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사회진흥 및 청소년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44,256천원이 증이 된 5억 20,66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499만원이 증액 된 1,264만원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추진에 따른 팜프랫 및 표창장 제작이 3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써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전 읍면 마을별로 펼쳐질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 추진에 따른 추진비 500만원, 운영수당이 45만원, 사회진흥업무 추진여비 204만원,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166천원이 증이 된 72,464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및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 11개분야에 24,61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및 표창세미나 389만원, 단체교류 수련대회 838만원, 폐식용유 및 헌옷수집경진 대회 2,600만원, 밝은사회 건강한 가정만들기 교육참석보상이 3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모범위원 포상이 139만원, 우리동네 작은개혁운동 시책추진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590만원이 증된 1억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6,720만원, 바르게살기가 3,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운영비가 80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99년예산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학비지원이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며, 올해 수준인 1,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분야입니다. 1억 9,131만원이 증액된 3억 9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관리에 따른 소모품비가 7,01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전화료 및 보험료 등 3,452천원, 수당 등 급량비가 90만원, 연료비가 5,4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52만원입니다. 216페이지, 재료비가 642천원이 증이 된 1,96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212천원이 감된 2,53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68만원이 증된 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울마당운영이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수련마을 개보수비 2억 3,430만원과 부대비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5억 74,051천원이 증액된 79억 90,517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이 증액된 20,288천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생보자 서식인쇄 120만원, 현충일 행사 79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통여비로써 여비를 비롯한 저소득층 생활보호지도 및 1,156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41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충혼탑유지비가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432만원이 증된 7,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우세대시설위문 설 추석해서 2,200만원, 수시발생 생보자 보호비 200만원, 어려운가정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932만원이 증액된 4,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 기능경진대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해서 1,810만원입니다. 노숙자 차마임이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어려운 계층자녀 캠퍼스견학에 360만원, 장애인 먼저 확산운동에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의지 향상교육은 저희들이 2000년도의 새로운 시책으로 500만원, 현장체험교육이 240만원, 중증장애인 일일나들이 참가보상이 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금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각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행사비 지원 보훈단체 지원해가지고 500만원, 영.호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경비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5억 48,641천원이 증액된 44억 31,83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선 일시사역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 12,4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62,541천원이 증액된 41억 29,2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11,063천원입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1억 50,556천원, 장애인보호에 1억 62,6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써 2000년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9,855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56,194천원이 감된 2억 10,25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비가 '99년보다 61,19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시발생 이재민보호가 5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시설비가 7,285만원이 증된 7,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장애인 편익증진 보장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비 1,985만원과 충혼탑 보수비 5,7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 76,924천원이 증액된 31억 61,19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 경상적경비로서는 2억 42,099천원이 감된 4억 72, 02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37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억 95,424천원이 감된 2억 82,715천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4,047만원이 증액된 64,06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지원에 260만원, 노인대학운영에 260만원,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2,275천원, 우수지역 봉사지도원 현장교육에 27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노인의날 노인복지증진대회 1,2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26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1억 51,564천원이 증액된 1억 79,964천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보조가 800만원, 기존 및 신규경로당 121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해서 94,364천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7,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75,855천원이 증액된 12억 98,615천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경노연금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9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37,168천원이 증된 4억 21,19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노당운영비가 1억 23,702천원, 보육사업 시설지원 1억 99,248천원 입니다. 234페이지, 노인회지회가 1,440만원, 탁노소 설치가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에 1억 6,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가족납골당 설치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노당 개보수가 1,4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이 2001년까지 5년간 3억을 조성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1억 9,856만원, 소규모 공원묘지조성이 1억 1,200만원, 부대비 해서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8,350만원이 증된 2억 8,950만원이며, 노인공동작업장 600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에 2억 7,0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350만원, 공동묘지 관리유지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4,584천원이 감된 1억 57,16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는 여성교육 교재 및 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운영수당이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과 여성대회 합해가지고 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여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재료비는 259천원이 감된 5,69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894천원입니다. 2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 인부임이 3,7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340만원이 증된 1,419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표창, 교육 등해서 1,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241페이지까지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42페이지, 여성백일장 시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경상보조금으로 합창단 단복 및 운영비가 1,000만원, 여성단체의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취미생활 운영비 및 "1366" 전화운영비가 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2 0만원이 증된 3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7,925천원이 감된 88,456천원으로 모.부자가정 지원이 10개사업에 34,6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보호가 40,479천원, 245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가 20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부자가정 난방연료비 456만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1,152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김장비 2,275만원, 생활자립 지원금 1,800만원, 기능취득비 지원금이 50만원, 건강관리비,아동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 3대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으며, 앞으로도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등 많은 회의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 되기를 바라마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을 지양하고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119억정도 됩니다.

많은 예산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대로 잘 집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8페이지, 우수 으뜸마을 상패제작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 해서 내년도 3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올해는 없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 우수마을 해서 선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각 마을의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느냐 또 다른 부서에 보면 "신고 우수마을 " 해서 간판을 붙히는 마을도 있고 우수마을 선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총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멘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가지수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새마을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한 사업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군수님께 업무 보고드릴 때 환경위생과, 군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받아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당초예산 때 으뜸마을이 있었지요

으뜸마을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209페이지, 사회진흥 업무추진 지도활동여비는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폐식용유 및 헌옷수집 경진대회가 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원을 재활용해 불우이웃을 돕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점은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읍면에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IMF가 끝나고 좋은 시절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에서 요즘 환경에 대한 오염의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나 단체를 통해 2,6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행정에서 바로 이웃돕기 사업으로써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대회를 겸함으로 인해 헌옷이나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폐식용유를 바로 버리면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재활용해 비누를 가공함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전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2,600만원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단체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보면 환경운동에도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2,6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헌옷 경진대회하고 폐식용유를 활용한 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헌옷수집에서 나온 수익금은 600만원정도이고 폐식용유를 이용해 비누를 만드는 것은 정말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부녀회장들께서는 욕심이 많아서 사천이나 부산 등 결혼식장에 가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가져와 재생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폐품수집 등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회에 예산증액을 요구할려고 했습니다. 앞에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너무 행사에 치우친 전시 행정으로 보입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폐품수집을 할 수 있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중, 삼중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전시행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00만중에서 각 읍면에 200만원 지원하는 금액은 폐식용유와 헌옷이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까?

