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같이 장수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서 잘 보존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쓰레기 문제만은 각 읍면에서 각자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장계면 매립지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축산폐수장이 가동이 되면 분뇨처리장이 폐쇄를 해서 그쪽으로 분뇨처리를 하겠다고 한다고 했을 적에 여기저기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계속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할 것이냐고 할 적에 분뇨처리장의 위치를 잘 정비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장수군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는 몇 백년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작년 겨울에 장계주민들이 느닷없이 쓰레기 반입을 막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역쓰레기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장계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었는데 그 발생된 이유와, 그 때 당시에 협상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전체적으로 밭기반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센타소장, 그리고 읍면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데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총평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깊이있는 감사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준비한 자료의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두 군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세기를 마감하는 ’99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간다는 아쉬움 보다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희망을 갖게 하면서도 역동적인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로 전망되는 21세기에 과연 우리 지역이 활발한 지역개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지역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열과 성을 다해 뛰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고 있는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온몸과 지혜를 짜내면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노력해 나왔습니다만, 주민이 열망한 만큼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이 부여해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므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면서 장수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21세기 선진장수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성숙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 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 맞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에 대해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적으로 공직자와 친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민의 대표라는 의무가 우선되어 크게 질책과 질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 개인적인 주관에 얽매여 질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7일 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 중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업무 능력 저하와 의욕상실을 크게 염려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실과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반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친절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던 공직분위기도 많이 일신되어 주민에게 친절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뛴 반면에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여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자세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영국의 역사학자이며 공무원 수에 관해서 논문을 제시한 파킨슨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식물학자의 일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무성해지는 가를 지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원들의 역할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예산심사와 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잘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성실히 고쳐나가려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예의임에도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 그러면 반영하겠다」, 「위원에게 물어보라」는 등 누가 피감사자인지 구별을 못한 수감상태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이 당혹과 분노를 갖게 하였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군수의 사과를 분명히 받고, 재발 장지를 약속 받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친분이 지나쳐 발생된 일로 보고 위원장의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말씀드리는 일인 만큼 군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들의 위상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화되지 않는 불성실한 답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소수라기 보다는 대다수의 관계공무원들이 핵심을 피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뚜렷한 주관없이 구태의연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군수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만큼, 나한테 묻지 말고 군수에게 직접 물어 보라는 책임 회피식 답변이 계속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선진 공무원이 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나 사소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책임은 없고, 소신보다는 법에 따라 법대로 처리했다는 답변과, 잘못 추진된 사업의 시정보다는 의회에서 덮어주기를 바라는 피동적 자세를 앞으로는 소신있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계획성 없는 군정추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하루를 맞이하면, 하루의 계획이 있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새해를 맞이하면 1년의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군에서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군정계획이 있고, 군정계획이 착실히 추진되어 실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주간계획, 월별·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당초 계획보다 몇 배의 예산이 늘어나는 방만한 경영 행태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으며, 설계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해 계상된 금액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감사 의식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서를 납품 받으면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실지 설계를 검토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아끼는 절약정신을 키워 나가야 되겠으며, 즉흥적이고 신빙성이 없는 계획은 지양하고 모든 군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전 계획으로 투명한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별도 상세히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 세 번씩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의 밀레니엄이 앞으로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격동의 한세기와 기나긴 밀레니엄이 동시에 막을 내리는 1999년 12월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있는가 어떤 사상적 정책 대안이 21세기의 우리 장수군에 새로운 비전과 지표가 될 것인가라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만, 21세기는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 모두가 감내해 내야할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낙후와 침체라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게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의욕과 성취감으로 자신있게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그 현실을 위해 의원들만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IMF라는 경제 신탁 통치하에서 우리 모두가 절감해 왔듯이 우리의 노력없이는 발전도 없고, 후퇴만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21세기라는 과제 앞에서 무한한 전진과 도전을 위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마음자세로 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라는 이상에 충실하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모든 군정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롭고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완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도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보다 더 크게 헌신, 봉사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확고한 신념과 용기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장수군이 나가야할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서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를 하시느라고, 또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신 김진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희망찬 새천년 21세기에는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