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성면·고로면·부계면·군위읍 소관에 대한 군위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산성면소관
의사 일정 제1항 1999년도산성면·고로면·부계면·군위읍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성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성면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산성면장 박광장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성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산성면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성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산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취득세가 3건인데 주로 읍면단위 취득세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주로 이뤄진 걸 봤는데 여기 주소를 보니까 전부 외지인인데 대구, 경북 구미, 한 분만 산성인데 여기 김영희 씨 같은 분들은 현재 행불입니까, 여기 거주를 안 합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이 분들은 당초에 저희 산성면 화전리에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와 가지고 사실상 공장문도 열기 전에 부도가 나서 전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외부로 다 돌아갔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부도가 나서 지금 행불 상태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조치 사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지금 현재 그 주소를탐문하고 행적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밑에 있는 면허세도 보니까 두번째 구미 형곡리 황국식인데 이 자동차 면허세입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 사람도 구미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럼 이 주민등록은 직권말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 안 해 봤어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지금 현재 수성구 지산동에 있으나 사람이 행불돼 가지고, 주소는 살아 있지만 사람이 행불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앞으로 이거 징수할 확실성은 없네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앞으로 징수방법은 자기가 소유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폐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은 이 세를 내지 않고는 폐차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연구에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이 징수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세 건인데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런데 주로 이거는 종중의 땅입니까,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이거는 문중땅인데 금년 12월달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직원들이 나가면은 문중에서 서로 쳐 밀고 이럽니까, 이리 저리 떠 넘깁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대표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대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문회를 해서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종종 있는데 좌우지간 금년 안으로는 전부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여기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인데 산성 박광장면장님께서는 보건 업무에 밝으니까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질 검사 기관이 군 보건소인데 지금 여기 분기별로 하는데 앞으로 4/4분기 12월 중에도 하겠다, 검사 완료 계획 중에 하고 있는데 산성 같은 데는 수원이 좋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산성에는 지금 물 사정은 좋습니다마는 질 관계는 다소의 석회질이 조금 나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이 지금, 구성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거기에는 지금 간이상수도 말고는 상수원으로 앞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면장님께서?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정초에 군수님 보고회에 모든 분들이 상수원에 대한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차기에 의흥의 배수지가 좀더 확장이 되고 이래되면 다소 해결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 의흥상수원을 산성으로 선로관을 묻어 가지고 당겨 올린다 이 말씀이네요. 산성 주민들은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 물을 먹게끔 면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정화조 설치 현황인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각 유흥음식점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접촉폭기식이라는 거는 5인용인데 이런 걸 해 가지고 됩니까, 이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이게 제조회사에서 접촉폭기식의 정화조를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매설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는 가정용 아닙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가정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 가정용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유흥음식점에는 대형으로 하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그게 하루 상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저희 지역에도 하는 걸 제가 한번 견학을 해 봤는데 상당히 크지요, 시설비가 거의 한 1,5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건물 면적의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월'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세번째 화본1리 개미작농로 포장공사에 농로가 360m입니다. 그런데 흄관을 300㎜를 설치하고 500㎜를 설치하는데 200㎜의 차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 가지고 ㎜수가 틀리는 그런, 타목적으로 전부다 다른 용도로 썼는 겁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이거는 산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내리잖습니까, 계곡이 깊고 굵은 데는 굵은 걸로 하고 적은 데는 적은 거를 박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거기에 사업비는 m당 6만8천원, 화본3리 농로포장공사는 m당 6만9천원, 또 뒤에 3페이지에 삼산1리 농로포장공사는 m당 7만4천원, 봉림 안길 농로포장공사는 m당 6만5천원 이런 식으로 단가의 차이가 조금 나는데 여기에 폭을 기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산1리 농로포장공사 폭은 몇 m입니까, B는 몇 m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3.5m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거기는 3.5m이고, 그 다음 봉림안길 포장공사 100m 하고 40m 각각 B는 얼마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봉림1리는 3.5이고 봉림2리는 3m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페이지, 산림사업 현황에서 치수가꾸기, 칡덩굴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 세 가지는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시행부서는 저희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주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치수가꾸기는 자체 면에서 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산주가 1.5㏊ 하고 면이 0.5㏊를 했고 칡덩굴제거사업에 있어서는 이건 전부 면에서 다하고, 조림지 풀베기 이거는 산주가 2.7㏊를 하고 면이 11.3㏊를 실시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 ㏊당 단가는 전부 규정된 그대로 집행하는 내역이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생각하는 차이점에 따라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세 종합토지세 부과월이 언제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이거는 12월30일까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납부기한이 12월30일까지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97년, '98년 연도별로 박기영 씨가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그 액수가 한 280만원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5년이 지나간 뒤에는, 계속 못 받다가 5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결손처분합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 한 결손처분을 하지 못 하도록 세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계속 액수가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 부담 능력에 한도가 있을텐데 이게 징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지금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박기영 씨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상근
