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건축과, 건설과와 지적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 이래서 구포동 592-16번지 구포시장 이래 놓은 것은 지금 구포시장 어선부 건물을 말하는 거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포시장 선어부의 건물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럼 지금 선어부가 재개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까?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건축허가신청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원래가 E급이라고 했는데 종전에 건축과에서 보수공사를 시켜서 기둥 8개를 세워서 D급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E급으로 있었으면 강제 철거를 하고 그것을 안에 사업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둥 8개를 세우는 바람에 D급으로 바뀌어서 강제 철거를 관이 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나와서 다시 제방에 우리 시유지를 빌려서 시장을 만들어서 임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장을 대행하고 있으면서 그 건물에 다시 들어가서 가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당초에 E급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상에 E급은 무조건 사용중지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긴급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도 E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기둥이라든지, 기둥입니다. 주요 구조물중에, 기둥을 보강을 하여서 금년에 D급으로 재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D급의 분류를 보면 주요 부지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정밀안전진단후에 사용여부가 판단돼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최근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사용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중지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럼 우리 부산 시유지에 연간 사용료가 4,130만원이던가 4,300만원이던가 사용료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연간. 지금 임시시장 사용하는 데, 지금 거기에 사용료를 못 내고 있거든요. 많은 적채를 시켜놓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는 게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은 동안에 건축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만날 집 짓는다 소리만 하고 부산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3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자체는 북구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산시에서는 돈을 받든 안 받든 70%의 돈을 북구가 부산시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무슨 돈으로 부산시에 대체를 해줄 것이며 집도 짓지도 않으면서 그 부지에다가 임시시장을 만들어서 3년 넘게 사업을 하게 만들고 있는 동기는 우리 북구청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재개발조합에 따른 재건축 추진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축허가 신청 이후부터 저희들이 처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저희들이 D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D급 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부지에 가설건축물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본 위원은 사무감사에서 여러 우리 건축과의 임직원들이 있는데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장은 한 사람으로써 건축과나 지역경제과나 어느 부서라도 전부 다 북구청 구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다 합심하여 지역에 낙후되고 어려움이 걸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서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은 한 것이지 공무원을 질책하려고 제가 물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의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전수조사실시가 4월에 하셨는데 총 1만 1,484건이나 되는데 적법광고물이 7,843건, 불법광고물이 3,461건이 됐는데 불법광고물중에 요건구비가 된 게 2,865건이 돼 있습니다. 요건불비가 596건. 불법광고물중에서 요건구비가 된 것은 어떻게 돼서 요건구비라고 건수가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요건불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요건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2,865건이. 그리고 정비실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셨다 하는데 거기에 1,182건에다가 거기서 또 간추려서 요건구비가 또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고 어떤 것이 요건구비가 된 광고물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이라고 하면 가로세로 돌출간판에 몇 m, 몇 m 규격이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거의 다 거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불법광고물인데 요건이 거기서 더 추려서 요건이 구비됐다, 또 거기서 거슬러 갖고 요건불비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이 광고물중에서 네온사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광고요금도 이 세수수입에 들어간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중에 요건구비가 2,865건이고 요건불비가 596건입니다. 요건구비가 됐는데 왜 불법광고물이냐는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 관계는 일반 요건구비사항은 대부분 가로세로형 간판이 부착돼 있는데 동사무소에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건불비는 596건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돌출간판중에 단층같은 데는 설치한 위치의 높이가 4m 이상 돌출간판은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이라든지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돌출간판중에 4m 이하로 낮게 내려온 것이 요건불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비한 것은 요건구비한 사항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686건을 정비한 내용이고 요건불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자진 철거한 사항이 대다수고 그 외에는 동이나 저희들 구청에서 정비를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요건불비라고 하는 것은 자진철거로 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두환간사
요건구비라고 한 것은 방금 우리 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4m 이상, 그러면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에 3m 한 80정도 된다는 건축법이나 이런 것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고층건물 같으면 4m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 2층 건축물중에 1층 부분에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돌출돼 있는 건 거의 4m 이상 높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를 파악한 게 대다수가 596건에 포함됐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두 개 아닙니까? 각 업장에. 그러면 전면간판은 가로세로 몇 m가 나와 있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불법광고물로 많이 적발을 하는 그런 예가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로세로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건구비라 하는 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전부 다 불법광고물로 취급을 해야지, 요건불비로 처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시정을 명령해서 조금씩 더 달았다는 말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물관리법 자체가 기존 저희들 광고간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법이 아니고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규격이라든지 여기에 미달돼서 있는 게 요건불비에 일부 포함된 내용도 있고 가로세로형 간판을 설치했더라도 동에 허가나 신고에, 특히 신고에 해당한 사항에 있어서 신고절차를 이행 안해서 그런 거지 신고절차를 이행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과 합동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절차를 이행 안한 사항인데 신고나 허가의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 간판에 대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일단 요건은 갖춰져 있다는 그런 현황이 2,865건입니다.
김두환간사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화가 많이 안됐습니다 간판 때문에. 특히 우리 북구 같은 데는 사업자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라든가 또 집행부측의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나와서 적법한 절차도 인식을 시켜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 간판이 불법간판이다, 이 간판이 가로세로가 안 맞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북구신문이나 홍보를 전개하셔서 영세사업자들이 간판 하나라도 바로 인식해서 달아서 이러한 불편을 없도록 해소를 시켜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도로변상에서 땅에, 자기 울타리 안입니다. 땅에 지주를 박아서 간판이 도로가에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계몽 시정할 수 있는데 이걸 불법간판이라고, 돌출간판이라고 시정을 하면서 또 적발을 해서 여러 가지 편의에 대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불법간판을 많이 적발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영업장에서는 입간판이 몇 ㎝에서 몇 ㎝다 평수에 준해서, 돌출간판은 한 개에 몇 ㎝다 하는 걸 미리 사전홍보를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6년부터 이 광고물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또 유흥업소, 단란주점 같은 데서 전부 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5,000개 이상 정도 됩니다. 이 난무한 간판을 만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 뭐 단속하는 것보다도 유선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 북구신문에다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계몽기간을 다만 1주일이고 한 달이라도 해서, 한 뒤에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한다던가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서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간판에 네온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전력공사하고 대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세외수입이 잡히는 게 몇 퍼센트 잡히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광고물관리담당 김용진입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에 기간이 돼서 한전 소관분이,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세외수입이 잡힌 게 네온사인 간판요금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세수잡히는 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난날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가로세로 얼마씩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은 ’99년도는 안 잡혔다고 보고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광고물기준법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이 사항은 저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그냥 시야에 보이는 돌출간판이나 입간판 같은 것은 규정미달이다 하고 적발하고 실지적으로 대형업소에서 네온간판이 팍팍 돌아가고 하는 그런 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고 세외수입 잡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세외수입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동에서 해서...
