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차 회의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진천군 지역경제과장 서 재 식

예 다음은 담당 주사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김종학 공업담당입니다. (공업담당 인사) 한충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인사) 양진한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이승철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인사) 김태수 현안사업팀장입니다. (현안사업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관내 기업체중 부도 조업중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휴업 내지는 폐업이 되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폐기물처리 부도나 휴업이 된데는 상당히, 그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가 미처 그러한 처리라든가 간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행정에 연계가 돼가지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페이지의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11월 15일 현재 부도 조업중지업체 50개중 폐업 29개 휴업 21개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폐기물처리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휴폐업이 되면 환경과에서 저기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휴 폐업된 회사에는 기업체는 다시 공조를 하셔가지고 폐기물처리를 잘 해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가 어렵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에 우리 본 군에서 어떤 기업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 기업체가 본 군을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의 7페이지에 2차보전자금은 도에서 연간 2회에 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내려준 사항이고 우대금리 자금은 수시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저희들이 현재 66개중에서 122억 5,0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2차보전자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2회에 걸쳐서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다 이 얘기죠?

2차보전이라는 것은 이자의 차액의 3%를 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중 안하고 3월하고 9월말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리가 10.75%인데 도에서 3%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연리가 7.75%정도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지금 대한제분이 가계약이 97년 7월 22일 돼가지고 지금까지 돼있는데 그 9조에 보면 을을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한 공장부지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 및 부대 건축을 시작을 2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토록 돼있는데 가 계약을 했을 때는 이러한 9조의 저기하고 그대로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행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본 군에서 여기 9조의 내용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97년도 7월 22일날 가계약한 후에 98년도 확정측량이 98년 9월 22일날 됐습니다. 98년 4월 7일날 대한제분에서 입주독려를 위해 현장도 방문하고 네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최그넹 11월 19일 날 담당이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11월 25일까지 확정을 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지정하겠다, 그래서 12월 30일날 같이 공문을 해가지고 대한제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계약금을 8,500만원 받았습니다.

본 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필지가 대한제분 자리를 다른데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주식회사 서경이라고 대소에 있는데 본 군으로다가 반도체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2,500평을 쓰고 청주에 있는 현대 스치로폴에서 냉동용 스치로폴을 만드는 제조업인데 2,500평을 쓰기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재무구조 같은 것을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자료 17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설계 금액이 3,800만원 또 계약금액이 3,800만원, 이렇게 설계 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하고 계약금액이 일치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자료 17페이지요, 3,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진천읍 시가지 차선 도색공사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업체가 보기에도 너무 많은 간선 도로에도 할 곳이 많은데 사업비가 3,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양진한 예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가지 차선도색을 예산에 3,600만원 에다가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 나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다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행을할 때는 3,600만원에 공사를 했다가 추가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잔액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3,800만원을 맞추게 된 겁니다.

답변은 제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드린건데 예산에 면적이 나오니까 그쪽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를 해주겠다 해서 3,600만원에 해주겠다, 이 말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200만원을 덜 쓰고 3,800만원에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나머지 물량을 더 많은데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해서 3,800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글쎄 유인된 거에 보면 3,800이 설계 금액이고 계약금액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앞으로는 공사를하다가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고 3,600만원 공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그 면적만 안된데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거 공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면적 늘어난다고 공사금액 더 달라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데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3,800만원 설계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계 금액에 95%한다든가 뭐 다른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녜요. 그렇게 하고나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3,800만원인,데 얼마를 할 거냐 물어봐서 서로 상의해 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양진한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이 3,800인데 3,600에 수의계약을 봐가지고 공사를하다보니까 민원이 더 발생이 돼가지고 만승같은 경우에 공단 가쪽으로다가 거기도 교통사고가 나고 하니까 더 해달라 그래서 그 물량이 그 금액에 의해서 물량을 맞춰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800에 맞추게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2페이지. 한가지 좀 동료 위원님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창업공장은 창업 후에 승인날로부터 1년, 일반공장은 2년 착공하고 4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돼있는데 1년이나 2년이내 공장 신축 착공을 하게 되면 공장 신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착공계를 내놓고 4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계 서류만 해놓고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의한법률에 의거해서 닷기 4년을 연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기하였다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공장 부지를 창업공장 신축 허가를 내 놓고서 부동산투기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7개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창업공장 신축하기 전에 창업기금 조성 같은 것은 받지않고 있죠?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도에서 해주고 있는 구조경영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구조조정 말씀하신거

예 준공이 난 후에 주는 거냐, 착공계 내놓고 주는 거냐 이 얘기죠.