홍상근위원
예.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이 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별로 저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이래서 상당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개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분의 얘기는 언제든지 이걸 갚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독려하기도 너무 난처하도록 좀...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를 굴리고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그래서 지금 8월24일인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 대상이 돼 가지고 일단 발부는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지금 관내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최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분의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야간에라도 가 가지고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영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계획이 조금 늦다고 생각됩니다. 1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도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은 한번도 없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간이상수도 온수검사는 설치 당시에 도에 45개 항목 전부를 검사받기 위해서 보내고 거기서 적판정으로 내려 왔을 때는 사후든 분기별로 인근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예를들어서 축사에 폐수가 찌들어 가지고 질산염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것밖에 판단이 안 되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 검사는 보건소에서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처음 팔 때보다 수질이 바뀔 수도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수질검사 집수정에 각종 오염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거의가 완벽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 검사로도 족하게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2페이지네요, 쓰레기봉투 가 10,702매의 이월분이 넘어와 있는데 군에서 또 5,000매를 가져 왔다, 금년에도 이와 상응하는 이월액이 또 있을텐데 무작정 자꾸 받아서 쌓아 놓으면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소모량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곳에.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지금 현재 잔량이 11,234매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 수령은 저희들이 받질 않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손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면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8페이지 여기 주민세라고 백학리 474에 남성구 씨가 있는데 이게 '98년도 분인데 이게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72만5,390원 하고 1,313만2,490원인데 이 분은 산성에 거주합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얼마 전에도 소보 입찰보러 오셨던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체납돼 있어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사실상 이 분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경매처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경매처분 관계는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때 저희들 압류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의 재산이. 그래서 법원 판결만 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일부분은 아마 회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유준위원께서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남성구, 그 분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세가 1,300만원이라고 하면은 국세는 다 냈는 거 아닙니까, 국세에 따라 가지고 주민세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국세는 다 내 버리고 주민세 지방세만 지금 안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세 90%는 다 내 버리고 지방세 10%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권이 국세에 따라 가지고 국세 물권이 뭐뭐 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이 분 관계는 국세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세까지 하지는 못할 뿐더러 국세는 감면조치가 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성면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성면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고로면소관
10시40분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고로면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고로면장 윤병화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로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보고에 앞서 저희 면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1999년도 고로면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고로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고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파출소 레미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고로 파출소지요?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여기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재량비입니까, 면장님 재량비입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병헌
천병헌위원
고로는 장애인이 53명인데 고로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신체장애가 23명, 시각장애가 4명, 청각언어장애가 12명, 그 다음 정신지체가 14명 그래서 53명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 다음 6페이지에 건의라고 있는데 둔치 주차장 설치, 간이 임시 특산물 판매장 및 오락시설 이거는 면장님이 겪어 보니까 여기는 꼭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입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특산물 판매장이나 오락시설 이거는 거기 주차하게 되면은 곁들여서 했으면 싶고, 주차장은 있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거기 넓이,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약 10,000평 조금 넘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홍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면사업 11건에 6,6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내역은 6,672만원이네요?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의 거는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상근
홍상근위원
전체 단위를 끊었으니까 그렇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5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교통비가 495명에 3,638만1천원을 지급했는데 이건 월별로 얼마씩 줍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1인당 한 달에 7,200원 정도...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나누어 보면 7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거는 12월달에 아직까지 안 나갔는 거.
