뒷처리를 잘못했다 그러면 영동읍에는 다음에 설치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대안까지 얘기해 주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조사 한번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계속 일관해 온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싶고 또 이런 귀한 시간에 사소한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한해 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보다 깨끗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온 것인데 어쨌든 운동장을 사용하는 군민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모든 건물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설치해놨지 전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에 운동장을 설치해놔요. 많은 군민이 가서 즐길 수 있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보고 전시하기 위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저는 이 문제갖고 이런 사소한 일로 의회에서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정구복위원님 상당히 심층적으로 자료까지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과장님 선상에서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정구복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구복위원님께서

정구복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때 이 문제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을 문화공보과에 했었는데 그것을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열린행정이고 군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놔도 밑에서 다 차단하면 결국 폐쇄된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운동장 보존을 위해서 취사행위를 못하신다고 답하셨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정종수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울분이 터지고 뭐라고 말을 드릴 수 없는 이유를 한가지 대겠습니다. 농어민의날 행사시 각 농기계회사에서 운동장에서 농기계를 전시한 적이 있지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운동장 보존에 도움이 돼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죠.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농기계가 오히려 음식물보다 만약 유류가 떨어졌다면, 엔진오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심각성은 음식물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군민이 회사의 농기계만도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혜를 줘서 거기에 전시하게 한 것입니까? 우리 농어민단체들이 와서 밖에서 먹고 그 사람들은 안에서 농기계 팔려고 죽 전시해 놓고 운동장 타 버려놓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군민은 회사의 농기계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절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잔디를 깐다는 이유로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잔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수로 안하고 배수로 밖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 이거 군민의 숙원입니다. 그 안에 잔디가 깔리고 트렉에 우레탄이 깔리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농기계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한구위원

예.

임동명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 타지역의 실정을 봐서 공문발송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군민여론의 대변자입니다. 여론조사를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단체라든지 각종 체육단체에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부를 물어서 한다는 것은 혹시 몰라도 타지역의 여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개방하세요. 아셨어요 과장님?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어쨌든 여론조사 하려면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행사할 때마다 체육 주관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와 같이 개방해 달라고 그 아우성인데, 그것을 또 우리 대변인들이 와서 얘기했고.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군민의 뜻을 저버리고 열린행정 무슨 열린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 신중하게 여론을 들어서 그와 같은 방향을 잡으시려면 체육단체를 통한 여론을 받아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식사시간이 지나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군민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지난번 1년차 됐을 때 이주헌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 하셨죠? 그당시 소방대연합 회장님이 배용식씨 였습니다. 그분하고 다툰 것 알고 계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손영달위원

왜 다투었는가 하면 군민운동장을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를 할 때 취사를 거기에서 하겠다, 여기에서 취사해도 가스 가지고 가고 물버리는 통 가지고 가고 또 식수 떠가지, 이번 행사시 보니까 식수도 뒤에 버릴때가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어디에 버립니까? 길에다 버립니까? 그러면 면장님 책임하에 물을 떠와서 통에다 버리고 질서정연하게 하면 안됩니까? 장작불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점은 고려하셔서 저도 이주헌 과장님 계실 때 배용식씨 하고 싸워서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뒤탈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당시 군수님도 씨름장 옆에서 있다가 이헌주 과장하고 배용식씨 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십시오. 보고해서 주민이 화합된 분위기로 여러사람이 모여서 경기를 즐길 수 있게끔 해야지 군민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지 취사를 다른데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분산이 돼서 화합이 안됩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질의가 있겠지만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과장님 작은소리도 귀담아 듣고 열린행정,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난 7월달 군정질의때 말씀드린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간 향교가 있고 그 옆에 가학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학루 앞에 14,000여평의 땅이 향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외래관광객이 왔을 때 경치좋은 가학루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곳으로 다듬어 줄 것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황간면 상수도 집수정까지 길이 나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학루까지 길을 새로 개설해주면 좋겠다는 것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은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간 향교주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간 향교, 가학루 이러한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면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지역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구역을 정비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어떠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은 가급적이면 원형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을 개발해서 어떠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문제는 제가 지역개발과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어떠한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하도록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땅은 황간 향교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황간 향교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지답사를 하셔서 구교동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200M 길을 내면 구교동으로 가는 순환도로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황간주민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도 충분히 한번 들렸다 가볼 만한 그런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구교동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는지, 지역개발사업비가 그 지역에 되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오후에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집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집행에 보면 운동용품이 보조금에 50%, 또 지도자 강사수당이 30%, 그리고 수용비 10%, 기타에서 10%해서 전체 100% 쓰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지도자 강사수당, 군에서 의도하는 목적도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교실을 위한 지도교사, 학교라든지 그런 교실마다 2명씩 지도교사를 가능한한 자원봉사자로 두어라, 또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 지도교사를 통한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체육을 통해 가지고 심신단련은 물론 상호 체육을 통한 단합, 서로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주면서 이와 같은 지도자를 초청해서 한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생활체육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초청을 해서 하는 곳이 있고 또 자기들 팀별로 구성원들끼리 하는 대회도 있고 어느 종목에서는 어떠한 체육강사를 초빙했고 하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한구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금년에 체육강사 초빙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홍

정태홍

담당 외래는 초빙한 곳이 없고 자체에 있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심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용하고 축구같은 경우에는 심판교육 받은 사람이나 거기에서 제일 나은 사람들,

전한구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태홍

정태홍

담당 외래에서 초청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어차피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면 자격증 소지자 아니면 지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홍

정태홍

담당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지도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주목적은 물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50%입니다. 그러나 강사수당으로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운동기구로 살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동에 생활축구를 하면서 1년에 한번씩 축구심판 요령에 대한 강의를 강사초빙해서 듣고 사실 축구를 하던 무엇을 하든 업싸이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동에 축구를 잘하신다는 분도 업싸이드에 대한 개념이 활발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축구를 하면서 업싸이드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강사초빙을 통한 그런 강의를 한번씩은 해야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목별로 읍면별로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97, 98년도 빼고 99년도에 보면 게이트볼에 무슨 강사 있어요? 조기축구회 읍면별로 강사초빙해서 하는 것 봤어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축구를 통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거기에 충분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만약에 예를들면 영동 축구에 대한 심판요령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의한다면 축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활성화 돼서 배우러 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면에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산서를 정계장 보고 내달라고 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강사초빙에 대안 30%가 지급됐는가 안됐는가 가능하면 강사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강사수장으로 줘야지. 여기에 토를 달아가지고 못할 것 같으니까 강사자격증이 없는 사람 불러서 못할 때는 용품으로 주겠다,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군의 방침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축구 전문가를 불러서, 축구이든 배드민턴이든, 게이트볼은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잖아요?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강사초빙을 통해서 전체군민에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동호인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은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미한 규칙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물론 모르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축구는 축구연합회, 정구는 정구연합회 이런데다 앞으로 지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갖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전한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주 질문을 하겠는데 4-10페이지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가 의례적 행사보다는 끝나고 난 후에 각 자치단체간에 군정, 문화, 그리고 산업, 언론 등에 대한 교류적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 동감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동감합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각 기관 호명이나 하고 안녕 기원제나 하는 것을 볼 때 1회성 행사로 끝나기에는 많은 소모성예산 그리고 지원, 인적동원 등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도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선시대에 삼도화합 모임보다는 민선시대에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는 매년 10월10일날 삼도봉에 삼도 시군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 똑같은 행사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매년 형식을 조금씩 바꾸어서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내년부터 할 때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이 행사가 아주 뜻깊고 또 더 많은 시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삼도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렇다면 잠깐 제가 참고적인 대안을 본위원이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대안으로 그 당일은 안되더라도 연중 어느날 하루를 잡아가지고 각 행정부, 의회, 문화단체, 산업체 대표, 언론계 이런 차원의 인맥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나누어 가지시는 그러한 것을 개최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모여서 뭔가는 하나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나와서 삼도봉 가면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제사도 지내고 산신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 앞에 자갈이 많아서 지내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 그 앞에 판석을 하나 까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3 시군에서 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돌로 판석을 깔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런 시설적인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본위원이 질의하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의례적인 만남보다는 농축적으로 얘기한다면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각종 행정차원에서 지금 무주군은 무주군대로 군정을 어떻게 이끌고 있으며 영동군은 영동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또한 김천시는 김천시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언론도 우리 영동군에 있는데 무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산업체는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나와야 되지, 그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취석을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그런 시설적인 것들은 알아서 하시고 이런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시기에 도래되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원래 취지가 삼도 접경을 이루는 그런 지역에 있는 시군민들이 1년에 한차례씩이라도 만나서 서로 삼도봉에서 만나서 같이 자리를 하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군정에 관한 것도 서로 정보교환 내지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3시군의 문화원장 그리고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것이 있으면 각 시군 행정에 반영도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할 때는 서로 3시군이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더 발전적으로 토론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아듣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관광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태산하고 물한계곡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지정이 안됐죠?

