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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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구 관계로 인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장시간 회의가 지연된 점을 피감기관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전에 장헌식 위원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자료를 수집해서 오후에 들어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 출장가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계약건과 구내식당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위원이 98년도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안됐던 부분을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겸 다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이복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안전관리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시설관리용역팀에서 주 1회 실시하고 또 제일제당 FX사업부에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시설팀에서 수시로 청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가스부터 전기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연료를 LPG가스 씁니까 도시가스 쓰고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도시가스는 본위원이 봤을 때 월 1회라든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보다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것은 언제 어느때 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구민 모두가 매체를 통해서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안전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말이지요. 우리 제일제당에 운영권을 계약해서 하고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안전요원은 말이지요 시설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요령은 우리가 비누방울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는 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계기로다 측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요원은 우리 시설용역팀에서 다 하고있고 또 FX사업부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안전요원을 두게 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우리가 도시가스 인천공사도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기안전공사와 도시가스공사와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시설팀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관리요원을 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되면 우리 구청에 경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제일제당쪽에서 안전차원에서 두는데 둘 수 없다는 것은 협의도 안하고 총무과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안전관리요원이 말이지요 상주하는게 아니라 지금 FX사업부에서는 그 회사에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 시설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은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본위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 식당이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등등 식당에 필요한 것을 우리 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것들을 사용치 않고 제일제당에서 종합구매를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98년 감사때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많이 써달라고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부평구청 구내식당은 어느정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은 식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식단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1억3천만원정도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천160만원 그래서 예를 들면 쌀 현지구입 업체명은 일신쌀상회에서 500만원, 그다음에 김치구입 코리아김치에서 250만원, 떡 구입은 현대떡집, 부평떡집등에서 구입을 하고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아주슈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세탁소, 행사장에 테이블보 같은 것 세탁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것도 복음세탁소에서 하고있고 생화는 우리 관내업체인 부평화원등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자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적으로 매일식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제당 FX사업부에서 관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은 전부다 여기서 사도록 조치를 했고 관내에서 부득이 공급이 어려운 것은 다른데서 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도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조달이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구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현재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섯가지, 여섯가지를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외에도 식당의 모든 물품들이 다섯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종류가 많을겁니다. 우리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평구에 구민이 생산하고 하는 물건들을 최대한 확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품목을 늘려 주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주식과 이 부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FX사업부와 협의한 결과 관내에서도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가격 결정면에서 해보니까 지역업체가 못한다고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전품목에 대해서 한 번 지역의 업체가 조달이 가능한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자료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바쁘지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걱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지역업체의 조달가능성 그런 것을 전부다 제가 직접 한 번 참여해 가지고 다시한번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부평구청 구내식당계약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계약서는 부평구청장과 제일제당측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마을금고하고 계약을 했었다 말이지요. 지금 계약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은 부평구청장과 제일제당 FX사업부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정됐습니까?

지금 내년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당 계약을 한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내년도 계약은 제일제당 FX사업부와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설문조사했습니다만 계약서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때는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진짜 식당을 찾는 주민들께서 얼마나 호감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사실 조사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보통이다가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당관계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는 제일제당 FX사업부에서 계약이 연장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내년도 계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계약은 12월말경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만족도를 많이 했다고 80%이상 나왔다고 하시는데 계약률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계약 안했지요 아직 내년도 계약에 대해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지금 안했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한달전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식당 계약이 한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연관성으로 2년씩, 3년씩 하는 것 아니잖아요. 1년씩 딱 계약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아직도 계약이 안됐다라면 12월말에 한다라면 내년도 사업시행하기전에 바로 며칠 앞두고 계약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우리 위탁운영 계약서에 제13조에 보면 3항에 '계약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 갑은 부평구청이 되겠으며 을은 제일제당 FX사업부가 되겠습니다.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도 읽으셨으면 알 수 있잖아요. 30일전에 해야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30일전에 갑 또는 을에 아무런 이유가 없을때는 말이지요.