상근
홍상근위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남아육운은 과년도 미징수 분이 세목이 뭡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자동차세.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면장님의 전체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세에 불응한다면은 이 존치 가치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와서 세금 무는 것은 차고지를 설정하든 뭐를 하든 그 지역에 와서 환경이나 모든 지역협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인데 세금에 불응한다면은 존치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앞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화관광의 취득세는 도세의 일종입니다마는 이거 징수 교부세가 30%가 해당되기 때문에 군세가 실질적으로 한 300만원 가량 미납됐다는 그런 조치로 이해할 수...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1페이지, 산림지원사업입니다. 대략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 면 시행이 몇 가지 있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거는 전부다 면에서 시행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면에서 다 시행했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각 면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칡덩굴제거사업을 말한다면은 부계에는 단가가 ㏊당 13만2천원, 산성면에는 15만1천원, 고로면에는 15만8천원 이 정도 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산회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그리고 아까 7페이지 말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미납세 동남아육운은 사실상 이 분 고향이 군위입니다. 군위인데 군위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IMF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부산에 조그만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재기하려고 몸부림 칩니다. 저도 거기 세금 때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도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려고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달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화관광 같은 데는 엄연히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납세를 안 했다는 것은 독려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앞으로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도 사실상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건씩 끊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손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지방 오지면에서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일선 행정에서 애쓰시는데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니까 전기 미설치 가구가 아직 다섯 가구가 있는데 학성2리 세 가구, 학암2리 두 가구인데 우리 군에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는 이런 자연부락이 있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거는 안용하인데 바로 의흥면 지호리 산 넘으면 고로에서는 학성2리로서는 가장 골짝입니다. 여기 전기 세 가구가 안 들어 갔고, 그 다음에 학암2리는 영천 경계에 산 한 800고지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 두 가구가 딴데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직 전기가.
유준
손유준위원
독가촌입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독가촌입니다. 전기 가설 안 됐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독가촌이라도 정식 농가주택 허가내가 지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면장님께서는 소규모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전기, 통신관계는 유지가 되도록 해야 주거에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그래서 이걸 말입니다. 농업용 전기를 넣어 가지고 마을앞 들까지 넣어 가지고 땡기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전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하길래 아직은 못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자연부락 세 집이 있는데 본동네 하고는 한 3㎞이상 떨어져 있어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6,600만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량은 어디가고 금액관계는, 이게 실지 도급액입니까, 사업금액입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사업비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사업비입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에 관급자재가 포함된 겁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도급액 중에서 관급자재가 포함된 겁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이 관계는 앞으로 감사자료에 차후에는 도급액 하고 관급자재를 분리해서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53명인데 이 장애인 등급판정은 병원에서 해 주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등급판정을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등급판정은 1급에서 몇 급까지 있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6급까지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8페이지입니다. 세화관광 여기는 군이나 면에서 상당히 이용도 많이, 혜택도 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 차를 두고 공해, 환경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현재 취득세 이거는 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게 말입니다. 고액이라서 월별로 분납으로 그렇게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이 세화관광 지금 사장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아닙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거기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상당히 문젠데.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앞으로 독촉을.
