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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의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사항입니다. 시정사항중에 98년도 저속간행물 단속을 연 1회 실시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유통관련업소 단속시 저속간행물도 병행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자료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줄것을 지적하셨는데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는 각종 자료작성시에 조금 주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량음반 판매업을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 외에 비디오 대여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점검이 필요하며, 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실제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음반판매업은 법적 규제완화로 자유업종으로 전환이 되어서 단속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음비법 제정으로 유통관련업소 단속시에 상시 단속을 병행하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이 사실상 문화의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적인 업소 유치등 방안을 마련하든가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거리조성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조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실효성이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하는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법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서 내년에 통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서 장기적인 추진 방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내의 이천동 고인돌 또는 개인소장품등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여 출토된 유물은 영대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으며, 석관묘 일부는 영대박물관 앞 고인돌 공원에 복원되어 청동기시대 사회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석묘 발굴지역은 우리가 표석을 설치 계획중이나 건물신축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재개발을 하고 연계해서 표석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가치는 충분한데, 우리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데 시 지정문화재 신청등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우리가 문화재 자료에서 지정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번째 대구·경북 우리 남구사랑지에 입찰, 소식등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남구사랑이 월 1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입찰공고 시기가 대부분 맞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맞는 것은 공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관내 체육공원에 운동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대책요망을 했는데 이것은 보관함을 안지랑 체육공원 내에 생활체조 연단 밑에 기존에 설치된 함을 활용하여 안지랑 체육공원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기구를 현재 보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소극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미성년자가 관람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각종 단속시에 미성년자가 관람을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207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43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10월말까지 집행액인데 10월말까지 하고 나면 10월달 것은 11월달에 지출하고 12월것 지금 현재 3개월 것이 남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168만원이 되었다가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3개월 것이 남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도 273만6,000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158만6,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및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공공요금의 예산이 13만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2만3,5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만1,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보, 공보 발송료가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결산추경시에 조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지출내역은 예산액이 56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이 39만60원인데 집행잔액은 17만3,940원입니다. 민원서류발송, 남구사랑, 공보 우송료,간행물납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말씀을 드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결산추경때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13만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연료비가 사무실에 겨울에 내년 2월말까지 설치했는 연료비인데 13만원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공보실에 99년도 자산취득했는 사항이 없어서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덕산 큰골에 유원시설업이 대덕개발하고 대성개발 두개가 있습니다. 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소가 두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덕개발과 대성개발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 11일 외에 총 12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은 대덕개발은 99년 4월 27일날 고장으로 인한 아폴로 사용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지 부착을 하고 자기들이 고쳐서 사용을 하다가 99년 6월 4일날 이 기구가 노후되고 해서 6월 4일날 나갔을때 또 고장이 나서 사용중지하고 출입구 봉쇄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치지를 못해서 10월 25일날 폐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반납조치를 하고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폴로는 우주선처럼 생겨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44페이지 대성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11일 외 12회 점검을 해서 총 13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별 다른 특이사항없고 금년 9월 나갔을때 다람쥐통 8번, 9번이 안전밸트 탈락이 되어서 9월 21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이것도 자기들이 안전밸트를 하나 고치는데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고치는것 보다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나갔을때 다람쥐통 5번홈 볼트조임 상태가 불량해서 볼트 조임을 즉시 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여행업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전관광 외 10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한 2일간 점검을 했는데 별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홍보물 발간 및 보관현황이 되겠습니다. 남구사랑이 예산액이 5,712만원 해서 집행이 4,600만원이고 인쇄부수는 65만부가 되겠습니다. 공보는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827만7,000원 4,800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보는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언론보도 내용은 집행기관이 총495건 중에서 홍보성이 483건 비판성이 12건, 의회는 총계 21건이 보도되었는데 홍보성이 19건 비판성이 2건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언론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362건이 보도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의 홍보성이 348건, 비판성이 14건, 구의회는 13건이 보도가 되었는데 홍보성이 8건이고 비판성이 5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써 총 539개 업소가 되는데 판매·대여업이 132개 업소이고, 전용게임장 142개 업소, 멀티게임장 48개소, 노래연습장 195개소, 비디오물 감상실 22개소가 되는데 현재 11월말 현재는 총 57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대여업은 변동이 없고 전용게임장이 145개소, 멀티게임장이 78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11월 15일까지 등록이 연장이 되어서 연장을 했는 것이 78개소, 노래연습장이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 22개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사항으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월드랜드 컴퓨터게임장 외 총 68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참조를 해주시고, 50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단속실적에 제일 끝에 보면 미세스터 비디오물 판매업소외 50개 업소에 이것은 무단폐업으로 우리가 9월 27일날 직권등록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50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저속간행물 단속실적인데 양서원 외 40개 업소에 3회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저속간행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질 못했습니다. 50페이지에 12번입니다. 대덕문화원 임원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대덕문화원 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원장은 배선주씨가 되겠고 부원장은 박병찬씨가 되고 이사는 민병오씨 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직업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분들은 전체 다 각계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2페이지 활동사항은 이사들은 각종 행사시에 협찬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나와서 같이 종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문화원 운영비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497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2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운영상황은 안지랑골체육공원외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419만9,800원을 들여서 19종 28점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보수내용은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9년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안지랑골체육공원 외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302만8,000원을 집행해서 체육시설 5종 8점 편익시설 1종 4점 공원등 개체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선배, 동료위원들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인데, 먼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14페이지가 되겠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두번째 항에 보시게 되면 남구사랑지 발행부분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있는데 현재 지금 편집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5명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집행을 해서 수당 주는 위원이 몇명입니까? 전위원 다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빼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공무원은 빼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10명,
선명

김선명위원

한 10명 정도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한 10명 정도 됩니다. 청장님,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주부기자단 자체가 임의보조단체 예산으로 해서 200만원을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이것은 지원이 안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사랑지는 우리 남구기관지로써 홍보매체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구사랑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주부기자단으로 하여금 일단 어떤 지역의 활동을 해서 투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편집위원회 해서 편집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기획사에 주지 않습니까? 기획사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인쇄하는데 거기서 거의 80∼90%가 마무리 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편집위원회에서 걸러서 일부 근본적인 것보다는 배치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사항을 논해서 한다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편집회의라는 본래 취지에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한 부분도 있다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주부기자단하고 주부기자단이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주부기자단,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두개의 주부기자단과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구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같은 공보실 소관에 남구사랑지를 하나두고 하는 역할을 가능하면 이것은 통합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맞지 주부기자단 해서 동네 별로 두세명씩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만 내놓고, 안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것이 분리되어서 편집위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 두 단체가 예산을 써가면서 과연 운영을 할 정도로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견해를 먼저 밝혀주시고,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서 약간의 예산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견해를 밝혀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김선명위원님 말씀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한번, 먼저 하실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편집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단 우리 구청 공보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부 해서 거의 개략적으로 편집안을 짜서 일단 편집위원회를 개최할때는 편집위원과 기획사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내용이라든지 편집해 놓은 것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일단 그것을 대외적으로 나갈때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하고 주부기자단은 말 그대로 주부기자단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사를 쓰고 미담이라든지 잘못된 곳이라든지 잘된 곳이라든지 나가서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은 기사를 쓰고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부기자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주부기자단은 구성이 6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만큼 안합니다만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부기자단을 해놓고,
선명

김선명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부기자단 전체가 편집위원이 될 수가 없고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나는 주부기자단 66명중에 실지 활동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부분하고 또 관계공무원은 들어갑니까? 그리고 기획사 전문가가 참여해 버리면 이것 끝나버립니다. 내용면은, 실제적으로 편집위원회해서 거기서 하는 역할은 5%,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일단,
선명

김선명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주부기자단에서는 우리가,
선명

김선명위원

주부기자단에 인원이 거기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기는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집위원이요.
선명

