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2000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군정보고 현판제작 2개소 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 현판을 군민과의 대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보고회 및 군민과의 대화 초청장인쇄를 80만원, 인사 초청장 및 서한문, 각종 대회 초청과 산불예방 등 군수님의 서한문 발송 인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장 인쇄 내피, 외피 인쇄비를 5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인사 기록카드 보호 비닐막이 없어서 훼손이 되어서 보호비닐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 교재를 작성하는데 44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해서 지방자치, 월간지 해서 150만원, 205만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시상 표창장 인쇄 내피, 외피 100만원입니다. 기능직 시험지 인쇄를 75만원, 공무원증 및 비밀취급 인가증 접착 비닐 구입을 552천원, 주민등록 지문채취용 로울러 및 스탬프 구입 39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색인 테이프구입 20조 제작에 16만원, 공직자 직장 보수교육 교재인쇄비를 7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8천매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또는 분실, 훼손자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화상 입력된 신규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한국능률협회 수범사례 책자 구입비를 3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다음 하동소식지 인쇄 월 2만부씩 발행하는데 1,668만원입니다.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입니다. 신규로 작성하는 표구입을 15만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1,660만원, 제2의건국 추진 홍보물 제작비200만원,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 수범사례책자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여기보면 제일 먼저 보고드린 한국능률협회수범사례 책자구입이 이중으로 잘못 계상돼서 수정예산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관련경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 공무원 교육원 및 경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극기훈련 위탁교육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서운영 공통요금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 외래강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서 800만원입니다. 기능직 시험문제 출제수당 54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데 시험감독비20만원, 시험문제 출제비, 객관식과 주관식을합해서 1,095천원, 제2건국 추진교육 및 설명회 강사수당 60만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행정동향관리 시책분석 급식비를 200만원, 실과소장, 읍면장 간담회 회의참석 급식비가 186만원, 공무원과의 대화급식 375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 공통 급량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업적추진비 공통여비가 1,260만원, 동향관리 및 인사행정 추진여비가 720만원, 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를 150만원, 부속실 비서 현장업무추진비가 204만원, 1, 2호차 관내외 출장비가 180만원, 다음은 제2건국 추진여비입니다. 150페이지 시책추진 및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이 500만원, 공무원 지방교육 여비 8천만원, 이것은 교육 대상자가 184명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중앙 및 타기관 교육에 2,400만원, 다음 한국능률협회 학술심포지엄참석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가군 연액이 4,800만원, 부군수 가군 연액이 3,3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이렇게 세밀히 안하고 중요부분만 보고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체육대회, 동호인 취미활동, 직원 사기진작 등 1,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 시책기관단체 간담회, 각종 행사,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내무행정, 외빈초청, 의전, 군정역점시책 등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동향관리 250만원하고 역점시책추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하동군 소식지 편집 인부임 6,713천원 등 평통사무 보조비 해서 12,02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제2건국 추진회의참석 또 군정합동 보고회 참석 등 국, 도정 시책보고회, 또 평통위원 군정토론회 실비라든지 통일안보정세 보고회 등 5,28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포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 등 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한국능률협회 지방자치단체경영진단 심사 응모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8천만원 1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화상단말기용 프린터가 읍면분 1,400만원씩 해서 노후화를 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이전은 읍면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퇴직금 등 2억10,90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문서고 관리, 공무원 교양지구독, 2000년도 충무계획 인쇄, 문서관리 제서식, 국기, 새마을기, 군기 제작, 당직실 관리, 관보, 칭찬하기운동, 공공요금 및 제세 문서수발 등 합해서 75,94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여비입니다. 연금, 의료보험 및 보안관리 활동여비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상, 하반기 통합 방위협의회 참석, 영호남인접시군 체육대회,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등 5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서성수 부면장님 퇴임한 부담금이 19억5,797만원, 의료보험부담금은 3억49,52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공무원 재해 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수발 오토바이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입니다. 국제화 재단 행자부 산하에 있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 또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술서식 구입이라든지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팩시밀리, 토너, 드럼, 카트리지 구입이 있고 주요 업무자료 백업 테이프를 구입해야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군간 초고속 국가망, 전국 단일망 전화사용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선, 주민등록 온라인 회선사용료, 주민등록 온라인개설 등이 있고 또 유관기관 행정전화, 팩스 각종 행사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야생차 문화축제, 화개벚꽃 축제등 이런 곳에 단기전화 청약비, 운영수당 또 16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읍면 주민등록 전산 유지 보수비 등 통화선로 유지 보수 또 나라넷 유지비라든지 항온항습기 2000년 이후 Y2K 문제해결비, 무정전 전원장치 등 수용비가 2억92,80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써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공무원 PC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6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는 일반업무용 PC 구입이 문서작성용 한컴오피스 150대, 이에 따른 엑셀 150개, 바이러스 백신 150개가 편성되어 있고 PC 업그레이드용 S/W 구입은 '98년 초기에 팬티엄급을 구입한 것은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확장시키는 50대분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업무용 전산화 구축비 3,300만원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시설비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근거리 통신망구축비로써 하동군 근거리 통신망 구축 3차분 완료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자동화 전산장비구입이 PC구입 보급이 150대, 이에 따른 프틴터가 75대, 또한 인터넷 카페 운영을 민원실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250만원, 읍면주민등록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구입비, 본청 노후 행정전화 교환 중계대교체 등 해서 3억7,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방위비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교육교재, 주민신고 홍보물, 담화, 서한문, 또 훈련 현수막, 을지연습 상황판 또 실기교육 교재구입이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을지연습 비상근무 참가급식비등 해서 1,54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내여비를 204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화생방 문대 장비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수방 기동대장교육, 민방위자율기동대 활동, 중앙 민방위 학교 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등 포함해서 4,9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써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 소방의 날 표창,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등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일반운영비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20만원이 편성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민간실비보상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라든지 연막탄구입, 통리대장 교육, 중앙교육 입교 등 11,90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장비 보강 계속사업입니다. 진교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화생방 장비 방독면구입이 8,804천원, 휴대용 조명등 외 3개 종류 읍면용 732만원, 그 다음에 자본이전입니다. 자본보조는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설치 계속적인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동식 발전기 구입 1대가 200만원,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 관련서식이라든지 징병검사 관련서식, 징병검사 종사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병무민원인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해서 6,95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등 병력동원소집, 징병검사 종결처분, 향토예비군 자원관리 등 5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입영장정 지원경비등 4,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으로써는 월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소집교육 여비, 징병검사 보조여비 등 1억26,44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써는 모범예비군 표창에 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좀 묶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7페이지와 150페이지에 이루어져 있는 한국능률협회수범사례 책자구입비 300만원하고 150페이지 보면 한국능률협회 학술심포지엄 여비5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 심사 응모비 300만원해서 한국능률협회에 1,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술심포지엄 여비 500만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정확하게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갑재 위원님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비하고 뒤에 계수가 조금 바뀐걸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능률협회 자치행정 경영진단 대상 도전을 내년에 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모비는 300만원이 맞고 또 지금까지 3년간 했던 자료와 저희들이 한번 갔다오고 유대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책자 구입 등 이런 것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국능률협회 수범사례책자구입 30건 하겠다, 300만원이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에 응모하겠다, 응모경비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심포지엄 여비가 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이 되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안 내놓았는데 12월에 미리 가서 한번 교육을 받게 되겠고 그 외에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신청서부터 해서 결과 발표까지 무수히 올라가고 자료 준비하고 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부서공통 운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사에 응모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라면 부서운영 공통경비도 있고 기타 출장여비도 많은데 이 한 항목에 여비가 500만원 든다면 비행기를 타고 자치행정과 직원이 서울 왕복 1년 내내 다녀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걸로 명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와 152페이지 있는 하동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하동소식지 발간에 1,668만원이 있고 152페이지 편집 인부임에 6,713천원이 있는데 모든 군민이 각종 신문에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하동소식지를 2만부 발행하셔서 배부처는 어디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식지는 저희들이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그 달에 이루어진 사항과 또 다음 달에 이루어질 사항을 대군민 홍보로 제일 처음에 반상회로출범했던 사항이 지금 하동소식지로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배부선은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 배부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잘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목적은 좋습니다.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발행하는 목적은 좋으나 목적에 준해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본다면 읍면사무소에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이장 가정에 90%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꼭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전군민에게 할 수 있는 홍보는 TV는 눈으로 보고 마는 것이고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가정에 배부가 잘 되어서 다 읽어보고

