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했습니다. 장소는 고압선도로 외 11개 구간에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4,000만원을 예산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반사경 설치 및 개체를 했습니다. 대명1동619-10번지 외 2개소에 150만원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명6동 보람유치원 외 17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480만원, 구비 951만원 해서 총 1,431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택시·화물하역 베이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버스베이는 대명4동 성당시장 앞 버스베이를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1,706만5,000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택시베이는 대명2·8동 프린스호텔앞하고 대명3·7동 대명시장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화물베이는 대명4동 성당시장 앞하고 동신점보아파트 앞에 또 대명10동 가구상가 앞에 각각 총사업비 6,691만1,000원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대명10동 한남장여관외 3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승객 대기의자 재도색을 74개소에 157개를 도색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깨끗하게 도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승객 대기의자 정비를 지난 9월에 마찬가지로 5개소에 대해서 개체와 이설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차량은 총 47,020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24,668대로 지금 주차시설은 사실상 52. 5% 정도 됩니다. 동네주차장을 첫째로 설치를 했습니다. 남구 대명3·7동 옛날 대구정비 자리입니다. 거기에 국세청 부지인데 저희들이 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국세청하고 교섭을 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얻어서 지난 7월에 개방 했습니다만 환경이 안좋고 해서 지금 정비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정비공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새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봉덕공용주차장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동교에서 가든호텔 가다가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41면입니다. 이당시에 조성가격은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했는 돈입니다만 특별회계 14억45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그당시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8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800만원 들어갔는데 수입은 3,795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80만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수수료 1,800만원을 받고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 2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를 저희들이 청수탕네거리외 32개소에 314면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107개소 1,023면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교통체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명3·7동 계명대 입구 3거리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내용은 계명대학으로 진입, 출입하는 것을 좌회전 진·출입을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으로 들어가는 계명문화대학에서 계명대 정문간 이면도로로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바꿨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상동교 및 중동교 일대 교통체계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내용은 U턴, 좌회전 허용 및 금지 등 통행방법 개선으로 점멸등 설치하고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상동교 일대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이천네거리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천네거리는 희망교 쪽에서 남구청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직좌동시를 좌회전만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미8군 후문 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섬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이설 및 차로 재배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저희들 주·정차 단속 및 계도는 총 101,565건인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40,242건이고 그중에 견인은 4,559건입니다. 계도는 61,32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총 287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치 한것이 103대, 자진처리 127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57대, 고발이 99명이 되겠습니다. 직권조치한 103대중에서 고발이 안된 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3명은 사망했고 한명은 차량 변조를 해서 소유자를 못찾아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1,30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은 과징금 128건에 1,9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택시가 105건, 버스가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65건을 접수해서 과징금 9건, 과태료 2건, 불문 38건, 경고 16건을 시행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정권고엽서를 565건 발송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조치는 9,226건입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4,275건에 6억2,671만1,000원이 됐고요. 타기관 이첩이 616건, 미가입차량 말소가 73건, 가입촉구서 발부 4,2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부과가 32,953건에 13억4,011만8,000원입니다. 징수는 12,341건에 5억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7. 4%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90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징수율이 74. 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 부과가 2,685건에 2억5,659만9,000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1,419건에 7,875만4,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0. 7%로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1,221건에 6,143만을 부과하고 징수는 792건에 3,979만원으로 징수율은 64. 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행 주·정차 단속 전산관리시스템으로는 OCR 고지서에 의한 수납처리와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구청에는 전부 개선이 되어서 OCR 고지서를 발부하고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가 되었는데 유독 우리구청만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Y2K문제하고 증거사진 관리등 업무상의 장애 해소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전산기기 구입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주전산기를 1억7,800만원에 구입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실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설치도 정보통신실에서 합니다. 그다음 PC 3대하고 프린트기 1대, 스캐너 1대 810만원, 디지털카메라 10대 800만원, 이것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은 디지털카메라 7대, 왜냐하면 저희 단속원이 17명이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7대를 더 내년 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입니다. 저희들 비규격 과속방지턱 구조물 정비를 25개소에 하고 표지판 설치를 57개소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배정을 받아서 1,680만원을 들여서 지난달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봉덕3동 봉덕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일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 350m정도, 반사경 1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배정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20개소 정도로 1,50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20개소가 다 예산사정상 안되고 12개소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방치차량 조치 287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자료 말씀입니까?

차량조치 했는 것들 자료 안있습니까?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 이것과 별개로 무슨 내용을 원하시는지,

그 자료 여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있습니까?

그런데 개인 인적사항은,

다 있어야,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인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예. 287대에 대한,

그것은 준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곽위원이 질문한 그 페이지 상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101,565건을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기준은 10월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11월 30일 준공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제외하고 일반사항은 모두 10월말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설계중에 20개소가 예정인데 12개소가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개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이 방금 동장 만나고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 세군데나 있는데 한군데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그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 신청한지 오래 됐어요.

예. 반영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못하는데요. 대명1동은 다행히,

지금 세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미끄럼 방지턱도 신청해 놓은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됩니까? 정우맨션,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 시설입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 한군데 있다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것은 유보되고 과속방지턱은 지금 세군데 있는 것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겨우 얻어서 했습니다.

신청한지 오래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지금 신춘순위원님 말씀대로 79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설계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네하고 데이타 있으면 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뒤에 있습니까?

내용에 다 되어있는데요.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예. 168페이지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내용 설명드릴 때 교통과장께서. . .

추진기간이 말입니다. 99년 11월에서 다시 1월 했는데 1월은 2000년도 까지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내년 2월 20일까지,

년도는 안 적고 1월 해놨는데 2000년도 1월까지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76페이지 사에 책임보험 미가입 미갱신 차량 조치 9,226건, 과태료부과 4,275건 타기관 이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는 부과해서 6억2,600만원을 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부과했는 것입니다.

부과했는 것입니까?

예.

받은건 얼마나 됩니까?

받은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구에서 받습니까?

예. 구에서 받습니다.

구에서 받아서 어디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구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입촉구서를 4,262건을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 가입촉구서를 발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입촉구서를 우선 발부하고요. 그래도 계속 가입을 안할때 통지를 기다려보고 안오면 그다음 순서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촉구서를 발부하고난 다음에 과태료를 납부 안할경우는,

부과한 다음에는요?

10일 이내가 5,000원이고,

이거요?

택시는 자격증 미개시, 승차거부, 불친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버스는 제복 미착용, 정류장 질서문란, 버스를 세워야 되는데 안세우고 비스듬하게 다른데 멀리 세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있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밑에 보면 다에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있죠?

예.

이것은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예.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징수도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납부해 줍니까 다시?

아닙니다. 우리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30%만 구수입이고 70%는 시수입입니다.

30% 구수입이에요? 전에는 15%라더니, 15% 아닙니까? 3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76페이지에 책임보험 미가입 있죠? 미갱신 차량조치.

예.

여기는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태료 부가세를 안내면 차량을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보험 징수하는 내용은 전번에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돈 안낸것에 대해서 처리는.

그러면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고?

예. 부과합니다.

몇차례 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부과합니다.