지금 200만원이라고 정해놓지 않고 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걸 종합적으 로 계획을 수립해서 남는 이익금은 장애인들 휠체어를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원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 지원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같고 폐식용유는 상당히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헌옷수집은 이 경비를 가지고 그날 행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헌옷들이 어떤 경로로 가져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안해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읍면에 지금 공히 그러리라 봅니다. 헌옷수집대회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헌옷 수집경진대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99년도 할 때는 폐식용유하고 헌옷하고 겸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각 가정에 옷이 작다든지 유행이 지나서 헌옷이 많이 사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수집경진대회를 하므로 인해 헌옷을 태운다든지 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헌옷이 다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에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폐식용유는 각 읍면마다 다 안하지요

지금 다 하고 있고 7일날은 진교면의 비누가공센터에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정말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을 수 있는 옷이 규격이 작다든지 해서 못입는 옷들을 수집하는 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주니까 그 돈가지고 헌옷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 대회를 치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마치는 사업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헌옷수집경진대회는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정말 지원해 주는 것만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각 지역의 행사에 참석해 보신 위원님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헌옷수집대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좋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그 분야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청소년지도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년도 예산편성액과 2000년 예산편성액이 계수나 글자 내용이 동일합니다. 본위원은 작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서 수련마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탁문제까지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편성 내용이 '99년도와 전구교체한 갯수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99년도와 똑같이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2000년도에는 1월중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도내의 청소년수련마을 운영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현 실태로서는 민간단체에 이양을 한다 해도 어떤 국고보조나 정부지원으로 기존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운영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수련마을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은 '99년도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0년도에도 이 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 하나 전구 몇 개까지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수치가 정확하지 못해서 예년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하유시위원님 질의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98년도까지는 할아버지 선생님을 위촉하여 개인당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인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지역별로 하나의 단체에 지원을 하여 그분들이 모였을 때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교통비라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8억 2,0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복지부분에 나가야 되는데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233페이지 재료비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이 이게 물론 국비입니다만,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이건 읍면을 통하면 바로 조사가 되는 줄 아는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27페이지, 읍면충혼탑 개보수입니다. 매년 충혼탑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걔보수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개보수를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금을 입혀도 안되겠습니까. 230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3,120만원인데 246페이지 보면 230페이지와 똑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항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물론 항목은 다르겠지만, 앞에 황위원님이나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1페이지, 경노식당운영비가 13개소 7,760 만원과 233페이지 무료경노식당 13개소에 60,848천원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234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 과 236페이지 예절학습당 " 운영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를 맞이하여 '99년도 공공근로사업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권역별로 예전에 담당자들이 앉아서 조사하던 통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자.부자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대상자를 일제 조사를 정부에서 사역을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읍면 충혼탑개보수 사항입니다. 군에서 갈마산에 있는 충혼탑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에 있는 충혼탑에도 나름대로 얼이 담겨져 있는데 예산지원이 안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이전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었지만 읍면에 있는 5개소를 선정을 하여 2000년도에 처음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2년정도에 한번씩 도색도 해주어야 되고 관리측면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경노식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13개소에 7,76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운영비가 편성된 부분이 되는데 면은 매월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읍은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군 보조사업외에 부족한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2000년도에 설치할 탁노소 경노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라 이중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노소는 '99년도에 금남면에 하던 것이 있고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전에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 하던 것을 '99년도부터는 노인복지 법에 의해 읍면 지도위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읍면에 15명에서 20명되는 단체에 교통비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여성복지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고 하동읍 부인회관에 자원봉사 샌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으로부터 예절학습당을 13개읍면 노인회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보조사업과 군비자체사업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13개면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두군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예절학습당 " 운영" 이 있고 236페이지에 예절학습당 "운영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함께 묶어서 650만원으로 하든지 이리 돼야 되는데 "운영" 과 "운영비" 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사업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13개 읍면에서 다 들어왔는데 보조사업에 하다보니까 다른 읍면이 운영을 못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된 부분이 저희과에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혼탑도색 및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000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충혼탑단장을 깨끗이 해서 엄숙한 자세로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작년 대비 5억 6,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생계비를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 1,800명이 자활보호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일부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800명이 작년에도 1,800명이었느냐 금년에 인원수가 늘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1,700명입니다. 자활보호자는 400명정도입니다.

자활보호자는 몇명이 늘었습니까?

100명정도 됩니다.

밑에 자활보호생계비 한시 해서 인원이 없는 것은 뭡니까?

밑에 것은 " 한시적보호생계비 " 해서 어려운세대 1등급에서 6등급이 있는데 어려운 세대만 책정된 부분에 대해 월동대책비 지원을 하고 224페이지는 정부방침이 지금 저희한테 시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99년도 자활을 지원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일반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에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생계비지원에 군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입하여 이렇게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224페이지에 한시라는 뜻은 IMF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능력은 있지만 직장을 잃은 사람이나 부모를 위해서 늘리는 그런 정책사업으로 인해 저희들이 속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몇명이 늘었습니까?

저희들 예전에는 거택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연초에 분기별로 책정을 했지만, 수시로 변하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약 100명에서 2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노식당운영비가 1,492천원× 13개소 × 4회,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계수로 한번 이야기 해보셔요

13개읍면을 중심으로 하고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데 농번기를 뺀 나머지

그건 알겠습니다. 1,492천원이 몇 사람분입니까?