기 이것이 필요하다면 가정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편집 인부임 대상은 누구입니까?

편집은 하동에 있는 언론 편집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동 행정의 난맥입니다. 이 하동소식지 견본 하나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 600여 공직자 중에서 편집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 의뢰를 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인부임 대상이 누구입니까? 인부임에서 매월 지출된 대상자와 자료 지금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에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하동소식지 발행 중단할 것도 예산삭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해서 1억2,800만원과 이자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 거기에는 공무원 성함을 서성수씨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분은 당초에 '76년9월24일부로 당연히 퇴직해야 될 공무원이었습니다. 10만원 뇌물수수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6월을 받았는데 '96년6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10월1일부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됨으로 해서 10월1일부로 신청을 해서 지금 그 분이 소송해 놓은 것하고 법적으로 10월1일부터 신청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자를 년 5%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하고 그 이전 최초 임용일부터 퇴임안에 정상근무한 것은 기 1,100만원 드렸습니다. 그 이후분이 일시퇴직금이 1억2,800만원이되고 연리 5% 이자가 2,5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은 겁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보면 문서수발 오토바이구입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보면 지금 각종 관용차량이 엄청많습니다. 지금 또 각 부서별로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서수발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꼭 필요한지, 관용차량으로 대처는 될 수 없는지 또 문서수발 대상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한지 묻겠습니다.

문서수발은 저희들이 오토바이 사용은 하동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 하동 본청에 오는 것이고 수시로 관용차를 아무거나 빌려 쓴다고 하면 기사까지 빌려야 되고 우리 오찬홍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걸 가져오고 어떤 때는 오토바이가 너무 노후화돼서 자전거로가져옵니다. 자전거로 가져오면 문서를 운반하기가 참 어렵고 오토바이는

지금 과장님! 관용차량을 빌려쓴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관용차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으면 출장을 나가고 없는데 문서는 가져가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자꾸 장비를 구입하는 게최상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쓰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편물을 우체국에 왜 갖다 줍니까? 우리가 응당 우편료를 주고 하는데 도착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다 줄 것이고 부칠 것은 편지 한통도 가지러 오라면 바로 옵니다. 그 제도를 바꿀 필요성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실례로 적량 우체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가 그리로 감으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우편물을 우리 적량우체국에서 가지러 가서 다 해 줄 테니까 제발 하동읍에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우체국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세일이 들어 옵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본 예산 오토바이 구입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우체국에서 편지 한통도 가지러오지 않는다면 가지러 오는 다른 우체국을 이용하세요.

또 저희들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유관단체에 많이 나가는데 나가는 것을 자전거를 타고 안됩니다. 오토바이를

예, 이유는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구입 전액 삭감 들어가는 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무자동화 전산장비에 PC구입 150대2억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급대상은 어디입니까?

전실과소 읍면입니다.

지금 기 많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도 또 150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하동군에는 486 컴퓨터는 컴퓨터에 넣지 않습니다. 문서편집 때는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넣고 저희군이 미안하지만 보급률이 제일낮습니다. 1인 1PC 보급계획이 약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86은 205대로 50%가 안되고 현재 우리 정원이 554명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001년까지 1인 1PC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1년에 165대를 계상하고 그 안에 혹시 우리가 시상금 받는 게 있으면 PC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가 되려고 하면 PC보급 안되면 전자결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희군이 PC 보급률이제일 낮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갑재 위원이나 하유시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능률 협회에 돈을 줘서 의뢰를 해서 경영진단을 하시겠다고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영진단은 물론 저는 생각에 이 예산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동군에 민선자치가 이루어진지 2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히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고 군수께서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경영진단해서 잘 된 것인가 또 어떠한 공무원들은 말을 못하고 입을 닫고 실과장님들도 말을 못하고 군수에게 무조건 맹종하는 이런 것도 진단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아닌가 이 예산이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확실히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평통 사무보조원에 재료비에 얹혀 있는데 인건비가 재료비가 됩니까?

그것은 일시 사역입니다.

