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한동수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 위원회 감사 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 제 1항인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만우
이만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회복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성호익 위원님
호익
성호익위원
먼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내 일반인에 자판기 설치허가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수 이도록 조례 재정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 했는데 이것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조례 만들어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만들어야 됩니까? 안만들면 안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안 만들면 못해주는 것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조례 제정을 했고 6개 시군만 안되었습니다. 고창군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버티고 있다가 2000년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안해도 되는 것 같아서 버티고 있었습니까? 당초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호익
성호익위원
작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 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아보아서 판단해서 그러했으면 조례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 다면은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사무감사장에서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다음에 군청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일부를 년 1000만원을 장애인 3개 단체에 인원 비례해서 지원해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을 누가 세운 것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고창군 상록회에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한 것이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상록회 자체에서 회의를 붙여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애당초 상록회에서 자판기 운영을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무원들 후생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공무원에 그 자판기 운영을 함으로 해서 남은 수입금을 공무원에 후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 해왔지요. 그런데 이 수입금에 일부를 타용도로 전출을 시켜줄 때에는 상록회 총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적어도 상록회 회칙이라든지 거기에 의해 통과를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 주어야 맞아요. 왜 몇몇 임원이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면은 이 행정에서 윗사람이 하자는데 반대의견을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자판기 운영 수입자체를 내부공무원들에 후생복지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입금을 당연히 거기에다 써야지 그것을 왜 다른 데에다 삐칩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쓴 것도 이것 사회봉사에요. 장애인 단체에게만 후원을 해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가운데에도 불우한 공무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서 수입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면사무소까지 해당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호익
성호익위원
군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입니까? 군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써야지요. 공무원들 후생을 위해서 써야지요. 왜 이것을 써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익
성호익위원
제가 말씀하라고 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데 예산이 나와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목표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요. 자판기 운영하는 목적이 뚜렷하단 말이요. 예산이 아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다른데다 줍니까? 왜 장애인에게만 줍니까? 그러면 장애인만 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 보고했듯이 아모스요엘원이니 행복원 이런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3개 단체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릴게요.
호익
성호익위원
감사장에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자꾸 답변해 주려고 그래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요구하지 않으면 듣고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요구하지 않는 답변 자꾸 하신다고 그래요. 고창행복원 행복원에 정원이 100명인데 78명 있더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 78명이라고 하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돌보지 않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 아이들이 7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같이 합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들이 야간에 음식물 섭취 잘못해 가지고 갑자기 아팠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예들 말하자면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는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꼭 아프면 병원까지 가야 합니까? 응급처치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간호사 정원에 법적인 예를 들면 100명이던 간호사 1명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무조건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 경비원 어떻게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비원 저희 유아 시설에 해당이 안됩니다. 소청원에 해당이 되지만은
호익
성호익위원
소청원 해당되고 이런 행복원 같은데 경비원이 필요없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경비원 없이 자체 내에서 이원장도 나이가 많으신데 한밤중에 그 안에서 무슨 예들이 70할머니, 예들이 순진하다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예들이 만일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누가 이것 단속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보육사들이나 종사자들이 24시간 숙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행복원 경비원을 들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나 둘 수는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한다고 할 적에는 두겠지만은 저희들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100명 이상이면?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00명선에 관변은 안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간호사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00명이면 간호사는 되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런 법안에 간호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유가 없을 것이요. 법에 없다고 해도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 왔는데 말이지요. 난방비가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난방비 5백만원 1년 넘어갈 수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인당으로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4인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지원하는 것 외 자부담으로 한다고 자부담 누가 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고...
호익
성호익위원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어떤 수입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기부금도 있고 법인에서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법인재단이 무엇 무엇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행복원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산면에 상전이라든가 자세한 것 답변 못 드리겠네요.