준공이 되기 전에 주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도 준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자금이나 구조개선자금은 그 업자한테 사업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공을 하게 되면 시설자금은 시설업자한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자하테 직접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8페이지 좀,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부과금 징수 현황에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해서 부과액이 100만원씩인데 미징수액 100만원 있는 것이 두 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봉인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과 징수했는데 돈을 안냈다 이거죠?

미징수 100만원 안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차를 운행을 하고 있을 텐데 본인이 업이 운행하고 잇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봉인이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 알고 부과를 시켰는데 계속 미징수로다가 하면 봉인 없이 운행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 입니다. 이 관계는 봉인 탈착, 번호판 봉인 탈착 운행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한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미징수를 해도 등록실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징수액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양진한 그 관계는 등록실에서 봉인을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양진한 이것이 타 시군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양진한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징수만 한 겁니까? 확인해 보고서

양진한 징수하면서 봉인을 하라고 공문에는 지시가 돼있는데 이것은 그 관계는 제가 등록실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봉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봉인을 부착시키라록 통보를 해주고 부과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봉인을 하지않고 계속 다니는 우리 군에서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양진한 바로 제가 알아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봉인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서 운행되고 있다,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봉인이 못하는 자체는 차넘버를 뜯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요. 봉인이 있으면 넘버를 떼었다 붙혔다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지적으로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업유치단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입주대상업체중 우리 지역에 유익한 업체 선별입주, 산발적인 개별입주를 억제하고 공동화 단지를 하는데 집단화를 유도한다고 돼있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내년부터 읍단위 지역에다가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현황에 있어서 우대자금, 우대금리자금같은 것은 조건 없이 주는 자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담보 제공은 돼있습니다.

담보제공이 있어야죠.

아까 답변중에 진솔외란 말씀을 제가

글쎄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못하고 하면 안되고 사실대로 진솔이라는 곳이 앞서 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해줘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에 부딫혀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장하고 공업계장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말이지 일주일이면 매주 간담회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와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이 도와주지 해를 끼치게는 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사실 말이 없다고 그렇게 됐을 때 보고가 집행부에서 의원의 협조하에서 의;원들이 힘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때까지 지금 초평에도 두군데가 신청이 된 것 같은데 한 번 보고해주셨어요? 어렵습니까? 아직 더 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집행부를 대표해서 군수, 부군수를 대표해서 주민 하나 제대로 설득 못시키고 혼아고 오는 것은 공무원이야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참으로 과장은 그런 것은 의회하고 협조를 하고 그러면 서로가 협력하면서 대화를 해서 안 풀릴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요. 몇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한 번 했느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식회사 진솔하고 주민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회사측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의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론 뭐 주무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욕먹고 지탄을 받는 것은 군수요. 과장님 플래카드 붙힌 거 봤죠? 그것은 주무과장이 정말 좀 물론 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좀 주민들과 대화도 좀 하고 입주하는 업체도 성의껏 주민과 대화도 좀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내내 끌고 갈거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했지 안한 거요? 허가를 내줬는데 취소할 생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작년도에 처음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내년도라도 지역현안사업을 연계해서 일을 해자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 방금 덕산도축장 허가문제에 대해서요, 그 허가 조건에 민원발생시는 업자가 책임을 져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내의 상류로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이 회사가, 진솔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제방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문서상에는 당연히 못하더라도 당연히 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자세를 봐가면서 우리 진천군수가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법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죠. 사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반대에 따른 대책을 업자가 수립을 해서 주민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텐데 본 군에서는 법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민원처리기간을 쫓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아마 군민의 편에서 일하시면 물론 공무원들은 법을 쫓는 것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본인의 견해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한을 늘려가지고서 민원을 축소를 시켜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진천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그동안 진솔 문제는 지난 11월 4일날 마을 회관에서 공장 진입로 폐쇄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해가지고 11월 5일, 11월 10일, 11월 12일, 11월 17일 4회에 걸쳐서 주민 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진솔 대표하고 협의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 결과는요?

결과는 지금 마을 주민들은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진솔에서는 보상문제, 일단은 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하는 사항인데 합의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월농공단지에만 대한제분이 가계약 상태에서 11월 30일날 해지통보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물론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이자를 못낸 것이 6,804만 4,110원이 있어요, 대한 제분에서 거치 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수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결손을 봐야 되는데

자금 미회수관계는

자금이 아니죠.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금년내로 두 군데가 협의가 된 상태인데 별문제는, 이자 상환에는

정종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은 실과소에 의해서 이자 상황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지금현재 추진중인 실사중인 부담을 시켜가지고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사중인 2개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을 부담을 시켜가지고 납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종학 실과소장 부담원칙에 지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대한제분이

정종학 대한제분을 재분양 될 경우에 재분양업체에서 부담을

을 해요?

정종학 그렇게 돼있습니다. 통합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정종학 예

그럼 대한제분에서 지정한다면요, 대한제분에서 아무런 민사상의 권한은 없게 돼있는 거죠?