읍은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면은 20명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작년도에 270명이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몇명입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는 경노식당비를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때도 증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계수가 안맞습니다. 1,492천원이 1개 읍면에 1회주는 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활보호 기준을 생활보호대상 노인해서 35%에서 40%해가지고 약 380명, 연간 계획을 두고 그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간 계획은 인원은 이걸 가지고 나눠보면 아는데 14,923백원이 몇명 분입니까?

약 994명 정도 됩니다.

1개읍면에 994명분을 4회에 걸쳐 준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7,660만원이 나오는데 1,492천원 ÷ 1,500원하면 994명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1,500원씩 계산했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994명이라 하면 994명을 1개 읍면에 하면 약 1000명아닙니까 900명을 잡더라도 4회같으면 360명분을 1개읍면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일수계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서가 정확해야 하는데 1인분에 1,500원이 맞지요 1,500원같으면 끝자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500원이

하동읍은 30일 기준으로 하고 탁노소는 예산서상으로 명수가 아니고 읍면에 분기별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나누기

그럼 왜 금액이 14,923백원이 나왔습니까? 인원에 기준 했을 게 아닙니까?

인원을 가지고 나누기 하면

인원을 가지고 나누기하면 약 994명 나오는데 994명을 4회에 걸쳐 준다면 400명이 넘지 않습니까? 400명이 넘는 인원을 내년에 경노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일 계산을 하여 연 인원이 그 정도된다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 인원이 작년에 270명아닙니까? 270명 4회하면 얼마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경노당이 전체 몇개입니까? 운영비가 지원되는게

228개소 입니다.

그러면 전체 마을이 319개입니다. 그럼 228개마을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남는 마을이 91개마을이 남습니다. 232페이지 경노당운영비 159개소가 등록된 경노당이지요 231페이지에 경노당운영비가 91개소가 나갑니다. 이것도 돈을 계산해보니까 매월 44,000원, 연료비 25만원, 48,274천원이 수치가 맞습니다. 그럼 91개소와 159를 합하면 270개소입니다. 또 앞에 신규경노당이 30개 있습니다. 30개하고 91개를 합하면 159개 합하면 270개입니다. 그러면 228개하면 42개는 어디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현재 232페이지에 보면 159개소와 국도비, 군비 해서 정확한 수치가 안나올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경노당운영비와 노인여가시설 확충하여 총체적인 예산을 두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원경노당이 228개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나오기는 270개가 나왔습니다. 270개인데 228개를 지원한다 그러면 42개경노당은 어디에 지원을 할 것 입니까?

2000년도는 더 발생을 할 것을 예상을 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겸해 놓은 것입니다.

228개소에서 42개소를 금년에 더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정을 하여 예산을 가상적으로 해 놓은 것 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보면 경노당시설이 20개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예산에 비례를 해서 국도비, 군비자체사업이 이중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232페이지에 경노당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럼 그밑에 신규로 지원될 경노당이라 해서 하면 될 건데 여기는 항목을 이상하게 썼지 않습니까, 노인여가시설 확충, 내용은 똑같은데 노인경노당이라고 그리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쭉 집계를 해보니까 228개소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여기는 270개소입니다. 그러면 42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도 이리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는 국도비 지원한 사업이 되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기존 경노당 등록수를 플러스를 한 것이고 신규경노당은 2000년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분산을 해놨는데 혼선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492천원에 대해서는 수치가 맞습니까? 우리면에 70명씩 4회하면 280명을 주는데 하동읍은 90명이고 면은 1개면에 70명입니다. 70명을 4번을 주면 280명입니다. 280명인데 어째서 당장에 994명으로 해서 4회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동읍은 30명, 읍면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운영해 오던 것을 현재 읍면에 운영방법개선안에 대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수를 정확하게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1,492천원이 몇인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994×13×4회, 1개면에 4회하면 994명을 네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연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읍면에 연간 몇명을 해주었습니까? 270명을 해주었는데 올해 한번에 벌써 994명 해주는데 네번을 해주면 몇명해 주는 것입니까?

월 330명에 나와가지고 농한기 빼고 3회를 분산 했을 때 총 연간 인원이 990명정도 됩니다.

제가 전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492천원 나누기를 한번 해봐요

그건 월로 치면 330명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아닙니까 한번, 1,492천원이 한 읍면에 1회주는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4번 준다, 그게 맞잖아요 14,923백원이 몇명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330명 기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늘어납니까? 작년에 270명을 주던 것을 내년에 330명을 줄 것입니까?

좀 확대해서 줄려고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개면에 1개소씩만 해도 배로 되는데 1개면에 26회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읍면장 자율에 맡겨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에 1개 중앙경노당만 식당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방법을 개선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중앙경노당을 벗어난 경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전에 이 예산서가 우리손에 넘어 왔습니다. 내년걸 예상을 하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이 예산서가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노식당 문제는 비단 올해 뿐만 아니고 계속 운영방법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98년도에도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읍면에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산을 하여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7,760만원은 군비이고 233페이지 무료경노식당 운영 13개소는 국.도비이고 군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3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는 7,760만원은 전체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하는 탁노소에 설치하는 경노식당 무료급식 운영비와 2000년도에 13개 읍면에서 실시할 부분이 함께 겸해서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탁노소에 운영 하는 무료급식소 하고 2000년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무료급식소 하는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전문적인 전문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국비. 군비. 도비를 합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와 233페이지가 국도비 군비부담금 하고나면 전체적으로 1억 38,448천원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38,448천원중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금남면의 탁노소 운영한 금액하고 2000년도에 다시

탁노소 식당운영 하는데 운영비를 얼마를 줍니까?