호익
성호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리고 한가지 비교해 봅시다. 아모스요엘원은 44명이 있는데 주식비 1700만원 들어갔군요. 아모스요엘원이 그런데 행복원은 78명에 거의 배가 있지요. 인원 거의 배이지요? 그러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식비 2,1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러지요.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있다가 말씀해주시어요. 왜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갖느냐면 사실 부모가 없거나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아무런 태어난 죄없이 자기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기들은 아주 죄가 없어요. 누가인가에 죄에 의해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고 하니까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가 서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를 담당하고 과장께서는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보다도 장애인도 물론 도아주어야 하지만은 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그런 부분은 자주 출장도 가고 해 가지고 무엇 부족한 것 있으면 이 행복원이나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말이지요. 국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주어야 되어요. 이런 얘들을 도와주어야 지요.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없으면 춥고 배고픈 것 같이 서러운 것이 없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추운 겨울 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라 생각마시고 과장님 제가 방금 무어라고 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하시라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해주시란 말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되었습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복원에 보육사가 6명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무스요엘원에 보육사 4명 있고 소청원에 6명 있고 소청원 경비원 4명 있더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분들이 확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분들 근무 현황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소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어린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정부지원 종사자 안건비가 나아갔더구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린이집에 정부지원종사자가 확실히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확실히 있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분들 명단 내주시고 다음 어린이집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5,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지원 못 받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가 나아갔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은 저소득층을 어떤 애들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가 법적 근거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그래서 정말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간식비나 보육비가 확실히 가는가 안 갔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하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복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서면으로 내 달라는 자료가 무엇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각종 시설 보육사 종사명단하고요, 어진이집 예산집행서면 제출해 주시라는 것하고, 저소득층 간식비 보육비 서면 제출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면으로 내 주셔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금방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고 필요로 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2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제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위증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증인자 고창군청 환경보호과장 허인환
만우
이만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화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내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이 지금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리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지난 질문시에도 분리수거를 말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고 왜냐면 각종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수거를 해다가 쓰레기장에다 버리는데 읍면 미화원들이 수거당시 분리수거를 완전히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런 일 났다 생각이 되어요. 그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모든 인원을 가지고 미화원들이 아침부터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느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장에서 우리 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반드시 읍면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하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천 수질 오염관계 측정자 한사람 지난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는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측정량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수질오염 측정할 수 있는 담당요원이 있냐고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름철에 보면은 각종하천에 사실 수준치 이하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심원, 예를 들어도 심원 두어쪽에 제가 부락에 다닐 때라든가 출장할 때 보면 여름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물 속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수시 각종 저수지 지역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강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 수질오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오염에 빠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 수질 오염은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을 감사장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폐수 배출 대상업소 점검 4회, 축산농가 3회, 오염사고 2회, 많은 점검을 정시 내지 수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지금 폐수가 심각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3건밖에 없다는데 굉장히 의아심이 많아요. 그 적발업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를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금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4:1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 대상 사업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2일 증인자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만우
이만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업무를 설명을 하는데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현황하고 지적사항을 성명해주시고 다음에 문제점하고 대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각종 감사 대상이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도 지금까지 감사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기계화 영농단지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를 보면은 처음부터 국가시책대로 잘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용이 안 된 것이에요. 영농단만 구성해 놓았지 기계가 가면은 개인 소유화 해가지고 영농단 자치운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공급한 기계도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미루다 보면은 그것이 손질도 안되어 가지고 빨리 노후화 되고 하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의 대책은 이 영농단지를 지속적으로 위에 상부지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위에서 오는 것 꼭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렁지 않으면 과장님으로서 기계화 영농단지 개인이나 쌀 전업농 관리라든가 개인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 영농단지의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해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구 연한이 지난 기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는 필요성이 없고 쌀 전업농은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는 필요성이 없고 쌀 전업농은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9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기계 영농농단지화 유통영농회사 라든가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세월 흐르다 보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독려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96년도까지만 지원하고 그 뒤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농지전용관계 현재까지 불법 농지전용관 것에 대해서 지도 딘속한 게 몇 건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는 나아갔어도 허가 면적 이외 추가면적으로 인해서 단속된 것하고 두 가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추가된 것이요.
동수
한동수위원