계속 부과합니까? 연차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40조3항, 동법시행령 18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0조3항 18조요?

예. 4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18조 별표3항,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74페이지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99년 5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

74페이지에 위에,

예. 위에 동네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이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세청 부지입니다. 국세청 부지인데 남대구세무서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무상사용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대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대구교대 부지 거기 대명10동도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무상사용할 수 있는데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주차장을 발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3년전부터 건의를 했고 구청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현재 입구와 출구가 좁아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 차가 얼마나 박았는지 주위에 차가 편리하게 주차할려고 하다가 차에 손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동장님한테 건의하고 청장님께 건의해도 공공근로사업자가 곧 헐어준다고 하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해주고 처음에는 고맙다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은 이를 갈고, 자기들이 잘못해도 그걸 모르고 자꾸 구청을 나무라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좀 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명10동 말씀이죠?

예. 지금 벽이 다 무너져가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차도 다 부서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돈은 지금 없고요.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그거 하는데 오전만 하면 됩니다. 주택쪽으로 담을 약간만 헐면 됩니다.

예.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못들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73페이지에 승객 대기의자 정비 추진기간 99년 9월까지입니까? 9월까지 했다는 겁니까?

예.

예. 여기 개체, 이설 사업비 해가지고 이것 1개소 2개, 이설 3개소 5개 여기가 어느 어느겁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개체는 대명10동 홀마트 앞이고요. 이설은 봉덕1동 봉덕시장앞에 2개, 성당시장앞에 1개, 대명4동 성주카센터앞에 2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과 상반되는 얘기인데 한번 묻겠습니다. 동네에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놓은거 있죠?

예.

거기에 폐타이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자기집 앞에 주차하는 법이 개정되었죠?

원래 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게 워낙 광범위하고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 동에서 대충 파악해서 올라왔는 것이 3,150건정도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번에 얘기가 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안되면 도로법으로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벌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동하고, 즉 구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동에다 촉구를 하고 우리도 일제정비를 하고 그래서 몇차례 정비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워낙 범위도 넓고 그래서 아마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집앞에 대는 것은 밤에는 사실 자기 집앞이니까 대는 것도 괜찮은데 낮에는 자기도 사업장에 나가고 차도 없거든요. 없는데 방치물을 갖다놓으니 차도 못대고, 말목을 꼽아 놓으니 말목도 못치우고 이러니 주야로 터를 이용하는데 밤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밤에는 자기집 앞에 자기차 댈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부 집집마다 다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전지역에 각 가정마다 다 그렇게 해놓으니 어쩔수 없습니다만,

낮에는 같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예.

예. 다했습니다.

있습니다.

도로법입니다.

택시베이 만들어놨는데 말입니다. 3 7동 대명시장 앞에 만들어놨는데 실제 택시가 대기해야 되는데 택시는 대기 안하거든, 한대도 안오는데 만들어놨는 자리는 일반차가 잠깐 대기를 하면 안되는 자리인 모양이죠 주차금지를 해놨던데?

예. 택시베이는 그렇습니다. 택시 이외에는 다른 차량은 못대도록 해놨습니다.

택시는 기다릴 수 있다.

택시는 택시베이에서 기다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체 택시베이를 만든 것은 영업용택시가 거기에서 대기를 하도록 했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도 대기안하고 만들어놓고 원성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통행인은 상당히 원성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만들어놓은데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 기울어져 가는데 그 좁은길에 수퍼에서 물건을 밖에 좀 내놔서 사람이 다니는데는 겨우 한사람 다니는 정도 밖에 못한다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있고 앞에는 지금 택시베이를 만들어 푹파여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대지도 않는 이런 것을 말이지, 돈도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불편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주민들의 말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맞는 이야기고 해서 내가 참고삼아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를 지금 원체 인도 양쪽 귀퉁이에 대고 있어서 때로는 어중간하게 인도에 반쯤 걸쳐서, 또 인도 건널목에도 불편을 초래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할때 조금 그런점을 유의해서 좀 쫒아내 주셔야 겠어요. 바로앞에 택시베이를 만들어놨는데 이용도 안하는 상태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불평을 하고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주차금지를 해놨는데 시장입구에 들어가는데 차를 대서 물건을 내리는 사람을 차라리 거기 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불편은 덜한데 그렇게도 못하고 이래저래 공간만 잘라놨는 셈이 되는데 그런점을 좀 유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지금 베이 만들어놨는게 말씀입니다. 그게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도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로 사람들이, 택시가 어디 대는가 하면 횡단보도 사람 건너는데하고 대명시장 사람 나오는 입구에 차를 대놓기 때문에 실제로 통행에도 지장이 많고 또 그렇다고 현재 택시베이를 횡단보도에 설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현위치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행정력에서 단속을 해줘야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직원들 단속력이 못미쳐서 소홀한게 사실이고 또 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성당시장에는 버스베이하고 화물베이 2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점상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씩 가면 호통을 치고 교통과 단속원을 무전기로 불러서 스티커를 끊고 야단을 냅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아까 대명시장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법이나 규정보다는 자기 편리한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직원이 상주되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명시장 입구에도 제가 한번씩 가면 그런 택시중에서 좀 야단치고 하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좀 단속을 강화해야할 지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야간단속은 밤 10까지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명,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야간단속을 주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야간단속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단속합니다.

야간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예.

5일동안에 3일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시 되면 이후에는 주요한 교통체증이나 정체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3회 같으면 그것은 불특정날로 정리를 합니까? 월요일 한다든지 수요일 한다든지 정해진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특정하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불특정으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죠. 고발을 하면,

전화로도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죠. 나중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놓든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근거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쌍방이와서 출석을 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진근거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엽서라든지 편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없는 내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좀 요구할까 싶어서,