김선명위원

들어가서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면 주부기자단의 인원 몇명을 좀더 줄여서 구성을 하고 공무원 구성하고 기획인쇄팀을 구성해버리면 굳이 1년에 편집위원회 해서 10명씩 5만원씩 50만원 한 600만원 이상 예산을 지금 거기에 투자 안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만큼 참석은 안하고 보통 편집위원 10명중에서 우리 민간인이 참여하는 10명중에서 보통 한 5, 6명 정도,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참석을 안하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명하시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분들이 안해서 남구사랑지가 발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취지가 그것이지 제가 뭐 내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제기를 하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벽화사업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우리 관내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해서 이 벽화사업이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입이 된 겁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4개소를 하면서 1회 할때는 16명정도를 하는데 연인원이 2,880명이고 예산액이 지금 거기에 빠졌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없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이 1억1,144만7,000원 정도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했는 3건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산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1억여만원을 지금 현재 들여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하긴 해야 되고 찾아보니 일거리는 마땅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이런 발상도 하고 하는데, 관내 미군부대에 하는 것 보니 걸어 놓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니 이것이 하얗게 되니 그것 긁는다고 한달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긁어낸다고 칼가지고 하나하나해서 전 벽을 다 긁어내더라고요.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 미군부대 이 앞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매일 지나 다니면서 보는데요.
새로 한다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새로 한다고 긁어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돈 쓸데없으니 돈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통상 그려놓으면 얼마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미군부대 후문 담벽에 지난 번에 그린것은 일반,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서 했는데 그것도 93년도,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러면 그려놓으면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정도,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지난번에 월드컵 홍보하기 위해서 그린 것은 우리 구청 예산이 안들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했는 줄,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6년도 맞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96년도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하고 저 하고 구청에서 그때 감사패를 받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분도 자기 사비로 다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구민운동장에 녹색남구 비석 했다고 상 받았고 그 사람은 그것 했다고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맞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6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3년 됐는데 지금 현재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하는데 특수도료를 사용하고 해서 자기들은 5년 에서 한 6년 그렇게 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간 사람들이 훼손만 안하면 탈색되고 이런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탈색이 문제가 아니고 담장 블럭 자체가 오래 되어서 시멘트 자체가 일어나는데 그것 칠이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여기 그것보다 좀 전에 김선명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히 답을 듣고 넘어갑시다. 주부기자단하고 우리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보면 지금 남구사랑지 전체 다 하는데 총 경비가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고 봅니까? 인쇄비 전부다 기자단, 편집위원 다하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인쇄비하고 투고료, 편집위원회 수당하고 다 하면 6,800만원 정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6,800만원이 아니라 그것 뿐이 아니라 사진찍고 뭐 하는것은 이쪽으로 넣고 해서 그런데 그 내용물 실을때 사실 필름이고 이런것은 하나도 안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만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한 8,000만원 넘게 들어가요. 8,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기자단 하는것 개인별 월별 실적에 그것 하나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돈 들여서 홍보성이 지금 우리 남구에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사랑지에 실어봤는데 그것 보고 오는 사람 몇명 없어요. 체육교실을 연다고 열어놓았더니 골프 체육교실에 수십명 왔는 중에 남구사랑지 보고 왔는 사람이 몇명이 안될겁니다. 그 많은 사람중에, 전부다 우리 단체에 연락하고 해서 많이 왔는데 왜 연락을 안하느냐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랑지를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안보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 시원찮아서 안보는겁니까? 우리가 배부를 잘못해서 안보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하고 또 한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같이 홍보계통에 대해서 하니까 아울러서 말하겠는데요. 99년도에 우리 언론기관에 나왔는 것을 보면 홍보성이 348건이고 비판성이 14건인데 이 홍보성 중에서도 과연 우리 구청에 개인의 인기성 홍보인지 아니면 우리 남구 주민이 필요한 홍보를 했는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거의 보면 전부다 청장하고 구청에 인기성으로 전부다 홍보 했는 것이고, 구의회는 홍보했는 것도 우리가 죽도록 했는데도 여러번 뺏겨버리고 이런 것도 자체 우리 구의회가 의원들이 잘했다는 칭찬을 자랑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해나간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주민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홍보성 하면서 말로만 홍보 해놓고 이것 보면 전부다 한 350건 중에 이것은 완전히 보면 인기성 밖에 없어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홍보를 하면 뭐하느냐 이거라요. 공보실에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 홍보를 무슨 뜻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박순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남구사랑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65,000부를 발행을 해서 매월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80년대는 주민홍보매체에 효과를 보면 그때 상태에는 반회보가 60%, 그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때 반회보가 60%, 텔레비젼이 20%, 라디오가 10% 그렇게 전체다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서 홍보매체가 워낙 발달을 해서 정보의 홍수로 해서 신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안보는 추세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구정이라든지 의회 활동내용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직접 바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남구사랑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바로 홍보하는 것은 지금 남구사랑 밖에 없는데 사실은 남구사랑이 주민들에게 이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덕전당소장할때 취미교실 홍보를 할 때 남구사랑에 홍보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도 그때 느끼긴 좀 느꼈습니다. 남구사랑에 해놓아도 수강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홍보를 하는것 보다는 효과가 좀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구사랑에 대해서 주민들에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 지시하고 할때 통반장님이 각 세대에 나누어 줄때 될 수 있는대로 대면전달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문에 넣지 말고 반장님이 몇 세대 안되는데 가서 집 주인을 찾아서 손에 좀 쥐어줘라 그러면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에 가지고 가서 한번 보지는 않겠느냐 그렇게 독려를 하고, 남구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실장님 방금 배부시에 대면 전달이라든지 직접 간다고 했는데 아주 구세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 구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까지 그것 업무파악 안하고 하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타시도에서는 아직 받아 본 것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타시도에서 받아 보는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봐야지요. 지금 실장님이 오신지 몇개월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와서 한 과에 대표로서 그런 것도 안하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가 지금 보면 배부시에, 제가 경기도, 경남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만큼 뒷 떨어지게 홍보하는 곳이 없어요. 이것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누가 갖다준다고 내용물 시원찮은데 누가 봅니까? 가지고 오면 책으로라도 한번, 앞에 안되면 표지라도 잘해서 선뜻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갖다 준다고 해도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내용물이라든가 우선 사람볼 수 있도록 선전효과가 눈에 띄도록 무슨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하듯이 강제로 봐달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울산시가 전국에 몇대 도시입니까? 우리 대구가 몇대 도시에 있습니까? 3대, 4대 밀려나서 4대 도시가 되고 울산보다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 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심지어 소식지 보면 우리 전산실에 그만큼 많이 해놓고, 각 가정에 요즘 컴퓨터 없는 집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전부다 인터넷 안들어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에 하나만 실어놓아도 이것 전부다 찾아보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그것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수년간 이야기해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다른 타시도에 안찾아보고 하나도 안봤는거라요. 공보실에서 실질적인 조사도 안하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내려와서 돈만 방금전에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편집위원회, 기자단, 전에 보면 기자단이 1년에 기사를 한건도 안실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 뭐하려고 자꾸 돈만 주고 합니까? 예산없다 남구가 시원찮아서 체력단련비고 연가보상비도 하나도 못받는다고 하지말고 이런데 절감을 하면 우리공무원들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면 거기에 와서 참여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다 할 수 있다 이거라요. 그런 남구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타구에 비해서 보수가 시원찮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이것 하나 조사하면 충분하게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000만원 가지고 600여 공무원들에게 갈라서 준다면 한사람에게 얼마가 돌아갑니까? 1년에 그것만 해도 다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이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합니다. 좀전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홍보성에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구사랑지에 우리 남구의 여러가지 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보면 350건중에 인기성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인기성이고 뭐 인기성 홍보밖에 없고 이런데를 이용해서 우리 남구에 소식을 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것 몇년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다 설치를 해놓고 왜 안하느냐 이거라요. 예산을 굉장히 절감을 하면서도 오히려 사랑지보다 홍보효과를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시도에서 했는 것 업무파악도 안했다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하셔서 다른 과 어디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보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윤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맡아서 계신겁니다. 중요한 과를 맡아서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잘 홍보를 해나감으로써 남구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듯이 이것 확실히 해서 앞으로 타시도에서 홍보하는것도 자료참조를 좀 하셔서 확실한 홍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남구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편집방문이라든지 이것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정보통신실에서 금년 연말까지 다 구축을 해서 구정에 홍보를,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금년 연말도 그것은, 오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홈페이지 만드는 것 힘듭니까? 안그러면 우리 공보실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로 찾아 들어 갑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자꾸 미루고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공보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니까 그런 것은 미루지 말고 합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 벽화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억1,144만7,000원 들어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공공사업,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 그 예산으로 했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안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안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가지 더 할께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공보실에 자꾸 야단만 하실 것이 아니고 칭찬도 좀 할께요. 열린공간에서 화합이라는 주제로 지역갈등의 극복을 꾀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소망하는 환경문화 축제인 제2회 전국민족극 한마당을 개최한 점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해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하나는 대구경실련 환경개발센터와 TBC가 공동주최한 제1회 동시환경문화상 특별상 수상을 하신 것 매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 해놓고 보면 옛날과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경직된 이런 보고서 밖에 안되어 있는데 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크나큰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수도사업소 앞에서 미8군 후문까지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남구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해놓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고미술품, 그림, 아직까지 지정은 안되어도 우리가 계획은 한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고미술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이 지역을 문화거리조성 방침을 확정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대구문화자체 현실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과 경찰의 협조로 이천동 동사무소 앞 복개도로를 매주 일요일날 차가 없는 도로로 만들고 문화장터를 꾸며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지난번에 남구사랑지에 게재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미술협회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올해 그 내년에 하면 문화지구가 있습니다. 문화지구,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정을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전에 박순종위원이 지적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랑지에 이런 것 하겠다고 선전만 하고 실현은 하나도 안했다 이말입니다. 또 하시겠다는 의지도 하나도 나타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행사가 참 내용이 좋아요. 각종 문화단체를 초청 무료공연실시 전통혼례재연, 장성만들기, 떡매치기, 도자기 제작시현, 다례교육, 초상화 그려주기, 일반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협회측에서 기획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 협조가 미진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대답이 그래요. 대구문화거리를 문화명소로 부각시켜서 전통공예품까지 이곳에 입점시켜서 단순한 고미술품점 거리가 아닌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종합적인 명물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추진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장님이 오신김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것이 자꾸 세수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문화, 지금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또 이번에 구정질문에 우리 김선명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남구에 관광할 곳이 없어요. 관광사업을 해서 수익성 있는 것을 자체에서 자꾸 발굴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다 없다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박순종위원의 구정질의 내용중에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못했습니다. 남구문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화랑들이 밀집해 있는 봉산문화거리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중구 관내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하고 연계하게 되면 대구에 대표적인 문화예술밸트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중구에서는 봉산문화거리를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인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에 실장님이 어느정도 하실런지 그 의지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히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없다면 청장님에게 이런 취지를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예산을 드려야지요. 당연하지요. 필요 없는데 예산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데는 왜 안하려고 해요.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선명위원도 말씀하셨고 박순종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남구사랑지가 세대별로 다 안들어간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은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관리번호 29번에 보면 비디오물 게임,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감사자료중에 관리번호 21번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번이지요? 관리번호 22번이지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1번,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건 뭐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그럼 다음 관리번호 22번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란에 뒤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출입기자식사 및 간담회 개최, 출입기자 다류제공 이것 식사값 하고 차값하고 따로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한곳에 묶어버리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부분은 안좋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문화공보실에 업무추진비는 거의가 언론사에 대책비 밖에 안되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실에 요즘 민원업무가 많이 생겨서 민원인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좀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근급식비는 공보실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가는 것이 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녁에 특근하면 그런데 이 돈도 사실은 부족해서 상당히,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자체진행을 할까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자체 진행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선명