김두환간사
그러면 우리 북구내에서, 동에만 동에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정도는 관에서 알고 나가셔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지요. 가로세로가 몇 m에서 이게 원형으로 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준하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네온간판을 돌리고 있는 간판이 몇 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그런 수치도 나와야 아, 세수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가 보다 무조건 여기에다가 불법광고물 해서 세수 얼마, 징수 얼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용진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도 그걸 공부를 하고 담당 계장도 공부를 해서 그걸 서로 ’99년도부터는 대형광고물 요금이 없어졌다 하니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세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온사인 요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건축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는 그 내용이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 업무이관된 지 한 3개월 동안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100%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을 제출해 드리고 저도 앞으로 업무하는데 충분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북구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대형업소는 그러한 요금을 낼 수도 있는 것도 은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열악한 영세사업자 간판 때문에 각 동에 감사자료에 보면 도로점용 과태료가 쭉 안 있습디까? 5만 8,000원, 11만 7,000원 수없이 자료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가보면 지금 특히 3호선 지하철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에 장사도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동에서는 간판요금 내라내라 하니까 짜증스러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건축과로 내려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 될 수 있으면 적발하기 이전에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난 뒤에부터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현 도시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보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 출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시에 서론은 조금 생략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금년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구포1동 24통에 보면 금강빌라 가동, 나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서기전에 전화국에서 전봇대를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을 때는 북구청 허가를 받아서 전봇대를 세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가동, 나동에 대한 금강빌라를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받을 때 밑에 있는 주차장설치한 복판에다가 전봇대 선 것을 이전을 시키고 준공을 해줘야만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철거를 시키지 않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금강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 현재 차를 그 차고에 넣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앞에 댔다가 주차위반으로 딱지도 떼이고 여러 번 손해를 많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그것은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먼저 전봇대가 섰는데 뒤에 집을 지은 사람이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이전해 줄 권리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면 건축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국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옮겨달라 하면 허가받아 세웠는데 집은 뒤에 지었으니까 옮겨달라 하면 4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입주했을 때 그 건축자 회사에서 그것을 정리 안하고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입주했기 때문에 결국은 40만원이라는 돈을 나동에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물고 그것을 치우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축과에서 어떤 방법을 처리해서 그 전봇대를 철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행 건축허가처리 제도가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의 모든 조사업무를 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검사를 한 건축사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당시에 검사했던 건축사라든지 이 사항을 확인을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본 위원은 건축담당한 그 검사관이라든지 건축사가 그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금강빌라를 건설한 공사주에게, 발주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서 40만원을 본인이 물고 그것을 빼주는 것이 발주한 자의 도리를 다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건축과장님이 어쨌든 금강빌라를 건축한 그 회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40만원을 지불하고 옮겨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식회사 대성건설하고 주식회사 건설 알포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합하고 대교건설하고의 가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계약체결 이후에 대교건설이 대표자의 문제로 인해서 주식회사 알포메건설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전신이 대교건설인 주식회사 건설 알포메로 계약이 돼서 현재 사업주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대교건설하고 건설알포메는 같은 회사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단지 명의만, 지금 만덕1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만덕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만덕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소유 자체가 우리 북구청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서 사용을 못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지구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인근 건축물 피해에 대한 보증이 어떤 보증보험에 들어서 나중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그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지구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남성건설 그 다음에 대성건설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시공업체가 인근 주택에 대한 건축으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성종합건설에서 그에 따른 보험관계에서는 가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조합에서 주식회사 건설 알포메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사업비 관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경로당, 어린이집외에 2호연립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간 데가 있습니다. 그 피해에 따른 보수라든지 신축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방금 업무보고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현안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은 하고 조합측에 의견은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차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인근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서 당초에 보증금 800만원하고 월임대료 129만원씩 대성건설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증금까지 완전히 전부 월세로 전환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일상호신용금고로 경락이 되고 난 뒤에 한일상호신용금고가 비업무용자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피치 못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주인은 보증금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본예산에 4,000만원이 요구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합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측에서 우선 구청소유기 때문에 우선 보증금을 걸어놓고 우선 사용을 하게 하다가 그걸 받아낸다든지 좀 명확한 게 있어야 되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사실상 그건 보수로써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고 인근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지 싶은데 건축과하고 물론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상호 잘 협조가 돼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도 가정복지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 올렸다가 현재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아마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당초에 대성종합건설이 남성이 부도 이후에 인수를 했을 때 대성종합건설이 방금 정인선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임대료등을 부담을 한 바 있었고 자기들이 보수나 보강 또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도 가정복지과에 문서로도 제출한 내용도 있습니다. 허나 대성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 조합측이 현실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전세금 부담을 조합에 일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또 인근 2호연립이 현재 현실적으로 살기가 상당히 어렵게 피해가 많이 간 집들이 제가 알기로 한 8호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과 어린이집만 저희 구 재산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조합에게 할 사항도 아니고 인근주민들도 상당히 수년간 공사가 중단돼 오다 보니까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참고 이때까지 살아와서 저희들도 맡은 건축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도 드린 바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인근 8호의 연립에 사는 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조합에 요구를 한 바 지난 주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8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격에 그 동안 생활을 플러스 해서 한 7,000에서 7,5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써 현재 조합에서 제시를 한 바 있고 인근 주민들은 32평 짜리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25평 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면 바로 주겠다 하지만 그런 금액차이로 인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는 양쪽에 중재를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부담을 해서 현재 유지를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놨고 저희들은 그 전세보증기간을 떠나서 그 기간안에 빨리 원상복구라든지 이루어지도록 조합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행정지도를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사실상 조합측에서 그런 책임을 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인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만덕1지구 부근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만덕2동 275번지 곰돌이 주유소 신축 및 증축 허가서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도로옆의 자투리땅도 허가를 내주고 있죠? 건축허가를, 금년까지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시한부로 없어진다는 말이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개정된 법령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10평 미만도 지금은 허가가 난다 아닙니까? 도로옆에.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대지면적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전면완화 됐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 했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 2000년부터는 그 허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행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이 그것을 묻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대답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과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시간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3동 동원아파트,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됩니까? 협상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구에서 지난 봄까지 추진한 내용이 가격차가 31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협상을 해왔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보강이 돼서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침체돼 오다가 최근에 와서 양측에서 분양 그게 어느 정도 대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 있게 된 동기가 동진주택에서 개별분양을 하겠다는 의사가 나오고부터 입주자들이 저희 구청에 중재를 요청했고 시장님에게도 동시에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진주택하고 동원이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회사측의 가격을 제시해서 분양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절차상 분양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서가 수리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 한 5, 6월경으로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계획서를 한번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미비나 협상중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협상을 계속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공문보내는 자체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하지 말라고 할 사항인 것 같고 다만 분양을 임의대로 했다면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분양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하겠다는 공문을 전 세대에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행정지도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가 이원화돼서 협상을 하는데 전 임대아파트 분양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에서 민원실에 아마 며칠 전에 협상중재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초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세대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세대가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저희들 구라든지 시에다가 공식적으론 비상대책위원회라 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나타낸 일은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구에도 방문했고 민원을 접수하고 갔습니다. 이 내용도 동진주택에다가 지금 현재 협상을 31일 시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비상대책위원회에도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시청에서 협상한 결과를, 보고받은 결과로써는 지금 현재 동진주택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렇다 저렇다고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 협상이 원활하게 제대로 안되면 그때는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은 왜냐하면 협상을 양자에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 안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입주자 대표측과 회사측과의 중재협상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분양서류를 각 세대별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서류를 받았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분들도 어쨌든 권리가 있는 분들이니까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업무보고 12-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 2회 항시 정기점검이 실시되는 현안이네요. 그런데 점검대상이 1,208개소, 부설주차장에서 9,144대가 위반주차장 조치로 된 모양인데 적발이 62건입니다. 시정명령이 62건, 시정완료가 48건이 됐다고 하고 고발은 14건, 고발은 14건 됐다고 보고 이 48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정을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48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완료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위법사항이고 처벌규정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만 저희들 건축법 제69조에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내용에 주차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시정명령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정완료가 48건이 처리가 됐다 그러는데 이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일시적인 물품적치를 한다든지 순간적인 창고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게 위법사항의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가면 그 물건만 치우면 시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고질적으로 위반이 즉시 조기에 시정이 안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14건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시정명령 62건에서 시정완료한 것은 적치물 같은 거라던가 박스라던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정이 완료됐고 고발 14건은 주차에 관한 대수가 있어서 철거를 안하고 해서 지금 고발된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단 영업장으로 사용해서 아예 일시적으로 시정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니까 이건 기간을 나름대로는 1차 시정, 2차 독촉 이렇게 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물론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시행했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정완료 48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명단을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반 부설주차장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감사자료 2-26페이지에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들 정말 단속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내나 그대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덕3동 쭉 이래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현재 가보면 내나 그대로 장사하는 집은 장사하고 주차장용도로 사용 안하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단속은 돌아서면 그렇고 과태료 내라 그러면 고발하면, 내나 실제로 보면 고발당해서 벌금 내는 것, 과태료 내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득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 한번 당하면 마음놓고 몇 달 이렇게 쓰고 이런 걸 원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져야 됩니다. 또 덧붙여서 내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방주택 예정지 거기에 사업이 우리가 취소를 시킨 겁니까? 자기들이 취하를 한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주택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사전예고를, 취소예고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결정여부에 대해서 연기요청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개월 연기를 시켰다가 그 기간에 자기들 사업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 됩니까, 그런데 거기 동방주택 예정지가 토지개발공사 소유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건 어찌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진행 안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토개공에서 저희들 동방주택 이외에 전국적으로 다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주택이 언론보도에 이미 문제가 될 때 이미 토지공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업기간 만료와 동시에 토지공사의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사업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공문을 이미 내서 자기들은 6개월간 말미를 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줬다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간 게 1지구하고 2지구 다 넘어간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지구라는 게 어느...
성구
강성구위원
도로예정지를 경계로 해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아, 그 두 건을, 지금 1지구, 2지구에 대한 것은 동방이 원래 두 건이었습니다. 1,500세댄가 전체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두 건 다 동시에 취소된 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둘 다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네요,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아직 다른 계획이 있습디까 혹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때 1차적으로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 해서 유선이라든지 방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있는데 다시 환원시키기도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게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복리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그래 한번 해봅시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건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98년도, ’99년도, 여기 보면 건축세외수입에 ’99년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징수결정 60건이네요. 체납액이 2,112만 7,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60건을 징수결정을 해서 36건을 해서 징수는 7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 체납은 앞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과년도분의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행강제금은 ’92년 7월 1일 이후에부터 대상으로 부과가 돼서 매년 1회씩 현재는 반복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복부과를 하는, 안내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계속 안내기 때문에 현년도의 것도 역시 안내는 그런 고질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누적돼서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징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환간사
징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덧이어서 감사자료 2-34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 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이행강제금에 속하는 감사자료가 맞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미납된 게 전부 다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계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38에 가보면 덕천동에 403-2 한 사람만 해도 2,666만 7,000원이 과태료가 돼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2,112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어찌된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실적 내용에서 방금 2,100만원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신규로, 금년도에 부과된 내용이고 60건 전체에 대해서 체납돼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의 것을 계속 안내서 누적돼 있는 것은 2,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올해 분은 여기서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올해 분이 60건인데 올해 분 금액이, 100만원 짜리가 10번 하면 되듯이 올해 분은 사실은 100만원만 부과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 60건이 올해 분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강제이행금이 60건인데 지금 2,666만 7,000원 짜리가 올해 분에 60건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같으면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과년도 분을 감사자료로 올려야 계산수치가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얼맙니까? 60건에, 완납된 것 말고 미납된 것만 그리고 이게 지금 과태료분이 강제이행금으로 가산금이 과세되지 않고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간사
이것부터 답변을...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덕천동 403-2번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덕천로타리에 무궁화슈퍼 건물입니다. 무궁화슈퍼 건물은 작년 연말...