남의 땅 출구를 막아놓고 도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하고서, 순전히 물한계곡이나 천태산 남의 땅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정종수위원

남의 땅에 출구를 막아놓고 쓰레기수거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고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천태산과 물한계곡은 제가 알기로는 천태산은 도립공원 내지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종전부터 상당히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인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관광지 지정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만 있다면 언제든지 관광지 지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 판단하고 과장님 판단하고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전이 바뀌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쪽으로 해서 그냥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주차요금도 안받아야 되고 쓰레기수거도 돈을 안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공보과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든지 하셔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마지막 7일날 현장검증을 갑니다만 운영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송호국민관광지 올해 8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놀이장 시설을 갖추는데 이 시설이 금년말에 저희들이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면은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호관광지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입장료를 금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8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승인을 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임대료 징수액 차이가 전년도와 많은 격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주차임대료는 98년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해놓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종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작년의 지적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주차임대료 징수가 작년보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임대료 격차가 큰 동기가, 금년에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받은 것이 912만2,000원이고

정종수위원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작년도는 71만5,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임대료를 못받았다 이런 얘기죠.

정종수위원

아니죠.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한 결과 800만원인가 780만원인가 해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정종수위원

많아졌죠?

군 세수입증대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이로 인해서 과장님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많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사람이 외지에서 실직이 돼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예정가격보다 많은 880만원을 임대료를 내가지고 했는데 거기 한 500만원정도를 밑졌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런 얘기이고, 그 사람이 지금 종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임대를 해줄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송호주차비 임대는 가장 성수기때, 송호국민관광지가 잘 운영이 될 때 정한 주차비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될 때를 비교해서 임대료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영동군 의용소방대 연합대회가 송호관광지 내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각 읍면장, 의용소방대 대장,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이래가지고 못나왔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결국 자기가 돈을 못벌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고 또 인터넷에서도 주차요금을 3,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원씩받은 것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원을,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3,000원을 내라고 해 가지고 결국 싸우다 3,000원을 주고 나서 표지판을 보니까 1,000으로 적혀있다 이런,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 알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왜 3,000원을 받도록 놔뒀습니까, 2,000원을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0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군민의 소리에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띄운 겁니다 시정해 달라고. 감독소홀로 해서 결국 관광객에게 불편을 줘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지방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는, 관광객을 쫓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주차료 받지 말아야 됩니다. 개방을 하세요, 왜 주차료를 받습니까? 주차공간도 충분하지도 않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다, 야영비다, 이제 앞으로 물놀이장에 물놀이장비다 하면 누가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관광지의 주차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지의 형편에 따라서 관련조례가 있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880만원 에 응찰을 했던 사람이 낙찰이 돼서 1차, 2차에 걸쳐서 다 100% 완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종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아마 운영과정에서 그만큼 주차료를 받다보니까 880만원이 안들어오니까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응찰을 할 때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당장 안받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경영사업 중에 하나인데 안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이 되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주차비는 말이죠 과장님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직영을 하세요,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좀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이것 임대를 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임대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 수입 중에서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흑자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적자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잘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손을 떼었으면 합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 관광지가 관광지화 되고 또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민간한테 이양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언제쯤 하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송호국민관광지를 전체적인 임대를 주자는 말씀같은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임대를 주는 것이 우리군에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주차장만 임대를 주는 것이 이익인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심이 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빨리 민자유치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종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호리 주차료에 대한 군민의소리 군민홈페이지에 접수됐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말이죠?

전한구위원

그 처리결과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면 추적을 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수된 군민의 소리는 민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단체장도 알아야 되고 그와 같이 자기는 송호리라는데를 1년에 몇 차례씩 왔다갔다하면서 송호리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갔는데 어느날 그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송호리를 깍아 내리는 일이예요.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E-Mail을 보내든 관리측면에서 죄송하게 됐는데 환불을 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이 아까 우리군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매스컴을 통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활용을 하신다는 말을 꼭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빠져있어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

아까 빠졌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한마디

임동명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영동군읍지 229페이지를 보면 축토성어장천상 해서 산로금위 향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교뒤에 현재 토성을 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한구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핵심적인 것만 짚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어차피 업무추진실적 보고나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는 행정감사자료에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곡한 부탁과 함께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질적인, 4-14페이지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실적해서 나와있는 향토민족자료가 사실상 유명무실이죠?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단체로 관람하는 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관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릴때 지고 있던 지게, 목발, 쟁기, 향토자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놓음으로서 어른들한테는 소외감을 당하고, 유치원생들이나 이런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저는 어차피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국악박물관이 2000년 7월달에 완공이 된다면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난계국악박물관과 함께 옆에다 같이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이것을 긴 안목으로 보고 심도있게 한 번 협의를 거쳐서 타 기관의 자문도 받고 이래서 확산하고 지금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민속자료관에 관람객수가 해가 지날수록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관람요금도 30만원은 일단 상회한 선인데 저는 그래서 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제 관람료와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니면 요금징수에 따른 입장권 인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결심이 나는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국악박물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국악박물관에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현 장소에 그대로 두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님, 감사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재무과장 최 규 일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지금까지 감사자료설명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5-23, 24 공사설계변경현황, 저희들이 TV나 언론보도를 보면 공사과정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금액을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는 상당히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들을 봐도 1건 외에는 전부다 설계변경이 되는 과정에 금액이 더해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5-24에 송담재보수공사 그것이 당초에 계약금액은 4,239만원입니다. 아무리 설계변경에 다른 사유가 있을지라도 8,000만원까지 즉, 배이상까지 되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날짜, 그리고 변경사유, 그리고 당시에 장마철이 아마 끼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시점에 대한 그달 그달의 강수량이 파악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설계, 그리고 변경된 설계를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차 원 사업자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원 사업자에서 하도급, 거기에서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자에게 직불제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정의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설계변경 하도급 전에 다른 것은 제외하고도 송담재보수공사 이것은 당초설계가 4,200만원인데 약 배정도 변경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송담재보수는 문화재보수공사인데 군 사업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자, 사유, 강우량 관계, 당초설계하고 변경설계 그것은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장종석위원

아니, 지금 주십시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두 번째로 하도급공개, 이것은 우리 예산에 세웠던 것 하고 지방재정법이나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관련법, 집행은 전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은 1차로 하도급 줄 수도 없는 것이고 1차 이상만 한 것을 하도급 절차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하고있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법령을 설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재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집행에 의해서 전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도급자에게 사업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할 때 대금을 직접 하도급에게 줄 것인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하도급을 줬으면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어요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하고. 그것을 줘서 우리가 매출을 해서 하도급자에게 줘도 좋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죠.

장종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공사계약시 하도급관계 계약서를 저희들은 받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하고 쌍방 간에 사적 계약한 것?

물론 저희도 참고로

장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원도급자가 부도났을 경우에만 지금까지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했는데,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간 원도급자의 횡포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줄 수가 있어요 하도급자한테. 전에 일단 원도급자가 공정이 전체 100%라고 할 때, 중간에 처음부터 하도급 주는 경우도 있고 공정의 60%, 50%하면서 그때 중간시점에 와가지고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을 계산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후 하도급자가 나머지 한 공사금액은 하도급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면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3,000만원 이하인 돈은 면 관내로, 면장재량으로 경제활성화 또 공사의 완벽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이양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몇 번 했고 저번에도 한 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산을 읍면장 재량권사업으로 했으면 예산을 다 읍면으로 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읍면장 재량사업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또 읍면의 시설비를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업을 읍면에 예산을 세우면 읍면에서 집행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군 실과 사업추진협의회에다가 지역개발과 내지 건설과 이런데다 총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거의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감독관계라든지 또는 읍면의 실정에 사실 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 힘으로는 제 단독처리가 어렵고 해서 예산부서 또는 군수님 결심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여튼 서둘러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확고한 신념으로 각 부서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문 받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면 이를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죠?

재산압류는 부과한 뒤에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납기가 정기분은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역할은 수시분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발생이 되면 수시분할 받는 건데 여하간 정기분이 됐건 수시분이 됐건 납기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7일이상 15일 이내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규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압류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해서 일단독촉장에 전부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 10월 납기 종토세라고 할 경우 10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11월 다음달 초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그달 말일까지 꼭 내주시오, 그때까지 안내면 법에 의해서 각종 체납처분이나 압류를 하겠다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1차 독촉이 끝나면 체납처분, 압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최고서를 보낸다, 2차 독촉을 한다, 3차 독촉을 한다, 또 가서 독려를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편의상 하는 것이고 1차 독촉이 끝나면 재산압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여기 보면은 우창건설 같은 경우에 이것이 93년도에 낼 것도 있고 95년도에 낼 것도 있고 96년도, 97년도에 낼 것도 있고 또 98년도 10월에 낼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합토지세인데 93년도에 낼 것 있고 95년도에 낼 것 있고 96년도에 낼 것 있고 97년도에 낼 것 있고 98년도에 낼 것이 있는 5-4페이지 맨밑에 보면 (주)우창건설이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93년도, 95년도, 96, 97년도, 98년도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압류는 언제 했냐 할 것 같으면 98년도 4월20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93, 95, 96, 97, 98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98년도 10월달이다 해서 그 전에 것은 못내는 것입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제일 처음에 93년도의 종토세, 95, 96, 97, 98까지 계속 몇 년을 1년에 한 번 나가는 종토세를 안냈고, 이것은 압류를 바로 안하고 4월달에 왜했느냐, 늦은 감이 있죠, 사실 첫해에 93년도는....