일시사역 같으면 조치를 해 가지고 일시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구조조정해 가지고 그러는데

상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통에 돼 놓으니까 위원들 눈치본다고 재료비에 얹어 놓았습니까? 좀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업무를 맡겨서라도 좀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자체사업에 지역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이것은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정보화 사업을 2000년도에 정보화, 세계화이렇게 하는데 이제야 용역비를 얹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은 어디로 의뢰할 것인지 같이 답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정보를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시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정보화 촉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선진국화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7년간 계획되어서 '99년과 2000년이 1차년도이고 2001년부터 5개년이 2차로써 내년까지가 용역계획 수립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주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경남개발연구원에다가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해서 또 의회에 의결도 받고 정보화 위원님들 심의도 받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부산 정보대학에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줘 가지고 1억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주면 참 학교발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이 2001년 연도를 들먹이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사무기기 등 해 가지고 전부 다 PC로 결재한다는 것이 내년되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이 정도하면 다 완료가 됩니까?

PC 150대 구입은 2001년까지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거리 통신망도 128회선 밖에 안되어서 내년이 3차년도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완료가 되어지면서 회선을 적어도 300회선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과장님 하실려면 확실하게 내년도에 완료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돼 가지고 바로 근거리 통신망으로써 문서 접수받고 발송하고 결재하고 하는 걸 확실히 만들어 줘 버려야지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전 부서가 개인별로 1인 1PC가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맨날 한다고 한 게 2년, 3년 갑니다. 근거리 통신망으로 결재한다고 하는 게 제가 2대 때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다른데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보다 열악한 합천같은 경우에는 100% 하고 있는데도 하동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합천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재정이 많아서 그럽니까? 이걸 해 놓고 나면 인원을 감축하든지 구조조정에 들어 가야 되는데 위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에 눈치를 보니까 인원은 그대로 감축해 버리고 지금 일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지금 건설과 이런 데는 일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어요. 각 면사무소, 현재 수해복구자금 이제 왕창내려 와 가지고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일이 하나도 안 돌아가고 혼선을 빚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걸 전부 통제하고 물론 지난번에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다 제정되어 있지만 이걸 확실히 확인해 봤습니까? 일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동절기는 다가 왔지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1천만원짜리 공사도 사고이월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앉아서 이러한 타령을 할 시간도 없다고 지금 뒤에 담당주사님들 계시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면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군수님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지 쓸데없이 위원이 한 이 이야기를 과장해서 보고나 하고 군수실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CCTV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는 설치안되어 있지만 인간 CCTV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거 다루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 시점에서 예산 편성이 된 줄 알고 또 긴축재정 시점인데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145페이지 3천만원이증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예, 저희들 예전에없던 인사기록카드 보호비닐 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게 480만원, 비닐 화상입력이 1인당 1,200원인데 50% 국고 보조입니다. 그래서 50%, 600원씩 해서 8천매를 내년에 훼손되는 사람 또 분실되는 사람을 재발급하는데는 우리가 1,200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비부담 50% 새로계상이 되어있고 제2건국 추진 홍보물이라 든지 올해 우리가 한국능률협회에 경영진단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자체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에서 우리군도 받아보겠다, 먼저 거창군이나 창녕군에서 받아본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를 한번 받아서 삶의 질 향상을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지방교육 위탁관련 교육이 내년에는 지식, 정보, 문화관광의 해라 해 가지고 교육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비목과 공무원 소양고사 비목이 3천여 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방공무원위탁교육 관련경비는 금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비닐접착제해 봐야 돈 77만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도 변경돼 가지고 카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제2건국 추진홍보물, 뭘 홍보할 겁니까?

그것은 추진계획도 있고 플랑카드, 그리고 전단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부 수용비를 가지고 자체 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극기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진해에 있는 해군 사령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의 극기라든지 자기 반성,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의식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군사령부에 위탁교육비가 9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중앙공무원 교육비는 지금까지 부담 안했다가 올해 부담하는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협회에 1,200만원, 크게 말하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금 여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실과에는 여비가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 떨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수준인데 자치행정과에만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과가 없어지면서 저희과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이 생겼습니다. 병무가 읍면에서 없어지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업무가 전부 다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또 155페이지 앞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읍면 기능전환하고 시설개보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읍면 기능전환은 조직과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쇠퇴되는 업무, 지금까지 쇠퇴되는 업무가 더는 별로없습니다마는 업무를 감축을 해서 군으로 가져오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면서 여유공간에다가 주민자치 센터를 만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중심지니까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에 좋도록 또 배우도록 PC방을 만든다,독서실을 만든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취미교실이라든지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서 악양면에 했다는 것도 양쪽에 건물이 본청 건물보다도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개보수하고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그런 면에다 활용을 해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정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 읍면기능 전환을 지금 김대중대통령의 가장 핵심측근인 전북 유종근지사나 전남지사인 허경만지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기능 전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읍면 업무를 군으로 환수해 오면서 읍면 직원도 업무가 감소됨으로 해서 직원도 축소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백을 주민복지 시설에다가 활용해 보겠다는 데 뜻을 두고 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읍면별로 지금 복지회관이 다 있지요?

예.

그럼 복지회관은 뭐해요? 결과적으로 읍면기능이 전환돼 가지고 했을 경우 그때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안에다가 노래방 만들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놀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한 군데다가 8천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생각을 단단히 해봐요.

이 사업은 행자부 계획에 2001년에는 전 읍, 면, 동을 다할 계획을 해서 시범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한번 해 봐라 한다고 해서 과연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하유시 위원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 155페이지나 162페이지에 같은 PC구입인데 한 군데는 150대이고 한 군데는 14대인데 구입방법은 조달 구입하지요?

예.

지난번에 정성화 과장 있을 때에 Y2K 문제가지고 PC관계를 전부 재점검해 보니까 구입 자체가 잘못됐더라 그래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구입이 되겠지요? 금년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Y2K 문제해결은 자기들이 사실은 시험까지 하고 마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PC구입 몇 대 했습니까? 주민등록 전산화하는데 113대 구입했지요?

상사업하고 또 여타 예산한 것하고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바로 내 주시고 위원장님! '99년도 PC 구입한 총체적인 숫자를 자료를 받아주시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각심이 좀 고취되도록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정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조달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금년도PC구입하고 하동소식지 편집인부임하고 두가지 자료요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아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답습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우리 직원들이 숙직실에서 하는 침구구입을 몇 번 합니까?