김두환간사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아니고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럼 60건이라 안했습니까?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액이 2,112만 7,000원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태료 부분인데 60건에 미납된 과태료 부분이 얼맙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도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고 또 역시 2-34페이지에도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연도별 구분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김두환간사
위원장님.
동발
이동발위원장
당부드립니다.
김두환간사
예. 여기에 ’99년도 이행강제금 60건 아닙니까? 건수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기 이전에 위에 감사부분에 세목을 이야기를 안해줍디까? 그리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이래서 질의가 안 들어갑디까? 그러면 똑같은 명분 아닙니까? 이게 60건이란 말입니다. 60건에 과태료 미납액이 얼맙니까? 한 건만 해도 2,666만 7,000원인데 과태료 체납액이, 여기에는 60건에 2,112만 7,000원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2-10페이지에.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김두환간사
자료가 잘못, 감사를 하고 있는데, 1년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60건의 금액하고 한 건의 금액하고 모른다 하면 그러면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모든 자료를 발췌하고 의원들이 전부 다 밤세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답변만 그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래서 감사받는 태도가 되겠습니까? 60개 미납된 건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정도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및 체권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것도 허술하게 하는데 대책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체권자들이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가 가산금이 가세되지 않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니까 그냥 하세월을 보내고 특히 덕천동에 있는 이것 과태료 많이 있는 사람이 2,666만 7,000원 있는 사람들은 창고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무궁화슈퍼인데 이건 완납을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완납을 했으면 완납이, 여기 미납돼 있는데 감사자료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게 이 사람들이 금액이 2,600만원 되다 보니까 분납을 계속 5, 6백만원씩 나눠서 했는데 완전히 마지막 것을 이 감사자료 내고 마지막분을 냈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이 감사가 어디 퀴즈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분납 됐습니다 뭐 됐습니다 이게 서로 말로 가지고 서로 꿍하면 맹하다고 그런 현실밖에 더 나옵니까? 지적을 하면 ‘그건 완납이 됐습니다’ ‘분납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금액이 1, 2만원 짜리가 아니고 2,600만원 짜리 같으면 분납을 하는가 완납을 했는가 그걸 주무과장이 모른다 하면, 그리고 이게 또 과장이 혼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갖고 이것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원에서부터 담당에서부터 몇 번 교정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쓱 해서 감사자료 보고하고 이럽니까? 이것 문제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하고 입장을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말따먹기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감사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더 면밀한 교정을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환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 계수처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보면 건수가 60건인 것 같으면 2-34페이지의 60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래 관계공무원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계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위원장님,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물내의 가설주차장 그것부터 지금 열람을 할 수 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말씀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부설주차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200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말씀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부설주차장...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전체는 1,400여매 되고요.
홍주
윤홍주위원
그 카드를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자료가 되겠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직원이 자료를...
동발
이동발위원장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맨위 상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구 화명동 1161-4번지에 네 필지에 위치한 손용태씨의 건축허가사항은 화명 대림3차 위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중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최근에 직접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골프연습장의 수익성여부에 대한 건축주의 검토에 따라서 타용도로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지번 부분은 흥아대림타운하고 연관이 있는 지번이고 지금 건축주 성명이 손용태씨인데 이 분도 주식회사 흥아대림타운하고 관계있는 분이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흥아대림타운의 허가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관심을 가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이전에 선행된 내용이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처분되고 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처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처리된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답변이 곤란하겠고요. 참고로 지적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현재로...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나 골프연습장...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골프연습장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먼저 나갔고 저희들 허가가 나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부분 말고 다시 연계해서, 그 부분은 뒤에 답변해 주시고 흥아대림타운에 대한 관심은 가진 적이 있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골프연습장 관련돼서 말씀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아대림타운이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로는 부산시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가장 잘못된 건축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냥갑처럼 그렇게 아주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1, 2차로 구분해서 지었는데 1, 2차로 구분하다 보니까 들어와야 할 복리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흥아대림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이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윤위원님 맞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예, 질의의 의도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 골프연습장과 연계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흥아대림타운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흥아대림타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흥아대림에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이외에 특별하게 대림이나 사업주로부터 입주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그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일단 주거가 심신의 안식처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느낌에 있어서 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민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왜 본 위원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동주택 허가는 법상으로는 하자없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산물이 지금 열악한 주거환경을 잉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연계해서 손용태씨가 골프연습장을 허가받은 부분이 흥아대림타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흥아대림타운을, 물론 기업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윤을 추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지언정 그렇다면 자기가 상식적으로 일말의 양심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의 복리시설이나 후생복지시설쪽으로 자기가 대단지, 3,382세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사할 그런 애초의 마음을 가졌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양이 안 차서 더 영리를 추구하려는 이런 의도가 짙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이 허가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각 동에 물어오더라고요. 물어오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은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지적하신 대림타운의 주거환경이 단지 전체가 1차부터 4차까지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는 제가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오고 나서 3차단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저희한테 전화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사항에서 허가전에는 손용태씨는 제가 알기로는 오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인 이사는 제 방에 몇 번 불렀습니다. 타용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골프연습장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났고 골프연습장 해야 되겠다고 해서...
희오
윤희오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당시 최종결정할 때 우리 북구청에서 관계했던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부서의 과장들하고요. 부구청장, 도시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을 득하고 난 뒤에 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나름대로의 전제조건하에서 일을 시작했겠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런데 글자 그대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줄 전제하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자체를 놓고 방금 윤희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처의 동의라든지 전체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한 그런 내용이죠.
희오
윤희오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허가는 난 사항이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과정인가 아니면 더 좋은 이윤이 발생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바꿔서 사업구상쪽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 이 골프장 허가를 득하려고 지역 구의원 의견서를 첨부해 달라기에 분명히 그 의견서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기술을 했고 그러함에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당히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간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고 나면 그게 순조롭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쉽고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이 허가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도 한 마디 없이 집행부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일단 허가로 난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윤희오위원님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했다는 모든 사항이 당시에 도시관리과의 소관인 토지형질변경 사항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의견을 직접 받은 사항도 없고 다만 저 역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내용으로 인해 제가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업무분장상 주무과가 어디고 어디고 그렇게 나갈 게 아니고 어차피 과장급 이상 같으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숙지할 수 있을 것이고, 논의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주무과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당시 계셨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많이 우리 의회쪽에서 드렸고 그 당시에 또 공감도 하셨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전혀 생소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류중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허가건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허가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가타부타할 그런 입장은 못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흥아대림타운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희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흥아대림타운 문제는 작년도 구정질문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내지는 학교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사항에서 1, 2, 3, 4차까지 나누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까지 이윤추구를 해야되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윤희오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40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임시조치법이 ’99년말로 한시법으로써 끝이 나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의 시행이 종료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이전에, 연말 이전에 사업이 시행돼야 됩니다. 법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말로 끝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도 우리 부산시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북구지역에도 도시재개발을 위한 그런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북구지역에서는 7개소에 58만 7,000㎡가 아마 대상지로 조사보고가 된 것 같은데 도시재개발지역하고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번 6월 9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동주택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지금 7개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만덕1동 지역부분은 실제적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개선 지구지정이 두 곳에서 진척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상당히 시도를 하다가 그동안 좌절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윤홍주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 올라왔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2/4분기 점검하고 어저께 시정명령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카드가 직원별로, 팀별로 나눠져 있어서 취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번호 159번 용도변경 허가현황 및 처리결과 하고 2-14페이지 용도변경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와 신고 구분을 말씀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용도변경 구분, 신규허가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시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용도변경 부분,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용도는 여러 개 용도를 모아서 용도군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상. 종전 법령이 개정전에는 용도군이 10개로 구성돼 있다가 6개 시설군으로 묶었습니다 전체.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고 용도변경에 대한 법령이 완화돼서 현재는 용도변경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에 허가대상이 신고대상하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대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이전에 허가사항 현황은 전면에 나와 있고, 왜냐 하면 자료가 ’97년과 ’98년 것이 대부분이고 신고는 대다수가 금년도에 처리된 것입니다. 왜냐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돼서 처리된 내용이고 그래서 구분이 허가와 신고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행은 용도변경 허가사항은 없고 전부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허가제는 완화가 돼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유흥업소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주택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아니면 100㎡ 이하일 때는,
그러면 기재만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런 이야깁니까?