나언엽위원

지금 여기보면 대동건설 1,100만원, 또 우창건설 여기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바로 했어야지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체납이 되고서 1차로 압류를 사실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성업공사에서 국내처분을 해요, 성업공사에서 국내일을 하니까 재산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의 기업체는 채권자나 은행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고 납기가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가 우리 순위가 4순위, 5순위 이렇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 성업공사에 갔어요 그러니까 앞서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93년도에 1차 압류를 했고 94년도에 나온 것은 두 번째 압류한 거예요.

나언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여기 봐서는 그전에는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여기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업체가 우창건설이라는 곳이 건설회사인데 부도 도산 된지가 93년도에 됐어요. 첫해 종토세 부과하기 전에 부도가 났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을 부과해야 되죠. 그러나 현재 이 토지도 전부 은행에서 압류된 상태이고 융자해 줄때 그때 처음부터 압류를 했으면 우리는 4순위, 5순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지금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짓다 말고 부도나고, 우리 용산지역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다 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설비중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거기 밥값도 500～600만원씩 밀리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로 봐서는 재무과에서 소홀히 한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그런데.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실제로는 안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여기 다 나열해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나열이 되어 가지고

나언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수징수로 위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보충도 한 것 같은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나언엽위원

예 끝났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세수에 대한 보충질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여기 수록된 고액체납액은 회수 가능합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징수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거의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전부 과년도 아닙니까? 계속 나가면 계속 체납이 되는데 이것이 부도가 되가지고 행방불명 상태이고 토지 조금 있는 것은 은행에서 1차 대출할 때 압류되어 있고 실익도 없을뿐더러 거의 받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여기보면 채권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35개 업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채권은 4순위가 됐건 6순위가 됐건 압류는 늦었더라도 하지요 우리가. 전국 조회해 가지고. 하는데 은행도 실익이 있어야 경매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대출해 줬는데 팔아야 3억밖에 안된다면 수수료 들어가지 믿지는 장사 안하려고 신청을 했다가도 2차 3차 다운되면 경매가격이 내려가고, 은행에서도 이 사람들은 경매처분해도 손해보기 때문에 안들어간 상태이다. 설령 경매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하면 우리가 압류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채권신청을 해요. 그러면 배당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 은행을 주다보면. 과거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일반 금융권이나 개인의 채권보다는 1순위로 받았는데 그러나 민의위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악법이 아니냐 해서 민간이 됐든 은행이 됐든 순위별로 배당합니다.

강석호위원

채권미납자에 대한 명단만 해봐야 크게 군으로서는 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득이 없습니다 사실.

강석호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할 업체는 빨리빨리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90%입니다. 나머지 10%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 뭔가 마무리지어서 해야지 괜히 페이지만 채우고 시간만 끈다고 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단언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관련 직원도 액수는 크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손했다가 만약 감사에 지적이 돼서 혼이 나고 잘못되면 신분에 영향도 오고 이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확실하다면 감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저도 제 소신껏 분명히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할 각오입니다.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복위원

열악한 군재정의 세원확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갖은 묘안을 다 동원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들한테 욕 얻어먹고 폭행당한 것이 있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손사유에 사망말소가 있는데 사망하면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어디죠?

정구복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결손사유에 사망한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몇건 있는데 결손사유에 많은 이유도 있지만 사망하신 분들, 누락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사망 말소로 인해서 결손처분 했는데 사망하면 대부분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완전히 충족을 시켜서 볼 수는 없고 물론 사망자는 다 조사하고 독려합니다만 사망 갖고는 안되죠. 또한 사망을 했어도 상속재산이 없을 때 그때는 결손처분 합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사망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는 사전에 재산을 상속해 놓는다든지 빼돌려서 자식들한테 관계자들한테 다 물려주고 난 다음에 사망자 본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결손처분 합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본인이 없을 때,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재산이 없을 때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정구복위원

지금현재 결손처분 한 것이 그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한거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정구복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전에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려서 사망자 재산이 하나도 없게끔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까지 유가족들한테 이런 제도를 적용하면, 무슨 제도냐 하면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상속이라든지 상속포기서를 접수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한번도 없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없는 것으로

정구복위원

예.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증여하고 상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관할 법원에 돌아가신 이후에 열람을 해갖고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의 빚도 자식이 상속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지만 지방세징수 차원에서는, 일례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여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사망 말소로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잘살고 있습니다. 돈도 몇억 되는데 지방세 몇십만원 때문에 명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런 법적으로 한정 승인상속을 신고했는지, 상속포기서를 접수했는지, 관할 법원에 사망하고 90일 이전까지 포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안했으면 자식들한테도 지방세를 물릴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니까 압류해서 경매신청하면 우리가 유리한데 부자지간에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솔직히 안 나타나는 것도 아버지가 차 가지고 있으면서 영동에 안있고 소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영동에도 있습니다. 또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그간 부자지간에 아버지는 죽었다, 행방불명이다 해서 아들한테 받을려고 해도 자동차세만큼은 내줘야 말이지요. 그리고 2차 납세의무자도 솔직히 없고 사정사정하니까 도저히 안내가지고 이렇게 된것인데 저희도 법 이전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받아야 되고

정구복위원

법 이전에 모든 것이 관습대로, 순리대로 내주면,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릴 사유가 없지요. 고의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많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지방세만큼은 100% 다 받는다는 신념으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자진납부 실적이 더 좋을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구복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정구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군유재산 미대부토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산골짜기에는 별로 없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산골짜기에도 많습니다.

정종수위원

필지별로 따져서 산골짜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대부 재산 중에서 밭이 1,482필지이고 답이 1,443필지 대지가 38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논이나 밭, 대지가 대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미대부 현황에서 전답 농지가 필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필지별로 보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여기는 공부상에 지목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시설한 것, 이 근래에 군도를 많이 시설했습니다만 매수를 해서 도로로 개설된 면적, 편입된 면적은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고 그 여타 지목변경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투리땅 2～3평 잘려나간 것, 전답은 거의 그런 것이고 또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황지가 아직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잡초가 있어서 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에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서 등록했다가 산 주변에 촌에 살다가 이사 나오고 그래서 토림이나 산으로 변한 것, 주로 전답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과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이와 같이 대부되지 않고 있는 논이나 밭, 대지 등에 대한 토지는 사실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찾아내지 못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대지도 384필지인데 행정재산, 군이나 읍면, 지도소, 행정에서 직접 공유하는 대지, 이것이 필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임야 1,100필지는 실제 산은 필지가 많습니다. 산은 거의 미 대부된 상태이고 산을 임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종수위원

이 문제는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9필지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찾아봤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재산도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작년에 지적이 돼서 금년에 일제조사해서 사실 결과가 몇필지가 안나왔지요. 안나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산하고 군유지하고 인접된 농경지, 또 농경지와 농경지사이 육안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 있습니다. 몇평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군유지가. 50평미만 짜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하기 전에 이것이 갑이 경작을 하는지 을이 경작을 하는지 조금 껄적껄적 타먹었는데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고 여하간 그런 이유는 불가하고 명년에는 다시 필지별로 전부 전수조사해서 이러한 우리 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이나 중요 공장물, 기계류, 기타, 이것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해줄 때 우리 군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체결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용주체가 뚜렷한 본청이라든지 각 읍면 보건소는 빼놓고라도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지회나 이런데 임대를 해줬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그런데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사회단체나 중대본부나 기타 건물 일부를 우리가 임대 대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만약 화재가 나면 무상으로 빌려주고 재산은 도망가고 이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런 것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대부가 무상도 있고 대부료 받는데도 있는데 건물의 경우 임대료 조금 받아가지고 보험료 주고

정종수위원

저희들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는데 분명히 대부를 받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험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든다면 대부해주고 보험료까지 내주면 말이 안되는 일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새마을지회에서 보험을 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군내 재산상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서 영동군 소유의 모든 부동산의 권리증서는 재무과장이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이 증서는 문서고가 아닌 별도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또한 매년 두 번씩 자치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이 합동으로 권리증서 보유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 도로확장 등 각종 사업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특히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감사자료에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처리결과에 나열이 안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부동산 권리증서를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지적을 받기 전에 이것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타부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도로개설을 한다, 도시계획 집행을 한다, 가로축조를 한다 이럴 때 전부 보상해 주고 삽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업부서에 섰으니까 거기에서 집행하고 경계측량해서, 분할해서 등기를 영동군수로 이전한 다음에 또 아니면 권리증서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다 되었을 때

정종수위원

그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리증서 보관상태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권리증서 관리상태 점검은 자치행정과장과 함께 매년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했고 했다면 그 결과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점검한다고 서류로 결재맡은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에서 각 실과에 것 전부 지시해 가지고 통보해서 증서 받으면서 권리증서 원안을 우리가 회수하고 카피 떠서 관련 추진부서에 다 주고 그리고 철해 가지고 보존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권리증 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대장이요?