면적 몇 평이 허가 나아갔는데 100평으로 했다던가 150평으로 했다던가 허가 나간 건수면적 불법전용건수와 면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그 다음에 전번 예산시 예취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취기에 대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취기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했던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과장님이 상사에 지도 방침이나 행정지시를 따라가겠지만 과장님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없지만, 이 예취기가 각 읍면에 가 가지고 각 읍면에 공무원들은 머슴도 상머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심원 직원들이 몇 차례나 현지 풀 베는데도 가보고 음료수도 사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가급적이면 이런 물품 공급은 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세 말씀을 드립니다. 예취기 공급에 따른 2000년도 보조비라든가 이 예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참고해서 예산지원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렇게 예산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 150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실무진에서 수리비라든가 올렸습니다. 올해 새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계산 안된 것으로 압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새것이라고 해서 기계라는 것이 새것은 시한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도 5년이라든가 시한이 있습니다. 불의의 서고로 불의 기계 고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날 조금 쓰면 갈아 써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각종 읍면에 공급한 각종 물자는 수리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군에서 수리비 안주고 읍면에서 풀베기나 조금 그런데 얽매이다 보니까 직원도 호주머니에서 나아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공직에 안 있었으면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취기 공급에 따른 수리비는 꼭 주어야 합니다. 누가 당초에 과에서 올렸는데 저희들에게 올 때 중간에서 누가 칼질해 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았는지 저도 좀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 다음에 수박재배 대체작목,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실은 재배 수박재배, 고추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개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은 담배농사가 좋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면적에서 전매품이기 때문에 이 전매청에서 면적을 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우리 과장님이 그 쪽에도 조금 알아보시면 어떻겠나한데, 실은 고추보다도 담배가 좋아요. 왜냐, 고추는 여러번 농약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담배는 가족이었든지 내렸다 올라갔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담배농사를 해야겠다는 고추농사 하는 사람들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대체작물로 담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담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알아서 로비라도 해 가지고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대체 작물로 개발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부탁드립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경기침체로 해서 미납자 과연도 미납자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자 5%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3%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3%이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3%가 되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 하면 좋은데 낱낱이 읍면에 소득금고 미납자 명단 자료를 보면은 사업은 하지 않고 소재지에서 면에서 똥깨나 끼고 하는 사람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올수만 있다면 사업을 하던 안 하던 이자놀이 하면 술값은 생기지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과연도 미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회수를 해 가지고 선량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재준 위원님
재준
전재준위원
전재준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간단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태풍피해 보고 누락이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이요? 태풍기간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때 바람이 불은 것입니다. 이것 작년도 것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작년도 것?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그러면 아산면 김백현씨가 1500평이라는 면적을 많이 했는데 조사가 끝나 가지고 다시 심사가 되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일단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싹 올라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가 빠졌다고 해 가지고 다시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아산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태풍피해가 6명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지원은 어렵게 되고 우리에게 온 작년에 20헥타분을 추가로 가서 왔거든요. 비닐하우스를 그놈 가지고 여기하기로 했어요. 한사람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기한다고 해서 않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다른 사름들은 보조나 피해 보상이 없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하우스는 설치를 해야만이 보조금이나마 갑니다. 태풍피해 보조금이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안 준 것이고요.
재준
전재준위원
그러면 그 때 현지조사는 3일간은 읍면단위에서 하고 30일부터 10월 6일, 7일 이 기간도 확인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확인 나와요. 진짜 잘 조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도에서 온것이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와서 보았어요. 최종보고를 10월 8일날 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10월 8일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래도 빠졌다 그것 이야기 사항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10월 8일후로 발각되었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재준
전재준위원
도에도 그대로 명단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명단은 안내고 저희들은 집계만 내고 읍면에 명단이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한위원님이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년 3% 몇년도부터 새마을 소득사업이 되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70년도부터인가 되었을 것이어요.
재준
전재준위원
그러면 70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면 지금 10년 넘은 것도 있겠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넘은 것은 없어요. 처음에 갔다 쓰고 미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갚고, 주고, 갚고, 주고, 하거든요. 10년 20년 전에 미납된 사람들은 없어요.
재준
전재준위원
올해 10년 이상 된 것은 없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
내 생각은 장부상 미납으로만 놓고 얼마나 할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것은 심의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서 못 받을 것은 아주 포기를 해버리고 실제적인 구슬도 꿰어야 드리고 실제 받을수 있는 것만 가지고 노력해야지 계속 이런 것에다 직원들이 구조조정이다, 무엇이다 해 자기고 이것에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준
전재준위원
어려워서 살도록 도와준 것인데 자기들이 갚을 수 있으면 안 갚겠습니까? 이것은 아예 물소해 버려야 합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그 사람들 보증인까지 다 해보았어요. 보증인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도 없는데에는 과감하게 심의해 가지고 각종 세금도 면제해 주는데...
재준
전재준위원
세금이사 과거 정치는 다 세무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얼마씩 세무서장에게 그러면 강자에게는 적당히 해버리고 약자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세금을 안내도 관에서도 참작이 되어야 되고 새마을 소득사업 같은 것은 어려워서 갚지 못하고 자꾸 독촉만 해보았자 서로 괴롭기만 하지 막연한 것은 막 물소해 버려야 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진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갚으려고해도 없으니까 못 갚지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기표 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간이 집하장 시설 문제 내력서 없는 임의 계약서라는데 예산을 세워서 면단위 마을에 면단위 보관창고를 해주었을 때 거기에 내력이 예를 들어서 60평짜리 한동이면 무슨 구조로 어떤 형으로 해서 만들어하는 규정이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볼트가 몇 개라는 것까지 다 내력이 나와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입니까? 연도따라 틀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바뀌어 졌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배정받았다가 반납하는 마을이 있지요? 그게 몇동에서 몇동이 반납되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5동이 반납되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자부담이 너무 부담간다고 해서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당초에 내력을 말씀 안 드리고 배정을 받아갔던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마을에서 한다고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부담이 되니까 부지 구입하려니 부담이 되니까요.