그러면 이것은 ’97년, ’98년 용도변경 신청한 그 내용이 우리 북구 관내에 이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까?
법 개정일자가 언제 입니까?
그러면 ’99년 2월 8일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다 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과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과에 제출해서 그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바꿀 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라든가 모든 규제사항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했죠?
그러면 덕천동, 3년 됐을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여관으로 바꿀 때 지하는 단란주점이고 용도변경을 할 때 주차장 규제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3년 전입니다.
서류를 보는데, 이것은 속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증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정회시간에 내가 그 주소를 찾아서 그것을 빼서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2-2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용 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여기 명단 나온 이 사람 밖에 없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점검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계속한 것이 있으면 계속했던 그 내용을 적어야지 상반기에 100개를 해서 이 사람만 지적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98년부터 ’99년까지 1년동안 고소, 고발 아니면 우리 관내에 위반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조사한 이것만 여기 적었다는 이 이야깁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주차장관리카드를 몇 번이나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1,200건 중에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어디까지 옥내주차장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부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위반사항이 이것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 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안에 된 내용 중에 위반사항은 이것 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이죠?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일부 큰 건물 몇 군데만 둘러보고 시간문제와 그것을 법으로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관내 1,500건 되는 것중에 지금 위반사항이 분명히 계장님 이것이 전부다란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이 여태까지 전수조사한 1,500 몇 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등재된 이것은 조사를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니까 위반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여태까지 주차장을 조사해 온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 건물 몇 채나 관리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내 고소, 고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옥내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올려라는 것인데,
그러면 구포단위농협 지하주차장이 뭣입니까?
카드를 빼보면 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깁니까?
지금 조사한 내용이고 뭣이고 현재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보충답변하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한 내용은 모든 내용이 ’98년 11월 1일 이후부터 조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98년 이후에는 금년도 전반기에 점검한 내용중에 위반사항 조치결과를 이 감사자료로 제출했고 현재 일반주택담당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검이 완료 됐습니다. 완료돼서 이미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이 하반기에 점검한 결과가 위반사항이 33건으로 지적이 돼서 이것은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하반기 점검한 위반사항은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윤홍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때까지 위반사항 전체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주시면 자료를 뽑아서 전체 고발건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해당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문제는 감사중지를 일단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정회전에 질의하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뚜렷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서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 뜻이 어떻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반기 점검한 것까지 해서 사전에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현재 전수조사한 것이 서른 몇 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현재 3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33건에 대해서 하반기 전수조사실태 현황파악이다 이 말이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그리고 수년간 해 왔던 조치된 사항도 필요하시면 카드로써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하반기 조사된 건수는 33건 정도로 집약이 된 것 같고 그 외에 만약에 조사에 카드가 빠져서 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 몇 부분외에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그것은 위증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즉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되겠죠. 위증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점검결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잘못드린 내용이 아니고 점검상에,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차후에 관리카드 몇 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니까 몇 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빠진 것은 위증이라는 이야깁니다. 조사를 안하고 근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조사를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홍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한 하반기에 감사자료 제출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잠깐만요. (윤홍주위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61번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윤희오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조금 알아볼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냈는데 민원이 있어서 허가가 중단된 상태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처음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허가 안 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허가가 난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건축허가가 먼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바 저희들이 건축법상 내용에 도시계획법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이 선행이 돼서 부지조성이 완료돼야 건축법상 대지요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이 선행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토지형질변경이 신청됐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신청돼서 형질변경 허가가 처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은 용도인 골프연습장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 이후에 다시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형질변경을 한 이후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형질변경허가가 나고 나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분명히 바로 말하세요.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형질변경허가만 받아서 서류상 놔놓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형질변경허가가 처리되고 나서 형질변경 전체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허가가 나가고 나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허가를 할 때 형질변경허가를 안 받고 건축허가를 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신청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형질변경허가, 지침상에도 형질변경허가 대상이 되고 저희들 이 건축물상에 대지정의라든지 여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선행되면 저희 건축법상,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진입로는 현재, 제가 최근에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당초 신청부지 상단 위쪽으로 12m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제 기억으로는 6m인가 개설하는 조건 하에서 형질변경허가가 나갔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이, 손영태씨하고 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하고 기본설계죠.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서류 그것을 복사를 한 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토지형질허가에 관한 서류를 지적과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 과와 지적과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홍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주택계획 개보수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시비보조를 받아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풀예산에 시비보조금이 지금 현재 약 8,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가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가성의 소송관련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주택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우선 대체적인 이야기를 위원장이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방금 윤홍주위원님께서도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내지는 곰돌이주유소 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지향해야 될 이런 우리 북구 또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의 건축과를 지향하는 건축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 또 내지는 얼마 전에 YMCA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해서 16개 구, 군에서 15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의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지향하는 구호가 허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용은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곰돌이주유소 관련해서 하천이 사유지죠? 기둥 세워 놓은 부분이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조금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행정행위를 사유지 또 내지는 사유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성문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가성문제도 역시 그것이 적법하게 허가를 해 놓고 어떤 이유로 공사를 중지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업소가 다른 데로 갔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러한 법리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항소심 계류중입니까?
선고가 났어요. 지금 선고 난 것이 항소심입니까, 1심입니까?
그러니까 결과 여부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시정요구를 했지만 시정요구라는 것이 저쪽 측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잘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도 건축허가 불허가처리해서 시정요구를 받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 건축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좀더 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구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셨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런데 우리 구 자전거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대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북구 구민운동장내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리고 백양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전거 보유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간사
전번에 예산을 받아서 화명동에 자전거도로를 안 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때 당시 감사자료 3-12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해서 ’99년 5월 10일에서 준공이 ’99년 7월 9일 이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두환간사
거기는 자전거가, 과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야가 다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자전거 타는 구민들을 봐 왔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처음 설치할 적에 구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본 바도 그렇습니다. 상부지침으로 해서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문지상이나 모든 언론매체에서 자전거도로가 현실과 안 맞다 하는 것이 지금 사업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후에도 만약에 이런 상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런 실적올리기 운동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건의사항을 올려서, 요즘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것은 부적당하다고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만 정말로 건설과 고생하시는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전거 몇 대 다니는 것도 보지도 못하는 도로를 갖다가 돈을 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것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전거도로 할 곳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할 적에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극구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하고 같이 내려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다음에도 그런 상부지시가 내려오면 건의사항을 드려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자료번호 공통8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가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징수 철저 및 해당부지 주민편의시설 방안 강구, 작년 감사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노선버스 회차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적됐다시피 구포삼거리 김해, 구포간 운행하는 동신버스 회차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부는 주차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회차지에 관해서는, 위원님 이것은 교통수단입니다. 김해버스가 우리 구에도 회차할 수도 있고 우리 버스가 타시, 도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니까 이것은 회차지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는 회차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 지역의 몇몇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마 건설과 담당직원이 회차지에 관해서 의논된 것 같아요. 거의가 반 강제적으로 해서 아마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 들어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거의가 반 강제적으로 했고 주위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직접적인 슈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회차지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 외의 주민들은 이 회차지 보다는, 다방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지금 구남굴다리에서 구포역까지 도로확장하는 부분 있죠. 그 주위의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버스 회차지를 그대로 둔다고 상당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회신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권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아마 해 올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수단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자기 사업입니다. 물론 주민들과 연계된 일 입니다만 그 지역은 고가도로 하부부지에는 지금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차지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주민이 주차를 원하는 사람이 주차면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일단 한번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부 몇 사람의 의견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상세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이어서 도로변 무단주차상인 단속 철저해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지금 3일, 8일이 아니고 덕천로타리에 가보면, 더구나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해서 교통도 복잡한데다가 인도 절반을 전부 상인들이 점령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차를 타야 되는데 복잡해서 차를 타러 가는 데까지 가려면 부딪쳐서 못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 사정입니다만 IMF 이후에 실직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약 3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절대 부족합니다. 