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유통특작과 및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유통특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얼마남지 않은 99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을 위해 봉사해 주신 여러분의 땀의 대가로 군민의 복지도 가일층 향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특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유통특작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통특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유통특작과장 전상학 사회복지과장 이순희 민원봉사과장 장세후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유통특작과 유 통 담 당 손영호 특 작 담 당 장의환 축 산 담 당 황성진 양 정 담 당 이홍승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권석종 가정복지담당 정해영 여성복지담당 박재춘 실업대책담당 이상일 민원봉사과 민 원 담 당 심대보 지 적 담 당 전우대 부동산관리담당이경선 교통행정담당 이상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김기백 청 소 담 당 황병수 상하수도담당 구종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유통특작과 '99년도 행정사무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42 페이지,'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각종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파악, 자금회수, 추가지원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축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93년부터 유통특작분야 11개소에 지원하여, 연 2회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값 상승 등의 여건변화로 9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은 정상운영 되고 있고, 2개소는 경영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중 경영이 부실한 방실영농조합 법인은 자금회수조치 및 관련 부동산을 압류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샘골농산영농조합법인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되 회생이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243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조사결과, 경영이 잘되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재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부자금 지원 계획이 있을 시 시설보완 사업 및 운영 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겠으며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성 검토등을 충분히 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기 지원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경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금동 농·축산물 직판장의 흑자경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직판장 개장 초기라 경험부족에 따른 운영 미숙과 인건비, 광고비 과다지출 등으로 인해 적자수지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금년 8월부터 적자경영을 만회하여 10월말 기준으로 백6십5만7천원의 흑자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본 직판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천군 직판장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경영 수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 페이지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산물 판매와 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예천직판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지속적인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98추곡 수매량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주민홍보등을 강화하여 전량수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산 추곡수매는 10월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수매를 완료 하였으며 수매 초기에는 시중 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아 11월 25일 현재 53.2%로 실적이 저조하여 「'98년산 추곡수매 약정 체결을 준수합시다」 라는 전단 10,000매를 제작하여 약정체결 전 농가에 배부하는 등 전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도 독려하였으며, 수매 완료된 '98년 12월 18일 현재 344,238포대를 수매하여 84%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경북도 평균 79.1%보다 본 군 비율이 5% 높으며 300,000 포대 이상 배정 받은 시군 중에서는 본군 실적이 가장 높고 도 전체에서는 1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45 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처리사항과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설계용역비 5백2십1만4천원을 축산물 작업장 폐수처리 시설 증·개축공사 설계를 위하여 주식회사 남산산업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위원님께서 요구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개별사항의 각종 농업관련법인 및 운영실태 중 저희 유통특작과에서 지원한 11개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한우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유천면 송전리 216-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억3천8백7십3만원을 출자하여 대표이사 정의동을 비롯한 회원5명이 93년 4월 23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한우입니다. 지원현황은 1억5천1백6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사 360평, 창고 32평, 퇴비사 50평을 신축하고 용수개발 1개소 볏짚수거기 1대를 구입지원 하였으며 운영실태는 한우 9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 페이지 풍양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풍양면 흔효리 산2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원 10명이 3억3천6백만원을 출자하여 '94년 1월 27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한우이며 대표이사는 안영성씨가 맡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4 한우종합지원사업으로 2억4천4백2십4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창고신축 530평, 퇴비처리장비 1대와 전자식 지시저울 1대를 설치 하였으며 현재 한우 15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 페이지의 용문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용문면 제곡리 62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이사 권대호씨를 비롯한 회원 12명이 1억5천4백8십만원을 출자하여 '95년 1월 24일 설립하여 취급품목은 한우입니다. '96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384평 신축과, 트랙터 1대 및 부속작업기 3종을 구입 하였으며 현재 한우 4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영남원예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사과유통을 목적으로 대표 김진해외 360명이 1억2천6백8십9만원을 출자하여 '94년 3월5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원현황은 95년부터 '96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선별기외 4종의 장비를 구입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사업비 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733평에 건물 445평 규모로 농산물 포장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운영실태는 97년도에 1,140톤 10억9백만원, '98년도에 337톤 4억6천만원을 수탁판매 하였고 '97년도에 410톤 4억2천6백만원과 '98년도에 7톤 천2백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수매중이라 수출물량은 약 300톤 정도로 추정되며, 주요 수출국은 필리핀, 일본등 동남아 지역입니다. 다음은 250 페이지 예천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용궁면 월오리 414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 8명이 3억원을 출자하여 '95년 10월 6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복합영농으로 유통입니다. 지원현황은 사업비는 6억3천8백2십7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348평과 건물 301평 규모로 농산물 포장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선별기외 7종의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태는 용문, 지보일원에서 양파 600톤을 매입하여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 400톤을 출하하고, 남은 200톤과 사과 225톤을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이중 사과 30톤을 수출업체인 정안농산을 통하여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 페이지 방실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감천면 벌방리 288-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원 89명이 1천1백만원을 출자하여 '94년 2월 16일 설립 하였으며 취급품목은 과수유통 입니다. 지원현황은 총사업비 3억 5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94.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외 2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94.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직판장 2개소를 개설하였고 간이집하장 80평 건립에 6천2백만원, '95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차량외 3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94.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비로 '94년 12월부터 서울 부산지역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경험과 자금부족, 대리운영 등으로 경영이 어렵자 '96년 6월부터 군에 승인없이 직판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 2억원을 회수하여 임의 사용하였으며 현재 본 법인은 운영이 부실한 법인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은 '97년 5월 6일 94.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보조금 반환을 통보하였고 '97년 6월 11일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으며, 99년 3월 18일 정부지원 보조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 예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99년 4월 27일 예천경찰서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불구속기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99년 8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처리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향후대책은 방실영농조합법인의 자산은 민간인이 1차 가압류자로 되어 있어 공매시 군에서는 2순위 채권자가 되며 성업공사에서 발행한 체납처분 절차 교재내용에 의하면, 군에서 공매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처분권자의 본인 소송 종결시까지 공매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으며, 공시지가 정도로 압류 부동산이 공매되었을 때에는 체납처분비와 가압류 체권자의 배분액을 공제하고 나면 군에서 회수 할 수 있는 잔여액이 적어 공매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을 이용한 임대사업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토록하여 보조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 페이지의 금당마늘작목반 입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56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 21명이 1억2천6백만원을 출자하여 97. 