기표
정기표위원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장이자 마을 입김이 센 마을이 먼저 신행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면에 3개를 신청 받아 올렸으면은 이장이 올해 된 이장이나 터가 좀 센 데는 면에서 올려주었는데 자부담 많다고 해서 반납해 버리면 하고 싶어하는데는 거기서 빠져 가지고 못 짓겠다는 것인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않는다는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면에다 공문 띄웠어요. 다시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신청을 해라 세 번째 보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래도 신청이 없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저희들에게 꾸중을 많이 합니다. 아직은 반납 안했는데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중앙에서도 한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우리 군 담당이 연구하면 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마을들이 있어요. 어느 사업자 법인도 아니고 건설회사도 아닌 마을에 사는 254사업자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했을 임의계약서 인가요? 내력이 없는 계약서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주로 견책서를 낸다, 간이 세금계산서를 낸다,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않고 계약서 아무것이나 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했어요.
기표
정기표위원
고추 생산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고추가 많이 열어 가지고 딸 무렵 어느 지역으로 이유도 없는 약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농약사에서 전혀 알 수 없고 고추가 막 죽어 버렸거든요. 고추 생산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농가에서 모르고 농약사에서도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솔직히 저희들 의뢰 안해 보았습니다. 기술센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영농지도 때는 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그 피해가 그런데 약도 하는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기술센타 직원들하고 나가 보면은 잘된 사람 보면은 잘못된 사람은 위에서만 뿌리는데 이라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잘한 사람은 밑에서 뿌려요. 밑에서 많이 뿌리고 위에 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그런 것도 있고 연작 피해도 있습니다. 고추도 그런 게 기술지도를 많이 피해 입은데 이런데 연구하는데 보고 농업진흥청이나 이런데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교육 때는 그것을 갖다가 해서 지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야산 개발 대체 작물은 밭벼를 추진하고 금년부터 많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미질이 문제인데 보통 답하고 밭벼하고 차이가 미질 안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마른 땅에서 큰 것하고 습기가 많은 데에서 큰 것하고 그 차이가 미질 차이인데 농사짓는 사람들, 밭벼를 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한참 심어서 클 때 물만 잘 건조하지 않게 물을 많이 주면은 논벼 못지 않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지하수나 이런 것으로 뿌려서도 안되는 것이고, 토강이라고 하지요. 옛날 토강을 논에다 까주었지 않아요? 대형관정이 없을 때 밭도 1만평 이상이랄지 6천평이랄지 그런 대단지를 조성하면은 밭벼 지역에다는 토강을 파줄 때 하나씩 장려를 할 때 토강 파 줄 수 있는 지원금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서 토강파서 밭벼를 하면은 안 할 사람도 지원금을 주니까 토강파서 밭벼도 하고 대체 작목으로 신경 써 주시었으면 토강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도 건설과 밭 기반 정비사업 할 때에도 그런데 신경쓸 수 있도록 하고 진의종씨 아들 진영호 씨가 그런 밭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곳은 큰 웅덩이를 팠어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관만 묻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진흥공사에 해주었기 때문에 굉장한 면적을 할 수 있어요. 진흥공사에서 해 주었더군요.
기표
정기표위원
그 사람은 몇십만평 되기 때문에 진흥공사를 통해서 했지만은 1만평정도나 그 헥타정도 가진 농가에서는 진흥공사에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군에서라도 토강을 파는데 또한 50평짜리 하나 판다든지 60평짜리 파는데 규격으로 해서 1백만원 지원이든 5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포크레인 하루 값 가지면 팔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 예산을 확보해 쥐면 밭벼를 장려하는데 다른 계획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첫째 물이 필요하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우리 쌀 증산이라든가 해 가지고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건설과 사업만 했습니다. 산업과 사업을 않고 지금 우리가 못난 짓만 했어요. 그런 사업은 그쪽에서 예산 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리고 수매가격은 차이가 없는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약정 체결한 농가가 많이 못냈어요. 51만 가마 약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만 가마도 안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준
전재준위원
제가 한마디 할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말씀하시어요.