침구는 겨울 것 하고 여름, 봄에 봐 가면서 합니다.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세탁을 주로 합니다.

세탁만 하지요?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세탁은 여름에는 좀 자주하고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9년도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했는데 침구구입 5종에 4회입니다. 그럼 매분기별로 구입을 해요. 또 침구세탁을 5종에 12번 해요. 매월 합니다. '99년도 예산에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답습예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깨끗하게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내용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달만에 5종을 구입해요. 그리고 매월 세탁을 해요.

물론 하태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벌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당직을 4명, 5명하면 두 벌, 세 벌 됩니다. 한 가지 종류라도 돌려 끼워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직실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당직실 관리에 '99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좀 개선등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매년 답습예산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까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 얹혀 있는데 정보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정보대학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른 시군보다 지렴하게 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어디에 주겠다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아무래도 그쪽이 정보대학이니까 또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지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할 때 정보대학에서 정보를 받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추정예산입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광주하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위에서 자기들 해본 걸 가지고 기본용역비를 3천만원을 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문지시상으로 3천만원 해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실정에 맞으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대학, 먼저 했던 장소와 과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시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중앙부서에다가 돈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소요금액이 드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왜냐 하면 돈 1천만원이 모자라서 읍면에 숙원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꼭 우리실정에 맞으면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2천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은 다른 부서에 돌리면 안되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3천만원 지시가 내려 온 것은 광주 등 지난번에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용역비가 이 정도 산출됐기 때문에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 177페이지 병무행정이 국가 위임사무 아닙니까?

예.

국가 위임사무인데 국비지원 안 받습니까?

우리 수입부분에 1억15,988천원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요?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공직자 극기훈련위탁교육은 자치행정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도 있는 겁니까?

전직원을 1/3로 갈라 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 보고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하동군 공무원들 특수시책이라는 말이지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는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기를 바라고 사례금이나 선물, 간담회등으로 지출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겠죠?

예, 지금 항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관련, 또 저희들도 민주청년회 공개관련, 요즘 고건시장 공개관련을 보고 군수님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희도 11월9일에 거창경제신문 청년회에서 공개요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7월까지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고 난 이후에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도 많이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 6천만원 금년에 사용 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약 3∼40%는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서울 시장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매스컴을 보면 서울시장님도 약 5억원 중에서 2억 몇 천만원 썼는데 그 중에서 1억3천만원이 식대비에 지출됐더라고요?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년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준해서 지출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 곱하기 4회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신교육은 보통연초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하고 또 의식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렇게 과목이바뀌기 때문에

그럼 '99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99년도에 교양교수 초청강의를 했고 또 허명렬 국제연구소하고 자료가 없어서 제 기억은

그럼 이 분들이 오면 당일마칩니까? 1박2일이나 3박4일 장시간동안 교육을 합니까?

보통 보면 당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다 못하기 때문에 수강일은 하루라도 직원을 교대로 하면

그렇다면 올해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허명렬 강사님 오셨을 때는 아마 1박2일로 했을 겁니다.

그럼 올해는 한번 했다 그지요?

아니, 그 뒤에 교양 초청교수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4페이지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거기 보면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사 교육 및 숙박비 해 가지고 13만원 곱하기 4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148페이지와 154페이지가 연관이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와 같이 계획대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하동군 공무원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보면 국, 도정시책 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해 가지고 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5회 있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하셨습니까?

도정시책은 종류가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백명,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하는 걸 내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냐 하면 100명 곱하기 5회 같으면 년 동원되는 인원이 500명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충 올해 이와 같은 보고회를 했을 때 동원된 인원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원된 인원도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6∼700명 동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대충 대략적인 숫자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담당 주사님들 계시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김영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모범, 토임 이반장 및 모범군민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4만원 곱하기 70명되어 있는데 토임 이반장이 뭡니까?

그것은 오타입니다. 퇴임 이반장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게 토임이 아니고 퇴임이라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보고했으면 그걸 말씀드렸을건데 하태오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부기를 말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능률협회 거기도 이중된 부분이 있고 여기도 퇴임이라는 용어가 토임으로 되어 있었으면 보고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정정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포상금관계가 되겠습니다.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 올해는 몇 명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까?

군민이 뽑은 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명 되어 있고 행정실적우수공무원은 연말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우수, 장려 1명을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모범 우수공무원표창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은 몇 명이고, 행정실적 심사 우수읍면 표창은 몇 명이고 하는 현황이 안 나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주사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은 연말 표창이 제일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이 뽑은 우수공무원 1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행정실적심사는 5개읍면을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 맞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은 10명으로 기준을 세웠고 친절선행 및 유공 공무원은 10명입니다. 연말 우수공무원도 10명이고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은 6명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계획은 46명인데 왜 내년에는 모범 우수공무원을 90명, 그렇다면 총체적인 46명보다 배가 는 90명으로 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이 채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90명 같으면 대 여섯명에 1명씩 뽑으면 그게 과연 모범공무원이겠느냐, 그렇다면 전체 공무원을 다모범 공무원으로 해서 무슨 방법으로 포상을 하든지 또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모범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건데 굳이 이렇게 90명을 방대하게 뽑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제가 잘 하는 공무원을 칭찬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숫자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게 90명, 100명 하면 모범이 되겠습니까? 모범이라면 전체에 1%면 1%, 5%면 5% 이내에 들어야 모범공무원이지 거의 25% 정도 공무원들을 모범공무원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 모범 공무원이겠지만

예, 모범공무원은 분야별로 있고 김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공무원, 또 선행, 효행 관련해서 줄 수도 있고 또 특정업무 한 분야에 잘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사기 진작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 그렇다면 나열이 됐다 하더라도 품목이 예를 들어서 10가지 이내라고 하면 거기서 1∼2명 같으면 20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90명을 계상할 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써 놓은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모범공무원을 90명 뽑겠다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분야, 평소에 했던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좀 정확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90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수당에 일, 숙직 수당이 본청 5명, 청소년수련마을 1명, 행정선 1명, 해 가지고 만원 곱하기 7명 해 가지고 3,0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올해는 1,505만원인데 단가가 5천원에서 후생차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65페이지에 보면 변경사항이 없고 그대로 5천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교재를 만들 그 당시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만원으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향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이 내용에도 정정보도를 하든지 삽입을 시켜가지고 알려 줘야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고 질의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운영의 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책자를 내준 지 얼마 안되었는데 바뀌었으면 바로 알려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보면 '99년도에는 2억2,40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이고 상당한 액수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과 정년퇴임이 '98년도, '99년도에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대외 학생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은 퇴직금 범위안에서 주기 때문에 퇴직할 때 일시 상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번째 보면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 천매는 지금 저희들은 이 수첩을 받았는데 이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말고 다시 내년도 수첩을 만든다는 겁니까?