4. 18일 설립하였으며 취급품목은 마늘, 양파입니다 지원현황은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간이집하장 80평을 건립하였으며 '98년도에 양파 500톤을 저장하여 조수익 4천5백만원, 순수익 1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99년도에는 양파 360톤 배 160톤을 저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예천생약영농조합법인입니다. '96년 3월 20일 약초생산 및 가공판매를 위해 감천면 유1 리에 허태상외 4명이 1억 200만원을 출자하여 운영중이며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조제창고 50평, 조제시설 100평, 육묘포 2ha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작약, 당귀, 하수인 10톤을 수매하여 건조중이며 조제시설을 이용 약 6톤을 가공하여 2천2백8십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왔고 3.9톤의 재고가 있어 향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5 페이지 예천양난단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1996년 1월 17일 호접난 생산판매를 위해 유천면 화전리에 윤진수외 4명이 8억 6,480만원을 출자하여 운영중이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3,000평, 조직배양실 50평, 집하장 71.5평을 금년 2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금년 3월 21일 파종한 시크라멘 5만본을 12월말까지 출하 목표로 추진중이며 2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재배 및 출하계획입니다. 현재 호접난 20만본, 시크라멘 15만본을 재배중이며 2000년에도 호접난 20만본과 시크라멘 10만본 입식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크라멘 판매는 성남시, 고양시,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통해 본당 3,700∼4,400원 정도에 경매되고 있으며 일본수출을 위해 12월 초순경 화훼수출업체인 세일농산을 통해 견본 400본을 납품 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금년에 입식된 시크라멘 10만본과 호접난 10만본이 첫 출하 되면 20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유리온실 설치농가가 부가가치가 높은 호접난을 계획하였으나 자금회수 기간이 길고 많은 투자비로 중도에 포기하여 자본회수 기간이 짧은 장미등 절화로 전환하여 재배중이나 예천양난단지 영농조합에서는 자금회수 기간이 짧은 시크라멘을 보완 작목으로 도입 재배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2000년 부터는 시장수요와 전망이 밝은 호접난을 주작목 으로 재배하여 모범적인 화훼농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 페이지 상리과수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입니다. 1995년 3월 1일 사과를 주품목으로 상리면 고항리에 조만수외 42명이 1억5천6백만원을 출자하여 운영중이며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선과장 150평, 선별기 1대, 수송차량 1대, 운반상자 10,2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96년부터 사과를 수확 판매하여 매년 1천7백여만원의 소득을 가져왔으며 특히, 사과수출단지로서 매년 250여톤을 수출하여 예천사과의 명성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샘골농산영농조합법인 관리현황입니다. '95년 8월 3일 느타리버섯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풍양면 오지리에 황명진외 4명이 1억5백만원을 출자하여 운영 중이며 '96∼'97 2년간 균상재배시설 865평과 첨단재배시설 150평, 저온저장고 30평, 종균배양시설 50평등을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지난 해 IMF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대표 황명진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절도 혐의로 인한 구속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지난 해 11월 법인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이사, 감사 전원과 농협, 군관계자가 대책협의를 하였으나 연체이자 및 원금상환 능력이 없어 경영정상화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260 페이지 입니다. 금년에도 대표 황명진이 석방후 운영자금이 없어 강원도 영월 등의 재배농가에 기술지도를 하고 대가로 받은 배지를 운송하여 재배하고 또한 폐솜을 이용 첨단시설 150평, 일반 재배사 240평에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폐솜의 불량으로 종균접종후 발아되기 전 푸른 곰팡이의 확산으로 재배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5톤 정도를 판매하여 1,500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온 바 있으며 앞으로 수확단계에 있는 1톤과 수확 대기중에 있는 1.6톤을 판매 하더라도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2천백8만3천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2000년도 사업을 위해 볏짚을 구입 준비해야 하나 운영자금이 없어 당분간 정상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버섯을 생산할 시설확보와 재배기술 능력은 있어 운영자금 4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연체이자를 상환하고 재배시설 일부부터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현직, 임원 융자 보증인이 협의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없으며 '94년도부터 '98년도 까지 기 지원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16개소가 있었으나, 금년 10월에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6개소는 농자재 보관창고로 용도 전환 되었으며 현재 10개소는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 페이지 농산물 수출 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사과, 양파, 돼지고기로 수출업체를 통한 납품형태의 간접 수출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계획 및 납품실적은 3품목에 22억1천8백7십5만7천원으로 품목별 수출 및 납품현황은 돼지고기는 지보농협, 양돈농가, 제일제당 예천대리점에서 생산 및 수집하여 동화식품, 한국냉장 등 수출업체를 통하여 93.2톤을 수출하였으며, 앞으로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양파는 풍양면 일원 재배 농가에서 신미통상을 통하여 26톤을 일본으로 수출하였고, 사과는 영남원예영농조합법인등 각 영농조합 법인과 농협별로 수출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총 1,465톤을 수출할 예정이며 11월부터 수출업체에 납품을 위한 선별 작업 중으로, 보고드린 사과 수출계획은 수출업체에 납품예상 물량입니다. 다음은 263 페이지 농·축산물직판장 설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예천 농·축산물 직판장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하여 부지 329평에 217평 규모로 '98년도에 건립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농업 경영인 연합회 유통사업단에서 '98년 6월 20일 부터 백화점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취급품목은 양곡류, 축산물, 과채류, 건어물류등 입니다. '98년 6월 20일부터 '99년 10월 31일 까지 운영수지는 총 매출액 2십1억4천6백4십1만8천원으로 판매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손익은 1백6십5만7천원의 흑자를 보였으며, 전체 판매 금액에서 농.축산물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류별 세부 판매내역 및 운영경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 페이지입니다 10월 기준, 지역 주요 농산물 판매실적은 50여종의 농산물에 대하여 '98년도에 6억4천4백8십만원, 99년도에 8억5천9백9십만원을 판매하여, 현재까지 총 십5억4백7십7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주요 품목별 판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 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결과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하며, 표시대상 품목은 428품목으로 원산지 표시기준은 국산 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을, 수입농산물은 생산 국가명을 표시하되 포장재, 스티커, 용기, 푯말 등에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벌칙기준은 미표시 행위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결과는 군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월 2∼3회정도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23회 311개소를 지도 단속 하였으며, 적발 및 조치건수는 과태료 부과 15건에 1백 8만원, 고발송치 1건으로 위반품목은 고사리, 땅콩, 콩, 당근, 돼지고기, 들깨 등 12품목입니다. 다음은 266 페이지 사과착색봉지 공급현황입니다. 착색증진과 위생적 효과가 높아 수출등 시장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였으며 공급실적은 예천농협외 5개 생산자 단체에서 1,025농가 36,455,000매를 매당 21원 40전에 공급하였으며 총사업비 7억8천2십1만6천원중 6%인 4천6백2십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므로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접종현황으로는 소 탄저기종저외 8종에 대하여 계획대비 99%인 31,403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시술자 및 시술방법은 공개업 수의사 7명을 동원하여 읍면 직원과 2인 1조로 농가를 방문하여 시술하였고, 가축방역상 시술자가 출입이 곤란한 곳에는 본인의 원에 의거, 예방약을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지도 및 점검실적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기 설치된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대상 농가 601호에 대하여 3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농가는 수시점검을 10회에 걸쳐 260호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중 소규모 농가는 자력설치토록 하였으며, 신고규모 이상농가에 대 해서는 정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토록 하였고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농가자력으로 설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중 비정상 운영농가 10호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현재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타용도로 사용하는 농가 1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비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53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종의 홍보물 500매를 인쇄하여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추곡수매량 배정기준 및 읍면별 현황입니다. 먼저 '99 추곡수매 배정량은 353,793포대로 '98년 수매량보다 9,995포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배정은 '98년 추곡 수매실적 50%와 '99년 생산계획량 30%, 농업진흥지역 20% 기준으로 배정 하였습니다. 산물벼 배정량은 114,750포대로 도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별로 배정하여 예천농협 RPC 37,250포대, 용궁농협 RPC는 30,000포대, 지보농협은 15,000포대, 풍양 RPC는 32,500포대를 배정받아 11월 8일자로 수매완료 하였으며 읍면별 배정물량은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안에 따라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토록 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발 맞추어 관내 12,000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유통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시에 공판장 관계 때문에 유통특작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은 제가 수없이 만나봤으나 장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장소를 거기에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멀지 않습니다. 