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위탁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계약하면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3-271쪽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자체 서식에 의해서 제출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달라고, 맞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기관장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각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전부터 시민연대쪽 재야단체쪽에서 오늘 아침에도 정문앞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현수막을 본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재판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항소를 제기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항소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는쪽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고한 바와 같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항소여부와 또 전국기초 자치단체나 서울시장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흐름에 따라서 아마 공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항소한 이유와 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측에서의 의견과 서로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사전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판현황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말이지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지금 평화참여연대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미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하는데 차질이 없지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구민이 다 의문해 하고 다 쳐다보고 있다 말이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갈등이 있는 양 지금 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현재 패소를 했다고 하시는데 패소한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99년 1월 21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구청장 앞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사의 취지는 개인의 개인정보가 공익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을때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을때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즉 예를 들면 김원흥이라는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김원흥이와 식사했다는 내용은 빼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 생각에는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률, 개인의 침해를 받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하고 각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열람을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다만 현재 인적사항 사실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시장님이나 전국 시도에서도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하지않고 이렇게 내역별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통과한 금액 그대로 정말 성의없는 자료제출이 아닌가 이 금액을 볼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세세항에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외 몇종해서 세부적 정도의 성의를 표시해야 되지 유관기관 사회단체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1천527만2천원, 너무나 무성의한 자료제출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이 자료제출의 무성의한 제출로 인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과장님,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데로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대목으로 7가지 항목으로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라든가 뭐 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포괄적으로 7가지로해서 구분해서 금액 얼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노해 있다 말이지요. 조금더 성의를 표시하고 이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쟁송중에 있으니까 쟁송의 결과를 보면 다 판결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고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적사항에 저촉되고 개인사생활이 침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사회단체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에서 몇종류 어느어느 단체 어느정도 이정도의 성의는 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구청방문 내.외빈 민원인등 접대물품, 물품하면 이것은 추상적이라 말이지요. 어느 물건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기본적인 것 이제는 다 열린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행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세세히는 공개 안했어도 이정도 기본 성의를 표시했다 말이지요. 우리 구청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는 줄 알고있는데 우리 구청이 제일 먼저 이런 부분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일먼저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쟁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요 또 현재 각종 시민연대라든가 NG 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드리겠습니다. 구산하 기관운영을 위한 직원격려 및 간담회등 해서 1천361만9천원 기관운영비에 서 있고요 실제 사업성 행사추진 격려 및 간담회 등 439만3천원, 지역주민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등 34만6천원, 지역주민 각종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제작 부상구입에 223만원,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을 위한 재잡비가 948만2천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세항목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유관기관이 어느 유관기관인가, 사회단체가 과연 몇군데 했는가, 각계각층의 감담회를 몇번했는가 횟수하고 기본적인 이것은 해줘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침해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름을 적지 않아도 좋고요 하여튼 공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아니면 단체의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기재를 안해도 되니까 간단한 세세항목까지 안합니다만 최소한 줄거리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요청합니다.

주실 수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검토해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담회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오후에 식사하고 난뒤에,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은 금방 안됩니다. 꼬박 하루이상 걸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내일정도는 나오겠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이틀간만 더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틀간, 여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3-116쪽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를 지켜야 할 민방위교육에 불참인원이 4,930여명이나 되는데 불참 인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불참인원 4,9302명은 오늘까지 구에서 보충교육을 11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0일현재입니다. 그래서 구 보충교육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차보충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또 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보충교육이 12월 28일하고 29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마지막으로 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현재 데이터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12월 언제까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12월 28일, 29일이 시에서 정리보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인천시 구.