김선명위원

23번으로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23번 합시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23번 관리번호가 있는데 지금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좀전에 여러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그중에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전 가구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반장들 통장들이 좀 부지런하고 하신 분들은 제대로 해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남구사랑지 우송료해서 19만원 책정을 했는데 제대로 이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중으로 구청장이 따로 밀봉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전 세대에 다 보내고 집에 가면 통장이 꽂아 놓고, 또 몇일 있으면 또 구청장이 보내서 뭔가 보면 남구사랑지입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볼 필요성은 저는 못 느껴요. 누구에게 그것을 별도로 밀봉을 해서 19만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중성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싶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구청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좀 신경을 쓴다고 쓰신 것이 그런데 사실은,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통·반장을 통해서 집에 꽂아 놓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동에서는 통·반장이 안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지금 남구 주민에게 보낼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 들어가면 통·반장이 꽂아 놓는다 이말입니다. 2, 3일 뒤에는 구청장이 와서 꽂아놓으면 내가 굳이 남구사랑지를 두번 볼 필요가 있나 그리고 돈 들여서 또 온것이고, 이중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지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에는 안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올해부터 시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 이것을 돈을 들여서 구청장 쉽게 말하면 별도 밀봉을 해서 보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이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좀전에 실장님 읽으실때 잘못하셨지요? 그지요? 98년도 분에 집행잔액이 있는것을 두달 남았는데 모자란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좀전에 제가 시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분도 마찬가지로 잘못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전에도 집행잔액이 17만3,000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도 남습니다. 지금 17만3,000원이 남지요? 남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할 필요도 없는걸 가지고 추경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8년도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요. 98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99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못알고 자꾸 하시는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10월말까지 우리가 보냈는 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건데,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0월말까지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그러면 집행이 39만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달에 3만9,000원으로 볼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두달 해봐야 돈이 7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17만원 남아있는데 모자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 내용 숙지를 제대로 안하시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서류 해봐야 10만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민원서류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미미한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25번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4번은 자산취득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25번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유원시설은 대덕개발이 앞산 거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큰골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놀이 시설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놀이 시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성개발,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좋은 것은 시에서 다하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 대덕개발하고 대성개발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관리입니까? 점검하고 이것을 본 구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산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에 업무가 이관되기전에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공보실로 넘어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원래 구청에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선명

김선명위원

요소에 따라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앞산공원에서,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앞산에 있는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사실은 그것은 제가 본 질문에서도 왜 그런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서도 지금 쉽게 말하면 수입을 얻으려고 하면 개발을 해주어야 되는데 특히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개발할 것이 없으면 지금 외국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시티투어로 해서 아마 거국적인 구상을 해서 우륵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해서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와서 많이 소모가 되어야,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기업에 뿌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남구로 봐서는 사실 미군부대 자체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후적지 개발해서 프로젝트 해서 거창하게 해놓았습니다만 꿈입니다. 지금 체계해서 안해놓았습니까?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앞산을 지금 우리 고등학교 20년전에 갈 때와 틀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 자체가 지금 구식, 시설 자체도 지금 우방랜드라든가 다른데 레저시설 해놓은데 하고는 턱없이 못 따라가는 것이 투자를 안한다 이말입니다. 안하니 사람이 덜 오고 휴일 해봐야 주민들이 일요일, 토요일 되면 애들을 데리고 간단하게 갔다가 오는 코스로 끝이 나는 이런 정도에서 끝이 나니까 개발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비가 어렵더라도 외부의 국비라든가 시비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남구에 투자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구청직원 아닙니까? 거의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업무에 따르는 수입은 업체가 가지고 가서 시에 어떻게 상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놀이시설 점검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다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면에서 보면 남구에서 이양이 되어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든간에 그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 안에서 한번 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96년도 97년도 그 앞에 검토를 하니까 적자라고 하는데 시설을 현대화하고 뭔가가 소비자가 찾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뭔가를 끌어서 거기서 무슨 증대를 노려서 하는 것이지,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고정관념 된 시선을 가지고는 적자가 날수 밖에 없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나 뭔가가 개발이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외부에서 찾고 대구시민 전체가 찾아서 남구에 뭔가 뿌리가 내려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본 질문을 드렸는데 유원시설 자체가 여기서 한다고 한것은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고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연구 검토를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김선명위원의 발언에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덕개발하고 대성개발은 몇년전부터 거기에 보면 대덕개발은 삭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안에 대성개발하고 알력되어서 서로 자기들 좋은것 하려고 하다가 몇 년전부터 눈썰매장하고 시에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거의 되어가다가 두 사람의 알력 때문에 이것도 못했거든요? 이런것을 공보실에서도 좀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잘해놓아서 사람이 많이 오면 뭐가 흘러도 우리 남구에 흐른다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요. 그런데 개인업자들 자기들의 알력 때문에 우리 남구에 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안그러면 전에 말하듯이 우리 남구에서 요즘 쓰리섹터 방식 해서 우리 남구에 직접할 수도 있는것이 있고 특정인 정해서 우리 남구에서 업권을 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민간전문인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걸 바로 공보실에서 우리 남구에 홍보뿐 아니라 이런 좋은 방법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대덕개발하고 대성개발 상인들 몇명 때문에 우리 남구 전체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좋은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인데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 한다니까 우리 그러면 건의해드립니까? 체육시설 하려면 남구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앞산공원에 체육시설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구청에서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법원 뒤에 가면 테니스 시설을 약 6코트를 해놓았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편리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운동기구도 아주 잘해놓았고 그래서 지금 장소가 지금 대덕식당 위에 체육공원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도 테니스장을 두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고 또 무당골 거기도 한 두개정도는 할 장소는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뒤에는 가보니까 천막을 쳐서 공이 더 안 날아가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거기는 여러개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네트만 치고 밖에 가려주면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한 두개 정도 한 네개 정도는 이쪽에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대덕개발이 언제 생긴 업체입니까? 앞산에 놀이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한지가요? 뒤에 대성개발하고요? 역사나 좀 압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역교통과에서 넘어와서요.
선명

김선명위원

넘어왔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넘어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통폐합되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업무가 이관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의장님
택진

장택진의장

대덕개발하고 대성개발이 있는데 앞산에 유락시설에 올라가는 것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삭도. 예.
택진

장택진의장

이것은 심각한 얘기던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삭도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유희시설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지역교통과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지역교통과입니다. 우리는 유락시설 놀이시설 그것만 관리하고,
택진

장택진의장

애들이 노는 것,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놀이공원만 관리하고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시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모든관리가 시에 있는데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한답니다. 이것이 뭐가 한참 잘못된건데요.
택진

장택진의장

구정질문에도 앞산공원관리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돈 되는 것은 시에서 다해버리고 일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시킬 그런 방안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앞산공원 관리권은 대구시의 일인데 공원내에 대단위시설을 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수익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에 의해서 국세, 구세, 뭐 시세 그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앞산공원 같은,
택진

장택진의장

돈 들어 가는 것은 시에서 돈이 들어왔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개발을 하려고 하면,
택진

장택진의장

삭도나 케이블카 같은 것은 개인이 다 시설을 해서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한이 다 되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기부체납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돈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의장님 말씀을 상세하게 깊이 있게 들으셔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 그대로 받아서 남구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 들어갈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을 별도로 받으면 되잖아요? 이양만 받고 예산을 안받을 이유가 없고,
택진

장택진의장

그래요.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산불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모두 가서 끄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애를 먹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애를 먹고 관리권은 시에 가있고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앞산공원관리권이라 할까 이런 것을 좀 넘겨받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달성군에 비슬산공원이 대구광역시권 안에 있는데 왜 군세수입을 줘버리고. . .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광역시 안에서도, 군수입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국립공원일 겁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게 세수도 증대시키고 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왜 광역시권 안에 있는데 유독하게 그래서 1년에 2억이상씩 수입을 얻고 하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우리가 앞산에 공원관리권을 우리 남구에 넘겨받도록 앞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의장님, 이것은 깊이있게 생각을 못해봤는데 왜냐하면 앞산공원관리라는 것은 일단 공보실에서는 모든 관리가 유희시설 그 두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전체다, 업무가 우리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유희시설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앞으로 이 앞산관리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남구에 유익한 것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구에 갓바위 개발하는 것 보세요. 동구청에서 합니다. 수익사업을 동구청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캐릭터하는데 요는 실장님이 혼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기획실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팀하고 해서 구청 자체에서, 왜그러냐 하면 관광업무자체를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은 기획실에 제기를 했고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제기했는 사실임에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남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하지, 무작정 다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앞산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남구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남구에 이익이 되는지 이 부분을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또 관리권은 거기에 있으면서 유독하게 체육시설하고 유기시설은 구청이 나가서 지도감독해서 그러면 이 시행조치하는 것도 여기서 지시합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니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 좀 뭐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 어쨌든간에 더 자세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과제인데 그러나 근본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 남구에 플러스가 되겠나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는것은 청장이나 부청장이 시에다 하면 안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준다고 할때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돈이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국회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뭔가를 재원을 해주어야 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좀전에 제가 그냥 얘기 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구 장소도 내가 다 그려봤어요. 눈썰매장 대행하면 큰골에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 것을 우리 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전에 말하듯이 전체는 못받더라도 하나하나 진짜 수입되는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이런 발상이 나오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26번 국내여행업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여기에 자료제출이 좀 불충분한데요. 업소가 10개면 10개 다 해놓아야지요. 하나 해서 묶어서 지적사항 없음 조치결과 없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여기 업소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넣을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뺏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소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럴바에야 뭐하러 자료를 요청해요?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관리번호 27번 각종홍보물 발간 및 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관리번호 28번 구정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보도관계로 해서 의장님도 상당히 건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건의를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홍보내용 집계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타 시군도 보면 꼭 의회가 욕심을 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행사장에 구청장이 가면 의장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곳도 보면 저도 고령지도 보고 있고 성주지도 보고 있고 칠곡지도 제가 보고 있는데 월일 신문을 1부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지 말고 홍보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면 반드시 군수가 나면 의장이 따라가서 구청장 보도가 나오면 의장 보도가 따라 나오는데 우리구에 봐서는 너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홍보성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요전에 기자실을 방문해서 기자들하고 잠깐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자료를 거의 안줘서 못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주면 왜 안 내드리겠어요. 그렇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할말이 없잖아요.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남구사랑지에 보면 의회 활동사항이 매월 나오데요? 그것을 받으면 그때그때 내주시면 안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고 뭐 돈 쓴 것은 기자식대, 기자다과류에 다 쓰고 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 사람들하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겠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정요구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 하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이 언론의 보도가 잘안나가고 우리 의회가 자꾸 삭제되고 이러면 기자실을 폐쇄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때요? 용의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의장님, 앞으로는 언론보도가 잘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것은 매일 하는 얘기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기자실을 폐쇄하자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언제 거론이 될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예산을 다룰 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실 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유명무실하다 이것이라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한다면 누구 한사람을 위한 공보실이 되지, 남구주민에 대한 공보실이 되지는 않는다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는 것 집행기관에 350건 가까이 나온것 중에도 이것은 구청장이고 개인 인기성이지, 진짜 구민을 위한 것은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해서 우리 구의회를 안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도 일을 많이 알려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을 했는 것이고, 여기 의회의장 나와서 의회 인기 높일려고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도 한 사람의 개인 인기를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구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충분하게 반영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29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9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현황 이것은 지금 현황을 잘못 낸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재 여기에 내놓은 것은 잘못낸 것이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번 구정질문때 실장님 답변에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일제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당시에 574개소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자료는 그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0월말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좀전에 제가 11월말 현재,
광희