실례를 하나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청사를 지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어놓고 지금 또 지을려고 하니까 군예산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예천농협 본청사무실을 지금 지을때도 제가 농협에 이사로 있을 때 저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지어서는 안된다, 장소를 외부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지었습니다. 앞으로 갈 것 같으면 이 농협도 말하자면 장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데 유통특작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공판장을 저 밑에 서본창고 있는데 짓는다고 하면 4년 5년도 못가서 장소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기어코 여기에 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두 번째 255페이지 양난단지 문제입니다. 양난단지는 전번에 보상이 나갔는 것이 보면 19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이 약 7억내지 8억정도 보조가 나갔습니다. 양난단지 회원들이 모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앞에 1억원 넘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도에 보니까 도비 백만원하고 군에서 또 4백만원 지원해 줄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농산물 공판장 사업은 전번에 질의답변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본리에 위치하고 있는 총 부지가 7,043㎡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뒤에 또 예천농협 부지외에 철도청 부지가 현재 일부로 있는 것으로 예천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보면 그 주위로 도로가 다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진입도로에는 저희들이 잠시나마 예천 굴모리 공사관계로 차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천농산물 공판장을 준공하면 타지역, 대단위 농산물 공판장같이 매일 공판을 하는 그런 공판장이 아니고 지금현재 예천농협에서 계획하기로는 주에 한 2회내지 3회정도 격일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창고를 철거하고 나면 작년에 기존 지어진 산지유통센터 건물이 한 3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년에 새로 짓는 공판장 건물 200평을 동시에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되고 또 예천농협으로 봐서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매각지에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신규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의사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과 기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위치에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 째로 질문하신 예천양난단지에 기존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다시 내년도에 5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천양난단지에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양난단지가 원래는 한 단지가 6,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5개소 되는 3,000평 규모로 타지역에 보면 반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한 1억5천정도 이상 자부담을 다 들어갔고 정부자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화훼, 유통 지원단지로서 정부에서 양난단지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양난단지를 활성화해서 수출길을 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양난단지에서 호접난 종묘를 현재 대만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IMF영향으로 달러가 많이 인상되고 이래서 정부에서 다만 종묘구입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입안해서 도비 1백만원, 군비 4백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공판장을 격일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부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이 농업군입니다. 57%가 말하자면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인데, 농산물을 가지고 직판을 시켜가지고 외부로 내보내자면 매일 해도 될 듯 말듯한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한 번 안동공판장에 나가보십시오. 예천의 농산물이 70%를 차지합니다. 60%내지 70%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매일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매일 공판을 해야된다고하는 예상을 해야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요,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을 좀 더 진보된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양난단지에 약 한 2억원정도를 소득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소득을 낼 것 같으면, 이제는 군에서도 이 양반들이 이 만큼 보조를 받고 이랬을 것 같으면, 자꾸 주기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른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버는데 뭣하러 자꾸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천양난단지가 성공되면 유천일원에 양난 대단위 단지로 파급효과를 노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양난단지가 시크라멘이 첫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올 겨울에 유류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 겨울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도부터는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대해서는 예천농협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두수와 프로테이지, 과장님 이것 믿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접종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또한 접종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우사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사육농가가 17.2%, 사육두수는 약 20.5% 감소되었다는 농림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았을때는 한 50% 정도 이렇게 감소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천참우에 대해서 사육지도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예천참우 수급에 차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추곡수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침수 도복에 의해서 농가에서 무리한 벼말리기 및 도복침수에 의해서 미질이 크게 떨어지는데 앞으로 보관상 문제는 없는지, 또한 공매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산물벼 수분감량 적용이 너무 지나쳐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범위와 사업비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범위는 정부가축위생법에 병류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류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농가를 우선 접종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사육 농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방약이 남을 시에는 지원을 하고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술비는 현재 저희들이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1일 1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당 8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방접종계획 실적두수 100두 단위로 8만원해서 이것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1일 동원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줄고 있는데 예천참우의 사육계획과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예천한우도 97년도에 46,000두가 현재 30,000두로 15,000두가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은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것 같으면, 내년도 가면 현재 30,000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230만두를 보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200만두가 안됩니다. 저희 군도 한우사육두수는 33,000두 내지 35,000두를 보고 있는데 현재 30,000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앞으로 한우에 부족현상은 일어날 것이고, 한우고기의 자급자족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2000년도에는 예천참우의 명성을 현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천참우 전용사료를 안동배합사료 공장과 얘기해서 사료포대에다가 예천참우 상표를 부착하여 현재 개발해 가지고 현재 있는 두수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추곡수매되어 있는 수매량이 공매되었을 때 공매문제와 산물벼 검사시 수분적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속에 저희들 군에 추곡수매는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84% 정도 실적을 보였으며, 유천면에서는 현재 100% 완료가 되었고, 일부 면에서는 추가로 배정 요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100%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타읍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에 대한 수분적정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이상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RPC 공장에 보면 자동수분 측정하는 기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농가에 산물벼가 들어가면 자동산출에 의해서 수분이 조절되어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군에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줄 압니다만 지금 미질이 벌써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보관과 앞으로 공매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사는 검사원이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질이 나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수량은 많고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농가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RPC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나락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분이 18%에서 20% 되었을 때 500㎏에서 2㎏까지 감량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협이나 RPC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주무과에서 연구를 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추곡수매 미질이 크게 떨어지는데 올해는 어차피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 올해 나락은 매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일반 장사꾼, 상인들은 이 나락을 도저히 사서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농민들이 크게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농민들이 그런 것을 다 안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천참우에 대한 전용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포대에 예천참우라고 하는 표시만 바꾸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 고급육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사료를 함량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지도 평균적으로 한 4,5년 되는데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간이집하장이 용도변경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민간인이 1차 가압류 할 때까지 군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민간인이 1차 압류를 취해가지고 보조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인이 1차 가압류할때까지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많은 영농조합이 설립된지가 한 4,5년됩니다. 