정종학 예

그렇다면 이자 문제를 저기를 한다.

정종학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종학 예 실 수요자 부담이 됩니다.

이자도 그렇게 된다?

정종학 예

그래야지만 기채한 상환 일자하고

그러면 11월 30일 자로다가 해지 통보를 어느 한 조건에 의해서 해지 통보를 하셨습니까?

정종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이월농공단지 관리소장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오너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총무이사를 접견해가지고 그 동안의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 서면이라든가 공장 방문해서 촉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입주를 해달라고 사업계획을 해달라고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한을 주겠다그 이외에는 연기 신청한 것도 이행이 안 되었고 그 동안에 가계약한 것도 안했고 방금ㄴ전에 말씀드린 자금이자 상환을 금년까지 1억 3,000만원정도를 미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세부 계획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토지를 전환을 하지 못하고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 위반에 대한 해지 통보가 되겠죠, 직원입니까?

정종학 계약상

계약서 있죠? 그리고 조금전에 담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미 분양이 안되었다, 이 얘기요. 분양이 되고서 분양시로부터 본인의 소유가 됩니까?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해지를 해가지고서 이행을 안한 이자를 어떻게 샤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렇죠? 오늘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나한테 따르는 거지 전에 소유한 사람이 이행을 안했다 이거요, 책임을 이행을 안한 것이 인수를 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아마 부지기수로 땅값이 올라가겠죠. 답변 잘못하신 거 아녜요?

정종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부지공사비가 50억 정도 소요가 된다면 50억 비용을 했다가 거기에 따른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고 다른 것은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는데 총 부지 조성비를 갖다가 이자 발생되는 거 전체를 갖다가 실수요자 부담으로 계약을 맺게 돼있습니다.

조성비 원칙으로 조성비는 실수요자 부담이죠, 조성비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일단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이 8,500만원이고요 계약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8억 5,000만원에, 8억 5,000만원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매년 6,800만원의 거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인수할 사람이 전임자가 이행을 안한 것을 왜 부담을 합니까? 얘기도 안되는 거죠..

송 위원님 잘못 알고 있어요.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이월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군에서 10억 기채를 해서 부담을 줘어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전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자, 들어가는 업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다고

그렇게 되면 분양이 안되면 만일에 5년이라도 분양이 안된다. 계속해서 그 이자를 부담한다면 분양가가 무척 높은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초평 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비로 입주가 됐으면 그런 발생은 안됐는데 지금 실수요자 부담이라는 것이 맞는 거요.

아니, 조성비에 대해서 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럼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면 전체

이월 농공단지는 5년이거든요, 평단 수십만원인데 누가 들어오냐 말예요.

아니 그래서 8,500만원 계약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미 분양이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 땅이 안 팔리면 그 이자는 계속 이자는 나중에 계속 안 팔리는 거 아니예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그러면 거치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죠, 조성비에 따라서 거치 이자에서 융자금에 따른 이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3년 됐습니다.

3년 향후 미분양이 2년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5년이 경과할 수도 있다, 20만원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죠?

18만원 정도

18만원정도 그러면 그 땅값이 30만원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담당이 답변한 것으로 된다면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 제분에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맞지않습니까? 승계하는 업자가 그러한 모든 것을 안게 돼있는 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과장께서는 계신데요,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날 군수 서한문을 570여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들어온 기업을 금년도에 우리 관내의 휴폐업 업체에 입주토록 유도를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얘기는 했는데요, 노력을 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죠.

지금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입주하는 업체가 지금현재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 업체입니다.

예 수도권 지역 업체. 계속 하셔서 좋은 기회를 저희 군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었던 5페이지에 보면 지역물가안정추진에 모범업소지원을 35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업소 명칭을

업소명칭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모범업소라고 인정했을 때 상수도요금을 50%까지 감을 해줄 수 있느냐

저희들이 35개 업소를 지정을 해 놔가지고 상수도 10개소를 분류를 해가지고 25개 업소는 20매씩 그러니까 13,000원 상당의 혜택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업소중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업소가 10개소인데 이 업소는 어떻게 뭐를 잘하고 있는지 업소를 지정해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야기죠?