내년에 구조조정되고 변경되면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럼 이 수첩 만든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 수첩은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첩을 2개월밖에 사용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걸 만든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해가 바뀌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한다면 정말필요성도 있겠지만 예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 군-사업소, 읍면간 행정전화가 올해는 얼마나 책정 되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군-사업소 읍면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하고 난 후에 전부 다 통합해서 사용료를 주는데 예산이 되고 난 뒤에 되어서 올해는 전부다 읍면에다가 불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약 저희가 금년에 통화료만 1,500만원 절감한 부분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9,716천원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읍면 예산을 못뺐습니다. 금년에 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440만원 정도 되고 내년 예산에 보면 910만원 정도 되는데

군하고 사업소간이 5,313천원이 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와 기술센터입니다.

그렇다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사업소만 빠지고

전부 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읍면에 시외 전화사용료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계상을 한다, 그래서 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전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읍면하고 실과소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98년에 1억36,220,480원을 저희들이 요금을 납부했고 '99년에는 1억2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15,902천원, 마찬가지로 전부 다 통합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통합요금도 전부 다 지출하는 것은 군에는 통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결론적으로 읍면에 1억 얼마가

예, 금년까지 예산이 읍면분도 있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위에 보면 군-유관기관과의 행정전화도 있고 군-사업소 읍면간 팩스도 있고 행정전화도 다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일반전화를 조금 절약하고 행정에서 행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팩스나 행정전화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일반전화 요금은 누르는 만큼 요금을 내야 되고 행정전화는 회선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각 읍면에 행정전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선료만 돈을 내는 거지 횟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일반전화를 축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엊그제 보면 우리하동군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잘 하는 걸로 보도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라는 게 있는데 사냥대회라는 게뭡니까?

신규로 책정한 것인데 인터넷을 확대시키고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하동군에 녹차를 구입해라 하면 그걸 빨리 찾아낸다고 해서 사냥이라고 이름을 부쳐서 사용 방법을 빨리 빨리 쉽게 하고

그럼 이 용어가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용어입니까?

예, 보통 사냥대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만들어 낸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용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방위 유공자 표창,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는 13명, 소방의 날 유공자는 13명, 주민신고 유공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통상 13개 읍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면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1개 면에 우수자를 선발해 가지고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7명보다는 13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50명 되면 더 좋습니다. 주민신고는 훈련 때 모의신고 이런 것인데 숫자가 적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7명에서 과장님 재량으로 13명, 그러니까 6명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 계수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제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99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내용상 78만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이 바뀌면 여기에 기재 안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용별로보면 기재되어야 되는데 목상 예산관리를 부호가 바뀌면 삽입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징병검사 및 입영통지서 민원서류 발송 우편요금 해 가지고 2,210원 곱하기 1,181명인데 올해는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에는 6월말까지는 읍면에 병무직원이 있고 7월1일부터 통합해서 군으로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고 전년도예산은 1,050만원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읍면에서 안하고 징병검사 또 입영통지 민원서류가 전부다 군청 자치행정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뒷 페이지에 보면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 해 가지고 600명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1,181명하고 뒤에 600명하고는 개념차이가 어디에 나는 겁니까?

거기 보면 19명차이가 납니다.

아니, 징병검사 가는 사람이 600명이 되고 거기서 또 현역가는 여비를 별도로 주고 그러는 겁니까?

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여기도 보면 모범 예비군표창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3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예비군 면대가 각 읍면에 다 있으니 하려면 한 읍면에 한 명씩 선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같은 느낌이 들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꼭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위원으로서 의문이 가는 점에 질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읍면 기능전환을 하는데 악양면이 선정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저희들이 시설을 먼저 봤습니다. 현재 악양면에 시설이 양쪽에 부속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PC방,취미교실, 독서방, 다목적 공간을 할 수 있는 여력있는 건물이 타 면보다 많고 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이 제일 많고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양면을 선정한 겁니다. 선정이 됐다고 해서 직원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기능을 기 있는데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더 불려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직원도 그대로 있고, 업무도 그대로 있고 행정구역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군에서 직접관리할 수 있는 면이 우선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이 모범이 되고 잘되면 다른 면에도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양면이 그래도 군내에서 면세가 좀 크고 인구도 많이 살고, 군과 거리도 먼 면인데 왜 하필 악양면을 지적해서 읍면을 없애도 행정이 가능한가 그걸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은 안되어야 돼요. 예산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8천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직원이 줄어지면 인건비가 줄어질는지 모릅니다마는 있는 시설도 읍면 직원이 줄어지면 시설도 남아 돌아가는데 8천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면장이 없어지고 악양면이 없어지고 기구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 중에서 나중에 분석해서 쇠퇴되는 기능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면장도 그대로 두고 직원도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센터만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군과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절대 면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조직과 운영, 면은 그대로 두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는 경미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면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면지를 쓰는 이유는 예산절약적인 측면에서 쓰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소한 것을 질의하더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49페이지 읍면, 실과소장 회의참석 급식이작년보다 78만원이 더 불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읍면장만 계상되었는데 회의를 마치고 실과소장도 참석을 해서 실과소장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실과소장이 읍면장 회의에 참석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점심을 같이 안 먹었습니까?