재준
전재준위원
우리 과장님께 우리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단호한 결정을 내렸으면 무엇으느냐면 제가 그 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전라남도 곡성 사람인데 나이가 67세 먹었는데 황씨에요. 여기를 어떻게 정처없이 찾아와 가지고는 무릎이나 이런데 구멍 뚫어졌어요. 짤쑥짤숙한데 안동 김씨는 논 5마지기 묵었어요. 부안면 창내에 그런데 이것을 첫해 그냥 지어먹고 두섬인가 주고 만들었어요. 도랑도 파이프로 빼내고 해서 잘 지어서 먹었는데 손이 욕심이 내가지고 문중 어른에게 칼들고 달려들어서 내가 지을란다고 그래 가지고 빼앗아 버렸는데 이분이 그것을 지으면서 괭이, 삽하고 몸으로 황무지 5마지기를 만들었어요. 참 가엽더라고 만들었는데 작년에 IMF로 아들은 하나 불구지요. 소아마비로 아들이 직장 버리니까 늙은 아버지에게 입을 되 농사지으면은 한두섬씩 갖다 주는데 직장도 없고 개간이 묵어 있는데 풀매고 칡도 뽑아내고 겨울에도 안 놀아요. 그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은 말이지 참 건국정신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참다운 일꾼이라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도 많이 하고 깨도 많이 하고 호화스럽게 살아 그런데 불구자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모범상이네 이런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구석을 찾아 가지고 과장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하면 말이지 신문에도 보도되고 아주 과감하고 훌륭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애착스럽다고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민 사업일체조사 결과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에 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했으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저리 갔다던가 안그러면 그에 전도되었다다던가 잘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결과서 1차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 한 것 조사서를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수박축제하고 고추축제를 했는데 분석한 것 분석표 있지요? 분석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이 집하장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 집하장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할 수 없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없어요? 만일 매매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군 보조 받아 가지고 간이 집하장을 했는데 그것이 매매가 되었다면 아까 읍면장 재량으로서 용도 변경을 시키셨다고 하시었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용도 변경이 아니라 저장하는데 있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저장하는데 물류만 변경할 수 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비수기때 그것도 비수기때 비어있기 때문에 읍면장들 확인에 의해서 다른 물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만...
만우
이만우위원장
고창군 관내 간이 집하장이 KBS언론에서 나왔듯이 국가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용 용도대로 안쓰고 법인이 아닌 개인 사유화 되어 가지고 개인이 임대를 받고 있는데가 있는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방송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군데 중에서 12군데 끝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사한 것 좀 바로 주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료 받고 의심나는데 있으면 다시 산업경제과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정회
15: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증인자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군청 산림축산과장 강성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현황하고 문제점 및 대책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이상 결과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전춘식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도를 내는 것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놓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대 그것을 98년, 99년 한 사항을 어디어디 했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송갱신 전에 70년대 수종갱신 했을 때에는 치수차원에서 산림 조림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경제성 있는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큰 나무 유실수가 수종갱신에 들어갔는데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무슨 경제림에 되겠는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나무를 심었는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임도개설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수종은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림을 하고 있고 유실수는 감나무를 택해서 했습니다. 역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수종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감나무를 산림청에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으로 산림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고창군은 산림 중기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떻게 경제수로 한단 말입니까? 지금 야산에 심어도 감나무가 경제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수종 갱신해 가면서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타당성 있겠느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조림수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춘식
전춘식위원
유실수를 심으면 지금 돈이 나아가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나아갑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나아가면은 심어 놓고 돈을 받으면 나무 그대로 방지하지요? 제대로 가꾸고 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특별히 방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수종갱신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다음은 육림 간벌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나무를 심어요. 심어놓고 보면은 3년간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은 것이 중요치 않아요. 어릴 때 가꾸기를 잘못하면 잡초에다 묻어 버립니다. 말로만 수종갱신 된 것이지 잡초 밭으로 되어 버려요.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도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산림조성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 나무가꾸기 한 사업을 현황을 필지별로 98년도 99년까지 사업을 소상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료제출하시면서 어린 나무가꾸기 하면 나무 수종하고요, 대상자 현황에 꼭 좀 넣어주세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리가 현지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는 가볼지 모르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갱신 관계는 보조사업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고 나갈 때 아까 이야기 한대로 어린 나무 수종 갱신한다고 있는 나무 싹 베어버리고 심어 가지고 안 가꾸고 풀속에 묻히면 잘 크질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종갱신 할 때에는 2년이라든가 3년 기한 내에 그 잡초제거를 할 수 있는 돈을 본인에게 나아가는 돈을 예금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짐과 도시에 그 분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있는 의향을 묻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조금이 나아갈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예탁을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찾아간다던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참 다행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자기부담도 안 하려고 조림하는데 설득하고 또 요즈음 행정규제개혁에서 지적도 하나라도 안 붙어 있으면 지적하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 점도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예탁하는 것은 우리 군수나 우리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 명의로 예탁해서 반드시 찾아갈 때는 확인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이자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이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 상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끔 보면은 산에 등산하기 위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수종갱신한데 나무심은 것이 숲속에 묻혀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어요. 