정종수위원

해놓으셨다면 권리대장하고 점검을 하셨다면 점검실적을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감사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까 주 질문했던 장종석위원님 나머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방금 송담재 보수공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화재 송담재, 영모재 등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한 잔액이 3,700 얼마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1차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잔액이 600 얼마가 남아서 2차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의심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속시원하게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제가 설명하기에 부족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송담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설계변경 사유는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장종석위원

사업추진 부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까 담당자께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당초에 송담재 보수공사는 변경을 두 번 했지요.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안나타나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것을

임동명위원장

장위원님, 장위원님이 짚고자 하는 사항을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종석위원

예 좋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위원님이 짚고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됐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진정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어야 하는 것이냐는 차원에서 묻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경계약금사업 26건중 당초 설계금액 44억1,404만원이고 변경금액이 49억9,72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맞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무려 5억8,3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민숙원사업공사 5,000만원짜리 11건 정도를 더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런 불효과적 사업집행 내역이라면 타당성이 있는 집행내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여기 사업이 26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어요.

임동명위원장

아니 글쎄 총 나와있는 것이 국도비사업도 있고 그리고 군비 투입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장위원님이 짚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5억8,000만원정도 늘어난 변경금액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니까 그것을 군예산 말씀하시지말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장위원님께서 짚어냈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재무과 소관으로 계약담당 부서로서 권리적인 것을 별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왜 그것을 타당성 있게 조사해 가지고 안되면 안된다고 계약변경 하지 말아야지요? 돈 남겼다 다른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집행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예측 못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당초 설계때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질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경비 들어가고 어렵고 하니까 암이 석회냐, 약하냐, 강하냐, 이것을 했을 때 그 차이는 발생이 돼요 사실은.

임동명위원장

장황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꼭 늘려야 하는것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부서에 따라서 업자에게든 잘못한 이득적 차원의 설계변경도 될 수 있다 하는 뉘앙스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약간씩 착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재무과 계약담당만이 질타를 당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조사된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건에 대해서 5%정도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을 갖고 있다가 어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총 전산해서 신규사업이 있다면, 타당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본 사업 26건에 대해 나가는 액수가 설계변경 금액으로 남을때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는 분명히 지적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괄 계약권 가지고 있고 준공검사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부서에서?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검사권은 아니고 입회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어쨌든 거기 나가서 입회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안된다고 하면 계약담당자 나가서 입회해 가지고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잖아요?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담당부서로서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사업부서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불필요하니까 설계변경을 안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맞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좋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실과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하는 것도 있고 부군수, 군수까지 설계변경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 결재를 득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계변경 요구하지 그 결재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를 재무과에서 결재 맡아온 변경사유를 보니까 이러저러한데 현지 나가가지고 과연 이것이 설계변경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도 저희 기술직이 아닌 다음에야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임동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어떠한 방법에서 한 것도 이해한다고 분명히 본위원장이 얘기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장종석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당초 많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질문을 장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어떻습니까?

장종석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군비가 보조배율만큼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모든 설계 상에서 당초설계보다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삼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관리대장하고 점검목록을 보여달라고 한 결과를 들으시고 끝을 냈으면 하고 제의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정종수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관리대장하고 점검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령집으로 나와 있는 관리대장에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의회를 경시하고 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한구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전한구위원

어차피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현황입니다. 자동차세 감면현황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서 자동차를 사게되면 감면하기 위해서 취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감면해 준데 대한 조치

전한구위원

아니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돼 가지고 차를 사게되면 장애인에 대한 등급비율만큼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현지확인 한다든지 재무과에서 하는 조치,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저희들이 등록할 때 차량등록은 경제과에서 민원실에 나가서 하지요. 거의 등록할 때 증명이라든지 그것을 보면서 등록을 전부 해요. 그러면 일단 차량등록을 장애인으로 하면 등록된 것을 가지고 자동차세 부과를 하지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면해주지 말아야 될 자동차가 있는데 감면이 되고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재무과 소관인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것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저희 소관이지요. 저희가 해야죠.

전한구위원

거기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정부에서 장애인데 대한 처우개선 차원이나 장애인에 대한 우대책을 강조하니까 무조건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에 대해서는 낼 자격이 있건 없건 무조건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과거보다 조금 확대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한 세대에 직계존비속 중에 보철용이나 상업활동에 사용을 하면 같은 세대에서 누구명의로 등록이 됐건 해주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그와같이 광범위하게 혜택범위를 넓혔다고 해서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혜택범위를 넓혔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그냥 앉아서 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65세 이상자들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자료중에 딱 한분 있습니다. 면허증을 가졌느냐 안가졌느냐 하는 것은 경찰자료를 보면 되니까 예를 들면 영동 계산리 양한수씨를 보자 이것입니다. 면허증이 없어요. 27년 7월10일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신 것처럼 이 사람이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든지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한수라는 장애인을 어떤 병원에 간다든지 태워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이 차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본인만 있지 아들, 딸들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장애인 전체에 대한 쉽게 말하면 79살 먹은 노인도 장애인 차를 가질 수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 가까이 있다면, 아니면 부인이 있어서 이 양반이 장애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실을 한번 보자구요. 장애인을 역이용해 가지고 아들, 딸들이 서울 살고 있으면서 모든 차량이 거기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버림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진짜 도와주려면 진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이 되어야지 그 명의하나 가지고 아들, 딸들이 역이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조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장애인에 대한 우대책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광범위하게 봐주실려고만 했지 한번도 재무과에서 손대본 일이 없어요. 재무과장님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손 못댔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는데 65세 이상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이 같이 생활한다는 것인데 서울가서 있으면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하간 사실상 안사니까

전한구위원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사항이예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 사항은 보고 규정에 어긋난다면 앞으로 추징을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박 성 용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은 이미 제출하여 드린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손영달위원

경제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을 당시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또한번 주시를 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 군비지원에 대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이 현재 여기보면 3/4분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하여 3,810만원인데 4/4분기는 그러면 얼마 지급되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4/4분기는 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4분기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총 길이가 33㎞로 되어 있죠?

황간에서 추풍령까지가 1,197만5,000원을 지급하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비수익노선요?

손영달위원

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간에서 추풍령까지 1,197만5,000원은 우리 군비로써 지급이 되는데 아직까지 학생들이 그 차를 타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 시간대에 타면은 학교 등교도 못해요 시간이 늦어서. 1시간 끝나고 등교를 하지 안그러고는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것 시정을 안하고 군비지원을 해줘도 됩니까 이것? 1,197만5,000원을 아예 빼는 것이 안낫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여기 지금 기재된 것으로는 학생 하교.등교 시간에 다니는 횟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거기 가는

손영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 등교시간에 배차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영동을 올 경우 직행버스로 온다든가 다른 차로 오면 됩니다. 다른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실제가 영동을 학생들이 꺼리는 이유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고 여기와서 하숙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도 있고 자취를 한다든가 기숙사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동일버스 회사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만 회사측에는 무슨 이유가 있든 있죠. 우리 교통계장님 하고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만 사장을 만나서 시정을 하려니 사장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추풍령면에 학생들 등.하교시간 배차관계는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도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협의도 해 보시고 저도 여러 차례 가서 얘기도 해 봤지만 기존에 짜여있는 차시간을 그 시간대가 또 어느 면이든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대는. 추풍령으로 그 시간대에 차를 한 대 돌리면은 어느 지역인가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차가 안들어가야만이 추풍령 쪽으로 돌려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풀지 못한 숙제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차를 내서 시간대를 다시 조정을 한다면 그런 기회에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자신도 이것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이유는 일을 태만히 해서라든지 아니면 안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업자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타 지역이라고 해서 타 시도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우리군내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영달위원

내년도에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니요, 확신이 아니고요

손영달위원

못하는 것으로 보겠네요 그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손영달위원

그러면 점점더 영동 왕래가 어려워진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영동군민으로써 불이익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노선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고요, 또 타 지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서 사실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도하고 벽지노선 추가설정을 위해서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기대를 해보면서 하여튼 예산심의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권주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주화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시간대를 안맞추는 것이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안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회사버스가 모자란다든지 여건상 안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비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맞춰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비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이 안되는 노선에 차가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줄테니까 들어가라 해도 지금 들어갈 그 시간대에

권주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이 하나 있는데 상촌서 나오고 추풍령에서 실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또 황간에서 이중승차를 시켜가지고 영동으로 오는 방법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차가 모자란다면.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차편이 여의치 못하다 하는데요, 한 번 저희들이 다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말그대로 비수익노선에 돈을 들이면서 노선하나 결정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종석위원

같은 노선은 아니지만 비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똑같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아니지만 수익이 안되니까 서지 않겠다는 것인데 가구수가 한 7가구정도 됩니다. 7가구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좌우 거리가 최소한 한 1㎞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통근을 해야 되는데, 비수익이라는 데에서 버스회사에서는 서기를 거부한다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한 번 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느 곳인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분에게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분도 저와 의사전달이 아마 잘못되어 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잘못 하셨던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카센터라는 곳에 차가 고장나서 고치러 가면 뭐를 타고나옵니까,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요. 그리고 식당도 또 존재하니까 술을 먹게되면 아무래도 차를 두고 오게 되는, 사람을 생각보다 끌게 되는 그 지점을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학생이 또 없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있는 한 당연히 증차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게 저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구수가 몇가구 안되고 타는 사람이 몇 명 안된다고 해 갖고 불편하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영동도 서고 용화도 한 번 서고 상촌가서 한 번 서지 뭐하러 하루에 한 명씩, 또 동네마다 서는 동네있고 안서는 동네있고, 그렇다면 뭐하러 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현지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매곡 노천리 있는데 카센터가 있습니다. 카센터 주변으로 가구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서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나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걸어서 1㎞ 가까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위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주 질문하실, 강석호위원님 하십시오.