이광희위원

그 동안에 차이가 그 만큼 많이 났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계속등록, 이것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10월말 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좀 자료를 내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좀전에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나와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좀전에 574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74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판매대여는 그대로 132개로 같고, 전용게임장이 145개, 멀티게임장이 78개, 노래연습장이 197개, 비디오물 감상실이 22개, 이렇게 해서 574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래방 같은데는 우리가 저녁에 한번 가서 실사를 해봐도 관계없겠습니까? 술을 못파는데 술을 판다든지 우리가 실사를 해봐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만큼 잘해 놓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실장하고 나서는 일부러 노래방을 안갑니다. 제 눈으로 보기싫어서 아직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용게임장 같은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북구쪽에는 가봤는데 친구들하고 갔다가 보고 나와버렸습니다. 놀다가 와라, 나는 간다하고 내 눈으로 안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건 뭐 인지를 하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서 안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도 앞으로 중구하고 남구하고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구청 직원들 지원대를 한번 요청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의드립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제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0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도 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제한이 있어요? 밤10시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없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노래방,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노래방에도 청소년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은 관계없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에 몇군데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어른들하고 가면 애들 다 따라가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실에 들어가고 부모와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외 자기들끼리 가는 것은 청소년실이 따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래방에 아마 이런 항의성이 많지 싶습니다. 뭐냐하면 거의 100% 그 안에서 술을 다 먹고 있는데 그 업주가 제공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오는 손님들이 반입해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가지고 오는 것도 못가지고 들어가도록 업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손님에게 그것을 단속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주인이 못가지고 오도록 해야지요? 술을 먹고 있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억울하게 단속이 되어서 그런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단속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손님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데 어떤 것은 손님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주류반입묵인이 좀 약합니다. 주류반입 묵인이 행정제재가 좀 약하니까 이것은 손님이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서 단속반에게 그러면 또 거기서 술먹는 사람도 눈치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류반입도 일단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하면 업소에서 팔았는 것인지 손님이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 손님이 가지고 왔다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주류반입 묵인도 이것이 과징금이 70만원이라요. 작은것도 아니라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주류반입묵인도 상당히 행정조치가 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줄이면 안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술을 그냥 병에 안팔고 물병에 넣어서 파는데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손님이 가지고 왔다고 하면 실장님 관계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그것은 주류반입 묵인으로 단속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류반입 묵인으로 단속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이 7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것 좀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손님이 들고 올때 가방에 넣어서 오면 가방 열어보고 할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노래방안에서 술을 못 먹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70만원 벌금을 업소에서 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업소에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손님이 가지고 왔다고 해도 손님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세를 올리려면 공보실에서도 무지하게 올릴수 있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전에 지적한 것 있지요. 문화공보실에 역할만 잘하면 세수증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직원들 보강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들 피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감독에게 제의를 해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상당히 강력히 말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경기도처럼 공보실은 언제 나간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고 그런것은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31번 저속간행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저속간행물이 주로 불량만화가 많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불량만화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구청에,
세찬

오세찬위원

제목, (청취불능) 지도단속할때 그걸 가지고 나가시면 같이 할수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단속이 안되니까 전문단속은 보면 대번에 아는데 우리는 대장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래방에서 주류반입 묵인을 하면 1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규가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주류반입을 묵인하면 1차는 경고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경고입니까? 2차는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차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영업정지 10일을 안하려고 하면 과태료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하루에 7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7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3차는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3차는 정지 20일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0일?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차까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4차까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4차 다음에는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등록취소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등록취소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4차 주류반입 묵인은 1개월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합동단속을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행정소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보니까 접대부 고용하고 이래서 영업정지 4개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접대부 고용해서 단속이 되면 접대부 고용은 몇개월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차가 정지 3개월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정지 3개월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했습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재판을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형사벌이고 형사벌은 무혐의가 되지만 행정벌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내놓으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행정소송이 때에 따라서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렇게 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정도 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행정소송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행정소송은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행정소송은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이것이 그러면 형사벌이 따로 있고 행정벌이 따로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행정벌하고 형사벌이 따로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서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내면 그것도 무혐의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음비법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거기에 판결이 무혐의가,
그것이 음비법하고, 그러면 저것은 식품위생법이겠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느것 노래방요?
만환

우만환위원

주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노래방은 음비법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음비법이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지금 4개월 정지되었는 것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음비법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주류하고 전부 그렇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이 무혐의처리가 되면,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식당이 되겠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아닙니다. 노래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래방같으면 노래방에서 술먹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요. 아이들 말고 단속나갔을때 맥주가 있고, 요즘 노래방가면 한시간에 2만원 주면 오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보도방.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런 사람들 그것을 접대부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노래방에 좀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접대부 고용으로 되어서 단속이 되어서 그것 접대부 고용이 정지가 3개월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법하고 이것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음비법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음비법으로 해서 그런데 검찰에서 음비법인데 왜 그것이 무혐의처리가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데리고 왔다고 안하고 자기집에 아이들이라면 그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어린애가 아니고 아주머니라니까요. 접대부 고용이 아줌마라요.
광희

이광희위원

아주머니도 같이 들어왔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중위생법에는 그것이 위생업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서 여자를 불러서 한다든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고발이 되어서 무혐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노래방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음비법에는 행정처분으로 3개월, (청취불능)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굉장히 그런 것이, 우리가 통상 무슨일이 있어도 형사문제고 모든 검찰에 법에 문제같으면 죄는 하나 같으면 벌은 두개를 못준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그래서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무혐의로 나오고, 형사고발한 경우에 무혐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검찰에서 판결이 무혐의가 되어버리면 모든 행정처분이 다 무혐의가 되어야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무혐의라는 것이 잠시 술을 좀 팔았다고 해서 무허가로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무혐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을 판것은 인정이 되지만 여자를 불러서 술을 팔았다든지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무허가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해석하기에 달려 있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예.
만환

우만환위원

법이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그런 행태로,
세찬

오세찬위원

지도단속 나갔을때 그 자리에서 업주에게 시인서나 자인서를 안 받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받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받지요? 그것으로 행정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그럼 관리번호 32번 대덕문화원 임원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덕문화원은 임원이 22명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덕문화원,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2명, 24명 그 회원중에서 1년 부담금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차등이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여기에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사들이 1인당 연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연30만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원장, 부원장 이런 사람은 좀 더 낼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좀 더 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자기들이 차등을 두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더라도 이 돈이 상당히 많네요. 6,000만원 약 1억 되겠네.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다 내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요즘 IMF오고 나서 이사들 납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냅니까? 한번 내면 안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연30만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문화원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정액보조금에 보면 자기들이 요구했는 것이 1,100만원 해서 647만4,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나왔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비에 따른 구부담금으로써 전체다 보조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잔액 남았는 것이 400만원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 줄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직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구에서 지원을 5,497만4,000원을 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활동사항에 보면 KBS전국노래자랑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전당에서 한겁니까? 어디에서 한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다 못뽑아서 좀전에 업무보고 할때 앞에 대덕문화전당,
광희

이광희위원

관리번호 32번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전당에서 했는 활동사항인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했는 활동사항인지 그것이 분별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 공보실에서도 하고 문화원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보실하고 합동으로 공동주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간단하게 했는데 제1회 청소년 합창제라든지 앞산가요제, 전국민족극 한마당, 대덕산신제 이것은. . .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정액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정산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정산은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줬는 형태별로 그렇게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정액보조금을 신청할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까? 계획서가 안올라오면 정산은 뭐를 보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우리 정액보조하는 것은 국비로 부담해서 구비부담율로 해서 주고 그것은 전체다 썼는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신청을 할때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신청 정산을 받고 그래서 또 정산에 의해서 돈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액보조금 문제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대로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 확실히 정산을 해보고 잘못 썼는 것은 너무 돈을 많이 받은 그런 방면으로 해서 앞으로 돈이 구정에는 큰 예산이 없는 구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 간에 금액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을 깨끗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에서 해야 되지 기획실에서 다 못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실과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앞으로 잘하도록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같은 사항을 가지고 공보실에도 나오고 대덕문화전당에서도 그대로 두번하고,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복이 되었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할때 분명히 해주어야 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겹쳐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보면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 지시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뽑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3번 동네 체육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안지랑골체육공원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에 운동기구 보관함이 지금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안지랑체육공원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있습니다. 영대밑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금 기구를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궈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 사람이 손을 못대도록,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을 언제 해놓았는 것은 모르지요?
올 연초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작년부터 청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우리 대명9동에 매일 운동하러가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운동기구를 거기에 좀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함이 없어서 못 갖다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거기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의자니 뭐니 동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동이나 9동이나 저쪽편에 5동이나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완전히 보수가 다 되어서 깨끗합니까?
지금 보류가 되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53페이지 99운영상황에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53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이것이 보수비가 당초에는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합니다. 공보실에서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공보실에서 업자들 안주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업자에게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설계를 해서 전체 파손되었다든지,
만환