아까 한 이야기대로 내가 지난번 구조조정 관계할 때 산림과 전체관계를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창군 전 면적의 40%로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은 산에서 돈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수산관계나 축산관계 이것은 거기서 돈버는 사람도 많은 다른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군수님 로비라도 해서 했지만 산림과계는 많은 산주가 있지만은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 산림관계는 사실 수종관계 어려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우리 고장의 산림이 40%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특단계획 강구해서 산불이라든가 예방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마씀을 드릴 것은 다른 과에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우리 행정감사에서 보고한 과가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동백나무 숲 조성관계 특수시책하나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초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내에 가니까 도변에 조금 심어서 무엇으로 해놓았더만요. 그런데 제가 항시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 앞으로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창은 타지역 비해서 정읍이나 부안에서 들어올 때 선운사 동백이 있는데 동백나무가 정말로 눈에 뜨인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이런 것을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꼭 추진해야하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특수시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 위원님께서 그 전에 지적을 한번 해주시어서 한국도로공사에 협조 의뢰를 7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 회신이 왔는데 군산 무안간 조경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경찰서 판소리 박물관 그것도 저희에게 조경사업 검토가 올 때 의견을 냈는데 모양성하고 같이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동백을 심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참고하겠다고 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홍덕에서 선운사 선도로가 개설이 되면 가로수로 과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위원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백 자체가 손질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어우러져야 잘 크는 특성이 있고 또 언제 더디 크기 때문에 성과가 늦게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데에요. 앞으로 우리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생각해 주시어야지 저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농어촌 불량 주택 개량 관계로 해서 주택자금이 나아가고 있지요. 그 준공 검사할 때 조경 하도록 허가 신청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할 때도 동백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다던지 과와 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많이 동백나무를 심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고청에 집단의 군락지로 많이 있다고 해서 선운사 동백이라고 일컬어 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백나무 조성관계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기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신림면 반룡상 이번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취득까지 되 있는 상태에서 벌채가 완료가 되어 있군요. 신림면 양돈장...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허가는 나아가 있고 추진사항은 벌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건축허가 취득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허가는 나져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양돈장 건축허가가 나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요즘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민원이 생기고 반발을 하고 절대로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지 허가를 해 주고 심원 월산 양돈장처럼 부지정리까지 싹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심원 중산 2차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원도 거기처럼 여기 신림도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신림에 유치가 될는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 신림 양돈장 견학도 두차례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했다는데 호응도는 어떻게 행정에서 받아드릴 때는 선진지 양돈장 견학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축협 영광 종돈 사업소는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은 저희 사무실에 일곱분인가 찾아오셔서 약 2시간 정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이해가 가실테지만 첫째 냄새가 안나고 흘러가지 않고 묵분이 없고, 3가지 현대화된 축분시설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런게 영 이해가 안가는데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 대표하시는 그 날 오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 해보면은 거기에서 폐수가 내려오면은 신림저수지가 언제인가는 물이 썩을 것이다, 그래서 못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여서 마침 선진지 견학을 갈 날짜가 잡혀서 그 농가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오셔서 구체적인 좋은 쪽은 거의 말씀이 없으시고 그날 양돈장에 가니 파리가 날아다녔는데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나면 안된다, 그래서 재차 갔다오신 이분은 수긍이 가신 분은 안 가시고 다른 노가들께서 반대가 있어서 26일날 다시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도 명쾌하게 해도 좋다, 말씀안하시고 다녀오셔서도 역시 갈 때 마음과 같이 거의 반대를 하시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업자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 그보다 더 좋은 양돈장이 그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양돈장이 현대화된 양돈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더 견학을 하도록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은 없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냄새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냄새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 없는 것을 보니까 요즈음 철이 철인만큼 그런 악취로 인한 피해는 적을 철이 되어서 그런지 없고 파리 쪽을 해충쪽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여기 규모가 10,000수를 계획 세웠거든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이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돈사 냄새 안나고 고급스런 돈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가 대화하는 단계고 이 돈사가 짓기 전 2, 3년 전 관내 돈사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는 이런 시설도 하지도 않고 지금 성송 낙양 같은 농장같은 데에는 전라북도에서 돼지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제일 많이 생산해 내는 양돈장입니다. 