강석호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6-1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1년이 다 가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도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또 이 밑에 보면 내년도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 예상돼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전 기종 정착에 최선을 다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방되고 지금까지 아마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도 상승물가인 상태에서 내년에 큰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가동하여 물가안정 기조 정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히려 이 물가대책위원회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꼭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아니한 이런 운영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2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대비 또 물가는 95년도를 기준점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몇 %가 올랐느냐, 이래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54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서민생활과 평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개 품목의 물가가 오른다든지 할 때에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과연 올라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심의를 하고요, 또 보면은 정부에서 98년 대비 0.7%, 0.8% 이 선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위원회를 사실 소집을 안했고요, 물가상승요인이 크게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소집을 하면은 일단은 1인당 5만원씩 해서 거기에 25명중에 공직자를 제외하고 나면 한 번 회의하는데 한 70만원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몇 번 망설였습니다. 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것도 사실 염두에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만원 수당을 주더라도 한두번 소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것이 소집할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 소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한 번 절감하는 차원으로 일부러 경영수익도 하는데 절감하는 차원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뚜렷한 물가상승 요인이 없고 회의 소집할 그럴 명분이 없어서 사실은 소집을 안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물가안정을 하는데 기여한 업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제가 작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석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더군다나 수당까지 지급해서 크게 실적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물가를 보면 조금 올랐다 조금 내리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휘발유가 ℓ당 38원인가 얼마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크게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울만한 그런 큰 요인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54개 품목중에 지금 유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유류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강석호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주로 서민생활하고 관련된 생활용품 또 고급요리가 아닌 우동, 짜장, 칼국수 어렵게 사는 주민들,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4개 품목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유류같은 경우는 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필수 생활용품이 되어 있는데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이제 석유제품 이렇게 관리하는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앞으로 물가대책을 할 수 있는 특단 이런것도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초 새해에는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한 번 위원님들 회의소집도 해 보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들어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강석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종석위원

물가, 시장, 경제문제에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집행부에서 지도단속도 해야겠죠. 그런데 관련 실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영동군에는 현재 파마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에는 13,000원, 보은군에는 15,000원, 여자미용실에서 퍼머하는데 인근 군하고 아무리 차이가 난다해도 7,000원이나 5,000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주군에도 5,000원정도 차이가 나고 가장 적게 차이나는 김천하고도 2,000원정도가 영동군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이 인근지역하고 최고 7,000원, 최저 2,000원정도의 여자들 퍼머하는 것이 비싸다면, 아무리 시장경제 문제라 해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쇠고기 값은 영동군은 9,000원, 9,100원, 그리고 옥천은 8,000원, 보은은 6,000원, 그러면 보은하고 영동군하고는 쇠고기값이 3,000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당시에 비교했을 때의 시점에서 관청에서 영동군이나 보은군이나 무주군이나 인근 관청에서의 지정가격인지 아니면 영동군만 시장가격이고 인근관청은 관청에서의 지도가격인지, 이 자료가 만약에 틀리지 않는 한은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숙박료가 영동군은 25,000원, 그리고 옥천군은 20,000원 5,000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 세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저희들 피부적으로 닿는 물가기 때문에 이 자료가 부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최소한 저희들도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믿고 싶은 심정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이 자료가 정확하면 왜 인근 물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용료 중에 퍼머가 영동이 20,000원이고 옥천이 13,000원이고 보은이 15,000원이고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군 인근에 있는 시군을, 저희 물가가 과연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조사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어떤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을 사항도 없거니와 통제를 할만한 그런 시점도 아니고 자율적인 가격이고,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품목 개별 쪽으로 보면 비싸고 싸고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싼 품목도 있는 반면에 영동이 싼 품목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용료 중에 퍼머가 월등하게 우리군은 20,000원이고 옥천군은 13,000이나 돼서 7,000원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글쎄 이것은 옥천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이 가깝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옥천에서 20,000원을 같이 받는다면 대전 만약 15,000원이나 20,000하면 옥천 사람들은 대전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래서 월등하게 싼 가격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영동에는 미용실이 한 두개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용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충분하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 가격이 다운되어야지, 인근 시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미용수준의 정도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옥천군에서 대전지역이 가깝다고 해서 옥천군의 미용실이 너무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전지역에 아무리 많이 있을 지라도 일부러 퍼머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는 사람도 물론 간혹 있겠죠, 영동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실 쪽에서 보면 수요겠죠, 영동의 수요가 100명이고 미용실에서 공급하는데가 10개라면 평균적으로 10개를, 한 업소가 10개씩 파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개가 서로 경쟁을 하면, 단합을 하니까 그 가격이 다운 안되지 인근 지역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딱 20,000원으로 묶고, 그러면 영동사람은 김천은 안가겠습니까, 인근 옥천은 안가겠습니까, 옥천도 7,000원이나 싼데. 당연히 사람이 싼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옥천하고 거리가 멀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느정도 1,000원이나 2,000원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으면 몰라도 7,000원 정도라면 거기 가서 파마를 하고 점심을 먹고 와도 충분한데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위원님이 물가관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7,000원정도 비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요합니다.

장종석위원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에, 아마 저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장경제에 맡겨놓는다 해도 이것은 충분히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20,000원, 15,000원, 13,000원 이것이 그 시군에 균일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요 미용이나 이발소 이런 것이 서비스 업종에 가깝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평균내서 나열한 것이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장종석위원

과장님 그거죠 바로. 평가를 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영동에서 제일 비싼 것하고 옥천에서 제일 싼것을 냈다고 하면 이 자료가 말이 안되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초에 다시 조사를 할거니까요 조사를 할 때 이것 조사할 때하고 다른 각도로 조사를 한 번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때라든지 이럴 때 자료를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것이 맞나 안맞나는 나중에 우리 사무과 직원들을 통해서 퍼머를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물가에 대한 것 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물가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가를 지키고 있는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2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여성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오늘 별도로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택도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가 월등하게 상세하게 더 잘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제가 연계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충분히 지방 물가관리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물가안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임동명위원장

가령 주부들이 가장 많이 생활에서 지출하는 것이 의류, 식품, 잡화 심지어 아까 강석호위원님이 말씀한 유류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김천 내지 옥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관리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단속한 결과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적발건수를 보면 단속실적이 36회 1443개소 적발건수 5건, 원산지 미표시 1건, 기타 4건입니다. 이것이 적발건수라고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적발건수라는 것보다도 지금현재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런 건수도 지금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으로 단속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그 대상이 저희 지역사람들입니다 상인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우선 지도를 1차하고 그렇게 하고도 지도에 응하지 않고 시정이 안될 때, 또 이것은 시정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판단이 되는 고질적인 사항 이런 것만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지 전부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간 행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지도를 먼저 펴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적발건수는 적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적발건수에는 기타 4건은 도대체 무슨 사항이예요, 기타로 나와 있는 것이?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임동명위원장

이렇게 본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의껏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물가단속을 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상승율이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임대에서부터 나와요 가게임대, 물가가 치솟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부동산관리 담당이라든지 그 부서하고 연계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인플레요소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하든지 임대에 대한 그 가격을 잡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토론할 용의 없어요 앞으로?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물가상승의 상가임대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중앙시장 주변에도 특별 관리할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꼭 참고하십시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많이 뺏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많이 하신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곤란하죠 그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3페이지하고 6-14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보면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총 통계중에서 23%,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0.1%인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수사업보험, 도로교통법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눈 가리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누가 이것을 군민이 보고 자동차손해보험법, 자동차관련법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이 법적용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용어를 쓰다보니까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교란에라도 법적용어지만 알 수 있게 검사지연에 관한 것이라든지 책임보험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서 감사를 하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자동차관리법은요 보통 제일 많이 저촉되는 것이 검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주로 보험, 책임보험 같은 것을 지연해서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은 차를 차고지에 갖다 넣지않고 노상하천에서 밤새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이제 저희 관내차가 외지에 가가지고 단속이 되어 가지고 사전을 딱 찍어가지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요, 또 도로교통법이라면 주정차 위반되는 것 이런 유형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저촉이 돼서 0.1%에 해당되는 이 차량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도 안들고 운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들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사실은. 자동차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보면 다른 화물차나 이런 소유자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차 한 대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자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이나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0.1%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짊어지고 있는 자동차, 특히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상에 굴러다닌다면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빨리 단속을 해서 못다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요 책임보험을 지금까지 안들고 다닌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법정 기간이 끝나고 법정 기간을 넘으면서 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리고 지연 처리한 날짜만큼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종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되고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에 들어서 제대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종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도 안하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하고 지금 공익요원들을