유준
손유준위원
특히나 의장이 세화관광을 자랑삼아 협조를 하는데 고액체납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앞으로는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수해복구 사업인데 4억1,900만원 29건,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로는 폭이 몇 m입니까, 그 규정이 안 나왔네요. 포장전장 하고 옹벽길이만 나왔지...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폭은 약 한 3, 4m정도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약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정확한 거는 다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수해복구사업 농로폭(m)
부록에 실음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이거 수해복구사업 이라도 면사업으로 해도 설계 규정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 폭이 3m50㎝이상 돼야 되지요, 두께는 20㎝이상 돼야 되지요?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이 관계도 앞으로 감사자료 내역에 세분화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다음 박만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우리 군의 오지·벽지에서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있고 또 위원들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고 이래서 질의 내용에 첨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파출소 레미콘 지원은 사실상 면장님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레미콘 시멘트 갖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파출소 경찰 자체 예산에도 이거 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이 레미콘은 갖다 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출소 무엇이 허물어진다든지 하면은 보수가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거는 딴 게 아니고 파출소 말입니다. 마당 포장하는 건데 비만 오면은 빠지고, 그러면 또 땅이 모래땅이라서 비 오면은 물렁거리며 빠지고, 예산은 없고 이래 가지고 철망은 딴 데 지원을 받고 이거 레미콘은 면에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덟 차를 지원해 줬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이 260만원, 300만원 가까운 돈이 투자됐는데 이 돈을 오히려 경찰서 예산으로 미루고 주민들을 위한, 조금이라도 사업에 보태 쓰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화관광이 지금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고로 화수에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사무실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하양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세화관광은 고로가 원 사무실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차고지도...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고로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별 하자가 없는데,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니까 사무실은 어디 구미에 가 있고 차고만 고로에 놔 뒀는 게 아닌가...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아닙니다. 사무실이 고로에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그래도 운영이 상당히 좀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끊도록, 월별로 납부를 하도록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으니까 본사무실은 딴 데 가 있고, 차고 그 곁에 하려고 하니 돈이 비싸고 하니까 그저 허름한 데 고로 여기에 와 앉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래 저래 미뤄 나가다가 나중에 '제로'로 안 만들어 주겠나 이렇게 밀어 부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아닙니다. 고로 화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화북에 2,5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지금 고로면에서 송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딥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제일 많이 나는 데가 화북리 인각사 앞뒤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고로면 화북에 지금 농가가 몇이 됩니까, 송이 채취 농가가.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송이 채취하는 농가는 한 61농가 정도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왜 그래 묻느냐 하면은 화북에 2,5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화북에만 됐는 게 아닙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고로면 전체 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원이라는 거는 뭐로 지원해 줍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도비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로면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로면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부계면소관
11시32분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계면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부계면장 한영수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저희 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999년도 부계면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계면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고액체납자 명단에 김두빙이라는 사람이 행불이 됐고 또 박광범 씨도 행불이 됐는데 현재 그러면 건물 하고 자기 재산은 어떻게 하고 행불이 됐습니까, 누구한테 남겨 놓고 갔어요, 팔고 가거나 그저 맡겨 놓고 그냥 사람만 없어졌습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전매를 하고 자기만 행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고지서를 보내면 전부 되돌아오고 지금은 이 사람 주소지 찾을 길이 막연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 분 주민등록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현재 주민등록은 김두빙 씨는 군위 수서로 돼 있고요, 박광범 씨는 대구로 돼 있는데 여기 주소지에도 아무도 없고 여기 주소 우편물이 다 반송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번 주민등록 갱신 때 갱신 했습디까, 안 했습디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김두빙 씨 같은 경우는 아직 갱신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럼 면장님, 이 조치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주소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성의껏 사람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현황인데 그 밑에 39개소 고장 수리에 수리금액 집행내역이 239만5,58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전기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관리합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업체하고 연중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는 연락을 해 가지고 즉각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연중 수의계약을 맺습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집행하면은 면장님이 역시 경로를 통해서 지출을 하지요?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장애인관리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정신장애인데 밑에 생계보호수당 5명 지급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생계보호 수당을 지급하는 다섯 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급 내지 2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예, 1급이나 2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유준