자료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예.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은 교통운영계장 정인환계장님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이 1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관내 운수업체중 업체내에 주차공간에 택시를 주차하지 않고 운수업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운수업체의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함.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로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운수업체 점검시나 각종 회의시에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업체 운전자들에게 교육토록 주지시켰습니다. 99년 1월 12일날 운수업체 대표 회의시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출장시에는 항상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입니다. 현년도 98년 10월 31일 현재 불법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45,903건, 징수건수는 16,375건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건수 2,946건, 징수건수는 1,727건으로 체납액에 따른 징수실적이 35. 7%, 58. 6%로서 상당히 저조하므로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송시 다액 체납자들에게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같이 송부하여 체납액 미납부시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전화가입권, 동산, 봉급 등이 압류됨을 고지하고 대구시 본청 세정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다액체납자 72명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고 독려명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전화독려와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총체납 87,802건 34억4,918만1,000원 중 85,168건 33억4,723만8,000원에 대해서 이미 채권을 확보하여 놓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9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동사무소를 통한 최종주소지 조회후 고지서, 독촉장 송달로 반송되지 않도록 최소화로 징수율 제고와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는 재산조회 의뢰했는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또 152페이지는 재산압류 예고서 통지서를 송부했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통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10건 이상 주차과태료를 내지않는 분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동장에게 주소조회 의뢰를 했는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는 주소조회 의뢰했는 관련대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불합리한 단속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함양과 대민친절자세 정립을 위하여 관련법규, 소양교육을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차요금 산정이 최초 30분과 30분 초과시 10분 간격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이용 차주들에게 불리한 요금제도로써 주차시간의 기본요금 시간대인 30분에서 5분 이내는 30분대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고 5분이 경과한 주차는 기본시간대인 30분 초과금액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5분할인 주차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주차시간 차등의 형평성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주차요금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주차장시행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보면 주차요금 규제가 삭제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99년 10월 20일 공포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 주차요금 규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한 결과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저희들이 교육했는 교육일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은 160페이지는 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됐는 대구광역시남구 공보를 별첨 복사를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항목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업무추진 할 있는 돈이 연간 예산 70만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과내에 손님들이 오면 다류도 대접하고 가끔 노고가 많은 회식도 할 수 있는 예산 239만4,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1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49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부서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132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106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야간단속, 새벽단속, 새벽에 버스전용차로단속, 공익근무단속요원 총괄인원이 약 60명이 됩니다. 60명이 아침 7시부터 하면 아침식사도 필요하고 야간에 단속하면 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근급식비가 957만6,000원이 예산 잡혀있고 현재까지 612만5,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45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공공요금이 893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집행은 842만2,030원 나머지 50만7,970원이 집행되지않고 남았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공공요금 예산이 7,707만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7,357만1,640원이 집행되고 350만3,360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는 일반회계입니다. 5,611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지금까지 1,982만3,9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628만6,1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연료비, 재료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료비는 기름을 안떼는 온풍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4번 항목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99년 3개년입니다. 97년에는 발생건수가 279건입니다. 직권처리 저희과에서 차량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직권으로 처리했는 것이 148대, 자진처리 우리가 주소지를 조회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처리된 것이 131대, 고발을 141명 했습니다. 직권처리 중에서 미고발 7명입니다. 미고발 내역은 소유자 사망이 2명, 소유자 미상이 5명입니다. 98년도에는 총발생건수가 364대입니다. 그중에 직권처리가 189대, 자진처리가 175대, 고발이 176대인데 미고발 13대입니다. 차량번호 미상이 4대가 되겠습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못했습니다. 소유자 사망이 7명 또 소유자 외국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대가 미고발 되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287대가 방치되었습니다. 이중에 103대를 지금 직권처리 했고 자진처리가 127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57대, 고발조치 99대, 미고발 4대입니다. 미고발 내역은 소유자 사망이 3대, 소유자 미상이 1대입니다. 다음 견인관리소에도 장기보관 차량을 오래두면 처리했는 내역입니다. 견인관리소 97년도 4대 발생해서 4대다 직권처리 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98년도 발생수 4대인데 직권처리 3대이고 자기 스스로 차를 가져서 처리했는 것이 1대입니다. 그다음 99년 10월말에는 15대입니다. 직권처리 11대, 자진처리 2대, 처리중이 2대 있습니다. 고발 11대 다 고발했습니다. 4대는 차주가 인수했는 것이 2대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항목 대형차량, 건설중장비 도로상 밤샘주차 단속실적 98년, 99년이 되겠습니다. 건설중장비 불법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총 98년, 99년 현재 246대, 과태료 부과는 1,230만원, 98년도 151대 755만원, 99년 10월말 현재 95대에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밤샘 주차단속은 과거 98년 이전에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으나 98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징수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주차위반으로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으로 과징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위반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사업 업주에게 차고지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는 현재 자동차 정비업소가 10월말 현재는 51개소입니다. 종합정비공장은 1개 신신자동차 정비가 종합정비공장입니다. 그다음 소형정비공장 산호자동차정비공장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분정비 쉽게 말하면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지도단속 내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개정의 따른 정비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가 당초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금년 10월 16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4분기 대구시 무등록 정비업체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정비하는 카센터를 말합니다. 지도단속 계획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11월 23일과 어제 12월 1일에 2일간에 거쳐서 시청 담당공무원, 구청 담당공무원,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한분, 부분정비조합에서 한분이 와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인데 11월 23일날 3건 적발했는 것은 지금 이미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부자격으로 차량을 수리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1월 23일날 4건이고 어제는 1건 적발해서 앞으로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담당자 혼자서 그 많은 정비업무와 구조변경 업무라든지 여러 업무를 1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에 민원처리만 해서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은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부터는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덟번째 항목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는 대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통해서 대구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것이 접수되었으니까 조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택시가 금년이 70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불친절이 17건 부당요금이 4건, 승차거부가 11건, 승강장 질서문란이 9건, 압송이 12건, 도중하차가 3건, 사업구역 위반이 3건, 휴일날 운영하는 것이 5건, 운전하면서 담배피우는 것이 2건, 호객행위 3건, 기타 1건, 총 70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 운전기사들을 다 불러서 의견을 진술 받습니다. 받아서 신고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보면 신고도 잘못 신고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고자 전화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알아보면 전화번호도 안맞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70건중에 경미하거나 아주 확인되지 않는 불문이 41건, 경미한 것은 경고조치합니다. 18건, 본인이 인정했는것 과태료 2건, 과징금은 또 운수회사에다 과징금 부과 9건 그래서 총 70건을 처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들 관내에 2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속 설치된 현황은 유인물로서 참고하겠습니다.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예정 공사설계중인데 지금 12월중에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20건을 할려고 예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니까 12건 밖에 설계금액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12건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주민요청에 의한 과속방지턱 미설치된 내역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5건은 경찰청과 교통규제심의협의회를 하니까 설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9년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설치 45개소, 보수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과 99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외 24개소 과속방지턱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과속방지턱 도색이 2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다음 봉덕3동 효명초등학교외 10개소 교통안전 시설설치 공사입니다. 내역은 과속방지턱 설치 14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04㎡, 아스팔트 포장 63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6개소, 반사경 설치 5개소 이것은 전액 시예산입니다. 2,291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봉덕3동 태성주택외 4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5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143㎡, 아스팔트 포장 28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6개소, 시예산 1,391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교통안전 시설했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6동 보람유치원외 17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16개소, 과속방지턱 보수 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7개소, 1,431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구예산이 951만원, 시예산은 480만원입니다. 공기는 99년 8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다음 이천동 291-4 안동식당앞외 3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4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6개소, 사업비 3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것은 동 포괄사업비로 동장님이 시행을 한것입니다. 대명 4동 3026-34 상도양복점 앞외 2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개소,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대명10동 1226-24 삼호회타운 앞외 2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6개소, 사업비 3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동 포괄사업비로 시행했습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205에 제일위 시정사항에 조치결과 해놨는데 보면 지금 이렇게 교육해서 안되고 있습니까?

예?

조치결과에 보면 운수업체 차라든지 이것 못대도록 해놨다고 조치를 안해놨습니까?

