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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황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제

조해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10시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와 관련하여 잠시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화
해제

조해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신 후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화입니다. 일년간 위원여러분께서 저희들 지도사업에 협력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새천년 2000년도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저희들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 직원이 적은 인원입니다만 새천년을 맞이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M9 대목이 작년도에 56호가 보급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56호 중에서 다 성장률이 좋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걸 분양을 하고 각 농가를 순회관찰 하였습니다. 7월하고 8월에 저희들이 분양을 한 묘목식재를 한 농가 56호 중에 조사결과가 활착이 양호하게 된 것이 96%가 활착이 완전히 거의 100%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목묘를 붙인 농가는 94.3%의 활착이 양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금 식재하고 있는 농가에서 M9과 타 품종에 비해서 생산비가 더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대목을 심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더러 없습디까? 준비과정에 상당히 지주를 세운다든가 이런게 그런 문제...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소에 재배하고 있는 것과 M9 식재를 하면 우선 주당 주수가 반당 주수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묘목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묘목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는 대묘를 싸올 때 재배농가의 얘기이고 저희들은 자근대목을 저희들이 분양을 했을 때 묘목대 접을 붙이지 않는 자근대목은 저희들 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반당주수가 많이 들어 가서 키우는데 있어서는 지주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그걸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농가에서 심어 보니까 오히려 생산되어서 나오더라도 생산량에 비하면 오히려 처음에 투자가 너무 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한번 그런 것을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조금 투자가 덜 되겠끔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비나 지주 설치비용은 많이 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년과 같이 하는 포장보다는 조기수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빨리 회수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과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카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 이후에 사과대목을 M9이 상당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중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98년도 ’99년도에 지금 많은 신품종이 생산되어서 개인사업가들이 내어 놓고 있습니다. 내 놓고 있는데 우리 청송에도 우리 지역에 알맞은 타 품종을 생산할려고 연구하는 품종이 있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앞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량품종갱신 실증시험을 해서 막꾸라구후지외 65품종을 저희들 식재를 해 가지고 그것이 2년 내지 3년동안 적응시범을 해 봐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농가로 하여금 보급할 수 있도록끔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래서 가격이 보니까 대목을 구하는데 신품종을 구하는데 지금 현재 주당 만원에서 1만2,000원까지 지금 주고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도 타 지역에 보다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다른데나오면 여기도 즉시 보급이 될 만큼 그 정도는 따라 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묘목대가 저가 알기로는 공시가격이 대묘생산 농가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저희들이 확정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살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원이상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정부시책이 농림부 정부시책이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앞으로는 대묘생산 농가를 육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2년 증수를 실시하고 있는 작은 대목으로 농림부에서 묘목 생산이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우리가 빨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대묘생산 하고 자근대목 생산을 바꾼다고 하면 저희들 묘포장도 우리 농가 우리 군에 농가에 분양할 양도 모자랍니다마는 타군에서 많이 의뢰 안 오겠나 지금도 타군에서 상당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못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과묘목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조태영계장께서 잘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청송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조치에 보면 ‘97년도에 우리 군에 22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고그러는데 22개 품목이 무슨 품목입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2개 품목 자체를 전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돌면서 저희들 지역하고 기후에 맞는 것을 22개 품종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각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농가로 하여금 재배할 수 있는 농가가 계시며는 농협과 연계를 해서 융자조치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가가 잘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면 꾸중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 자체가 사과, 고추 아니면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겨울 농한기에 일하는 것을 꺼려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들 사업을 안개꽃도 해보고 또 딸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하다가 힘이 들면 치워 버리는 이런 농가의 습성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작물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작목 중에 보면 복수박, 더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오이, 참외, 미나리, 토마토, 산채류, 안개꽃, 딸기 등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개꽃하고 딸기는 재배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또 저희들 지도하는데 있어서 지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바쁘면 바쁜대로 시간을 놓치고 시기를 놓치고 해서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딸기재배는 현재까지 광덕하고 부남에 두 농가는 계속해서 재배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황정구위원

그런데 소장님!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정구위원

농사가 말이지요! 지금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는 밭작목은 주작목이 고추, 담배인데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정구위원