그중에서 잘하는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농조합은 당초에 정부의 어떤 자금과 이런 것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된 영농조합에서는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개 영농조합은 사정당국에 고발도 해놓았고 조치도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일부 영농조합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지원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꼭 지원해야할 영농조합법인은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집하장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을 하실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했으나 그 이후에 IMF 오고 그러고나서 상당히 운영이 안되고 문제가 있어서 농림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단체에서 원하면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용도변경을 농업관련 창고로 변경을 해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고 또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타용도로도 전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1차로 여섯군데 문제 되는 것은 농업관련 창구로, 차후에 간이집하장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관련 창구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실영농조합에 민간인 1차 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초에 1차 압류자가 방실영농조합의 총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개인돈이 조합에 들어가고 조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외부로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벌써 본인이 조합자산에 대해서 1차 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문제점을 알고 파악했을 때는 벌써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자기가 자기 돈받은 만큼을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이 2차로 군이 압류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조합법인을 보면 회원수는 5명에서 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가보면 개인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조합원이, 그냥 이름만 도용해서 했는데 여기다가 그래 계속 지원하고 또 지원절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제가 알기로는 턱도 없는 곳에 그야말로 지어서도 안되고, 되지도 않을 곳에 그저 돈만 주어가지고 전부다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을 국가예산 뿐 아니라 군예산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간이집하장에 가보면 농기계 창고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농기계 창고도 없고 엉망입니다. 이렇게 사전검토와 심사도 없이 무계회적으로 그냥 돈달라고 한다고 펑펑주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을 추가 지원하는 절차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말이죠, 주무과장이 직접 알려주고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읍면에서부터 신청서류 공문도 안왔는데 말이지, 개인이 신청서류를 들고 오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을 과장이 지원하라고 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영농조합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영농조합에 거의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이것이 94년도에서 97년도에 사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지원했을 적에는 그때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보다도 영농조합법인에 설립하면 우선 지원해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 당시에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영농조합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영농조합이라든지 간이집하장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자력으로 자부담이 가능하고 자력으로 회생이 가능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적정 판단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거의 지원할 수 있는 메뉴자체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3, 4년전에는 정부에서 45조원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원하면 거의 지원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제 사견으로는 시간과 경비가 소모가 되더라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니다. 혹시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관계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정영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교통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요구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하고 종합시책에 대한 심의, 세부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이런 관계를 할 때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교통안전만 하지말고 이 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안전소통 이런 대책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우리 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 시가지 교통대책이라든지 또한 주차선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이 위원회에서 상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위원들도 공무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 상인, 군민, 이렇게 각 분야에서 몇 사람씩 선정을 해서 진짜 예천군의 교통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운동으로 주차질서의식을 갖도록 해서 예천지역의 시가지가 좁은데, 어려움이 있는 교통정체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나는데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해가지고 부과를 656건하고 징수를 400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책임보험과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징수건에 대해서 사고시 문제, 다음에 앞으로 보니까 미징수건이 한 250건 정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울러 당부할 것은 지금 우리 군에 차량이 11,393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230개소에 3,366면이면 약 3분의 1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교통소통의 여러 가지 문제중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서도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유료주차장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관계는 책임보험 관계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저도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대한 검사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날짜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예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관계는 보험 종합관리 공제부서에서 행정기관으로 사전에 예고를 해오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지나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저희한테 옵니다. 이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에 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들어야 되고, 만약의 사고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행정이 주민봉사 차원,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차원에서는 먼저 알고 먼저 예고를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천군같이 차가 적은 곳은 괜찮지만 전국적으로 대도시는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보험회사가 행정기관에 통보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상으로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을 가입한 분 한테 사전예고식으로 해서 보험을 사전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여러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시에는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과태료 관계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관계, 검사관계 지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관계,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관계, 이런 관계가 과태료 징수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저도 보니까 얼마전까지 교통행정계가 할 때는 저도 의회 의원님들 한테 당부도 듣고 이래서 차량등록계장이 과태료 미납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계속 불입할때까지는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언쟁도 있고 이랬지만 근 3천만원 정도로 계수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 천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독촉을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고, 다음에 징수에 대한 부진사유는 이것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는 현상이 있고, 수시로 겪어 보는 이야기입니다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민원이 많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여기에 와서 속된 말로 하면 막소리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과태료 관계가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보고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 이것 안 들은 사람은 무적차량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고나면 본인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험협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올때는 기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참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특히나 예천군은 더한 것 같습니다. 