그 조치는 못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업체,

그러니까 도로가에 소방도로나 이런데 못대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못댑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짐센터라든지 이런 차가 많거든요. 이런게 지금 현재도 가면 많이 대놨는데 내가 볼때는 조치를 안했지 싶은데,

개별화물이나 개별용달은 개별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로 못하고 운수회사가 5개소 있습니다. 운수회사만 택시회사가 4개소이고 화물회사가 1개소인데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개별화물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개별화물은 왜 단속을 못하냐 하면 저녁에 늦게 올수도 있고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수도 있고 일정시간에 못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별화물이라 하는 것은 개인이 한대씩 사서 하는 것을 개별화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사짐센터 허가증을 붙여놓고 차가 열몇대쯤 됩니다. 그런차를 꽉 대놓으니까 동네사람들이 차를 댈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대해서 조사해서 부과해본적 있습니까?

개별화물은 못했습니다.

요새는 조그만한 점포에도 이사짐센터 허가가 나는지 몰라도 차가 몇대씩 있고 그렇던데,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개별화물은 개별적으로 차를 한대 있을 수도 있고 두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업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를들어 한대만 있으면 영업이 안됩니다. 10명이 모아서 조그만한 사무실을 내서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전화하나를 가져다 놓고 신고 들어오면 윤번제로 이번에는 니가 나가라 다음에는 니 나가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대신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것은 흩어져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단속합니다. 주민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신고하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예.

안하면 항상 차가 대기해 있어도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저녁 늦게 저희들이 솔직한말로 12시,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못하죠.

대낮에도 차가 지금 현재 가도 많이 있어요. 10대 넘어요.

그것은 불법주차로서 저희들이 단속,

그것은 개별화물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운수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운수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하나 뿐입니다. 화물운수업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개별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만들었는,

예. 낮에는 불법주차 차원에서 합니다.

예.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꼭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지역교통을 책임지시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부착이 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경같은 경우에는 60년 중반부터 개인자가용에 한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동차 만드는 회사하고 또 정치적으로 얽힌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자가용에 대한 차고지 부착을 하는 것에 대해 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관내에 차가 47,020대 10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24,668면이 있습니다. 약 52.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7. 5%는 차고가 없습니다.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선진국에는 땅이 제가 볼때에는 광활히 넓고 집집마다 집면적도 넓고 그래서 주차하기가 좀 용이합니다만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 남구는 주차할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 남구만 꼭 시행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차를 앞으로 매입을 할때는 반드시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장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감입니다만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장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개인자가용 차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문서가 내려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 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살때 차댈 데가 없으면 차 못산다는 말은 몇번 있었는데 아직 시행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개인은 안받습니다.

안받습니다. 사업용만 받습니다.

화물은 개별화물 그것도 영업용입니다.

사업용 말입니까?

예. 2. 5t이상,

예.

동장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데요. 제가 동장할때 현장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차장같은 경우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민영주차장에 20대 밖에 못대는데 차고지는 25대 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직접 현장가서 확인하고 대장하고 확인은 합니다만 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이 동시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장, 한가지만,

예.

과장님 차고지 증명을 동료위원과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유료주차장에서 20대 났는것을 25대 떼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예. 예를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고증명을 떼는데 동사무소에서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초과가 됐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차고지에 대한 확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어떤데서 해주느냐? 개인땅을 가지고 있는 공한지 이런데는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과 같이 무제한으로 지금 떼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시면 안되겠나 지금 답변하고 좀 차이점이 나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 이라는 것 개별화물이 사업용 차 아닙니까?

예. 영업용입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있어야 안됩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용달차하고,

증명만 떼놓고 차는 아무데나 댈수 있습니까?

그게 불법이죠. 원래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영업소 근방에 주차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면 그자리에 차고지가 있어야되지 차고지가 멀리 있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구시내에 한해서 어디든지 차고지는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차가 3t, 4t 이렇게 이사짐 실으면 차가 큽니다.

예.

그런 것을 골목에 대니까 소방도로 8m 되어도 그런차를 대놓으니까 옆에 통행이 안돼요. 차 순환이 안됩니다.

예. 그것은 불법주차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운수업체의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미비하게 답변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업체운전자 교육토록 주지시킨다. 그럼 여기서 지역교통과에서 주지 시키면 그것으로 끝난 상태죠?

주지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수시로 단속도 나가서 한번씩 합니다.

교육토록 했는데 이 교육은 교육했는 그 자료가 있으면,

교육했는 자료 여기 있습니다.

예.

당장 제가 여기,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여기 대표자들이 운수업체,

운수업체 대표자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5개소의 대표들을 불러서 택시회사 4개소 화물이 한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받고 바로 1월 12일날 남구청 교통과에서 대표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고 교육을 시킨다고 주지를 시켰는데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지 교육시키는 그 자료를 요청한다는 이말입니다.

업체 대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좀 시키라고 주지를 시키는것이지 직접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체 대표자보고 가거든 운전자들 교육 좀 시키라고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시키라고 했으면 교육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회의했는 자료라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자료가 있어야지, 대답은 예 해놓고,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는것이 아니고 그 업체 대표자가 운전자들한테,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 여러가지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할 때 과태료 내라고 하면 낸다라는 그런 어려운 예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실 잘 안냅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통합세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상부에 건의해본 사실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 안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면 하수도요금도 체납이 되는데 수도요금 안내면 수도를 끊으면 수도요금 안냅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안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고지는 같이하는데 체납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세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성질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해서 불법 폐차했는 부분에 대해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

불법 폐차했는것 지금 예를들어 A라는 차가 3년전에 주정차단속에 5번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이 불법으로 폐차했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폐차하는 절차가 아니고 불법으로,

방기차량이죠?

아니죠. 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폐차가 아니고 불법으로,

방기차량입니다.

그것이 방기차량입니까?

차를 내버리는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차 내버리면 버리는데 또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발조치하면 거기에 대한 또 벌금도 내야 되고 자동차원부에는 항상 얹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사장 검사미필로 인해서 검찰 형사고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건 지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방기차량만 있죠. 방기차량을 검찰에 고발한 실적은 많습니다. 1년에 100건 이상 고발합니다.

방치차량 처리하면서 지금 장상곤위원 질문에 그런게 있느냐고 그렇게,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차량세금 못받았는 것 엄청나게 안많습니까?

차는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겠죠.

차는 과태료도 되고 세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도 압류됩니다.

압류되는데 그것을 형사고발해서 받아들이는 예가 있냐는 말입니다.

형사고발하면 그것은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아니죠. 벌금형을,

고발하면 벌금입니다. 벌금은 우리에게 안들어옵니다. 검찰한테 가지요.

아니. 제가 지금,

이런것도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지금 폐차처리하고 재산을 조회해서 다른차가 만약에 있으면 그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92년도에 불법폐차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럼 지금 99년 아닙니까? 7년동안 그전에 벌써 주정차단속건이 5건, 6건 될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돈받을 길이 없으니 형사고발건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단속해서 형사고발 받아서 과태료를 받은 예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사고발 하면 과태료는 못받고요.

예.

대체압류를 합니다. 다른차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했습니다. 고발을.