우만환위원

11개소 해놓고 예산집행액은 302만8,000원 해놓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보수내역은 뭐,
광희

이광희위원

돈 이것을 하나도 안썼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집행액이 302만8,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것이 자료제출이 불성실해서 안그렇습니까? 수리했으면 한건 한건 내용별로 적어서 집계가 300만원 이렇게 해놓아야지 묶어서 총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렇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옆에 보수내역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그럼 안지랑골체육공원에 수리비가 얼마들었다 전부 한눈에 나와야 될것 아니라요?
한데 묶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한번에 공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것이 한번에 하면 몇월달에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한번에 한다고 한다면 1월달에 부서졌는데 6월달이나 7월달까지는 방치해 두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저기 전부, 안그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동료위원 성위원하고 우리가 현장에 갔다왔어요. 가서 보니까 보수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보기 흉하게 다리가 이만큼 떨어지고 보드 볼트가 튀어나오고 나무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네에도 마찬가지고 대명1동에 가보니까 한쪽은 부러지고 한쪽은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계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두번 밖에는 보수를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돈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아니요. 이것은 위험요인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서졌는데 운동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부서지면 그것을 6월달에 고치느냐 안그러면 1월말에 고치는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에서 매달 점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걸 예산 500만원 가지고 한건한건 계속 설계를 해서 못하고 사실 금년에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한 것 이런 것은 동 자체에서 응급보수를 하고, 완전히 부서져서 못쓰게 될 정도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일괄 고치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 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다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모아서 했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소소하게 그때그때 나오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가서 수리하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금년도 302만원 이것은 현재 보수내역이 안지랑골, 큰골, 대명9동해서 이 3건을 묶어서 302만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하되 앞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는 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업체로 하여금 A/S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될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꼭 굳이 모아놓았다가 1월달에 부서졌는데 6월달이 되어서 일부러 모아서 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업체에게 하라고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잘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파손이 있으면 즉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제 거의 다 되었는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구정질문때 말씀하신대로 명예감시원제도하고 단속실명제 이것 도입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없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는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육성기금조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육성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을 위한 조례는 없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우리 의원발의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좋은 예로 광주 남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요청해 주시고 검토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광주 남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참고를 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세워 주시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관리번호 33번인데 강당골 체육공원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강당골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심신수련장.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심신수련장 들어가는 입구에 앞산순환도로에서 고산골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 골짜기가 강당골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구은행연수원 맞은편에 올라가면 무당골이라는 곳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무당골.
광희

이광희위원

그 안에 가보면 어떤 할아버지 한분이 약한 3, 40명을 데리고 아침 6시부터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이 어두워서 요즘 겨울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래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당시 건설과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그것을 하나 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리고 관리번호 32번 이것은 다음부터는 사업장별로 예산 썼는 것을 내주시기를 시정요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방금 좀전에 어디 것을,
만환