담배는 지금 일반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정구위원

이거는 허가제로 묶여 가지고 담배가 지금 100평당 지금 보통으로 되었을 때 수확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이 수확금액이...그거는 잘 모르지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0평당 평균 담배수확 금액이 70만원입니다.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추같은 경우는 연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청송지역에 병충해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고추농사는 지금 담배농사에 비해서 같은 평수에 수확이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농사는 수확은 좋은데 이거는 일반농가들이 재배를 할려 그래도 전매...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제라 해 가지고 딱 묶어 놓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소득이 높은 작목을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랬는데 지금 담배를 내 놓고는 별로 파종할 작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도 우리 토양에 맞는 그런 신품종을 어디 농산물 종자연구소에나 그런데 의뢰해 가지고 우리 토양과 우리 기후에 맞는 그 품종을 개발할 수 없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는 종자생산을 하지 않고 종묘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적응시험 이라든가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해서 우리 포장에 한번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담배, 고추도 담배농사도 올해 또 허가량이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고추 아니고는 별로 심을 작목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는 1~2년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체작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포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적응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환경보존형 농업기술보급에 있어 가지고 밭토양정밀검정에 본 계획에는 4,331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3,33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완료했으면 왜 본 계획하고 틀립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300하는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가 밭 토양에 대한 3,332점은 100%를 다했고요!
동진