더한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민적인 공감대 형성하에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번에 반회보나 이후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좋은 의견도 청취를 하고 다음에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에 버금가는 체육공원을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받을 것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해서 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허가는 부담금을 안 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으며, 또 설계사무소하고 어떤 논쟁이 있다고 부담금을 지체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미징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9월 19일부터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업인가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기간을 면제토록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기본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부담금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건이 됩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개발부담금의 사전적 조치가 못됩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구축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부지에 대한 지가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이익이 많이 부과되었다, 거기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본 건과 관계되는 것은 보고를 드릴려고 하면 너무나 장황하게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체 많은데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목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이 끝나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건물지어서 그만큼 지가상승한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말씀 보충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보내니까 이 분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니까 의외로 예정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형질변경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뭐도 없다 이렇게 되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사문서 위조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5월 29일자로 법원에 확정판결이 기각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고 절차를 거쳤고 다음에 이의신청이 여러번 여러 해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정통지를 하고 9월 27일자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정작 납부를 해야할 그분들은 행정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좀 찬성을 안한다고 할까, 이해를 안하시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는 부과를 해야되고, 이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순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56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는 업무보고시 보고한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61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첫째, 군 관내 보호시설인 연꽃마을과 사랑마을 2개소에 IMF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되었는데 이에따른 조치결과는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후원도모 및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이웃돕기 성금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용궁 사랑마을을 조성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설치, 공동마당설치, 마을회관설치, 무지선 농촌도로 재포장등이 있는데, 공동마당설치 및 마을회관건립은 마을에서 부지 미확보로 미해결 되었으며 무지선도로 재포장은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해결 사업에 대해서는 리동과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셋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발의 문제점과 부적격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입소자가 없었으며 관내3개소 훈련기관에는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적격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관외 14개 훈련기관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신고 12건을 접수하여 전부 처리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보신풍2리 부녀경로당 등 경로당 설치신고가 9건이며, 보육시설 변경은 성심어린이집에 2회의 정원조정 신고와,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상담소 설치신고 1건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첫째, 99년 1월 13일 지체장애 2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읍 생천리 백남선으로부터 장애자 구호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진정인의 남편인 박경율 앞으로 중형 승용차가 있는 등 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치 않아 책정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99년 2월 2일 어린나이에 병든 외조모를 모시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궁면 읍부리 316번지에 사는 장재희로부터 소녀가장 책정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재희 호적상 부 장세원은 실제 부이고, 모 박임이는 의붓모였으며 장재희의 친모 김종희는 장세원의 후처로 장재희를 낳아 친정집에서 양육하다가 '92년 6월 7일자로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장재희는 외조모인 이옥선씨가 부양하였으나 외조모도 자궁암이 발병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부 장세원은 장재희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장재희의 장래 학비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99년 2월 10일자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었습니다. 164페이지, 셋째 의료보호에 대한 진정요지는 진정인 최순옥씨의 자 이미주씨가 '99년 5월 21일 대구 태평로 1가 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 측이 합의 및 진료비 부담을 거부하므로 군 의료보호로 진료비를 선지급하고 군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동 사항은 의료보호법 제12조제2호에 의거 의료보호 제한사유(제3자의 고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어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 처리토록 통보하였으나, 군에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및 가해자의 가정적 문제 등이 매우 복잡하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99년 7월 13일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러 제반사항을 피력하여 병원측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처리할 것을 합의 후 민원인의 자를 당일 퇴원조치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처리됨으로써 본인부담분 6백여만원, 의료보호 책정전진료비분이 99년 5월 21일에서부터 5월 24일이고 의료보호책정일은 99년 5월 25일로 보험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어 민원인이 매우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9년 2월 6일 예천읍 우계리 472번지에 사는 고구환씨가 9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 왔으나 99년 1월부터 참여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이 많아 계속 근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99년 1단계에는 신청자가 많아 기다려 달라고 통보 후 '99년 3월 2일자로 도로유지보수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다섯째 '99년 2월 10일 안동시 용상동 1197-13번지에 사는 이하식씨로부터 주식회사 미광건설(대표 서성문)이 수주한 『예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주)미광건설에서 하도급계약 시공중에 (주)부광설비가 '99년2월1일 부도로 인하여 (주)부광설비에서 일용으로 근무한 진정인(이하식)의 노임 3천5백만원이 체불되어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99년 2월 10일자로 주식회사 미광건설에 본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토록 통보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사건 99와 160『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광건설에서 주식회사 부광설비에 지급할 공사비 8천8백만원이 '99년 2월 11자로 압류되어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은 고용촉진협의회위원 5명, 의료보호심의위원회 5명,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14명, 지방보육위원회 9명으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실적은 고용촉진협의회가 1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3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보육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166 페이지, 개별사항에 있어서 생계곤란가구 각종자금 융자·회수 실적입니다. 연도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87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부터 현재까지 융자 현황은 122가구에 7억6천9백만원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총액은 4억5천3백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87년부터 '94년까지 68가구에 융자된 3억1천4백만원은 회수완료되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17가구에 융자된 1억6천7백만원은 거치기간중에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7가구에 융자된 2억8천8백만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 대상은 37가구에 8천5백만원으로 22가구에 5천5백만원은 기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15가구에 3천만원은 12월 중에 회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취로사업비 읍면별 배정내역입니다. 집행계획으로 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수에 의거 배정했으며 노임단가는 1인1일 2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환경정비 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을 읍면에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배정현황은 연 취로인원 36,411명에 사업비 7억2천8백2십만6천원을 모두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2%로서 1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8 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급현황을 위해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인원 1천2백5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인 1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농협신탁예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천3백만원이며 금년도 신청자는 중학생이 17명 고등학생이 56명 산업체부설 학생이 1명으로 모두 74명이 신청하였으며, 학교성적 100분율에 따라 성적순으로 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군 장학생으로 중학생이 12명 고등학생이 13명으로 모두 25명을 선정했습니다. 도 장학생으로 중학생을 4명 고등학생을 2명 산업체부설학생을 1명으로 모두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에게는 3십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현황입니다. 