현재 30명 기준해서 1,500원씩 300일 기준으로 줍니다.

작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경노식당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99년에 8,100만원하고 탁노소 1,000만원 해서 9,100만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올라온 것을 보면 5,380만원입니다. 5,38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380만원에서 도비가 8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식당운영비가 노인수당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기존부담 비율해서

작년에 과장님 이야기는 얼마에요

8,100만원 입니다.

8,100만원이면 이거 두개 합해서 얼마입니까?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5,000만원이 늘어 나는 것입니까?

8,100만원은 13개읍면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금남면 탁노소 1,000만원하고 9,000만원이 '99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탁노소 1개소를 더 확대를 하고 지금 13개소에 조금 더 증액된 부분, 지금 20명 몫 한곳에 주던 것을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탁노소 식당운영비 이리해야지 무료경노식당운영 13개소, 그러면 1개면에 1개소가 아닙니까 ? 그래서 60, 848천원, 여기는 경노식당운영비 해서 1,492천원에 13개소해서 4회같으면 1,492천원을 1개면에 4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설명과는 이해가 안갑니다.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계산을 해놨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 하면 한달에 60명분 더 증액된 내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무료경노식당운영 이것은 13개소에 6,000만원을 공히 배정해준다 그렇게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보면 국도비 부담분하고 군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됐어요 다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 2가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서라도 임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공동묘지정비사업 시범납골묘는 2,900만원씩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조성묘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읍면에 후보지를 몇개 봐 놨습니다. 봐놨는데 도비관계 때문에 계상을 못했는데 2000년도에 1개소 할 계획 입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242페이지, 앞서서 지원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이웃사랑실천 여성운동전개 해가지고 50만원으로 10개단체에 500만원을 준다고 돼있는데 이 10개단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들과에 각종 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소속별로 보면 부인회, 육영회, 주부교실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성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결연사업이라든지 확대하는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반주자, 지휘자 한테까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옷값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우리위원이 이런 단체가 있냐 할 정도로 기억이 안납니다. 다 지원이 됐는데 이웃사랑실천 운동전개 해서 1개단체에 50만원씩 500만원을 준다는데 앞에 과장님이 3개단체 밖에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 10개단체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앞서 지원이 되는데 중복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많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된데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보상 내지는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각종 행사비용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 때문에 선심성 행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장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노인복지부터 여타 복지는 어느정도 기틀이 잡아간다고 보는데 결식아동 식대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초등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중등은 국비지원이 안돼서 아침. 저녁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때 도시락을 못가지고 온 결식아동을 위해 지역의 조직단체에서 지원을 하여 점심을 먹게 해주는데, 행사경비를 절약해서 결식아동 식비지원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단체 이웃사랑실천 운동전개가 바로 그런 부분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A급, B급해서 결식아동을 하면 45명, 바르게살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54명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전체는 46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 학교를 다닐 때는 이들에게 급식이 되지만 방학기간에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황상태를 파악하여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놓고 최소한의 경비로 약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까 합니다. 앞에 이웃사랑실천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확대하여 저희들이 미쳐 세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이 겨울이니까 당장 김장김치 사업부터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민간인단체보상 등 각종 행사에 엄청스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편성 되어졌습니다. 우리 군민이 보면 선심성행사로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를 절감을 해서 방금 과장님이 소신이 계신다니까 이 분야에 반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덧붙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예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계층에만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도 경상적경비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지원단체가 저희과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일상적으로 중앙이나 도나 교육을 시켜야 될 계획에 의해서 하면 상당히 일상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도내에서 제 나름대로도 행사가 너무 많아 줄이려고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오늘 증액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을 해보면 아주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의식교육비라든지 이런데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각종 조직별로 행사가 많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합해서 할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게 연례처럼 해오는 행사인데 경비가 과년도에 비해 과다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개소인데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주었으면 언제부터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는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처음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개소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이 상당히 기름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을 할 때는 충분한 수지분석을 해보고 하겠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목욕탕 운영을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합니까?

임대를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민이용도를 보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연 인원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으면 안하는 것이지 수지가 안맞다해서 행정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준다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목욕탕만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지원해 줄려면 복지회관이 9개소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각종 운영비 등 해서 공통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운영비인 공공요금은 일부 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목욕탕은 운영위원회라든지 개인이 운영을 안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목욕탕을 이용하는 연 인원, 주민의 용도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악양이나 옥종에 운영하는 분이 이번달만 하고 관리를 못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도 다른데는 안가 봤습니다만, 옥종은 현지출장시 가서 관리인과 면담을 해 봤습니다. " 목욕탕이 생긴후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을 하겠느냐 " 하니까 " 나이 많은 사람이 노느니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는 제가 1주일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민간보조로 해서 바로 지원을 할 것 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 것입니까?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목욕탕 운영하는데 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한다하면 지원해 달라하지 안해 달라는데가 있겠어요

이건 위원회에서 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원할 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 지원해준 노인회가 많이 있지요 지금 지원해 준데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 감사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7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청암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고 금성은 밭을 만들어 경노식당을 운영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고, 옥종면에서는 대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몇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행정에서 제대로 살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원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취지나 지원은 좋은데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건 매년 틀에 박힌 것 같이 계획만 세워놓고 돈 2, 300만원 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노인건강 증진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여 노인공동작업장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총체적으로 56,19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에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취로사업이 이루어지던 것을 내년도에는 생계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를 다른데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 대비 12%가 줄었습니다. 다른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이건 수시로 하반기에 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절감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증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208페이지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시책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으뜸되는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마을에서 추진을 해보겠다 도덕성회복이나 환경오염 등 하나의 부락민이 단합을 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2000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회가 너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시책인데 열성을 다하여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그 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2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2,538천원인데 전년도에 320만원이 절감된 상태입니다만, 이건 사역조건이 두사람이 50일 이하인데 계절사역입니까? 사역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필요할 시 일시적으로 하루 하루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고용보험료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도 연중 몇일 이상에 한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게 연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 보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3페이지, 현충일추념 기념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읍면지역의 현충일 행사에 돈을 지원한 게 있지요