군으로 또한번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계속 불참을 했다면 어떤 처리를 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94년 이전에는 고발해가지고 본인들의 불리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과태료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전년대비 금년에는 더 많은 숫자같은데 작년에 실적을 한 번 줘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3-11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98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현황에서 118명에 대해서는요 전부다 말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사람들이 거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등록하게 되면 그때 신고의무 위반으로 재등록과 동시에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재등록과 마찬가지로 재등록할 때 의무위반자로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들이 대부분이 객지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불참인원 118명과 99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에서 불참자 101명은 전부다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실적 및 안내판설치현황을 보면 수질검사한 내용이 음용이 적합이 4곳이고 음용부적합이 15군데나 됩니다. 15곳이나 되는데 이것 시설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많이 운영은 부적합이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분기별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때 적합이 8개소, 2/4분기때는 적합이 5개소, 3/4분기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45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세균같은 것은 염소로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화가 안되는 각종 원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적합해서 계속적으로 부적합한 그 원소의 균형을 보면 대부분이 정화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적합한 곳은 물푸기를 한다거나 염소소독을 한다거나 정화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원소가 정화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정화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절대 이것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용수로 쓸만한 것은 지속적으로 물푸기와 소독하면 음용수로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부적합한 곳에서는 음용수는 못써도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도록 물푸기와 기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중에 마곡초등학교 현재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발전기가 고장난지가 1/4분기때 고장났어요. 그런데 발전기 고장이 났는데 음용수가 적합, 부적합인지 수질검사 할 수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발전기는 자가발전기기때문에요 정전시에 쓸 수 있는 자가발전기입니다. 밧데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원래 전기가 있습니다. 마곡초등학교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가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전시에 밧데리 발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발전기가 설치된지가 하도 오래되가지고 지금 3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자가발전기 설치 정비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여기에는 발전기에 마곡초등학교 고장 안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고장난지가 오래되었어요.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음용수 적합 부적합한 안내판이 너무 적습니다. 적고 색연필로 그냥 간단하게 써놓기 때문에 주민이 보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연일 감사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준비하는 관계공무원들도 힘이 드실거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갖는데, 우리 총무국장 직무대리 김원흥 과장께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방향은 제가 위원이 된지 5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대, 3대 그동안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또 집행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뭐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조금도 바뀌어진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노력에 대한 흔적이라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에 다시 반복되서 지적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이 요구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개선되고 또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우리 위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팀장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그 자체적으로 불평불만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비춰진 사항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본위원이 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를 21개동을 다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적취해서 감사때 지적해가지고 몇군데를 철거하고 몇군데를 한다 그렇게 한 것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신대로 많이 그것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적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파출소와 인접한 곳, 파출소하고 같이 있으면 방범초소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것 아닙니까. 큰 대로변 내지 도로옆에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후미지고 뒤쳐진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감사에서 다시 다음해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동에다 해서 자율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여기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소는 27개소,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6개소, 주민이 설치한 것은 21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초소 관리상태를 수시파악하며 관리부실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초소는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선 파출소와 인근에 있는 100m 50m 사이에 있는것들은 다 옮겨야 됩니다. 저편뒤쪽으로 주민들이 여기는 무섭다 아니면 우범지역이 되겠다 이런곳으로 옮겨서 초소가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파출소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역할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전을 시킬 수 있으시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가 개별로 세워놓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제로는 어렵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범지역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개인재산의 정의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개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콘테이너박스를 공공의 목적으로 갖다 어느 도로에다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강제이행금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동자율방범초소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일도 없고 단속한 일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지적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답변으로 여기 나와 있는대로 대신하고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여론이 심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길거리에 내놓은 것 다 단속을 해라 이겁니다. 일회성 단속을 하고있어요. 뭐하면 그때 쫓으니까 들어갔다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무수히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초적으로 왜 원천적으로 그런게 자꾸 반복이 되느냐 바로 이런 방범초소니 뭐니해가지고 자꾸 갖다 도로옆에다 놔두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러쿵저러쿵 간섭이 없으니까 왜 저것은 안치우고 이렇게 여기서 자꾸 우리만 못살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곳은 제가 현장확인을 했을적에 잘되는 곳이 몇몇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문잠궈 놓은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이름만 동 자율방범대가 있는것이지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 일용직 그러니까 일명 상용인부가 53명이 있지요.

이분들이 근무연한을 보면 보통 7년짜리 3년, 4년, 보통 평균 5년씩 근무를 한 것으로 53명이 나옵니다. 상용인부 즉 일명 일용직 인부 고용등에 관한 규정을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을 지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게 채용하고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부평구 일용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구청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우리 150일짜리는 거의 없어졌지요.

이분들은 300일짜리예요. 그렇지요.