모금 및 집행현황은 5천5십7만2천원을 모금하여 공동모금회로 이관되었으며, 모금액중 80％인 4천4십5만7천원을 배분받아 3천9십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9백5십2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인 예천연꽃마을에 세탁건조기, 냉장고 구입비로 3백6십만원 예천사랑마을에 치료장비구입비 7백만원, 효도원에 전기배선공사비 5백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정기탁분은 예천군 풍양면 소재 (주)삼한 대표 한삼화가 풍양면 주민들에게 직접사용토록 신청이 있어 풍양면으로 1백만원을 배분하였으며, 현재 풍양면 관내의 불우이웃에게 성금등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 나머지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추절 불우이웃 위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7백6십4명에게 8백5십3만2천원으로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긴급구호 지원이 필요한 12가구에 5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의료비지원, 생활비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잔액 9백5십2만5천원은 연말불우이웃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체불임금 현황 및 체불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업체의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감독관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권이 주어진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소관으로서 본군 관내는 안동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설 및 추석을 맞아 지방노동사무소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지도점검 협조요청이 있어 안동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47개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내에 체불임금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일도 확인결과 관내에 체불임금 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관리실태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으로는 지난 97년 12월 23일 착공하여 금년도 2월 4일 준공하여 올해 5월 8일 어버이 날에 개관식을 하였으며, 국비 3억8천9백만원과 도비 1억9천5백만원, 군비 5억1천5백만원등 총 10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본 노인복지회관은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로서 문화회관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물연면적은 336평이며 주요 시설로서는 남·여 샤워실, 이·미용실, 한글·산수교실, 서예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강당, 바둑·장기교실등이 있으며 운영은 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선명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인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인원인 7명으로 구성되어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5천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개관하여 10월말까지 시설이용현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70명을 포함하여 757명 정도가 복지회관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시설별 이용실태로는 물리치료실이 1일 평균 24명이 이용하여 연간 총 이용 인원은 3천6백8십9명 정도이며 경로식당은 70여명, 샤워실은 15명, 이·미용실은 25명 정도가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등록된 경로당 수는 134개소로서 읍면별, 리별 경로당 현황은 뒷편에 있는 읍면별 경로당 설치현황과 같으며 개소별 현황 보고는 본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로당 설치는 총 6개소로서 예천읍 갈구2리 경로당, 지보면 지보2리 경로당, 풍양면 청운1리 경로당등 3개소는 완공되었으며, 하리면 은산2리 경로당과 도비 지원을 받은 용문면 방송리 경로당등 2개소는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경로당 1개소는 상리면 백석리 경로당입니다. 다음, 노인회관 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관리비는 회관별로 월 4만4천원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상·하반기 12만5천원씩 연간 25만원의 난방비와 난방면적별로 지급되는 특별난방비가 있습니다. 특별난방비 내역은 10평 미만은 13만원, 10평에서 20평 미만은 18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은 23만원, 30평 이상은 연간 2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노인회관 관리비로 지원된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노후하고 불량한 경로당 보수현황 입니다. 상리면 석묘리에 있는 백암경로당에 2백만원을 지원하여 지붕 및 벽체보수와 도색, 보일러 등을 교체하였으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용궁경로당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건물내·외부 도색 및 전기공사, 도배 등을 하였으며, 지보면 마전경로당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일러설치, 창문교체 및 건물 내·외부 도색, 장판교체, 전기수리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붕교체와 벽체도색 등을 보수하고 있는 용문면 노사1리 노인회관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외 노인회에서 경로당 보수와 신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지원해주지 못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173페이지에서부터 18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장 선정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계층과 실직자들에게 생계지원과 고용창출로 사회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숙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기간은 99년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단위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21억9천7백만원으로 연인원 67,000명, 1일 330명이 참여하여 신청인원의 86%가 선발되었으며, 4단계별 평균 3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190, 1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특색사업은 철도변 환경정화,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꽃길조성, 국도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며, 철도변 환경정화 사업은 4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경북선 철도구간내 34.1㎞에 대하여 담장도색, 소공원 조성, 하수도를 준설하고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꽃길조성 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에서 보문구간 7㎞에 대하여 단풍나무, 연산홍등을 식재하였으며, 국도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7천만원으로 국도 34호선내 개포면 가곡리와 장송리에 소공원 2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장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실과소장·읍면장의 의견을 수렴, 시행 가능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쳐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기술지원을 받아 타당성 검토후 숙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시책 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마쳐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활용실태에 대하여는 주민휴식 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는 등산로 정비, 남산 흑응산 정비, 국토공원화 사업 등이 있고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주변 정비에는 하천제방 정비, 소하천 정비, 산불예방 감시, 농업용수로 준설, 하수도 준설, 퇴비생산화 사업등이 있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호적전산화, 주민등록 화상입력, 지적도면 전산화, 실업대책 전산화 사업등이며 복지시설 및 불우계층 지원으로는 경로당·독거노인 생활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무의탁 간병 도우미 사업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 및 사업장 선정활용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로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이후 전 과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99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IMF도 어느정도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또 자활보상 대상자가 작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천읍의 노인복지회관이 1년간 사용할 노인들이 한 66,2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5월 7일부터 10월말까지 겨우 한 17,000명 뿐이 안되는데 복지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계 자립지원이 인원이 더 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이유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운영이 당초에 예상을 물론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인원이 많이 올 것인가, 정말로 저도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서울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굉장히 인기와 호응이 아주 좋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확대되고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은 당초 계획된 인원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도 달마다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활용도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지금 현재 물어보았을때는 물론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해보았기 때문에 운영을 그대로 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해보니까 운영상 돈이 많으면 그렇게 써도 좋은데, 좀 어려운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안해도 될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깎았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야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 운행이 되니까, 또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량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군청에 오면 물어봅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앞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비한 조사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언제 시간을 맞추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느라고 애를 무척 많이 쓰셨는데 여기 작년에 사랑마을에 수용인원을 우리가 40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37명으로 나와 있네요. 161페이지에. 이렇다면 40명 수용했을 때 필요한 예산 2억4천8백만원에서, 30명을 수용했다고 하면 3명분은 어떻게 예산이 남아 있는지요? 아니면 이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숫자는 감사받을 당시에 인원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달라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때는 37명이 있었습니까?

예.