단속인력이 청원경찰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11개동을 감당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와중에도 하루에도 20건 신고가 들어오면, 와중에도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 못하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만 2001년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정말 건설과 고민중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구청장님께 청원경찰만큼은 줄여서는 안되겠다고 몇 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어떤 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은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강구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노점상이라고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주위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어떻게 좀 철저하게 장사를 안 하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원경찰 5명이 단속을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11개동을 다 감시를 해야 된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청원경찰인지 노점상 단속요원인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누가 간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구경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며칠만이라도 합동으로, 인도만이라도 회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점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덕천로타리 주변에 한 80명 정도 되고 구포시장 주변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노점상이. 구포역에 20명, 신만덕 대형상가와 부산은행쪽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명동 정문, 코오롱, 도시그린, 대림아파트 쪽에 약 10명, 그리고 금곡동 미화당수퍼 앞에 50명됩니다. 기타 시장 대단위아파트 주변에 자주 신고가 들어옵니다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만 저희 기동단속반을 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시에는 무전연락을 한다든지 여하튼 윤홍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보도통행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울수록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인도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재난위험관리지역이나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라고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건축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노동부법에 의해서 고시된 것이 있을 것인데,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는 설계상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관리하도록 돼 있죠 안전관리비를.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이 제도를 성실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장에는 담당이 틀리다 보면 확인해서 다 사용하는 그런 공사장이 있고 어떤 데는 사용을 안 하는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 동안에 1억 3,200만원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 금액이 있어서 상부기관에 지적된 그런 예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건설과장님 몇 년부터 북구 건설과 계셨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97년부터 있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최과장 계실 때인데 예를 들면 ’99년도 공사를 12건했는데 아홉 건 정도는 안전관리비 사용을 제대로 했고 세 건 정도는 잘못해서 지적 받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시 본청 감사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97년도부터 ’9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아홉 건입니다 아홉 건. 관리비 관계로, 제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 안해서 지적된 사항이 아홉 건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빼 봤는데. 그 자체를 담당이 모르고 과장이 모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담당에 따라서 틀린다 말입니다. 7급 이상권씨 계십니까? 이상권씨는 덕천천 복개공사에 남원건설에서 했는데 거기 관리를 잘못했고 또 7급 이도훈씨는 용두천하류 화명역세권 공사, 두원건설에서 한 1,166만원, 그 다음에 남원건설은 4,400만원,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주차장설치에 7급에 김찬열씨는 455만원, ’99년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적돼서 총계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지적을 받은 그런 예가 있으니까, 담당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이 법이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런 새로 신설되는 법을 잘 챙겨서 재해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처리 지시서가 건설과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토지 관리비계산 사용기준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진척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사용관리토록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덕천복개공사 등등에 사항들인데 지금 이상권, 이도훈, 김찬열, 조상제 이런 분들이 건설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하면 해당부서 장은 당연하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사건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장에 올라오셔야지 답변이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8번입니다. 3-27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조치사항 이래 놨는데 구포시장 선어부건물 노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서 기둥을 보강해서 D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아까 건축과 감사시에 물어보니까 허가도 안 들어왔다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것이 3년입니다 3년. 3년동안에 그러면 그것을 재건축하는 조건에 의해서 제방에 있는 임시도로를 내서 돈을 받아서 연간 4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료를 물면서 임시시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 밖에 구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누적돼서 계속 사용료도 안 들어오고 집도 짓지 않고 계속 흘러갔을 때 영세상인이 어디 가서 이 돈을 받을 것이며 또 부산시가 사용허가를 해 준 북구청을 보고 예를 들어서 70%에 대한 것을 변제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이 물어줘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은 해 보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은 노후로 인해서 등급이 E등급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균열부분에 받침대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D급으로 한 단계 좋아졌습니다. 재건축 관계는 지주들간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 감사시에 본 위원이 허가신청이 들어 왔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무슨 진척이 있습니까?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과에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진척이 있다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끔 흘러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8개 기둥을 보강하는 바람에 E급이 D급으로 변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건축과장께서는 또 불안해서 8개인가 12개인가 더 받혔습니다. 그렇다면 20개 이상의 기둥을 세우면서 E급을 D급으로 낮춰놓고 관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저버려 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고, 복판은 비워놓고 가장자리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를 하는 부서 지역경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볼 때 한 구에 한 구청장 밑에 있는 소관부서로써 한 가족들이 자기 업무를 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협조가 안됐다는 것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하기 보다는 좀더 살기 어렵고 고달픈 상인들에 대한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이 사용료를 누적 안 시키는 방향, 해 온 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해마다 똑같은 반복을 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감사때만 항상 내놓는 그 자료 그대로 내놓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이 없는데, 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건축허가라도 신청이 돼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질책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서 같이 협조해서 3개 부서에서 구포시장이 꼭 재건축이 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심사숙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 ’99년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상금 추진실적에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완료된 사항이고 밑에 구포1동 18통～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 밑에 세 건 전부 감정평가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18통～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와 구포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구남굴다리～구포역간 도로개설공사는 2회 추경시에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의뢰해 놨는데 감정이 오면 보상협의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추경때 이 건말고 다른 건은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구포초등학교 위에 741-1번지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초등학교 앞에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선 확정이 안 됐습니다. 법정사무가 돼서 12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경계측량하고 지장물 조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이 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6,000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갑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폭도 좁고 구포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99년 8월 26일 구포초등학교 이형재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 천 2, 3백여명 공동명의로 해서 경찰청과 일방통행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건이 나와서 그러면 그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는 일방통행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출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그것이 빠져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이 도시계획 변경 조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은 어린이들 등하교길, 제일 고충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셔서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그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내년에는 빠른 시일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186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각 동별 숙원사업 괄호열고 하수도공사, 이면도로 재포장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에서 하수도공사나 이면도로 재포장이 숙원사업으로 지휘보고를 올라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당없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99년도 해당이 없었던 것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없다고 해당 없습니다 해 놨습니까? 감사자료 3-13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수도공사와 이면도로 재포장은 저희들 즉시 출장을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즉결민원 바로 처리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되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김두환간사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각 동별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이면도로 재포장, 이것 1cm, 2cm 때우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 숙원사업과 재포장 신청 현황 및 추진실적이 해당 없습니다 해 놨으면 다음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습니까? 요철이라든가 간단한 이런 것이면 모를까. 명색이 감사자료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숙원사업과 이면도로 재포장 지휘보고로 올라온 것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손영조위원님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구포1동에 몇 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하실 동안에 감사자료 3-25입니다. 무단점용 및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감사때나 동료의원들, 선배의원들이 무수하게 질의를 했고 단속결과를 왜 이렇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속 연인원이 2,40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단속실적은 39건에 158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 뒷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단속실적이 1만 1,328군데인데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 우리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의해서 연인원 2,400명이나 움직여서 과태료부과실적은 39건에 158만원만 세수확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노점상 수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면도칼처럼 확실하게 못하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요즘 현장에 나가면 노점상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최소한도 사람은 다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만 좀 비켜주시오. 이 안에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해도 우리 단속원들이 어떤 때는 긁혀서 오고 옷이 찢어져서 오고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계도정비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지도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서계도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우리 북구에 전체 도로점용해서 도로가에서 장사를 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약 500 내지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포장날은 약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김두환간사
구포장날은 보니까 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편의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평상시 보다는 조금 지역민들이 배려를 하니까 나은 편인데 평상시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건물내 세를 얻어서 있는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은 없어도 주민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하는데 노점상은 그런 것을 하나도 내지도 않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안되고 노점상은 엄청나게 많이 벌이는가 보더라, 관에서는 뭘 하느냐’ 그리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노점상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이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덕천로타리 일부에 조금 있었고 또 구포시장에 몇 명 있었고 구포역앞에 몇 명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구포역부터 덕천로타리 주변에 쭉 붙었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김두환간사