예,

그런데 왜 명년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군에 참여하는 분과 읍면에 참여하는 분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군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서 유가족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전과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교통비나 점심 한끼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됐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당연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작년에 이정도 하고 올해는 보수비가 들어가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시단위의 행사를 보면 현충일 같은 행사에 유가족을 초청하여 공원같은 데 무료관람을 시켜주고 교통비 지원 다해주고 식사접대를 하는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군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고 읍면 행사에서는 그런 혜택을 안준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읍면에 참석하는 사람도 유가족에게 대우할 수 있는 응분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하십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공요금 이라든지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나가는데 누구한테 나갑니까?

이것은 회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 종합적인 운영에 의해서, 저희들 그부분에 복지회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관계 운운한다면 예술회관 전체적인 풀 예산을 세워서 관리부서에서 해야되지, 그안에 무슨 단체, 단체 해가지고 자꾸 분산해 나갈려고 하면 그 예산이 자꾸만 더 들텐데요 1,900만원이라는 돈이 공공요금에 다 사용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내에 보면 복지회관 규모가 있습니다. 그건 종합사회복지관 형에 맞추어 지불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과 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하여 저희들 분야와 문화예술회관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술회관 만드는 내용을 보면 안에 복지회관도 있고 여러가지 사무실이 설계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쪼개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회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광과에서 하지요. 도시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관광과에서 풀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19,855천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그안에 관리를 하다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게 내포되는 게 아닙니까?

총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고지원을 분야, 분야 받아가지고 하동군에서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에 나가고 문화예술회관 분야에 나가고 아마 그리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성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이웃사랑실천 여성운동전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부녀회라 하면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하동읍, 금남, 금성, 진교지역에 포함된 수협부인회가 있습니다. 어민 부인들로 구성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 임협, 축협같은데는 부인회가 없습니까?

이 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현황인데 지역봉사회 조건이 3년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여성단체에 추천을 받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같은데도 자제적으로 주부대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위에 대한미용사회 경상남도 지부 하동군지회 이리 되어 있는데 미용사회는 부인들이 머리 손질하러 가는 미용사이지요

예,

그러면 남자들 머리 이발하는 이용사협회는 없습니까?

이용사협회도 있는데 이건 여성들의 협회고 미용사같은 경우도 일요일마다 읍면 순회를 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계속 미용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사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용사협회에도 그런 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이발관에서 적량 영신원이나 영세민에게 무료 봉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용사협회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성단체, 꼭 미용사하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결식아동, 노인들에게 여성단체에서 1주일에 두번 이상은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이용사협회에도 자원봉사 측면에서 사기진작으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사협회도 관심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봉사활동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 청소년육성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만남의광장 행사 참석보상, 217페이지, 청소년교류행사 참석보상, 어려운계층을위한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해서 약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관련 행사가 우리군에서 너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한 만큼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관련 각종 사업을 예산을 보조해주면서 민간에 이관시켜 행사를 집행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업무이니까 교육청에 일괄 예산을 주면서 집행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청년단체 대표격인 하동청년회의소에 이 예산을 주면서 연간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라 하든지 하면 우리군에서 행사를 하는 것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기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만남의광장행사 참석보상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실시를 하고 그외 청소년교류행사 참석보상은 자매결연도시 예를들어 '99년도 안양시와 청소년행사를 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과 후원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관련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해보겠다 하는 열의가 있다고 하면 이들의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도록 하고 군이 후원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단체를 이야기한 것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업무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1년에 몇회가 되고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해서 청소년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회적 행사로 끝나버리고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있는 같은 기관끼리니까 협의를 하여 같은 기관끼리 예산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집행계획을 그렇게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청하고는 언제든지 협의를 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장애인 먼저 확산운동참가보상과 중증장애인의 나들이 참가보상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1일나들이 행사 이것은 쉽게 말해 선진지 견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하고 1차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사회복지과 직원과 가족이 휄체어를 타는 장애인만 저희들이 나들이를 해봤는데

장애인들이 불일폭포 등산대회도 한번 했었지요

예, 노고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산에 등산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회에 79명 4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224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349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 하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등급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생할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맞춰지면 동시에 지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건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업무 만큼은 3, 4개기관에 예산을 협의를 하여 집행이 효과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일반보상비가 '98년도에 비해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실비 보상금은 작년도에는 폐식용유 헌옷수집경진대회가 추경에 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2,6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총무교육 새마을청소년반 교육 이런 것은 '99년도 사업에는 없었지요

'99년도에도 있었고 2000년도 국민운동 교육계획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새마을에 관계되는 업무가 이 분야와 정액보조단체 6,270만원을 플러스를 시키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70년대 국가재건 차원에서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실효성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양보 최삼용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데가 하동읍, 악양, 진교, 금남 금성, 횡천, 옥종, 북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반 지역이고 없는데가 반 지역이 되는데 만약 면단위,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서 하나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면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읍면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들어 횡천에 목욕탕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 그러니까 청암주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복지회관이 정부사업으로 지어져 있지만 100%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 기존 되어 있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암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은 하나 있는데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몇번 건의를 하시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같은 전체적인 시설을 요하는 것이 아닌 예를들어 그 시설에 목욕탕만 추가적으로 건의가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 실태는 옛날 새마을목욕탕 처럼 솥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욕탕운영비를 4개소에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게 일시적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공히 200만원씩 해놨지만, 운영의 상태라든지 꼭 유류대가 아니고 공공요금 같은 것도 계상을 했는데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보고 그에 따른 장. 단점이 있으면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임대해 준데도 있을 것인데 만약 경영이 어려우면 매일 목욕을 하는 것 보다는 격일제로 한다는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해봅니다. 다음 221페이지, 불우세대 시설 위문 설, 추석이 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습니까?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900만원정도 활용했습니다.