예. 고발을 하면 차는 없거든요. 차 없는데 방기차량에 대한 고발,

장상곤위원의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고발한 일이 있느냐고,

세금을 받기 위한 고발은 아니고요. 방기차량에 대한 위반고발입니다. 그 돈은 받은사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2차로 고발했는 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형사고발 하니까 검찰청에서 벌금 100만원 또 내야되는거라, 벌금 안내면 구류를 살든지 형사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구청에서 세금 안내니까 또 고발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법적으로 형사처벌로 연유가 되니까 나중에는 돈,

세금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안합니다. 세무과에서는 형사고발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많이 안내고 애먹이는 사람은 고발까지도 하는데 과태료, 방기 이런 것은 우리가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특근급식비 지출내역, 앞으로 몇달이 남았습니다만 아마 자료가 10월말로 기준이 되어있죠?

예.

아직까지 그 이후에 지출이 아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교통과에서는 인원도 많고 또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혹 많이 남길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업무추진비나 과장님 추진비나 불법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근무자 급식비등 이런 것을 남기지 말고 좀 많이 선심을 써서 열심히 일하도록 과장님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 교통과의 부서업무추진비가 239만원 같으면 월로 나누면 20만원 됩니다. 그것가지고 손님 접대하고 직원들은 사실 회식할 여유가 안됩니다. 우리과의 직원이 약 65명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100만원 남긴 것은 왜 이러냐 하면 한해를 마감하면서 12월달에 직원들 65명 돼지고기라도 한번 먹고 회식할려고 남겨놓은 것이지 불용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앞으로 11월, 12월 급량비 다 집행하면 거의다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과장님 판공비도 많이 남겨놨거든요. 이것을 남기지 말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 이사람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건의사항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게 되면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 관리번호 206번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안됩니까?

아뇨. 잠깐만요.

질문이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무슨얘기 합니까? 205번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 합니다. 그 뒤에는 불법과태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예외규정이 있죠? 불법주정차를 했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빼주는 것 있죠?

예.

엠블런스라든지 긴급차량,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대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속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부과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예. 부과 제외되는 그 서류가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 매월별로 결제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 역시 스티커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사진하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달까지 약 800여건의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하고 차량 고장난 것도 있고 장애인 이런것을 제외한 것이 600여건 됩니다.

그럼 매달 몇건 정도 됩니까? 지금 10월달까지니까 80건 정도 되겠네요.

예. 한달에 80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10월달 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10월분만요?

예. 10월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제출하실때에 일련번호 과태료 되어있는 것 있죠?

예. 대장,

예. 그 대장같이,

일련번호까지 적어서 보고,

아니, 일련번호 같이 기록 써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붙여놓은,

예. 스티커 일련번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일련번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련번호도 봐야되겠지만,

예.

언제 어디 했다고 써놓은 기록이 안있습니까? 같이 보관을 하죠?

예.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불법주차시 사전 5분예고제를 하기로 이야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원규정에는 예고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못들은 분도 있고해서 사실,

예.

5분은 아니고 방송 예고는 합니다.

5분은 안합니다. 5분할때도 있고,

5분은 아니지만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할 때 5분예고제를 사전에 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이야기 안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아닙니다. 저희구는 예고제가 없습니다.

달서구만 하고 저희구는 없습니다.

방송만,

방송만, 그러면 차 치우라고 하면 방송 한번 하고 바로 끊어버립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빠지는 사람들 다빠지고 난뒤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남구도 그것을 어떤 규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타구와 균형을 맞춰서 한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형편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우표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얼마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고지서 송달,

송달 안하면 돈을 안냅니다. 성과는,

그래, 안할수는 없는데,

돈 들어오는 것이 80%가 고지서 때문에 돈들어 옵니다. 전화로 일일이 다 못합니다. 8만 몇천건을 전화로는 할 수가 없고 고지서로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저희들에게 전화로 온라인 통장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름을 적어놨다가 매일 매일 돈빼서 불입시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좀 덜했는 모양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06에 특근급식비 있죠?

예.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내는 방법은 특근명령부를 같이 붙여서 해주십시요.

99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너무 양이 많으면,

예.

99년 6월부터 10월까지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특근매식비 집행대장 있죠? 대장도 포함해야 됩니다.

명령부죠? 출장명령부, 특근명령부.

예. 특근명령부하고 특근매식비 집행대장요.

집행대장이 아니고 회계관계 서류입니다.

아니, 특근매식비 대장이 없습니까?

회계 관계서류 우리 카드 끊은것.

맞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외국인소유자 2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소유는 등록도 안되어있고 외국인은 차량등록이 별도등록되어 있고 재산관계는 우리나라에 취득이 되어있으면 압류를 하겠습니다만 취득안된 것은 압류를 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버리고 갔기 때문에 도저히 차적이 잘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와서 쓰다가 버리고 가도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차번호가 없고 차적이 잘 조회가 안되어서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안하고 남의명의로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버리고 가버리거든요. 여러가지 차적조회가,

외국인들 보면 10-로 되어서 등록 넘버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5-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소유자가 있어야 그렇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추적이 안됩니까?

추적이 안되어서, 차적조회는 되는데 외국인이 예를들어 이렇게 해놓고 자기나라 귀국해버리면 도저히. . .

이런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예.

이거 안될 때는 여기서 상부기관에 건의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감사 끝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한번 해주세요.

예.

시정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보니까 많은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사망자는 재산도 압류를 못합니다. 차주가 죽고 나면 모든 권리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에 물었는 것이 아니고 차량 소유자가 사망이 됐을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발을 못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우리가 직권 폐차처리 합니다. 고발을 못했는 이것은 미고발 사유입니다.

고발 안했는 것은 죽은 사람을 고발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과태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방치차량은 과태료가 없고 고발하면 검찰에서 벌금 밖에 부과가 안됩니다.

벌금하면 사람 죽었는데 누가,

그러니까,

사망자는 고발 못하죠. 그래서 여기보면 미고발 내역 아닙니까?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그게 방기차량이라기 보다도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 안낸 사람 사망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사망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 연결이 안됩니다. 전산화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지만 차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거든요.

계속 독촉을 해서 자기 아들이 내든지 그런 식으로,

예. 승계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

승계 해본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과태료를 아들이 돈내고 사실 아버지 죽었는데,

나중에 팔고 할때는 돈 내야되죠.

그런데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팝니까? 폐차 내버렸버리고,

그것은 미고발이고, 과태료 안낸 것은,

과태료가 많아지게 되면,

아니, 쉽게 말해서 그 차를 만약에 폐차 시켰을때 폐차 시켰을때 그것을 가족에게 받을 수 있냐 이말입니다.

가족이 차를 폐차 시킬려면 돈을 당연히 내야되죠.

차량,

예.

예.

대체압류.

합니다.

예.

대체압류 합니다.

상속권자한테는 못받죠.

부동산이 넘어갔으면,

과장님, 부동산을 상속을 안받더라도 채무 역시 마찬가지로 승계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지금은 다액자 조사했는 것이 72건인데요. 아직까지 사망했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98년도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 밀린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요.

아 글쎄, 그게 세금이나 모든 것이 밀려서 있고 무단방기 되었을 때 그런 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직권폐차를 하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예.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7명인데 조사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예.

방기차량만 우리가 조치를 했지 사실은 이 사람이 고발까지 하는데 사망되어서 고발 못하겠죠. 그래서 과태료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과장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민법하고 형법 공부를 안합니까?