단속 연인원이 2,472명이네요. 단속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증원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계몽, 그 지역의 상인들을 모아서,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속반들 아무리 나가면 뭐 합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단속하면 그날 우리 소풍가는 날이다 이래 계산이 전부 박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못 거두는 그런 고질병이라는 것을 과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몽, 전체적으로 계몽을 해서 뭐가 모르게 건전한 거리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분들도 자식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모시는 지성인 아닙니까? 아무리 막바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라고 하지만 다소나마 관에서 배려를 먼저 베풀고 난 이후에, 물론 많은 배려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차원 높게 검토하셔서, 이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것은 길거리 난무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보면 만덕에서 내려오면 쭉 구포장이라고 내려오려면 부딪쳐서 못 다닙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물론 과에서도 고충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좀더 연말연시를 기해서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조금더 노력하시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행정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13-15입니다. 구포고가도로 밑에 잡상인들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인들을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단속만 했지 성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나라에 일본하고 같이 게임도 해야 되고 또 국제공항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관광객들도 오면 구포의 민속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상인들 있는 것을 그냥 네가 나가라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다가 관광버스를 두 대나 세 대쯤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건설과의 단속직원들과 상인이 밀착돼서 단속하는 시간을 알려주고 또 지켜주고 비울 때는 싹없습니다. 무슨 피난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당이 깨끗하죠 도로도. 그런데 그 시간을 넘으면 자동차, 각 상인들이 물품을 들여놓고 거기에 무슨 시장바닥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많은 인력을,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을 들여서 노력은 했겠지만 노력에 대한 성과와 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어떤 방향을 설치해서 선을 새로 그어서 이 구역안에는 이 관광버스 즉 말하면 우리 고장을 찾는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계속 단속을 하면 안에,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장날이라도 도로에 많은 자리가,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관문인 북구, 꼭 고가도로 밑에 국제공항이 있는 옆에서 그렇게끔 어질게 만들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특별히 그 자리만큼은 도로를 찾아서 원상복구 시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상품에 대한 것을 외국에까지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도로 잡상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워낙 숫자가 많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가도로가 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고가도로 철거 및 하부도로 확장에 대해서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 주민하고 관련되는 것은 일단 설명회를 한번 가져달라, 그래서 이달 10일쯤 되면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대를 다 하겠습니다. 고가도로가 철거되려고 하면 어차피 중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인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난 뒤에 그때 시점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그러면 그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자리를 건설과장님께서는 물색을 해놓고 계시는지 무방비상태에서 상인들만 내쫓겠다 이러면 갈 곳이 없는 상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이 사람들한테 법이나 규정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사실상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오늘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살려고 나와 있는데 웬 간섭이냐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어디 가서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자리로 가고 구포고가도로 밑이 비워지겠느냐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가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 위에는 원칙으로 하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과중된 물품을 실은 차라든지 거기에 무게를 준다든지 원칙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리천, 과거에 백양로 30m 도로, 산복도로가 나기 이전에 그 복개도로를 주도로로 쓰면서 노선버스라든지 모든 차량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가 만드는데도 제법 시간이 될뿐더러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본 위원은 그 고장에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그 복개가 완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사람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 허물어져 갈 시기가 다 됐는데 거기에 차량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백양로로도 얼마든지 4차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노선버스 1번 노선, 6번 노선 넣고 거기에 일반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관광객들이 들어와 봐도 그곳은 빨리 눈에 뛰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 복개를 보호하는 관찰속에서 우리 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주고 민속시장이 제대로 유치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복개니까 우리가 그것 시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5일 민속장날 구포시장내에 8m 도로, 6m 도로, 소방도로에 꽉 차지해서 차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해서 민속시장이 서는데 그게 20년,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그 단속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왜 굳이 복개한 자리를 보호해야 될 자리인데도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꼭 안가도 되는데 백양로하고 거기하고는 불과 2, 3m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꼭 그쪽으로 보내면서 거기다가 상인들을 유치 안 시켜주려는 원인은 어디 있으며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권리를 자기가 다 가져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1원 짜리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해도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우리 관은 필요없는 자리에는 필요없이 만들어서 필요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행정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옛날에 흘러오는 관행이라든지 관록을 저버리고 민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힘이 있고 관록을 재는 시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도 설계할 때 기준하중에 따라서 중차량이 다녀도 됩니다. 복개도로라서 차 못 다니라는 건 없고요. 또 버스노선 관계는 교통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만 복개도로에 노점상을 지정을 해준다는 건 무리입니다 저희들 국유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정을 해줬을 때 아, 관에서 이걸 지정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앞의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날 하루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점상이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저 동구에 시장하던 노점상이 북구에 좀 느슨하더라 하면 또 쫓아옵니다. 여기 하던 사람이 여기 단속하면 다른 데 갑니다. 철새같이 그렇는데 저는 손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선 찬성을 못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에 가면 옛날에 하천을 복개해서 민간인이 썼습니다. 20년을 쓰기로 하고 17년만에 부산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왜, 과중한 차량이 뛰고 그 복개가 균열이 오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진단한 결과가 이것은 20년 동안 두었다가는 큰 사고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3년이 모자라지만 3년 모자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줘 가면서도 그 자리를 회수해서 다시 복개를 해서 그 도로를 쓰지 않고 지금 상가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부전동 가면 부전시장옆에 바로 거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하중을 맞춰서 했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고압건설에서 그 공사를 한 겁니다. 발주를 받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어릴 때부터 그 공사하는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산증인으로서 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공사했을 때는 여기 계시지도 않았고 그 설계도만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상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재량입니다. 그러나 하천을 복개해서 10년이 넘어 20년이 다 돼 가는 하천을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중형차량이 뛰어도 좋다, 그러면 상인 너는 너 마음대로 가거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환도로를 뚫어 놓은 게 어디냐 이러면 고가도로 있는데 구포동 사무소로 뚫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갔을 때 구포동네의 순환도로를 전부 막았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의 하천복개는 비관리청 공사로서 업자하고 부산시하고 사전에 계약을 하고 개인이 복개를 해서 얼마간 쓰다가 부산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들 대리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규모도 안됩니다. 안되고 노점상 관계는 자꾸 불어나면 저희들 철저히 단속하는 것밖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좋습니다. 대리천 복개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부산시가 돈이 있어서 대리천 복개한 것 아닙니다. 하천부지를 주는 조건에서 복개를 한 겁니다. 부산시가 돈이 있어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공사를 할 때에 그 땅을 받기로 하고 그 땅값이 공사비가 안된다 이래서 다른 데 있는 그 부근외에 있는 땅까지도 줘가면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부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가닥이 내려가다가 시장 둑위로 보면 좌측으로 보조하천이 만들어져 둑위로 돼 있습니다. 둑위로 돼 있는 그것도 보면 아주, 더 부실합니다. 그것은 진짜 차가 못 올라갑니다. 지금도 올라가면 꺼집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만든 곳인데 우리 과장님은 실태를 모르면서 차가 다녀도 괜찮다 하는 건 나중에 만약에 차가 다니다가 한번 내려앉았을 때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거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옆에 있는 상인들이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수구를 내서 정화하지 않은 온갖 개 잡은 피라든지 염소털이라든지 별 것을 다 구멍으로 내리는 구멍이 군데군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있습니다. 있고 그 옹벽을 옆으로 구멍 뚫는다고 전부 다 압력을 줘서 금이 다 가서 옆으로 새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진단도 안해보고 내 차가 다닌다는 것은 옆에 3m도 안되는 데 백양로가 있는데도 왜, 주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그 버스를 그쪽으로 계속 보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본인 혼자서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고 또 이것은 행정을 내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에 소득이 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속시장도 파괴를 시키고 상인을 쫓아내 버리고 아무 것도 안하면 북구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에 북구는 뭘로 자랑할 겁니까? 자랑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상인이라도 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영세상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서 대형 마트에 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하는 역할이고 주민의 소망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의 질의는 해당 동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당 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 민원이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해당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잡상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실 이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들 노점상, 좌판을 깔아놓고 있고 싶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인간적인 고뇌라든가 이런 걸 사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도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에 사실 감사를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속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방향을 취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일부 주민들, 그러니까 잡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도나 혹은 도로를 무단점용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 역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패소를 하고 우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1동 박영목씨라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개 나옵니다. 남구의 강석천씨 등등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당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민간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 사유지가 자연스럽게 도로가 된 데도 있고 도로가운데도 사유지가 더러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 패소해서 예산은 부족하고 이래서 보상은 못 주고 그냥 계속 3개월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하는 것하고 보상해 주는 것하고 대비를 해보면 사용료 지급하는 게 싸게 치입니다. 그러나 증인 입장에서는 보상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예산만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 해마다 예산을 건의를 합니다만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보면 우리도 역시 남의 땅을 무단점용 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일부 노점상들이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무단점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땅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도 사유재산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직 과장님 답변도 안 나오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78번, 3-13페이지 각 동별 숙원사업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 현재로 없다고 돼 있는데 내년이 되면 사업이 될 때는 사업명이 또 나오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나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사업이 올라온 부분을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위원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순위도 결정이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두환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미처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건 작년도 실적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올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파해서 소규모,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자주 보수를 합니다. 그것은 주민이나 아니면 동에서 건의 올라온 것중에 작은 돈을 들여서 소규모로써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 한 3,000만원 엮어놔 놓으면 어떤 것은 건수가 많은 건 40건이나 50건 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건 한 20건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발주해서 시행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팔트 아스콘 공장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저희 종사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대부분 다 조그마한 사항 이것은 그냥 평소에 우리가 계속하는 업무니까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하면서 신청사항 즉시 다 해결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사업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포괄사업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사항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 동 사항에 보면 덕천2동에, 저의 출신 동입니다만 출신 동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동장의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4통 지내에 총 140m입니다. 아마 이 부분하고 26통 지내에 하수포장공사가 아마 내용이 과장님,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민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차도가 돼서 구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부득이 우리 덕천2동만 내가 건의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내에 사도, 계획도로가 안돼 있는 사도 안 있습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볼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 답변을 한번 해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도로가 돼 있는데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구포동 햇님유치원앞 같은 경우는 도로확보 돼 있습니다만 하수도가 쿨쿨 넘치고 이래도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없어서 못해주고 있고 그냥 온 여름내 오수가 넘치고 겨울 되면 빙판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구포동 일원이 특히 많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됐는데 지금 사유토지라든지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단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구포2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옛날 기존동네가 형성돼 있고 길이 사실은 다른 동에 비해서 빈약한 지역인데 부산시에서 시의원이 예산을 측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시민의 세금을 내고 모든 세금의 종류는 다 내고 있으면서 시민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걸 하자는 것보다는 전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연차적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놔두면 평생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포2동도 그렇지만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 올라온 이 도로는 사실은 지금 엉망입니다 올라가보면.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 계획된 도로 그리고 국·공유지상의 현황도로 그 다음에 사유도로, 사유지 순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이 보충질의할 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예, 감사자료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가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로 넘어와서 지금 주차장설치를 해놨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집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지금 가건물도 어디입니까?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가건물 짓고 있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지역에 자꾸 들어오는데, 요 앞에 건설과에 민원들어온 것 있죠? 우리 교통무슨 봉사대입니까? 삼운회 사무실 짓는다고 한번 한 적 있죠?