내년예산은 2,200만원으로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유는 이웃돕기 성금이 올해 7.1일부터 공동모금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군에 접수된 성금을 가지고 연 2회정도 위문을 하였는데 금년 7월이후 추석 때 운영해서 약 절반정도 했고 2000년도에는 1년에 두번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에 접수를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가 있어도 그전에는 성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성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주변에 불우세대가 1년 365일중에서 설.추석 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가 중요한데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동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연중 어려운 계층이나 말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99년도는 몇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까?

약 450명 정도 됩니다.

450명에서 내년에는 27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건 저소득자녀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려워서 줄인 것입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예년에 비해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440명정도 계획이 되었으나 실제 '99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본 결과 270명이 맞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자녀학비는 충분히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요구를 하면 재편성이 됩니다.

228페이지, 기술장비 유지비에 보면 "119" 자동응답시스템이 우리 관내에 220개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설치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119" '99년도 이용율을 보니까 48회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소방대하고 바로 연결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8회정도 운영을 했는데 주로 몸이 아플때 시스템만 누르면 119하고 연결이 되어서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0개에서 내년에는 유지비만 되겠고 더 설치할 세대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약자에 대한 것은 1차로 했기 때문에 좀더 관리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무의탁노인 목욕비는 올해 지출을 안하셨죠

별도로는 안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그때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식비조로 조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불우노인 효도관광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참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한 읍면에 5명이 가는데 그날 하루 차를 타고 가면 서로 초면이고 생활방법이 다른데서 어색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1개면에 차 1대 정도를 내서 수용인원을 40명정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갔다오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개면에 5명씩 해서 모으면 그분들이 사실 그날 가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된다면 한 면에 차 한대정도를 배정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같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 5월달에 많은 봉사단체에서 효도관광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9년도 일괄적으로 이분들에게 관광을 안시켜드렸습니다. 읍면에 1대씩 관광을 시켜드리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여 이 단체로 해서 가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5월 경로주간 행사만큼은 어느정도 민간단체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실시하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 방법도 좋게 느껴집니다. 231페이지, 우리관내 경노당이 총 228개소인데 여기는 난방연료비나 운영비가 100%다 지원이 됩니까?

예,

읍면에 마을회관이 경노당처럼 안에 내부가 방으로 구조가 바뀐 곳은 몇개나 됩니까?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기존 마을회관 운영하던 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수나 조건이 맞추어 졌을 때 등록을 요하면

다목적으로 된 부분이 몇개나 됩니까? 마을회관이 구성된데가

마을회관은 저희들과 업무가 아니라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정리가 319개마을인데 청암의 예를 들면 법정리에 한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밑에 마을에는 한 동네에 떨어져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은 228개소에 포함이 되니까 운영비도 나오고 연료비도 나오는데 그 위에 마을회관은 다목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되니까 그 마을에서 "지원비를 나눠서 사용합시다" 그리해도 노인정에서는 "노인정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안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복지를 위해서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노인정을 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과정에서는 어른들끼리 서로 이질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228개소외에 다목적으로 마을회관이 되어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복지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노당의 요건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군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다목적이지만 한 마을에 2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만약 그 마을에 경노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똑같은 마을일지라도 거리가 분산되어서 노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법정리라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에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고 하니까 동네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정도는 거의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집에 연료비가 안들고 회관에 방 하나만 사용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위에 마을은 노인정으로 등록이 되니까 연료비가 나와서 100%는 안되더라도 50%정도는 지원이 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홀가분한 데 밑에 동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을려고 하다가 당신네들이 지원비도 다같이 나누어 쓰기로 협의를 해놓고선 위에 동네에 지었는데 지금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런데는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게 꼭 안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가 되어서 우리 연로하신 노인네들이 이웃간에 비위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 첫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사업조서와 또 세출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따른 가상세수를 계상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에 대한 현황을 공문 사본을 붙혀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료없이 세출심의를 할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 계상이 되어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촉구해 주시고, 2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보상금을 제외하고 여타 216페이지 217, 220, 228, 240페이지 이런 등속의 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이 말이죠 '99년대비 보상금이 1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서서 김영교위원님께서 행사성 소모성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많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1억 71,259천원 이라는 돈이 행사적보상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닙니까?

예전에 교육보상금은 도나 중앙 교육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우리동네 작은 개혁추진운동,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국도비

그러니까 여러가지 행사성보상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려 '99년 비해 1억 3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한것입니다.

10개 여성단체 현황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단체의 단체장들이지요 임기가 몇년입니까?

2년내지 3년입니다.

재해구조활동에 이경희씨가 있는데 이 분은 감사때 악양면 청사부지 소유권자 그분 맞습니까? 이름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이 올해 몇살입니까?

63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죠 63세 근 70세되는 노인이 재해구조 활동봉사회 회장이라는 직책이 연령과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위촉은 누가합니까?

적십자 자체 회원들이 합니다. 하동군 봉사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유재산에 관련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시킨 이런 분을 하동군 봉사단체에서 재해구조활동 회장으로 위촉하여 전면에 내세워 활동하게 한다면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분이 평통위원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봉사단체 회원들과 협의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해주셔요 행정이 군민의 정서에 맞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더라도 고려를 해가지고 행정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10개여성 단체 현황에 보면 하동군자원봉사회남녀, 자원봉사활동, 읍면자원봉사회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맥락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요

같은 성질입니다. 남녀를 쓰다보니까 구분을 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동군 하면 남자회장이 황석천이가 되면 여자회장은 김정엽씨가 되고 이리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리 돼야 맞습니다. 컴퓨터로 잘못 쳐서 그런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맞습니다. 10개단체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추가로 있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는 뽑고 남자, 여자 구분 해놓는다고 한 것이 위에가 남녀 그리된 부분입니다.