공부합니다.

합니까?

형법은 크게,

형법은 안하겠지만 민법이나 행정법은 공부하죠? 그런데 왜 기초적인 이야기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게 짜증난다 말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64페이지 관리번호 210번 대형차량, 건설중장비 도로상 밤샘주차 단속실적, 여기 보면 98년도에도 151대, 99년도 10월말 현재 95대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단속실적을 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대형차량은 과거에는 밤샘주차라는 법이 있어서 밤새도록 해야되는데 그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야간주차 단속은 10시전까지,

우리 남구에 오면 건설 중장비차가 많아요. 많은데 특히 대명10동에 장등산 밑에 순복음교회 도로에 보면은 주정차가 많고 또 복개도로 자체에도 중장비 차량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단속지역이,

한건도 없습니까?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단속구역이 아니니까?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개천에는 그러면 중장비 차량을 세워놓아도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예. 단속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주차금지 구역이,

주차선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은 단속인데 그 이면도로는 아닙니다. 아파트옆에,

이면도로에도 원칙은 안돼죠, 원칙은.

예.

원칙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금지구역 외에는 또 단속,

아니죠, 복개천 주차선 그어놓은데도 단속 대상이 되고,

예.

이면도로에도 몇t까지는 못들어온다는 주차단속 대상이 되잖아요?

t은 교통표지판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몇t 이상 진입금지라고,

불도 저같은 것은 이런 것은 몇t으로 생각합니까? 그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중장비,

주차금지 구역은,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t수로 얘기했는데 t수가 그러면 큰 불도저 대형 이런 것은 t수에 위반이 안됩니까?

건설중기는 건설중기관리법이라고 별도로 생겨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예.

건설과에서 하는데 차가 아까 과장님 복개천 도로에는 주차대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차대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예. 복개천도로는 주차금지구역 맞습니다.

돼죠?

예. 그 이면도로는,

되고, 또 장등산골목에 8m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놓았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되죠?

예.

그러면 아까 왜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이면도로라도 주차선을 그어놓았다 말입니다.

예. 그어놓았더라도 위반하면 단속을 하죠.

그래 주차선 그어놓았는데 차를 대 놓았으면,

주차선 그어놓은데 차를 대면 그것은 관계없죠. 안그어 놓은데,

주차선을 그어놓아도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이런 정도를 주차하라고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지 거기에 중장기차를 대라고 차선 그어놓은게 아니지 싶은데 잘 아시는 분 답변한번 해주세요.

잘 아시는 분 답변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내려가시고요. 그 말씀한번 해주세요.

못들어오죠?

그것도 대상이 안되요?

지금 16인승 이상되는 차가 주차선에 차가 들어올때 말입니다.

차가 지금 4. 5t도 들어와있고 지금,

차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 5t이나 대형차량 2. 5t 이상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돼죠?

자기 차고지에 안넣고 승용차 줄 그어놓은데 대놓으면 단속 못합니까?

근거가 없다고 그러네요.

잠깐만요. 주차장법에 못들어가게 되어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것을 도로교통 주차단속 지침서하고 또 아까 도로교통법하고 지침서하고 법규 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불법 주정차는 어느법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그러면 주차선 그어놓은 이외에 차를 대놓으면 위반이 됩니까?

예. 단속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동네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 주차에 대해서 지금 카톨릭병원에서부터 직결재판소 앞으로 해서 대명9동사무소 방향으로 가면 상가가 죽 있지 않습니까?

예.

상가있고 조금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주차를 자기집 앞에 대고 하는데 이 차들이 인도로 1/3 이상 나옵니다. 전부다, 그런차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미관지구 안에있는,

식당앞에 인도 있는데로 튀어나오게 대놓은 것,

그런데 지금 1/3정도가 인도로 나온 것은 자기건물안에 미관지구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단속하면 안그래도 주차면적이 부족한데 교통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건물앞에는,

그게 장사할려고 자기 집앞에 대는데 그 차가 인도있는데로 안나오면 괜찮은데 인도에 1/3 이상 나오니까 인도에 자전거도로 안그어놓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다 가려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도 못다닐 뿐 아니라 사람이 통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너무 많이 나온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약간 나온것 있죠? 1/3 이하,

아니, 약간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 전부다 그렇습니다. 1/3 이상 다 나와서,

단속합니다.

원칙은 그것이 안되지만 아까 과장님말대로 교통에,

과장님,

예.

대형차량이 아까 주차장법에는 들어가면 안된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단속을 할려고 하니 단속은 도로교통법으로 해야되는데 거기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못하고있다. 그런데 또 위원장님 말씀은 경찰에 연락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될 수 있습니까?

경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은 무슨법으로 이차를 그러면 위법으로 만들수 있느냐? 내 이것을 묻고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간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상부기관에 건설교통부에 연락을 해서 단속하는 법적근거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중장비이기 때문에 생산성쪽으로 뭔가 좀 완화하는,

예.

예.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다가 완전한 답변이 잘 안됐는데 1/3정도 나왔는 것은 단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묵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기땅에 1/3정도 나왔는것 그것까지 다 단속을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빌딩앞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아무 소용없는 도로가 되어있고 그러면 예산낭비에 속하고 법질서가 상당히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 못대도록 해야되는데 조금 힘든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제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요. 사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없더라고요. 조금 불편 하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까지 침범해서 있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98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밤샘 주차단속을 못하는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요청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밤샘 주차단속했는 실적?

예.

예.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164페이지 대형차량, 건설중장비 등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단속은 불가하며,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위반)및 동법 제115조의2에 의거 주차위반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조치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는 주차선 그어놓은 안에 얘기를 했고 두번째는 주차선 밖에 일반 선도 안그어놓고 노면에 주차해놓은 것을 단속실적이 되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법령은 뭡니까? 대책에 대한 법령은요?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대놓았을 경우는 우리가 부과하겠다 그말입니다.

금지구역에 그어놓은 자체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토바이는 차에 속합니까? 뭐에 속합니까?

이륜자동차입니다.

그것은 부과대상이 됩니까?

이륜자동차는 지금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소형이고 주차공간을 너무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합니다.

단순한 한대, 두대 이렇게 대는것은 모르지만 오토바이 상회 앞에 가면 오토바이 20대 정도 인도위에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환경차원에서 적치물로 해서 계도를 해서 치우도록 그것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도로상의 노상적치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가 업무주관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과장님께 물으니까 차는 다 속한다고,

차는 맞습니다.

방금 이륜자동차도 차는,

예. 자전거도 자전차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11월 23일하고 12월 1일 어제 시청 그다음에 정비조합 직원 한명, 부분정비조합 직원 한명, 우리구청 직원이 단속을 했는데요. 5건 실적이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정비하다가 적발되어서 세건고발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없이,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경찰고발이겠네 그죠?

경찰이 아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

예. 고발 3건 했고 어제 한건 단속했는 것은 아직 고발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차장에서 부분정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단속해본 것이 있습니까?