손유준위원
1급이나 2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5명을, 이거는 군에서 지정해 줍니까, 면에서 지정합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군에 보고는 됩니다마는 면에서 이 사람들 병원에서 장애자 증명 발급을 해가 옵니다. 해가 오면은 생계곤란한 사람 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여기 면세에 보면은 사찰 6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 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면장님이 우리 군에다가 사찰 보수관계로 해서 사업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제가 직접 사찰 보수에 대해 가지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출장 나오셔 가지고 사찰에 방문 했을 때 주지스님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대율사 석불에 대해서 잘 압니까, 보물 제988호인데.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물론 군에서도 신경 쓰지마는 면부의 면장님이 모든 관리 책임이 상당히 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예, 절을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공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4페이지, 영농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위원들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생산량이 하루, 여기 일산 어디 입니까, 연간 2,000t을 했는데, 모르십니까, 그럼 면장으로서 이 퇴비사 공장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영농후계자들이 공동으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고 해 가지고 부채도 많고 이래서 부계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영농후계자를 살리는 입장에서 여기 부계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또 심적으로 응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들 모임이나 회의 때에도 부계 영농후계자들이 그만큼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차를 몰고 비료를 지금 배달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타 읍면장한테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퇴비공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많이 판매를 하도록 이장회의 때 좀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이 생산품이 역시 우리지역에 염가로 공급이 되니 모든 작물의 생산 단가가 좀 낮아지고 그 소득은 군 전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한국 EM산업이라고 있는데 EM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영수
한영수부계면장
미생물로 각종 찌꺼기를 부패시켜 가지고 그래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잘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계면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군위읍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위읍장께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군위읍장 남무호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위읍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난 후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위원의 질의가 있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군위읍장 남무호입니다. 1999년도 군위읍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군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안정 대책에 끝에 이기적인 집단민원과 불·탑법 행위 사전차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불법·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 뜻입니까, 이거 프린트가 잘못된 거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죄송합니다. 탈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답변을 드릴까요?
병헌
천병헌위원
예.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저는 읍행정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1년2개월쯤 지났는데 지금 모든 게 선거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들 표로써 군의원님, 군수님, 도지사님 그 이외 농협장이라든지 축협장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이 모든 게 참 이기적으로 흐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법을 무시한 채 또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소극적이고 무조건 하부 기관보다는 상부 기관에 가서 건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걸 표했는 내용이 이기적인 어떤 불·탈법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다음 4페이지에 전입군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 놨는데 서한문발송을 451매나 했고 상수도사용료를 9건이나 감면했고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해 줬는데 위에 대한 재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읍전체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했는 겁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일부 빠졌습니다. 서한문은 가구당 다 보내줬고요, 상수도료 감면은 전 가구가 군위읍에 전입을 했을 때 감면을 해 주고, 쓰레기 봉투는 한 사람이 온다든지 전원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은 일부 제외를 했습니다. 저도 전입을 좀 했습니다마는 제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뒤 숫자는 정확하게 맞아 주지는 안합니다.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손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손유준위원입니다. 읍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최일선 행정에서 34개리를 관장하고 있는데 애 잡수십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예방행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구 사전점검 해 놨는데 대흥 절개지 외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사실은 저 나름대로 한바퀴 돌아보고 지정을 했습니다. 대흥리에서 소보가는 절개지, 그 다음 대북2리 서원에서 고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절개지는 두 군데, 또 저수지가 외량3리에 가면 어언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서리에 가면 삼밭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방이 서군제 수서다리 지나서 좌측으로 비가오면 수서1리에서 물이 내려와서 사직리 쪽으로 모든 게 흘러 내려서 수로도 없습니다. 