그리 되면 9개단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가족봉사회가 있었는데 당초 10개단체에 해놓을 때는 공무원가족봉사회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돼있는데 위에가 남녀같이 구분이 돼서 죄송합니다. 활동을 할 때는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를 하나의 단체로 두고 남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처럼 남자협의회

과장님 이것을 남.녀 해가지고 두개로 해주었으면 이해가 갈 것인데 이리 해놓으니까 보기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수련마을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수련마을 개보수비로 2억 3,400만원, 앞에 일반수용비에 약 3,000만원, 인건비 등 하면 연간 3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청소년수련마을이 개소할 때 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계획을 본다면 민간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운영을 한다고 선뜻 나서는데도 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되 그것이 상당히 불가할 것으로 보여 지니 이걸 차라리 손해가 좀 많이 가더라도 매각처분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이게 매년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민간위탁운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양여금 사업을 좀 받기위해서 군비는 다음 추경 때 조정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익이 되어야 맡을 단체가 나오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맡을 단체가 없습니다. 이 이익이 날려고 하면 1년에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매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동군으로 봐서는 청소년수련마을이 상당히 재산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 시설이 청소년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어떤 수지계산을 보면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전국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하동의 자연경관이나 홍보하는 측면이나 교육의장으로써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고 민간위탁을 하되, 그 대신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사업 측면에서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분야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내년도 2억 3,4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겠다 하는데 2억 3,40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양여금 사업을 받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교육장을 세워놓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난방하는 시설 등 충분히 못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볼 때 우리하동군을 위해서 이건 조기에 매각처분을 하고 청소년 교육장으로의 활용은 있는 학교시설을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게 미래 우리 하동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매각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실이 많겠지만 1년이라도 빨리 파는 게 미래 하동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민간위탁 넘겨주어도 시설은 우리가 또 해주어야 됩니다. 이건 빨리 파는 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꼭 명심하시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받을 단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익이 안나는데 누가 맡을 것입니까?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0개 하동군여성단체 현항을 보면 황석천씨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가 어찌 여성단체 회장에 들어갑니까?

자원봉사 협의회를 구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표기해놓은 사항이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그당시 공무원가족봉사회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나니까 사실은 9개 단체였습니다. 이건 자원봉사협의회가 남자.여자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위에가 남녀 같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여성단체 현황에 남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이걸 빼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목욕탕 운영하는데가 총 7개소라고 했습니까?

우리군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데는 5개소가 있는데 금성면은 화력발전소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개소만 표기를 했습니다.

하동읍은

하동읍은 개인이 하는 일반 목욕탕입니다.

그럼 임대를 하여 매일 목욕을 합니까?

읍면 복지회관은 겨울에는 매일 목욕을 하고 읍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금성면도 1주일에 3일내지 4일밖에 안합니다. 격일제로 해도 때로는 손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물을 데워서 매일 운영을 한다면 목욕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7,48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03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도 보다 6억 71,059천원이 증액된 10억 9,3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제작 3종에 60만원, 주요하천 수질정기검사 수수료가 160만원, 세계환경의날 및 환경정화홍보 현수막제작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해검사장비 소모품구입에 표준가스, 필터, 롤지 및 여지구입에 130만원, 정화조관리 전산용지구입에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에 5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녹색하동21 실행홍보물 제작 등 부대경비가 200만원, 다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이 130만원,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984만원, 환경신문고 회선요금 72만원, 환경감시용 이동전화요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부서운영 공통 급량비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 672만원, 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144만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위생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150만원, 섬진강 지키기운동 추진업무 협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섬진강지키기운동 토종어종 치어구입비 7,644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에 5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하동읍 고지대 분뇨수거료 200만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666만원, 세계환경의날 중앙 및 도대회참석자 실비보상에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참석자 급식비 70만원, 섬진강 환경감시대 민간보상비가 150만원, 환경모니터요원 신고용 공중전화 카드구입이 108만원, 환경보전 시범마을 13개읍면당 1개마을 해서 650만원,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18개소에 3,960만원, 분뇨처리장 마무리 공사에 따른 공사비 양여금 2억 8,000만원과 군비 2억 5,400만원 해서 5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설치부대비가 600만원,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8개소에 2억 35,2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및 매연판독기 구입이 2,200만원, 매연 판독기가 부기상 나와 있는데 매연판독기까지 합했을 경우는 약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도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은 995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36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0만원, 위생교육 초청강사 수당에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위생단속업무 활동여비가 351만원, 다음 식품적객업소 업주교육보상 식품제조 가공업소 업주교육보상 공중위생업소 교육대상자 실비보상 심야 퇴폐업소 추방시책 간담회 참석보상에 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심야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100만원, 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6억 35,654천원이 감액된 11억 55,5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39명에 대해 기본급 1억 95,020천원, 근속가산금 46,1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입장 수수료권 인쇄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에 128만원, 자연정화활동 소모품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이동화장실 분뇨처리 수수료 60개소에 대한 2회수거에 300만원,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215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150만원,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현장체험에 6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전기. 전화사용료가 888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전기료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7,304천원 입니다.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및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인부 피복비 28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급량비가 288만원, 금남 진정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유지비 480만원 복토용트랙터 수리수선 유지관리비 40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고속건조기 관리유지비 150만원, 고속건조기운영 유류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동 목도, 금남진정 쓰레기매립장복토비가 6,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약품구입비가 876만원,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구입에 75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유지보수비에 5,5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송림공원수수료 징수원 인건비가 24,162천원, 화개. 청암지구 수수료 징수원 인건비가 28,669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에 27,3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1,202천원, 자연발생유원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부상치료비 6개지역에 6,905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도경진대회 참가보상금 240만원, 쓰레기투기 주민신고보상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에 따른 보상금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보호 봉사단체 활동지원에 어린이봉사대, 노인봉사대에 2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읍면협의회에 13개읍면당 1,300만원, 군협의회에 200만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표시판설치 2개소 화개. 청암이 되겠는데 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경계표시판 10개소에 38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 집기구입에 9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기존 부숙탱크관리가 '99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2,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48만원과 1차추경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8,2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이 되면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회장 시.군이 됩니다. 그런데 치어구입비가 14개기관에서 546만원씩 부담을 하여 그게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것은 546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7,089만원은 다른 13개 시.군과 특별기관을 합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고지대 분뇨수거료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점검도 갔다오고 했는데 마을 이름이 뭡니까?