감사를 받을 때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40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37명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은 3명의 인원이 줄은 것인데, 그 후에 퇴원했는지, 조치사항이니까 그 후에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랑마을에 작년에 중간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마을에는 언제나 인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똑같은 인원이 아니고 3월, 4월경에는 감사가 끝나고도 인원이 중간에 늘어난다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인원이 줄었다, 늘어났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랑마을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있을때는 예산은 어떻게 2억4천8백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은 다시 받습니까?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얼마라도 남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은 반납이 되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달의 정확한 등록인원에 대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99년도 업무성과로 봐서는 2억4천8백만원 지원이 다 안되었어야죠. 인원이 줄었으니까 남아야 될텐데. 역시 2억4천8백만원, 예산승인한 대로 그대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호현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건수가 34개 업체에 67,996명을 투입했었는데 과연 그 인원이 우리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에서 일해서 좀 나아진 집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질 정도로 일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하루를 떼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인원을 좀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장을 군에서 좀 착안해서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돈을 주는데 아깝지 않다는 그런 감이 가도록 인원을 일을 시켜야 안되겠는가 하는데, 보면 맨날 하던 것 도로변에 풀이나 깎고 겨우 하는 것만 하는데 무엇인가 좀 생산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업무를 저희 과에서 맡게 된 것이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어떤 발전적인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고 해서 여러번간부회의때하고 읍면장 회의때해서 지금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좀 색다르게, 또 사실은 도에다가 국도비 사업자체를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과소하고 읍면장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문서도 보내서 좀 다르게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에 이런 사업이 선정을 잘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궁이나 몇 개 1차적으로 들어온 것을 제가 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 실과소도 다 받고 각 읍면에도 다 받고 해서 정말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예천군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사업이 정말로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도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은 공공근로 사업선정을 크게 넓게 무엇인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나오기전에 시행 한 보름전부터 실과소장님들 다 참석하셔서 들었겠지만 그 내용을 해볼려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은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취로사업 읍면별 배정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인구가 읍면에 2천명 미만인데도 인구가 비슷하고 인구가 5천명되는데도 거의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읍면별 선정기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또한 선정기준이 어떤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취로사업비 앞에 보시면 취로대상 생보자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의거해서 배정했다는 말은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용문, 하리, 호명, 제가 면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면과 풍양, 지보와는 인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어차피 살림살이는 용문이나 지보나 풍양이나 노인인구나 이런 것은 생활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로사업에 용문면에는 예를 들어서 501명이고, 하리면은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인원 기준을 봐서 취로대상 생보자수가 3,856명은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생보자가 실제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저희들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조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취로사업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3,856명이지만 실제로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300명,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선정과정은 읍면장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한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숫자상으로 봤을 적에는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균형이 되지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정업무보고나 올해 자료를 쭉 이렇게 보았는데 거의 작년자료와 흡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민원봉사과처럼 새로운 아이디어, 노인복지회관에 5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물리치료 받은 분들이 3,6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병원이나 아니면 제2 납골당이나 이런 쪽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마다 거듭되는 이런 고정메뉴만 보고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업무지침 시달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더 특별히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삼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회보장계보다는 노인복지계에다가 틀니라든지, 정부 중앙정책과똑같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두었고 가정복지계에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올해 세가지를 내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이왕 가정복지계에서 냈더라도 내년에 사회복지과가 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치매병원이라든지 납골당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환경보호과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예정 2지구인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도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재검토지시에 의하여 재검토후에 금년 1월 18일자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 27일자로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받았으므로 본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 요지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허가사항으로는 축산폐수 2건과 기타 3건으로 해서 5건을 허가했고, 신고건수는 대기·수질·소음·진동, 축산폐수, 오수분뇨, 폐기물, 토양, 기타 해서 총 268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용역을 1억8천4백십만8천원으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본리 하수도 실시용역은 1개 지구에 185m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10페이지 개별사업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시설 점검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153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및 무허가 미신고 시설설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305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13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출부과금 부과 1건에 1백8십7만6천원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12건에 7백2십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소비 유통분야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2억6천9십8만원을 부과를 해서 2억천5백9십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실적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내역입니다. 계약일시는 99년 7월 21일 주식회사 대양건설 엔지니어링이고 설계완료일은 내년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금액은 1억8천십만8천원이고, 설계내용은 환경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공사 주요공법은 침출수 처리시설은 R/O 시스템 바이오콜, 다음에 AMT, 펜톤공법등이 있고 차수시설에는 점토와 혼합토, 고화토, 자가형성 자가치유 등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 채택계획은 침출수 처리시설과 차수시설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공법이 타당하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R/O 시스템이고 차수시설은 점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토는 타공법에 비하여 단가가 ㎡당 2, 3만원 정도 낮아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수시설의 시공방법은 차수시설 시공은 공사입찰 후 시공업자가 우량점토분을 선정해서 법정기준에 맞게 시공후에 환경관리 공단에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시공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향후 시설계획입니다. 폐쇄현황 개소수는 6개소입니다. 상리, 하리, 호명, 유천, 지보, 풍양 매립장이고 폐쇄일시는 99년도 5월 3일입니다. 98년도 8월 31일 경북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임시보관장소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폐쇄지역 쓰레기 처리실태는 상리와 하리면은 용문면 매립장으로, 호명면은 보문면으로 유천, 풍양면은 용궁면 매립장으로, 지보면은 감천면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는 예천읍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는 내년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풍양면 매립장 조성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01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명면 매립장 조성은 부지확보를 5,009평중에서 3,543평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사업비 과다소요와 주민반대등의 문제점으로 설치에 많은 애로가 많은 바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주민반대사항은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동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객석·객실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 42개소, 1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는 사료화를 하는 곳이 50개소, 퇴비화를 하는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과 교육은 각 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 확행 시행은 대상지역은 예천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면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방법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제거후에 5ℓ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전용용기를 써서 배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축산농가, 직접 계약에 의해서 전용용기에 직접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소각이 용이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노란색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현황은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은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예천위생사와 예천환경산업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4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분뇨등의 적정수거 및 처리여부와 접수대장 비치 및 접수순서에 의한 수거실시여부, 시설장비 점검 및 분뇨수거 취약지 수거지도, 수수료 적정징수 및 영수증 발급여부, 기타 관계법 준수여부입니다. 