정종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을 찾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179건이고 징수실적이 45건이라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서 적발은 안하고 외지에서 전부 사진찍고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는 적발을 하나도 안하고 다른 데서 온 것 아닙니까, 전부 건수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어떤거요? 도로교통법

정종수위원

위반건수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한 것이고 운수사업법 있죠? 그런 것이 노상 밤샘주차를 해서 외지에서 적발돼서 온다든지, 또 우리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군보다 규모가 적은 군에도 충청북도 내입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찾아보시면 알겁니다. 1,500여건이나 됩니다. 규모가 작은 군에도 단속건수가 1,500여건이 된다면 한 800대1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안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라고 주차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법적용상 상당히 어렵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영동시내 나가보면 차 어디 세울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짐을 과장님이 짊어지고 계십니까? 이것 경찰서로 환원되도록 한 번 건의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지 떼고 벌점나가고 그러면 아무리 영동사람이 아니라 경찰서장님이라도 제대로 갖다놓고 주차장에 놓든지 그 도로변에 주차를 안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를 해서 환원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법대로 적용을 한다면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야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지도점검에 보니까 경영실적이 3번 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하나도 없다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기 위한 일종의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데도 있고 제대로 못해서 차를 갖다놔서 못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이것 실적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점검을 세 번 했는데요 일제점검을, 점검나갈 때 분명히 정상운행이 되느냐 또 거기에 비치되어야 할 것은 비치되어 있느냐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라도 가서 본다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내년도 1/4분기 적용 때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통행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학생이나 어린이 통행차량이 운행할 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서 운행되는 이러한 통학차량의 숫자가 학교 차량이 17대고 유치원 차량이 3대, 학원 차량이 4대 총 24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6대 뿐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6대는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저도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17개, 3대 이것은 인가를 해준 거죠, 경찰서장이 운행을 해도 좋다해서 인가해준 운행현황이니까요, 지금 불법으로 운행을 한다면 대번 단속대상이 되죠.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러한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차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책임을 지고 경제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이러한 학생이나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 봉고차입니다 학교차를 제외하고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봉고차는 승용차보다 탑승인원도 많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신고할 때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시고,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는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또 차량 소유주는 누구고 또 만약에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적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업무처리 자체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정종수위원

점검을 안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통행차량 사고가 없지만 신문보도를 보면 통행차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군에서는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인가권자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점검기간을 설정을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또 차량의 소유주도 학원소유가 아닌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피해보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업무가 경찰서 업무니 군청업무니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군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차량과 교통사고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군청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정종수위원님이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권주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저는 택시운송 사업변경에 대한 면허불허 처리과정에 대해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준데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의 질의에 이것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객관적인 생각을 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군에서 택시 4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택시 4대중에 영업용 법인택시를 3대, 개인택시를 1대 이렇게 증차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택시증차에 관련한 요인분석해서 인구 및 차량관련에 대한 증차요인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증차에 대한 요인은 없고 택시기사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차 이렇게 증차요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택시를 영업용 3대를 허가해 주는 것이 이 요인에 맞는가 아니면 개인택시를 3대 해주는 것이 요인에 맞는가 간단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설명이 조금 길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권주화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까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에 미묘한 것이고 아주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단체까지 동원이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됐는데 택시를 증차하려고 하면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해주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고 또 차를 배차 받아야 될 순위에 차있는 사람은 죽어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해달라는 사람이나 해주지 말라는 사람이나 군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군민들입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이것을 행한 행위가 정당하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옳다고 얘기하시고 안그러면 부당하다고 제 의견에 동의하면 동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하는 행정은 실수가 있다면 몰라도 실수가 없다면 정당하다고

권주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반 거리에서 택시를 탔을 때 영업용택시를 타면 서비스가 좋습니까 개인택시를 타면 서비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는 택시를 안타봤습니다.

권주화위원

한 번도 안타보셨어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영업용택시를 타야 서비스가 좋을 것인가 안그러면 개인택시를 타야 서비스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똑같지 않겠습니까?

권주화위원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택시기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영업용 증차를 했다는데는 동감하십니까? 그것도 잘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택시가 증차되면 기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택시기사의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택시를 증차했다면 개인택시를 해주셔야지요. 택시운전기사들이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받겠다고 수년간 영업용택시 회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영업용보다는 개인택시를 해줘야 도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권주화위원

그런데 또 뭐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저도 질문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영업용 3개회사에 1대씩 나누어준다면 이것이 무슨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인이 분석됐느냐 이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권주화위원

그 양질의 서비스도 영업용택시가 영동군에 3개회사가 있지요? 1대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줬는데 이게 무슨 양질의 서비스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업용택시는 1대만 해서 그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정말 회사가 잘 운영되는데 1대만 해줘가지고 경쟁력을 불러일으켜서 소기의 목적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된 경위하고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행정요인하고, 하고 있는 행정하고는 정반대로,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도 노할 행정을 하고 있어 지금!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군 행정이라면 종합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안되고

권주화위원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정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과에서 이런 시행을 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에 위배되는 행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동기가 개인택시면허 대상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위환경이 개인택시 증차를 해도 좋다고 동의서까지 제출한 적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요구는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인택시 쪽에서 증차를 해주지 말아달라고 추가로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확인은

권주화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택시기사들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택시를 해줘야 되는지 법인용 영업용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타당성있게 말씀해 보시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을 전체 얘기 드리려면 상당히 길어지고 예를들어서

권주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달라니까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우리지역의 택시대수가 늘어나면

권주화위원

요인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업용을 더해주고 개인택시를 1대만해서 경쟁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의 택시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기사 숫자도 늘어나고

권주화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도 길어지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자꾸 시간만 뺏지말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시군 옥천이나 보은에는 왜 개인택시만 했는데 우리 영동군에는 3대를 해서 3개회사에 1대씩 나누어주는 행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법인택시가 우리군에 증차해준 것이 93년도 해주고 안했어요.

권주화위원

수년간 안하다가 이제와서 법인택시 1대씩 나누어주기로 해줬느냐 이거예요. 개인택시는 하나 해주고.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개인택시 하나 받겠다고 수년간 애쓴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자괴감을 심어줘서 무슨 사기를 준다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개인택시는 97년도에 증차해주고 여러번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줬는데 법인택시만 93년도에 증차해주고 이제 처음 해주는 것입니다. 법인택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망사고, 인사사고에 따라서 사망이 있으면 감차가 됩니다. 그런 고충도 생각해줄 문제고

권주화위원

그런 얘기는 행정을 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해준 택시 증차요인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개인택시회사 직원들만을 운전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다 군민이고 군내에 있는 운전수란 말이예요. 전체를 보는 것이지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예요.

권주화위원

개인택시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하나 받겠다고 회사에서 수년간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인택시를 더 증차시켜 주셔야지 법인택시 회사에 택시 하나 덜 준다고 해서 회사가 망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은 금년도 것 1건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권주화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고 나가셔 가지고, 공직생활 떠나서 야인으로 갔을 때 내가 한 행정이 옳다고 정말로 자부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제 소신껏 한 것입니다. 소신껏 했습니다.

권주화위원

이것은 있는 사람 밥 한그릇 더주고 없는 사람한테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 뺏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같이 금년도 것만 보면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도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권주화위원

증차요인에 분석은 그렇잖아요 분석이.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는 지금까지 수년간 그러니까 93년도부터

권주화위원

법인택시 회사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택시 하나씩 주는데 무슨 양질의 서비스를 할 필요가 뭐가 있고 택시운영에 개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씩 주는데

임동명위원장

권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권위원님은 서민을 위한 자동차 증차방법을 원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해나온 방법은 개인한테 혜택을 주다가 올해 시책에 의해서 그렇데 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권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권위원님께서 얻어내는 방법을 다른 각도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민위주로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 어차피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답변을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그래서 수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하나 받겠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택시회사에서 피나는 노고를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좌절하고 울분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택시는 안줘도 회사 운영되고 잘먹고 살아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법인택시를

권주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시 과장님 소신을 물은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과장님은 약한자의 손을 들어주겠느냐, 강한자의 손을 들어주겠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3살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잘못된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편중적으로 행정을 한 것이지 없는 사람 편에 서서 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것을.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편중해서 배차한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인택시는 인사사고가 나면

권주화위원

법인택시를 해줬건 안해줬든 간에 분석요인에 위배되는 행정을 했잖아요 지금? 자꾸 제가 번복된 질문을 합니다만 가만히 있어도 택시 하나씩 그냥 주는데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회사택시는 1대만 해서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권위원님은 그런 차원에서 보셨는데 개인택시회사나 법인택시 1개 회사씩을 동등하게 본다면 1대씩 하는 것이 공평하잖아요?