우만환위원

33번.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33번 어느 체육시설요?
광희

이광희위원

무당골.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 무당골.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는 무당골이 안나와있네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무당골에는 관리를 안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 대명9동.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는 대명6동 관할인데요. 6동이지 대구은행연수원 위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6동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 밑에 밭도 많이 있고 거기에 배드민턴 시설을 해도 충분히 하거든요.
제3지구,
이것이 무당골입니까?
이것이 골명이 무당골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보안등 설치는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감사자료중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부기자단과 편집위원 내사를 별도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일 운영하면 편집, 취재, 기사 제공 등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에서도 효율적이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남구사랑지가 주민이 즐겨볼 수 있도록 타도시와 비교하여 충실한 내용 게재와 디자인이 되도록 건의합니다. 세번째 남구청과 미8군간 800m 정도의 거리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외지인으로부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데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앞산공원의 대덕식당앞과 무당골등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면 환경과 녹지공간에 지장이 없는한 주민 건강에 건전 스포츠를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번째 앞산공원관리권에 있어서 구청에 행정, 재정적 유익한 방안으로 검토하여 이양받도록 건의합니다. 여섯번째 국내 여행업의 서식에 있어서 업소명을 외10개업체를 생략하고 동네체육시설 집행액이 생략되었음을 자료작성의 불성실함으로 시정촉구합니다. 일곱번째 언론보도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됨으로 인하여 홍보가 제대로 게재되지 않고 있어 시정촉구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액보조금 지급시에 사업계획 검토와 정산을 철저히 할것을 시정촉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감사중에 문화공보실과 관련되는 업무가 미비하다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차 이자리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오늘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정보통신실장 안병석.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에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구정 정보화 추진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입니다.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세, 사업소세, 주민세, 종토세, 취·등록세 이렇게 8개 업무가 되고, 납기가 되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Y2K 문제는 4월 26일날 해결을 했고요. 밑에 나번에 컴퓨터2000년 문제가 나옵니다만 각종 세입계산이라든지 고지일자, 납부일자로써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찍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약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컴퓨터2000년 문제 내용은 전부 386건인데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일명 LAIB라고 부릅니다만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 전255개 시·군·구가 온라인이 되어 있고, 또 공개업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이것을 등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하순부터 온라인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요. 대상업무는 기획, 행정, 재정, 보건, 정보, 관광, 교통, 문화 모두 14개 분야 24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보시면 10월 4일날 행자부 주민등록증 온라인을 개시 하고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라번에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주요내용은 정보화책임관 CIO라고 합니다만 정보화책임관제를 운영을 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10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10월 2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는 건교부의 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연말까지 이 시도사업 추진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저희들이 안정화 작업을 시행해서 6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건교부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여기에는 12억으로 나와있는데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안된 부분이 9,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보다는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 포함이 되어있고 이것은 전국단위의 연구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이용확인서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GIS사업에 저희들이 바로 이 업무를 시행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스템추가로 나와있는데 PC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각종 데이터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5종 46대인데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이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리전환될 예정입니다. 바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마번에 나와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 있는 시스템을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하고 일부 장비를 투자를 해서 이 업무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업무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건축, 주택, 각종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업자관리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호비관리 전산화 이것은 저희들 정보통신실에서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만 14개 업무 13개 전동에서 다 쓰입니다. 생계비, 학비, 양육비, 승차요금, 경로연금, 목욕수당, 저소득주민생계유지비 이것을 이때까지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을 해서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2·8동하고 봉덕2동에 대해서는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스템을 PC로 단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및 전산·통신보안 교육입니다. 전부 8개 과정에 대해서 19회 33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시고 그 다음 저희들 공무원하고 주민들인데 특색은 저희들이 남구 전산교육장이 지금 쓸모가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위탁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보안 교육 및 현장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저희들이 전 30개 부서에 출장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보안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타 저희들이 매월 봉급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관리전산망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계업무입니다. 가에 98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현재 주민관리전산망에 의해서 매월초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약6,911명 약3. 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20만3,552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나에 98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저희들이 1/4분기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전 해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1인 이상 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4,389개 사업체인데 전년도 대비 1,053개 약 6. 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에 98년기준 산업총조사입니다. 5년주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5인 이상 55개, 4인 이하 881개로 해서 전국 936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00년대에는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기본도를 확인을 하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3명에 대해서 95년 동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행정구역 경계라든지 건물 및 지형지물, 도로, 아파트등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 바, 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남구통계연보라든지 또 통계수첩이라든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달내 12월 중으로 대개 한 20일 끝납니다만 저희들이 발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통신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 부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금년입니다. 조직개편됨으로 해서 9월 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전화국 교환기 프로그램 변경 등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하고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K텔레콤에 지원을 받아서 구청광장에서 무상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에 교환기 축전지를 교체를 했고요. 팩스도 저희들이 전부서에 두어서 의회, 동, 소 전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에 전국단일시내통신망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내전화를 시내통화비용 이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시설비가 좀 추가가 되었지만 상당한 시외통화 공공요금 절감을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전자민원 처리시 PC로써 주민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행정부서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중에 찾을때만 주민들이 오는걸로 어떻게 보면 1/2 민원자동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호적등초본 등 약 20개 업무를 PC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번 공공요금절감 추진입니다. 저희들 구에는 무선호출기가 약 55개가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무선호출기를 회수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전화사용료를 자동이체함으로써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감을 했습니다. 약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무상교체를 또 했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가 각 국장들 이상들 휴대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실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4/4분기 특히 12월달에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고 소요금액은 웹서버라고 해서 E-MAIL 서버는 아닙니다. 웹만 홈페이지만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버만 1,080만원 들었습니다. 타구청은 보통 5,000만원 8,000만원 들었는데 우리들은 거의 프로그램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무상으로 하더라도 업무는 안해주면 제가 검수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의회까지 포함해서 전부서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한한 현업부서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전에 우선 전용망을 99년 5월달에 저희들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계약은 9월달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각 부서에 요구사항과 업무분석을 통한 설계를 완성을 했고 설계는 얼마전에 집행부내에서는 전부서에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부서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정도 결정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코딩을 하고 있고 각종 디자인도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12월 15일경 이것을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일단은 12월까지는 못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도 일단은 저희들이 약간 늦추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자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알고 사용을 잘해야 되고 교육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정은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참고 말씀은 2000년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이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일단 계 단위까지만 저희들이 E-MAIL 그러니까 전자사서함 주소를 하나씩 부여를 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전에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버를 분산하는, 그래서 전자사서함을 위한 전용서버를 추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까지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단위의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저희 남구가 처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 늦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합니다. 현재로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하는 이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대한 배정, 자금배정, 지출, 결산, 세입 이런 것이 되겠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계약과 물품관리까지 해서 8개 업무를 전부 온라인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추진사항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가 되겠고 총무과 지출부서가 되고요. 세무과 세입부서가 됩니다. 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미 완비가 되었습니다. 행자부가 옛날에 개발 해놓았는데 미비점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업체를 지정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향후계획은 1단계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2단계는 향후에 계약물품관리도 포함을 해서 정상운영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예산이 좀 투입이 됩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전산기 교체구입입니다. 소요금액이 약 1억7,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약 1억3,800만원 추경에 편성했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Y2K문제에 대한 발생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21개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사업이 내년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21개 시스템이 내려왔는데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탑재하기 위해서 두가지 사유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내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정상운영이 되도록 변경처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기존시스템을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잠정가를 계산을 해넣어서 새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일단은 Y2K문제를 위한 실제사업비가 1월초에 4,000만원 내려왔고요. 그리고 Y2K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저희들이 5월 14일날 삼성전자와 오클리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추경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8일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놓았고 향후에는 12월 6일날 일단 입찰을 하도록 관보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거나 연내로 이 주전산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 모든 업무라든가 자료를 새 전산기로 변환을 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Y2K문제해결을 위한 비상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여러가지 나옵니다만 세번째 보시면 돌발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연말에 비상근무하고 각종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발생 및 해결을 보시면 정보시스템과 비정보시스템 합쳐서 전부 약 390건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과 11월 23일에는 중요한 부서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도상훈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체계는 부구청장님이 총괄을 하셔서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각 반별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업무 우선순위로 정하고 문제 발생시에 최악의 문제 발생까지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 것은 12월 31일날 마지막날 자료에 대한 Back-Up을 실시를 하고 1월 1일날 일단 출근을 해서 각자 시스템에 대해서 작동을 해보고 문제가 되면 바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월 3일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연말연시에 저희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무결점을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Y2K는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현재로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단 단위는 지금 일단 문제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하는 것을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시스템 변경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 업무를 저희들 주전산기에 탑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달서구에서 이 업무는 여러가지 검정도 받았고 97년도부터 98년 10월달까지 시범업무를 수행해서 검증이 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달내로 들어와서 주전산기에 배치가 되면 탑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은 건교부에 토지정보체계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일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만 수납만 하고 있고 부과 따로 수납 따로이기 때문에 했는 사람 또 반복되기도 하고 OCR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온라인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이 과태료부과시스템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시스템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추적 또는 차량추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시스템에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약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절감을 해서 자료변환비만 주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음 해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도입시스템에 민원증빙자료 영상DB시스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달서구시스템인데 이중에서 불법주정차관리쪽만 일단은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유권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산원에 또 한국정보문화센터 ICC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2월초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변환을 해서 12월 20일 이전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정보통신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컴퓨터 용량을 업그레이드 할때 기판 전체를 교환하고 있어 예산의 과다소요 우려가 있으므로 메모리만 확장하여 쓰면 성능에도 이상이 없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시정바람, 이것은 박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컴퓨터 용량 업그레이드 할때 CPU나 주기억장치나 보조기억장치나 이렇게 세분을 해서 필요하면 보조기억장치만 저희들이 증설을 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메모리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중앙처리장치까지도 교환을 하는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각 실·과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동일가격에 신형 전산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바란다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체컴퓨터 확충과 정품소프트웨어 활용계획을, 5개년 계획입니다. 세워서 저희들이 일괄 정보통신실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자중 정보, 통신, 전산 분야에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가능 여부검토 요망에 대하여 공공근로 선발시에 따로 저희부서에는 정보관련학과 관련 졸업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사무보조 및 정보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PC가 좀 부족해서 사실은 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68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01만4,000원이고 잔액이 62만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써는 저희들 방에 차를 구입을 하고 있고, 특근급식비는 342만원 저희들이 17명입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것이 약 94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산불대기할때 직원들이 급량비로 쓰고 있습니다. 3번에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공요금계 밑에 공공요금1213번입니다. 1,895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2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온라인회선 이것은 자동차, 부동산, 환경망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인사급여, 국공유재산관리, 친화적관리쪽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전산망은 통상적 주민망이 되겠고요. MOHA-NET는 행자부하고 연결되어있는 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14번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액 8,468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8만5,000원입니다. 케이블TV 저희들 구에는 케이블이 약 12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3국, 3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당직실 그 다음에 운전사 대기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개를 쓰고 있고, 무선호출기 삐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전까지는 쓰다가 저희들이 해지를 해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행정전화를 얘기합니다. 시티폰, 휴대폰 일반전화 뭐 행정통신 PC통신 각종 망이 되겠고요. ISDN회선은 고용망입니다. 고용망을 쓰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재료비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요원으로 저희들이 771만2,000원인데 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1231번 5,357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679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초고속국가망하고 주민전산망, 주민전산망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전산망은 얼마전에 저희들이 화상입력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것의 잔액이 되겠고, 토지관련회선은 건교부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좀 남았고, 주전산기보험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1233번 9,218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4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98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로& nbsp;해주시고, 연료비와 재료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수량이 4대가 되고, 구입액은 조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각각 그 당시 조달가격에 따라서 구입을 했고 단가가 다른 이유는 옵션이라고 해서 몇가지 더 첨가가 될때는 조달가격이 조달가격중에서도 몇가지 더 붙는 것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PC구입 그것은 얼마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20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130대 1억8,741만원이 되는데 예산유예가 되어서 130대 중에서 20대만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1대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했는 액이 약2,7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호적이라든지 몇가지 업무때문에 또 약 298만원 PC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우측에 내구연한에 보시면 3년 있고 괄호에 6년 해놓았는데 PC 하나에 프린터 한대씩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PC 여러대에 프린터를 한대를 구입하는데 6년이라는 것은 프린터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말입니다. PC는 3년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표시했는 것은 좀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예산이 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외국산물품취득현황입니다. 영어로 되어있어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98년 6월달에 좌측에 있는 일부라도 말씀드리면 HP제품을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도입이 되었고 6월달에 도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최근 99년 5월 20일자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총금액은 주로 하드웨어장비가 됩니다만 9,944, 아닙니다. 각각 이것 설명을 다 드릴까요?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아니요 됐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각종 주전산기 서버와 방화벽, 프린트 그 다음에 라우트, 허브 이런 각종 데이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각 내역이 나와있고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있는 98년, 저희들이 위에 숫자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덮어서 했는데 98년 12월 28일날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위해서 위에 것과 같은 걸로 해야만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데이터가 연동이 되고 호환이 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2차 남구전산망구축을 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설치시스템은 PC하고 각종 데이터 통신장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고 설치는 금년초에 이미 동에 다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동에서 민원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PC, 데이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등 하드웨어 보유현황입니다. 주전산기 현황에 HP라는 것이 토지관리정보체계 건교부 시범사업에 있어서 들어와 있는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SSM7000이라는 것은 S는 삼성입니다. 삼성에 이번에 교체할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92년에 들어왔습니다만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 2대가 저희들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HP D380이라는 HP회사에서 들어온 주전산기는 98년 6월달에 들어왔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우측에 비고에 보시면 GIS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보시면 영어로 되어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CPU는 중앙처리장치고 MEM이라는 것은 메인메모리입니다. 256메가 짜리 2개 HDD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이것이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20GB 입니다. 그 다음에 DAT는 다트라고 해서 이것은 BACK-UP 장치입니다. 