과수원에 전원 침수를 시킵니다 여기, 또 셋터제, 광현제 이래서 일곱 군데를 저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이 중에 일부는 작년말, 올해인데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여기 절개지에서 예방사고로 지역안정책에 대해서 참 좋은걸 했는데 소보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때에 따라서 장마철 되고 이러면은, 지금도 전에 보수를 했는데도 위험한 돌이 굴러오고 이런데 해 놨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상으로 예방강화를 좀 해 가지고 절개지에 위험한 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 다치는 방법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저들이 할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사전예방을 하고 가가지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주민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자 징수현황인데 11월10일 현재 체납액이 2억8,000만원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2억8,085만2천원이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도세 8,300만원, 군세가 1억9,700만원, 왜 군세가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우리 군에는 군 관내 자동차가 군위읍에 70, 80%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골칫거리가 자동차세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순서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는 농공단지, 그 외 개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저들 관내에 들어왔을 때는 재정적 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위읍으로 봐서는 와서 취득세, 등록세 이 도세 체납도 주로 그런 겁니다. 해 놓고는 부도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체납자 명단이 뒤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없습니다. 못 붙였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유준
손유준위원
10만원단위 이상을 우리가 해 줬으면 의회에서 참고가 됐을텐데, 감사자료 요구에 분명히 그렇게 했지 싶은데 여기 빠졌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10만원 이상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1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음)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징수담당공무원 지 정 개인별 추적독려인데 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해 놨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사전에 압류한 후에 후미에 가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까, 이 군세에 대해서 납부거부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거는 많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할 주민세 같으면은 국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10%가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저들한테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가 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 나름대로는 몇 번 독촉을 해 보고 안 될 때는 즉시 군을 통해 가지고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특히, 군위는 읍소재지고 기업도 많이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특히 세수에 고충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더 좀 신경쓰셔 가지고 징수목표를 좀 최대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노인복지 문제인데 군위군에 경로당 수가 121개, 군 전체 중에 군위읍이 27개이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27개소에 1,425만6천원이 지원된 겁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경로당 운영비는 읍면 공히 다 같이 나갑니다. 한 개소당 얼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군에서 별도로 금년도에 100만원 지원말고 면에서 별도로 주는 겁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아닙니다. 100만원은 노인회 분회 운영비로 알고 있고요, 위에는 경로당 운영비 하고 난방비는,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 가지고 2등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준
손유준위원
밑에 난방비가 있고 위에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군에서 지회로 주는 운영비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느냐 아니면.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지회로 주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노인회지회 군위읍 지회를 주는 겁니다. 170만원은.
유준
손유준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가장 관심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특히, 우리 군청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쓰레기처리 및 환경보전인데 이 관계로 누구보다도 읍장님이 읍 행정에 노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보다 양을 최대한 줄이고 있어도 늘지요, 인구는 주는데 생활용 쓰레기는 더 늘어나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줄고 있습니다. 주는데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건 줄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생활쓰레기를 1,500t으로 봤을 때 매립을 900t 보면은 하루에 한 4.2t정도 매립이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매립 이거는 생활쓰레기 900t은 월계획입니까, 연간계획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연간입니다. 그래서 월로 환산을 하면 한달에 125t이 나오고 이걸 30일로 나눴을 때는 하루에 매립하는 게 4.2t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4t인데 한 차씩 못 실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 두 차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저희들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오면은 우리 구 매립장에 갖다 부어가지고 재분류를 다 합니다. 재생할 것, 소각할 것, 매립할 것,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들 수는 한정이 돼 있고 굉장한 좀 고충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지금 소보로 나가는 쓰레기가 1일 한 차 반 정도 됩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4.2t 정도, 한 차 정도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왜 제가 이래 걱정을 하느냐면은 우리 군청에서 종합 대규모 쓰레기장을 아직까지 선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실상 군위읍에서 배출되는 이 쓰레기 양이 아마 7개면보다도 오히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데 지금 소보쓰레기매립장에 거의 한 65%쯤 차고 있어요, 이래서 이 관계는 소보면장이나 군위읍장께서 우리 집행부로, 제가 봐서는 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하고 매립하는데 흙을 너무 많이 매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 규모도 작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소보, 군위가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여론으로도 부딪히고 읍장님도 소보에 나오시고 여러 차례 하고 이랬는데 그 분들이 심지어 여기 군수실에 와 가지고 읍장님 하고 같이 들어와 했지마는 지금도 그 분들은 불평, 불만이 많은데,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쓰레기가 20년 간다 그래도 3년 안에 낙후화 된다" 이런 식인데 이게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될때까지라도 돼야 되는데 이 관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만약에 읍장님 하고 면장님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은 그 안에 그 땅이 한 300평 있어요, 그런데 그 길도 안 내 주고 딴 데서 유통비용을 들여서 흙을 사다가 굳이 거기 갖다 묻을 필요는 없던데 그거 한 300평, 한 돈 1,000만원만 주고 사든지 아니면 길을 내 주든지 이래해 가지고 그것도 자금 사업 요구안을 양 읍하고 면하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 사업예산을 좀 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저 생각은 손위원님 하고 같습니다. 