그것은 지금 서비스 업체라든가 아니면 가격표시제 이행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진천의 경영유통과하고 관련된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세 번씩 탓다고 홍보를 하고 엄청히 하고 있습니다. 진천쌀이 좋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고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지 우리 진천 지역에서 쌀에 대한 이미지는 인식이 안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진천쌀이 좋다고 계속 청주터미널, 고속터미널, 서울지하철같은데는 계속 홍보를 하겠다 하고 탑도 세우겠다 하고 홍보를하고 있데 외부인들이 진천 지역에 와서 진천쌀로, 대통령상을 탄 쌀로 지어서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그 밥을 지어서 팔고 있는 식당을 안내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안내할 수 있는 장소가 몇군데나 되겠느냐, 얼마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모 기관장님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진천군청에 와서 모 과장님과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같이 대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만나서 소개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가서 진천쌀 좋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쌀 먹어보려고 했더니 선전하는 것 하고 홍보하는 것 하고 쌀맛 자체는 엉망이더라. 이래서 쌀맛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서 파는 쌀도 좋은 쌀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를 35개씩 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 요금까지 감면해주고 도와줄 일이다 하면 다른 곳은 얼마도 35개 만이라도 좋다고 하는 것을 밥을 지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이 먹어봐서 진천쌀이 좋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우리 경영유통과 쌀 홍보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쌀값이 비싸서 그 싼쌀로 밥을 지어서 판다고 하면 홍보비에다가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서 진천쌀에 대한 이미지를 진천쌀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영유통과 문제인데 모범업소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채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1개 업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진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진천군 사회복지과장 윤 영 창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담당 주사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사회복지과 각 업무별로 업무 담당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운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 인사) 김종수 복지담당입니다. (복지담당 인사) 주상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인사) 이재은 여성담당입니다. (여성담당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답변하신거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원래 작년도에 금년도는 경로당 신축비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 나가는 건데 그래서 짚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괄성 없는 행정이 된다면 각 읍면마다 말이지 경로당 신축 때문에 굉장히 말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고 답변을 절못하신 것 같은데 백곡 같은 경우는 도의원 재량 사업비에서 떼어 주신 것 같고, 또 어디 신축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데 그럼 사회복지과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보수비를 줬는지 이햇가 안갑니다.

정용기 위원님께서 질으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체계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과 예산에 민간보조로 되었고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막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부득이하게 이런 곳은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포괄 사업비에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 참 포괄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 예기를 하는 거요.

그래 이것이 19만 5,000원에서 수정된 자료이고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0페이지에 99년도 1억원이상 각종 공사집행 현황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97년도 98년으로다가 명시이월 시킨거죠? 98년도는 99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죠? 99년도에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으로 다시 재 이월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안맞는 거 겠지만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했는데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한겁니다.

당초에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것을 드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했다 이거죠?

명시이월요? 시고이월. 사고이월을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명시이월된 것을 시고이월을

명시이월 되었다가 년도에 사업비가 98년도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에서 금액이 확정되었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 예산이 증애된 것은 아니다.

사고이월된 예산범위내에서 설게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있습니까?

사업비 자체에서는 잔액 발생된 것이 없었고 관급 자재대에서 잔액이 일부 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고장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셨으니까

예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서 99년도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범위에 따라 내역서가 증감이 돼야 되는데 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제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 금액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예산범위안에서

김종수 공사비는 가능한 자재기 증액된 것입니다.

99년도에 반납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운영실적에 많은 여성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답변서를 받으면서 여성교양 교육이나 유인이 돼있어야되지 않느냐 또 예식장 운영도 75건 했는데 이용료는 여기에 그 금액이 수치로 다가 나왔으면 하고 앞에 답변서 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완 요청하겠습다.

앞으로 소상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도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보면 사업량, 계획량, 실적 진도가 추진기고나이고 적발건수가 여기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자료 제공한 거에 보면 결과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

그러넫 그러니까 안에 자체 적발건수핫고 그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잘 볼 수 있지않나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별도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볼 수 있지않나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식품 및, 자료 7페이지에 행정처분내역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찰에서 군청으로 이관된 노래방이나 PC방은 우리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노래방, PC방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거기에서 99년 5월달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체육과할 때,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하시는데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82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은 자동판매기가 허가난 것이 82개가 되는 겁니까? 전체를82개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식품위생영업 신고가 된 것으로 공식적인 숫자가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신고된 금액도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을, 세금을 내고 있죠?

이재은 위새담당 이재은입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은 지금 현재 신고제인데요, 신고 수리시에 면허세를 재무과나 해당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은 면허세를 내야 되고 신고를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이재은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82개이넫 우리 군에 자동판매기 전체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 몇배가 될 겁니다.

이재은 그래서 이제 자동판매기가 아침에 설치 했다가 다음날이면 트럭에 옮겨서 수시로 폐쇄가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건물내나 건축부지내에 설치가 되면 신고수리가 가능한데 일반 노상에 설치를 하면 신고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상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주인이나 관리자 관리자 없이 꼭 거리에다가 설치를 안할 겁니다.

이재은 그런데 업주는 사실상 단속을 나가보면 업주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금할 때 한 번씩 나타나고 재료 넣을 때 나타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가 무허가 자동판매기를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속에 투입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인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