「삼운회」하는 위원 있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삼운회 사무실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부산시 삼운회, 부산시협회가 이번에 사무실 확정을 한다고 가건물 짓다가 건설과에서 못 짓게 한 적 있죠?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다른 단체나 어떤 개인은 못 짓도록 하고 우리 관에서는 왜 자꾸 짓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덕천2동에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입니다. 금곡로 붙어 있는 땅인데 아마 동장께서 올린 게 있을 겁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어떤 정비를 해서 차량이라도 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번 한 적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 다리 밑에는 한국도로공사땅이다 해서 불과 한 25m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하고 거리가. 그런데 도로공사에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포시장 3일, 8일 때 하수계장님 부분입니다. 3일, 8일 때 보면 낙동로 농로로 들어가는 우리 부지 배수로공사 지금 해놓은 펌프장 옆에 말이죠. 차를 완전히 시장입니다. 지역교통과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단속하는 안을 한번 세워보려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35호선 화명동 올라가는 덕천1동과 덕천주공에서 내려오는 교통선 만들었죠? 교통선 만든 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뜯어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는 저희들 도로부지라든지 제방부지에 무질서하게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유관 단체 사무실만 모으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운회가 들어가 있었고 지금 문화정보과에서 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그건 임시 가건물입니다. 가건물로 지어서 이용하려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다리밑에 지은 게 모두 가건물이지 본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가건물 아닙니까? 지금 재활용센타 있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다 가건물입니다. 당초에 정비할 때부터 제방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있는 무질서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하부부지에다가 정비를 했거든요.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 우리 김두환위원께서 문화정보과에 질의를 했는데 난 질의를 안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려고 저는 안한 부분인데 이 도로 하부부지에 그런 것 좀 안 넣고 잘 해서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저게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그럼 각 과에서 필요하다 하면 각 과마다 하나씩 다 지으면 16개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민을 나무라지 말고 민들이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관에서 먼저 자청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자꾸 위반을 하면서도 민을 보고 너희는 하지 마라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이 아니고요. 가건물을 건축과에 정식허가를 받아서 그래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건축과에 허가를 내겠죠.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에 건축허가를, 가건물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안 내주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당초 이용할 때부터 공공으로 쓰기 위해서 이용이 됐다 아닙니까? 어느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공공으로 쓰기 위해서 조성이 된 것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자꾸 하나씩 넣다 보면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보면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가설물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그리고 그 나머지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그 다음에 덕천2동에 게이트볼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거기에 지금 어느 회사에서 공사하면서 컨테이너를 놔뒀는지 컨테이너가 한 갠가 두 갠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도 다 깨놓고 엉망진창을 해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무단투기를 하고 그래요 그 컨테이너 때문에. 그걸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물론 다리 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도 지저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지역인데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서 안되면 방치물을 철거를 하든지 도로공사에서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면 도로공사보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무슨 결단을 빨리 내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홍주위원님...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부분 건설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선 나무가 서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지하철 밑에 지하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돼서 본청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지하철공사 주차장 입구네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구포장날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배수로공사하고 불법주차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는 일단 남해고속도로 입구부분에 하부부지가 전에 교통선을 만드느라고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왜 또 다시 그것을 헐어서 다른 시설물을 짓느냐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올 걸로 예견을 해서 그러한 구비를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자료번호 179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 조명관리 있죠? ’99년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현황, 가로등이 신설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돈이 어느 게 많이 듭니까? 단가가.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이 많이 듭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신설이 많이 드는 게 분명한 데 이 내용을 보면 신설은 124개에 8,500만원이고 교체는 23개에 1,580만 7,000원입니다. 나누면 교체한 게 1,860원이 더 들었단 말입니다 교체한 것이. 그리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어느 게 비쌉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기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훨씬 비쌉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가로등이 비싼데 이 내용은 그러면 ’99년도에는 가로등 신설은 68만 5,483원이 됐고 교체가 68만 7,260원 해서 1,860원이 교체하는 쪽이 돈이 더 들었고 작년도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에 감사할 때 신설 가로등 219개를 할 때 5억 790만 8,000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219에 5억이 들었으면 한 개에 231만 9,000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1년 사이에 방식이 틀리는가,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 170만원 정도가 다운됐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유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기전관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억 몇 천만원 하는 것은 백양로에 주물주입니다. 주물주기 때문에 등 가격이 15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가격만 그렇고 다음에 신설하고 교체하고 부분에 평균을 내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화명동 지하철구간 같은 경우는 도로 기초하고 전선매입은 전부 다 지하철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등만 했기 때문에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비교한다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작년도에는 주물로 하고 금년에는 뭐로 했는데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그게 아니고요. 백양로에는 전부 다 주물등으로 했습니다. 했고 화명동쪽은 주철등인데 기초하고 배선을 지하철에서 해주고 저희들이 등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등만 설치하면 한 3, 4십만원밖에 안되고요. 주물등 한 개 가격이 16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기초하고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하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가로등 설치가격이 이것은 얼마고 저것은 얼마다...
종렬
윤종렬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내야지, 전년도에 주물로 했으면 2백 얼마는 뭐뭐 한 거고 금년도에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주물은 빼고 등만 했다던가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 관급자재 관리하죠? 하면 이것 보안등이나 나트륨 전반적인 숫자 장부를 비치해야 되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보면 장부상 수량하고 현물하고 딱 같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이것도 지적됐단 말입니다. 몇 개가 모자랐나 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85개가 모자랐어요. 보안등하고 미트륨 램프, 미트륨 안전기, 점멸기 해서 85개가 장부상 수량하고 안 맞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내용에 보면 기도 안 차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관급자재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그건 아주 힘이 드는 무거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등 같은 이런 건 사람 한 사람이 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점하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안 헷갈리도록 내용을 상세히 해서...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잘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나왔는데도 그 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이것은 김두환위원도 한번 질의를 한 거고 윤홍주위원도 질의를 한 겁니다. 각동 숙원사업 하수도 공사 이면도로 포장 괄호닫고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수도공사를 해서 만약에 포장을 한다든지 공사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안하고 수도국에서 하죠? 일체 돈이라든지 인력은 지원 안하죠?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수도공사로 이루어지는 건 수도국에서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가스배관을 놓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해서 쓰는데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여 안하고 도시가스에서 하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도시가스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 관여를 하는데 감시만 하는 것이지 돈을 지원하고 도시가스의 것을 건설과에서 매설하고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만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감독만 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다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도배관설치하고 난 굴착뒤에 공사를 건설과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매설되지 않아서 꺼지는 수가 있고 또 겨울 되면 수분이 채여서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사를 재포장을 한다든지 손을 볼 때는 수도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땜빵이라 하나 땜질이라 하나 그것을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조금씩 이래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케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작년 ’98년 금곡로의 땅이 침하가 됐을 때 저희들 도시가스도 부르고 상수도도 부르고 한전하고 전화국까지 다 불렀습니다. 현지에서 굴착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그때 도시가스로 하여금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원인자 다 찾아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큰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각 동에 보면 가다가 조금씩 예를 들어서 아스콘 한 리어카 정도 때우면 되는 것 보면 사실 원인은 도시가스 묻으면서 잘못한 거고 수도 묻으면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동민이 길이 꺼져서 불편하다 이러면 사실상 건설과에서 땜방한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본 사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우리 구비가 소모되는 것 아니냐, 사실이 맞다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찾아서 원인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구 구예산으로 들인 적이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게 구예산을 안 들여서 해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사감독을 하는 기관이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이 순간적이나마 굴곡이 생겨서 발목도 삐고 여러 가지 다치는 수도 있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데 이 공사를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일단 매설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은 금액이 책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도국이나 가스공사에서 그 돈을 북구청이 인수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완료가 100% 됐을 때, 확실할 때 노임과 모든 것을 지출하는 것이 우리 북구로써는 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굴착 그러니까 수도공사라든지 통신공사를 하고 난 뒤, 되메우기 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꺼지는 부분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큰 로라, 다짐기 와서 다지는데 다짐률이 다릅니다. 조그마한 콤팩터가지고 다지다 보니까 다소 침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 침하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한 사람, 굴착복구반 하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수도부분에 많이 침하가 됐다 하면 수도 한 업체를 불러서 일괄 다 보수를 하고 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영조
손영조위원
그 원인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원 핵심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설과에 관련 감시공무원이 소홀한 틈을 타서 가스배관이나 수도배관을 넣고 다시 매립할 때는 거기에 판 흙을 가지고 그 자리에 묻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사실상 꽉 채워서 누르고 난 뒤에 로라를 안 밀어도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뭐를 하느냐 감시소홀로 인해서 그 자리에 판 흙을 그 자리에 도로 넣어버리고 튀어 올라오면 대충 꾹꾹 눌러서 그 위에다가 아스콘이나 아스팔트를 회분위에다가 슬쩍 발라놓으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다져져서 푹 꺼져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모래를 가지고 꽉 다져넣어 놓으면 안 꺼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자체부터도 소홀하겠지만 왜 건설과에서 용역비 전부를 받아서 일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돈을 꼽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다시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감시를 하라 하는 게 이중삼중의 주민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를 다시 손을 댄다든지 찾아서 고치라든지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해서 건설과가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권혁필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토목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굴착을 해서 자기들이 포장까지 완료합니다. 그외에 도시가스, 한전, 전화국 저런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포장비, 복구비를 받아서 도로 파서 밥먹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도로복구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포장을 합니다 감독을 하고. 그래 우리가 돈을 받아하거든요. 도로가 침하되면 다짐이 잘못돼서 침하가 됐는지 아니면 도로포장을 잘못해서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규명을 해서 포장업체가 잘못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돈을 받았으니까 하고 다짐을 잘못했으면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한전이라든지 저런 데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권혁필 수도는 자기들이...