송성낙약이 내가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두수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돈장은 성송 무장간 그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걸어가는 사람은 말도 못하겠지만 차로 지나가더라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냄새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불편할 정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하고 지금 한 50m도 안되는 거리에 가까운데 있어요. 그리고 질문도 했지만 고창동해원은 또 서해안 휴게소가 동해원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해안 지나다 고창을 지나서 휴게소에서 음료수라도 먹고 몸을 풀고 갈 장소인데 우리 고창사람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니까 참고 이제까지 파리모기를 견디고 살지만은 도시에서나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이 행하다 쉬다 갈 때 돼지 냄새라는 것은 안 맡아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런 정도인데 동해원에 양돈장이랄지 그런데는 선진지 양돈장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행정에서 선진지 공사하는 업주에게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앞으로 갈수록 그 때만 해도 서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해서 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키우는 집이 없어요. 문제는 냄새라는 것이 굉장히 환경문제 매스컴에서 말이 많고 TV에서도 아주 듣기 싫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운 게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하라면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개인 생각은 있어요. 지금 현재 소 키우는 냄새하고 돼지 키우는 냄새하고 큰 차이에요. 돼지 키우는데 허가를 해준 관내돈사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 축산과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도 견학도 해야지만은 업주들이 먼저 견학을 하고 국내에 없으면 해외라도 자기 업자들 로비라도 해서 유도시켜 가지고 우리 고창 관광지 앞날을 위해서 돼지 안 키우려면 모르지만 키우려면은 냄새 안 나는 양돈을 권장하고 시설 자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야 할 문제다, 해서 제가 신림에 있는 양돈장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낼 때 주민들 의사도 첨부되었지요. 허가신청 할 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아가니까 저희에게는 사업계획서 아직 안들어 왔네요. 사실은 거기가 인가가 없어요. 1km내에 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신림 양돈장 쪽은 사업자 유병천씨가 말씀하신 것이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젊은 나이에 돈 좀 벌어 먹겠다고 부모 같은 선배님들에 피해를 볼까봐 면목이 없다면서 만약 시설했다가 문제가 나면은 폐쇄하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동해원쪽은 제가 여러 차례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축산과에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아 돼지 냄새 머리에 박혀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97년도에 5천만원, 1억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축분시설 이 2년간 해 가지고 오죽 농가에서 잘만 해주면 저 아래 정화조도 다 떨어지도록 시설이 되었습니다. 농가만 다 환을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화가 한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환자촌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역겹고 받아지는 감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름철에 도비 보조를 일부 주어 가지고 전라북도 관내 나환자촌에 그런 악취제거를 하고 저희도 역시 도비보조받고 군비부담해서 여름철에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하는 과장에서 아주 인간표현하기는 무엇합니다만 우리 좀 먹고 사는데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편하게 살려고 나와서 저희가 교육하고 하니 따라주셔야지 이것 안 따라 주시면 사는데 더 복잡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따라주세요, 해서 많이 따라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돈 콜레라 등을 수시로 가지고 주사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송 낙양쪽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거기가 현재 사육두수가 제가 기억하기는 12,5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시설이 몇 년전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저렇게 고칠 수도 없고, 사실상 본인에게도 저희가 나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환경쪽에서도 저희는 솔직하니 안 무서워할는지 몰라도 환경쪽은 걸렸다하면 구속되고 과태료 나가니까 저희보다 환경쪽이 많이 무섭게 알고 그럽니다.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느낌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쪽은 저희관내에도 특정인을 말씀해서 안되지만 정인환이라든가 봉권행씨 등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돼지 막사가 돼지 호텔입니다. 선진지 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동해원 같은데는 하도 안타깝고 그래서 좀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보증서 주고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되었어요. 간단하네요.
기표
정기표위원
동해원이 몇두나 됩니까? 업자가 한군데에서 하는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농가가 13호, 한 200여두 될 것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업무보고때 보니까 냄새 안나는 약품도 있구만요. 그것을 사용하면 냄새가 덜 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을 돈사 내에다 뿌려주면은 상당히 감소가 되더라고요.
기표
정기표위원
게별로 해서 축사를 바꾸어가면서 하면은 되겠는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이라든지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위원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여주시었습니다. 아니 것 아니라 우리 서울을 다니다 보면은 왕궁 같은 곳은 이미지가 참 안 좋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므로 자료를 내주시고 자료를 내주시면서 형질변경 산림하면 대체 조성비를 받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대체 조성비 받은 현황 및 필지에 몇 평방미터를 얼마 받았다 법 근거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꼭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 대상 사업추진 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멩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증인자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만우
이만우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하고 문제점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내력이 하나 있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
행정심판 내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뒤에 있는 내력인데...
재준
전재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민원개요는 장호어촌계에서 냈습니다. 전용면적은 7,300평방미터이고 신청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목적은 전남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한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연륙도로 연약지 반에다 공급을 하려고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4차례 걸쳐서 저희들에세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영구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반려했고, 두 번째 군작전 지구로서 군부대에서 불응이 왔어요. 반송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민원서류불응으로 해서 반려했고, 4차 때 조건부 동의를 35사단에서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초소를 지어주면 동의를 해준다는 동의가 왔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불허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설명 다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재준 의원님 질의하시게요.
재준
전재준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혹시 행정 심판 피 청소사항별 이것 질의사항입니까?