그 흙을 적게 하고 오래하고 싶은데 만약에 얇게 깔았을 때는 비가 온다든지 또 주민들이 봤을 때 흙을 완전하게 매립함으로 해 가지고 파리든지 곤충이라든지 하는 번식관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참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 같애서도 그만 얇게 깔고 오래 쓰고 하는 거를 원합니다.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소보 하고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300평이 있다는 그거는 손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거는 군 집행기관 관계과장 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식량 안정적 생산인데 개량물꼬 공급입니다. 본위원은 요즘 특수작물은 안 합니다마는 식량 작물을 하고 있는데 개량물꼬를 85개 금년에도 역시 전액 지원해 줬네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이게 8개 읍면 단위에 다 나갔는데 이걸 읍장님, 현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봤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프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햇빛을 봐 버리니까는 금방 빠개지고 그렇게 되던데...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넣고 활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는 역시 읍면장 회의도 하고 하겠지마는 이 개량물꼬는 사실상 필요한 그게 아닙디다. 정부에서 어떤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농산부에 넣어 가지고 말이지 장사하는 식인데 실제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산만 낭비인데 저도 이거 받았습니다. 저도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고 지금 현재 영농 규모가 소보가 제일 많은데 보면 모두 집에다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 관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 해 보고 우선 욕심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좀더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는 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차라리 금년같이 p.p포대는 상당히 여론도 좋고 인사를 듣고 하는데 금년에는 제가 봐서는 돈도 거기에 비하면은 월등히 비싸고 한데 순수한 군비지원인데 이거 괜히 예산만 낭비를 하거든요.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은 630,100매를 했는데 포장재라면 어떤 겁니까, 박스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오이, 가지, 사과 박스입니까, 이거는 전액 보조입니까, 얼마입니까, 몇 % 보조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40% 보조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에는 우리 군에 금년부터 이 포장했는 심벌마크가 다 붙어 가지고 나갑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당초에 했는 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아직도 이 포장재는 동판 하고 그것도 안 바꿔놨습니까, 모르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이 근래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연초에 나갈 때는 그 심벌마크라든지 군 상징마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인데 조림이 4㏊로 잣나무, 육림사업 심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이 잣나무는 굉장히 장기수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땅에 하는 겁니까, 군유림에 하는 겁니까, 국유림에 하는 겁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이거는 개인 땅인데 4㏊를 광현리 산 32번지 하고 33번지, 1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2,000본요, 이 잣나무 구입은 임협조합에서 했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그것까지는 사실은, 군에서 모든 걸 다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구입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 현황인데 여기도 역시 읍면단위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 관계에 거리는 나와 있는데 폭이 왜 안 나와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잘못 됐네요, 그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마을진입로 같은 포장로는 보통 4m50㎝에서 5m가 될 거고, 또 안길이라든가 농기계 경작로 같은 데는 보통 3m에서 3m50㎝이고 두께는 20㎝로 알고 있는데 그런 표기를 하나도 안 해 놨는데 앞으로 이거 참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읍면 행정에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모범이 되고 앞선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부터 자료에 의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먼저 하기 전에 전제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사무과에서 보내준 요구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실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왜 자료가 없습니까, 타 면에는 다 있는데 유독 군위읍에는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감사자료가 너무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라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거는 특징분야의 어떤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포괄적으로 이래놨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빠진 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주요업무로 봐야 될지, 또 어디까지를 봐야 될지 좀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요구를 하시면은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주민편의행정을 편다든가 공직풍토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실정도 주요업무의 한 방향입니다마는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농지전용이라든가 가로등문제, 정화조문제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실 군위읍만이 이 자료에서 누락됐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빼고도 주요 행정 추진업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료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통한 불편 사항을 48건을 들었는지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8건이라고 돼 있는데 읍장님이 시인한 그 중에 한 건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주로 상수도 처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제 앞에 말씀하신 농어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반사, 대다수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밑에 군세에 목표는 16억원이고 부과는 10억원인데 차등이 왜 이렇게 났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아직 12월 자동차세...