세차장에서 부분정비,

허가는 세차장으로 내놨는데 세차하면서 밧데리를 간다든지,

그것은 6개항목에는 무등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밧데리, 타이어교환, 간단한 전기선 고치는 것 6개 항목은 무등록업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차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엔진 같은 것은 손못댑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한 예가있는지 건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단속한 건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비공장에서 해야될 것을 부분정비 공장에서 하다가 그저께 적발 되었습니다.

아니, 세차장에서 세차 하고난뒤에,

세차장, 세차장뿐만 아니고 모든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틀간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부분정비 있죠?

예.

그것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분정비 허가기준요?

예.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는 사업장 면적이 70㎡ 이상의 일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실린더헤더 정비라든지 타이밍벨트 점검, 클러치정비라든지 이런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매연측정기도 있어야 되고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윈치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 휠발란스 그런것 장비를 갖추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1년간 내인가를 해줍니다. 내인가를 하면 반드시 한사람이 2급정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1년간은 내인가를 해줍니다. 1년간 다 준비하라는 기간을 두고 1년후에 본인가를 신청받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적이라든지 정비기능사 있나 없나, 매연측정기가 있나 없나를 다 조사하고난 후에 부분정비업 등록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건물허가가 없고 그냥 대지위에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안돼죠. 대지위에는 안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용도는 뭐로 해야 됩니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안됩니까?

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 가능합니까?

예. 사무실을 주택으로 쓰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택으로 쓰고 마당 안있습니까? 보통 주택앞에 마당이 넓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냥 대지위에다 시설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예. 허가 가능합니다. 그대신 무허가 건물은 허가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건물허가가 있고,

예.

그 앞에 주택을 짓고 남은땅 안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까 70㎡ 그정도 땅이 있을때 그땅에다 시설을 하면 허가가 됩니까?

예. 허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됩니다.

그것 과태료 부과되면 그것 전액 구세로 들어옵니까? 안그러면,

국세로 들어옵니다.

국세입니까?

벌금이죠.

그런데 여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벌금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1,0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함으로 인해,

고발은 100% 국세로 들어옵니다.

고발은. . .

검찰에서 벌금 메길때는 벌금은 전부 국세입니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예.

법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과 소송비용도 전부 국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거기에서 기타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접수내역에서.

기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낼때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중하차할때 벌칙은 어떤 것입니까? 벌금을 냅니까? 규제가 어떤 것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얼마입니까?

20만원,

도중하차,

예.

예. 그리고,

도중하차라도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경미할 경우는 경고도 조치할 수 있고 불문에 붙일수도 있고 본인이 인정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강장 질서문란은 싸운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그렇죠.

자동차로 인한 질서문란이 따로 있습니까?

승강장,

바로 안대고,

예. 맞습니다. 승강장에 안대고 다른데 댄거죠.

그런것도 있죠?

버스 승강장 앞에 댔다든지 그런 것이죠.

아니고,

택시가 만약에 택시승강장 이외에 대기를 오래하면 그것이 승강장 질서 문란입니다.

합승도 지금 벌금을 뭅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예.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20만원입니까?

예.

처리내역에서 불문은 이 처리내역에서 그것이 성립이 안된다는 이말이죠?

예. 맞습니다. 신고자가 불명확하거나 전화번호가 불명확하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되고 이런경우는 신고로 인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고하는 수도 있고 또 차넘버를 잘못 보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애매모호한 사항,

알았습니다. 그 기타분은 알아서 좀 정리,

예. 곧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합시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사업구역위반 이라는 것 안있습니까?

예.

그건 뭐 어떤 것입니까?

사업구역위반은 예를들어서 차가 등록이 경산으로 되어있는데 대구에 와서 영업하다가 걸리는것,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택시가 대구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산에 가서 영업하면 그것이 사업구역 위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맞습니다.

다른데 영업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차는 대구 안에서만 해야 되네요?

잠시 거기가서 내려주고 올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다니면,

아니, 멀리 갔다가 올때에는 못 태워오고,

그것은 괜찮지,

그 안에서 계속 운전을 하면,

타구에 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런데 차내에서 흡연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전사가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사가 흡연을 하게되면 과태료를 무는 모양이죠?

예.

얼마를 뭅니까?

20만원입니다.

사업구역 위반에 따라서 역시 영업용만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업용만.

알겠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13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하고 99년도하고 남구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했는줄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과속방지턱 집행내역을 그것도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 예산이라고 표시해놓은 것 이외에는 구청장 재량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일반 지역교통과 사업예산입니다.

98년도에요?

예.

그러면 98년도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했는 동네가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저도 97년도, 98년도 계속 신청했는데 결국 되지못하고 99년도에 우리 동네에 몇군데 했는데 청장님 재량사업비 말고 다른 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불공평하다기 보다는 동장이 그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구를 해서 그래서 동 재량사업비로 시행했고 또 구청장 재량사업이 과속방지턱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사업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해결할려고 하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98년도에는 저희 교통과하고 대구시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시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 돈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바로 다음 해이기 때문에 재정이 아주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아는데 앞으로는 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과속방지턱 해도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 아니라도 동네 다른사업이 잔잔한 것이 많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많은데 그 조금 내려왔는돈을 과속방지턱을 해버리니까 다른 것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그것을 설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돈을 안쓸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교통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돈을 집행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청장재량사업비로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청장재량사업비 과속방지턱에 얼마나 썼습니까?

950만원입니다.

전체 청장 재량사업비는 950만원만 썼씁니까?

예.

그 나머지는?

나머지 전부 시예산입니다. 시예산 480만원 내려왔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1,68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돈이 내려와서 10월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구예산으로 1,500만원 추경에 확보된 것 지금 배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과속방지턱 설치예정에는 항상 경찰서와 사전,

예. 협의가 안되면 불가통보가 오면 못합니다. 교통흐름을 막고 여러가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죠?

뒤에 보시면 관계기관 협의결과 설치불가 통보된 이 5건 이것도 지금 안되어서 다른데 또 선정해서 하라고 우리동에 지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또 있을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묘미가 없어요?

만약에 했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불법으로 해서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동을 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남구사회복지회관 후문쪽에 사회복지관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되어있으니까 거기는 또 안된다고 통회의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과속방지턱 했을 때 동재량사업비가 어느동 어느동에 있습니까?

동재량사업 했는것 이천동, 대명4동, 대명10동입니다.

잠깐만요. 이천동하고,

대명4동, 대명10동입니다.

세군데 입니까?

예.

그런데 왜 동재량사업비가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 동에서 다 집행했는 겁니다. 실적만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이지 동장님 재량사업은 동에서 전적으로 집행하고 돈도 거기서 다 집행하고, 승인만 우리 구에서 해줬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 개인 생각에는 동재량사업비 1,000만원 준다고 하다가 500만원 주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싶습니다. 청장재량사업비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청장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돈이 많다고 적다고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던 동재량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구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장과 상의해서 할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 아까워서 500만원도 주고 500만원은 다시 회수해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교해서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싶어서요.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장도 기관장이고 구청장도 기관장인데, 동장은 500만원 주고 예를들어서 구청장은 2억 쓴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렇죠?

