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11월23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우석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후 심의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전인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후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12월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창녕군 CI사업으로 추진하여 군 심볼마크를 확정함에 따라 이를 군기에 활용하여 군의 이미지 통합과 정체성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수강료와 대회의실 사용료를 ’96년 조례제정 이후 인상치 않아 정부의 사용료의 현실화 방침과 운영수지율 개선을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후 사회물가 등에 맞춰 시기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제도 중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판매인 계약시 서류의 완화, 판매인의 변경에 관한 신청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은 군청 청사부지는 군의회 북쪽과 군청서편의 부지 8필지 1,959㎡와 문화예술관련 부지 9필지 5,035㎡, 부곡궁도장 부지 10필지 9,222㎡,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시설부지 19필지 16,676㎡, 남지보건지소 신축부지 1필지 1,203.1㎡, 총 47필지 34,095㎡와 군청 청사 증축 및 대문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군청청사 증축 및 대문 1동 신축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수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안건은 ’99년11월2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신설등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현실에 맞지않는 유료화장실 관련 승인제도, 준수사항,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의 주차장 관리규정, 군수승인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녕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금고설치가 농협중앙회창녕군지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완화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 및 보조금 반화규정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문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하여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정비하고자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30조에 의거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함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민간위탁은 주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개선의 일환으로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경영의 합리화와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장비를 가지고 있어 같은 인려과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가능성 있게 주민의 권리규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절차가 미흡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나, 창녕군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인력은 한시정원으로 위탁을 하지않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을 할 때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탁할 때 군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는 하나하나 모든 조항을 삽입해서 위탁계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동시에 현지에 주민들이 필요한 농업용수를 정화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필요한 시기에 자동적으로 정화된 물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소각처리시설이 현재 소규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큰 대규모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않은 방법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며, 또 마지막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