권주화위원

개인택시는 1대 해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개인택시도 하나의 회사이고 법인도 하나의 회사가 3개가 있고 각 회사에 1대씩 줬다 이런 얘기예요. 타시군 하고는 옥천이나 보은은 4대씩 안했어요. 우리만 올해 4대를 했습니다.

권주화위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봅시다. 택시기사도 영업용택시 1대씩 줘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사기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다고 개인택시만 계속 해줄 수도 없잖아요?

권주화위원

개인택시를 해주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선례가 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택시 하나 받기 위해서 회사에 열심히 일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도 나오고 사기진작도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권위원님! 환기차원에서 이 질의는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주화위원

정말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에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권위원님 양해하실 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 질의를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있으면 평소에 의원님들 간담회자료에 내서 의원들이 사전숙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항의성으로 알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모든 행정은 의원간담회시 내서 서로 숙지하고 상의해서 의원들이 힘이 될 수 있으면 돼 드리고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해서 서로 융화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혼자 다하시니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감담회때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참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택시기사들 요즘 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앞으로 증차계획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구분해서 서민을 위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내년 상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앞으로 추가로 있다면,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기약도 없는 일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언제 하겠다 그것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면

권주화위원

그러면 수십년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임동명위원장

권위원님 이쯤에서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안된다 이거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든지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견이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대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복위원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택시증차 관계로 인해서 외부에 떠도는 소리는 로비와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로비를 어떤 형을 로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또 압력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압력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 일에 대해서 소신껏 했습니다.

정구복위원

소신껏 했는데 증차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법인택시에서 자기들 이익만 강요하는 강요에 못이겨서 했다는 얘기가 일부 들리는 바가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소신껏 했다니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회감담회시 자료제출 안한 것이 의원들이 개인택시에 압력 넣을까봐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구복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당초 계획안이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각 1대씩 해서 총 6대를 증차하려고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개인택시 2대만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추측을 해보고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처음부터 안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아까 증차 기본개념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지만 증차 기본개념이라는 것이 이용자주의 원칙에서 증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인택시 3개회사에 각 1대씩으로 보고 개인택시를 1대로 본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자주의 원칙에 따르면 아까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법인택시가 유리합니까 개인택시가 유리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회사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얘기한 것이고요

정구복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자면 개인택시 조합이라는 것도 처음에 한두대 내주다 보니까 지금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니까 사실 개인택시 자기들도 법인택시에서 일하다가 개인택시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주지 말라고 이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현실이죠? 자기들이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기사들한테 서명해줘 놓고 우리 경제과 와서는 개인택시 더 이상 증차해 주면 곤란하다, 해주지 말라 이런 압력 행사하셨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어떻게 들으셨나 몰라도 나름대로 개인의 소견은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참고할 수 있을 지언정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안되니까

정구복위원

결정적인 요인은 안되지만 와서 사실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은 사실 아니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가고, 좋게 보면 민원이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구복위원

민원이 청주에서 개인택시 하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 민원을 행사해요,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됐습니다. 제가 보는 증차 기본개념은 이용자원칙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기한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수에 맞추어 가지고 10부제를 적용해 가지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근무하는 법인택시 1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사람들 10부제 적용한 만큼 증차해줄 이런 제도를 적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정구복위원

이 분들은 향후 계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개인택시가 5년뒤에 증차하려는지 10년 뒤에 하려는지 기약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벌어먹고 살자는 기본취지는 제가 제시한 안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10년 이상 법인택시에서 근무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각시군 공히 개인택시에서는 증차를 반대할 것이고 법인택시에서도 자기 목소리 내기 위해서 증차를 요구하는 이런 실정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앞서가는 행정, 합리적인 안이 된다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10부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 대수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면서 장기 무사고로 근무한 분들 증차해주고 이러면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현행 제도상 합리성이 있는가 이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구복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한구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 마냥 하천변에 풀이나 깍고 하루 나와 가지고 어영부영 하루 떼워서 일당을 받아가는 것처럼 군민들한테 비쳐져 가지고 군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2000년도에는 생산적이고 군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침, 저녁으로 권위원하고 둘이 가면서 보면 그분들 9시30～40분 정도 돼서 나옵니다. 영동지역입니다. 쓸데없는 풀은 왜 깎습니까 말라서 없는데. 불태우고 말면 끝날 것을,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피워놓고 전체가 다 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나마 나이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눈에 보기 거슬립니다. 제3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또랑가 안보이는데 가서 있으면 남들 보기가 더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시하는 사람들, 물론 읍이나 면이나 지시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철도변 주위에 있는데 불과 10M 하면서 며칠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도로가에 풀 뭐하러 깎습니까 풀도 없는데. 그것 좀 지시해서 진짜 남이 보기에 거슬리는 점이 없도록 여러차례 지시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정위원 말마따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고용촉진훈련 위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인원이 45명 훈련을 시켰는데 수료한 사람이 16명,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26명, 중도탈락된 사람이 3명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훈련하면 실업자를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취직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술이 있는 학원에 위탁을 시켜서

권주화위원

과장님 이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요.

권주화위원

이것이 16명 수료한 중에서 겨우 5～6명 하나는 자영을 하고 있고 2/3밖에 취업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많을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까지 연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훈련만 받고 기술만 배워가지고 취직이 안된다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거의 위탁교육을 하고 나면 거의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직자리가 나면 취직을 하고

권주화위원

취직자리가 나면 취직을 하는데 훈련을 하고 나면 취직까지 연계를 시켜서 행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만 가르쳐 가지고 취업이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권주화위원

삼진금속 있지요?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뺏겨서 못했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회장님이 12월초에 나오신다고 하지요?

나오시면 공장을 유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가부간 결정을 꼭 해주십시오. 해주셔 가지고 하든 안하든 맨날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오시거든 가부간 결정해서 이런 얘기가 더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삼진금속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자료에 기술된 대로 2000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추진이 되기를 본위원이 바라고 있고 추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유치에 대해서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의원님하고 저하고 어떠한 민원을 받았는데 영동군 관내에 공장 유치하기가, 공장이 들어와서 운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 다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려고 하는 공장이,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겠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갖추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원님하고 공장하나 설립하는데 1년, 2년, 3년씩 걸린다는 얘기가 우리 영동군 관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유치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들, 물론 수고는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자진해서 들어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를 비롯한 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벽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구요.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도 한분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이 여기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물론 공장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오폐수를 배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관련 업체가 결정적으로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공장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처음에 낯선 분위기에 와서 적응이 잘 되도록 꼭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본부나 본 사무실을 저희 군내에 둔다면 그런 기업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모셔옵니다. 용어자체를 기업인 모셔오기이고 만약에 대기업에 계열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분공장이 된다면 그것은 한 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공장이 들어오면 오폐수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은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대전 대구에 다 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한 번더 생각해 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두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은 꼭 우리 지역사람을 우선 배치해 달라,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소모되는 모든 소모품은 우리 지역의 것을 먼저 써달라, 예를 들어서 접경지대에 있다고 해서 저쪽 지역에 가서 사오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오폐수는 우리 지역으로 버리고 그것은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만큼은 어디선가 우리도 이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제고를 해보고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모셔온다는 심정으로 추진했습니다.