점검결과, 예천위생사는 주차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2000년 8월까지 시설확보토록 통보를 했고, 기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57,000㎡, 시설용량은 1일 10,000톤 규모이고 차집관로는 19.6㎞, 사업기간은 36개월을 잡고 있고, 사업비는 3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8년 4월 20일에 환경부 사업인가를 얻고 금년 10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11월 16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2월 2일, 오늘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20개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중에 계약을 하고 2002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이 1읍 5개면입니다. 예천읍과 용문, 감천, 용궁, 지보, 풍양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9억9백만원인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2억6천9백만원, 사업예산이 11억3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5천5백만원, 잔액이 3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감천상수도 준공금 및 지방채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장 선정 및 발주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공사장 선정현황은 상·하반기 사업대상 지구를 읍면별 우선순위를 보고받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선정했습니다. 발주현황은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총 91개소에 13.1㎞를 읍면별 우선순위를 보고받아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현재까지 3십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천면 포1리외 13개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천톤 규모이고 급수인구는 585가구에 2,5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세원건설 주식회사, 공정은 지금 9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고 12월말중 통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6억2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말이죠, 금년은 50개소에 1일 903㎏의 쓰레기가 사료화를 했고, 퇴비화는 6개소에 73㎏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사료화가 51개소에 772㎏ 1일, 퇴비화가 5개소에 67㎏입니다. 토탈하면 금년에는 1일 발생량이 976㎏이고, 작년에는 839㎏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지도점검이나 교육에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아파트의 단란주점 때문에 소음 진동을 이유로 민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아파트에 단란주점의 인·허가 과정이 합법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쓰레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100㎡이상의 음식점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30평이상 객실면적을 가지고 있는 업수가 작년도에는 30 몇 개소인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양이 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표시해놓은 음식물 쓰레기는 의무대상 사업장을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밑에 것은 저희들이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표시를 해놓았는데 앞으로 의무사항 대상사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넣거나 우리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서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줄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쓰레기 업무도 역시 줄이는데 쓰레기봉투를 새로 만든다든지 또 수거차량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아파트의 단란주점 민원관계는 무궁화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이 됩니다. 옛날에는 상가위에는 일반 주택을 활용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되겠다고 하는 의미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레스토랑으로 있던 것을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중에 2층 3층에서 소음이 많으니까 단란주점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것을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경찰과 합동으로 몇 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간에 나올 수 있는 측정치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또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들어와도 하자가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잠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30평이상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올해도 작년처럼 내용이 비슷한데 단 한가지 틀린 것이 사료화가 50개소에 903㎏, 작년에는 51개소에 772㎏로서 작년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줄이기 대책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안 그러면 부녀회원들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정열을 다 쏟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44개소에 772㎏, 올해에는 50개소이기 때문에 업소수가 늘어나가지고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잴 수 있는 것은 안되고 대략 기준치를 적용해서 이렇게 내놓은 사항입니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사업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고요.

작년도에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개소로 되어 있고, 퇴비화 사업장이 작년에 5개소, 올해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덜 생기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조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인구가 585가구인데 2,565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본 면에 보니까 처음에 거금을 들여서 설치하였는데 아직까지 맑은 물을 돈주고는 안먹겠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습디다. 585가구인데 급수신청한 가구수가 몇 가구쯤 되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천상수도를 설계를 한 것이 389건을 설계를 해서 315건을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공사대금을 납부한 것이 135가구가 납부를 해서 지금 발주를 127재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반응은 맑은 물을,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지금 급수정 공사를 하는데 지선을 따라서 먼 가구가 있고, 조금 가까운 가구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구에는 알맞은 설계금액이 나오지만 조금 먼 가구에는 설계금액이 조금 과중한 이러한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구에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원체 많기 때문에 가정급수전을 하면서 파는 되메우기를 하고 난 뒤에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별도로 모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하류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예천군내에도 매립장이나 폐수나 강물등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혹시 검출한 조사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별 하수도 사업현황을 저희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면이나 큰 면이나 별 차이없이 오히려 인구가 적은 면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 선정기준을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이나 환경시설에서 방류하는 물이 오염이 된 물이 아니냐, 또 낙동강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는데 우리도 조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예천읍에 청복동 매립장이 우수하고 섞여서 더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R/O 시스템으로 이것을 하면 우수하고 침출수가 섞여 나와도 완전 처리가 되도록 해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동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낙동강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하고 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 또는 월 1회, 3개지역을 물을 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진교와 다음에 고평교 저 밑에 낙동강, 이렇게 3개지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은 이제까지 원수자체가 경진교에 나오는 물은 거의 1급수입니다만 혹시 가다가 2급수 수준으로 예천읍물하고 합류되는 지점, 거기가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가다가 탁할때는 2급수 수준으로 나오고, 그 이외에는 전부 1급수 수준으로 저희들 군 관내 물은 전부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하수구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98년도 12월에 1차 읍면 지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을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도 어차피 협의를 해서 읍면장이 아마 옮기는 것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차로 한 것이 하반기에 또 했는데 1차사업지구에 읍면담당자와 저희들 담당계장, 직원이 현지를 일일이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다 확정하고 5월에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 2차 사업지구 선정할때도 전체 38개소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선정했는데 제가 드린 읍면별 하수도 사업신청 현황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현황은 읍면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관내에 하수구를 할 지구를 읍면에서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176개소에 72억3천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저보다 많은 지식과 또한 염려를 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우리 강물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먹는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것도 아직 손이 못미쳐서 그렇습니다만 다이옥신이나 비스페놀-A라든지, 이런 환경호르몬 이런 것은 보도에 보면 남자를 죽이는 호르몬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한 2000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수도 사업은 오늘 자료에 보았을 때는 과장님께서 빈틈없이 하셨는줄 압니다만, 이 자료에 의한다면 아주 편파적이고 불균등합니다. 앞으로 군내 전체가 균형발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고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아젠다21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선언식을 갖고 내년중에는 우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조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