임동진위원

예!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의 점수는 우리가 농가에서 의뢰해 오는 점수를 추정해서 목표를 세운 겁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 다음 BB비료 공급을 토양정밀검사 후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BB비료를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거 처리하는데 검사 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검사도 안하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토양검정 시비처방서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검사도 않고 농협에서 맞춘 비료가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지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며는 기술센터에서 정밀검사 해 가지고 농협에서 농가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할 수 있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배부한 토양시비 처방서에 의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또 1년이나 2년이나 당장 다시한번 하는 농가는 저희들 있는데 가지고 옵니다. 이 BB신청하기 위해서 검정을 해 달라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료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겨울철이면 하고 있지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토양정밀검사 받은 후에 BB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래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참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짧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98년도 ’99년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선진농업을 추구할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2개 담당과장님과 5개 담당계장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98, ’99년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30명이 지원을 기히 받았습니다. ‘99년도에는 7명이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지원대상자 중에 구체적인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 채소, 과수, 복합영농, 버섯재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첫해에 들어오셔 가지고 농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던 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현황은 30명으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선 37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7명이 포기를 하고 30명에 대해서 자금이 나갔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창업자금신청시에 귀농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IMF가 왔기 때문에 보증인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영농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농사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영농방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의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걸 농가에서 귀농인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또 그걸 보고 난 후에 문제점 재배방법에 문제점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전담지도사 담당지도사 하고 의논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귀농자인 경우에 보증인을 못 구해서 돈을 융자실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분명히 농협과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조금 성의를 보이시면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굳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보증부 쪽으로 가지않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그런 불합리한 어떠한 형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점 어예 보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떼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거는 5,000만원 미만은 신용보증부를 해주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금융기관에 30명 받은 대상자 중에 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명만 대출기관에 대출이 안 되는 입장에 있었고 그 나머지는 실지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쪽에는 전혀 쉽게 말하면 선발만 해줘 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그런 쪽이 되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 가지고 대출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입니다. 이분들이 ‘98년도 대상자쯤 되면 2000년도에 농업경영인 쉽게 말하면 농업후계자로의 어떠한 육성재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농업경영인에 신청이 되면 우리가 1순위의 점수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사업을 잘한 분들은 경영인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들의 선발문제는 읍․면에서 군청으로 바로 통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관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선임하는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간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섯 개의 주작물을 가지고 우리 창업자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37명이 가장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은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우수 귀농인은 청송읍 금곡리 김봉우 귀농인이 사과 3,600평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아! 올 들어 와서 3,600평에서 8,000평으로 확대되었다 하는거 하고요! 진보면 세장리 황영권 농가에서는 경지규모를 2,040평에서 4,800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청송읍 금곡리에 김병락 농가는 경지규모를 5,808평에서 9,646평으로 확대를 하였고 부남면 홍원리 서수정 농가는 임차를 했습니다마는 임차를 ‘98년도에 3,200평에서 ’99년도에는 자기소유로 5,000평으로 농토를 확대를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귀농자금 창업자금을 2,000만원 받아 가지고 경지면적을 3,000평씩 4,000평씩 확대했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자기자본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게 봐 주면 안되고 두 번째는 복합영농자체가 잘 되었다 라고 지금 답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주로 경지규모를 확대...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복합영농하고 과수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라면 앞으로 주는 대상자 재원도 역시 복합영농 내지는 과수 쪽으로 가 주는게 안 맞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산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을 권유해서는 아니될 그런 어떠한 현실에 놓이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2000년도의 대상자도 역시 복합영농 내지는 과수쪽으로 장려품목을 선임을 해 주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는게 안 맞겟느냐라고 비춰집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신청 귀농인 신청하는데 자기들의 주요능력 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자기들이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가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권유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 분들이 잘...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좋은 미담사례가 남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귀농자들은 영농기술이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없기 때문에 기술이나 지도를 잘하여 가지고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윤종길위원님! 계속하여 ‘98년도 ’99년도 각종 영농단체 현황 및 지도육성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8, 99년도 각종 영농단체 현황 및 지도육성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98년도에는 ’98년도 대비 ‘99년도는 4-H회원은 기히 많이 줄었는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회원은 동일 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일감갖기사업 2개소 ‘98년도 3,000만원, 그 다음 ’99년도에 동일 예산이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내지는 구체적인 뭐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감갖기사업 2개소는 우선 부남면 대전3리에 있는 과실 엑기스가 과실즙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안덕 명당리에 고춧가루사업하고 엿기름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부남 사업은 ‘97년도 사업이고 안덕 엿기름 사업은 ’98년도 사업으로써 현재까지의 이익금은...부남은 호박, 대추, 사과를 해서 개소당 1,000만원이상 이거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조사한거는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명당 저희들 고춧가루 사업하고 엿기름 사업을 하는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 상당히 사업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지급, 불우이웃돕기 여러 사업을 여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워낙 잘되어 가지고 중앙단위의 TV에서도 한번 방영한 일이 있고 신문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아 가지고 청송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잘된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끝이 나더라 그지요? 저도 작년도에 대전 3리에 기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 봤는데 너무 한시적이지 않느냐 사업이 그러면 농촌에 일감갖기운동이라 함은 한근 한시간 농사짓지 않는 계절에 농외사업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너무 한근한 한시적인 어떠한 시기다 짧은 시기에 한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수익금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부남 일감갖기 사업은 생산된 물량이 년중 나오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는 계속해서 하고 그 재료가떨어지는 날에는 또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 명당은 고춧가루나 엿기름 사업은 계속 1년동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계속 잘 지도 해 주시고요! 2000년도에도 역시 이런 사업을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뒤에 기술원에 얘기해서 사업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과 여성경영인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4-H를 출발하여 농업후계자 육성에 대상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청송군청 산업소득과내에 있는 농업경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경영인연합회나 우리 농민회는 자율단체입니다. 농민회 이런 부서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총 관장하는 농업인 단체가 되도록 만들수는 없는지...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3년전부터 그걸 단일화 해서 모든 행사를 4개 단체면 4개 단체 5개 단체면 5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유도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회라고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업경영인회 같으면 자기들도 인원이 거의 400명 넘게 있고 지도자도 400명 넘게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행사를 하겠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한번 합쳐 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노력하시는 것 보다 더 많은 노력이 가면 어떠한 직책 직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을 누가 해야 되느냐 농업인의 어떠한 행사를 어떤 분이 주관을 해야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거 아닙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거는 돌아 가면서 하던지 그 다음에 저도 좋은 미담사례를 한번말씀드릴라 합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생활개선회가 올해어떠한 행사를 한번 치렀잖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에서 저희들만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럴 때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역시 남자들도 역시 그런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우리 지도소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행사는 지도자 회장이 대회장이다 내년에는 농업경영인대회...회장이 대회장이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농업인후계자 산업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관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키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3개단체, 4개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 남에 따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촌지도자회도 하계수련대회 해야 되고 후계자도 하계수련대회 해야 되고...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종길

윤종길위원

체육대회 해야 되고 각종 행사를 다 하니까 예산은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도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가장 적게 들이는 단체가 어디냐 하면 농민회입니다. 농민회도 작년도부터는 조금 낳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현실인데 그 예산을 아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쉽게 말하며는 행사를 치룬다며는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업소득과장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그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최대한 많은 연구가 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보건의료원