그리고 OS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유닉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CD-ROM 그것은 아실 것이고, LAN-CARD도 저희들이 EISA 100BASE라고 하는데 이것은 100메가 BPS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100메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또 10메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화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이 HP 주전산기를 한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M7000은 저희들이 국산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타이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가 40MB 짜리, 주기억장치가 256MB 짜리가 하나, 하드디스크가 7. 5GB이고, RAID DISK 이것은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16GB가 되고요. OS는 운영체계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계가 유닉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RDBMS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교체하게 되는 요인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관련이 많습니다. 미국인 회사인데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저희들이 8개 지방세와 매월 봉급을 처리하고 있고 지방행정정보은행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C가 되겠습니다. PC는 저희들이 486이하가 약 107대, 그리고 펜티엄이상이 쓸만한데 174대, 도합 281대가 되겠습니다. 구청에 216대, 동에 65대 이것 전부 단말기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3. 4인당 1대 정도 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을 하면서 데이터통신과 음성통신에 대해서 구별을 안했는데 일단 여기는 데이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S/W분야별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6개 부서에서 약 24개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행정전산망이라든지 호적은 저희들이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명하고 시행년도, 개발언어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Y2K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업무설명을 드렸을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에는 정보화 부문 비정보화 부문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해결은 다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주전산기가 바뀌고 난 뒤에는 들어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주전산기도 Y2K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방세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자체 부구청장님 하고 참석을 해서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새 주전산기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들어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끝내도록 저희들은 1월 20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9번에 정보화 교육계획 및 실적입니다. 98년도 99년도 나와있는데 98년도에는 계획이 141명인데 139명을 했고, 99년도는 470명 계획인데 10월말 현재 337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공무원은 410명인데 242명 반정도 밖에 못했고 우리 주민에 대해서는 60명 계획했는데 95명 초과 달성했었습니다. 전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교육유형별 현황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위탁교육이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11번 통신장비 통신실에 음성정보가 되겠습니다. 통신실 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는 우리 통신실에 장비구입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통신실에서는 통신담당쪽에서는 이 업무를 구청내와 동과 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장애복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가 갑자기 변동이 있다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을 때에는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별로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축전기는 교환기에 대한 축전기를 교체를 했고요. 키폰은 저희들에 청내와 전 동에 한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키폰 수선은 Y2K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ROM BIOS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FAX동보장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방에 FAX동보장치가 있습니다만 Y2K문제로 해서 ROM BIOS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FAX수선은 각종 전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복구를 해왔고, 통신자재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일어나면 전 부서에 대해서 장애복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통계분야입니다. 13 중앙계획에 의한 통계조사 및 자체계획에 의한 통계조사 현황, 소요예산과 결과입니다. 중앙계획에 의한 통계조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했었습니다. 실시를 해서 종사자 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70개 사업체 약 613명이 나왔고요. 예산소요 사항을 보면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89만5,000원인데 인건비가 10만5,000원이 나와있는데 구청에서 모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주 열악합니다. 여비가 16개 동에 대해서 3일간씩 잡아서 79만원이 재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도에는 산업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겹치기 때문에 산업총조사에 5개 업무중에는 광업과 제조업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산업총조사입니다. 산업총조사는 5년 주기이기 때문에 근간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5인 이상 55개 4인 이하 881개 도합 936개 사업체가 되고요. 소요예산은 253만원입니다. 전액국비가 되겠고 인건비 147만4,000원 중에서 조사원은 일단 대명3·7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일로 잡아서 재배정을 했고요. 구사역은 1일로 잡아서 약 61만6,0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여비는 99만원이 되는 것은 13개동에 대해서 한개 동당 3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했고요. 자체예산은 없고 대명3·7동 외에는 담당자와 공공근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한 통계조사입니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98년도 매년 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조사현황을 보시면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1인 이상 전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약 1만5,442개 사업체 4만7,244명이 되고요. 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853만1,000원인데 모두 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16개동 약 20일로 잡아서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각 동별로 실시를 하고요. 또 내근요원은 저희들 16개동에 대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조사했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검사입니다. 조사표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98년과 시기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해왔고 약간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만4,389개 사업체에 4만1,404명 감소가 되었고요. 예산도 자체예산입니다. 옆에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자체예산이 약 1/10로 줄었습니다. 82만2,000원인데 인건비는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조사표류는 인쇄를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전년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98년 같으면 97년 12월 31일 24시 현재로 해서 그 이듬해 1월달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 구 똑같은 입장입니다. 결과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단지 좀 줄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구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99년도도 똑같습니다만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20만3,5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실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하십시요.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중에 Y2K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71회 임시회의때 정연국위원께서 Y2K에 대한 대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 당시 부청장께서 우리 구청에는 Y2K에 대한 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가 다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지금 Y2K에 대해서 대비, 긴급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많이 하고 있는 이유와 그때 답변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하는 그 답변과 지금 보고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주전산기 분야중에서 오라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미국인 회사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5월 14일자로 지난해 공문이 와서 아주 애매하게 일단 문제는 버젼이라는데 버젼이 7. 1 이상은 문제가 없으나 2000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Y2K는 당해 보지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알수가 없는데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때 PC 관계는 패치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처리를 했었고 주전산기 문제가 그것이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는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그러냐면 그 당시 양영구부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너무 속단적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에서 대비해서 앞으로 더 예산이 들어갈 것을 보충으로 예산을 넣을 생각이라도 할것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당시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하고는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모르는 위원들은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제가 부청장님을 잘 보필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중에 관리번호 34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시정사항 2번 뒤에 컴퓨터 PC 확충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계획 첨부자료 해놓았는데 첨부자료는 없는데 예비비 얼마전에 사용했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소프트웨어 부품을 전량 교체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설명을 해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예비비에서 소프트웨어 부품을 갑작스럽게 일괄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부품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드리면 정품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겠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왜 갑작스럽게 예비비에서 예산 2,000여 만원을 책정해서 구입하게 된 배경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한데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를 해왔었습니다. 저희들 구에 그때 워드프로세서 하나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하나 가지고 있고 이래서 그때 각종 언론에서 동아일보, 영남일보 4월 1일자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눈치를 보다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품소프트웨어를 예비비를 집행하여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안합니다. PC도 못 사는데 프로그램 뭐하러 구입을 하느냐 워드프로세서고 전부 불법복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복제를 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원에 나중에 왜 그렇게 예비비에서 썼냐고 하면 지적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일단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와 8개 구군 전부 합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침도 내려왔었습니다. 검찰하고 경찰 합동으로 다녀갔고, 일반 기업체에는 적발도 많이 했고, 학교와 관공서에는 약간 약하게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펜티엄 이상은 저희들이 정품을 다 구입을 하고 향후에는 PC구입을 할때 2000년부터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것이 PC고 PC를 움직이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몸으로 봤을때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은 그냥 하드웨어고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피아노 그 자체는 하드웨어고 피아노 곡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 오락을 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신경이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입니다. 일 자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 앞에 폐기한 부분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크기가 이만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니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락을 한다면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 복사를 해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적 재산권이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예.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5번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도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 관리번호 36번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99년도 분을 보겠습니다. 99년도가 98년도 대비해서 많이 처음 공공요금 자체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 더 이상 증액되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증액편성했다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를 내는 시점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편이 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너무 과잉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한번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당초예산 계획할때 필요 이상의 과잉편성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10월말이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다음에는 주민전산망쪽으로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전송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으로 못해서 일단 지침 내려 왔는대로 편성을 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관련 건교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원래 하위에서 하게되는데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불용액이 남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어쨌던간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공요금은 편성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당초예산 편성할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공공요금 거의 소모성 경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 부분에 하나 5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예산이 동 배정으로 나갔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배정을 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했어요? 안그러면 차등을 두고 배정을 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771만2,000원에 대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동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1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98년도이기 때문에 16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동만 18일 해서 사역단가가 2만5,700원해서 46만2,600원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46만2,600원을 확실히 동에 배정했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똑같이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동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37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PC구입시에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이것을 하며 왜 계속 조달청에만 취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물품구입할 때는 조달에 있으면 조달에 있는 것을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다음 감사에서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했는지,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PC구입시에 보면 각 관마다 용량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장비 용량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조건 PC 몇대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조달 구입보다는 이 조달청에는 연간 보면 얼마 얼마 계획이 되는데 이것 컴퓨터 같은 것은 매달 가격이 다운되는데, 이것 일반 구매하는 것이 더 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구해 놓은것을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 조달청보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약 20%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달청보다 20%라면 예를 들어서 1억8,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약 2억에 20%라면 4,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계 몇 십대 더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일전부터 구정질문때 들고 갈려고 자료수집을 다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 잡을때 하고 한 5, 6개월 가버리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586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연초에 150만원 같으면 연말가면 120만원, 110만원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 앞으로 조달구입하지 말고 일반구매하는 시내가격조사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몇일전에 전문위원실에 LAN 깔았는데 보니까 그것만 깔아놓으니 컴퓨터 자체가 속도도 느리고 용량 모자라서 되지도 안하는 것을 선만 돈 들여서 깔면 뭐합니까? 사실은 전문위원실에서는 다른데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은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넣어놓고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장, 부청장실에 사용도 할 줄 모르는데 큰 것 넣어놓고 꼭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듯이 넣고 전시행정처럼 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절감을 합니다. 절감하는데 또 저희들 입장으로 전부 조달을 하고 있지는 안하고 또 중앙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 일반 매입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 다른 것은 몰라도 PC하고 복사기, 일반 개인컴퓨터에 대해서는 조달구매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구매로 충분하게 다 되고 주전산기 큰 것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충분하게 되고 지금 현재 왜그러냐 하면 올해도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현재 구조조정 들어가면 600명에서 앞으로 50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 전산화 작업을 확실히 안해놓고 나서는 구조조정하고 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안방에 앉아서 민원처리가 다 될건데 이것 우리가 하나도 안해놓고 자꾸 몇년전에 쓰던 구식 갖다 넣어놓고 말로만 돈 들여서 해놓고 조금조금씩 돈드니까 앞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장비는 장비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한대를 넣더라도 실장님이 기획을 잘 잡아서 해야지. 지금 이런 것 넣어 놓으면 내년되면 또 못쓰고 업무행정 할려고 하면 못쓰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 돈 많이 들어간다고 좀 나무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책정할때 이런 것은 확실히 올려서 실장님 우리 의회에 일익을 해주심으로써 예산잡을때 확실히 안해주겠습니까? 돈들어가는 것 한번 보세요. Y2K때문에 몇억씩 들어가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달물건보다 시중에 나와있는 것이 나을수도 있는데 A/S문제가 저희들이 사실은 대두가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A/S문제도 제가 몇일 전에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서울도 연락하고 대구에 삼보고 LG고 다 쫒아 다니면서 가격표하고 LG 같은데 확실하게 해줍니다.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조달가격보다 좀 싸고 더 좋은것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조달가격을 조금, 앞으로 이것 구입할때 안그러면 이것 시내 물가 동향표 말고 일반 구매가를 조사해서 올려주세요. 다시 해서 올리지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도 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밝혀 주어야 우리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킬때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에 15%, 20%라면 엄청난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회사는 상당히 많이 붙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연속성 A/S를 볼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 입장을 볼때는 조달이 안전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조달을 하면 또 불리한 것이 뭐냐면 가격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하지를 못하고 중소기업체 것을 사주라고 또 끼워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 우리가 살고 봐야지요. 바둑 둘 때도 아생연후살타라고 내가 살고 남이 살고 라는데 우리 구청에 직원들 수당도 못줘서 그러는데 그것 생각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중소기업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못살고 하는데 이것 내가 몇일전에 가서 물으니까, 내가 한 20대 살건데요 라고 물으니까 어디에 쓸거냐고 해서 관에 쓴다고 하니까 대번에 쫒아와서 커피주고 난리를 피웠어요. 지금 왜 자꾸 조달에 해서 우리 구청에 이득을 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안전성은 큰 회사에 안전성이 더 있습니다. 조달물건 자체도 큰 회사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조달청에서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조달구입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면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7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감사에 지적당합니까? 안당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 자치시대 입니다. 그렇지요? 조달단가 보다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직되게 위에 지침에 따라서 조달구입하는 걸로, 그러면 실장님이나 나중에 감사 지적당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살림살이로 봤을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하다가 보니까 지역교통과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1억9,000만원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전산기하고 PC하고 또 카메라 10대하고 해서 1억9,700만원 9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교통과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실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지역교통과 예산을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중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 업무 프로그램은 도입되는 주전산기에 깔게 되고, 그리고 디지탈 카메라라든지 단말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억까지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1억9,700만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료변환기정도를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주전산기를 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전산기는 저희들 방에 있는 것을 쓰고 그쪽에는 없습니다. 초창기 계획은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교통과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지역교통과에 문의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여기는 소요금액이 2,000만원인데 지역교통과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는 지금 차이가 난다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혼돈이 된다고요. 99년도 예산에 적혀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14일자로 오라클문제가 나오게 되고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8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되었는데 이것이 되기전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자기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전산기에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차시스템이 들어오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중복이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단말기 쪽이니까 단말기와 디지털카메라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역교통과와 정보통신실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지역교통과는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 했던 것은, 정보통신실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안되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들어왔으면 주전산기는 정보통신실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도 안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왜 세워 놓았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이 부서간에 협조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집행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집행은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안했으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번에 할때에도 지역교통과장 합의를 받아서 도시국장 합의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절대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예산을 안쓰는 것이 맞다 이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쓰면 안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협의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 나중에 상세히 알아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5가지 거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징수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은 거창하게 해놓고 자체 구입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자산취득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확실히 해주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탁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38번 전산장비 외국산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만환위원이 계셨으면 오늘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자료요청하고 했는데 그때 상세히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외국산 물품이라고 해서, 단가가 전부 다 많이 틀리지요? 그렇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
세찬