준용해서 하고있는데 7년씩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300일을 하고나면 이 규정대로는 분명히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고요 또 현재 2천년에 가면 우리가 정원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용인부를 이렇게 눠두고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퇴출당하는 공무원들은 짜르고 이 사람들은 채용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2천년 12월 31일까지 1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110명의 감축을 해야 되고 현재 명예퇴직, 자진퇴직해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이고요 현재 만약에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 이번에 29명에 대해서 또 하면 그것은 2001년, 2002년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구조정비해 갖고 110명, 29명해서 139명이 감축되게 되면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용직에 대해서도 각 과에 1명씩 남겨놓고 다 감축을 하라는게 상부방침도 있었습니다만 당분간 2천년도에는 일용직이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인력이 너무나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1년동안은 유예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이 7년 3년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것은 일용직 계약은 예산을 편성 안하면 자동적으로 일용직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총무과에 있던 직원이 1년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면 그사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7년, 3년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을 하지만 그렇게 오래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년 채용을 받는 것으로 하면 분명히 퇴직을 했다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류상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청장 이름으로 각종 포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직무대리께서 표창대상자 전체의 자료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1,191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이 포상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은 각 실.과에서 우선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상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기관에서 행사 각 졸업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 할 때 공로가 있는 사람은 구청장표창을 요구해서 우리가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사생대회 같은 것 했을때는 초.중.고등학교 우수, 장려, 입상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이 많은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현재 여기 쭉 보시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이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아마 쭉 보시면 우선 3-163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일 즉 월례조회때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인상 그래서 개발부문, 기술부문, 또 노조부문해가지고 3개 기업인 상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2일날 월례조회때 모범통.반장에게 표창을 하는게 있고요 98년 11월달에 가면 독수리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인 경찰부서라든가 또 기업체 우리 공무원들, 독수리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군부대, 경찰 이렇게, 그다음에 98년 11월 10일에 보시면 모범운전자에 모범운전자의 창립기념일과 모범운전자들이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여론모니터 요원으로도 많이 위촉되어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정기세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럴 때 유공자 표창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98년 11월 28일 부평 JC같은데서 연말정기총회겸 자기네들 행사할 때 JC발전에 유공자 있는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98년 11월 20일 모범국가 유공자회 즉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위안잔치 및 제2건국운동추진촉진대회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행사하면서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같이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꼭 선발해서 줄만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부평구청장기 수영대회 입상이 말이지요 각 수영클럽마다 전부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뉴스타, 주영, 뉴스타, 주영, 부평, 주영, 뉴스타 여기 보면 뭡니까 여성문화회관 거의 삼산수영 이렇게 보면 뉴스타수영클럽에서 내지 여성문화회관에서 주영 이쪽에서 보면 부평구청장기 수영대회를 열어서 입상을 주면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상이 나가야 원칙인데 안 그렇습니까. 상이 어느정도 남발이 됐는지 보세요. 대회입상 표창내용에 이렇게 남발이 되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표창내용이. 수영하는데 구청장기라고 하면 1년에 한 번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부 그곳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대회를 해서 구청장기가 이루어져야지 수영장마다 그것을 다 해요. 이렇게 상을 주면 남발되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 4월 24일날은 제1회 부평구청장기 수영대회가 학년별 성별, 연령별, 종목 배영이냐 접영이냐 그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중고생, 일반주부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영종목도 여러 가지고 배영, 접영, 고래수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이 배영이면 배영에 대해서 1, 2, 3등이 있을거고 예를 들어서 표창이 그다음에 접영은 접영 또 연령별로 있고 여자는 여자끼리 대회가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표창이 너무나 남발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범반장, 독수리유공훈련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것은 좋지않다. 각 학교에 나간것도 졸업식에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과거 관선단체장으로 할적에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어느날부터 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것도 많고, 그러니까 상주러 가면 이런 대회가는데 그냥갑니까 구청장이, 다 돈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공개하라니까 지금 이런데 편중해서 돈 썼으니까 끙끙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만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에 또다시 이렇게 상이 남발되고 우리가 꼭 줘야 될 사람은 줘야지요.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발 남발하지말고 줄여서 질을 높여라 그러면 부평구청장 표창받고 오면 어디가서 행세라도 나 이렇게 모범시민입니다 모범구민입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각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줘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내년에 시정하실 수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