동교동과 서교동이 되겠고 80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 예산도 지금 당장은 필요 하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산복도로가 개설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산복도로 내는 것은 과장님과 조금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차피 군수님밑에 환경위생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여러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 그 지역에 내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남은 구간이 정확하게 몇M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원정도 들면 기존 도로는 하나 지금 하는 공사구간에 이어질 수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 다룰 때 분뇨수거수수료 이것은 없는 것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제작, 이것은 새로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좀 오래 되고 하면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고칠게 있으면 하도록 하는데 화개와 청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개는 그 시설을 지었다가 철거된 줄 알고 있고 청암면은 횡천하고 청암하고 그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었다가 한번 운영을 하고 지금 운영을 안하는데 그 옆에 화장실도 그렇고 그 시설이 미관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추세로 본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원치 않는 시설인데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미관이라든지 모든 면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는 지금 햇볕을 받으니까 그게 퇴적이 되어 아주 흉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청암입구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8개소 해서 2억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8개소에 2억 3,500만원이면 오수처리시설이 어느 규모이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고용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이 치료비다 책정되는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고용한 직원은 방금 그게 나가고 밑에 것은 정상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저희들 치료비로 해 놨습니다.

274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굴삭기 구입을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포크레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전에 트랙터로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는 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앞에 보니까 유지관리비 2대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복토용으 으로 현재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트랙터가 돼서 작업에 많은 지장이 있고 노후로 제 기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형굴삭기는 면허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굴삭기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는 있습니까?

소형은 면허증이 필요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기관에서 장비를 운영을 할때는 자격증 미소지자가 운행을 하면 그만큼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안됩니다. 굴삭기를 산다면 굴삭기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을 할려면 한달에 200만원을 주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후 관리운영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트랙터로 어렵지만 운영을 하고 매립장이 금남에 조성이 되면 자동화시설이 되니까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굴삭기가 꼭 필요하다면 기 군에 굴삭기가 있습니다. 그 포크래인으로 대체를 하면 될 것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굴삭기 구입을 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가지고 220만원씩 18개소가 있는데 그 1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청학동에 있고 하동시장에 3개소, 화개 1개소, 악양1개소, 횡천 그다음에 시장통에 주로 있고 대교밑, 송림, 악양에 취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위탁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는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일용인부임과 시설보수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을 위탁관리라고 합니까?

일시사역인 부임을 사역하는 것을 위탁관리라고 합니다.

하동주차장 화장실은 터미널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이 안좋아 하동을 찾는 손님들에게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으로 위탁하는 것을 위탁관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다음 267페이지, 쓰레기줄이기 현장체험을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 목도와 진정 쓰레기매립장에 학생이나 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라든지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을 하여 간식비, 기념품, 홍보물제작 교육교재등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를 안해오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장체험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273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이 판매대금의 25%해가지고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판매대금의 25%만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라 그랬는데 수정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연구를 하여 1회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201 국내여비, 위생단속 업무활동비 활동여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며칠간 했습니까?

월 2.5회정도로 351명이 투입돼서 했습니다. 행정 경찰 명예감시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그 여비가 몇명이 몇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군에 우리 위생계직원은 3명인데 사실 그 여비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보다 5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실제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실제단속을 이만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도 하고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계도를 하고 여비가 모자라면 여비를 더 계상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99년도에 몇명을 했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하동읍 목도, 금남면 진정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있는데 목도는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2000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올 12월말까지가 계약완료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건 행정에서 이장 세사람을 회유 하여 그리 됐다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르게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도와 줍니까?

지금 당장지원금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상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최규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심야퇴폐업소 신고자보상은 20만원에 5명을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원×20명해서 100만원으로 보상총액은 같은데 어떤 방법이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9년도 예산편성할 시 부기상 뭔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법상 부정불량식품 분야가 10만원이 되어 있고 퇴변태 영업분야가 10만원, 미성년자 유흥접객업소에 고용하는 행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5만원이 되서 그렇게 했습니다.

26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폐.건전지 활용상태에 대해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

올해 학교에만 일부 지원이 되었고 파악은 못해봤는데 파악을 해보겠습 니다.

그럼 올해 60개소에 설치한 실적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쓰레기투기 주민신고보상에 보면 내년도 10만원×40명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만원×20명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계수가 맞는 것입니까?

현행 지침상 5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정도로 조정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야퇴폐업소는 1건도 없고 쓰레기투입 주민신고보상은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2건에 1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지침서를 한 부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재활용품품 수집경진대회에 대해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지침에 보니까 50%로 돼있는데 현재 25%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를 지급하다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주민들한테나 마을에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25%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초까지는 50%로 지급을 하다가 '99년 상반기부터 20%로 하향조정이 되고 폐비닐은 보상금은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5%를 kg당 20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25%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침에는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지침대로 한다 하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지침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로 상향조정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재활용품 경진대회예산은 아직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로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위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