작년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였다고 하는데 줄여진 면은 보면 사회 임의보조단체라든지 그런데 줄어지고 실과소에서 쓰는 경상비는 전부 다 불었습니다. 아까번에 전임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돈이3천여 만원이 불었느냐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걸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옛날부터 읍면장 회의하면 실과소장이 다 참석합니다. 참석하면 점심 먹고 헤어질 때도 있고 안먹고 헤어질 때도 있는데 요즘 긴축예산을 하면서 이런데 꼭 78만원이 증되어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밑에 부서운영 공통급량비도 지금 2000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그것도 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것은 묻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 한번 봐 주세요. 공통여비 1,260만원인데

민방위과가 없어지면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왔는데 직원이 몇 명 왔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좀 시인을 해 주고 그래야지 자꾸 옳다고만 주장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작년에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를 3만원씩 해서 6명 계산했는데 금년에는 35,000원씩 해서 30명을 12달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720만원이라는 돈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50%가 불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보십시오. 720만원이 불었다 아닙니까? 50%는 안되도

94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갖고 와 볼까요?

1,976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줄었게요?

올해는 1,260만원입니다.

1,260만원이 작년 대비 720만원이 불었어요. 분명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묻는 것은 답변이 납득이 안가면 예산을 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153페이지 평통위원 선진지 견학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안한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지요? 할 겁니까?

올해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900만원 왜 세워 놓았어요? 2000년도에는 할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교 위원님께서 154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꼭 90명을 한다고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꼭 90명을 표창해야 됩니까?

그것은 2000년도계획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명 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추진중인 사항을 약 76명을 한 걸로김영교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추정을

이것은 이대로 90명을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아닙니까? 계획이 90명이 확실하다는 대답만 해봐요.

90명은 매년 하는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추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작년에 10명인데 표창예산이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6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을 아까 김위원도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예산편성이 10명에서 어떻게 90%나올라가지고 90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착오 아닙니까? 90명 할 계획입니까?

금년의 경우 71명을 했기 때문에

71명을 표창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위원장님! 71명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정수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군의원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는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 시책 및 의전행사 추진은 어떤 걸말합니까?

군정주요시책은 우리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책을 추진하는 건데 열거를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전행사는 저희들 행사하는 의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그것은 또 뭡니까?

내무행정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관 자체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 내입니까?

아닙니다. 군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무행정하고 갈라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지역개발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겠고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비아닙니까?

거기 추진하다 보면 공청회 또 여론수렴 등 여러 가지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점시책 개발업무 추진은 뭡니까?

이것은 창안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군정주요 시책이나 내무행정 역점시책이나 다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유사한 게있습니다.

똑같으면 한 군데다가 4,500만원을 묶어야지 위원들이 식별하기 곤란하라고 쪼개 놓았습니까?

유사성은 좀 있어도 역점시책개발을 하려면 막연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선진지도 가 보고 또 자료도 입수하고 배워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유사성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160대 있고 169페이지 사무장비 전산화장비해 가지고 15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전산장비를 310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작년에도 110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310대를 어떤 기종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56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PC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보안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걸 큰 것만

이것은 부품이 아니고 160대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기종 아닙니까?

거기에 부대되는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60대 있는 걸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4%로 했는데 금년도

작년예산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때문에 모든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110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10대를 똑같은 내용을 사무장비 전산장비나 주민등록 전산장비나 같은데 관, 항, 목 다르게 편성해 가지고 310대를 사는데

165페이지는 유지 보수비입니다. 작년에 4% 되어 있던 걸 금년에 예산편성에 8%로 하라고 해서 8% 계산해서 13,663천원입니다.

16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그럼 왜 유지보수비라고 안씁니까?

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대를 작년에 한 걸 금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1,300만원을 내야 돼요? 이것은 새로운 장비를 산다는 것보다 더 큰문제입니다. 작년에 새 걸 샀는데 벌써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산 게아니고 PC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이걸 회선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8%를 계상하라고 해서

그러면 150대 그것은 꼭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586 컴퓨터 보유율이 50%가 안됩니다.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1인 1PC 계획이 오래 전부터 됐지만 지금 전에 있던 286, 386, 486, 586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A/S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A/S를 받아도 기능 자체가 486은 문서 편집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486은 장비 대수에 포함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사도 205대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이동식 발전기 구입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동식 발전기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한 대 더 사야 돼요?

작년에 구입한 것은 기술지원대, 소방파출소 거기에 같이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 것은 지역마을단위로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산 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에 주기 위해서 샀습니까?

준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읍면에 하고 본청에 1대 가지고 안되어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소방파출소에서 영원히 사용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구입해 놓으면 장비보수비, 유류대 이런 게 자꾸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1대 샀는데 금년에 또 사고 내년도에 또 살 겁니까?