11시1분 회의중지

14시2분 회의계속

14시2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와 관련하여 잠시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장 이 장 백
해제

조해제위원장

다음은 의료원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신 후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장백입니다. 조해제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보건의료원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원 신축이전 된 지도 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왔으나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를 해 주시면 깊은 반성과 성찰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리겠아오니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정구위원님! ‘99년도 노인건강검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이장백원장님! 임현숙 보건사업과장님,임부돌 진료부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담당님들 우리 군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해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는 법정전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예방을 철저히 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감사라기 보다가 허심탄회하게 의료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 66명의 노인들을 거택보호자 15분, 자활대상자 20분, 일반노인 17분 이래 가지고 총계 66명을 군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검진비를 대 주어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1차 52명을 검사했지요?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통계를 보면 일반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최하 25만원 또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할 때는 90만원까지 내고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저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1차 건강검진에 12개 항목을 하는데 1만2,146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2,146원을 받고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검진비용이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1차검사 남자가 1차검진을 다 12개 항목을 다하면 한 2만6,480원정도 됩니다. 여자분들은 2만9,260원이 되는데 이걸 보험수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 5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일반병원에 갔을 때 보통 3배정도 더 가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들 예전에 보면 약값도 고가 약이고 옛날에 일반환자를 받을 때는 고가 약을 3배를 가지고 타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5배를 하면 3×6=18 한 18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불하는 돈은 1만2,146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이 받는 혜택은 18만원 정도...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15만원정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황정구위원

그런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예! 예!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종합병원에서 심지어는 40만원, 50만원을 내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6% 밖에 병명을 밝혀 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8만원정도 의료원에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과연 옳은 검진이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저는 옳은 검진이 될 수 있다고 의사 입장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저가 내과 의사입니다마는 환자가 와서 문진 가지고 저희들이 95%를 진단한다고들 합니다. 95% 꼭 그렇지는 못하지마는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청진기만 가지고도 문진을 저가 한시간 하느냐 10분 하느냐 여기 달려 있겠습니다. 하면 95%를 잡아 낼 수 있고 5%의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검사로서 확인하는 것이지 검사가 모든걸 찾아 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사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한 검사가 되느냐 하면 저가 대답을 못드리지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실정에는 충분한 검진이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돌아가서 외국처럼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 조금 낫겠지만 그러나 외국의 경우도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라 그러면 그 분들은 1% 내지 2% 정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2% 밖에 더 증가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내과 전문의가 앉아 가지고 문진하고 검사를 안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이 덜 가면 덜 갔지 검사자체가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검진대상 24명에 보면 남자가 15명, 여자가 9명이 했는데 내 이 자료를 낼 때 우리 농촌노인들이 어떤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내 본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제외하고 폐질환에 보면 총계 9명이 어떤 질환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남자가 6명, 여자 3명, 9명이 나왔는데 주로 폐질환으로 분류합니까?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검진결과 2차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한테는 폐렴이 제일 많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만성폐소성 폐질환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안 그러면 폐기종 그게 제일많고 그 다음 2차 감염으로 폐렴이 빈도 순으로 그렇습니다. 그게...그것까지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정구위원

예! 결국은 남자분 1명이 나왔고 그냥 폐 이렇게 해 놓고 남자가 6명, 여자가 3명 여기 통계를 보면 24명중에 폐질환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예!

황정구위원

건강진단에 의하면 그래서 혹시 나는 우리 청송에 물이 나쁘든지 공기가 나빠서 페질환이 많이 나오나 이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런거는 아닙니까?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황정구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장백

이장백보건의료원장

예! 연세가 드시면 주로 많은게 만성기관지염 쪽의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황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장백 보건의료원장님, 임부돌 진료부장님, 임현숙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5계 담당님들 군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세수증대에 의료원 125명, 전직원이 합심하여 이번 진료과정에서 군 세수에 약 3,000만원 이상에 실적을 올렸고 연말이 되면 4,000만원이 넘는 군세수를 올린 이거는 군민의 건강증대와 또 군세수에 엄청난 의료원 직원들의 힘이 있었고 원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님들과 위원장으로서도 감사와 찬가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