영조
손영조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이관받아야죠.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직접 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킨다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만 하네, 내가 담당자네 하고 그것을 안 지켜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흙을 채우고 모래를 안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괄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건설과가 위임을 받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안하면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 굴착허가를요. 그러면 저희도 답답하면 돈을 공탁해 놓고 나머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지출해 주세요 하고 북구청 건설과에다 딱 걸어놓으면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돈 내주고 감시하는 사람도 책임있게 감시하는 그런 현상이 안 오겠습니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감시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감시하는 사람이 소홀한 빌미 타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들어온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일괄적으로 건설과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돈을 공탁해 놓고 공사비라든지 모든 그것은 자재값이라든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건설과의 직원이 딱 지키고 서서 일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됐을 때 돈 내주면 그런 뒤탈이 없다 그겁니다. 그것을 얘기한 거지 다른 뜻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질타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구가 두 번 손대지 않고 또 불러서 공사 이것 새로 하라 하기 이전에 완벽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숙고하시고 제반 공사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한 두 시간 됐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
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그간 업무보고와 우리 감사자료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정책에 관련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지적과에 내가 다시 하고 건설과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덕1터널 입구 주변에 보면 ’70년 당시부터 만덕1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만덕2터널 교차지점에서 만덕1터널 입구까지 도시계획을 50m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20m 정도로 개설이 됐는데 특히 터널입구쪽, 좌우측으로 폭이 50m 내지 180m까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동 55-5번지 인접해서 지금 폐도화 돼서 인근 소유자들이 ’76년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40만원 정도씩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지 이 지역은 도로개설될 이유도 없고 또 도로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돼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 등 민원해결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북구에서도 그 주변에 점용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선행돼야만, 폐지돼야만 용도폐지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이 선행된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 주변에는 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폭 50m 계획선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부서 지적과에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을 재점검할 때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된다든지 재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용도폐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 만든 부분도 전부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실질적으로 전혀 도로로 사용할 수도 없고 도로가 거기에 개설될 수도 없고 확장될 수도 없거든요 터널 바로 입구인데. 그렇다면 용도폐지돼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엔 보안등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보안등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런데 왜 그래 그게 빨리 안됩니까? 만덕3동에 몇 번 민원을 올린 것 같은데 빨리 교체가 안되는 것 같던데,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예, 위원장님 질의에 기전계장 윤주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은 주 2회씩 야간순찰을 하고 보안등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신고를 해도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담당
리담당기전관
윤주건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아니 제가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는 했지만 제때제때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 용역계약서를 본 위원장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요구는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각동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는데 보도블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되는데 그 경계석이 영 엉망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교체할 곳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토지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태권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김태권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래서 저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3페이지하고 4-18페이지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99년도에. 화명동 1458-11, 면적은 140㎡네요. 묘지로 지목이 돼 있는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명동 399-1번지에 묘지로 지목이 돼 있고 뒷장 하단 부분에 보면 구포동 960번지에 묘지로 지목이 돼 있고 변경후는 전부 다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변경을 할 때 묘지는 지목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분묘가 있었습니까? 없는 걸 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정창홍 지적담당 정창홍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으로 와서 건축사용승인이 신청서와 같이 동시에 지적과로 접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김두환간사
그럼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봐서 그냥 지적과에서는 합당하다고 하면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정창홍 건축사용승인 같으면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시점에서 우리한테 신청서가 접수돼서 넘어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목은, 묘지는 지목이 돼 있다 아닙니까? 분묘가 있을 때는, 묘지로 돼 있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그 뒤에 아까 내가 4-18페이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형질변경 허가 및 무단변경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앞에 허가일자가 ’98년 11월 17일 화명동 131번지, 창고부지 조성 이래 됐을 때는 이것은 변경전에는 뭐로 돼 있는데 변경후는 뭐로 바꿔졌습니까?
이런 것은 전답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보면 지금 화명동 1161-1, 용도가 골프연습장인데 이것은 변경전에는 뭐로 돼 있었던 겁니까? 골프연습장을 하려면 뭐로 형질변경이 돼야 골프연습장 허가가 납니까?
지목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임야로 돼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창고를 짓는데도 임야로 돼도 관계 없습니까?
이것 지적과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것 지금 지목변경을 하려면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를 바꾸려면.
그러면 이것은 다 되고 난 뒤에 지목 변경을 해준 겁니까? 건축허가 다 나고 난 뒤에.
그게 사전에 먼저 지목을 변경해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건물을 현 상태대로 변경전에 임야로 해서 있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바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지목변경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묘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두환위원 질의내용에 이 토지형질변경이 이번에 지적과로 이양이 됐죠? 업무분장이.
러면
그러면윤홍주위원
화명동 골프연습장을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 들어온 날짜가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허가일자가요?
그러면 ’99년 2월 1일 신청허가, 이 날짜입니까? 2월 1일.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모든 건축조건에 서류가 원만히 되고 나서 건축과에 그것을 올려서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최종적인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명동 골프연습장을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러 왔는데 반려가 됐거든요. 그래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반려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건축과에 질의를 하니까 형질변경 신청이 안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 허가가 1차로 안됐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형질변경 신청이 언제 들어왔느냐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건축허가가 난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1차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시점이 지적과에서 언제 해준 날짜가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허가날짜 이 날짜에 됐단 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과에 했단 말입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허가가 득해지지 않고 반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에 날짜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지적과에서 이것을 1월 19일 접수를 해서 1월 26일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월 1일 최종적으로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인 건축허가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전 지목이 뭡니까? 체육시설로 변경이 됐죠? 골프장이라고 하면.
형질에 관계없고 그냥 형질만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이 토지부분에 대한 형질만 변경해 줬다 이 말이죠? 사용승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사항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금 현재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보니까 지목변경내역에 보면 건축허가를 먼저 받고 난 뒤에 변경이 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별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윤홍주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폐도로부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만덕1터널 입구 주변에 ’70년 당시 만덕1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만덕1, 2터널 교차지점에서부터 만덕1터널 입구까지 도시계획은 50m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는 폭 20m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특히 터널 입구는 좌·우측으로 폭 50m 내지 180m까지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 우리 북구청 재활용품 선별장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년 이후부터 점용허가를 득해서 매년 40만원 정도씩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는 시점에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할 위치도 아니고 또 거기는 바로 터널 입구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인근 집, 그러니까 주민의 집과 같이 맞붙어서 도시계획만 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점용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효율을 증대화 시키고 우리 구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사항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에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10년 이상된 것만 해도 92건에 면적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상으로 추정하면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돼야 이 도시계획 시설이 전부 다 확보가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희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다 보니까 헌법에서도 2001년까지는 전부 다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보상을 주든지 폐지할 것은 폐지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올 연말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주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같으면 20m 이상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고 20m 미만은 저희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폐지라든지 보상할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터널이 양방향으로 해서 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터널은 한 개가 있는데 교통량을 감안해서 두 개를 계획하다 보니까 50m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2터널이 개설돼서 양방향으로 돼 있고 또 하나가 돼 있으니까 불필요하다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조정하도록 그래 계획을 같이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20m 이상이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못하고 저희들 조사를 할 때에 같이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 당국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주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에 걸쳐 동사무소와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 동안에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다소 무리입니다만 감사 시작전에 업무 연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 정보교환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있는 질문을 한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발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지식을 향후 계속되는 일반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종료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