내년에는 안 사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임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읍면 기능전환 실시설계 보수에 1식 해서 8천만원 되는데 이걸 만일에 한다면 PC방을 운영한다는데 이걸 하려면 전화요금이 한 대당 15만원인데 몇 대를 설치하실는지 몰라도 PC방이 인터넷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사용료 즉,말해서 한국이동통신 내지 다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한 대에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 하나도 계상 안되어 있어요. 이걸 하다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전화사용이 안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다 가정에 인터넷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하는데 전화요금이 15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PC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55페이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개보수, 물론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는지 문서가 와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든지 위에 중앙정부에서 착안을 해 오는 것은 돈이 8천만원인데 예산서에 올려놓았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와 설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악양 면사무소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돈을 8천만원 들여서 PC방이나 독서실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물론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관리 운영 면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예산이 필요하고 또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물론 면 직원이 관리를 한다 하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면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물론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바쁜철에는 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런 시설을 한다, 돈 8천만원 예산을 달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쇠퇴되는 업무를 전환하기 위해서 악양면사무소 옆에다가 PC방을 만들고 독서실을 만들고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하려면 좀 검토도 많이 하고 예산서 연찬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렇게 설명도 제대로 안되고 물론,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100%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로 건의을 하나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앞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주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가면 읍면장들 직통전화가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애버렸는데 지금 실과에 과장님들 전화 다 있습니다. 일반직통이 다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제가 볼 때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한 대 놔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예산서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읍면에 일반전화가 2대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2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요즘 민원이나 모든 지역민들이 면에 전화도 많이 하고 면장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물론 군수님한테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직통전화가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듭니까? 다른데는 몇 천만원씩 쓰면서 읍면장 직통전화가 하나 없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안합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전화드려 가지고 "이것 좀 한 대 놔주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 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다른데는 몇 천만원씩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나 업무의 흐름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전산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 날 전산담당 주사님이 왜 안나오셨는지 먼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석님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교육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산계통의 예산이 다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년에 한번 있는 날 담당주사님이 빠졌다는 것도 의회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게 도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김영교위원님과 황규석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도 했던 분야가 있고 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군정질문 답변과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 좀 묻겠습니다. 자료는 16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지금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2억9,200여 만원, 약 1억5,200만원이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있어서 약 2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그 2억 중에서 164페이지 일반전화 전실과소 및 전읍면 통화요금이 1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의 답변에 의하면 그 당시1억3천여 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과대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무선호출기를 줄이고 일반전화를 대폭 축소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약 4∼5천만원대로 일반전화 요금을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전산 계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왜 또 2000년도에 답변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약 3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3천만원까지는 안되어도 거의 육박될걸로 전화요금하고 청약금 받아내는 것하고 보태면 거의 육박할 걸로 추정하고 현재가 1,500만원 절감되고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1억2천만원이 되면 읍면에서는 전화요금을낼 일이 없어집니다. 작년까지는 읍면에도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릴 때 전 본청 산하 전실과소읍면까지 일반전화요금 현황을 물을 때 그 전체자료를 받아볼 때 약 1억3천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일반전화회선을 좀 줄여서 행정전화로 하면 아주 저렴하니까 대안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답변이 '99년도 하반기부터 통신망 구축을 시키고 하면 일반전화를 대폭 줄여서 약5천만원대로 줄일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도 계획에 1억2천만원 일반전화 요금이 올라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물론 담당주사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이 안되시겠죠. 그 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짚어 보도록 하고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출동보상에 보면 '99년도에는 400명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을 편성해서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1년에 하동군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겨울되면 약 6개월 동안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그렇다면 소방의 날 행사에 출동경비를 100만원을 삭감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보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100만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동인원에 대한 숫자가 400명에서 갑자기 200명으로 줄어든다면 그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소방대는 나오고 어느 소방대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는 나오고 몇 %는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금년에는 이걸 소방의 날 행사 지원금을 200만원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어서 11월9일이 소방의 날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께 좀 더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협조보다 편성하실 때 생각을 조금만 하셨더라면 저희들이 예산이 긴축이 되다 보니까 증액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단체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불났을 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얼마나 촉구시킵니까? 그리고 올해 소방헬기 임대료는 얼마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산림과 소관인데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 8천만원은 만약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을 위해서 장비를 임대하는데 8천만원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인원들은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분들이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00만원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 100만원 깎는다면 과연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설치가 내년에 보면 2개 면에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5개소가 확정되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은 어려울 것이고 현재까지 이 소화전 설치 읍면에 대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총 세출 예산은 8억36,448천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1억4,185만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3,98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계상된 것은 청사관리 세 사람하고 송림징수원 한사람하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05만원입니다. 이 경상적경비 내역은 제반서식인쇄와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여비가 15,372천원입니다. 이 여비 내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와 세정부서 세무조사 여비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1,836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원확충 활동비입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해서 1,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이장들에게 주는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229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 세정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3,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 내역은 디지털 복사기구입하고 189페이지 위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발부용 OCR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에 구입돼서 기구노후화로 인해서 에러가 많이 발생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가 2,144만원입니다. 경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회계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가 1억55,592천원인데 이 계상된 경비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및 연료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자동차보험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195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추진여비가 3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101동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청사인데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는 직원들 여비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 내역은 청사 방역비하고 청사관리 기자재 수선 및 소모성 자재구입비입니다. 이것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예산 사업이 4억 435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대규모 수선비와 의회청사 신축 사업비 이것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570만원 정도 계상해서 3억을 해 놓았는데 뒤에 시설부대비하고 청사 신축관계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6,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에어컨 구입하고 당직실냉, 난방기구, 차량구입, 차량구입은 2호차가 됩니다. 그리고 덤프차량 구입도 1대가 됩니다. 2호차는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덤프차량은 '9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사실 6년으로 되어 있는데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징수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경비가 20,4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 내역은 제반 서식인쇄비와 납세 교부 청구서, 우편요금, 그리고 체납 징수반급량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련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년도에 체납된 것이 4억6,700만원이 체납 되었었는데 금년에 9,8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지금 잔액이 현년도를 제외하고는 3억8,900만원이 체납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외수입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를 19,6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 내역은 제반서식 인쇄비와 소모품 구입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경영수입 관련여비를 54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350만원 계상된 것은 세외수입 주전산기 타이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전산기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전산기 타이콤 확장만 하는데 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면 현재 세외수입 처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누락이라 든지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세입도 전산화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일반세입 못지않게 많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금입니다. 종전에는 세출에서 인출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반환금으로 넣어가지고 이걸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년간 저희들이 잔액 평균을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국도비 반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나머지 2,900만원은 계상을 해 줘야만 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차입금과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을 했는데 이게 유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자가 밑에 차입금에 쓰인 2,520만원이고 원금이 2억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교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21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상환된 것이 129억2천만원이 되고 잔액이 8억4천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되어야 상환이 됩니다. 당초에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자가 년 3%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의회청사 증축사업비 3억이 있습니다. 아까 대강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청사도 중요하지만 청사를 증축하고 난 후에 의회 위원님들의 차량 주차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증축하고 난 뒤에 한 쪽모퉁이라도 13대는 다 안되더라도 7∼8대를 댈 수 있는 의회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사업 관련여비라고 54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동군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용역비도 예산낭비가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추진여비는 해마다기백만원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그 모든 수익사업은 아무런 연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흘러가는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하동군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주차장 시설 문제는 현재지금 위원님들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스페이스가 사실상 여기에 하려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전용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의회청사 앞에 종전과 같이 거기에 외부차량이 안 대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써서 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페이스로써는 별도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수익 사업의 여비는 표기상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관외나 관내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앞서 제가 세출예산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도 일반세입에 못지않게 많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세입이 제대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산청같은 경우 생수공장하는 것도 실패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입 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을 하면서도 이것은 그 실정에 맞게끔 하라지 억지로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희들도 사실상 적당한 경영수입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입이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 진료수입도 경영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할 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황규석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증축, 주차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군청사로 쓰시고 옆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의회청사는 울타리 밖에 입구 너머로가든지 뒤로 가든지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건의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개인적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군민회관건물을 철거해서 무료 공용주차장 설치를 좀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안됐어요. 실질적으로 하동군 관내, 저희 군수님 이야기하는 것과 역행하는 겁니다. 어느 곳을 여행을 가봐도 하동, 진교, 옥종 이 지역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질서가 없는 주차를 해 놓은 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고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현재 이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매각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유찰된 걸로 돼서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 실정으로 봐서 적당한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 간선도로변이나 일반도로변에 주차가 돼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현재 군민회관 이것이 처리가 되면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매각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매각을 해서는 안되고 이 부분에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 주고 주차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하동군에 살맛이 안납니다. 읍이 차가 다닐 수 있고 제대로 지나 갈 수 있어야만 되지 외지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동이 이렇게 형편없는 곳이냐"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속하는 주차요원도 없고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입니다. 5분만 세워 놓아도 불법주차 4만원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익요원 다 있습니다. 인건비 한 달에 11,800원 주면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인건비 안주고 고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깨끗한 하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188페이지입니다. 자료 18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 해 가지고 년 500건건당 300원씩 해서 이동장님들에게 고지서 배포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우편발송쪽으로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우편발송을 하면 고지서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지않았다고 하는 이의를 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과장님! 흔히 그런 우편사고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납세비밀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납세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된다는 것도 개인신분 비밀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우편발송으로 대처한다면 우편요금 봉투 플러스 해 봐야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신분 비밀유지 차원에서 우편발송 쪽으로 이 업무는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군민이 이의를 제기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납세비밀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개선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198페이지에 보면 재산취득 해 가지고 차량 2대 6,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모든 방침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자재절감, 기타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에 1,500만원은 2호차 구입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호차라면 우리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호차 6161 근래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야 됩니까? 그게 헌 차입니까?