상근
홍상근위원
미도래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지금 62.8%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정기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책에 재산압류 등 채권 우선순위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읍장님은 군세를 타 채권에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앞에서 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세 중에 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두어번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채권확보를 하는데 보면은 국세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알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선순위를 확보를 합니다마는 또 공매하는데 가 보면은 국세가 우선이지 지방세 우선은 안 됩디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저희들 채무 채권 발생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된 이런 건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했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적용했는 예가 있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상근
홍상근위원
보고에 그런 게 아니고 군정방침에 금융기관에 통보한다든가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상근
홍상근위원
적용한 예는 없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7페이지 노인복지에 노인교통비가 1억1,400만원 1,330명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1인당 지급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이 안 됐다면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연간 1인당 8만6천원인데 이걸 12달로 나누면은 지금 현재 이 액수로는 7천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군에서 지급 기준은 7,200원인데 200씩은 미지급된 상태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분기 2만1,6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들이 읍에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군에서 책정해서 우리 인원만 확정이 되면은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은 분기 2만1,600원.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분기 2만1,600원이면은 7,2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게 딱 맞는데 1,330명 나누기 1억1,400만원 하면은 7천원밖에 안 돌아가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이 숫자는 지금 그렇게까지 역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망이라든지 도중에, 또 안 되면 전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오고가고 하는 경우가 있기에....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지급하다가 중간에...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역산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2명에 1,200만원 이거는 보조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융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융자입니까,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선발기준은 장애인으로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합니다. 군에 보고를 하면은 확정해서 말씀을 해 주면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 밑에 보육료 감면 19명인데 물론 이거는 대납을 감면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보육원에는 이 돈을 지급해야 될텐데.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급을 하지요, 이것도 어떤 일반인에 대한 보육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자녀는 전액 감면을 해 주고 또 그 중 저소득층은 50% 감면을 해 주고 50%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위 내량 쓰레기매립장 종료일시가 언제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사실 법적으로는 '98년도 8월31일입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작년 말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사후조치를 하면서.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포크레인 08짜리 12회 등 쭉 써 놨는 이 네 가지는 어느 용도에다가 썼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소보에 쓰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보 자체에도 이거 복토용이 다 있는데요, 이중으로 썼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우리한테 얹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다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쓰레기장이 있는 면에 예산이 없고 군위읍에 얹혔다는 거는 그건 뭔가 이상한데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작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홍상근위원
계상이, 소보 쓰레기장도 작년 이전에 작년예산에 편성할 만큼 계상이 됐는데.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소보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1년 해 봐야 몇 번하면 되겠지마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하루 한 차씩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은 우리한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10명은 전액 보조지요, 617만8천원?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보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재원별은.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이거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국·도비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1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칡덩굴 제거사업이 427만7천원에 22㏊였습니다. 단가로는 ㏊당 19만4천원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보조금을 제외한 단가입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78% 전사업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전사업비가 427만7천원이죠, 그렇다면은 19만4천원이 ㏊당 단가가 확실합니까, 나눠보니까 19만4천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맞겠지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예, 예를 들겠습니다. 부계에는 ㏊당 단가가 13만2천원이 나오고 산성에는 15만1천원이 나오고 고로에는 15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군위읍에는 19만4천원이 나왔는데 사업을 덜한 겁니까, 이게 적용 기준이 맞는 겁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거기 있는 규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장 선정을 하면은 군에서 모든 걸 책정을 해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칡덩굴 제거사업은 군위읍에서 했습니까, 임협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우리가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읍에서 했지요, 또 풀베기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이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직영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천연보육림도요, 어린나무가꾸기도 다 읍에서 했지요, 육림도?
무호
남무호군위읍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단가가 각 읍면마다 틀리는 이유는 다음에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읍행정은 타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는 좀 뭣합니다마는 각 읍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조서, 아까 손위원님 요구했습니까?
유준
손유준위원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숙원사업 조서를 요구 했으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위읍장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