재준
전재준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은 감사회의 규칙을 보면 관련자 질의를 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따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것 비슷한 것 옛날 민원처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위원님 서면으로 양해를 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해양 수산과장께서는 우리 고창에 수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끼? 아니면은 전부 수산증식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돈가지고 오면은 순 여관이나 짓고 물론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어촌개발 사업하는데 있어서 수산과장이 수산직 공무원 아닙니까? 수산직 공무원이 막대한 사업 갔다가 전부 여관 짓고, 전부 그런 사업밖에 없지 않아요? 수산증식 사업이 무어가 있어요? 1권역, 2권역 이렇게 해서 전체가 식당이고, 여관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내수면 보조사업이 없다고 자료를 냈어요. 이것...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내수면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융자사업은 있어도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리 작년에 군비로 세워준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민간적 자본 보조로 800만원인가 1,000만원 세워준 것 있지 않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사업 안했으면 안한 것이지 없다고 자료를 냈어요. 다음에 5, 6호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방파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수산과 업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그 동안에 최근에 있었던 회의를 계속 수산과에서 다니면서 자료를 잘 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은 것에 대해서는 수산과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은 업무가 애매한데 11월 중에도 영광회의를 한동수 의원님과 한번 갔었는데 적극성 띠고 수산과에서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런 수산과 적극성 어민을 위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시고, 해양수산과 1종항으로 확정된 후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다 올린 서류 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자료 좀 내 주심시오. 물량장 어떻게 하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다음에 고창에서 연륙도로 한다하니까 한전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860m에서 1,136m로 설계를 다시 14억인가 들어서 한전에서 다시 해주지 않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협의서가 넘어온 것 있지 않아요. 설계 공문 왔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입장에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안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공문도 없이 고창에서 연륙도로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네들이 재설계를 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요? 귀포 해수욕장이 퇴적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한번 했지 않아요? 재계약시켜가지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해줬어요. 한전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욕장이 폐쇄되게 생겨서 267m는 다리로 할 계획으로 있다,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와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도 보내고 한전에도 보냈습니다. 연륙도로로 하겠다고 여기서 확정을 지었느냐는 위원장 말이요. 그랬어요.
다리놓겠다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계획이란 것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게 그럴 계획이라고 통보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확정된 양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준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1,136m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런데요.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는요, 지금으로는 360m 영광쪽으로 860m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온배수 피해는 북쪽이 많다고 13.2km 된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350m인가 그리고 1,136m로 했는가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출된 온배수는 다시 그것은 온배수 적한방하고 1,136m은 온배수 적한방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배수하고 나온 것을 다시 터빈에 못 들어가게 방지하기 위해서 1,136m 늘어났더라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요. 이 문제는 논란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내주세요. 내주시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더 논하지 말고 일단 자료를 내주시어요. 내주시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어요. 자료 내주시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준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재준
전재준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양해하시고 전재준 의원님이 개인이던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장에서 직접 질의 못하더라도 자료와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시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수산 조정위원회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업에 견문이 많고 지식이 있은 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러면 말이지요, 수산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면허가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민들은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사업자다 담합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면허가 나아갔다고 할 때에 심의 과정은 주민들이 보아서 수시 공개 해드리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면허시에 그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가령 채점제로 한다던가 무슨제로 해가지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정위원회 심의 받아 면허 나아간 것에 대해서 서류를 보자고 요구할 때 공개를 해 줄 수 있느냐...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는데요. 저희법에 보면은요, 우선 순위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순위, 어떤 사람은 2순위, 어떤 사람은 3순위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에 순위를 먹이는데 그 먹인 것이 직접으로 먹여졌느냐, 안 먹여졌느냐를...
동수
한동수위원
알아들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주어지요. 기준에 의해서 안 해주면 만일에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제 삼자 허가 내기 위해서 제출했던 분이 탈락이 되었다고 할 때 그분들이 불평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조정위원회 보면은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이야기 한대로 수산업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한다는 것을 의당히 알고 있고 해야지요. 그러나 전부 보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사업자들과 연고되기 때문에 담합에 의해서 조금 어느정도 조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못에 박힌 법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법 좌측통행하라고 해서 좌측으로 안 갔는데 좌측통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지켜주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한 것이 저희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일전 몇 달전에도 설득시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의당히 수산과에 가 가지고 조정위원회 조정 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그런 것은 자네가 하고 의당 알아볼 사항은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의한 것을 민원이 와가지고 서류 요구할 때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수산조정 위원들이 면허 받은 것 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초부터 말썽이 있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이 신청을 했다, 가족 중에서 신청을 했다, 그런 것이 말썽이 의회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부터는 자기하고 가족이 연관되었거나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재척을 하고 심의하도록 결의해 가지고 한 일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어민이 와 가지고 회의록을 볼 수도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동료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