장종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러한 마음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해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과장님 본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산 법화리 농공단지를 조성한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으며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화농공단지 공사가 불행하게도 부실공사라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불과 공사가 끝난지가 1년 남짓하지요. 작년 8월이니까. 1년 남짓한 이 시점에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동시에 시공을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실공사를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기사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458억5,000만원의 돈이 투자됐는데 이것이 그냥 군세수를 위해서 공장을 짓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해서 그냥 연기처럼 돈이 날라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앞으로 특단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가 맡은 업무중에서 그런 좋지 않은 기사가 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은 저희들 토목직 1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현지에 가서 사진촬영 할 것은 촬영하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와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 직전인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보도한 사람한테 이해도 시키고 또 일부는 잘못 보도된 것도 있고 해서 사과도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저희들이 5,600만원의 하자보수예치금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사해 보니까 당초 공사할 때 공사를 해야 할 구간도 있고 그것을 안해서, 예를 들면 배수구같은 것, 그것을 공사할 때는 미미하게 봤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토사유출이 되니까 여기는 배수구를 하나 내야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고 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열군데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개인적으로 포크레인을 비가 온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다하고 금년도 제일 마지막에 비올 때 조금 성토한 부분이, 흘러내린 곳이 있어요. 그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장비를 댈 수도 없고 해서 내년 봄에 일제정비를 할 때 그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놔뒀던 부분인데 거기에 큰 문제나 당장 무너지고 금이 가고 헐어지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복구하는 비용은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하자보조금 5,600만원에서 할 것이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인력복구도 가능하고 하여간 그런 기사가 나도록 됐다는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도내용은 조금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확실히 부실공사는 아니다 이것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 보도내용에 보면 배수구가 50㎝ 50㎝ 규모가 적어서 용량을 다 못받아 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것을 설계하고 공사한 사람은 도면을 갖다놓고 그 면적을 다 재가지고 시유량 따져서 거기에 1시간에 쏟아지는 비가 몇㎜가 올 때 받아낼 용량을 다 계산해서 설계했거든요. 그러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해도.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중국의 양자강 같은 경우는 범람되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에서 나서서 피해가 적은 쪽의 제방을 일부러 터뜨려 가지고 큰 피해를 적은 피해로 막았잖아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도리가 없지만 설계자체대로는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업자와 감리한 업자를 불러 내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와서. 그래서 당신이 설계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대가를 받고 만약에 보도가 잘못됐으면 보도 잘못한 것만큼 사과를 받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현지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강석호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이 신문을 읽고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다가 그냥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아니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또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런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우리 강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소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업무는 하는데 사실상 개인회사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든지 운영실태 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나언엽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여론이나 어떠한 정보로 인해서 운영실태를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들이 듣는바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업체가 들리면은 그런 업체는 가서 나름대로 상의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지만 아직 법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영풍인가 김기잉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 외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화농공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지금 선결을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 중에서 지금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전결을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고 이런 입장에 있답니다. 그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풍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언엽위원

영풍이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지금 설비중인 회사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글쎄 그 외에는 뭐....

나언엽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몇 개월 급여도 못주고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들어갔던 그 직원이 단돈 몇 만원 받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업체의 식사를 맡아서 식사를 해 주던 곳에 식사비 밀린 것만 해도 몇 백만원이 넘고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고용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이 고용과 소득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처롭기 한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지금 들어와 있는 또 오려고 하는 이런 업주에 대해서 확실히 좀 파악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출장을 해서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또 급여도 못받고 밥값도 해결을 못하고 이런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럴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아직 정산이 안됐다면 조속히 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나언엽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입주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때도 잘못 했던가 아니면 속아서 그렇게 됐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기업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입주를 시킨 이런 회사가 도움을 못주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지역에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달위원

경제과장님 늦게까지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제과의 특수시책이라고 내세운 옥외간판 있죠?

옥외간판에 대해서, 그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800업소가 넘는데, 818업소죠?

현재 설치된 곳이 818개 업소, 옥외간판 가격표시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하나 하는데?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옥외가격표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업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고제 같은 성격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손영달위원

아니 가격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가격은 여러 가지입니다.

손영달위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정확하게 규격을 알려드리면 가로 세로 70㎝, 50㎝짜리도 있고요, 또 60㎝, 40㎝짜리도 있고, 그리고 50㎝, 40㎝짜리도 있고, 왜냐 하면 업소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다 보니까 가격도 다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것을 법규에 의해서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권장을 해서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하시는데도 있고요

손영달위원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자생단체나 조직에서 이것 우리 같은 값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에 호응차원에서 조직 내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손영달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과에서 특수시책을 하면서 강제성이 없지 않나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강제성은 없고요

손영달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업소에 수입은 얼마나 올린다고 보십니까? 특수시책이면 뭔가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수치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업주가 내 업소를 찾는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미리 값을 알려주는 거니까 .

손영달위원

그래도 특수시책이라면 기대효과도 커질 정도는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업소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경제과에서 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1년에 4번 분기마다. 그런데 옥외가격표시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가장 고가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때 과연 이 옥외가격표시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손님이 업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떤 가격을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앉아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밖에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자기가 그 가격에 안맞으면 안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손영달위원

요즘은 짜장면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곰탕이 얼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지역마다 또 다르고

손영달위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돈을 들여가면서 반강제성이 깃든 이런 특수시책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고요, 강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군 정기 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영동군 정기시장의 수입면에 보면 223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동시장이 절반을 차지해서 120만원 수입이 시장상인들의 돈 걷은 거죠? 어쨌든 영동읍에 12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돈을 걷은 것이 아니고요 시장 관리인한테 임대를 계약한 거고요

손영달위원

시장관리인한테 임대해서 임대인은 시장 할머니들 보따리 가져온, 나물 팔러온 사람들한테 100원, 200원 받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손영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면단위에는 5일장이 매일 섭니다. 실제 5일장 선다해도 사람 전혀 없습니다 별로. 하다못해 그 상인들끼리 앉아서 대부분 시간 보내다가 보따리 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시장세를 받으려니까 시장세도 그날 수입들어온게 없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5일장 지내고 있는 현실인데 이 현실을 쉽게 말해서 보따리 장수들인데 이런 사람들 살리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고 이러는 것이지, 조그만 돈인데도 서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그만 돈인데 맨 처음에 내는 것도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이것 안받을 생각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안받으려면 안받겠다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약자체를 시장관리계약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따리 장사도 우리지역에 많이 와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저는 절대적인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업무가 묘하게도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영동시장 같은날에 외지상인이 차몰고 오고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업종이 또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 것이, 아까 택시관계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상거래가 활발히 움직여져야 되고요, 또 그렇게 상거래가 활발히 움직여지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려면 그만큼 노동을 하고 임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공공근로사업장이라도 나가서 놀지 말고 벌어야 되니까요, 우리군내에서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농토가 0.5㏊, 다시 말하면 1,500평 이하를 소유한 농민은 전부 나가서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이점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경기도 활성화되고 재래시장도 적극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임대수입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상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받겠다 안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영달위원

이 조례를 폐지해서 경제가 산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24페이지 감사내용에 포도박스 적발내용이 있죠 불법유통된 곳에?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천이 현장인데 제보를 받고 관련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목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차로 그때 3차인가 실어다 전부 파손을 했습니다.

손영달위원

파손했습니까?

추풍령 포도박스가 굉장히 유통이 많던데 법적으로 처벌조항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녔는데요

손영달위원

김천시청으로 고발조치만 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지역이 김천시이기 때문에 김천시로 위임을 하고 이 물건은 우리가 갖다가 파손을 했습니다.

손영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위원님 답변에 만족합니까?

정종수위원

보충질문 하려고요.

임동명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종수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우리 손위원님이 질의하신 정기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곳은 전혀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곳이죠?

이런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시장이라고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장옥이 있어요?

정종수위원

장옥이든 장소든 굴다리 아닙니까 그 장소가. 그렇잖아요 멀쩡한 길가에 시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부실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장옥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정종수위원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곳에 군재산이 그냥 썩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으로 있으면서 장옥도 그냥 있고, 지금 11개 읍면이 시장으로 열려있다가 폐지가 돼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군유재산을 정리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것을 그냥 놔두느니 정리하실 뜻이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제가 알기는 매곡, 심천 이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심천은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저도 현지에 가서 몇 번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요

정종수위원

매곡도 열리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매곡은 면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 시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여름에 상인들이 군청에 농성하러 온 일이 있죠? 외지인들이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종수위원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도 봤습니다 농성하러 온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큰 꼴심을 놓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장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자리는 영동군수가 나한테 자리를 제공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그냥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내 자리로 해놓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인근에 70～80먹은 아주머니들이 나물보따리 들고와서 장날마다 팔려고 나오면은 그 아주머니들의 나물보따리를 발로 걷어차고 군수가 나한테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와서 하느냐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영동장날 저희들도 영동읍하고요 저희 경제과하고 건설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만. 저희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근무 때문에 9시정도 되면은 귀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눈으로 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정해 달라고 얘기도 저한테 해서 제가 경제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지인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긴 오셔야죠, 그래야 시장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나 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이 나물 한주먹씩 팔아서 손자들 학용품값이라도 해 주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발로 걷어차고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시장안에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시장이라도 그 시장안에 상설시장 군에서 하고 있는 시장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동군에서 시장으로써 장사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리어카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그만 손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느냐 하면 500원씩 받아요 시장사용료. 쓰레기봉투 한 장 주면서 500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대로변에서 외지인들이 자리차지하고 내 자리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영동상설시장 안에서 외지인이 됐든 영동상인이 됐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 장소를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나갈 이런 장소도 마땅치 않거니와 이 시장이라는 것이 물론 강압적으로 하면 되긴 되겠죠 장소만 있다면. 그런데 대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시내버스가 쉬고 직행버스가 쉬는 그 지점에서부터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길가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을 단속을 안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벌어먹고 살으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개선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그 시장안을 좀 도회지화 하는 시장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1층에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군재정이 더 허락이 된다면 2층, 3층이라도 건축을 새로 하셔서 2층이나 이런데는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3층에는 더 나은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밑에는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위에는 체육시설로 이용을 한다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리고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한 상식입니다만 그것이 도움이 돼서 영동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장소이용이 잘된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심으로서 군정이 더욱 알차게 발전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더욱 활기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특위 제3차 회의는 본 감사장에서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