저게 헌 차입니다.

넘버를 바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덤프트럭을 구입한다고 5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군 살림을 사는데 덤프트럭도 포크레인도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 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 한 대 있는 게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비만 많이 드는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구입은 자제를 하시고 차라리 덤프트럭 있으면 운전기사까지 고용해야 되고 유지관리비 들어야 되니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덤프트럭이 현재있긴 있지만 이게 '91년도형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것은 사업예산을 들이지 않고 간단히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현재 있는 기사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기사를 채용 안하기 때문에 기사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덤프트럭 이 차량이 한 대가 있으면 기사월급부터 유지관리비가 연간 3천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필요할 때 우리 군청에서 임차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지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고 현재 기사로서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별도 기사를 채용하지 않을 거니까 현재 있는 기사로 충분하고 다른 유지비야 그것은 차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지비가 따라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임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임차비와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유지비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군내에 있는 덤프트럭 연간 운행횟수, 유지관리비에 관해서 전체 자료를 주시면 이후에 예산승인을 할 때 참고해서 본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올 겁니다. 그럼 취소해도 되겠지요?

예, 본 건 덤프트럭 구입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면 부서운영공통 공공요금이 '99년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88천원으로 획기적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회계관리 세입파트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내년에는 공공요금을 파트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은 매년 비슷비슷한데 288천원으로 작년보다 현격히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공공요금은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 TV사용료 이렇게 되는데 191페이지에 보면 또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공공요금이계상된 것은 전산사용료 이게 계상된 것인데 작년에는 저희 재무부서에 이게 같이 되어 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내던 게 거기에 세입이 포함되고 저희들은 재무부서에 있는 전산 사용요금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16대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내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안 내는 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의 재활용품 수거하는 게 안 내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차 2000cc 이하는 40만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80만원인데 과장님 부서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짚형승용차 55만원 곱하기 3대, 이와 같은 형이 같은 280페이지 보건소에 보면 같은 짚형차인데 거기에는 자동차세가 62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짚차하고 여기에 있는 짚형 승용차 3대 하고는 cc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데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게 몇 cc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는 배기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차입니다마는 거기는 6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과에 자동차세가 각각 달라요. cc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cc별로 된다면 다를 수가 없고 cc가 다르다면 요금 다른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통일되어 있고 이것을 표기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편성이 조금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적게 됐으면 다른 걸로 보진해야 될 거고 또 많이 됐으면 예산은 쓸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이걸 보고 추경예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를 보다 보면 하동 군내에 보건소에 있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있든지 의회에 있든지 차량의 cc가 같다면 자동차세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형화물차, 부속서류에 보면 거기는 3만원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에는 33,000원이고 중형화물차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72,000원이고 여기는 35,000원이고 각각 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중형화물차라는 게 동일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실과마다 같은 차종이면서 다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다 하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정할 때는 표기할 때 인쇄과정에서 좀 달라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내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과 것이 정확하게 했는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수정예산할 때 이걸다시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우리 관용차량 16대를 먼저 알면 다른 부서에 알 수 있으니까 배기량 별로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2000년 예산을 심의하고 그내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황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님 말씀은 지금 재무과 자동차세는 2000년도에 맞는 수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재무과에서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도 동일하게 cc별로 현황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가 '99년도 올해는 보면 연료비가 9,667천원인데 내년도에는 570만원으로 된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절약된 겁니까?

저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차종별로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무슨 차종은 유지비를 얼마로 하라고 정액이 되면 정액대로 한 것인데

그러면 정액된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밝혀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이 되고

그 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앞 페이지에 보면 유류대, 수리비 기타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청소차가 유달리 '99년도에는 9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7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청소차량은 결론적으로 우리 하동군 청소를 하는데 쓰는 차량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식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유지비라든지 보수비가 더 든다고 느껴지는데 결론적으로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활용을 적게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차종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한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에 다른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차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만 유달리 이렇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차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주민의 환경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연식이 오래 되면 될수록 유지비가 더 많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절감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위원님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이 여러 대있으면 나중에 많이 드는 것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은 적게 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재활용차하고 청소차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에서 960만원 됐고 금년에는 별도로 청소차에 5,716천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청소차만 해 가지고 9,667천원 써 놓았는데 그런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재무과장님! 570만원 얹혔는데 집행하고 좀 남았습니까?

그것은 절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도 보면 2만킬로 뛰면 570만원이고 4만킬로 이상 뛰면 960만원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유류비를 적게 내고 적게 뛰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줄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장님의 좋은 고견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차량 유지비를 사실상 절감 측면에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상 설사 좀 모자라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 해서 주민이 불편하게 차가 운행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꼭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시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