좀 많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친환경적인 녹색남구 건설, 두번째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세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또한 네번째로 오수 및 분뇨 관리, 다섯번째 폐기물관리, 여섯번째 청소인력 효율적 관리운영, 일곱번째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친환경적인 녹색남구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청소과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합니다만 사실상은 현재 완료가 중점추진사업이 46개이고 완료가 17개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29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청 전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 우선 구매, 환경보전표어 표기로 환경의식 제고 그다음 구민과 공직자의 환경의식 함양·고취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구 상징물 선정으로 구목, 구화 심기 또한 한 가정 한 나무 심고 가꾸기, 건물 주변 공간 녹화사업 전개, 효율적인 차량관리소 배출가스 억제,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 전개, 청소재활용 관련 자원봉사 활성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특별관리, 또한 남구사랑 기념식수 운동 전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 또한 폐목을 이용한 목재칩 제조, 주민환경실천지수 측정,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등등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29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환경보호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로서 홍보물 6종 14,1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현수막도 2회, 2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남구사랑지도 10번을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대구경북지부 전체에서 대구보전협회에서 했습니다. 2회 11명 또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8회 이것은 달서천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정수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 20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로서 신천하상 청결작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는 사단법인 자연보호남구협의회와 공무원 6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하상 퇴적물 및 수중 부유협작물 1t을 수거해서 정리를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는데 남구환경감시단과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약수터 6개소 주변 대청소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 앞산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21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6일이 되겠습니다만 앞산에 꿩 5마리를 선포식할때 방사를 했습니다. 유공자 표창도 6명 한바도 있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앞산생태보호 사업입니다. 첫번째 앞산생태계 보호행사를 금년도 1월 22일날 약 50명 환경감시단이 참석해서 앞산 큰골에서 한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새집 달아주기 22개, 비둘기집과 새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류 먹이주기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2회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안지랑골과 체육공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길 아닌 길 줄이기를 이것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안지랑골과 체육공원 위쪽에서 주 등산로외 사잇길을 폐쇄한 바도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월부터 10월 매달 운영을 합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대청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입면녹화사업 전개입니다. 이것은 3월 20일에 참여 환경감시단 90명이 구민운동광장하고 대덕아파트 담장이라든지 켐프헨리, 켐프워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담쟁이 외 2종 900본을 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8월 26일 실시해서 대백프라자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환경감시단이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배부를 했고 또 홍보용 열쇠고리도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감시 활동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8건,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96회 1,160명이 참여를 했고 환경정화활동도 2회 120명이 참여를 한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부분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3회 9개 업소 위반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큰 공사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이것이 현재 4,704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기준초과가 27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초과는 승용차는 매연이 약 40% 이상, COD는 약 1. 2% 이상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232대 4,191만원을 부과한 바도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 및 순회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이 1,405대이고 기준초과 180대, 개선안내 및 자진개선 권고를 한바도 있습니다. 4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2회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공장이 없습니다. 전부 IMF로 폐업이 되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특정공사 사업장을 40개소 지도·점검을 한바도 있고 또한 생활소음 발생원 지도·점검도 366건 중에서 7건이 위반해서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다번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180개소인데 대부분 다 사진관이라든지 병원, 학교실험실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관검사도 20회 한바도 있습니다. 환경감시도 177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수질검사 4회 검사결과 부적 5개소 조치는 시설주변환경 정비 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경고문구 부착후 접근금지 한바도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물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공약품 판매업소 5개소입니다. 2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3월과 9월에 2회로 나눠서 부과를 합니다만 현재 99년 1기, 2기로 구분되어 자료가 있습니다. 총건수는 3,86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억5,4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는 약 88% 징수를 했고 이것은 시설물이고 자동차는 21,793건에 9억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연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및 분뇨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6,6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통지를 12,499건, 청소계고도 2,940건, 현지방문 독려도 353건을 했습니다. 또한 위반은 내부청소 미이행이 13건,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미이행 6건도 조치를 해서 과태료부과를 19건 260만원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나번 분뇨관리 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이것도 올해 2회 지도점검 한바도 있습니다. 다번 분뇨관련대행업체 종사원 교육도 2회 실시했습니다. 45페이지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계가 45,715t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32,571t이고 대행이 3,481t, 사업장생활계가 7,659t, 기타가 2,004t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라는 이것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만 이것은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런 업소를 별도로 사업장생활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t이 있는데 이것은 중설이라든지 집수리 같은 일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량은 약 3,307,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13억8,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ℓ별로 말씀드리면 판매량이 5ℓ가 153,000매, 10ℓ가 712,000매, 15ℓ가 20만매, 20ℓ가 1,347,000매, 30ℓ가 102,000매, 40ℓ가 443,000매, 60ℓ가 350,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번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단속 건수는 6,494건이고 여기에 계도를 3,801건을 했고 수거지연이 1,959건, 과태료 부과도 738건에 7,355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라번에 폐기물수거수수료 및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1,785건이고 폐기물이 18,07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1억5,929만원, 폐기물이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가 되어있고 체납이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가 1,305건이고 액수로서는 1억1,421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도 마찬가지로 15,230건, 체납액 3,3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번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 화분비치 및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달에 했는데 장소는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분이 525개, 꽃 4,700본 등을 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1회 합니다만 약 17일간 되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서 구와 동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상설단속반 운영도 17명 해서 항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반상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225회이고 대상지역은 34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496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여기에 계도도 1,123건 과태료 61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 가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1일날 16. 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에 차량1대 종사원 2명이 있고요. 환경순찰반 운영에 1개반에 2명, 가로휴지통 도색도 105개에 한바도 있고 가로진공청소차량 운영도 1대를 계속 신천대로나 앞산순환도로 지선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종사원 차량감축입니다. 금년도에 인원이 28명이 줄어들고 차량이 9대 해서 예산절감이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인력은 222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청소종사원 복무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96건인데 복부위반이 45건, 위반자 조치는 경고 40건이고 취업정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번에 청소종사원 교육입니다. 5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라번에 청소종사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이 5명에 약 400만원 지급을 했고 장기근속자 공로산업시찰도 금년도 11월 17일에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시주관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 공로패 수여도 21명을 한바도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효성타운, 백작맨션 2개소에 1,266세대를 현재 일반농장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입니다. 집단급식소 20개소에 약 1,390kg, 일반음식점 198개소 2,594kg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용마대를 우리가 동별로 500개씩 배부를 해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했는 판매량이 2,757t입니다만 금액으로서는 1억4,9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처리도 3,864건에 5,9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옥상 환경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11동에 26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및 폐기물 147t을 수거를 해서 환경정비를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홍보 및 점검도 실시를 해서 5,267개소에 다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간이입찰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9월 27일날 해서 실적이 1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이하고 철재류, 의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을 3회 실시를 했고 또한 재생처리신고사업장 점검도 1회를 실시한 바도있고 또한 소형소각로 설치점검도 2회 45개소를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폐목을 목재칩하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지금 요구에 의해서 다른데 갖다줍니까?

예. 현재는 요구에 의해서 갖고가고 합니다.

그것은 무료로 줍니까?

현재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 .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거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예.

예.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