오세찬위원

다 똑같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단가가 좀 다른데 저희들이 외국인 바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인에게 받아와서 하는 것을 상대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료요청하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39번 주전산기, PC, 통신장비등 하드웨어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이것 하드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주전산기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산기 이것 계속 주전산기 용량을 키워놓고 자꾸 하다가 보면 앞으로 업무가 많아지면 이것 상당한 문제가 오는데 좀 잘 계획 잡아서 그룹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한번 잡아볼 생각 없습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역교통과와 주 전산실하고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어떠니 하는데 이 부분 해놓으면 그쪽은 그쪽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주전산기 다운으로 인한 전체 혼란이 오는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매년 이것 용량 증설 때문에 이것을 해나가면 예를 들어서 밑에 각 부서에 하나 조금한 용량 증설 때문에라도 주전산기를 용량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룹별로 해서 분리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집중하고 분리를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서버를 가져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전자사서함을 부여하려면 또 현재 이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별도에 전자사서함 메일도 서버를 별도의 서버를 가져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을 하고 또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 광주은행이나 이런 곳에 보면 대구은행에도 지금 분리형으로 추진을 해서 전부다 개조가 다 되어가고 있고 거의 약 8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각 은행에도 하듯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지점 한두개에 주전산기가 다운이 되면 각 지점에서도 하나도 온라인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전산기가 다운이 되더라도 지점과 지점간에는 온라인이 다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렇듯이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 자체도 그런 식으로 그룹별로 하자는 겁니다. 좀전에 홈페이지 하나하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주전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지역교통과와 세무과의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냐하면 세무과 하고 지역교통과 하고는 연결이 되는 거라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 하고 민원실하고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개인의 세금 때문에 그러면 민원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전산실에 안들어가도 분리형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룹별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교통과 하고 무슨과 하고 합하고 무슨과 무슨과를, 과를 한 두 세개씩 합해서 우리 전산기 자체를 한 네군데나 다섯군데 해놓고 그 다음 주전산기를 만들어 놓은 방법을, 바로 그것이 지금 광주은행에서 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행정자체도 그렇게 안되고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한 투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년 이렇게 주전산기에 계속 들어가는 것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고 좀전에 홈페이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옆으로 가는데 홈페이지 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몇천만원 들여서 우리 천몇백만원 예산해서 인터넷 구축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아무리 구축해봐야 제가 광주쪽과 경기도, 울산 각 구청에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거의 유명무실해요. 거기에 있는것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각 실·과에서 자료제공 안해주니까 홈페이지만 개설해놓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필요가 없으니 우리도 자꾸 돈 들여가며 크게 하는데 각 실·과에서 자료가 옳게 넣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잘되어야지, 홈페이지 하는데 디자인만 멋있게 해서 앞에 재미있게 그림 뜨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용면으로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해봐야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난번에 남구사랑방 하듯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것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 있어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현실성 있는 자료가 유지되도록 각 실·과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도 그렇게 세웠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신자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40번 S/W 분야별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Y2K 대책 프로그램이 자체 제작되어 있고 중앙보급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체 제작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PC는 PC 패치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41번 Y2K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조욱제담당님 하고 박주흠전산담당님 하고 두 분께서 Y2K문제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신 것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칭찬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으뜸이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남구사랑지에 이번에 게재하신 것을 보니까 정보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420개 키폰시설 인증기 등 비정보시스템 분야 103개 가운데서 309개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이번에 자체적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서울 중앙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Y2K문제 완전해결 건수가 854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500여개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응완료 건수가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구에는 Y2K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단위 업무에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주전산기 도입 문제인데 주전산기도 주전산기 회사는 이미 문제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획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전산 확인할때, 그 절차가 남아있지, 나머지 단 단위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에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아마 관내에 70개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Y2K문제 해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없고요. 얼마전에 공문이 또 내려와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구사랑지에는 뻥튀기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남구사랑지에 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는 정보통신실에서 일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자료를 정보통신실에서 줬기 때문에 이런 홍보지에 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그렇거든요? 그런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좀전에 문화공보실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남구사랑지를 안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꾸 뻥튀기를 하니까 솔직하게 뭔가를 하고 비판받을 수 있는것은 비판받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제대로 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정보통신실만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보통신실은 뭔가 정확성을 기하는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42번 정보화 교육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예.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3번 교육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44번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연도별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기 장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각 실·과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방에 있고 그렇습니다. 배레인 같은 경우에는 PC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 별로 나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97년도, 98년도에 넣었는 것이 키폰전화기 하고 전화기하고 이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휴대전화는 안들어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7년, 98년도에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는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9년도는 없습니다.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휴대폰 언제 구입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6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휴대전화 및 컴퓨터 통신의 이용증가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휴대전화와 PCS, 컴퓨터 통신의 보급이용이 일반화되면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통화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늘어나니까 원래 예산 세워놓았다가 적으니까 추경에 또 올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휴대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11대 정도 되는데 전부 개인별로 직원들이 한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더이상 하지 않고 있고 요금도 이 전화로써는 휴대폰에 전화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막아 놓았습니다. 114도 안되게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인에게 연락시 요금이 싼 행정전용회선을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한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실에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요금이 싼데 좀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토해 보시고, 예.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45번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46번 중앙계획에 의한 통계조사 및 자체계획에 의한 통계조사 현황, 소요예산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만3,552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금년도가 지나가면 20만 안될 수 있겠네요? 이런 추세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한6,000,
선명

김선명위원

예. 6,000 얼마 감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20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 연말 기준에 20만3,000명이면 아무래도 지금 1년 연말 다 되어 갈건데, 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19만7,000명 정도,
선명

김선명위원

19만7,000명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9만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살기 좋은 남구에 인구가 유입되어야 세수도 증대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큰일 났는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세금 더 내는데 이사가야지 여기에 어떻게 살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한 10만 정도 줄었네요.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7, 8,000명이 줄어들다가 근래 조금 뜸 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남구가 27, 8만이 되었을때가 있었지요? 30만 가까이 있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시면 통계에 빠진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냐하면 지역경제,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빠져있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류해서 나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책자가 매년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통계조사를 하시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인력이나 모든게 부족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국가위임 업무인데 현재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지침에 있는 그것만 하고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것만 하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향후에,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없는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내년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이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럴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 걱정입니다. 통계조사라는 것이 잘 되어야만이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 업무가 전부 구로 올라오면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 보니까 동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데 그 조사인원이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 직원이 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동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사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인이 아니면 그 조사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부분통계네. 부분통계로 해서 사람을 써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동원되는 거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통계연부는 몇년 만에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계사업체조사는 매년하고 산업총조사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주기적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통계자료 같으면 자료가 다 되어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되어야 됩니다. 인구주택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한 800명 정도의 조사요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어디서 관리를 하며 동별로 나누면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 인력을 구청에 어디다가 모아 놓으며,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료를 넣을때 또 입력도 한군데 모여서 해야되고, 또 넣고 난 뒤에 또 그것을 내연검사를 해야되고 상당히 내년부터,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좀 많이 활용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공공근로를 사용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감사자료중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첫번째, 제71회 임시회시에 Y2K문제가 하등에 이상이 없다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Y2K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업무보고는 전후가 맞지 않으므로 시정촉구합니다. 두번째, PC구입에 있어서 조달구입에 의존하기 보다 동일제품으로 일반시중가 구입이 저렴하므로 시중가격 대비하여 구입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외국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타 외제품과 가격, 성능, 적정성 등을 대비하여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번째, 주전산기에 있어서 중앙집중식 보다 그룹별로 교통, 세무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인터넷도 최신자료와 실현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감사중에 정보통신실과 관련된 업무가 미비하다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차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통신장비 자체물품 관계로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